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지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3회 제3차 본회의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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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답변은 주민복지과장 2건, 가족행복과장 1건, 경제교통과장 2건, 문화예술과장 1건, 체육진흥과장 1건, 농업축산과장 1건, 해양정책과장 2건,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1건으로 총 11건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민복지과장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늘 주민복지과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고생 많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올해 가족센터가 6월 개관해서 4개월째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혹시 과장님 주제로 무슨 간담회도 자주 하나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아직 간담회는 개최 안 했고요. 개간 후에 운영 관계로 해서 센터장과 여러 번 이렇게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아, 여러 번 하셨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혹시 거기에서 뭐 센터장님하고 서로 상담하는 과정에 뭐 좋은 의견이나 무슨 의견 나오는 거 있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래도 이제 개관이 얼마 안 돼가지고 센터의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또 운영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올 9월에 본 의원이 의원 연구단체에서 동료 의원들과 완도군 복지 서비스 개선에 따른 부안군 온가족 센터의 현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부안군의 인구는 4만 7천여 명으로 우리군 단위에서는 저희랑 아주 흡사한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주 여건과 돌봄 시설 그리고 통합 복지 서비스에서는 우리군과 엄청난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부안 온가족센터의 경우에는 1층 육아종합지원센터, 실내 놀이터, 2층에 공동육아 나눔센터와 돌봄센터, 3층에는 장난감 도서관, 4층에는 상담실, 가족센터, 언어 교실이 있었습니다. 영유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실내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별산 돌봄 문화센터, 별빛 바다 어린이집을 건축해 교육 서비스 질을 질 향상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보신 적 있나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저는 못 갔습니다. 의원님들이 최근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다녀와서 아주 잘 돼 있다는 평가를 의원연구단체에서 의원들 같이 갔던 의회 직원분들 다 감동하고 왔습니다. 반면 우리군은 아동, 청소년, 다문화, 노인 돌봄 등 복지 수요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업무가 분산되어 있고요. 더욱이 업무 관련성이 많은 드림스타트와 가족센터 업무가 분산되어 나누어져 있어 군민들 불편만 초래되고 있는 실정 실정입니다. 부안도 우리군처럼 부서는 나눠져 있지만 부서별 유기적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부서 간 협조 체계도 엄청 잘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복지 관련 부서가 주민복지과 가정 행복과 두 부서 있지만 군민들이 생각하는 복지 체감도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먼저 국가 복지 정책이 이렇게 날로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 군도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주민 불편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착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편이 다 해소됐다고 생각합니다. 다 해소됐다고요 그리고 다만 업무 조정은 둘과 좀 협의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최 감독에 대해서는 주민 각자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 혜택을 받는 분은 만족도가 높겠지만은 또 복지 혜택 못 보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체감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가족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잠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들어보셨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아마 주무부서는 아닐 겁니다. 아동의 공평한 양육 여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임산부 및 0세에서 12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 복지 보육을 통한 전문적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주도의 선진 아동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국가가 취약계층 아동을 돌보는 통합적 복지 시스템이자 아이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출발선입니다. 성장에 대한 국가적 투자입니다. 드림스타트가 가진 의미고 그것은 드림스타트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은 드림스타트를 관장하는 주무부서가 어딘가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러면 가족행복과장님 잠깐 몇 가지 확인 좀 할까요? 지금 드림스타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구 도서관 뒤에 그 구 문화원 자리 2층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대상자 즉 취약계층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돌봄 받고 있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프로그램은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영식

조영식의원

프로그램은 청소년 구 청소년 문화 지금 꿈틀 에서하고 있고, 또 선생님 세 분은 지금 여기…….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구 문화원 2층…….

영식

조영식의원

구 문화원 2층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죠. 현재 도서관 뒤로 이전했음에도 여전히 예전 장소인 꿈틀에서 지금 돌봄을 받고 있다는 거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해 어린이만 지금 꿈틀 청소년 문화의 집 그 프로그램실 저희가 드림스타트 전용 프로그램실이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지금 2층 우리 구 문화원 2층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러니까 아이들은 예전에 드림스타트지점 이전하기 전에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지금 그가 시설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케어 받고 있다는 거죠. 완도군 전체 한 109명 정도 되고요. 완도군 내에서는 한 20명 25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는데 맞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아, 예.

영식

조영식의원

알겠습니다. 엘리베이터나 뭐 인테리어 등 완공 시기와 소요 예산은 묻지 않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드림스타트 옮긴 데가 좀 외진 데다 또 기피 지역 옛날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교를 다니다 보면 우범 지역입니다. 그쪽에 부모님들께서 보내기 아무래도 꺼려하겠죠. 현재는 청소년 문화회 사무실에서 반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반은 언어 미술, 노래 등 치료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또 선생님들은 드림스타트로 여기 도서관 2층으로 출근해서 치료하는 시간이 되면 드림스타트 또 꿈틀 왔다 갔다 한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애들도 만족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학부모들 또 선생님들뿐만도 아주 불편함이나 불만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 하고 가족행복과 부서 간 통합을 하든 아니면 업무 업무와 팀을 유형별로 나누든 조직 개편이 필요해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 청년 장년 어르신 등으로 나누어 팀을 개편한다든가 우리군은 업무적으로 너무 헷갈리게 나뉘어 있어서 어느 팀에서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복지직이고, 누구보다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기존 조직 개편된 지는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직 개편보다는 두 과의 업무 분석을 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드림 스타트하고 가족센터 이렇게 통합 업무도 두 과 업무가 지금 현재는 다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렇게 가족행복과장님하고 주민복지과장 두 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말을 좀 질문하려고 여태까지 좀 가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뭐 드림스타트 업무를 가족센터에서 함께 병행해서 진행하면 안 됩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은 현재 두 과로 이렇게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뭔 말을 못하고 신중하게 양과 이렇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예.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 또 행정지원과장님 여기에 관련된 또 분들 계시니까 잘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장점이 너무 많아요. 이중 시설이 필요 없고 분산될 필요도 없고 다 같이 돌봄 하면 또 선생님들도 적게 될 것이고 또 학부모 안전도 무엇보다 안전하게 돌보니까 학부모님들도 매우 만족할 것이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 아까 선생님들 또 한 곳에서 하면 시설 면에서도 경제적인 그런 면에서도 아주 많은 이득이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도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서로가 뭐 자기가 원하는 것들 즐길 거리를 갖춰져 있어 가지고 골고루도 쓸 수 있고 해서 좋아할 것 같아서 장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앞으로 하여튼 주민이 편의성 있게 앞으로 이렇게 양국과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만 협의하지 마시고 의사결정권자인 군수님한테도 한번 가서 이 부분 또 들으셨으니까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어떤 부진한 면이 있거나 또 추가 보충할 문제 있으면 행담 시간에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서로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서두를 던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이어서 답변서를 보면 가족센터 인근에 주차장 18면으로 계약돼 있는데요. 부지 확대는 다 돼 있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부지 확보해서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지금 복개해놓은 데 그쪽 많은가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이렇게 아스콘 포장할 계획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언제 정도 될까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이제 내년 예산 확보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럼 현재까지 지금 4개월 동안 이용자들이 주차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쪽 임시 주차장 상가인 밑으로는 아직까지는 큰 불편은 없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럼 지금 현재 했다는 것은 지금 확보된 부지에 18면 거기다가 주차장만 포장해서 쓰기 좋고 편리하게 해 주면 되겠네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센터 참여자 현황을 보면 개인 상담실 이용자가 많은데 개인 상담실에서 어떤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집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개인 상담 서비스는 먼저 가족 간의 갈등이나 또 대인에 관한 문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또 심리적 안정을 돕는 이렇게 상담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활성화를 위한 향후 계획에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시간을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영식

조영식의원

공동육아나눔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먼저 부모들이 함께 모여서 자녀들하고 돌보고 또 놀이하고 또 유아 이렇게 정보도 교류하면서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홍보도 잘해서 국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가족센터의 주요 사업에서 아이 돌봄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이 돌봄 사업.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아이 돌봄이 사업 우리군에 하여튼 56명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맞벌이나 이렇게 한부모 또 다문화 가정이 부모가 양육을 할 수 없는 시간 내에 우리 도우미가 가서 그 시간 내에 아기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요즘 도우미라는 명칭을 잘 안 쓰는데 선생님 하면 어쩌겠습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족센터 주요 사업들이 다문화 지원 사업에 많이 지나치게 편중된 것 같은데 어쩝니까? 아까 56% 정도 된다고 제가 보고 보고할 때 들었던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치게 표현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우리군 가족센터는 이렇게 건강 가족센터하고 또 다문화 가족센터하고 이렇게 통합형 이렇게 모델형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이나 재정적으로 다문화 사업이 이렇게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또 물론 또 다문화 사업이 많은 것은 또 많이 참여를 합니다. 다문화 사업 그래서 이렇게 평준된 것 같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또한 그 행정 학교 복지관 복지 시설과도 연계도 필요해 보이는데 협력 사업들도 있습니까? 협력 타 기관들이…….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들하고 이렇게 진로 상담이나 정서 교육 같은 것을 진행하고요. 또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취약 가정을 또 이렇게 발굴도 하고 또 가족 캠프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좌우지간 잘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취약계층이고 또 한부모고 이런 어른 학생들한테 좀 샅샅이 좀 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 방문을 가봤는데 1층 커뮤니티실이나 열린 공간은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요. 그곳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 실내 놀이터로 시설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는 제안을 하고 싶은데 혹시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공공형 어린이…….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1층 얘기하십니까?

영식

조영식의원

예. 1층 커뮤니티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운영하고 있는 가족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자원봉사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1만 3,084명…….

지민

지민의원

여기에서 이제 활동 실제로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대략 한 몇 분 정도나 되실까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한 50%

지민

지민의원

50% 좀 많이 하시네요.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 활동 실태 조사 및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개정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람이 일생 동안 참여한 자원봉사 활동 기간 1위가 1년 미만으로 봉사 활동의 지속성이 좀 낮은 현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대부분 지속적 봉사활동은 여성단체나 적십자 우리 또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개인의 경우는 또 일회성에 그치고 지속성이 좀 낮은 경우가 좀 많은데 과장님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자원봉사자는 개인이 보상 없이 개인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제 가장 저희가 생각하고 듣기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요 기관에 좀 인식 문제 그게 좀 있을 듯 하고요. 또 봉사활동을 고마워하기보다는 좀 당연한 일로 좀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좀 아쉬움이 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봉사활동을 하고도 여기 봉사활동을 했다는 활동 결과를 좀 알려주지 않아서 답답함을 좀 많이 느낀다. 그게 우리가 그 봉사 활동자들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거 인정에 관한 거는 이렇게 활동 결과를 좀 알려줘야 되는 거 알려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또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인심과 처우는 바쁜 일상 속에서의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에 임해 주시는 봉사자들의 노고와 헌신하는 마음을 좀 외면하는 행위이지 않을까 그리고 의욕을 상실시켜 봉사활동의 지속성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이를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우리군에서는 지금 좀 인센티브를 좀 많이 보상 못해서 항상 우리 봉사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는 봉사 시간에 따라 좀 보상 금액이 다른데요. 100시간에서 200시간은 8만 원 또 200시간에서 500시간은 10만 원, 500시간 이상은 20만 원 이렇게 나눔 하도록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도에서 지원을 한 거예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그럼 그게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이게 카드로 나갑니다.

지민

지민의원

카드로 바우처 카드로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그러면 이제 500시간이 지나가지고 20만 원이 최고 한도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시 또 리셋 되나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아니고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끝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같은 경우는 우리군에서 한 152명…… 152명 이렇게 카드 발급됐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지금 이 군에서 현재 인센티브 제도가 지금 실행 하고 있는데 실제 봉사자에게 체감이 되고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우리 봉사자들 그나마 적습니다마는 이렇게 또 그 시간 채우기 위해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게 타 지자체와 좀 차별성이 없고, 형식적인 수준에 좀 머물지 않나 또 이런 생각들도 들고 봉사자들의 동기부여를 좀 높이기 위해 완도군만의 좀 특화된 인센티브를 좀 발 발굴할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 좀 봉사 단체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좀 의견을 듣고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지금 또 그러면 이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봉사 실적을 충족을 해야만 되잖아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현재 그 봉사 실적에 봉사 시간 위주로만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일손 돕기 재능기부, 육아 돌봄 환경 정화 등 봉사의 종류와 분야의 다양성을 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자원봉사가 분야가 워낙 여러 가지 가지고…….

지민

지민의원

이 활동의 종류와 성격에 따른 가치를 함께 평가하는 방식 도입을 검토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민

지민의원

또한 그 1365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 등록된 실적만 인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사회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회단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소규모 봉사 활동도 굉장히 많아요. 혹시 그러한 봉사 활동들도 이게 실적으로 들어갑니까? 자원봉사 실적으로.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1365 자원봉사 포털에 가입되면은 인정해 줍니다.

지민

지민의원

가입을 하면, 일반 사회단체로?

우리가 일반 사회단체 개별로 하는 국제단체 같은 경우 라이언스, 로타리 뭐 또 다른 의용소방대는 이제 수당이 나가고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고 나가지 않는 부분에 또 이제 군에서 지원 요청해서 자원봉사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개인별로 봉사활동 하도 이렇게 그 기간 인정해 오면 저희들이 등록해 줍니다.

