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회피 신청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박영철 부의장께서 사회복지과 군정보고와 관련하여 회피 신청을 제출하셨습니다. 회피 신청을 하신 의원께서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회피부서의 군정보고 시 잠시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윤재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윤재구 의원 맨위로

박영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27쪽에 지역 상권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도 쭉 해오고 있었던 사업이죠?

예.

그중에서 이제 특례보증이라고 있는데 이게 경기신용보증사에 지급하는 겁니까?

예, 경기보증이 지급합니다.

그래서 지급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이제 보증에 조금 도움을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증에 대한 소상공인분들은 이율이 6~7%대로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대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 드리는…,

이차보전?

예, 그렇습니다.

3%?

예, 3%대로 지금…,

3% 정도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는 일반 시중은행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 기업 쪽은 한 5%대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상공인분들은 조금 높으시면 7% 이상도 나오는…

7%. 신용에 따라서.

예.

이게 예산이 작년, 올해와 비교하면 어떻게 좀 더, 그냥 동결되는 건가요?

이차보전은 기존에 나간 특례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 특례보증 금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부족…,

부족하지는 않나 해서.

예, 부족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보증료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하거나 이차보전에 조금 도움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 우리가 기본소득이 확정되는 바람에 내년도에는 지역경제 사정이 조금 나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그렇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상권과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인 열두개울 희망상권 프로젝트 있죠?

예.

8억. 경기도 4억, 연천군 4억.

예.

8억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재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는데 올해 제대로 사업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이 이월됩니까? 올해 마무리가 다 됩니까?

저희 목표는 지금 현재 예산 집행률은 71%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리 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12월까지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 이월금은 없고 다 올해 마무리할 수 있다?

예, 올해 마무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조정이 좀 됐나요? 일회성 행사보다 이제 기반시설이나 환경개선 같은 쪽으로 많이 돌렸으면 좋겠다고 본의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게 좀 이렇게 바뀌었나요? 조정이 됐나요?

일단은 지난 축제 하신 것은 아실 거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간판 정리라든가 시설 외부 환경을 개선하시는데 약간 사업비가 부족하세요. 그래서 지금 잔액이 한 3억 정도 있는데 2~3억 정도를 시설비로 변경해서 추가로 투입할 수 있게 그렇게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회성 행사보다는, 이제 일회성 행사는 몇 번 했으니까 환경개선 사업비로 조금 돌려서 주변 환경을 더 깨끗이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231쪽에 산업단지와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연천BIX 산업단지가 지금 분양률이 30%인가요? 10개 사?

예, 30%입니다.

지금 뭐 문의는 많이 오나요? 어떻게?

지금 이제 저희가 현재 계약 예정이 한 3필지 정도 지금 논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본소득이라든가 그린바이오 지구 지정이라든가 어떤 산업단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전략담당관하고도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 초기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한시적이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좀 기업을 유치하자는 것으로 지금 내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분양에 도움되는 것이 이제 분양단가도 좀 역할이 있는데,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데 분양은 평당 그냥 변함없이 우리 과거대로 유지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조금 떨어졌는지?

원래 저희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도비 50억, 그다음에 저희 군비 한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면 100만 원 이상의 분양가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84만 원이 나왔고요.

지금 84만 원?

예. 이 분양가는 수도권 어디에도 없는 분양가이고…,

예, 그렇죠.

예, 현재 은현이 226만 원이 나왔습니다. 양주 은현 산단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세 차액은 수도권에 계신 기업들은 충분히 저렴하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건이 안 좋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파주만 해도 분양단가가 좀 높아도 분양률이 조금 높은데 연천은 여건상 또 지리적으로 안 좋으니까 낮춰도 제대로 분양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죠. 그러면 그거는 유지는 하고 계시네요, 84만 원 그냥.

예. 그래서 저희가 초기 3년 내에 시설자금이라든가 추가로 인센티브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분양을 얼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어떤 전략이 있나요? 특별한 전략이 있나요?

지금 경기도하고 지금 경기주택도시공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분양이라는 게 이제 조금 저희가 업종을 마구 이렇게 하면 금방은 되겠죠. 그런데 통현리 산단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인접이기 때문에 조금 가려 받은 것도 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부동산이라든가 알선 업체들한테 주는 수수료를 조금 줘서라도 업체를 좀 홍보하고 알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조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양 홍보를 위해서 이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분양에 힘을 써서 최대한 높일 예정입니다.

좀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BIX 산업단지 내에 IT 기업이 입주할 수 있나요?

지금 전자 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전자 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자 쪽으로?

예.

그 일부 기업이, IT 산업 뭐 거기 기업이 조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뭐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여건이라고… 경기도에 뭐 승인 중인 게 있나요, 지금?

그 기업은 분양 산단이 아닌 임대 산단으로 들어오시고 싶어하시는데…,

임대 산단으로?

예. 임대 산단은 200평, 300평이고 땅은 이제 임대고요. 저렴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섬유하고 식품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변경계획 용역을 저희가 발주를 했고 올 연말 안에 그 부분도…,

승인?

예, 전자 부분이 들어갈 수 있게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연말 정도?

예.

연말 정도에 승인되면 내년부터는 그런 기업들도 입주할 수 있네요?

임대 계약하시고 본인들이 이제 건물 지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임대 조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통?

지금 임대보증금은 분양 가격의 10%입니다.

10%?

그리고 임대료는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렴하죠. 그런데 문제는 부지가 임대이기 때문에 건축비는 본인이 다 100% 대셔야 됩니다. 담보가 없습니다.

담보가 없고?

예.

그런 기업들도 우리가 이것저것 가릴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대도 지금 신청 중이라고 하니까 잘 승인이 돼서 그런 기업들도 얼른 하루빨리 입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방면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BIX 산업단지 내 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계획에 있잖아요, 지금요.

예.

그런데 시험분석센터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생산지원센터로 이제 과업을 변경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생산지원센터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전에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을 일부 넣을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세 군데를 벤치마킹 갔다 왔어요. 그런데 장비를 넣는 것보다는 건물에 기업이 생산을 할 수 있는 어떤 건물 구조를 좀 만들어 주면 기업이 자기 장비를, 이제 임대를 해서 자기 장비를 가지고 와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 지원센터에서 역할을 하는 것 정도하고는 조금 다른가요?

그러니까 시제품은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해 드릴 거고요. 시제품 생산하는 것은 일부 할 거고.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기업지원시설은 당연히 기업지원동에 있는 거고요. 생산지원센터는 시제품을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 일부 공간과 나머지 공간은 건물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할 겁니다. 건물을 임대하는데 그냥 임대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HACCP 시설 같은 경우에는 칸막이가 다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공정별로.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건축을 지어주면 기업한테 저렴한 것으로 임대를 해서 기업이 자기 공간을 짓지 않고 초기에 그 시설을 이용해서 생산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을 변경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금이 지금 50억이고 국비가 119억이거든요.

경기도 균형발전비가 119억입니다.

예. 그래서 군비가 21억 투입돼 가지고 사업비가 119억 정도… 지금 설계 중이죠? 건축 설계 중인데 . 그러면 이거 경기도에 이거 다… 이거 기금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 경기도 거고. 이게 승인 다 받은 겁니까? 변경 승인?

