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남완현 의원 발언
이예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제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생활환경국 소속 4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씩 나누어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업무보고 자료 쪽 번호를 언급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환경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신희순생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신희순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차인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환경국 소속 과장ㆍ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어서 2025년 생활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신규 중점 추진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2025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예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청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위원
안녕하세요? 남완현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도림 미루나무 경로당 근처를 갔습니다. 갔는데 그 옆이 굉장히 좀, 아직도 지저분하게 엉켜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함도 있고 자원재활용 그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거기에서 뭐라고 할까요? 폐휴지 수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무슨 천막에다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쌓여 있고, 솔직히 공간이 협소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기가 제대로 청결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음식물 쓰레기통도 어떤 건 열려져 있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닫아놓고도 왔는데요. 이런 점들이 민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로당 쪽 분들하고 거기에 장애인 총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름이면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는 또 그 폐휴지를 하시는 분들이 놓을 데가 없으니까 일요일마다 그 건물 앞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여기 두 분 중에 도림동 동장님 출신 분들이 또 두 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아실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거 좀 어떻게 좀 정비하실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미루나무 경로당 옆에 있는 재활용정거장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도림동 그쪽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저희도 몇 번씩 나가봐서 대체부지를 찾아봤지만 별도의 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협소하지만 그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폐휴지를 수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거기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림동 주민센터와도 협의를 하고, 또 저희도 수거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거기 청소도 좀 하고 그래야겠더라고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청소는 매일 합니다. 최근에 물청소도 했고요. 1일 3회 수거합니다.
남완현위원
그래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그런데 그쪽이 주택가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배출량이 많고 저희도 거기 말고 다른 곳에 좀 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그쪽에 별도로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전 설치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남완현위원
거기…….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그래서 도림동장님하고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남완현위원
거기 좀 이렇게 정리해 주고 그런 분들은 별도로 안 계십니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노인일자리로, 어르신일자리로 해 주시는 분이 하루에 3시간 정도 해 주시지만, 배출량이 워낙 많고 저희가 하루 3번 수거를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께서 좀 협조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물청소를 좀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 뒤에 보니까 막 쌓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무슨 뒤에.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남완현위원
그런 거 쌓여 있는 것들은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는데?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본인들이 소유를 주장하시면 저희가 치우기가 어려운데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렇다고 거기다가 버리면 안 되죠.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위원장대리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인데요. 보행친화팀 5쪽에 제가 어제 저녁에도 민원을 받은 상황인데요. 대림동 남부도로건설사업소 주위에 노점상, 거기 있는 거 아시죠?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주민들께서 거기에 교통이 혼잡해 있으니까 어떻게 조금 조치를 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시고. 또 거기 9번 출구하고 10번 출구 그 사이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있죠. 그래서 2단으로 해서 많이 예산 투입해서 했는데, 다 아시다시피 2동 쪽에는 다문화 쪽이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 따릉이를 그분들이 사용을 못하니까 개인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철을 타려고 오셔서 급하니까 그냥 자전거 방치를 해놓으니까 지금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도록, 그 자전거가.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하겠지만 또 여기 보행친화팀에서도 뭔가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도 자전거 거치대를 확충도 하고 개선을 했는데 워낙 많은 자전거를 이용하다 보니 수요를 좀 못 따라가는데요. 저희가 교통행정과랑 협의해서 최대한 주민 불편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교통행정과 주 업무겠지만 또, 가로경관과도 같이 협조해서.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교통이, 보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이고요. 청소과. 우리 청소과장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면 전년도에도 쓰다점빵이든 영재지원단에 제가 칭찬을 많이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리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분들이 사실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업이 내년도 계속 지속되는 건가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지속됩니다.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염려가 돼서. 또 하다 중단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거기서 보니까 한 군데에서는 폐건전지를 이렇게 수집을 하시더라고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같이 합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 폐건전지 그날 수거해 놓은 거 보니까 어느 정도 큰 보따리에 두 보따리 가득 차서 있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도시청결팀 8쪽인데요. 클린하우스 그 주위에 휴일, 그러니까 공휴일, 휴일 때 전에는 쓰레기가 쌓여서 엄청나게 참 보기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께서 하고 나서 여기가 1일에 2, 3회 더 지금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수거는 참 좋은데, 이분들이 봉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봉사 아닙니다.
이성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거 함으로 해서 예산 증액이 얼마나 더 증액이 되었는가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아, 예산 증액은 사실 저희가 작년에 클린하우스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제가 3월달에 받아서 그때부터 열심히 관리를 하고 개선도 했는데요. 저희 청소과에서는 예산 증액보다는 기존 인원을 잘 운영해서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청결 기간제근로자가 오후에 한번 청소로 치우고, 그다음에 일요일날 오전에는 저희가 대행업체와 환경공무관이 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후미에 말씀하신 대로 수거업체에서 더하고 있잖아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더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아, 대동단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수위원
아니, 대동단결도 그렇고 저희 동에는 남서울이고 당산 쪽에는 우성이고 다 업체가 다 다르잖아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권역이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동단결하는 동만, 그쪽만 관리하는 동만 수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엊그제 지나다가 보니까 당산동에서 우성업체도 대낮에도 수거를 하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전 지역을 다 합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별도의 더 추가 예산이…….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아닙니다.
이성수위원
지출이 되는지?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아닙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사실 칭찬의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는 엄청나게 대낮에도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지나갈 수도 없었고 대림1동 주차장 옆에는 진짜 산더미처럼 쌓여서 사람 한 명 지나가기도 힘들었었거든요. 그게 지금 깔끔히 싹 정리가 되고, 또 엊그제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이쪽 당산동 쪽에 수거업체도 대낮에 길에 있는 쓰레기봉투, 쓰레기를 전부 차에 수거하는 걸 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지금 똑같은 방식이라 하면, 전에 얘기하면 전에 있던 분들이 좀 노하실까 염려되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잘 된다고 하면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요. 사실 진짜 대림동에도 외부인들이 오셔서 영등포 대림동이 이렇게 깨끗해졌다는 칭찬이 자자하거든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이성수위원
타 구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고 자꾸 이상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짜 예산 증액도 안 하고 기존대로 한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계속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취약지역 민ㆍ관 합동 청소 지속 실시, 이거를 전에도 이게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그렇죠.
