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열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16일과 17일, 24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1건은 보류, 나머지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10월 20일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이현수 의원님, 채장식 의원님, 장윤영 의원님, 김종련 의원님, 허정수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제297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11월 27일 진행되며, 의회사무국의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여, 미흡한 분야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감사 범위는 2024년 11월 1일부터 ‘25년 10월 31일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사무 전반이고,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 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운영,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에 우리 위원회 주요 요구자료는 총 1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임수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로 감사위원은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5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간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복지환경국 6개 과, 보건소 3개 과, 1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 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주요 요구자료는 총 151건이며, 공통 요구자료 22건, 의원 부서 요구자료 129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5년도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의원 장영철입니다. 이소림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외 2건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북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이 놀이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시설 조성과 놀이 프로그램 개발, 문화 확산 등을 목적으로 그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헌법상 법률 유보, 명확성 원칙, 행정상 혼선, 교권 침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법적 타당성과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고,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의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조항 제5조를 명시하여 자치법규 집행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북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등의 변화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하여 협의회의 직위 명칭을 정비하고, 간사·서기 지정 및 회의운영 기준 등의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위탁 동의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위탁 동의안은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행복관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 재위탁에 앞서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 지원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국고보조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을 복구하고, 피해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과 시 기업지원과의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부과 기준과 감면기준, 반환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입법의 통일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등 상위법령을 반영한 조문을 신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오는 12월에 완공되는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신축 건축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에 따른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현1·2동, 검단동 지역구를 둔 의원 이현수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일상이 행복한 도시 북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배광식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호강 및 지류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북구는 금호강을 중심으로 동화천과 팔거천이 유유히 흐르는,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잠재력에 비해 금호강과 지류천의 활용도는 여전히 미흡하며,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기고, 머무를 수 있는 수변 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 북구 금호강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5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우수사례 현장 견학과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에 이르기까지 약 4개월 간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금호강 북구 유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 조사, 이용 편의성 제고, 수변공간 활용도 향상 방안을 폭넓게 모색해 왔습니다. 특히, 금호강과 지류천의 이용 만족도, 수변공간 활용 실태, 환경 여건 등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연구회는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했으며, 본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호강의 명소화를 위한 관광자원이 필요합니다. 잊혀진 나루터 복원, 금호워터폴리스와 화담공원을 잇는 출렁다리 설치 등 스토리텔링이 있는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여, 금호강이 북구 대표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 대구시는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대표 사업으로 아양교에서 공항교 인근 약 800m 구간에 금호강 수상레저 시설을 설치하고, 11월 30일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는 도심 속에서 카누, 카약 등 다양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으며, 내년 4월 본격 운영에 맞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북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수상레저와 연계한 지역형 관광콘텐츠 개발,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준비 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둘째, 하중도의 전면 리뉴얼을 추진해야 합니다. 금호강 이용실태 및 인식도 조사에서 금호강 방문 시 가장 많이 찾는 곳은 하중도가 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앞으로 방문 의향은 13.8%에 불가했습니다. 사계절 볼거리를 제공하는 초화류 식재, 생태체험 및 학습장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휴식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셋째, 이용객 맞춤형 편의시설 확충과 스마트 안내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금호강 방문객을 연령 별로 보면 노년층이 3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동행 패턴은 혼자가 34.7%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59.9%가 혼자 금호강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 상황 발생시 자신의 위치를 안전관련 기관에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거점 안내판과 안전표지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QR코드·NFC 기반의 통합 안내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안전한 이용과 정보 접근이 가능한 스마트 수변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산책이나 운동 후 휴식을 취하고 소모임을 할 수 있는 파고라와 벤치 등의 시설, 화장실과 음수대 등의 시설 확대도 요구됩니다. 