예, 승인 다 받았습니다.

승인 변경받은 거예요?

예,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승인 변경 언제 받았죠, 이거?

이 생산지원센터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한 승인은 안 됐고요. 사업비에 대한 승인은 완료가 됐고요. 생산지원센터는 지금 저희가 과업 변경을 9월 달에 발주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분석센터를 생산지원센터로 지금 과업을 변경한 것 아니야. 그 승인을 받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아, 그것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거고 전체적인 산업화지원센터의 바운더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다시 승인 안 받아도 돼요?

예, 별도의 승인은…,

그 세부적인 사업은 우리가 연천군에서 자율적으로 조금 조정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지금 이제 기금 50억하고 도비 119억은 별도로 승인 안 받고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분석센터는 경기도 농업 R&;D센터상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뭐 추진이 지금 흐지부지한 것 같아요. 거기다 먼저 유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진행은 계속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옥산리 쪽에 부지 결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거기 시험연구소도 있고 한데, 그 부지에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그 사업이 지금 거의 뭐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사님이 지시를 하셔서 부지는 결정이 되셨는데 그 면적이라든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계획 추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님한테 조금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분 발언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만약에 시험분석센터를 거기다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 연천군 예산 투입되는 것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시험분석센터로 운영하면 돈이 예산이 들어가서 뭐 장비며 연구원들이며 인력,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에서 운영하기에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 매년 투입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생산지원센터와 관련된 내용은 언제 우리 주간정례회 때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시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 의원님들 다 모시고 다시 할 겁니다.

예,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계 나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3쪽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망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신서면이 학수고대하는 그런 숙원사업인데. 지금 올해 신서면사무소까지 이제 완공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예, 신서면사무소 앞에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는 내년 26년도에는 신서면 전역에 본관은 다 깔리나요, 아니면 지선까지 다 깔리나요?

지금 본관이 신서면사무소까지 가면 그 앞에 정압기라는 것을 답니다, 올해. 그러면 정압기를 달면 내년부터는 이제 지선이라고 해서 골목별로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깔면서 보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내년 상반기에 일부 보급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대륜’에서 예상하기로는 이제 그 골목 안에 까는 지선은 한 1~2년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이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동의를 빨리 받아서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별로 본인 부담금이 보통 평균, 뭐 차이가 있겠지만 얼마씩, 한 100여만 원 들어갑니까?

예, 150에서 200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150에서 200?

예.

그러면 이거는 납부를 해야지만 연결시켜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본인 부담금이고.

예.

그러면 내년 상반기부터 일부는 공급이 시작되고 하반기 정도면 다 공급이 될 수 있나요?

하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 노선 자체가 지선이 길기 때문에. 그리고 전곡을 해 보니 사유지에 대한 동의 부분 때문에 지체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 부분은 이장님들하고 협의가 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27년까지는 가야지 최종적으로 종결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저희가 최대한 내년 안에 마무리 좀 지어보려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서면은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고. 이제 궁평리 권역이잖아요.

예.

궁평리 권역도 주민들이 꿈이 희망이 있었고 막 그래요. 한때는 그냥 주민들이 좋아하고 진짜 기대가 컸었는데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어요. 근데 집행부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서면이 끝나야지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아니면 별도로 추진을 하고 계실 건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륜의 입장은 신서면이 깔리면 한 해에 자기네 적자가 20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대륜이 빨리빨리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 운영비에 대한 적자에 대한 거를 또 법률상 보전해 줄 수 없어서 그들은 조금 딜레이 시키면서 가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원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27년부터는 청산면 것이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 고찰을 지금 시키고 있고요. 이 청산면에 대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군부대하고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4개 부대에서 1,500명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국방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국방부 예산 쪽도 저희가 좀 미리 건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국방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청산 권역에 만약에 한다면.

청산은 지금 저희가 한 60억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60억?

60억에 30% 정도가 저희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이제 부담할 수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저희 예산 외에 건물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또 필요합니다. 배관을 깔고. 그것을 국방부에서 예산 확보를 해주셔야 군부대가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27년 정도부터 조금 계획해 보신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 지역이 있죠. 남계리 지역도 이제 거기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한때는 좋아하셨는데 거기도 무산됐어요. 그렇죠? 거기도 같이 조금 궁평리 권역 할 때… 거기는 구간이 조금 짧잖아요.

예, 짧기는 하지만 전곡에서 넘어가는 그 사업비가 거기도 45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40억?

45억입니다.

45억?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륜의 입장을 저희가 묵과할 수 없어서, 대륜에서 지금 많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부터 희망이 없었던 것 같으면 모르는데 희망은 잔뜩 주고 나중에 무산되니까 실망감이 더 큰 거죠, 주민들은. 그렇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말씀들을 주민들이 하세요. 차라리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고 시작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꿈, 희망은 잔뜩 줘놓고 배신감 느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사업을, 정책을 입안할 때 그런 실수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다고, 할 거라고 해놓고 안 하면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서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계리 건은 이제 수소연료전지 사업의 점수표가 바뀌는 바람에…,

예,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무산이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한 대륜하고의 사업계획을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륜은 데이터센터를 조금 유치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투자팀이랑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1개소 정도는 데이터센터를 유치를 하면 아마 남계리까지는 좀 신속하게 도시가스가 깔리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하고 좀 잘 소통을 해서, 뭐 전력 소모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면 우리가 도시가스 넣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또 대륜 측에서도 반기는 그런 상태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조금 잘 소통해서 진행했으면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하는 데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좌우지간 종합적으로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배두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요. 질문은 아니고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237페이지 청년 창업 원스톱 지원 체계 시스템 개선 관련해서 이게 그러면 지금 만 19세에서 39세 창업준비자들을 위한 우리 원스톱 창업과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지금 위탁을 맡기실 예정이시고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일자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의원님. 올해 한 5명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봤어요. 상·하반기에 해봤는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그다음에 지원사업 공모에 어떤 지원 사업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냐, 그다음에 지원사업이 됐을 때 어떤 사업화를 해야 되냐, 마케팅을 해야 되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멘토를 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멘토를 붙인 결과를 보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확대하는 개념으로 전문적으로 이제 창업스쿨을 한번 해보자는 의미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5곳을 했다고 했는데…,

5명이죠.

아, 5명. 그 품목은 뭐죠? 창업.

주로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이분들이 점포를 얻어서 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스토어를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을 원하셔서…,

배달앱 같은 것?

예, 그렇습니다. 뭐 배달앱보다는 어떤 소규모 수공업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원스톱 지원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 5명은 온라인 쪽인 거고, 온라인 말고 창업도 이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별로 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단계별, 기간별 자료 혹시 있을까요?