지민

지민의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포털 우리 1365 운영은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나눔 카드 발급은 2023년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저도 생각을 하기에 이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지역에서 30년 이상 자원봉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원봉사 인증 등록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만 자원봉사하는 게 이 자원봉사 사이트의 실적 시간으로 올라간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자원봉사를 오래 해 왔고, 자원봉사 사회단체를 이끌고 집행부로 활동을 해 봤지만 거기에서 일반 환경 정화 활동이라든지 주거 개선, 환경 개선이라든지 주거 일손 돕기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일반 사회단체하고 이렇게 안 된 것은 좀 인정하고요. 앞으로 사회단체에 이렇게 보상 관계나 또 1365 포털에 대해서 홍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러면 이제 일반 사회단체도 그러한 자원봉사 활동했던 거를 1365 사이트에 등록 회원 가입을 하고 자료 등을 담당과에 보내면 실적으로 인정해서 올라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관사회단체 모임도 하잖아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또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 우리 수요 기관의 인식 문제라고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요기관 담당자 정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시면 좀 어떻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우리 전담 인력은 분기별로 이렇게 교육받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전담 인력?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수요 기관, 수요 기관하고 같이?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지민

지민의원

좀 많이 운영을 좀 해서 인식 개선에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또 아울러 봉사자 본인에게도 안전 교육, 봉사 역량 강화, 역량 강화 교육 전문성 교육 돌봄이나 재능 기부 분야에서 정기적으로 제공을 해서 활동의 질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군의 추진 의지가 좀 있습니까?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기회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우리 봉사자들한테도 이러 이러 해서 이러한 자원봉사자들도 우리 손길들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예. 그래서 이런 교육들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분들이 또 많이 활동을 해야 우리 또 사각지대 같은 것도 많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또한 완도군은 정기적으로 봉사자 성과를 홍보하고 노고에 감사를 하는 체계를 갖추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세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타 지자체처럼 우리 홈페이지에 우수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게시판을 좀 마련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실제 자원봉사를 계속하다 보면 1년에 얼마 정도의 시간, 가장 높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 2, 3위라든지 이렇게 해 가장 많이 했던 사람들의 명예의 전당을 좀 만들어서 좀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 어떨까 싶어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데요. 저희들도 하여튼 봉사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보상을 못 해줘서 미안한데 그래도 내년에는 하여튼 우리군의 특수시책으로 보상 관계에 대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를 또 특정 시기를 좀 정해서 우리 군수님하고 또 의장님하고 또 자원봉사센터장이나 이렇게 관계 기관장과 우수자원봉사자 만찬위원회나 간담회 등을 좀 열어서 이분들에게 좀 감사를 표시하고 봉사활동의 여건과 건의사항 좀 들을 수 있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말에 그 역량 강화 워크숍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 군수님이나 의장님 시간 되면 함께 한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상 우리 지역 화폐라든지 그분들에게 이제 또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걸 좀 마련을 하면 좀 어떨까 싶습니다.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그런 여러 가지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일상 속에서 남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 아무런 대가 없이 봉사 활동을 한다는 것이 아무나 실천할 수 없는 없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 공동체를 위해 묵묵히 봉사활동을 나서 주시는 자원봉사자들, 그들을 통해 사회 속에서 온기를 느낄 수 있기에 이러한 등불이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서 우리 주변에 범접할 수 있도록 우리 완도군이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답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과장님.

교훈

추교훈주민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가족행복과장(1)

허궁희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완도군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급이 아니라 완도군의 노인 복지 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노인통합복지인프라 구축함으로써 올해 6월 11일 완도군과 LH 간 업무협약을 체결 마무리했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허궁희의원

먼저 과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고령자 복지주택은 내년 상반기 착공이 돼서 2027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준공에 아직 뭐 문제점은 없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지금까지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중요한 사업인 만큼 준비를 잘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주택은 최신 건축 공법인 모듈러 주택인 OSC공법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관련 사항에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본 주택은 지금 현재 건설 기술 최신 건설 기술인 OSC공법인 모듈러 주택 방식으로 지금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 공법은 건축 자재와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조립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초 공사 기간보다 단축이 되고 지금 기술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기술이 좀 많이 발달을 해서 품질이 균일화되고 유지가 잘 되며 소음과 먼지 주변 환경의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성에 제일 중요한 게 안전성이죠.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없겠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안전성 그런 부분들도 적합 판정 다 나왔습니다.

허궁희의원

아울러 LH에서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 공모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에서 착공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군 사업비 등 초기 자본에 따른 예산 수반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저희 군은 지금 내년 6월을 착공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1차 지금 군비 부담이 지금 총 139억 원 내외로 돼 있는데 내년 착공 전까지 그리고 50% 초기 자본을 지금 투입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올해 본예산에는 이제 내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기획실하고 이야기가 돼서 내년 추경 편성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에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자료에 보면 완도형 고령자 케어 안심 주택으로 완도군과 LH 통합 돌봄 사업 연계 기관을 통해 주거복지 여가 도론까지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케어 지금 안심주택은 지금 우리가 법상 고령자 복지주택의 지금 현재 우리가 90%거든요. 5% 이내에 군이 임대해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제 케어안심지 이 주택은 어떤 공고니 지금 일상생활이 어려운 퇴원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퇴원. 집으로 가기는 어정쩡하고 어디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을 단기간 입주를 시켜서 주거와 건강 생활 지원 이런 통합 지원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통합 돌봄 사업 연계 기관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을 하는지 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이제 통합 돌봄 사업이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전국 3월부터 전국 시행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저희 군은 그걸 대비해 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 돌봄 사업 연계 기관이라는 거는 무엇인 거니 재택으로 방문 간호 일상생활 중을 돌봄 서비스를 각 서비스별로 제공하는 기관들을 말하거든요.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통합 돌봄 대상자로 지금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이 판정을 받으면 어르신들의 판정된 결과를 결과에 따라서 그 필요에 따라서 재택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방문 간호를 할 것이냐 식사 청소 지원을 할 것이냐 사회복지 상담 이런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기관에서 그런 기관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준공 후 바로 통합 돌봄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0세대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은 노인성 질환자 등 저소득 무주택자로 분양은 아니고 임대로만 추진이 되는 거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허궁희의원

그러면 지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완공을 한 다음에…….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이제 완공, 준공하기 전에 이제 그 절차를 좀 밟아 나갈…….

허궁희의원

선정을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허궁희의원

아직 그러면 대상자는 선정이 돼 있는 건 아니네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이제 기준은 있습니다. 입주 대상 기준은, 기준은 입주 대상은 지금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중에서 이제 저희가 소득 재산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제 LH에서 이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거든요. 그 모집 공고의 신청에 따라서 저희 군하고 LH가 공동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최종 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허궁희의원

만약에 노인들의 성향에 맞지 않아 임대율이 100%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그 저기 2페이지 저희가 추진 실적에도 언급을 했지만 2022년 12월부터 지금 LH 주관으로 해가지고 고령자 복지주택 수요 조사 용역을 했거든요. 그 용역이 뭐냐면 그 세대수 확정 이제 확정하기 전에 세대 수를 몇 개를 확정하냐 이런 부분들을 제조사하고 이 사업성이 맞냐 안 맞냐 이런 분석까지 하는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최종 90%로 지금 확정이 되었거든요. 이제 타 지역에서 고령자 복지주택 운영 사례를 저희들도 검토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타 지역에서는 단독 세대를 했을 때 그 면적을 26평방 밑으로 한 8평 조금 못 되는 규모로 저기 전용 면적을 해서 작아가지고 선호도를 낮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알고 우리군은 세대별 전용 면적을 좀 한 평 더 늘려서 31평방미터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확대가 되면 어르신들의 주거 만족도나 이런 부분들 그 임대율에 대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가지고 약간 보완을 했습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고령자 복지주택 부지가 최종적으로 중도리 소재지로 이렇게 신축하는 게 맞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허궁희의원

왜 중도리까지 가셨는……. 선정을 하게 됐는지 완도에는 그럴 만한 부지가 없었는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최고의 부지입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은 이제 중도리 국립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옆에 쪽이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허궁희의원

그쪽에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좀 좁을 것 같은데 안 좁은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부지는 지금 이제 집을 막상 지어보면…….

허궁희의원

보시면은 저기에 또 EM 지금 옛날에 썼던 그 건축물이 저렇게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저 건축물은 내년에 사업 착공하기 전에 철거를 지금…….

허궁희의원

아, 철거를 할 겁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저기 조성 면적이 그 부지가 6,873평방미터거든요. 그래서 약 2,100여 평이 되고 있어요. 저희 이제 층수가 14층 규모로 올라가면 지금 적용이 검표율 40분에 용적률 100% 이 조건은 그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지가 좁거나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궁희의원

EM 건물을 제거한다고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허궁희의원

알겠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이제 캐드 구적으로 살펴봤겠지만 제가 현장에 다녀왔지만 부지가 좀 넓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좀 만들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실제 그 설계상 보시면 다 갖추고 있습니다. 공원도 다 구성되고요.

허궁희의원

그러면 이제 기본 계획 용역은 마친 상태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LH에서 금년 5월부터 지금 기본 용역하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월 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진행 중이네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허궁희의원

결과가 나오면 한번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참고하게요. 그리고 가장 고령 복지주택 입주자들이 이 노인 질환자나 저소득층 대상이라고 했어요. 노인 질환자나 저소득층 어르신 중심이면 주택 인근 마트나 상점 그리고 병원들도 없는데 그분들이 밖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동 수단은 버스밖에 없을 것 같은데 별도의 계획이 있는가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그 복지관은 기본적으로 그 셔틀버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이제 복지관이 정식으로 이제 되면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 셔틀버스는 입주 어르신 외에 우리 복지관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이동 수단으로 저기 지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주 초기부터 이제 셔틀버스 정기 운영 부분을 운영 체계를 마련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이렇게 셔틀버스를 준비할 때 휠체어나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부담 없이 탑승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설명하신 중에 퇴원자나 집에서 이렇게 케어를 못 할 분들을 이렇게 입주하게 한다 했잖아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예.

허궁희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준비를 좀 잘 검토하세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리고 아무래도 그쪽 부근이 사고 위험이 많은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 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로 상황은 어떤가요? 충분합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그 도로는 일부 이제 다도예산 국립공원에서 먼저 선점해서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도로 일부는 지금 잘 되고 있고, 저희 부분은 이제 저희도 공사를 이제 착공을 하거나 준공이 마무리되면 도로상을 정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도경찰서나 유관기관들과 협조를 해 가지고 이제 고령자 복지주택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노인 보호 구역 지정 이런 부분 그다음에 속도 제한 표지판 횡단보도 방지턱 이렇게 교통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얘기를 해서 완비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복지관 셔틀버스도 운영을 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하차 지점 이런 부분들도 사고 위험이 없게끔 사전 정비를 잘해서 운행될 때는 이제 최저가라는 조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렇게 설명하듯이 준비도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2019년부터 시행한 고령자 복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하나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비롯해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26제곱미터 기준 월 임대료가 5만 원도 안 될 정도로 싼 데다 낙상을 비롯한 생활 속 사고에 대비한 안전시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같은 장점만 보고 입주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주의 한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온 입주민들은 관리비 고지서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임대료는 5만 원 안팎인데 관리비는 평균 15만 원 많게는 17만 원 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수급비 겨우 조금 받고 그런 걸로다가 우리가 사는데 이게 너무 부당해가지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보셨다시피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많이 비싸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과장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 아셨는지…….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이런 부분은 타 지역에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하고 계속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책정이 돼서 입주 후에도 이제 개선 방안이 생기면 이제 이런 부분들도 마련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협상을 해야 우리 그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이어서 그 경로당이나 물리치료실은 직영으로 합니까? 위탁을 줍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경로식당이나 물리치료실 하나하나 시설이 복지관 내에 있는 시설이거든요. 뭐 이렇게 하나하나 시설에 대해서 위탁하는 게 아니라 그 복지관을 민간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관련 수반되는 예산도 다 입주자가 이렇게 관리비나 개인 비용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복지관은 이제 그 입주자 관리비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복지관은 복지관에 대한 별도 예산이 편성돼서 거기 운영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완도는 입주자분들이 이렇게 관리비를 조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네요.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그 복지관 혜택을 받죠. 복지 서비스 관리비하고는 무관한 이제 복지관하고 그 주택하고의 그런 저기 양분돼 있거든요. 이제 같은 시 시설이지만 이제 사용하는 어르신들의 사용료 부분은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그 관리비나 임대료를 내시고 복지관에 대한 것은 이제 저희 군이 예산을 세워서 민간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그냥 활용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허궁희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우리 입주자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관리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완도형 고령자 복지주택은 이 입지상 완도 이렇게 시가지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대상자가 노인 질환 및 저소득층이다 보니 서비스 운영이나 사회적 고립, 수용 공급의 불일치 임대료 등 수반되는 비용 문제 등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잘 대비해서 우리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없도록 사전에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이 부분은 준공까지 다가와서 고민하지 마시고, 착공 후 수반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고민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조인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우리 경로복지센터 심야 전기 있죠?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그 관계 제가 초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지금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올려놨거든요. 이제 올려놔서 지금 편성을 됐는데 그 예산이 지금 최종 확정분은 지금 저희가 받지를 않아서 기획예산실장님이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지금 저 어르신네들은 그것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나한테 자꾸 전화가 오는데 과거에는 우리 경로복지센터가 전국에서 최고 잘 됐다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심야 전기가 우리가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심야에는 어르신들이 다 집으로 가는데 심야 전기가 필요 없는 걸 우리 행정 착오로 해서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전기료가 한 달에 80만 원, 90만 원씩 나가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판넬로 하든지 빨리 교체가 돼야 어르신네들이 그나마 좀 혜택을 받게끔 그 실장님.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새로운 부기로 해서 지금 편성 요구는 잘 돼 있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원

이 부분은 좀 마무리하게끔 해 주세요. 과장님 잘 챙겨서 하십시오.

미정

박미정가족행복과장

예.