이성수위원
사실은 했는데, 지금은 정기적으로 클린데이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직능단체라든지 동네 분들한테 더 홍보해서 더 많이 참석해서. 사실 거리청소는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하고 있어요. 했기 때문에 깨끗해도 또 오전에 청소할 때만 깨끗하지, 오후에는 또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전에는 좀 저기하고 오후에 이렇게 해서 같이 민ㆍ관 합동으로 해서 클린청소데이를 실시했으면 바람입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진짜 많이 깨끗해지고 있는데 더욱 깨끗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위원장대리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4페이지 보면 정확하고 체계적인 행정재산 관리인데요. 그동안에 금년 사업을 행정재산 실태조사도 하고 도로사용료라든지 변상금 부과 이런 거 전신주 이전이나 정비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금년에 구유재산 중에서 실태조사 결과 68필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68필지 그게 맞나요?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 현황측량. 어떤 유형 부지나 토지들을 현황측량을 했는지, 또 용도 폐지는 8건이 되는데 뭐 때문에 어떻게 용도 폐지가 됐는지, 토지이동 12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설명 한번 좀 해 주세요.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저희가 매년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올해는 68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현재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현황측량 10건, 그렇게 내용이 저희가 추진 실적이 있는데, 용도폐지는 주로 재개발구역에 대해서 지목이 바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도폐지를 실시했고요. 저희가 실시한 필지는 용도폐지 총 8필지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8필지네.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그래서 또 드물게 매각을 요청하는 민간분들한테는 저희가 또 그걸 또 추진하고 있고요. 토지이동 같은 경우는 지목이 변경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로 지목돼 있는데 실제 하천부지다, 그러면 이렇게 지목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토지 관련해서는 사용 목적이 바뀌니까…….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바뀌니까 용도가 바뀌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12건이다, 이거죠? 물론 도로가 재건축하는데 택지로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그렇죠. 그 안에, 사업부지 안에서 어쨌든 간에 무상이든 유상이든 매입해서. 어쨌든 당연히 지목이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거를 용도폐지를 미리 실시한 후에 그다음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중요한 것은 현황측량, 그러면 현황측량은 어떠한 상황에서 현황측량을 하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예를 들어서 무단점유 했을 경우에 저희가 정확한 변상금 부과 이런 부분에 따라서 측량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현황측량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현황측량을 해서 그런 변상금도 부과시키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변상금이든 사용료든 부과를 위해서 저희가 현황측량을 실시한 내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게 도로 사용료나 징수율 현황은 99%, 지금 9월 30일인데 징수율이 99.3%면 거의 뭐, 성적은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데, 구민들이 이런 부분들은 변상금 납부를 잘하시는 현재 그런 실정이네요?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예, 현재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전신주, 보행을 방해하는 전신주가 있잖아요. 보행을 방해하는 전신주들.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통신주나 사실 이게 골목마다 어디나 가면 다 있는데, 이설을 7건을 했어요?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현재 추진 중 포함해서 7건입니다, 현재까지.
승용
유승용위원
추진 중?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예. 4건이 완료됐고요, 추진 중이 3건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없어서. 이설 7건이라고 돼 있어서.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예, 그런데 올해 안으로는 다 이설할 예정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물론 추경에도 지난번에 전신주 3군데 이설한다고 해서 추경에도 올리고 제출이 돼서 우리가 승인도 해준 일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한전의 재산으로서 한전의 예산으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자는 한전이잖아요?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아닙니다. 주로 통신주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이제 원인자부담을 이야기하면 또 편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한전의 재산이기 때문에 한전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한전에 요구를 해서 해야 돼요, 앞으로?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전신주가 종류가 다릅니다. 한전주 아니고요. 통신주입니다, 통신주. 주로 이설하는 건 통신주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통신주도 마찬가지고 통신주도 KT, 예를 들어서 KT나 지금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한전이나 KT에 요구해서 예산을 받아서 이설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승용
유승용위원
자체 예산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전주도 사실 이설대상은 있는데, 사실 한전주를 이설하기에는 대규모 공사가 따라서 참, 어려움은 상존하는 건 사실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전신주 실태조사 좀 해 봤어요? 지금 과거하고 현재 상황하고는 많이 다른데 과거에는 건축을 할 때 거의 면적에 거의 100% 건물을 건립을 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에서는 이제 다르잖아요?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동 간의 거리도 있고…….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건물 후퇴하다 보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후퇴 또 일조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요가 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좀 실태조사를 해서, 새로운 건물들이 많이 건립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진입로 예를 들어서 골목에 가는 코너들 있잖아요. 그런 차 회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고 또 방해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전신주나 통신주에서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전수조사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과감스럽게 이런 거는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도로를 보면 지금 코너 같은 부분은 좀 더 들어가잖아요, 「건축법」상?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땅이 골목으로 편입, 사실은 골목으로 편입됐다 이거야. 행정상 아닌데.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그렇죠.
승용
유승용위원
행정상은 아닌데 골목으로 편입이 돼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그 건물주 소유주 명의로 돼 있지만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하게 되면 설립을 한다든가 통신주나 전신주를 이설하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를 도모할 수 있다.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은 우리 청소과 8페이지 도시청결팀. 청소과 지금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아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사실 좀 대림동을 비롯해서 영등포가 많이 깨끗해진 건 사실인데.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동안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되고 있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새로운 사업에는 좀 투입이 되지만 그렇게 뭐 엄청나게 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데도, 사실 대림동 같은 경우도 나도 대림동 지역구 출신입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보다는. 그런데 앞으로 사실 더 좋아져야 할 그런 상황인데, 우리 주민들의 바람은 더 관심 갖고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도시청결지킴이팀들이 우리 대림동에 한 100명 현재 하고 있잖아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또 다시 내년에도 그분들 선발해서 기간제랄지 시간제랄지 이렇게 해서 또 하실 거죠, 이 사업을?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내년에도 계속해서 청결지킴이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추경할 때 말씀드렸을 때는 대림동 3개 동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남는 예산을 활용해서 외국인이 많은 주변 5개 동까지 확대를 해서 지금 총 8개 동이 운영 중입니다.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해서 깨끗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방향은 잘 잡았는데 사실 주민들이 나서서 협조를 해줘야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동네가 다 마을이 깨끗해지는데 아무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더 관심 갖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다음은 우리 환경과. 아, 이건 다음인가? 이상입니다.
이예찬위원장대리
지금은 가로경관과, 청소과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보행 방해 전신주 이설 관련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영등포동 주민센터 앞에 거기를 이설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어요. 언제쯤 될 예정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저희가 현재 7건을 올해 추진할 예정인데요. 그거는 아직은 대상은 아닌데 최대한 빨리 저희가 좀 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산 심사할 때 대상지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까지 7건인데요. 저희가 예산이 좀 더 확보 여유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여하튼 잘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요.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예.