네 번째, 환경과 친수공간 활용 방안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하천 관리제도와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금호강 및 지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불법 경작지 정비, 낚시 행위 금지를 위한 단속을 시행함과 아울러 지역의 주체가 참여해 있는 ‘플로깅’ 등의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친수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행사와 생태 학습체험장 등 금호강의 역사·문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금호강이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문화와 생태가 어우러진 생활 속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광식 구청장님도 줄곧 침체된 대구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금호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북구는 금호강이 핵심 구간인 만큼 시민이 금호강에서 하루를 온전히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단체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민·관이 협력하는 거버넌스적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호강은 북구의 과거이자 미래입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한 수변문화는 지역의 역사와 시민의 삶을 잇는 연결고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심히 다듬고 가꾼다면, 금호강은 단순한 하천이 아니라, 북구 브랜드이자 시민의 자부심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금호강과 지류천은 단순한 자연 자원이 아닌 북구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관련 부서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지속 가능하고 품격있는 수변도시 북구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정책이 단순한 제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10월, 하반기 목표도 풍성하게 이루시길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구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읍내·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채장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태아 출산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다태아 출산이란, 1번에 2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것을 뜻하며,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이자 미래이지만, 그만큼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다태아 출산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특히 세쌍둥이 이상인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다태아 출산율 증가는 난임시술 등 의학기술의 발달과 출산 연령 상승에 기인한 현상이라 분석됩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습니다. 다태아 출산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첫째로, 높은 조산율과 저체중아 출산 가능성입니다. 2023년 기준 다태아의 조산율은 71.1%로 단태아와 비교해 10배 이상 높습니다. 평균 출생체중 또는 다태아가 2.33kg으로 단태아보다 현저히 낮으며, 이른둥이 발생비율이 매우 높아 발달에도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입니다. 다태아 출산 가구는 단태아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4~5배로 높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또한 출생 이후 신생아집중 치료실 이용 비율은 73%로 나타났으며, 고액의 의료비는 가계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됩니다. 마지막으로 극심한 양육 및 돌봄 부담입니다. 동시에 여러 명의 아이를 돌봐야 하는 다태아 가정은 육아휴직 기간, 육아보조 인력, 생활 공간, 차량 등 모든 면에서 단태아 가정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산모는 산후회복이 더디고, 산후 우울증 위험이 높아 심리적 어려움까지 가중됩니다. 물론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첫만남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이 확대되었지만, 여전히 다태아 가정의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입니다. 하나의 예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경우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 시 지원 인력을 출생아 수에 맞게 지원하도록 개선되었으나, 지원 기간이나 지원 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 ‘태아 유형별 표준 지원 기간’을 살펴보면 단태아는 10일, 다태아는 15일, 삼태아 이상은 25일까지 지원하지만, 산모들이 느끼는 체감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도 다태아 이상 출산 시 대표적 노인지원 서비스인 재가노인 돌봄서비스와 같이 지원 기간과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 산모와 아이의 심신을 돌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보다 더 적극적으로 다태아 가정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단태아 21일에서 다태아 28일로 확대해, 다태아 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 일본 교토에서는 ‘스마일 마마 안심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문 인력이 심신케어와 육아지원 등을 제공하여, 출산 후 1년까지 산모와 아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다태아 가정이 웃을 수 있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다음 3가지를 제안합니다. 하나, 다태아 출생아 수에 비례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 확대. 둘, 다태아 돌봄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기간 확대. 셋, 다태아 가족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지원 프로그램 마련입니다. 다태아 가정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이들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확대는 저출산 문제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될 때 우리 북구는 다태아 가정이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진정한 아동과 육아 친화도시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북구의회 본회의장에 방청 오신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의 대표로 날마다 열일하는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뜰한 살림꾼 지형재 부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윤영 의원입니다. 10월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지나온 길을 성찰하고 다가올 희망을 준비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공동체 신뢰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 성별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성별과 세대에 따라 서로 다른 현실적 어려움과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성은 구조적 불평등과 안전 위협 속에서 권익 보호가 필요하고, 남성은 병역, 취업, 돌봄 부담 등 새로운 사회적 제약에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위협하는 근본적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은 여전히 구조적 불평등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고, 유리천장 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글로벌 성 격차 지수에서도 후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폭력과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도 날로 증가하지만,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의 권익 향상과 안전보장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남성의 현실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로 인한 경력 공백, 취업 경쟁에서의 불리함, 역차별 인식이 커지면서 심리적 위축 등으로 인해 일부 청년 남성은 이러한 불만을 온라인에서 분노와 혐오로 표출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별 갈등은 단순한 개인 불만이 아니라 공정과 신뢰의 문제이자,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각자의 현실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고충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정책이 한쪽에만 기울어진다면 갈등은 오히려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양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론의 장과 세대 소통 강화입니다. 온라인의 익명성이 갈등을 키우는 대신, 청년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성별·세대 공감 대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사회·대학 내 소통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대 간 대화 중재자를 두어 지속적인 토론구조를 만들고, 2030 세대가 갈등 해소에 주체가 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균형있는 성평등 정책 재설계입니다. 여성 안전과 권익 보호는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남성이 겪는 병역·경력 문제, 돌봄 참여부담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예비 부모 성평등 교육, 아빠 돌봄휴가 활성화, 청년 남성 취업 연계 지원 등이 구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마을 공동체 협력 활동 확대입니다. 성별 갈등은 낯섦에서 비롯됩니다. 공동육아, 청소년 성평등 캠프, 주민참여 돌봄사업 등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 상대를 갈등의 대상이 아닌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활동이 신뢰 회복과 공동체 결속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의 강화입니다. 초·중·고에서 성인지 감수성·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도서관·청소년 센터와 연계해 성인까지 이어지는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성혐오뿐 아니라 남성 혐오 문제도 함께 다루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적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다섯째, 청년세대 신뢰 회복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성별 갈등의 최전선에 서 있는 청년들이 서로 협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성평등 동아리 운영, 갈등해소 프로그램, 주거·일자리 정보제공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 남녀가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사회적 신뢰를 키우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성별 갈등을 넘어서는 길은 결국 우리 공동체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서로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받아들이고,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때 비로소 희망이 열릴 것입니다. 