인호

조인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제교통과장

박성규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년부터 이어진 고환율 고물가에 따른 내수 시장 부진과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대외 불확성 성이 커지면서 지역 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실시한 민생 회복 쿠폰으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소폭 상승하여 회복세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은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분 자유 발언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과장님 적극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우리 완도군에서도 소비 쿠폰을 발행했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쿠폰을 발행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이 하고 나면 꼭 해요. 좀 선제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혹시라도 또 내년에는 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시군마다 예산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인근에 해남군이나 진도군은 우리군보다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그 시군들은 선제적으로 시행한 건 사실입니다. 우리군도 이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형편에 따라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우리 소상공인들이 인구수가 한 2만 명에서 1만 9천 명 정도 돼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우리 완도군민들의 3분의 1이 해당되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우리 과장님 우리군에서 소상공인 정책 중 타심과 차별화된 정책이 있으십니까? 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우리군에서 이제 좀 시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2023년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서 카드 수수료를 매년 3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나주시 곡성군, 구례군, 함평군, 완도군에서 5개 시군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이제 융자금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2차 보존 지원 사업은 해남군과 우리군이 제일 많이 도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진도군 해남군에 여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다 똑같아요. 저희들 하고요. 다 어렵습니다. 다 지자체는 다 어렵기 때문에 잘 참고 하셔서 내년도에도 우리 군수님이 바뀌면 보고를 잘해서 소비 쿠폰을 한 번 더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혹시 완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 만족도를 조사를 하신 적이 있나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아직 시행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없으시면 올해라도 한번 해보시고요. 소상공인 대상으로 정책적 의견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제가 제안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정례 모임 확대도 좀 실행을 해 주시고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그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연 1회씩 아래로 준비돼 있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개최를 못 했고 하반기에는 개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서를 살펴보면 완도군 소상공인 정책 예산이 2024년도에는 7억 8천만 원, 올해는 12억으로 상향됐는데 예산은 상향됐는데 우리은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우리군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공공요금이나 융자금 출연금 2차 보존 이렇게 먹깨비 배달앱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홍보가 좀 부족했든지 어쨌든지 이제 이렇게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홍보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우리군도 우리만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선제적인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우리군 지역 상품 구매율이 어떻게 되나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지역 상품 이제 관련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저기 정부 평가에서는 신기술이나 중소기업 제품 이런 구매율은 이제 저희들이 들어는 봤습니다만 지역 상품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혹시 청주시에서는 지역 상품 우선 구매라는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그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래서 청주시에서는 지역 상품 구매율이 2022년에는 86%, 또 2024년에는 94.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정책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 제도는 물품 계약과 관련된 부서라 우리 세무회계과장님도 아실 건데 세무회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김양훈의장

지금 세무회계과장님…….

성규

박성규의원

됐어요. 부서 간 조율하셔서 우리군과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서 실행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렇게 우리 완도군도 단순히 작년에 지원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늘리거나 줄일 것이 아니라 타 부서와 협력업체 협의 체계도 만들고 각 분야별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낸 것도 고민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위에서 제가 말씀했지만은 우리군 먹깨비 활용도가 타 지자체보다 매우 낮아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완도가 지금 몇 입니까? 9위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9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강진 1위, 완도군 1위입니다. 우리군 공공배달앱 먹깨비 매출액이 타 시군에 비해 하위권이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진군의 경우는 먹깨비 축제와 연계하여 소상공인 매출액이 급등이 올랐습니다. 특히 청자축제 기간에 매출로 이기 지난해와 같이 비교했을 때 주문 수가 5,644건 매출액이 1억 6천여만 원 그리고 매출액이 132%로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먹깨비 관련해서 도에서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마는 강진군과 진도군은 이제 민간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고 먹깨비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상당히 매출액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소상공인 협회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민간 배달앱을 사용하지 않고 먹깨비만 이용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군도 축제나 주말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서 간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축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교통과랑 우리 관광시랑 협업해서 먹깨비 활용해서 할인율을 높여 소상공인들 매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단순하게 할인쿠폰 지급만 하지 마시고 정책 연계를 통해서 매출 상승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2026년 예산 반영 계획을 보니 공공 배달앱 홍보 마케팅 지원금 감액할 예정인데 무엇 때문에 감액합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표면상으로는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올해 예산보다는 이제 줄은 걸로 보입니다마는 이제 뭐 신속 집행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감액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 부분도 좀 재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한 2025년 사업 중에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이나 금융기관 융자금 이자 보존 사업은 집행률이 낮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일부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는 이제 6월 말 기준 이렇게 2분기까지만 제출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3분기 현재를 보면 조금 이제 2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6월 말 기준으로 44.3%, 9월 말로는 64.9%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약 90%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소상공인 역량 강화 사업이나 우리 이자 보존 이 부분은 홍보가 안 되거나 또 요즘은 파산 회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도 있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런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한 우리 예산에 비해서 한 10%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오차 범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금융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는 여유 있게 조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또 지금 어민들이나 농민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자 보존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최근 우리군도 완도사랑상품권 금액을 확대해서 늦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아쉬운 건 지자체에 비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리군은 한 발 늦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하려고 하면은 다음에는 좀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우리군이 전남권에서 지역 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은 어떻게 됩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저희들이 중간 정도는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이제 월 구매 한도로 보면은 우리군이 현재 이제 연간 구매 이렇게 보면은 약간 중하위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연말까지 결정을 해서 저희들도 이제 모바일 금액을 좀 더 상향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시군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우리 완도가 하위권에 듭니다. 우리 완도는 50만 원씩 해서 1년에 600만 원 주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근데 할인율은 완도가 높아요. 10%에서 15%고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15%가 이제 최고 높은 상황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면 우리 완도군민들은 이놈을 다 사용했을 때 약 90만 원을 할 정도로 이익을 보게 되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데 보성군 같은 경우는 월 20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러면은 월 200만 원씩 1년에 2,400만 원이면은 10% 잡고도 240만 원 아닙니까? 240만 원을 이제 혜택을 볼 수 있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몇몇 시군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 우리군도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류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모바일 구매를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어쨌든 간에 광양이나 나주나 대부분 70에서 100에서 200만 원 정도 되니까요. 우리 완도가 최하위이니까 조금 더 올릴 수 있도록 좀 상향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200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결국 소상공인 정책은 우리 관내 공공기관 또 유관기관 기업들이 똘똘 뭉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경제교통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부사장님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하나하나 행정이 소상공인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우리 과장님 저녁이면 식당에 많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번 추석 연휴에도 이제 약간의 우리 업무적인 일이 발생을 해서 저녁을 먹으러 직원들하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우리 완도가 제일 상가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집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좀 상가 들려서 식사도 하고 잘 되는 집 말고 골목이라든지 홍보가 안 되는데 좀 직원들하고 가고 친구들 선배들 좀 모셔서 돈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의장

경제교통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 풍력 사업이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과장님한테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시작하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대통령님께서 나서서 원전은 15년이 걸리고 우리 풍력은 1~2년 안에 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아리백 사업에 있어서 국가 탄소 중립 정책에 대응하고 해양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군은 해상풍력 사업은 어떤 배경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탄소 중립을 시행해야 되는 이 정부 국가 입장에서 해상 폭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맞춰서 우리군에서도 해상 폭력을 추진을 해야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군에서는 이제 잘 되고 있는 사업이 한 2개소, 그 외에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지금 아까 이제 설명서에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군은 이제 세 군데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럼 사업 인허가하고 단계별 진행 사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먼저 금일 해상 풍력은 이제 환경 영향 평가나 해상교통 안전 진단 문화재 지표 조사를 끝냈습니다. 끝내고 현재는 국방부하고 전파 영향 평가를 진행 중이고 있고요. 이 발전기 위치마다 이렇게 지질 조사를 해야 됩니다. 현재 지질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11월 초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 상생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내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보고 해상풍력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설을 완료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이제 국방부하고 해상 전파 영향 평가 그리고 해수부와 해상 교통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요일 해상 폭력보다는 약 1 내지 2년 정도 뒤쳐져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잘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완도 해상 폭력은 네 허가는 받았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광주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 주주들이 완도 해상 풍력을 대상으로 해서 회사를 해산해 달라는 청구 소송을 했는데 1심에서는 주주들이 패소했습니다만 2심에서는 고등법원에서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를 파산하라고 선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주된 이유가 해상 폭력이나 폭력 사업을 위해서 국립공원을 해제한 적이 없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기 때문에 회사를 파산하는 게 맞다고 선고를 해서 이 완도 해상 폭력은 추진이 불가능하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이제 완도 해상풍력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시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법원 판단이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예.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두 개밖에 지금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데가 없겠네요, 완도군은.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선정망 연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2개 사업은 이제 금요일 해상 폭력은 이제 환전과 협의가 끝났습니다. 완도 변전소로 연결을 하고요. 장보고 해상 폭력은 남창 변전소로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는 협약이 돼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지금까지는 사업이 착공이 되고 연결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 사업들이 문제가 됩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해상 풍력 발전의 타당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풍향 자료와 지반 조사가 이렇게 필요하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시행해야 됩니다.

박재선의원

풍향 계측기 신청을 우리 완도군에 보니까 42건이 접수됐는데 지금 19건만 허가되고 23건이 미처리된 이유는 뭡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해양정책과에서 관련 허가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면서 자료들을 받아봤습니다마는 주된 문제는 해상교통안전 문제하고 주민들 수용성이 미흡해서 불허함 그것이 주된 이유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이렇게 허가를 못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우리 풍향계측기라고 하고 장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위치라든가 수량 기간이 있을 건데 어떻게 됩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사업자들이 위치 여기 위치에 계측기를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반경이 있습니다. 영향권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중복되면 안 되고 그런 걸 검토해서 허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럼 우리 행정에서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계측기 신청이 들어오면은 이제 거기 주민들 수용성 조사도 하고요. 거기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인근 계측기하고의 중복 문제 이런 걸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해 왔습니다.

박재선의원

지금 제일 허가받기 위해서 애로사항이 뭔가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주민들 동의 받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박재선의원

그것은 주민들의 동의는 누가 받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지금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까지는 방식이 민간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지금 해 왔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들이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저희들이 이제 풍향개척기 허가 받는 업체들하고 보면 이렇게 받는 인센티브들이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풍향계측기를 받는 업체와 주민들 간에 받아서 행정하고 상관없는 무관한 회사 측하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런 문제는 저희도 이제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풍력을 해보고자 하는 다른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 완도군에서도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민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모 회사에서 이제 계측기를 설치하고 나서 이제 6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산자부에 신청을 해서 7월에 우리군으로 이제 의견 조회가 왔습니다. 군민들 의견을 조사해 달라 해서요. 저희들이 이제 현지 출장을 해서 의견 조사를 해서 그대로 이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마저도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은 행정이 민간 사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이제 군에서 이렇게 더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는 해상 공략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설명회를 개최해서 좀 오해를 풀어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어업 피해를 위해서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각 이제 사업별로 이렇게 할 건데 진행이 될 건데요. 그러면 어업 피해 조사를 위해서 용역과 범위의 방식이 있을 건데 그 결과가 나오면 보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어업 피해 부분은 이제 공유수면법에 따라서 조사 범위와 이런 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범위 안에 있는 어민과 엄벌 양식업자들이 대상이 되고요. 피해 조사는 수산항법에 따라서 해수부에서 지정한 15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피해 조사를 그래서 우리군도 이제 1개 업체를 시행사하고 주민들이 협의를 해서 1개 업체를 시행해서 선정해서 시행할 계획이고요. 이게 조사가 되면은 최종적인 금액 산정은 감정평가 기관이 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시행사에서 1개소, 주민들이 1개소를 선정을 해서 2개소의 금액을 합산을 해서 평가 이제 평균 금액을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해상 풍력이 사업이 이제 우리군의 재정에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하게 좀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일 해상 폭력을 예를 들면요. 지방소득세가 우리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소득세가 연간 13억 5천에서 20년간 268억이 세수가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연 5,500만 원에서 11억 원, 이제 한전에서 1회에 특별하게 지원한 특별 지원금이 450억인데 이 중에 이제 우리군 인근 시군도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약 35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남동발전에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저기 특별 발전 기금으로 1500억을 이렇게 지원해 주기로 돼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정부에서 주민 참여 이익 그래서 이제 주민들에게 연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약 이제 1인당 약 500만 원 최대한도입니다. 그래서 약 200억 정도 연간 지원이 되는 걸로 해서 이 총 20년간 약 6,500억 정도가 우리군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이제 그 들어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은 뭐 그런 것은 아직까지 잡혀진 것은 없고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이제 확정은 안 하고 있고요. 이제 못하고 있고요.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는 이제 대화는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또 아니면 전체적인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금요일 해상 폭력 상생 협약이 체결이 되면 이 안을 마련해서 의회에서 의원 여러분들하고 이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제 방금 지금 여쭤본 것은 완도 금일 이제 해상풍력 했고요. 장보고의 해상 풍력은 2029년에 이제 착공 목표로 갖고 있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피해영향조사 또 연계 등 군에서 지원하거나 또 조율하는 세부 사항은 있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금일 해상 풍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보고 해상 풍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이제 물위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시행사 간에 여러 가지 충돌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행정에서 중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중재를 하고 있고요. 장보고 해상 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잘 진행되도록 현재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2023년에 이렇게 발족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주민들의 동의율은 어떻게 됩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금일 해상풍력하고 장보고 해상풍력은 이제 주민들이 이제 풍력을 진행하자고 찬성하는 편입니다.