전승관위원
그 전신주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4월달에 우리 영등포동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에 달린 자재가 전신주를 건드리면서 전신주 2대가 쓰러진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그 전신주를 다시 세우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후에 점검이나 그런 것들을 혹시 한 바가 있을까요?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어쨌든 전신주나 통신주는 해당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고 저희가 협의를 좀 보내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5페이지에 보행자를 위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관련해서 영등포 관내에 노점상이 많은데 이제 곳곳에서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 주민께서 민원을 주셨었는데, 노점상 계도나 어떤 정비를 위해서 구청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노점상 쪽에서는 LPG가스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LPG가스 같은 것들이 좀 위험하다라는 의견을 제기했는데, 어떤 분께서 너무 극단적으로 가정하지 마라, LPG가 터지면 노점상에서 피해자들한테 보상하면 될 것이고 민사소송을 하면 될 것이다. 너무 극단적인 가정을 하지 마라라는 답변이 있었던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런 답변이 오히려 주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은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좀 드리고,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이 있는데요. 총 9대를 운영을 하고 있네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이것들이 보통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주로 주민센터 인근이라든지 저희 스포츠센터, 배드민턴체육관 등 그 기계가 전기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 사용이 가능하고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였습니다.
전승관위원
이게 1대당 운영비용이 좀, 얼마나 예산이 소요되나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운영비용은 1대당 월 30만원입니다.
전승관위원
설치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아, 2023년에 구매했을 당시에 1대당 1,98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전승관위원
이거 관련해서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작년에는 좀 많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승관위원
아, 그런가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전승관위원
어떤 분께서 이 동에는 있는데 이 동에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확인차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셔서. 여하튼 간에 지역 밀착형 청소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셔서 대림동도 많이 깔끔해지고 여러 가지 저도 지역의 민원들을 좀 얘기하면 과장님께서 빠르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대림동뿐만 아니라 영등포동, 당산동, 양평동, 문래동 이쪽도 청결지킴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계획해 놓았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4페이지인데요. 수도권 직매립 금지 관련해서 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영등포구가 쓰레기량이 많아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어떤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는 것들도 준비를 했고, 만약에 내년부터 시작이 되면 우리 구의 피해 예상은 어떻게 될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피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직매립 금지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을 다 세워 놓았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에 배출됐던 생활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벌써 1,395톤이 작년 9월 말 기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매립이 금지되는 경우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민간 소각장을 3년 계약을 해 놓았고요. 그 3년 계약한 업체와 구두계약으로 내년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물량을 증액하기로 구두계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좀 나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른 지자체가 지금 비상이더라고요. 혼선이 좀 있고. 여하튼 간에 우리 정부하고 각 지자체 별로 협의를 통해서 유예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텐데, 하여튼 우리도 수도권 직매립 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꾸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18페이지에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원순환센터가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현장방문을 처음 했던 곳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많이 노후화되고 미끄럽고 해서 빨리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내년 초부터 실질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네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러면 이 공사가 진행될 때 어떤 우려 사항이 있나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예산 확보인데요. 서울시와 저희가 80 대 20%로 예산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별장이 공사하는 동안 재활용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직송 처리방안을 다 수립을 해서 내년 1월달부터 공사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1월달부터 공사에 대한 입찰이라든가 업체 선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년 3월까지 3개월간은 선별장을 임시 운영을 하고 4월달부터 9개월 동안 공사기간 동안은 수도권 안에 있는 처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직송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전승관위원
그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9개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9개월. 이것도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야될 부분인 것 같네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전승관위원
자원순환센터에 탁구장 있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거기에 탁구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앞에 주차가 원래 됐었는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아, 주차를 저희가 좀 강화를 했는데요. 너무 무분별하게 알 수 없는 분들이 방문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라든지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탁구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관제실에서 컨트롤을 해서 입장하실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했습니다.
전승관위원
주차는 가능한데 이제 좀 관리를 하고 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들어오실 때마다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아무나 들어오시면 안전사고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이용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 의견이 있어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센터에 대해서 제가 거의 매년 얘기를 드리는데, 또 올해도 화재가 났더라고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6월 30일 화재 말씀이십니까?
전승관위원
화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휴게시설에서 전기 스파이크가 일어나서 화재가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그게 맞나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그 대행업체의 민주노총 휴게실에서 6월 30일 밤 10시경에 화재가 나서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러니까 선별장이 아니라 휴게시설에서?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완전 별도입니다.
전승관위원
이런 휴게시설도 노후화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 거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2년에 걸쳐서 휴게실, 보통 대행업체 공무관들이 이용하시는 휴게실 12개는 컨테이너를 다 새 걸로 교체를 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난 곳은 민주노총 별도 휴게실입니다.
전승관위원
별도. 여하튼 우리 현대화 사업하면 이런 화재 우려도 많이 없어질 수 있겠네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위원장대리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인순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난 1차 정례회의 때 이 재활용 가능자원 혼합배출 제로화 이 사업에 커피박 재활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때는 93톤 실적밖에 못 보였는데 갑자기 지금 260톤이나 수거가 됐다고 이번 회의 때는 보고가 됐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업체를 좀 참여 업체를…….
최인순위원
업체가 많이 늘어났나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많이 확보를 했고 또 지금 수거량도 업체에서 처음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에 버리던 걸 저희가 수거를 해 드리니까 너무 호응이 좋으셔가지고 참여를 잘해 주고 계십니다.
최인순위원
예. 이게 지금 시비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재활용 높이는 거는 환경 파괴에 대해서 대체하는 가장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많이 이게,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 한해서만 이거를 시행하나요, 아니면 꾸준히?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작년부터 시비를 받아서 작년, 올해 2년에 걸쳐서 했고요. 내년에 시비가 지원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에도 직매립 금지 등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대행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계속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최인순위원
그다음에 신규 중점 추진사업에 대해서 또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민원도 있고 해서 통화가 됐었는데, 이 대형폐기물 실시간 수거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주민센터 가서 스티커 발급하고, 또 폐기물에 붙이고, 중간에 스티커가 분실돼서 또 수거가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방법이 현행은 3가지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거, 그다음에 민간 앱에 신청하는 이 세 가지인데요. 그중에 민간 앱은 2023년 5월에 도입을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여기서는 취소나 환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께서 취소나 환불을 하실 때 저희한테 막 어렵게 담당자를 찾아서 전화를 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으시다 보니까 또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이런 걸 대대적으로 개선을 하자 이래서 계획을 세웠고요. 일단 문제점이 발생된 민간 앱은 저희가 종료를 하고요. 이제 수거신청을, 온라인 신청을 일원화를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혼란이 좀 줄어들 것 같고요. 이거를 주민들께서 신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고필증이 없어진다거나 수거가 안 된다거나, 왜 수거를 안 해 가는지 그걸 모르고 답답하시잖아요.
최인순위원
방치하니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그런 게 있고. 또 수거업체 측에서는 신청한 대로 갔는데 그 자리에 없고.