그거는 어떤 과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별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기본 틀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복지정책과)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제은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주요성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정원 17명과 공무직 사례관리사 등 8명을 포함한 총 25명으로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하여 복지정책팀을 비롯한 4개 팀이 민·관협력을 통한 내실 있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사업과 청년 정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선정 및 지원에 있어 더 빠르게 더 만족하는 복지 정책으로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주요성과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내용이 같아 주요업무계획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업무 7건, 신규사업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일반업무 첫 번째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로 지역사회보호체계를 내실 있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력 법정 기구로 민·관협력에 기초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 단위 민간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민·관 연계 협력 및 자원화·구조화를 위한 기관 간 연계 협력의 컨트롤 타워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10개 읍·면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 예산은 1억 3,100만 원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으로 지역복지의 틀을 마련하고, 읍·면 협의체 지원을 통해 잠재적 위기상황에 놓인 수요층을 적극 발굴하고 복지 나눔과 봉사 등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민·관 협의체 및 읍·면 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역할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복지사업 실행 역량을 높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계각층의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코자 합니다. 2026년도 중점사업으로는 제6기 연천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시행 및 수립,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무협의체, 읍·면 협의체 특화사업 추진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 자원 발굴 및 지역 내 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및 주민 주도의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일반업무 두 번째로 보훈선양 및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여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 도모 등으로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7억 3,300만 원입니다. 관내 거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는 1,271명이며, 보훈단체 8개소, 보훈회관 1개소, 17개소의 현충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현충일 추념행사 및 6.25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예우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금년 10월부터는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15만 원으로 상향 증액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보훈 관련 단체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속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장례선양단을 운영하여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일반업무 세 번째로 청년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정 발굴 및 지원 강화입니다. 연천군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19세에서 39세 청년들로 청년정책서포터즈를 구성하고 회의 개최, 분과 운영 등을 통해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정책 홍보·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여 정책 결정 과정 내 청년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일반업무 네 번째로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공정·신속한 조사 결정 및 기존 대상자의 정기·수시 확인조사를 통한 신뢰받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조사대상은 1만 2,441가구에 1만 5,892명이며, 최근 공적자료로 통보된 25개 기관/80종의 소득재산, 인적정보 연계를 통해 신규 신청자 및 기존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따른 조사·결정 1,934건, 기존 대상자 확인조사 및 변동처리 1만 2,86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기 월별 확인조사를 통한 급여대상자 변동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정수급 차단 및 복지재정 누수를 예방하고, 적극적이고 신속한 통합조사를 통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조사를 추진하여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일반업무 다섯 번째로 더 든든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자립지원 대상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로 2,539가구에 3,151명이며, 생계급여 등 6종의 급여를 107억 1,4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정기 및 수시 조사를 통하여 6개 급여를 차질 없이 적기 지원하고 가족 해체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권리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최저생활을 지원토록 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 및 자산 형성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일반업무 여섯 번째로 어려운 이웃 건강지킴이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수급권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1,908명에게 병원 진료비 및 약제비, 보조기기 및 요양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5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건강관리 교육과 지속적인 방문상담을 통해 건강관리 능력 향상, 합리적 의료 이용 유도, 지지체계 구축을 통하여 수급권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일반업무 일곱 번째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지역 내 민원인의 복지서비스 신청·접수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먼저 찾아내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8월 말 기준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시스템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과 함께 적극적으로 위기가구 3,883가구를 발굴하여 긴급지원 및 복지자원을 연계하여 위기가구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1,439가구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지지하고 복지제도의 효과성·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기부·기탁자 민간자원 발굴을 통해 이웃돕기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투명성 제고 및 재기부 유도를 위해 기부금 사용내역을 안내하여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연중 사각지대 발굴 및 홍보, 저소득층 취약계층 상시 모니터링 및 복지서비스 연계, 자원 발굴을 통한 이웃돕기 사업 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용으로 사회적 위기·고립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신속한 대응과 맞춤형 지원으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급속한 초고령화 및 질병 구조 변화에 따라 의료·돌봄 수요 증가, 인구구조와 가족 패러다임의 변화로 고령자 부양의무가 가족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돌봄서비스는 공급기관과 사업별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했으나 통합돌봄 사업은 대상자가 여러 창구를 오가지 않고도 의료·요양·주거·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연계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단순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조사, 판정, 통합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서비스 제공계획 설계 및 지속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우리군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 전 조례 제정, 서비스 자원 파악 및 연계 전략 수립, 지역 현황에 맞는 서비스 개발, 지원 조직 및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며, 복지정책과 직원 모두는 어려운 이웃을 꼼꼼히 보살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연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년과 관련된 정책발굴·지원 강화 사업이 252쪽에 있는데요. 우리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시작한 지가 얼마큼 됐지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5년 됐죠?

예. 22년도에 처음 발족이 됐습니다.

제가 거기 위원회 위원 활동도 좀 해봤는데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산도 뭐 이게 지금 1년에 300만 원인데, 이것을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사업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앞으로 좀 운영을 확 바꿔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이거 300만 원으로 매월 이렇게 매년, 연 예산을 이거 갖고 청년위원회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운영을 해야 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이 약간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그러니까 청년정책위원회는 2022년도에 회의를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청년의 날 기념식은 올해 처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좀 홍보가 돼서 청년정책서포터즈에 참여하겠다는 분들도 그날 좀 모집이 되기는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청년정책이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청년들의 머리에서 어떻게 보면 생각들이 조금 취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조금 구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좀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뭐 5년 차도 됐고, 또 여기 지금 사업비가 300만 원은 보니까 회의 참석 실비 정도…,

300만 원은 사실 올해 청년의 날 행사 실비였습니다. 300만 원이.

행사 실비?

예.

그것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해서 유명무실하게 그냥 명색만 갖고 있지 말고 예산 아직 편성 안 됐잖아요.

예.

우리 군수님하고 협의하셔서 사업비를 조금 보탰으면 좋겠어요. 다만 얼마라도 보태서 청년들이 콘텐츠를 제작한다거가 연천군 홍보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게 한다거나 그런 어떤 동기를 줘야지 이 청년들이 움직이지, 회의 한번 와서 이거 되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조금 변화를 주시고. 5년 차가 됐으니까 사업비를 조금 더 증액을 시켜서 청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연천군에서. 다양하게 있거든요. 팀도 구성해서 뭐 오픈채팅팀, 홍보팀 이렇게 팀도 몇 개, 뭐 2~3개 이렇게 구성해서 과업을 좀 주시는 거예요. 예산과 포함해서 주셔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 조금 흥미를 갖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흥미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분야가. 그분들하고 협의하셔서 그렇게 운영을 예전하고 달리 내년에는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0만 원 너무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 알겠습니다.