박재선의원

그다음에 주민들과 어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익 공유제 또 주민 지분 참여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주민참여는 주민들이 이제 신재생에너지법과 이제 그 지침에 따라서 주민들이 최대 사업이 최대 총 사업비의 4% 내에서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남동 이제 금일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으로 보면 약 1,200억 정도의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1,200억이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그 주민이라 하면은 누구를 가정하는 겁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그 인근 어민들이 이제 우선시되고요. 거기 이제 그 주변 마을 안 그러면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이제 주변 읍면도 이렇게 고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제 이 부분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완도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지금 현재 지금 금일 장보고 전부 하고 있으면 노화, 소안, 보길 전부 다 지금 관련돼 있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 계획은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완도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해서 거기에 혜택을 보지 않아야 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이 주민 참여 부분은 이제 사업비 뭐 그런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우선적으로는 인근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도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제 우리 완도군에서도 조례를 좀 미리 또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조례 이 얘기만 했지 아직 실천은 못하고 있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금일 해상 풍력이 어떻게 보면 상생 협약이 마무리되면 바로 이렇게 준비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중간 중간에 좀 할 수 있는 계기를 좀 타 지자체하고 좀 비교도 좀 해 보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박재선의원

이제 신안군 사례를 보면 햇빛연금이라는 태양광 발전 수익금을 운영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을 주민들에게 이렇게 배당하는 걸로 지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세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방금 저희들이 얘기했던 이 얘기가 신안 사례를 보고 조례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방금 제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사례를 들어서 우리 완도군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광군을 보면 햇빛바람연금이라고 해서 기본 소득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우리군 상황하고 좀 비교를 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좀 해 나갈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선의원

영광은 지금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어느 정도 현상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선의원

예. 그게 기본 소득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완도군에서도 줄 수 있는 기본 소득이라 하면 지금 완도군에서는 이 풍력으로 인해서 우리 완도군민에게 기 본 소득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저도 제일 많이 줄 수 있는 게 해상 풍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재선의원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지금 계속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우리 언론사 언론 보도에 보니까 주민들 이렇게 사업체 주민들과 사업체 간에 이렇게 해서 좀 행정하고 좀 불신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행정을 시행을 해서 주민들 의견 조사를 하고 그 의견을 이제 산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 자체를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사화 한 것 같습니다.

박재선의원

사진 자료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저거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알고 있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저는 어제 그제 진행하는지를 몰랐었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렇죠. 그래 우리 행정도 모르고 있는 저런 이제 설명회를 주관해서 그냥 일부적으로 하는 거고 언론사에서 계속 되니까 전라남도에서 또 이렇게 일부 주민들과 보길 수안 다니면서 이렇게 일부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해상풍력 발전 특별법이 발효가 됐고, 2028년 3월까지는 어떻게든 허가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저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행정에서도 주민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요. 이제 이제는 알리고 전부 다 알 수 있게끔 해 주고 주민들의 갈등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암암리로 조금씩 회사하고 주민들 간에 있다 보니까 행정은 모르고 또 주민들은 또 알고 싶은데 행정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이런 언론 보도를 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좀 더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그래서 우리 해상 풍력이 발전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주민협의체가 또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돼야 되고 투명하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의 중립적인 조정 역할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과장님과 우리 팀장 주무관이 더 나서서 우리 주민들과 업체 간에 이렇게 신뢰를 떨어지지 않도록 꼭 힘써 주시고 앞으로는 군 행정에서 관여해서 좀 그 주민들의 갈등을 좀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선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최정욱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잠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좀 갈게요. 연근해 조업선단 완도항 유치 기반 확대 조성은 우리 경제교통과 맞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이게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기획실에 아까 처음에 군정 질문시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대강 우리 여기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제가 와서 내년 예산을 신청을 하려고 이제 몇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의원님께도 이제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하역하는 선별장하고 앞으로 부두를 확장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꼭 필요한 급랭시설 이렇게 몇 가지를 필요합니다만 우리군 예산 형평상 당장 모든 걸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으로 이제 선별장하고 이렇게 부두 시설을 확장하는 그 용역 비용은 최우선순위로 신청을 해서 잘 진행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확장이라 하면 그 배가 접안할 수 있는 걸 말하죠?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 이제 이렇게 매립해서 저기 면적만 확장한 게 아니고 부두가 배가 양쪽으로 배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확장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게 가능한가요?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이제 그 관련 분야 업체를 한번 초청해서 현장에서 문의를 해봤는데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꼭 좀 잘 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화예술과장

지민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민

지민의원

지민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지민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은 한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통해 자신의 뿌리와 역사뿐만 아니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고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며 사회 속에서 어떤 가치를 지키며 어떤 선택을 할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군은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려는 노력은 과장님의 답변을 통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의 근대사 이후에 대한 문화유산의 발굴과 기록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완도는 수많은 역사의 조각들이 살아 숨 쉬는 고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눈앞에는 이 고장의 소중한 역사와 문화가 곳곳에 묻혀 있거나 잊혀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이제 저희 군에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너무 광범위한 유산들이 존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좀 이게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지 않나 이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여기 특히 근현대사의 현장, 다시 말해 그 당시에 발생했던 사회 변혁 운동, 일제 강점기 항일 운동의 흔적, 지역 인물들의 활약상, 민초들의 생활사, 그리고 마을의 작은 이야기들은 아직도 체계적인 조사와 기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자료가 없어서가 아니라 발굴과 기록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는 마을의 작은 비석, 낡은 문서 한 장, 어르신들의 기억 속 이야기들이야말로 국민이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가장 강력한 지역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이러한 근대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자 정부는 2024년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다양한 문화유산을 등록 문화재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보존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 내용 알고 계십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이제 그 법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이제 다만 그 법이 이제 취지가 개항기부터 지금 도시와 산업화를 이끌어내면서 생긴 건축물이라든지 생활유산을 제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전라남도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신지면 독립운동가 오석균의 편지, 그리고 전통어로 어사리 국가유산진흥원에 무형문화유산에 공모돼서 선정이 됐어요. 근데 그동안의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이제 오석균 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제 올해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도에서 항일 독립 문화유산에 대해서 새롭게 좀 추가로 지정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관련 단체와 읍면에 이제 공문을 내서 조사를 한 결과 오석균 편지가 새롭게 이렇게 나와서 이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전통 어로 어살…….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그 이제 전통 어로는 2024년부터 국가유산청에서 무형유산 전승 공동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게 공모 방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2024년도에 2건 그리고 올해 한 건 해녀 사업까지 해가지고 3건이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 어살은 2024년 한 해 동안 이제 조사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노화와 금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체험 또 하고 또 역사 강의도 해 가지고 그걸 조사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화해서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근데 이제 이게 정작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모르는 주민들도 많아요. 이번에 이제 등재됐던 것도 모르고 관련된 내용물을 기록을 하거나 또 보관하는 것 자체도 또 없어요, 우리군에는. 그러죠. 완도군의 기록문화유산 특히 근현대사 관련 유물과 사건들에 대한 발굴 및 기록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으십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2016년도에 2016년도에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국립나주박물관과 함께 공동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특별전을 하고 그다음에 도록이라는 책자를 발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는 이제 완도문화원을 통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마을 유래지라든지 향토 사료집이라든지 그리고 무형유산 향토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완도 지역의 항일 운동, 근대 교육 운동, 지역 사회 운동 등에 대한 자료가 좀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 차원에서 전문 연구자 또는 외부 기관과 협업해서 조사 기록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국립나주박물관과 공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제 그 지금 기간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은 2028년도에 지금 청해진 12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념사업으로 이러한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한번 하나 예를 들면 청주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록원을 좀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공공기록물과 시민 기록 그리고 발굴 보존을 하면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록 저장소를 운영을 한다고 해요. 이를 통해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시민과 함께 기록을 하고 보존을 하고 그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유산이 풍부한 우리 지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이제 그 기록원은 보통 광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이 현재 2030년에 목표로 전라남도 기록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청주시가 유일하게 추진을 했는데 이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좀 그럴 만한 상황이 있는 게 있는 것이 직지심체요절이라는 세계적으로 최초의 금속활자가 흥덕사에 보관이 돼 있습니다. 청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기록에 대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도에서 그 기록원이 만들어지면 저희 시군 자료도 아마 그쪽에 같이 이렇게 삽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이제 도에서 이제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군 자체에도 많은 문화유산이 있을 것이고 기록 자체에 옛날 이야기부터 해서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따로 한번 어떨까라고 한번 의견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라 좀 그런 부분들은…….

지민

지민의원

그렇죠. 안 그래도 물론 이제 예산이 많이 넉넉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프라인 전시관 형태가 또 더 없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먼저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도 있고 이게 많이 잊혀져 가니까 이제 세대들이 이제 지나오고 코 오면서 이게 많이 잊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완도군 홈페이지나 별도의 웹사이트에 기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완도 문화유산 디지털 기록관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민

지민의원

제가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거 한번 봤거든요. 우리 그 홈페이지 내에 정보 공개 완도군 변천사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이 많이 좀 들어 있는 것도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사진이 1, 2, 3, 4 해가지고 몇 장 한 38장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순서가 이게 1번, 2번, 3번, 4번 옛날부터 이렇게 연도가 적히고 대략 언제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사진이 올라가 있으면 이게 보는 거에도 좀 헷갈리지 않을 텐데 현대 거하고 옛날 거하고 이렇게 좀 같이 좀 섞여 있어요. 제가 이제 캡처를 좀 해 가지고 왔는데 섞여 있어서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지나온 이런 사실들을 좀 보는 게 조금 이렇게 공감이 좀 안 되는 것 같았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뭐죠? 가상 전시관, 가상 전시관도 봤어요. 그거는 이제 가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전시관을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더라고요. 또 이렇게 가까이 가다 보면 사진 하나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거기에 이제 어떠한 내용까지도 다 들어 있어서 그런 건 좋기도 한데 이걸 따로 이제 저도 거기 찾아가는 거를 몇 번 잊어버렸다가 몇 번 이렇게 고민해 갖고 한번 찾아가고 했어요. 그래서 따로 완도만의 전에 그 아까 문화원에서 말씀하신 마을 유래지도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다 봤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듯이 우리가 따로 기록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마을별로 다 그 마을마다 유래가 있고, 어떠한 공간에 어떠한 전설도 있고 많이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 발간을 하는 것도 우리가 책은 솔직히 많이 이렇게 좀 잘 보지 않으니까 이런 기록관이나 사이트들이 있으면 우리군민들도 쉽게 찾아가고 우리 마을에 우리 완도군이 어떻게 설립이 되고 어떻게 지나왔고 어떠한 마을에 가니까 어떠한 물건이 있고 또 이제 우리 예전에 좀 제가 듣다 보니까 예전 옛날 옛날에 어떤 우물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마을의 유지 분들 어르신이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그 우물을 만들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우물을 시멘트로 다 발라버렸대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돌을 쌓아서 신중하게 엄청 열심히 계속 마을에서는 좀 자랑거리였고 좀 가볼 만한 곳이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거에 대한 민원을 넣었더니 시멘트로 발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좀 안타깝다 이제 약간 그런 말씀들도 있어서 또 이제 옛날 것이 지금에는 이제 다 무너지고 이제 형태 자체도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형태 자체가 보존이 안 된다면 그 당시에 사진을 좀 찍어서라도 이거를 좀 지역마다 이렇게 조금 보존이 좀 됐으면 하는 것이고 또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가 이런 사실이 좀 있었다라는 걸 좀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기록관이 좀 있었으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근대문화유산의 하나를 또 예를 든다면 우리군의 3.1 독립운동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3.1운동 추념 사업이나 기념식도 과장님이 추진하고 계신가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이제 그 사업은 지금 보훈 업무를 보고 있는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렇다면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완도군 전체 차원의 3.1운동 기념행사 통합 개최 및 재정립에 대한 여론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일부 읍면에서만 개별적으로 재현 행사 또는 추모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역사적 연대감과 공동체의 인식이 좀 약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완도군 차원에서 통합 기획을 하고 모든 읍면에 3.1운동 관련 사실을 조사해서 포괄적 행사로 발전시키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이제 저희 과는 이제 문화와 예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제 보훈 쪽은 주민복지과에서 보다 보니까 제가 별도 계획한 바는 없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근데 이거는 보훈보다는 또 우리 예전에 또 역사에 관련된 또 이야기니까 우리 완도도 이제 3.1운동 관련해서 완도는 또 역사적 사실을 다시금 재조명을 한번 해 보면 일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3.1운동 재현 행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노력에는 또 박수를 보내고 하지만 자료를 들여다보니 완도 전 지역에서 3.1운동이 일어났던 흔적들이 존재를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한번 확인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우리 완도는 군 전체의 통합적 역사로 이 사건을 기념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읍면은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행사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별 읍면의 재현을 넘어서 완도 군 차원의 통합적 기념 방식을 좀 검토할 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그리고 3.1운동뿐만 아니라 완도의 근현대사 전반에 대한 기록문화유산 발굴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대규모 고분이나 사찰 유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 독립운동가의 생가 옛 학교 건물, 마을의 유물, 일제시대 신문 자료나 판결문 등 우리 삶의 한복판에 있는 근현대 유산을 찾아내고 기록하고 보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민

지민의원

단순한 발굴이나 기념행사를 좀 넘어서 미래 세대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를 가르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정책적 접근으로 지역 교육 기관이나 청소년들과 연계를 해서 완도의 역사 문화유산을 교육적 콘텐츠로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2016년에 했던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좀 더 2028년에 1200주년 때 기념사업으로 한번 해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우리 지역의 미래 세대들에게 우리 완도를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존이 되고 이야기가 전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유산 발굴을 국민 참여형 프로젝트로 확산하고 주민 제보를 기반으로 한 공공 기록 수집 사업을 통해서 숨겨진 이야기들을 발굴을 하고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사업 추진시에 검토를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끝으로 이러한 노력이 학교 교육과 연계한 체험형 콘텐츠 기록 전시,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세대가 지역의 뿌리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갖게 할 정책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지역 발전은 건물과 기반시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역의 기억을 모으고 역사와 이야기를 정리해 국민의 자부심이 될 되살리는 일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입니다. 우리 완도군이 기록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군민 모두가 내고장 완도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를 꼭 마련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민

지민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의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체육진흥과장

조영식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조영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완도군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으로 스포츠 전략 육성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합니다. 혹시 동의하시죠?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전지훈련 및 대규모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지역에 체류하는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할 정도로 스포츠 마케팅에 관련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본 의원 5분 자유발언 이후 어떤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스포츠 마케팅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330회 정례회 때 5분 발언하신 스포츠 마케팅 조직 확충 관련하여서는 다음은 조직 개편 시 행정지원과에 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스포츠 유치 관련해서는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7월달에 전국 크로스핏 대회와 해양 레저 체험 스포츠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군에 맞는 해양 특화 스포츠 종목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세 번째 말씀하신 유휴 시설 활용 스포츠 인프라 확충은 예산 수반 등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일회성이 아닌 지율성을 가지고 업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자체 간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스포츠 마케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스포츠 마케팅은 지역 스포츠 인프라를 활용하여 스포츠 경기, 훈련,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스포츠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마케팅 활동을 말하는 거겠죠. 우리 완도군은 최근 3년간 전남 체전은 장애인 체전, 생활 체육 대축전, 어르신 생활대축전 등 굵직한 체육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이런 대규모 체육행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유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완도군은 온화한 날씨와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어 타 지자체 못지않게 체육시설 인프라가 갖춰져 전지훈련 장소로 최적지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맞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혹시 전지훈련팀 중에 동하계 중 어느 계절에 가장 많이 방문합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우리군은 좀 온난한 지역이라 겨울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이.