최인순위원
아, 물건이 없다. 훼손되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그다음에 이거는 한 5,000원을 붙여야 되는데 3,000원만 붙였고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또 민원인한테 연락은 할 수 없고. 이런 거를 저희가 중간에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거업체에서는 수거 앱을 깔아서 수거자가 그 신청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요. 일단 신청을 하면 목록이 연계가 돼서, 수거자한테 목록이 바로 연계가 되고 목록만 주는 게 아니라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최인순위원
아, 어디에다 내놨는지 표시가 돼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그렇죠. 그러면 그 지도를 보고 수거 루트를 결정해서 가게 되고요. 수거를 하게 되면 수거 완료를 누르는 순간 민원인 배출자에게 '수거 완료'라는 통보가 가고요. 수거가 안 되는 경우는 문자로 그 이유를 통보해 주게 됩니다. “여기 없어요.”라든가 “금액이 틀립니다.” 이렇게 하면 민원인이 그거를 보고 '아,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다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아, 이 수거 대행업체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나.' 또 이게 배출일이 오래되면 색깔이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 여기가 지금 오랫동안 수거가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체계를 도입해서 민원인도 편리하고 저희도 관리를 잘하고 대행업체에서도 수거가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럼 이게 1월부터 실시하는 거예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내년 1월에 도입하려고 합니다.
최인순위원
도입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오프라인 중심 절차가 너무 불편했고 또 행정 절차상의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민원이 계속 나왔던 부분이어서.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그렇죠.
최인순위원
아주 바람직하게 잘 시스템이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위원장대리
남완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남완현위원
자꾸 청소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으로 야간 밤샘 근로노동자 처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좀 있었는지, 있는 대로. 왜냐하면 피드백을 못 받아서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우 개선을 위해서 작년과 올해 휴게실 컨테이너 12개 동을 저희가 다 새 걸로 교체를 해 드렸고요. 작년에 화장실과 휴게실도 1개소를 개선했습니다. 올해도 화장실, 샤워실 1개소를 더 충원할 예정입니다.
남완현위원
밤에 위험하지 않게 요즘 안전장구라든지 그런 거?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영 공무관 같은 경우는 반사가 되는 작업복을 계속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등에 LED클립등이라고 해서 반짝반짝할 수 있는, 그래서 어두운 밤에 운전자가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이예찬위원장대리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 2건을 좀 중점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올해 초 개소한 대림동 청소현장 상황실 관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당연히 운영 중이시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이예찬위원장대리
현재 누가 거기서 근무를 하시나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상반기에는 대동단결 사업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저하고 담당직원이 거의 매일 나갔고요.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대동단결 사업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담당자가 나가는데요.
이예찬위원장대리
담당자라고 하면?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저희 직원입니다. 청소과 직원.
이예찬위원장대리
한두 분 나가시는지 아니면?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1명입니다.
이예찬위원장대리
1명 나가시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그런데 저희가 거기 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 잠깐 들렀다가 주변을 계속 순찰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작업 지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앉아서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이예찬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공간이 가지는 의미는 현재로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어차피 거기가 대림중앙시장 고객쉼터였기 때문에 고객쉼터의 역할은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를 구심점으로 해서 관계기관 회의라든가 순찰 중에 거기서 잠깐 대기도 하고 그런 역할은 계속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예찬위원장대리
그러면 순찰 업무 할 때 휴식하는 거랑…….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순찰 거점입니다.
이예찬위원장대리
거점이시고, 그다음에 쉼터로써 지금 그 기능이 또 유지되고 있다는 건 어떤 말씀이신지, 자세하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원래 거기가 고객쉼터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당연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장대리
그러면 회의는 거기서 실제로 좀 하시나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상반기에는 굉장히 많이 했고요. 하반기에는 많이 정착이 돼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예찬위원장대리
그러면 청소상황실을 만들어서 상반기에는 특히 과장님이 직접 방문을 많이 하시고.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매일 나갔습니다.
이예찬위원장대리
또 공간이 생겨서 특별하게 좋은 점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거기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서 그 주변을 계속 순찰하면서 문제점을 바로바로 지적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이예찬위원장대리
예. 그럼 과거에는 그게 없었을 때는 순찰을 하더라도…….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그냥 스치고 지나갔죠. 스치고 지나갔는데 지금은 그게 시장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 접근하면서부터 그 안에 있는 주택가, 시장 주변까지 저희가 접근해서 순찰이 가능합니다.
이예찬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이팩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종이팩이요?
이예찬위원장대리
예. 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종이팩을 두루마리 휴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쓰다점빵이랑 동주민센터랑 또 몇 개 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예찬위원장대리
거점시설이 몇 개 정도 된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쓰다정빵 거점은 70개소고요. 주민센터 18개소에서도 다 교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예찬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게 좋은 취지의 사업인데 저는 이 종이팩을 수거하는 시설들을 더 확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2024년 기준으로 종이팩 재활용률이 13%밖에 안 된다고 하고, 또 멸균팩은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환경연합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종이팩을 어디다 버려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시민들이 47%가 “종이에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종이류에?” 그리고 25%가 “종량제 봉투에 그냥 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전용수거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2027년에 이 종이팩을 플라스틱이나 비닐처럼 의무재활용 품목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최근에 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종이팩이 2027년에 비닐이나 종이류, 플라스틱처럼 특별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건 확정적인 상황에서 이 사업을 우리 구청 차원에서 어차피 27년에 할 일이 되게 많아질 텐데, 미리 좀 검토해 보면 어떨까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노원구랑 서초구에서 500가구 이상인가 공동주택에다가 그 수거함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첫 번째로 실제 수거율,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아, 이거 어디다 버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에 그 수거함이 들어오면 관점의 전환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등등 포함해서 27년에 어차피 이게 의무지정이 된다고 하니까 구청에서 좀 각별히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 5종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듣고 내년이나 앞으로 바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예찬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질의 다 하셨으면 다음으로 환경과, 주차문화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완현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과 15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발생원 저감사업 추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대기오염을 영등포에서 저감시키자는 그거죠?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런데 저도 장사하는 곳을 여러 번 방문하는데 치킨집이라든지 음식물 태우는데 주로 볶음요리라든지 화로를 이용하는 고깃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저감장치가 없고 위에 환풍기 있는데 환풍기 보면 다 맨날 먼지 묻어 있고 그게 전부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라든지 분진 등이 다 외부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분출하는 곳에 허가를, 대형 고깃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무슨 거름, 가정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필터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수차례 제가 얘기를 해 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일단은. 글쎄요, 음식점 쪽은 보건위생과 쪽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가 딱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이라고 해서 위생과가 하신다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거 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다음엔 주차문화과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요즘도 많이 해 주시죠. 종교활동 차량들 할 수 없이, 주차장이 없어서 하는 곳에 길가 대는 거는 좀, 이렇게 많이 좀…….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저희가 09시부터 17시까지는 일요일날 단속 유예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몇 시부터?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09시부터 17시요.