청년들이 이거를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청년들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군수님하고 좀 협의하셔서 예산에 반영 이번에 더하셔서, 뭐 한 여기에 한 1천만 원만 더 사업비 증액시키면 시작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효과가 있고 청년들이 좋아한다, 청년들이 관심 있다 하면 그때 가서 더 증액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사회복지과) 맨위로

농업정책과장 김관종입니다. 군정보고에 앞서 이번 농업인 기회소득 선정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 김미경 의장님, 박영철 부의장님, 박양희 운영위원장님, 심상금 의원님, 박운서 의원님, 윤재구 의원님, 배두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농업정책과 조직은 농업정책팀 외 5개 팀 조직과 21명으로 구성되어 연천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최우선으로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 및 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86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으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농업 인력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근로자 다국화를 위해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맺고 근로자 관내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여 농가에 지원함으로써 영농철 일손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2025년 10월 현재까지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107농가/31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치하였으며, 내년에는 120농가/835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관내 농가에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입니다. 농어민에게 집중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대한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에는 4,173명의 신청·접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4,097명에게 상반기분 15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총 5,200명에게 38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접수와 대상자 심의를 거쳐 6월 중 1차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88쪽, 농업·농촌 공익직불금 지원사업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을 보전하고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환경 등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4월 기준 4,026명이 신청·접수 및 정산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6월부터 9월까지 교육 및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1월 홍보를 시작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대상자 확정을 통해 직불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89쪽,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공간 노후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예산으로 기본계획 3억 원, 시행계획 2억 원 등 총 5억 원이 소요됩니다. 본 용역은 법률이 정하는 의무이므로 2025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중심으로 추진, 예산 확보 및 컨설팅을 마치고 9월 중에 사전규격 공개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후 11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경기도 승인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7년부터 ‘28년까지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0쪽,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농기계 구입비에 대한 경감 및 원예·특작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농자재 및 농업용 관리기 지원에 350농가/20억 원, 비가림 하우스 및 비닐하우스 내부 현대화 사업으로 90농가/11억 4,000만 원,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인삼 연구에 7억 2,600만 원, 과수생력화 지원사업에 2개 단체에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보조금 집행 및 2026년 자체사업의 신청·접수 공모를 8~9월에 추진하여 12월까지 농정 심의를 통해 대상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27년 1월부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관내 농업인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91쪽, 농기계 임대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촌의 인력 부족 해소와 농가의 기계 구입비용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억 원의 기금으로 금년 42농가에게 트랙터 38대, 콤바인 4대를 조달 구매하여 임대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추진 결과 경영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가의 사업 참여 만족도도 높습니다. 임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규 및 장기 탈락자 농가에 우선 지원하여 임대 혜택이 형평성을 높이고 보다 많은 농가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사업 확대와 체계적인 운영 개선을 통해 농가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연천형 미래 스마트팜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기업과 농가 상생 발전을 위한 자동화시설을 지원하여 안정적 생산 및 공급기반 구축 목적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11억 원인 2025년 사회혁신형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연천군 스마트팜 주식회사가 선정되어 신서면 구 대광중학교 대부 계약을 완료하여 스마트팜 시설 구축 예정이며,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군남면의 쌈채소 재배를 위한 스마트팜을 구축 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 스마트팜 기술을 통하여 정확한 생산량 예측 및 기업 간 협력을 통한 판로 확보와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로코노미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연천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추진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로 판매를 확대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며 서울시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장터를 운영하여 우리군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다양한 소비자층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9월 기준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등 직거래장터와 구석기축제 등에 참여해 164농가가 총 5억 7,300만 원의 농특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10월 국화축제와 율무축제의 직거래장터를 통한 농특산물 매출액은 작년을 참고할 때 12억 원 상당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6년에도 서울시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직거래장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연천군 농특산물의 인지도 제고와 농가소득 향상, 그리고 직거래장터 운영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95쪽, 연천쌀 명품화 프로젝트입니다. 기존 생산단체별 개별 쌀브랜드를 하나로 통합하고 신품종 재배를 확대하여 통합 쌀브랜드 ‘매일첫쌀 연천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연진벼를 명품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연진벼 재배면적은 2024년 355ha, 2025년 2,000ha로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고품질 원료곡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 창동 하나로마트와 쿠팡 등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콘텐츠과와 협력하여 TV 광고와 옥외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홍보영상을 제작 중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소규모 임도정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일첫쌀 연천쌀’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여 브랜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앞으로도 재배농가 확대, 지속적인 홍보, 유통망 다각화를 통해 프리미엄 쌀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우수 로컬푸드 기반으로 다원적 가치 실현입니다. 건강한 식문화 확산과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도비 사업으로 학교급식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3억 7,100만 원입니다. 또한 도시민들에게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경험하고 소비토록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의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7회 고려인삼축제를 추진하였고 제4회 연천율무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5년 11월에 연천에서 생산되는 콩 주제로 두(豆)루미 축제를 통해 단순 판매 중심을 넘어 체험마을과 연계하여 체험, 농산물 판매, 콩 요리 체험 등 소비자 참여형 축제로 구성하고, 추진하고 내년부터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입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고용 창출, 농촌지역 경제활동 다각화의 기반이 되는 2차산업 중심 기반 강화와 1차 농산물 및 3차 산업 확대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촌체험마을 1개를 신청하였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차산업 인증업체가 2년간 12개소 증가로 경기도 최대의 증가를 보여 23개소가 되었으며, 더욱 신규 업체를 발굴하여 6차산업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접경지역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관내 범죄 및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여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중 노후화가 심한 10개소 철거와 주거환경이 양호한 1개소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며, 도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2월에 빈집 철거 희망자 신청서를 접수받아 최종 철거 대상자를 선정하여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7월에 철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거환경이 양호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연천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가구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읍·면과 협업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01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용·배수로 정비가 필요한 전곡읍 은대지구 등 7개 지구 정비에 10억 원, 차탄양수장 시설개선에 5억 원을 추가하여 총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여 영농환경 개선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6년 2월 공사 발주,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신규사업으로 차세대 농업e지 구축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Agrix 시스템을 대체하는 차세대 농업e지 플랫폼 도입에 맞추어 농업인이 행정기관 방문 시 종이문서 대신 키오스크를 통해 각종 국비 사업 신청 및 조회, 농업경영체 변경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행정환경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300만 원입니다.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농업민원 창구에 각 1대씩 설치하여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 및 국비 사업 신청내역 조회, 등록정보 확인 등 각종 민원서비스를 기기를 통해 신속하고 편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농정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농업인 편의 증진을 달성하겠습니다. 이어서 303쪽,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인력신청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1일 단위로 파견하는 형태로 운영하며, 민간 중개소보다 저렴한 이용료로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1,357 농가에 3,590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중개하였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존 전곡농협 1개소에서 2026년에는 전국 최초로 전곡·연천·임진 농협 3개소가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말까지 사업 신청 및 계약을 완료하고, 2026년 4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입국과 함께 3개소 중개센터를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단기·비연속 인력 수요 농가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이용료로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여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 연천쌀밥집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음식점에서 연천군 방문객에게 솥밥으로 갓 지은 연천쌀밥을 제공하여 연천쌀의 맛과 우수성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연천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 효율성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의 연진쌀 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관내 외식업체 3개소에 솥밥 설치 및 연천쌀밥집 간판 교체를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연천쌀의 진정한 가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5쪽, 고령농업인 맞춤형 육묘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 고령화로 인해 농번기 일손 부족이 심화되고 고령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천쌀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고령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7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육묘를 지원하고 배송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476명에게 1억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12월에 읍·면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고 2026년 2월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육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지자체, 농협, 육묘업체, 농협 간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농촌 체류형 쉼터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생활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생활 인구 확산 및 농촌 소멸에 대응하고 농어민들의 농업 경영 편의를 높여 영농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시 개소당 100만 원씩 5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쉼터 설치 시 데크 및 어닝 등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07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입니다. 농어촌 전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의 소비 촉진과 공동체 유지 그리고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점증하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7년까지 2년간이며, 총사업비는 행정비 포함 1,644억 4,800만 원 규모로 추진되며 군비는 522억 4,0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지급 대상은 2026년 4만 4,525명, 2027년 4만 4,002명이 예상되며, 지급 금액은 1인당 매월 1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9월 모집공고에 따라 공모 대행을 위한 TF팀을 즉시 구성·운영하고 9월 13일 연천군의회 결의안 채택, 9월 25일 추진위원회 발족식, 연천군과 연천군의회 주관 서명운동으로 1만 8,000명의 동의, 9월 29일 연천군의회-국회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13일 접수하여 10월 16일 1차 12개 군이 선정·통과, 10월 17일 발표·평가를 통해 10월 20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말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배치와 행정환경을 조성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접수·선정하여 2026년 1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농어민 기본소득은 단순 지역화폐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선순환 경제,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발 빠르게 정착시켜 타 군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 기후대응 농업정책 수립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작물 생산과 농촌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사업, 친환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과수냉해 시설 지원사업, 스마트팜 구축사업,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에 총사업비 39억 9,7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26년에도 기후위기에 대응한 농업정책 추진 및 홍보를 하고 기후대응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식량 생산 및 연천군 농업소득을 향상시켜 기후에 강한 연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층 기자석에는 연천군청 출입 언론인분들이 계십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셔서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89쪽에 보시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재생 기본 및 시행 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게 법률에 근거해서 법정계획으로 농촌 소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계획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10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10년 계획이고 올해 최초로…