영식

조영식의원

주로 어느 종목이 많이 방문하고 재방문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축구, 야구, 배드민턴, 역도 등이 많고 재방문율은 60%가 넘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60% 넘습니까? 혹시 축구팀이 많이 오죠? 아무래도.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제일 많이 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우리군에 지금 축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축구 전용구장, 해신구장, 고금 축구장 보길 축구장 5개 하고 완도 중학교 한 군데 총 6개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곧 있으면 또 소안도도 축구장이 들어서죠. 축구 전지훈련팀이 주로 완도권에 많이 머무는데 고금, 보길, 노화 좀 있으면 또 개관할 또 소안 등 도서 지역에도 좋은 축구장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로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이제 전지훈련팀이 최근까지는 완도읍에서 집중적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금축구장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 특성상 이 전지훈련팀들이 여러 팀들이 한꺼번에 다니기 때문에 도서 지역은 좀 전지훈련이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스토브리그라든지 그런 거 할 때 우리 일부 팀들을 도서지역으로 보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숙소가 또 부족한 것은 현실입니다. 읍면에 많은 빈집을 정비하거나 각종 사업을 하면서 건축물 지어져 있는 건축물을 활용하지 않는 건물을 리모델링에 활용하여 숙소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도서 지역의 전지훈련을 유치한다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지역 활용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되니 이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또한 전지훈련 오면 자식들 고생한다고 부모님들이 격려차 많이 방문합니다. 또 이분들도 오면 돈도 많이 쓰고 갈 텐데 작지만 부모님들을 위한 지원하는 방법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전지훈련팀이 축구, 야구, 테니스, 소프트 테니스, 배드민턴, 역도 6종목인데 다른 종목 유치 계획은 혹시 없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저희 유치 종목은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6개 종목인데 우리 청해진 스포츠센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태권도, 농구, 육상 등 그 종목을 추가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다양한 유치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혹시 현재 체육진흥과 스포츠 마케팅 조직을 보면 팀장 1명, 팀원 1명에 불과합니다. 이 인력으로 대응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팀장 1명, 직원 한 명으로는 타 시군과 유치 경쟁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팀장하고 담당자가 적재적소 인사 배치로 열심히 하고 있고 체육회에서도 물심양면 지원을 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지훈련 유치는 어차피 타 시군과의 경쟁이기 때문에 직원이 보충된다면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자료실 화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찾아봤는데 경상남도 고성군은 주력 산업인 조선업 붕괴로 새 먹거리 산업으로 스포츠 마케팅에 예산과 행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통해 스포츠 마케팅팀을 신설하고 스포츠팀 유치 TF팀을 별도로 구성했답니다. 충청북도 두 번째 보면은요. 충청북도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스포츠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로 결정하고 스포츠 전담 부서인 전지훈련팀을 신설하였으며, 2016년 단일 조직이든 전지훈련팀을 4개 팀 16명 규모로 스포츠 산업과로 확대 개편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286개 팀 3만 6,123명이 보험 증권을 전지 훈련지로 찾았다고 하네요. 이 수치는 보은군 인구가 약 3만 300여 명인 걸 감안하면 군 인구보다 6천여 명이 더 방문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스포츠 산업 전담과를 신설하여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많은 전지운영팀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조직 개편이나 임기제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인사 조직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조직 부서라 하면 행정지원과 말씀하신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행정지원과장님, 잘못 들었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읽을까요? 체육진흥과하고 행정지원과하고 잘 협의해서 이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남녀노소를 물문하고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답변서에 고금면 추가 나인홀, 노화읍에 신규 나인홀 추진 계획인데 물론 또 청산도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읍면에 추가로 추진할 계획은 혹시 있나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청산면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산면 17필지 중에서 15필지 매입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우리 저 건설과하고 저하고 지금 지난 2년, 3년 가까이 화흥포에 파크골프장 건설을 계획했는데 이제 최종 용역까지 또 끝나는 거 알고 또 부지 매입비 2020년 올해 본예산에 12억을 편성해서 지금 부지 매입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는 꼭 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건설 과장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보고했습니다. 내년 중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화흥포 간척지에 잔여 파크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또 이 부분은 또 우리 군수님께도 같이 용역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꼭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힘도 합치고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도파크골프장 관련해서는 별도로 제가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예. 고맙습니다. 작년 박병수 의원님께서 파크 골프와 관련하여 질문하셨고 화천군 사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방송실 자료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화천군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파크 골프 1번지라고 홍보하고 산천어 축제와 함께 쌍끌이로 화천 경제를 끌어올린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보이시죠. 지역 경제 1등 공신, 기존에 2개 파크 골프장이 있었는데 72홀짜리 명품 구장을 추가로 시작했습니다. 완도군도 이런 국제 규모 파크 골프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오늘 어떠신가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적정 부지가 없어서 참 체육진흥과장으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고민이 많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부터 고민을 시작해 봅시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나인홀 갖고는 대규모 행사를 치를 수가 없어요. 고금도에 또 추가 라인 돼가지고 18월 갖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8홀이 화흥포도 있고, 고금도도 있고, 노화와 청산이 또 갖춰진다면 여행도 하면서 같이 국제대회라든 국내 대회에 큰 대회를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아쉽기 때문에 한번 같이 노력해 보시게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완도군도 이런 국제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화천군도 사실은 파크골프장 이용객이 절반 이상이 예진이에요. 요즘 각광받고 있는 생활 인구로 큰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인구 유입에도 파고 골프장이 많은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활 인구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생활인구는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상주하는 주민뿐만이 아니라 관광, 친지 방문 등으로 우리 지역에 일정 기간 머무르고 있는 그 인구까지 포함한 인구를 생활 인구라고 합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인구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생활하기 소비, 체류, 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관계 맺는 사람들을 포괄하여 하는 개념이죠.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생활 인구 증가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군은 어떤 종합적 장기적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혹시.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종목별 전지훈련 후 스토브리그를 개최하여 우리 전지훈련팀들이 조금 더 우리 완도군에 머무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행사하고 축제 등의 축제 등 행사하고 축제에 맞춰 가지고 우리 각종 대회를 개최해서 그 대회 기간에 우리 지역에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관내 동호인 대회 개최 시 우리 동호인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인근 해남 강진도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또 과장님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지난 한 20여 년 전에 제가 사교육협회 회장을 12년 정도 했는데 그때 사교육비 전문 의사를 오래 해 주셨어요.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저도 체육인입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예. 그래 체육인끼리 관심 갖고 서로 머리 맞대고 완도군 체육 발전을 위해서 완도군 생활 유입, 인구 유입을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정환

최정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상주인구뿐만 아니라 학업, 관광, 여가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머물며 생활하는 모든 인구를 말하는데 생활 인구 증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니 인력 예산이 부족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전지훈련팀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여 생활 인구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축산과장

허궁희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친환경 인증 면적이 농협 면적 대비 몇 프로나 된지 파악해 보셨어?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그 완도군의 한 총 면적이 한5천 헥타르인데요. 그런데 친환경 면적은 한 362헥타르 정도로 해가지고 한 7.3% 정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그 품목은 대부분이 벼일 것이고 채소나 과수류도 있는가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예. 있습니다. 과수류는 한 30헥타르 정도 되고요. 채소는 한 13헥타르고, 나머지는 한 거의 벼와 조사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완도군 친환경 농산물은 대부분 어떻게 유통되는지 그리고 거의 자가 소비입니까? 아니면은 판매가 되는 품목도 있습니까?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판매가 되는 품목이 있습니다. 대부분 완도군 친환경 농산물은 좀 법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과 유자는 판매점을 통해서 한 친환경 농업의 한 10%에서 20% 정도 좀 고가로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학교에다가 급식으로 해서 한 10여개 품목을 지금 현재 학교에다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통해서요.

허궁희의원

그러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3년 소비 식품 형태 조사에 따르면 월 1회 이상 유기농이나 무기농 농산물을 구입하는 가구가 37.8%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시장 역시 2025년에 2조 1,3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소비자들의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선호도는 이미 시장의 대세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맞춰 농림식품부 역시 친환경 농업 직불금 단가를 상향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점으로 고령화를 말씀하셨는데 고령화는 비단 완도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완도마련이 차별화된 전략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완도군도 또한 고려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친환경 공동 방제 사업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단지라든가 또 자재라든가 이렇게 또 인증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앞으로도 그런 대비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친환경 농협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나 애로사항 청취를 해 본 적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현재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에서 2회를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과정 속에서 그 친환경인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요. 또 수시로 또 친환경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재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아마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수익률 보장과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친환경 농업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 좀 가격 보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 체계를 좀 구축을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농협과 또 협의회 단체들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렇습니다. 이제 농업도 단순히 생산 중심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과 탄소 중립을 핵심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이에 본원은 친환경이야말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건강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미래지향적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지시 사항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녹색생활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슬로우 치유 텃밭운동을 지시한 적 있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현재 지금 군수님 지시 사항으로 해서 슬로우 치유 텃밭 조성을 위해서요. 그 해양치유센터 인근에 신진명과 좀 협의해 가지고 지금 토지 임대에 대한 협의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추진 중에 있지, 지금 실천을 못 했네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지금 임대 토지 소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과 좀 임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궁희의원

그거라도 서둘러서 좀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이제 농업도 생산에서 보존으로 단기 소득에서 지속 가능한 가치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과장님, 우리 완도군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 농업 지자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준비해야 됩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지금 한우 값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올해 한 현재 한 10월 현재 기준으로 해서요. 송아지는 한 466만 원 정도 되고요. 600kg 큰 소에 대해서는 600kg 기준으로 해서 한 500 한 6만 원 정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한 송아지는 한 30% 그리고 큰 손은 한 17%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궁희의원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그동안의 농가 경영 손익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이익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으뜸 한우 브랜드화 사업은 군수님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었죠. 2023년에 그래서 완도 활력소라고 해서 삼지구엽초를 먹인 한우 판매를 시범 사업으로 했었죠. 홍콩이나 중국으로 수출까지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중단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그 계획대로 좀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삼지구엽초를 먹인 그 한우를 육성을 좀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정한 한우가 등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B플러스 이상의 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좀 등급이 저조해 가지고 그리고 또 축산 농가의 수지가 타산이 좀 맞지 않아서 좀 중단된 상태입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면 관리가 좀 부실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마블이 제대로 안 나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관리보다도 아마 그 등급의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이 등급이거든요. 육질이거든요.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 한우가 좀 등급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좀 힘들어서 좀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허궁희의원

요즘은 사료 회사에서 다 그걸 맞춰 준다대요. 뭐 요즘 소 키우신 분들이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사료 회사에서 와서 뭐 출하 얼마 전부터는 어떤 사료를 먹여야 되고 이런 걸 거의 조정을 해 준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이렇게 지금 말해서 등급이 나온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보셔야 돼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럼 이번에 추진 중인 브랜드화 사업은 그 시범 사업의 연장선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사업입니까?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방금 의원님 말씀했습니다마는 완도 자연구들의 한우 육성에 좀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으뜸한우 군수님의 공약 사항이 으뜸한우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이번 브랜드화 사업도 특정 사료를 구비하여 브랜드화 할 계획인 것 같은데요. 지금 메탄 저감 해조류 사료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료를 급여할 계획인지 아니면 다른 사료를 급여할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지금 완도만의 특성 있는 브랜드를 좀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특정 사료를 좀 완도 특산물 그러니까 해조류라든가 이런 첨가제를 좀 넣어서 개발을 해가지고 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탄 저감 해조류 사료가 개발되면 농가에 보급해서 완도만의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농가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브랜드화 사업에는 축산 농가가 어느 정도 참여할 것 같은지 혹시 예측 한번 해 보셨어요? 조사나.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이번에 브랜드화 활성화 간담회 때 저희 축산 농가 대표들과 임원진과 또 회원들과 같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수가 참여할 한다고 본인들이 긍정적으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렇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예.