남완현위원
예. 그런데 가끔 여기 영등포구 문래3가, 문래북로 쪽 지역에 있는 영서장로교회라는 데서 매번 찍혀서 목사님에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가셔서 한번 살펴보셔서 여기 좀, 다른 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편하게 가지실 수 있도록 이거 좀 배려를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페이지는 7페이지도 있고, 또 옮겨서 13페이지도 있는데 7페이지하고 13페이지가 겹치는데 13페이지의 내용을 갖고 제가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지금 문래공원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문래공원이요?
남완현위원
예. 정원도시과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를 좀 벤다, 뭐 그런 소문이 처음부터 어떻게 이게 잘못 엮여서.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 입장도 굉장히 곤란스러워지고 저와 같은 발전을 추구하고자 했던 의원들도 상당히 이런 입장이,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지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원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자고 했던 거는 여기에 문래동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차를 하려면 차가 1대 나와야 주차를 하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줄이 금요일부터는 쭉 대기. 그러면 오른쪽 3차선이 혼란스럽기도 하고 사고도 빈번히 일어나고서 주차장을 좀 넓혔으면 하는 바람을 몇년 전부터 이게 꿈꿔왔던 건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민은 “왜 필요하냐? 뭐 우리가 왜 이거 여기다가 공원 밑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냐? 저수조도 왜 만드냐?” 이런 문제점들을 제기하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차피 그렇게 되면 공원을 다시 이렇게 좀 건드리고 거기 있는 나무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훼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이전해서 어디 심어놓지 않는 한, 그렇게 돼버리면 또 거기를 또 막아놓고 이렇게 또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커질 것 같고, 그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지반이 약해진다, 사실 그거는 과학적으로 다 점검을 하실 건데. 지반이 약해진다, 그리고 또 최근에 동아일보인가 어디에서 연약지반 구간에 영등포도 빨간색으로 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땅꺼짐 현상이 있다, 그러면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치수과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아, 이런 부분이 주민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주차장이 없냐?” 사실 그 인근에 주차장이 없거든요. 지하 주차장들이 없어서 또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편리한 방향으로는 좋은데 이런 부분을 좀, 공원을 건드린다는 데에서 크게 좀 문제가 되니까 이 점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거 추진하시는데 잘하지 않으시면 아니한 것만도 못할 것 같아서 저도 심히 우려가 돼서, 이거를 좀 추진하는데 이렇게 하셔라, 마라 하기가 참 그러니까 먼저 자세히 좀 해 보고. 그다음에 담당 지역의원이 이렇게 좀 해서 주민들 간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영등포구청에서는 문래동 예술창작촌 중심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수요를 다 못하다 보니까 문래동 4가, 2가. 특히 2가 지역에 무단 주차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신고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빼낼 방법이 없고 차가 양쪽으로 주차가 되면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로도 확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긴 위험해요. 이런 점들을 한번 좀 돌아보시고 이런 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공원을 좀. 그래서 그게 좀, 그리고 또 소상공인도 주차장이 필요하다고들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를 잘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사실은 문래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복합개발사업으로써 주차문화과에서 단독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남완현위원
그렇죠.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주차 실태 분석을 정확히 해서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남완현위원
주민과의 이게 뭔가 풀리지가 않으면 또 지금처럼 반대니, 뭐니 해서 너무나 심하게 저항하고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제가 부탁드리고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알겠습니다.
남완현위원
다음에 마지막 14페이지에 가면 차고지 이렇게 주차선 구획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차선 구획 이렇게…….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주차우선구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완현위원
예. 그런 데 보면 2톤이나 2.5톤 차량들이 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골목길 어디 한적한 데다가 대다 보니까 민원전화 많이 오고, 또 이것 때문에 항의도 많이 받아보고 그랬는데.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단속을 해야지, 공간도 없이. 그러면 나는 영세민인데 어떻게 먹고사냐?” 그래서 이거 주차과에서 신경 좀 써주셔서 문래동, 특히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도림동 쪽에서는 없었는데 이거 잘 부탁 좀 드릴게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셨듯이 “먹고사는데 단속만 하면 어떡하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계형 주차로 해서 단속이 되신 분들은 의견진술을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 수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뭐. 이상으로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위원장대리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승관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악취 저감사업 추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주요 추진실적 보면, 악취 민원 조사라고 해서 정화조 10개소와 행정지도 8개소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그리고 과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은데요. 다른 곳들도 여타 비슷하겠지만 의회와 구청 사이에 우리가 많이 먹자골목이라고 하고 또 음식점들도 많고 한데, 그런 곳에서 악취가 많이 일어난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쉽사리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죄송하지만 제일 처음에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전승관위원
우리 의회랑 구청 사이에 당산1동.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의회랑 구청 사이요?
전승관위원
예.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저희가 일단 음식점이 많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정화조나 하수도 관련해서도 악취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할 경우는 또 이제 기동반 편성해서 악취 전문가와 함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여의도 일대에 3번 출구 쪽 다 조사를 했고요. 재작년에는 문래동, 신길3ㆍ4동 쪽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전승관위원
조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니까 근본적 해결이 무엇이고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문숙
가문숙환경과과장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식당 이런 데도 많이 발생을 안 하게끔 저희가…….
전승관위원
안내도 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환경과과장 가문숙 지금 안내도 하고 있고.
하수구에 이제 음식물 그런 것들 버리는 경우도 많나봐요?
문숙
가문숙환경과과장
예, 그렇죠. 그런 걸 점검도 해보고 홍보를 많이 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승관위원
그런 것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견해를 여쭤봤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에 신규ㆍ중점 추진사업으로 공사장 주변 비산먼지 책임관리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거를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다고 하니까 늦었지만 긍정적인 사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여하튼 간에 그 비산먼지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특히나 영등포동과 당산2동이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이 많으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현장도 가보고 또 그래서 제가 2024년도에 조례도 이제 물청소나 그런 거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거든요. 여하튼 간에 좀 늦었지만, 이 부분들은 조금 각별히 해서 현장 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숙
가문숙환경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위원
다음으로 주차문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으로 해서 사전예고 시간을 5분에서 10분으로 좀 늘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으실까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일단은 5분에서 10분으로 늘린 사유는 자발적인 차량 이동 유도를 하기 위해서 10분으로 사전예고를 늘렸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불법 주차도 많이 줄었고요. 문자알림이 가기 때문에 자진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 불법 주차가 굉장히 많이 준 상태고,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반응입니다.