전국에서 아마 올해, 내년도에 한 100개 시·군이 이 용역에 착수하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천군도 향후 10년간 연천 농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역이 잘 착수가 됐으면 좋겠고요. 전국의 5개 시·군이 지금 농촌공간 재구조화 정주여건 시범사업 운영 중에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벤치마킹이나 이런 데를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아직은 없고요. 갈 예정입니다.

거기 의원님들도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가실 때 시간을 의회하고 맞춰서, 이게 대형 프로젝트사업인데 우리 의회가 좀 동참해서 같이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고요. 5개 시·군 중의 한두 군데를 가든 한군데를 가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연천군은 ‘25년 올해 12월 달에 착수하나요?

예, 저희가 11월 달에 계약 체결하고 바로…

착수보고회 하고 시작?

예.

그러면 28년도 3월에 수립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주민의견 수렴하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셔서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연천군에 머물고 싶은 농촌, 또 지속 가능한 연천의 그런 미래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우리가 연천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중요한 그런 용역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좀 신경 쓰셔서 이 용역 과업 지시도 잘 내리시고 그렇게 해서 좀 계획이 잘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배두영 의원 거수) 배두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어촌 기본소득 채택되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다도 이거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지금 293페이지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추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서울이나 외부에서 하는 장터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 주민이 참여를 하고 있죠?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개최 장소라든가 일자가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농가분들한테 신청받아서, 그런데 사실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지는 않고요. 뭐 그쪽도 서울시도 전국에서 다 받는 실정이라 2개, 3개 정도 아니면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하면 연천군 자체적으로 완전 연천군 관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농가들하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관은 몇 개 정도 되죠?

저희가 많을 때는 한 10개 정도 업체가 참여할 때도 있고요. 보통 한 2~3개 업체는 꼭 저희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물품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물품 지원은 없고요. 각자 나가서 그냥 하시고요.

각자?

예. 저희가 또 조금 큰 데는 저희가 이벤트성으로 해서 저희가 뭐…,

쌀 같은 것.

쌀 같은 것 작은 거 500g, 300g 이런 거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2025년도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연천군에서는 제외하고요. 타 지자체에 저희가 한 것에 대한 참여 농가 그리고 총 부스 그거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로 농어촌 기본소득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두(豆)루미 축제 개최 관련해서 계획서하고 어디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자세한 내용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축산과) 맨위로

축산과장 정광식입니다. 신뢰받고 존중하는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님과 박영철 부의장님, 박양희 운영위원장님, 의원님들께 항상 군정에 힘쓰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축산과의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사람·가축·환경이 상생하는 선진형 연천축산’을 2026년의 비전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원은 4개 팀으로 조직인원 15명이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로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조성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신규사업으로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현안사항으로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 등 1개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1번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조성입니다. FTA에 대응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으로 경영 및 소득 안정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5개소에 11억 3,000만 원,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에 6개소/12억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300개소/25억 원, 폭염피해 예방 지원 100개소/3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축산 농가의 조사료 생산 장비 및 경영에 필요한 시설 지원을 통해 노동력 절감과 축산업 생산 기반 조성 및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2번 미래지향 축수산업 육성입니다. 쾌적한 축수산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축수산업을 육성하고 축산농가의 경영부담 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사환경 및 이미지 개선사업에 4개 분야/14억 9,200만 원,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에 4개 축종/19억 4,600만 원, 친환경 에너지 활성화 및 폐기물 지원 2개 분야/5억 2,800만 원, ASF피해농가 모돈 구입지원에 750두/4억 5,000만 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에 뱀장어 등 5종/267만 6,000미/2억 5,0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쟁력 향상 및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3번 천연벌꿀 및 레저힐링 승마 육성입니다. 화분매개 및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천연 꿀벌 육성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말산업 정책 기반 육성 및 인프라 강화를 통한 승마체험 및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현대화에 80농가/2억 6,000만 원, 토종벌 및 서양벌 경쟁력 강화에 88농가/1억 9,000만 원, 학생 승마체험 등 활동 지원에 260명/7,800만 원, 농촌관광승마 활성화에 승마장 1개소/9,400만 원, 유소년승마대회 지원에 승마장 1개소/4,000만 원을 지원하여 경기도 학생승마대회를 유치하고 우리군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4번 가축방역 대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질병 컨설팅, 모니터링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 및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거점소독·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지원에 15개소/2억 3,300만 원, 축산농가 질병 컨설팅에 19개소/1억 2,200만 원,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에 22개 분야/11억 9,600만 원, 구제역 백신 접종 지원에 61만 9,800두/7억 3,000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에 20개소/1억 4,200만 원을 지원하여 예방백신 접종과 질병 컨설팅 등을 통한 ASF, AI,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 및 차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5번 가축분뇨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관련 시설 관리 590개소,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에 25개소/7,400만 원,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년도 추진사항으로는 가축분뇨 관리 인허가 및 준공 68건, 지도점검 135개소를 하여 9월 10일 기준 행정처분 15건, 고발 7건, 폐쇄 4건을 진행하였으며, 경기도 축산악취 컨설팅 지원사업 8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등 분뇨처리시설 지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악취민원 저감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 지도 및 점검 등을 통하여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및 지속 가능한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6번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가동 중인 공동자원화시설 대상으로 노후화, 개보수 및 증축 필요시설에 대해 처리 효율 증대를 위하여 옥계리에 위치한 연천한돈영농조합법인 액비정화처리시설 설치비를 국·도비 사업 공모를 통하여 확보하여 최신 수처리 시스템 설치 등 시설 개보수에 3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동자원화시설의 개보수를 통한 처리 효율을 개선하고 악취를 저감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악취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현안업무로 7번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도 과거 19년도 ASF 등 전염병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으며, 금년도 9월 ASF가 발병하여 우리군의 전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학면 거점소독소를 신축하여 10월 운행 중에 있으며, 특별방역기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등 주기적인 검사와 백신 일제 접종을 통해 방역 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중 상시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주요 축종 및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함으로써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현안업무로 8번 가축분뇨 처리 관련 장기민원 해소입니다. ‘25년에는 가축분뇨 정화방류 처리시설 4개소 설치 및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26년에는 신규 신청 농가 2개소에 대한 정화방류 처리시설 인허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공모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 설치된 방류시설 운영 농가에 대해서는 단계별 방류수 수질검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5천 두 이상 대규모 농가의 가축분뇨를 정화방류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공공처리장의 과부하를 해소하고 적정한 운영을 통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 군정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부의장님, 내용이 조금 많으세요?