허궁희의원

그런데 저는 이제 지금 한우 값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또 저번에 시범 사업의 실패도 있고 해서 축산 농가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참여율은 저조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래

우홍래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 용역에 브랜드화 모델이 좀 구축이 되고 개발이 되면은 좀 다양한 보장책을 강구해 가지고 농가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완도만의 브랜드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문제점이 완도 한우 등급이 평균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은 뭐 혹시 파악하셨는가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대부분 한우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좀 많은 또 인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 좀 장려금이라든가 또 미생물 배합 사료라든가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배합 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구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이러한 배양기라든가 또 배양기 사료라든가 이런 각종 보조 사업들을 꾸준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지금 강진에서는 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우 육성 종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아지 브랜드 육성 사업을 통해서 우량 송아지를 집중적으로 생산 선발하고 유전체 검사 비용을 전액 군비로 지원하여 저육우 조기 도태시키고 우량우는 육성 보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종축계량협회가 지정하는 고등우가 전남 시군 중에서 강진군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금요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방향성과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맞습니다. 저희 군도 강진군과 같이 또 한우 등급이라든가 또 유전 능력 검증 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해서 우량류에 대한 육성과 보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진 완도 축협과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준비를 좀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강원도 횡성군 명품 한우 아시죠?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허궁희의원

거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하면은요. 횡성 한우는 종도를 보존하기 위해 한 마리당 1억 원에 달하는 종축을 관리하며 농가별 사육 매뉴얼을 철저히 표준화하여 그 매뉴얼을 준수한 농가에게만 행성한우 브랜드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단순히 이름만 붙인 브랜드가 아니라 생산 사용 유통 품질 관리 전 과정이 체계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완도군의 브랜드화 사업도 이와 같은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없다면 브랜드의 실질적 경쟁력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저 완도군도 좀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브랜드 횡성 한우 브랜드처럼 터 생산과 사유 유통까지 이런 부분들을 전 과정을 좀 체계화해서 좀 매뉴얼을 만들 필요성이 있어서 앞으로 완도만의 차별화된 한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본 의원이 격려도 했던 일입니다마는 2021년과 2년에 전국 한우경진대회에서 고군면 청년이 최우수상 즉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유전체 부분에서 완도 자연 그대로 한우를 널리 알린 적이 있죠?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 본 조업한 적이 있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꾸준히 관리하고 또 저희들의 지원 사업들을 꾸준히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또 대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런 청년 농가들은 이제 이렇게 좀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만 우리군에서 관심 갖고 좀 인센티브를 주고 한다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마 그 격려로 끝났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저는 남습니다. 앞으로는 좀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 당시 완도 자연 그대로 한우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은 거 맞죠?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허궁희의원

최우수상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라도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한우 육성에 대한 정책을 세우고 청년 농가 중심의 기술력 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했더라면 지금 완도 한우 사업의 위상은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방금 말씀처럼 한우 육성 정책이라든가 또 청년 농가 중심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꾸준한 교육과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좀 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완도 한우 산업에 대한 차별화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렇게 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브랜드를 만들면 브랜드로만 외치지 말고 생산, 사육, 유통, 가공의 전 과정이 매뉴얼화되고, 그 매뉴얼 농가가 철저히 준수하고 그 결과물이 도시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게 인식될 때 비로소 진정한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완도군에서 명확한 전략과 실행 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훈의장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현안 상으로 벼깨씨무늬병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군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 지금 농업의 총 재배 벼 면적은 한 1,396헥타르 하고 있습니다. 한 400에서 한 447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그러면 그중에서 벼농사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재해보험까지는 제가 좀 정확한 수치는 지금 파악을 해 별도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벼농사 재해보험은 보조가 국비 90%를 보조해 주거든요. 지금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우리군의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는 크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약 2,400여 농가 정도 될 것 같고, 그중에 477농가가 아마 재해보험에 가입했지 않느냐 하고 다시 한 번 우리가 파악을 해보게요. 그럼 깨씨무늬병 다발생 지역의 수확량 감소는 약 몇 프로 정도 감소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 자세한 조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한 18%에서 한 25% 사이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실제로 어제 우리 화흥포에서 한 8만평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계신데 어제 수확을 해 가지고 RPC 가니까 평년보다 한 30%, 40%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발생 원인은 주로 무엇인가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발생 원인은 아마 고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간척지라든가 사절탑에서 좀 영양분 부족으로 인해서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어떻게 하면 좀 깨씨무늬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매년 지금 고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너네 그 유기물 물질 그러니까 영양분이라든가 또 볏짚이라든가 유기질 비료라든가 많은 퇴비라든가 또 영양제를 주기적으로 좀 살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보통 간척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죠. 이상 기온과 집중 호우로 인해 전국적으로 깨씨무늬병이 발생하여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완도군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지금 현재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금 10월 14일 자로 깨씨무늬병이 재해로 지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조사가 이루어진 가운데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지금 조사 중입니까?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제가 지금까지 과정을 한번 여러 나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10월 2일 발병 보고를 해서 10월 7일 총리 도지사 장흥 방문, 10월 10일 전남도에서 농림식품부에 농업 재난지역 건의를 했습니다. 14일 농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재해 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7일 정부로부터 벼깨씨무늬병이 농협 재난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마 농협 재난으로 인정받으면 이례적으로 지금 너무 재난지역 선포가 아주 빠른 시간에 이렇게 됐거든요. 난 농업재난제로 인정을 받으면 농약대 등 재난지원금은 물론 피해 전량 매입한다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10월 31일까지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니까 꼭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 농가들한테 잘 전달해서 피해 안 하고 재난지원금이나 보상을 못 받는 농가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농업 재해로 인정되면 자연 재난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난 지수가 300 이상이 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재난지수가 300 이상이라면 벼 재배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 돼야 합니까?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대략 한 1,100평 정도 이상이 좀 돼야만이 지원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1,100평이요. 아마 대농도 아니고 조그맣게 영세 할머니들 혼자 아버님, 어머님 혼자 드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보상이 됩니까?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헥타르당 농약대는 한 82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 생계비로는 2인 기준으로 해서는 한 1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아, 보상이요?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영식

조영식의원

혹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농가에 군비로 지원할 군비로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미만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확한 도라든가 중앙부처에 조금 이런 부분들을 질의해가지고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선포되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정신도 없을 것 같고 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 시기에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관심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지금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작년에는 벼멸구의 문제가 발생했고, 올해는 벼깨씨무늬병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상 기온으로 인한 병해충 발생이 반복되는 만큼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지원 제도와 예방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매년 이런 기후 이상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 안 더군다나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업축산과에서 한 좀 3회 정도 하고 기술센터에서 한 3회 정도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게 부족하면 재난 발생 예측이 될 것 같으면은 추경 예산은 내년에 좀 반영해서 방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지원 사업들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도가 바다로 이루어져 가지고 완도 화흥포, 약산 간산이라든가 고금도에 간척지가 많습니다. 이 깨씨무늬병이 간척지 주로 많이 발생한다 하니 올해 같이 재난 지원금이 이렇게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은 전국 정부로부터 받을 것이 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년이라도 다른 데는 재난 지역이 선포가 안 됐는데 완도에 피해가 많다. 핵심 때문에 그걸 더 염두에 두고 지금 질의를 한 거예요, 제가.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혹시 그래서 이런 지원 제도나 예방 대책이 있으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국

이정국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완도군이 수산군이라 해도 농사가 생계인 농업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피해라도 발 빠르게 대처하는 현장 중심의 지원과 예방 체계를 갖춰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훈의장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호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한 건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양정책과장

최정욱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국립해양수상 박물관 건립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보여주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해양 수산 문화 확산 및 관광 산업 활성화에 큰 전환점이 될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향후 박물관 건립 과정에서의 정책 방향과 집행 과정에 대해 확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총 사업비는 1,138억 원 맞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우선 이번 예비타당성 통과 시 적용된 연간 방문객 운영 수익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신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연간 방문객 수를 기재부 예타 보고서에는 15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 어 연간 수익을 7억 8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다면 지금 타 지역에 국립 해양수산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와 비교해서 우리 완도 박물관의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외에 부산에 국립해양박물관이 있고 또 인천에 국립해양박물관, 인천해양박물관이 있습니다. 부산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해양 문화사나 조선 산업 분야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 인천 해양 박물관은 물류, 해운 물류나 해양교류사 등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완도 해양수산박물관은 수산업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어서 수산 역사 문화 수산업에 특화된 차별화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고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핵심 테마로 한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게 보면 우리 완두하고 이미지가 좀 아저같이 된 것 같네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국립 해양수산 박물관이 유치한 청해진 유적지 일원에 신라 시대의 장보고 대사의 유적지로 유적지 훼손 우려와 대한 의견이 많습니다. 완도군에서도 이와 관련 문화재 지표 조사와 정밀 조사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저희가 23년에 지표수 조사를 했었고 또 24년에 시굴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발굴 조사 결과 고려시대 청자 기와 또 유구 이런 게 출두가 됐었고 제방 시설이 있다는 그런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유산청과 협의를 해서 국가유산청에서는 법에 따라서 앞으로 그 공사가 착공될 때 그때 착공하기 전에 정밀 발굴 조사를 좀 해라 이렇게 좀 요청 했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걱정된 것은 박물관 공사 및 부지 조성 과정에서 신라 시대의 출토 유물과 같은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공사가 중단되고 문화재청에 신고하여 즉각적인 문화재 발굴 조사를 진행하고 유적 가치가 인정되면 현장 발굴 조사 진행 및 문화재 보존 체계를 갖춰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또 갖고 계신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이 부분도 국가유산청하고 협의를 진행했던 부분이고 매장 관련 매장 유산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 문화재가 발견되면 그거를 현장에 그대로 보존하고 공사를 할지 아니면 어디 다른 박물관이나 다른 데로 이전해서 보존을 할지 아니면 기록만 하고 그대로 덮어두고 공사를 할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대책을 해서 다소 이제 중요한 유물이 나오면 공사에는 다소 지연이 되겠지만 또 오히려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나오면 저희 박물관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국도 13호선 인근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공사할 때나 그동안 장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장보고 기념관이랄지 생태 전시관이랄지 이런 공사를 할 때 한 번도 그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사례는 없었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 문화유산 가치가 인정돼서 그게 장기간 보존이나 이런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러니까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그 문화재를 거기다가 그 노출시켜서 보존하면서 그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할지 아니면 그거를 발굴해서 이전해서 어디 박물관으로 보관을 하든지 수장고에서 보관을 할지 아니면 어 기록으로만 영상이나 어떤 사진이나 기록으로만 보존할지를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게 돼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이 공사에 공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저희가 확인했고 참고로 이제 그 인근 저희가 그동안 공사를 했지만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우려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우리 과장님이 속속 다 파악하고 있는 있네요, 대비하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동안 이런 과정을 문화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리고 단계별 시나리오 및 매뉴얼을 만들어서 미리 미리 대책을 잘 철저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앞으로 완도군도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건립되면 많은 관람객이 이곳을 방문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박물관 개관하고 나면 주차 및 차량 정체 현상은 더욱 심해질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도로 주차 확충이나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주차장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립 해양수산박물관 규모가 비록 완도에 있다고 해서 부산 박물관이나 인천 박물관과 비교해서 작지가 않습니다. 사업 규모나 면적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에 따라서 승용차 기준 187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기본 계획에 들어 있는데 어 이 부분은 다른 유사 박물관과 비슷한 규모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의원님 말씀대로 기재부 예타 보고서 의견에 보면 그 주차 공간을 확대할 것도 고려를 다시 한 번 해봐라 이런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수부하고 설계 단계에서 다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도 어쨌든 이런 우리 국립 해양수산 박물관이 우리군의 굉장한 그 어떤 시설이고 관광객들이 우리 그 지역 일대가 시너지 효과가 날 건데 거기에 비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차장이라고 보거든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주차장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립해양수산 박물관 진입도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건설과 주관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건설과장님 오셨죠? 거기에 대한 해당 진입로 정비 기본계획 용의 주요 내용을 좀 여기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원

김진원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진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입도로 기본 계획을 지난해에 한번 추진하였습니다. 그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 및 그 최적의 노선별 계획과 사업비를 산출해 봤는데요. 일단 저희들 도출안은 3개 안으로 도출됐습니다. 일단 원목 교차로에서 박물관까지 해서 그 장좌리 교차로까지 약 3km가 되는데요. 이는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을 하다 보면 약 사업비가 243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국도 13호선하고 박물관하고 체육 근접지에다가 교차로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이것은 익산청과 협의할 사항입니다마는 사업비는 약 128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안으로는 박물관에서 장보고 동산까지 편도 고도화하고 일부 선행 개선 지금 커브 구간을 좀 선행 계산하면 약 50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일단 세 가지 안 중에 대해서 예산 사유지 보상 문제, 교통량 등을 종합 검토해서 지역민들 의견도 적극 수렴해서 노선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본원은 단순히 진입도로 일부를 정비하는 수준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도로 안에서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립 해안선 박물관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면 보다 종합적인 도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2차선이 간선도로 확장을 통한 원활한 진입 체계 구축 등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의원님 생각에 적극 공감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여기 지역개발과장님도 오셨죠. 그 일대가 유적지라서 용도가 묶여 있는데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의 계획이 있는지 혹시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김현란 과장님이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군 관리 계획 변경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지금 현재 최적화된 그런 안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거기 영역을 1 대 1을 하고 있는가요? 어디 일부분만 한가요?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저기 전체적으로 저희가 군 관리 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우리 메인 용역사에서 그 부분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쨌든 저런 건물이 들어왔을 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느 정도 차도 마실 수 있고 어떤 편의시설 같은 게 갖춰졌을 때 그 박물관도 기대효과 효과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묶여 있어서 저는 안 되기 때문에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정욱