북구가 먼저 공존과 협력의 길을 열어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성별 갈등을 넘어 상호 존중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그 변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김종련입니다. 여러분, 요즘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원전, 금리 동결 등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이렇게 말하면 잘 와닿지 않지만, 그로 인한 금값 상승이라고 하면 요즘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현재 생성형 AI 기술의 확산 속도는 눈부십니다. AI 활용은 생활 전반에 일상이 되었고, 학습 도구로서 AI는 더욱 필수적입니다.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 실태 및 리터러시 증진방안 연구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70% 가까이가 생성형 AI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쳇GPT가 가장 사용빈도가 높고, 빙, 뤼튼, 클로바엑스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에 따라 우리 교육 현장이 대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야흐로 AI 시대를 맞이하여 AI 윤리교육이 교육현장에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AI를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고 과제를 수행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정보의 편향성, 깊이 없는 사고 등, 윤리적·비판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삶의 방식까지 변화시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AI 기술을 잘 쓰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더구나 AI 시대에 주인공이 될 우리 아이들이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비판적 사고와 윤리적 판단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이제 교육적 책무이기도 합니다. AI가 주는 정보가 편향될 수 있다는 점,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 그런 AI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윤리적 문제를 인지하고 알고리즘 편향, 사생활 침해, 차별 등 윤리적 딜레마를 숙고하여 도덕적으로 사용하는 민주시민 의식을 키워줘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적극 검토·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민·관·학 연계 AI 윤리 토론 캠프 운영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윤리적 딜레마를 마주하고, 해결책을 논하는 토론과 활용 중심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방학기간 동안 또는 주말을 활용해서 AI 및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쟁점을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또래와의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캠프를 정례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청소년 이용시설을 활용한 AI 윤리교육의 확대입니다. 지역공공시설을 교육 거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서관, 진로 진학센터, 청소년회관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AI 윤리교육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미니 강좌나 체험형 워크숍, 캠페인 등을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AI 윤리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각 도서관이나 복지관에 AI 관련 프로그램에는 필수적으로 윤리교육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AI 윤리교육은 이제 단순한 프로그램 하나를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와,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을 다루는 문제이며, AI 네이티브로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필수적인 과제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AI 윤리교육의 중요성 및 민·관·학을 연계한 프로그램의 이해와 우리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구암동·국우동을 지역구로 둔 허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광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애써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다중이용시설과 노후 건물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연기와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보며, ‘우리 북구는 과연 충분히 대비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 해답 중에 하나인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의 실효성 있는 비치와 보급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 중 23.7%가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으로 질식사하였으며, 부상자의 약 32%가 유독가스 노출로 인한 부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연기와 유독가스가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나 노후 건물 화재에서는 유독가스가 2~3분 만에 전체 공간으로 확산되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2024년 인천 미추홀구 주상복합 화재에서도 주민 수십 명이 연기에 질식해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되었고, 7월에는 부산 영도구의 한 건물 2층에 있는 노래연습장에서 불이나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이처럼 예고 없는 화재는 단 한 번의 사고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 북구는 2020년 2월 「대구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가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과 노인복지관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방연마스크를 구매·비치하여 화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연차별 일부 취약 시설에만 한정적으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있을 뿐,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적 보급이 오히려 제품기준을 재점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비치된 수건형 방연마스크가 유독가스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해 행정안전부가 방연마스크 도입 7년 만에 인증제를 폐지하고, 지정제로 바꾸게 함으로써, 제도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은 제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방연마스크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연마스크를 보급한 일부 지자체에서 유독가스 차단 성능이 미흡한 제품을 구입해 노인회관 등에 설치되었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재난 안전제품 인증 기준이 우리나라 국가 표준 KS인증 기준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난 안전제품으로 인증한 수건형 마스크의 일산화탄소 실험 기준 농도는 50ppm이나, KS인증 화재용 긴급대피 마스크 요구조건은 2,500ppm으로 2% 수준에 불가한 것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50ppm은 담배 하나 피면 100ppm도 더 나온다며, KS나 한국소방기술산업기술원 기준치에 맞는 마스크가 보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시중에는 수많은 종류의 화재대피용 마스크, 타올, 숨수건 등이 판매되고 있고,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저가 제품들도 많지만, 그중 실효성 있는 안전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한 제조사의 생명구조 마스크에는 산소발생 장치가 있어 산소를 생성하고, 일산화탄소를 제거합니다. 손수건에 물을 묻혀 유독가스를 막는 것처럼 유독가스 흡입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수건의 경우 한 손으로 코, 입을 막고 대비하는 반면, 이 마스크는 두 손이 자유로워 대피하기도 수월합니다. 이처럼 방연마스크의 품질과 성능은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현재 비치된 제품이 KS인증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기준에 적합한지, 비치된 장소에서 맞게 적합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화재발생 시 위험성이 높은 취약계층 이용 시설이나 고층 건물 등에는 성능이 입증된 제품으로 단계적 교체 또는 추가 비치하고, 아직 비치하지 않은 장소에는 이러한 입증된 제품으로만 구매하여 보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며,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사고 이후의 대책은 이미 늦습니다. 화재대비용 방연마스크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보호막인 만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전을 미루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 발언이 북구의 화재안전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도시재생사업(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 조성)시설물 운영·관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17명) 찬성의원(17명)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이성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