금방 끝납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15쪽에 미래지향 축수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내수면 수자원 조성을 위해서 뱀장어라든가 다슬기라든가 이렇게 방류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류 수정 중에 다슬기도 하나요?

예, 다슬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게 투입되는데 다슬기 같은 경우에 방류하면 도시민들이 와서 며칠 안으로 도로 다 잡아가요. 그러면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후속대책도 좀 마련해서 어떤 감시를 하든가 해야지, 웬만한 새끼까지 다 잡아가는데. 그거 군에는 방류하고 잡아가는 사람은 또 따로 있고. 그럴 거면 방류하는 의미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게 매년 반복되면 그거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거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다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잡아가는 것도 있지만 다슬기가 다른 어종들의 먹이활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강도 정화하고 먹이활동이기 때문에, 물론 뭐 작은 것부터 잡아가는 것도 있지만 저희도 지도·관리 단속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환경정화에도 필요한 거거든요. 강 회복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주말 같은 때 도시민들이 이제 강을 많이 찾잖아요. 그때 이제 주로 다 잡아가는데 이 포대자루로 한 포대씩 잡아가요. 그게 보면 전부 새끼들이야. 방류한 지 얼마 안 된 것들이야. 그것을 도로 거의 다 수거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표현을 제가 드린 거고. 주말 정도의 일정기간 어떤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그거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한쪽에서는 군에서 예산 들여서 방류하고 뒤에서는 도시민에 있는 분들이 와서 도로 다 수거해 가고. 그거 뭐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예, 내년에 한 번 계획하겠습니다.

그게 적은 양이 아니라니까요.

예. 내년에는 지도·관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예.

그다음에 318쪽에 보시면 가축분뇨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악취저감시설이 이제 만약에 지속적으로 매년 예산 투입을 하죠?

예.

악취와 관련해서. 이 전곡의 풍경채 주변에도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 주변에 축산시설이 있나요?

대전리 쪽에 한 군데가 있거든요, 축산시설이.

뭐 그쪽에서 그러면 그게…

예. 그런데 저희가 그 악취감지기를 설치하면 뭐 12ppm 미만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냄새는 다 느끼지만 결국에는 그 미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지도·관리는 하는데 그 이상이 나와야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든 뭐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안에, 범주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일단 악취는 이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도 이제 미생물제라든가 그런 것을 조금 먹이도록 저희도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달 이상 측정을 합니다. 그 주변 농가에다가 측정을 해서 그 이상 나오게 되면 저희도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치만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기준치도 기준치지만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제재를 하는 거지만 기준치 미만도… 주거밀집지역이죠, 거기는? 풍경채 같은, 거기 뭐 세띠앙도 있고 거기 주거하시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런 인접, 그런 밀집지역에는 조금 특별관리를 해서 기준치가 넘지 않더라도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곳은 특별관리대상지역으로 좀 관리를 해야지 기준치만 갖고 자꾸만 논하면 기준치 넘어, 기준치가 정해져서 넘어야지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맞겠지만 그 이내에는 우리가 자꾸만 관리를 해서 조금 악취가 조금 덜 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조금 특별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꾸만 민원 들어오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특히 악취 같은 경우에는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 일정 시간대만 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악취와 접해야 되는데 괴롭죠. 그러니까 그런 밀집지역 같은 데는 특별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는 점심식사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녹지과장 김종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녹지공간 조성·유지를 통한 명품 숲 조성과 연천군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 실현을 비전으로 2026년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조직은 산림정책팀 등 4개팀에서 산림 가꾸기, 공원녹지, 산지 관리, 산림휴양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일반업무 9건, 신규사업 2건, 현안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8쪽, 일반업무입니다. 산림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 달성 업무로 산불방지와 산사태 예방 업무입니다. 금년도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감시인력 고용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대형 산불은 없었으며, 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대처로 3시간 이내에 조기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방댐, 산지사방 등 산사태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산사태 대책상황실 운영과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생활 안정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329쪽,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나무 심기와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육성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경제림 조성 등 32㏊의 조림사업과 풀 베기 등 303㏊의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경제림 조성 등 30㏊의 조림사업과 풀 베기 작업 등 500㏊의 숲 가꾸기를 추진하고 공공산림 가꾸기를 통한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을 제거토록 하겠으며, 산림경영기반 구축과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0쪽, 가로숲길 조성·관리 사업입니다.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수 식재와 유지관리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은행나무 전정 등 424주에 대한 유지관리와 왕벚나무 등 785주를 식재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신규 식재보다는 가로수 전정 등 기 조성된 가로숲길을 집중 관리토록 하고 가로수 관리원을 채용하여 제초 등 관리작업을 하겠으며, 쾌적한 보행환경과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331쪽,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공원법에 따라 조성된 17개소에 대한 공원환경 개선 등 공원의 유지관리 업무로 금년도에는 도시공원 환경정비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현가근린공원 등 4개소에 대한 정비사업과 물놀이장 2개소를 운영하고 공원녹지관리원을 통한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공원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32쪽,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및 경관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의 도시숲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쌈지공원 조성 3개소와 소규모 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2026년도에는 연천읍 옥산리 등 도시숲 2개소 조성과 초화류 1만 5,000본 식재 등 경관을 개선하고, 또한 적기의 제초 등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탄소 흡수원 확충과 군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333쪽, 힐링과 치유를 위한 맨발길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맨발 걷기의 이용객 증가에 따라 맨발길을 확대 신설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망곡산 연인공원 등 5개소에 맨발길을 조성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군남면 진상리 등 3개소의 신규 조성과 전곡근린공원 등 8개소에 대한 야간조명·세족장 설치 등 편의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며, 맨발길 조성을 통한 다양한 여가활동 제공과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334쪽, 합리적인 산지의 이용 및 보존 업무입니다. 산지의 타용도 전용과 불법행위 단속 등 산지관리 업무로 최근 4년간 산지전용허가는 총 1,030건입니다. 2025년도 추진사항은 인구감소지역 규제완화에 따라 허가 기준을 완화하였고 3,000㎡ 이상 산지전용지 80개소에 대한 점검과 불법산지전용 등을 적발·고발 조치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재산 피해 우려지역 11개소와 3,000㎡ 이상 산지전용지를 집중 관리하고 불법전용 예방 전담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산지관리로 산지 난개발로 인한 재해 발생 최소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산지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 체계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335쪽, 모두가 누리는 청정한 산림문화·휴양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고대산 자연휴양림 등 산림교육과 산림문화·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사항은 목공체험행사 추진, 자연휴양림 도로 보수 등 시설 보수와 고대산, 감악산에 대한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고대산 자연휴양림 이용객을 대상으로 연천사랑상품권 페이백 정책을 운영하고 야외 족욕장 설치 등 휴양림 시설을 정비하여 보다 많은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대산, 국사봉 등 등산로를 정비하여 산림교육환경 제공과 여가·휴식 공간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6쪽, 산림병해충 전략적 방제로 건강한 산림자원 보호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방·방제사업으로 금년도 추진사항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45본 제거와 예방나무주사 26㏊에 대한 방제를 실행하였고, 생활권 주변의 해충 방제와 참나무시드름병 59㏊에 대한 방제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570본 제거, 예방나무주사 110㏊, 참나무시드름병 69㏊에 대한 방제작업과 생활권 주변의 돌발해충 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생활권 주변의 해충 방제로 군민불편 최소화와 산림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7쪽, 신규사업 첫 번째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마을정원사 양성사업입니다. 주민 참여형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마을정원사를 양성하여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정원에 관심이 있는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교육을 통한 정원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원 및 녹지관리가 필요한 마을의 정원 관리 활동과 정원, 공원, 녹지관리 등 녹색일자리와 연계하여 추진하겠으며, 마을환경 개선과 전문인력 확보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38쪽, 신규사업 두 번째 민간 조경전문가 기획·자문제도 운영입니다. 민간 조경전문가를 정책사업에 참여토록 하는 사업으로 연천군 조경공사 2억 원 이상의 사업에 기본계획, 수목 선정, 식재, 유지관리 등 조경 설계자문을 의무화하여 조경사업의 전문성과 완성도를 향상하고 지속 가능한 조경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39쪽, 마지막 현안사항입니다. 연천 세계생태평화정원 조성 1단계 사업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재해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정원 브랜딩을 개발하고 경기도의 조성계획 승인을 거쳐 2026년도에 사업에 착수하여 2027년도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하며, 임진강 권역 관광 활성화와 경기북부지역 관광거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양희 의원 거수) 박양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연천군에 봄, 가을로 해서 산불이 많이 나지 않아서 다행인데요. 근데 우리 지금 실정에 산불 진화하는 헬리콥터가 임대를 쓰지 않고 있잖아요.