전승관위원
긍정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신 거네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예.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공용주차장 건설 파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산2동에 공용주차장하고 당산1동에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이 건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땅에 주차장이 마련돼 있거든요. 그 2개의 곳에 어떤 향후 개발 계획이 혹시 있을까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승관위원
예, 공용주차장. 당산1동이랑 당산2동. 그러니까 타워로 돼 있지 않고 그냥 노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상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개발계획 혹시 있을지 해서.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승관위원
아직까지는 없나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전승관위원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 혹시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하나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공모사업은 저희는 지금 자투리땅 사업하고요.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위원
서울시에 따로 신청하는 공모사업 같은 거 혹시 있나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저희가 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같이 사업을 매칭사업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전승관위원
아, 대부분 하는 게 자투리땅이나 담장허물기 사업이고 주차타워나 그런 것들은 크게 없고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전승관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또 최근에 추첨제로 바뀌었잖아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순환배정 말씀하십니까?
전승관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사실 민원들이 많이 있긴 했었어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전승관위원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정리가 잘 됐나요? 어떤가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지금은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 민원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민원이 한 달간은 굉장히 민원이 많았는데, 사실 이제는 순환배정하는 사업의 목적이 한 사람이 거의 너무 영구적으로 8년, 9년, 10년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너무 형평성이 좀 부족하다, 공정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희 부서에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순환배정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승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위원장대리
이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예, 이성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인데요. 환경행정팀인데 자료 4쪽이거든요. 지금 전기차 친환경 환경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도에 인천 쪽에서 화재가 크게 발생해 가지고 지하에 있는 충전소 그걸 다 지상으로 지금 다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저희 구의 아파트라든지 지하 주차장에 충전소가 지금 몇 개나 설치돼 있나요?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우리 구의 지하충전소는 한 2,500여 개 정도입니다.
이성수위원
아니, 면수 말고 그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전체 개수로 따질 때. 그건 면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충전소 설치 개수.
이성수위원
지금 여기는 8개소 설치 지원했다고 했잖아요?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아, 설치 지원한 거요?
이성수위원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안 한 그 개수가 지금 몇 개나 되는지? 이전을 지상으로 안 온 충전소 지하 아파트라든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호텔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예.
이성수위원
심지어 호텔 같은 데는 아예 전기차 진입을 안 시키고 있더라고요, 위험하다고. 그런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8개소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조례 발의도 하고 지금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너무 미비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 영등포구 우리 주민들께서는 안전에 민감하지 않으신가 싶어서. 이게 법적으로 무슨 제재조치가 없어요?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법적으로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이성수위원
제가 알기로 조례에는 지원금 지원하는 조례해 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안 한 개수 파악이 안 됐어요?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아니요, 2,005개 중에서 8개 정도만 지상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이성수위원
나머지는?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나머지는 다 안 돼 있는 겁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전에.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 24년도 청라 그 화재사건으로 해서 작년도에 예산도 많이 추경으로 해서 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도 안내를 계속하고 찾아가기까지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스프링클러가 잘 또 운행되고 하니까 그 후로는 또 사건이 없으니까 그런지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사실 그게 문제예요. 예방 차원에서 하고 이게 해야지 꼭 사고 터지고 나서 뒤에서 또 얘기하면 저도 안전, 미리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도 발의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제 다 책임 추궁은 다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이게 문제죠. 본인들이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사고 나서 본인들 다 책임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집행부한테 다 책임이 돌아오니까 최종에는 그렇잖아요.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돌아와요? 이게 우리 청장님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 담당부서에서 조금 뭔가 강하게 해서 이전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취약계층 LED조명 보급 사업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41세대에서 지금 뭐, 등수는 178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효과가 좀 어때요, 반응이?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합니다, 동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부서에서 하는데. 일단 이 LED등으로 하면 전기 절감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청들을 하는데. 신청, 좋아하죠.
이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혜택이 얼마 정도 돼요, 각 세대당? 전기 LED 교체 전하고 교체 후하고?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그거는 딱히 시에서 절감액으로 내려온 거는 한 470만원 정도.
이성수위원
아니, 가구당?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가구당이면 지금 이 가구에 대해서 470만원…….
이성수위원
그건 전체 액수고.
희순
신희순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이 LED등에 대한 그 와트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구당 얼마 정도 절감이 되냐 그 수치는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 참 그건 곤란할 것 같고요. 에너지 절감율이 이제 통계치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전기차 충전기 지상 이전 그 부분은 지금 저도 별도로 또 불러서 업무지시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애당초 전기차 충전기를 처음에 설치할 때는 법으로 제도화를 시켜서 환경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지상으로, 화재 사례로 인해서 지상 이전이 필요하다는 거는 다 알거든요. 그런데 자체 비용 부담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사실 비용 부담하고 안전하고 비교했을 때 비용 몇푼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참여를, 참여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뭔가 좀 뒷받침이 돼야, 선행이 돼야 이게 지상이전이 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아까 참, LED등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투자비에서 이득 발생이 너무 적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한번 질의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그 공사장 주변 도로 비산먼지 책임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보면 신길5구역 지주택 재개발 사업이 지금 바로 진행되는 것 같고요. 남서울아파트는 현재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유원제일아파트 이렇게 해서 사업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겨울철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가 지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업장 정기, 수시 행정지도가 조금 행정감시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먼지가 발생해도 그냥 쳐다보고만 있지, 어떻게 말을 못 하고, 또 현장 쫓아가 봐야 뭐 반응도 없고 대꾸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환경과 우리 담당 행정 주무관님께서 좀 신경 써서 발생 안 하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주차문화과요.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다 충분히 그 말씀 다 하셨는데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그 양평동 공공복합시설 공용주차장이나 문래근린공원주차장.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차면이 지금 여기가 150면, 52면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앞으로 갈수록 주차면이 비좁잖아요. 지금 상당히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다 타당성 조사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주차면을 저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벌써 한 15년 전에 대림3동 지하주차장 대림운동장에 할 때 그때는 그때 구청장께서 저희 쪽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이 나와가지고 그때 취소가 됐다가 다시 그건 아니다, 무조건 주차장을 설치해야 된다해 가지고 그때 다시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해가지고 주차장을 그때 시설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엄청나게 이거 주민들이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할 때 양평동 52면이지만 배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래공원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어려움이 참 많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여기도 150면이지만 300면이나 이렇게 해서 확대하면 앞으로 제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안 말씀드려 봅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이성수위원
예. 그거 꼭 실행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 다 연관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용주차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투리땅이라든지 담장허물기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대림2동 소통간담회에서도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이 질문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지난번에 5분 발언했죠, 주차타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주차 타워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주차타워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부지만 있다면 주차타워 만들면 너무 좋죠.