최정욱의원

해양정책과장이 박물관 전시관은 주로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을 하겠지만 완도군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박물관 이제 시공 사업이나 전반적인 것은 해수부에서 하지만 그렇지만 전남 진행과 설계 과정에서부터 전남도나 완도군 또 관계 전문가들하고 자문을 통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군 의견도 반영토록 하고 또 앞으로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제 시기는 내년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군 공무원이 해수부에 파견 가서 이 업무를 같이 도와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견 공무원을 통해서도 우리군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보면은 박물관 유물 수집 및 이런 거 제정 기간이고 또 설계 제작 설치 용역도 들어가고 2027년에도 기재부에 따른 그 건물의 내부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완이 되고 되는데 우리 지역에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가는 것보다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전시 유수물이나 우리 고대선부터 우리의 역사나 이런 관이 있어야 되려면 미리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추진 또는 우리 지금 추진한 과정에 그 땅이나 매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인데 이 기간 내에 추진을 하려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직원들은.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해수부가 주관해서 사업은 진행하겠지만 지역 현장에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문화유산청 협의나 또 부지 매입이나 또 주민들과의 협의 또 건축 시공 이런 부분의 지원 이런 것들 또 앞으로 박물관이 들어설 기를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는 박물관을 어떻게 앞으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연계 방안은 또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연습도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런 일을 하려면 어 이 박물관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 팀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조직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떻게요? 지금 있는 현 인원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아마 조금 이따도 제가 또 하겠지만 전시물 고대사부터 우리 역사 기록관이나 이런 거 또 땅 매입 이런 거 해서 하기가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저런 일들이. 근데 저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가 봐서는 전혀 아니다고 보는데…….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담할 팀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정욱

최정욱의원

그건 행정 우리 행정과하고 이야기가 됐는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실무적으로는 조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여서 앞으로 이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우리 과장님 오셨어요? 행정과장님. 어떤가요? 이게 지금 추진을 하려면 기왕 우리 박물관 한 거 우리 지역에 맞게 어떤 구상도 하고 하려면 미리 해수부의 인정이 가끔 자료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려면 땅 매입 추진하는 과정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굉장히 일이 많을 건데 그러려면 어차피 직원들의 수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저런 거.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일단 박물관 사업은 그 해수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수부 파견 지금 도하고 저희 군하고 각 1명씩 지금 파견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근데 우리군에 어떤 필요한 거를 미리 받쳐서 그런 거 연계해 주려면 여기가 대비가 많이 필요하죠. 해수부가 하라는 대로 가버리면 우리 박물관 뒤로 후회가 할 게 많이 생길 겁니다.

기석

이기석행정지원과장

해양정책과하고 협의해서 TF팀을 구성한다든지 별도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잘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 첨단 디지털 기술 도입 계획이 구체적으로만 마련되어 있는지 단순 전시 중심의 박물관이 아니라 체험과 참여 중심의 스마트한 박물관으로 완도만의 차별화된 확보할 전략을 혹시 우리 과장님 세우고 있어요, 그런 거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지금 박물관 기본 계획 수립에 이런 부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고정돼 있는 이런 전시물 가지고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기 때문에 이 박물관에서는 VR, AR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해양 생태계나 수산업 현장을 이렇게 박물관 안에서 마치 바닷속을 내가 탐험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이런 체험 공간을 제공할 거고 또 그 대형 미디어 월이나 대형 디지털 장비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전시와 또 직접 상호 작용을 하는 그런 콘텐츠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ICT 기반의 융복합 전시 기법도 도입을 할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박물관 기본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해수부하고 저희하고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전시 콘텐츠 요즘 최신의 첨단 장비 디지털 장비 활용하는 부분도 저희가 하고 우리 완도 박물관의 위치가 바닷가 갯벌이 굉장히 좋은 장좌리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그 갯벌에서 어떻게 갯벌을 통해서 또 관람객들이 체험도 하고 바다 체험도 하고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런 거 할 때는 미리 후회하지 않게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참고도 많이 하시고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국립 해양수산박물관이 들어설 부지는 단순한 공토가 아니라 신라시대 장보고 대사의 숨결이 살아 있는 청해진 유적지입니다. 따라서 장보고 대사의 업적과 장보고 시대 이전의 고대 해양 문화를 체계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완도 해양 역사관과 같은 공간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현재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기본 계획에는 이제 5개의 상설 전시관이 있습니다. 수산역사관, 해양문화관 디지털브릿지관, K씨푸드관, 수산미래관 이렇게 5개 상설이 있는데 이런 완도 해양 역사관 같은 이런 부분을 도입할 필요가 충분히 있고 인근에 또 장보고 대사의 유적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 장보고 기념관이 옆에 있어서 그쪽하고 중복성을 최대한 피하고 그러면서도 완도 해양 역사를 좀 잘 알릴 수 있는 이런 뭐 기획 전시관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해수부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는 장보고 기념관은 장보고에 대해서만 있고, 다 찢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박물관에 들어갔을 때의 우리 완도에 적어도 한눈에 전체적인 걸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념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우리 완도의 유치한 어떤 이미지하고도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 거니까 그런 것 좀 꼭 좀 해서 그런 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런 자료가 또 많이 준비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완도에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 것도 미리 아마 해외 과장님이나 직원들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민들 또 전문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어떤 TF 구성할 때 참여해서 같이들 노력해서 기왕 한 거 후회 없이 조금이라도 잘 돼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를 통해 방문객이 단순한 관람을 넘어 완도의 해양 정신과 해양수산 박물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구상은 있으신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굉장히 이게 광범위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박물관 건립 추진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 장도에서부터 해양 생태관까지는 좁지만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박물관이 들어섰을 때 그 장보고 유적지에서 박물관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단절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문화재청,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아서 그쪽에 그 생태전시관 앞에 매립을 소규모 매립을 해서 그쪽의 해안 도로를 이렇게 이어지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거절당했습니다. 이유는 박물관의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지 지금 빠르다 이래서 지금 설계가 나오면 그 부분도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하나로 이어지게끔 그래서 박물관에 온 사람이 자연스럽게 유적지로 가고 유적지 온 사람이 박물관으로 가고 또 주차장도 서로 상호 교류해서 같이 쓰게 된다면 훨씬 더 저기 서로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구상은 해봤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도 과장님 답변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박물관 내 장보고의 국제 해양 교류 정신을 재현하는 특별 전시 체험형 콘텐츠 기획을 통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상생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완도군 내에는 이미 해양치유센터 완도타워, 청산도와 같은 훌륭한 관광자원 인프라가 있습니다. 박물관이 이들과 연계되어 체류형 건강 패키지를 제공한다면 완도는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라 해양 관광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고, 과장님은 이러한 연계 패키지의 방안에 대한 전략과 실행을 조금 전에 계획한 대로 같이 맞춰서 잘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국립 해양수산 박물관이 완도군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관광 거점이자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집행부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청해진 유적지의 역사적 가치와 지역 관광 자원을 잘 엮어 국민 모두가 최고 찾고 싶어 하는 최고의 해양 수산 박물관이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양훈의장

조영식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마 5년 후의 일입니다마는 해양수산박물관이 2030년 12월에 개관하면 지금 현재 어초민속전시관 혹시 이전 계획 있습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어천 민속 전시관에 대한 그동안 박물관 유치하는 과정에 중앙부처에서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 전시관을 어떻게 할 건지 저희 군 계획은 중복성이 좀 있을 수 있고, 또 어촌민속전시관이 노후화되고 해서 그 중요한 유물들은 가치 있는 유물들은 새롭게 재정비를 해서 박물관으로 이전을 하고 어촌민속전시관은 그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민들하고 또 관련 부서들하고 서로 다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식

조영식의원

과장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해양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군에서 해조류 전복 산업 특구 지정은 우리군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중요한 제도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좀 늦어져 가고 있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지금 특구 기간이 저희 군이 원래 2023년까지였기 때문에 24년부터 26년까지로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기부에서는 특구 변경 연장하는 변경을 할 때 어 기간 만료가 된 이후에 1년 이내에 변경할 의사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제출하면 이제 중기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군에서 27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2 23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23년 12월 29일에 중기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제출했는데 이후에 이제 보안 요청 사항이 있었고 담당자가 중기부 담당자가 1월달에 바꿔져가지고 보완하는 과정에 24년 작년 하반기에 이제 서류가 마무리될 쯤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화 사업자 민간 특화 사업자가 좀 이렇게 같이 완도군하고 공동 특화 사업자로 지정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는 이제 좋은 생각에 어차피 변경 기간이니까 얼른 서둘러서 이 변경 사업 변경해서 특허 사업자를 공동으로 하면 좋겠다 고 이 서류를 준비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중기부와 협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총 12번 서류가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제가 내부적으로 보니까 네 근데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민원 해결은 안 되고 이건 중대 변경 사항이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절차를 다 거쳐야 된다. 어떤 개인 한 사람을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공고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가지고 조금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모든 서류를 이제 그거 빼고 다시 원래대로 해서 마무리했고 11월 정도에는 변경 승인을 해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것이 저희가 시간을 기간이 만료됐는데 지금 그럼 혜택이 없어진 건가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그전에 의사를 표명을 했고 아직도 그 혜택은 유효하고 특구 지정도 유효하고 연장될 계획입니다.

허궁희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재지정이 이루어져야 할 특구 지정이 늦어진 이유가 방금 설명한 그런 내용이었다 이거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수고는 많이 하셨네요. 하셨는데 올해 재지정이 안 이루어지면 문제는 되죠?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지정이 될 걸로 거의 다 이제 그 협의가 끝나서 제출을 했고 이제 중기부에서 이 서류를 가지고 중기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나 관련 부처 협의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를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게요. 요즘 이제 만약에 재지정이 안 되고 다른 지자체가 전복이나 해조류 특구를 신청해서 타 지자체가 특구 지정이 된다면 우리 완도로서는 상당히 큰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복 산업이 지금 어렵고 또 해조류 산업도 지금 다시마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려운 시기 아닌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허궁희의원

우리 어민들이 이런 내용을 안다면 상당히 좀 서운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아도 전복이 이렇게 이기고 해조류가 이렇게 값이 안 좋아서 중단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특구까지 뺏긴다면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오직이 준비해서 팀장들 이끌고 지금 준비하겠어요. 그 나무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찌 됐든 중기청 직원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었다 하니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올 안에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꼭 관심을 가져서 시간이 얼마 사실 안 남았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이렇게 재지정이 될 확률이 정확히 정해지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참고해서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리고 지역특구법 제7조를 보면은 주민 동의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조항이 있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이런 부분을 처음에 특구 지정 받을 때만 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장하고 이럴 때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그런 과정은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이 돼서 신속하게 이제 특구를 연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규 신청 때나 중대한 변경 그러니까 특구 사업자가 변경됐다거나 이럴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 특허 사업자를 모집하려면 공고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의회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렇게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러게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이렇게 단체나 저기에 이렇게 공청회나 공고를 해야 되고 또 의회에다도 이렇게 좀 이렇게 보고나 청취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왜 이런 부분을 거치지 않아서 중기청에서 이렇게 좀 서류 보완을 요구한 건지 아니면 이제 그 중기청 직원이 이렇게 바뀌어져서 자기 기준을 이렇게 따로 정하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사실은 과장님이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궁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그 업무 추진 실적 때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있어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강독휴게소의 대형 간판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궁희의원

그 장소를 좋은 장소를 못 찾아서인가요? 아니면 이 옮겨야 될 경비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이전하는 데는 최소 2천만 원 이상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23년도에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우수 특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타골 특구로 지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지금 특구 디자인을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했는데 장소를 새로 옮기려면 새롭게 저희 군비를 확보를 해야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군비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실장님 뭐 이건 옮겨야 맞겠죠?

희석

한희석기획예산실장

예.

허궁희의원

오늘 우리 실장님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많이 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될 자리로 옮기시고 또 해조류 전복 특구는 정말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될 그런 저는 그 우리 완도의 어떻게 보면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네요. 이런 또 부분이 우리 완도만의 차별화된 브랜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을 잘 파악해서 정말 올 안에는 마무리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궁희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의장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조류박람회추진단

박성규 의원님의 본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성규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단장님 이 업무 본 지가 한 4개월 됐습니까?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예. 지금 4개월 좀 못 됐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책자가 기본 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가 나왔네요.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그랬었습니다. 진즉에 나와 있었던 건데 우리 의원님들께 못 드려서 오늘 좀 드린 거고요.

성규

박성규의원

며칠 전에 줬으면 한번 들여다봤을 텐데 오늘 와서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짧은 기간 동안 많이 했네요.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저희가 한 게 아니라 그전에 해양정책과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던 겁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 그렇습니까? 단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PRE해조류 박람회 추진한 이유와 기대 효과는 무엇입니까?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우리 해조류하고 전복은 완도 하면 뭐 아니면 빼놓을 수가 없죠. 완도가 최고죠. 그래서 2017년 이후에 저희들이 박람회를 하고 아직 거의 10년이 가까운 시기에 지금 박람회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8년도에 국제 행사를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전 행사 의미로 개최를 하는 거고요. 그 요즘은 이제 해조류 산업이 저희들은 1차 산업에서 경쟁 구도를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신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산업이 주력 산업이고요.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행사로 해조류 박람회를 개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정작 해조류를 생산하는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사실은 미비합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이 행사를 함으로써 해조류 값이 올라오거나 다시밥값이 올라가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민들은 아무 혜택이 없어요. 해주 박람회를 하는데 뭐 떡값이 오르거나 미역 값이 오르거나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우리 지역 상가들은 많은 혜택을 보겠지만 은 우리 어민들도 수출 상담을 통해서 다시마나 미역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PRE해조류 박람회 목표 관람객을 12만 명으로 잡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우선 2014년, 17년 또 박람회 했던 부분을 좀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방문객 수를 좀 산출을 했고요. 그중에 이제 6일간 하다 보니까 작년 장보고수산물 축제에 참여했던 인원 해서 행사 규모하고 기간을 고려해서 보호정치를 적용하고 방문 목표 방문객 수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외국인을 2천 명 잡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표 관람객이 2천 명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관람객을 위하면 완도 주민도 포함시킵니까? 아니면 관광객들만 포함시킵니까?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원래는 이제 외국인이라 하면 완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이겠죠. 그런데 외국인 주소가 돼 있는 사람들이겠죠.