예.

그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잖아요.

지금 올해 예산이 4억이었는데요. 4억 갖고는 헬기를 임차할 수 있는 비용이 안 되고요. 내년에도 도에서는 ‘7억 이상 해 줄 테니까 할 수 있냐’ 이렇게 문의가 왔었는데 저희가 그 군비 보전하는 금액이 너무 과중해요. 7억 받으면 한 5억 정도는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예산팀하고 협의를 했더니 ‘어렵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요.

다행히 큰 산불이 없어서 여태껏 다행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위험하잖아요. 연천에 또 산도 많이 있는데 항상 불안해서 이게 걱정이 돼서. 그래도 있는 것하고, 물론 인근에서 와서 헬리콥터가 와서 도와주기는 하지만 우리 것이 없어서 항상 불안해서 올해도 그것을 구입을 못 하나, 아니 임대를 못 하나 해서 그게 걱정이 돼서요.

내년에도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요?

예.

그게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산불 나기 전에 미리미리 방지해 주셔 가지고 여태껏 잘 지냈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헬리콥터가 없으니까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시·군이나 잘 봐서 피해가 많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330쪽에 가로숲길 조성에 대해서. 지금 은행나무는 여기 연천에 있는 것을 많이 전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새로 심는 식재가 무궁화를 심었어요, 연천에.

지금 3번 국도 연천-전곡 구간에 심었습니다.

예, 꽃이 피니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무궁화는 그게 나무처럼 크지 않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이게 예산이 되어 있나요?

어떤?

무궁화.

추가로 식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연천-전곡 구간에 지금 소방서 못 가서 거기까지 좀 심어져 있거든요. 군데군데 심어져 있기는 한데 내년 초쯤 되면 아마 전곡까지 다 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꽃이 피면 참 예쁜데, 근데 무궁화가 벌레가 많이 낀다는 소문이 있어서 관리를 좀 잘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예전에는 진딧물이 많이 꼈는데 요즘은 많이 품종이 개량돼서 진딧물이 없고요. 저희가 봄에 전정하고 그때 거름도 같이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기도 하고, 또 피어있으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잘 선택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336쪽에 보면, 지금 소나무가 고사목이 많죠?

그렇습니다.

지나가다 우리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가다 보면 소나무 고사목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나요?

지금 제일 심한… 전국적으로 보면 포천, 가평, 양평, 춘천, 화천 이렇게 많이 퍼져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많이 막고 있는데 저쪽 백의리 쪽에 포천에서 넘어온 게 좀 생겼어요. 최근 들어서. 근데 저희가 예방나무주사를 한다든지 수목원 방제를 얼른 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워낙 번지는 속도가 빨라서 저희도 조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게요. 빨리 번지더라고요. 누런 나무가 중간중간에 있으면 참 보기도 안 좋고, 그리고 소나무는 항상 예쁘게… 예쁘다기보다 든든한 맛이 있는데 중간중간 누런 게 있어서 그런데 그것을 빨리 방제를 잘하고 예방 처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변 인도의 보행환경이 지금 가로수 때문에 안 좋은 곳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번 연천군 전체적으로 해 본 적이 있나요?

전체로는 하지 않고요. 그쪽 지금 연천 구간에 문화의 거리 느티나무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가 유지보수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작년에요.

우선 먼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행을 전혀 할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뭐 빗겨서 가도…거기 지금 가로수만 있는 게 아니라 표지판도 있고 또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사람이 인도, 보행환경이 진짜 거의 제로예요. 그런 곳들도 있고 심각한 데가 많은데. 그것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우선 급한 대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보행환경이 안 좋은 것은 나무도 있고 교통시설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선의 방법이 인도를 넓히는 방법이 제일 좋기는 하지만 지금 여건상 그렇게 인도를 넓힐 수 있는 조건은 안 되거든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뭐 옮겨 심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옮겨야 될 것도 너무 고목이 돼서 옮기기에는 또 좀 부담스럽고.

그것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옮기는 게 타당한지 아니면 없애는지 타당한 게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 2년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우선 보행환경이 안 좋은 데부터, 그리고 사람들이 보행로를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그런 것부터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를 넓히든 아니면 가로수를 옮기든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이대로는 점점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일단 한번 해봐야지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시내권 중심으로, 또 주거밀집지역 중심으로 그쪽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봐서 어떤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운서 의원 거수) 예, 박운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늘 빠른 민원에 대처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맨발 걷기를 많이 조성하고 있죠. 각 읍·면에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백학에도 있나요, 혹시?

백학에는 없습니다.