이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면이 대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확보하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도저히 지금 대지가 없으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주차타워를 제가 제안했었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히 검토해서 저희 영등포구도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IoT 주차관제시스템인데요. 이게 보니까 공사 소요예산은 3억 1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5면을 공사한다고 하셨죠?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이성수위원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1면당 1,240만원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건가 싶어서?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그 25면을 그리는데 3억 100만원 갖고 가능하냐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성수위원
예, 그렇죠, 그렇죠.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저희 그 업체하고 같이 논의해 봤을 때 이 정도 노상에다 그리는 정도면 부지가 있기 때문에 노상에다 다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건 가능합니다. 부지를 새로 매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님.
이성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제가 거기 방문한 적 있어가지고 가서 해 보니까 사실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의도는 기존 우선 주차하시는 분이 거기는 없잖아요. 그렇죠?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우선주차요?
이성수위원
여의도 우선주차하시는, 그러니까 우선주차하시는 분?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요?
이성수위원
예, 거기는 그게 없죠?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저희 동네 쪽에는 거의 다 이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기 때문에 다 주인이 있잖아요, 면에?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맞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기 여의도나 해당이 되는 거지, 이 대림동이라든지 신길동에는 이게 사실 해당이 어렵죠?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의도 쪽에서 하시는데. 혹시 지금 신길역에 있는 주차장 이게 전에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지 않았었나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신길역이요?
이성수위원
예. 신길역 그 주차장에?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IoT주차장보다는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런데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서 주차해 보면 그게 작동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수리 다 했나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성수위원
아, 지금은?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예. (이예찬 위원, 차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수위원
그래서 제가 주차하고 결제하려면 결제가 안 돼가지고 한참 씨름하다가 그냥 나온 적도.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간혹 가다가 그렇게 오류가 발생을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즉각 가서 투입해서 A/S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수위원
그래서 제 질의 마치고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위원님 또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사항 있으면 전화 주십시오.
이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4페이지 구민친화형 환경행정 구현. 이 사업이 참 친환경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구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환경의 날 기념행사는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 외에 교육들도 많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인데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현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 아, 작년에 신청받아서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은 5개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영등포구청 별관하고 일자리플러스센터해서 완료했고요. 지금 문래동에 소규모 사업장 주변 인프라 조성사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인프라 조성사업은, 그 규모가 어떻게 얼마나 어떻게 됩니까, 규모가? 공모사업 사업 규모가?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사업 규모가 지금 차열페인트는 3,600만원 예산이었고요. 녹색공간은 2개 합해서 6억이었고, 그다음에 적응인프라 조성사업은 6억이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게 모두 3가지 사업들이 다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결정된 거죠?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하고요. 저희도 25% 부담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럼 국비나 시비나 매칭이네?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있죠?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의무대상 시설 및 이행여부 그랬는데 점검을 330개를 했어요?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은 몇 개나 했나요?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충전시설이요?
승용
유승용위원
몇 개소나 했어요?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의무는 451개인데, 지금 의무대수 451개소 다 있습니다. 451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승용
유승용위원
현재?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현재.
승용
유승용위원
전체?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전체.
승용
유승용위원
전체가 충전시설이…….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451개소 2,753기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시설은 48개소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빼고서 330개소 이행여부 설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점검결과는 이상이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충전구역 사물인터넷 IoT 스마트 관리시스템, 사물인터넷 사업 이것은 관리시스템 기기는 5개소 했는데 이게 1개소에 2개 기가 들어가는 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현재 사업장별로 달라서요. 1개 들어간 데도 있고 보통 2개소씩 설치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신규 설치에 대한 지원정책을 해 주죠?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상에 설치할 경우 전액 지원해 줍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전액 지원이죠?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환경부에서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2022년도에 법 개정해서 좀 강화됐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2022년부터?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예산 집행률이 지금 51.3%뿐이 안 돼요? 그렇죠?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2022년도에 환경부에서 무상으로 또 지원하고 신규사업들 다해주고 있는데 예산이 우리가 과하게 편성이 된 거 아닌가, 그렇죠?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아, 이쪽 뭐지, 소규모 주변 사업장 공모사업에 아까 6억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어떤 사업이에요, 6억이?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지금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 환경부 공모사업 그중에서 소규모 사업장 주변 인프라 적응 조성사업 1개소 문래동에 빗물저장 배수 기반 관리하는 설치하는 사업이 6억이 집행이 아직 안 됐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아까 8건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그게 한 2억 정도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2억이 집행이, 그러면 왜 안 된 거예요? 집행이 왜 늦어지고 있는지?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이전 설치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수요가 없어서?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이거지. 수요조사를 않고 이게 바로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환경부에서 신규 설치하는 데서 지상으로 설치하는 것은 무상으로 주는데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걸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이게 미집행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용처리가 돼야지. 그게 맞죠? 불용처리가 되면 이 예산, 예를 들어서 8억이라는 예산을 불용처리시키지 말고 다른 사업에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해야만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이게 지금 금년에 3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위원님, 공모사업의 6억은 집행될 거고요.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집행이 되는데,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전기차 관련 사업은 좀 미집행될 것 같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니까 전기사업이 다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그게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한 2억 정도 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2억.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불용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럼 이거 다른 방향으로라도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 전용해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죠. 우리 국장님, 그렇죠?
희순
신희순생활환경국장
위원님,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상 설치는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지상 설치를 환경부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지하 설치했던 공동주택들이 처음 설치할 때 전액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상 이전을 조금 지연을 하고 있으면 우리한테도 전액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상 설치가 지금 현재 이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환경과에서는 지금 지하에 있는 전기 충전시설을…….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내가 그 이야기를 국장님!
희순
신희순생활환경국장
아니, 지상으로요.
승용
유승용위원
방향이 달라서 그런데.
희순
신희순생활환경국장
올해 예산 편성을 그만큼 잡은 게 지상으로 이만큼 이전을 시키겠다. 그런 목표를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공동주택에서 그 뜻에 응하지 않다 보니까 예산 집행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상으로 공동,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거예요. 옮겨서 설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하게 되는 건데 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그 사업비를 전기 충전시설 사업비를 다 환경부에서 다 지원해 주네, 100%. 100%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 이 말이에요.