성규

박성규의원

아니, 외국인은 2천 명 잡고요. 우리 관람객 12만 명 중에 우리 읍민들도 군민들도 포함이 됩니까?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12만 명 중에요?

성규

박성규의원

예.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12만 명 중에 국민들도 포함이 되겠죠.

성규

박성규의원

군민들도.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장보고 축제나 해주로 박람회를 해보면 관광객도 많이 오지만 우리군민들은 많이 참석을 안 해요. 읍민은 별로 안 나오죠?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 사회단체 몇 명만 나오고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큰 행사를 예비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12개 읍면 섬 주민들도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세우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조금 세우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그래서 이제 여담입니다마는 읍면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장보고수산물 축제 하면은 주민들이 내일 뭐 한대 이런 식의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했던 것이 원면 각 반면에 마을 이장, 어촌계장, 청년회장, 부녀회장 정도까지는 저희들 박람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참여를 좀 같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을 미리 보냈습니다. 12 올해 9월달에 한 번 보냈고요. 저희 세부 실행 계획이 나오면 2월달에 한 번 1월에 2월달에 한 번 다시 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여를 유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는 홍보가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대도시라든지 타 시군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입니까?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이제 저희들 운영 대행사하고 지금 협상의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11월 중순 정도 되면 끝날 것 같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이런 세부 실행 계획을 11월 말까지 해서 작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 세부 실행 계획이 나와 줘야 포스터도 나오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각종 할인 행사라든지 여객선 반값 할인이라든지 우리 특산품 반값이라든지 지금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그것이 나와 줘야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광주 전남 교육청을 인구일자리정책실하고 우리 마케팅팀하고 다니면서 지금 잘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11월 말까지는 내년 방학 뭔가요? 내년 방학 전에 가정통신문으로 우리 해조류 박람회를 홍보를 하란다라는 그런 저기 협조 말씀도 받았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내년에 축제 날짜가 며칠입니까?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5월 2일부터 5월 7일까지 6일간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준비를 잘해 주시고요. 또 내년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고요. 지금 홍보 전략을 보면 블로그 인스타 온라인 중심 오프라인 생활 밀착형 홍보로 계획되어 있으나 이는 기존 축제의 홍보와 별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PRE해조류박람회에 특화된 홍보 마케팅 전략은 무엇이며, MZ세대 청소년 국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 된 홍보 방안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산업관과 홍보관에 지금 다양한 내실 있는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대기업 팝업스토어 유치를 하고요. 한국 피라, 한국수산자원공사 등 주요 기관과 탄소 중립, 그다음에 블루카본 등 정책 홍보관 유치로 볼거리하고 체험거리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춰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등의 소품 동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하거나 AI 툴을 활용한 짧은 동영상을 통해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획일화된 홍보와 챌린지 홍보보다는 톡톡 튀는 홍보로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박람회 홍보 대사는 위촉할 계획이 있습니까?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저희 홍보대사는 저희들이 지금 기존의 완도군 홍보대사로 위촉돼 있는 분이 대표적으로 배우 전광렬 씨, 위하준, 그다음에 손헌주 씨, 가수 안성훈, 그다음에 셰프 오세득, 정지선 씨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어 저희들 홍보 마케팅에 좀 협조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서라면 셀럽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내년 PRE해조류 박람회 2028년 본 행사 추진을 위한 리허설이자, 성패를 좌우하는 시험대입니다. 그렇죠?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본 의원은 추진위원회가 단순한 보고받는 기구가 아니라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전략적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진위원회가 하는 가장 중점 역할은 무엇입니까?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추진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박람회 다른 박람회하고 좀 틀리게 조직위원회 이사회 추진위원회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자문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 박람회는 오로지 추진위원회 이거 하나 갖고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방, 전기, 경찰 이런 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수산 전문가들 그다음에 이제 관광 분야 기타 기관사회단체 부분들 용역사 등을 해갖고 25명으로 위촉을 했어요. 의견 수렴도 하고, 다양한 자문 역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행사 개최 전에는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군민들의 참여 방안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 관람객들의 관람 계획 뭐 이렇게 유도하는 방향 그다음에 뭐 증언 사항이 이렇게 발생되면 뭐 협조할 사항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진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추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 사항을 던져드리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다시 이렇게 좀 보완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추진위원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추진위원 못지않게 전문 지식을 가진 우리 일반 군민들도 많습니다. 이런 숨은 고수들을 찾아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예를 들어서 미스트롯 하면서 우리 해남 출신 미스 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배추 따고 꿀 따다가 스타가 됐습니다. 숨은 고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군민들도 상대로 해서 좀 많은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대규모 행사는 흔히 총 감독제를 도입하여 행사를 전반을 통합 기획 연출한다고 합니다. 지난 2차 추진회의 내용에도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현재 어디까지나 진행이 됐습니까?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그 부분은 총 감독은 선임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그 사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총 감독을 하면 좋은 점도 많고 우리 추진위원회 3차 추진위원회 하면서도 이제 뭐 교수님께서 그 전시 연출을 하려면 따로따로 노는 그 대행사들이 있어서 그런 걸 꽉 잡고 하는 저기 총 감독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안을 주셨는데요. 이제 어떤 총 감독들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운영 부분에 대한 개회식 폐회식에 대한 총감독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박람회의 전체적인 해조류 박람회 특히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송 감독으로 선임된 사람이 한 올해부터 만약에 했었으면 한 7천만 원 정도 송 감독 경비를 줘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하고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전복을 시식을 한다는 등 박람회 기간에 그렇게 하기로 정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선임을 안 한다고요?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운영 업체는 어디로 선정됐습니까?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식회사 아이캔 컴퍼니라고요. 경기도에 있는 회사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사업비 증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저희들 운영사에다가 미리 예산에 대한 증액은 없다고 지금 먼저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고요. 허가 지시서상에 이제 행사 계획 혹시 변경이나 진행 과정에서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사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도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이게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을 떠나서 이제 그 다 아시겠지만은 협상을 하다 보면 자기 업체의 이익을 많이 주장을 하거든요. 하여튼 심도 있게 우리 팀장님들 전문가들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잘 하실 걸로 하고 저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협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그것 때문에 소송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증액이 발생하면 자기들 손해 안 보려고 계속해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박람회장은 현재 완도 해변 공원에다가 임시 텐트를 치죠?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리고 또 철거를 하고 이제 이런 방식대로 하죠.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행사가 끝나면 시설물이 철거되고 또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를 지금 계속 하는데 시설했다가 철거했다가 시설했다가 철거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입장을 좀 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그건 부의장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고 만약에 이제 공론화가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의회 우리 집행부 그다음에 국민들이 모여서 과연 이걸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공청회를 한번 해서요. 꼭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28년 완도국제해조류 산업 박람회를 지금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영구적인 건축물은 너무 기간이 좀 짧아서 그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한다 하면 미리부터 민속 9기 때나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 것을 좀 계획을 해서 공론화를 해서 한번 이렇게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성규

박성규의원

멀리 보고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 추진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지금까지 박람회에 텐트를 찍고 철거하고 또 바지선도 부릅니까?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이번에 안 들어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이번에 그런 비용을 합의하면 부지를 매입하고도 나올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28년 본 행사도 준비 중이고 해주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일회성 행사장이 아닌 상설 전시관을 이제라도 좀 준비를 멀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상설 부지 마련 계획은 전혀 계획은 지금은 없고, 이제 멀리 보고 하신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니다. 그리고 신지 명사사립 행사장 마련 계획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행사 프로그램을…….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아시다시피 이제 해양치유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기후치유센터, 문화치유센터 맨발 걷기 등이 지금 노르딕 워킹이라든지 해양 치유 쪽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차피 이제 박람회 오는 이런 관람객들을 그쪽으로 유인도 하고 홍보를 같이 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 운영 대행사 협상을 통해서 진행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가 해양치유담당관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가 제가 개인적으로는 맨발 걷기 축제를 한번 6일간 해봤으면 어쩌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번 같이 해서 추가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프로그램을 잘 짜서 우리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행사장 가는 교통편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이 문제 또한 지금 부서에서 저희가 55개 중점 추진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요. 거기에 11월 10일 날 저희들 3차 중점 추진과제 보고회를 하고 나면 따로 저희들이 세부 실행 계획 되면은 의회에다가 의원님들께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셔틀버스 1코스 있고 3코스로 이렇게 나눠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지금 경제교통과 세무회계과에서 그걸 맡아서 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번 11월 10일에 정확한 답이 나오면 아까 세부 실행 계획하고 합쳐서 그런 걸 모든 걸 해서 의회에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신지에서는 여름 되면 축제를 다양한 축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예.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데 교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관람객이나 우리 완도군민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추후에 행사장이 이제 없어 관람객이 많이 올 건데 우리 추천한 혼잡이 불가피할 건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이제 거기서 부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주차장은 승용차를 1일 6,500대 대형 버스 500대로 한 총 7천대 정도 할 수 있는 주차 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어디 있습니까?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지금 그 주차장은 장보고기념관 이런 체육공원 완도군청 3부두 물양장 인근에 해경 부두 노상 주차장, 예술의 전당 이런 부분들이고요. 저쪽에 이제 시내권 외에 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장보고동상도 있고 명사십리 주차장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전에 할 때는 농공단지 조성해 놓고 건물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안 들어있었기 때문에 농공단지에다가 주차장을 많이 했어요.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예. 그랬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런데 지금은 농공단지 다 들어서 버리고 큰 주차장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7천 대가 적은 숫자가 아닌데 그리고 거리가 또 멀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 셔틀버스를 운영할 거고요.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니고 11월 10일날 부서에서 이 확정된 안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결정되고 나면 의회에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행사 기간 중 교통 대란으로 인해 주민 생활권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연출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시 연출 업체는 선정되었습니까?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공고만 10월 20일 날 해놨습니다. 그게 한 20일간 공고가 될 거고요. 이게 제안서 접수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공정한 평가 절차를 위해서 11월 말까지 업체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럼 여기서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합니까?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지난 박람회 때 전시 연출 업체와 소송까지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의 성공은 관람객을 끌어당길 킬러 콘텐츠 확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추진단에서는 제시한 실감형 미디어 아트 요즘 보편화가 많이 되었고 전국에 다양하고 퀄리티 있는 전시 노출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킬러 콘텐츠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부의장님 우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미 보편화된 미디어 아트가 아닌 새로운 것을 찾겠습니다. 완도 해조류와 해조류만의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고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감형 미디어 아트를 킬러 콘텐츠로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PRE박람회 개최 목표하고 예산 효율성 적은 예산 잘 아시다시피 미디어 아트 이 부분 영상 제작하는 부분들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부분 주체 전달성의 관람객으로 젊은 층 유입에서 이렇게 부합하기 때문에 킬러 콘텐츠로 정의했습니다. 이 킬러 콘텐츠라는 것은 지금 안 나와 있어서 말로만 이렇게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전시 연출 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해서 그렇게 같이 해서 이제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선정이 되면은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자주 소통을 하게요.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큰 행사이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그렇다면 박람회 주체인 기후 리더 해조류가 여는 바다 미래 메시지는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해조류 센터를 리뉴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층 전시실을 요 근래 한번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기는 좀 아니다라는 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를 해조류이해관으로 좀 꾸미고요. 해조류이해관으로 꾸며서 핵심 해조류는 어떤 것이 해조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주제관의 세계관을 만들 거거든요. 세계 존을 기후위기의 현실이라든지 해주 바다의 리더 바다 미래를 열다라는 이런 주제로 콘텐츠를 담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고 입체적으로 담아서 체감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킬러 콘텐츠는 박람회 종료 후에도 교육, 관광, 산업, 홍보용으로 자산으로 남아야 합니다.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또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미디어아트는 저희들 일회성으로 끝내지를 않겠습니다. 일회성 전시로 그래서 완도군 대표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활용할 계획이고요. 전시 종료 후에 킬러 콘텐츠 미디아트 핵심 장치 해조류센터 2층 해조류 이관으로 이전 설치하는 방안을 또 공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도요. 그래서 저기가 해조류센터가 연중 찾는 지금 아시다시피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을 또 올해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해서 마무리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거기에다가 어 관람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해조류 센터 하면 해조류와 전복이 여기에 다 들어 있구나 할 정도의 그런 콘텐츠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오늘 질의를 통해 확인한 바 올해 2026년 해조류 박람회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완도군 미래 산업인 해조 산업을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오늘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들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PRE박람회를 통해 단순히 행사를 치르는 데 그치지 말고 상설 부지 조성 지속 가능한 콘텐츠 개발 관람객 중심의 교통 편의 대책까지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틈없이 준비를 하겠고요.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과장님 뭐 근무 오래 하셨는데 처음 접해본 박람회죠?

준혁

김준혁해조류박람회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박성규의원

철저하게 예산도 많고 우리 완도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