백학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학교 내에 담 둘레길을 따라서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백학에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올해 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계획에는 내년도 3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신서에서 또 추가로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서에도 더 늘어날 것 같고. 이것은 저희가 또 따로 수요조사를 하든지 해서 백학면하고 한번 얘기는 보겠습니다.

예, 면하고 하든 해 가지고 실태조사해서 각 읍·면에 한두 개씩은 좀 시내 쪽에 많이 모여계신 곳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관광과) 맨위로

관광과장 박태원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6년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관광과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2026년 관광과 비전은 ‘쉼과 여유로 다시 찾는 연천 관광’으로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목표와 추진전략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4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관광과는 9월 20일 인사발령으로 구석기엑스포TF팀이 신설되어 5개 팀/19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담당업무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업무 5건, 신규사업 5건입니다. 먼저 144페이지, 연천문화관광재단 설립입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문화관광자원을 전문적·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인 연천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는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기관인 경기연구원의 설립계획서 보완 요청에 따라 조직·인력 규모와 출연계획, 세부 사업, 공무원 감축계획 등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25년 11월에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25년 4분기에 경기도에 2차 설립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26년 8월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적 관리가 필요한 문화관광자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동서 지질공원 네트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사업비 28억 원을 투입하여 재인폭포 자작나무숲과 재인폭포 광장 정비, 신나무숲 편의시설 설치 등 이동 동선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재인폭포의 추가적인 콘텐츠를 확보하여 관광계획의 재인폭포 공원 체류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연천 한탄강 주상절리길 테마형 거점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의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아우라지 베개용암에서 시작하는 한탄강 주상절리길 코스에서 신답리의 마을 뒤에서 단절된 주상절리길 1.2㎞를 데크 등으로 연결하고 신답리 고분과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6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우라지 베개용암 출렁다리, 한탄강 주상절리길, 재인폭포를 하나로 연결하는 우리군의 새로운 걷는 길 명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 추진입니다. 구석기 엑스포는 연천 구석기 축제와 연천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2회 구석기 축제에서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를 선포하고, 6월 도지사 면담을 하여 엑스포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9월 경기도 및 중앙부처 대응을 위하여 구석기엑스포TF팀을 구성하였고, 10월 14일 경기도와 공동 개최를 선언하였습니다. 향후 11월 정부에 국제행사를 신청하고 ‘26년 정책성등급평가, ‘27년 구석기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29년 세계 구석기 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제33회 연천 구석기 축제 추진입니다. ‘26년 구석기 축제는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예상 관람객 일일 2만 5,000명에 맞추어 운영 인력과 시스템을 정비하여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안전·주차·환경정화·행사운영 인력을 기존 인력 대비 2배 확대하여 티켓 발권, 프로그램 예약 및 식당 디지털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동반, 반려동물 동반, 단체 프로그램 등 고객 타입별 축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별 기초·입문·심화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엑스포 개최에 대비하여 구석기 엑스포 주제관을 설치하여 ‘29년 성공적인 엑스포를 개최할 수 있게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25년 20억 규모의 사업비를 30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열쇠전망대 전시콘텐츠 조성 및 노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열쇠전망대는 우리군 최북단 전망대이자 국립연천현충원과의 연계성이 뛰어난 거점으로 DMZ관광 거점으로 2009년 설치된 전시콘텐츠를 리뉴얼하여 전망대의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4년, ‘25년 실시한 연천군 전망대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26년 경기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관련 부대 협의를 거쳐 ‘26년 12월까지 전시콘텐츠 리뉴얼과 시설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임진강 고랑포구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본사업비 60억 원으로 장남면 고랑포구에 전망대, 안내벽,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호로고루, 경순왕릉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고랑포구 일원을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5년 4월 경기도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9월 26년도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5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6년 10월에 착공하고 ‘28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초성리 신천교 인도데크 조성사업입니다. 초성리 신천 둘레길 단절 구간 내 인도교를 조성하여 청산역에서 법수동으로 연결되는 보행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5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25년 12월 착공하여 ‘26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청산면 주민의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을 지키고 편의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은대리 문화벽돌공장 운영 관리입니다.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은대리 문화벽돌공장은 ‘25년 7월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6년 새로운 기획전시를 통해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문화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광객 체류시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참고로 연천군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면 은대리 문화벽돌공장 업무를 재단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8페이지입니다. 임진강 자연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미산면 동이리에 조성 중인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의 명칭을 지난 구석기 축제 때 설문조사를 통해 임진강 자연센터로 확정하였습니다. 자연센터 개관을 위해 지질 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상설전시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진강 자연센터 개관을 11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네스코 다중지정지역 및 연천의 지질생태·평화·문명적 가치를 전시하고 다양한 지질생태 및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네스코 다중지정지역의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6년 군정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영철 의원 거수) 박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48쪽에 주상절리길 테마형 거점 조성 지금 계획 중이신데, 신답리 주민하고 고문리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 좀 청취해 보셨는지?

그때 착수보고회 때 부의장님께서 아마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저희가 신답리 이장님하고 연락을 계속 취하고, 지금은 농사철이고 바빠서 마을회관에서 조그맣게 하느니 농사철이 끝난 11월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금 늦게 11월 중에 아마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 11월 중에?

예, 맞습니다.

좀 청취하셔서, 주민들의 의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반영해서 마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을 하시지 말고 주민들하고 좀 협의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157쪽에 은대리 문화벽돌공장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억 6,500만 원인가요? 사업비가, 내년에?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2억 6,500만 원인데 이게 여기에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관련된 예산도 포함된 건지, 순수한 운영과 관련된 사업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억 원 정도를 일단 예산팀에다 전시 용역비에 대한 것들을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나머지 2억 6,500만 원은 거기 관리하시는 근무자들의 인건비라든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아, 20억은 전시 용역비고 2억 6,500은 사무관리비, 인건비 정도?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떤 전시를 하는데 20억씩… 기획전시?

예, 그런 어떤 좀 이름이 있는 어떤 작가들이나…,

퀄리티 있는 것?

예, 퀄리티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1회나 2회 전시 용역들을 기획전시 형태로 하고, 또 상설전시나 기획전시도 구분을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올해 지금 전시 용역을 하고는 있고. 저희가 7월 달에 개관을 해서 7월 5일부터 현재까지 전시를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좀 사람이 있고요. 평일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저희가 그런 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어찌 됐든 유명한 작가들의 어떤 이름을 빌려서라도 저희는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요청은 한 20억 정도 예산팀에다 했는데 아마 다 반영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좀 적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를 뭐 기획전시도 있고 일반전시도 있겠지만 그러면 연중 계속 전시를 하는 건지 아니면 몇 차례 정도만 이렇게 하는 건지?

일단은 전시는 내년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는 지역작가들하고 좀 전시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과업지시안에 전시하는 기간은 정해져 있고 그 안에 녹여서 지역작가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좀 같이 담아달라는 과업지시서는 내릴 겁니다. 그러면 전시업체가 지역작가들하고 어떻게 꾸밀 건지는 그것은 그 제안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반영할 예정입니다.

첫해에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담아질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공간에 우리가 처음 그럴듯한 사업을 하나 해서 지금 준공이 됐는데 사실 현재까지는 크게 활성화 조짐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사업이 잘돼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없으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