희순
신희순생활환경국장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건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지상에다가 신규 설치한 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신규 설치. 그럼 신규 설치라 보고 그럼 신규 설치만 되는 것은 기존은 지하에 있는 거고, 무슨 신규 설치하는 데는 우리가 지상에서 새로 설치하게 되는 것을 신규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알면서 예산을 그렇게 많이 편성을 과다 편성할 필요성 없지 않냐.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다 이거야. 2022년도부터 지상에 신규 설치하는 곳은 모두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희순
신희순생활환경국장
지하에 설치된 부분을 지상으로 옮기려고 하는, 안전상 지상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승용
유승용위원
아니, 옮기는 것은 다음 이야기고, 지하에 있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는 것은…….
희순
신희순생활환경국장
그러니까 지하에 기존의 신청을 받…….
승용
유승용위원
그건 별도 내용이고. 신규, 신규를 이야기하는 거요, 신규?
희순
신희순생활환경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하에 기존에 충전기를 설치를 할 때 환경부에서 한번 지원받았던 그 공동주택은 추가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원이 어렵다 보니까 뭔가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이전을 않고 있는데요.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희순
신희순생활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그거를 구비를 들여서 지상 이전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 의식이 있어서 예산이 그만큼 책정이 됐고요. 생각보다 지금 구민들이 응하지 않는다, 그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영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그런 걸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꼭 시키세요.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리고 우리 주차문화과 주차행정팀 4페이지요. 사업들을 참 많이 하고 있고 그러는데 전체 단속, 현장단속반 35명이 현재 현장단속하고 있죠? 민원상담 보고 CCTV관제 하고 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현장단속은 24명이 조별로 편성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지금 여기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지금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투입되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사업비가 우리 구비하고 이렇게 매칭이잖아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런데 국비나 시비가 왜 이렇게 적어요? 우리 예산은 거의 16억, 17억 되는데.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위원님.
승용
유승용위원
1억. 국비도 1억, 시비도 1억 정도 되는데.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왜 이러는 거예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저희가 그 수치를 조금 누락을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관리 그것만 지금 거기에 기재가 돼 있고요. 어르신 주차질서, 봄꽃 축제, 직원들 복지제도가 거기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보시듯이 수치가 조금 적게 나와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그러면 그 전자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들이 포함이 되면 국비나 시비가 얼마를 더 교부받습니까?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6억 정도 올라갑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6억 정도?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구가 합쳐서?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받아야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지금 저희는 열심히 받고 싶은데.
승용
유승용위원
우리 구비가 10억인데 10억, 그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주차운영팀의 6페이지,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 많이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아마도 1순위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이 부분인데, 우리 대림동에 보면 펠리체라는 예식장이 있어요.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식장이요?
승용
유승용위원
예. 과거에는 몇 년 전에는 그걸 주차장으로 건물주와 협의해서 임시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전 이야기 같은데 지금은 그게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하다가 중단돼 있고 그래서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대림2동은 주차장이 아주 난 문제잖아요. 영등포구에서 제일 어려운 곳이 대림2동이에요. 옛날 동네다 보니까 사실 단독주택촌이고 그래서 그러는데. 거기를 사용을 해서, 그 주인을 찾아서 만나서 합리적인 협의를 해서 그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나 1층에 보면 면수가 한 4, 50대 아마 주차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한테 주차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가로경관과 7쪽이요. 다 하셨어요? 상반기 지금 총 56건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좀 어떻게 정비하고 계신지, 돌출간판이라든가 폐업한 건물?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후 위험 간판, 주인 없는 간판을 철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번에 걸쳐서 93개의 간판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특히 이전, 폐업 등으로 주인 없는 간판이나 그다음에 안전에 위험한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제거 작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안전지킴이나 동 주민센터,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해서 위험한 간판을 선정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지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이거 안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준
박상준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리고 청소과 하나, 6쪽이요. 관내 어린이 자원순환교육을 하셨는데 17회에 걸쳐서 304명이 했어요. 그런데 관내 23개 학교 중에 7개 학교만 선정이 되었는데, 이거 특정 지역에 편중된 거 아닙니까?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순우위원
신청 받았는데 더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려요. 어렸을 때부터 생활습관을 자리 잡는 게 중요한데.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학교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위원
홍보하고 좀 독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진
김수진청소과장
예.
이순우위원
그리고 여기 환경행정팀이요, 4쪽이요. 환경과요. 시니어 생활환경 교실 운영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하고 있었잖아요.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지금 취약계층사업 소규모 사업장 주변지역 적응인프라 사업 6억 정도가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 6억하고요.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이 사업이 한 2억 정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미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순우위원
집행 못한 이유가 뭐예요?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저희가 충전 이전 시설을 홍보 많이 하고 재작년에 화재 때문에 일단 많이 관심 가지고 예산도 하고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해도 그렇게 일단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순우위원
아니, 그러면 홍보를 얼마나 했는데요?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찾아가기도 하고 안내문 보내고 했는데, 일단 자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50%만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신청들을 좀 안 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순우위원
아니,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하고. 사람들이 며칠 이게 얼마 안 있어서 2년 되니까 불감증이 다 와서 이렇게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거 계속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요. 안 되면 무슨 제재를 하든가 해 줄 때만 좋다고 할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대형사고로 번지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불감증에서 하는데 지금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통ㆍ반장 통해서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이순우위원
그리고 주차문화과 이거 하나만 할게요. 지금 자투리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담장 허물기에서?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우위원
그럼 이거 지금 다 우리 영등포구의 포화 상태입니까?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포화 상태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인지요?
이순우위원
아니, 더 이상 할 사람들이 없느냐는 거죠?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사실은 자투리땅 담장 허물기 같은 경우는 04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원자가 적은데, 저희가 사실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8개소에 11면을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또 홍보를 하다 보면 간혹가다 또 전화도 옵니다, 위원님. 그래서 옆에서 하면 또 옆에서 따라서 하고 이런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순우위원
이것도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통ㆍ반장 통해서 구정 소식지에다가 이런 거 홍보하라고 홍보과에다 많이 해 드리는 거니까 홍보 좀 많이 하세요. 많이 해서 우리 분쟁이 안 일어나고 주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머리 아파하고 있고 좀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좀 배려하고 홍보해서 독려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우위원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2025년도 우리 연구용역 추진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환경계획에 관련된 거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거 5월에 발주됐습니까?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9월에 지금 중간 보고회가 있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중간 보고회는 끝났습니까?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중간 보고도 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중간 보고회 관련된 사항을 좀 보고받을 수 있을까요, 자료?
문숙
가문숙환경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화과입니다. 주차문화과 7페이지 자동차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마무리가 됐는지?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타이틀이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최인순위원
예?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타이틀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최인순위원
7페이지 주차운영팀. 여기 지금 문래근린공원 공용주차장 건 때문에 조금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안전관리 실태조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원래 5월에서 10월에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상황보고를 듣고 싶습니다.
동희
신동희주차문화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국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