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김진석 부시장님께서는 충북교육박람회 개막식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용길입니다. 제2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채희락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의 소집 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충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네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충주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충주시 아동체력인증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조례안 외 안건으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각종 동의안 및 출연계획안 등 일곱 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20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10일과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부위원장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두원 부위원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두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2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겠습니다.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0월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 심사 안건을 처리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2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10월 22일부터 10월 28일까지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이번 임시회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에 따라 곽명환 의원님과 손상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곽명환 의원님과 손상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 (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충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정용학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추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이회수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회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의회 이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충주시 청년정책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개선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주시는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청년의 자립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충주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후 청년정책은 꾸준히 확대되어 2021년에는 20개였던 사업이 2025년에는 28개로 늘었고 예산 규모도 약 62억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정의 의지와 노력의 결과이며, 청년 창업지원, 청년 농업인 육성, 구직자 취업지원 및 월세 지원, 입영장려금, 취업역량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특히, 오는 10월 24일에는 충주시 청년센터가 개소하며, 이를 기념하는 청년축제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청년센터는 청년의 소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지역 청년정책의 실질적 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양적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책의 수가 늘었다고 해서 청년의 삶이 자동으로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충주시 청년들은 여전히 일자리 부족, 주거 불안, 관계 단절 등이라는 다양한 어려움속에 놓여 있습니다. 충주시 청년인구는 최근 2년간 약 1,400명 감소하였고 5년 전 2020년과 비교하면 19세~39세 청년 인구는 약 5,400명, 즉 10.8% 이상 줄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변동이 아니라, 도시의 활력과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청년정책 28개 사업 중 시비로 운영되는 것은 10개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책의 기획과 실행 자율성이 떨어지고, 중앙이나 도의 지원이 줄어들면 사업의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산이 농업·창업·자산형성 지원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청년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 준비, 자기개발 지원은 예산 소진이 빨라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가 함께 추진하는 매칭사업 또한 현장 청년의 실제 요구와 거리가 있어 정책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청년정책의 양적 확대를 넘어 맞춤형 지원과 체계적인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다음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청년 맞춤형 정책 설계와 전달체계 강화입니다. 청년의 상황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세분화된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곳에서 가능한 청년정책 전담창구를 구축하여 청년정책이 ‘책 속의 제도’가 아니라, ‘손에 닿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일자리 지원 확대입니다. 창업지원에 치우친 정책에서 벗어나 채용연계형 직무훈련, 산학협력 인턴, 지역기업 맞춤형 고용프로그램 등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청년의 사회적 관계망과 심리 지원 강화입니다. 청년들이 외로움과 단절감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심리상담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청년동아리 네트워크를 확충하여 청년이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청년의 참여와 소통이 살아 있는 정책 운영입니다. 청년정책은 청년을 ‘돕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시정의 변화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 정책 공모제 등 열린 대화의 장과 소통 구조를 마련하여 행정이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의 생각과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 즉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청년은 도시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청년이 떠나면 도시의 내일도 함께 사라집니다. 보여주기식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이 “충주에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정책의 수가 아니라, 청년의 삶에 닿는 정책의 질입니다. 우리 충주시가 청년이 머물고, 일하고, 꿈꿀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도시로 발전하길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준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잔디 조성을 마친 시청 광장을 활용해서 ‘충주시 잔디광장 문화’를 조성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주시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6월까지 사업비 약 14억여 원을 들여서 여러 문제점을 보이던 기존의 광장을 보수해서 4,500㎡ 광장에 현재의 훌륭한 잔디광장을 조성했습니다. 충주시의 잔디광장 이용 및 활용 계획에 따르면 연중 상시 개방하되, 행사 운영에 따라 개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청 광장 안내판이나 홈페이지 어디에서도 잔디광장 이용 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안내를 찾아보기 어렵고 현재 잔디광장 사용은 각 부서가 주관하는 공익성 행사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청 중심의 행사에 그치고 있어서 일반 시민이 직접 이용하거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즉, 많은 예산을 들여서 훌륭한 잔디광장을 조성했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잔디광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합니다. 한편, 다른 도시의 시청 광장 이용 실태를 보면 시민들을 위한 휴식과 공연, 전시회, 주말 영화 상영, 농산물 장터 등 문화 행사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도시는 결혼식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몇몇 도시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서울시청 광장은 문화·예술·여가·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정원 같은 광장’을 조성하고 있고, 가까운 충북도청도 2023년 잔디광장을 조성해서 도민들이 산책하며 휴식할 수 있는 열린 휴식공간이자,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한 사례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오른쪽 위에 있는 하남시청 잔디광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 시민들이 참여한 공연이 열린 모습입니다. 그 아래, 오른쪽은 부천시청 잔디광장인데,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서 무료로 영화를 관람하는 ‘오픈 시네마’ 현장입니다. 왼쪽 위는 광명시청 잔디광장으로, 퇴근길에 음악회를 열어서 시민들이 여유롭게 공연을 즐기고 있고, 왼쪽 아래는 의정부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문화예술축제의 모습입니다. 모두 시민에게 개방되어서 다양한 문화행사와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많은 도시들이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가 체계적인 이용 및 관리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과 문화공간으로서 시청 광장이 거듭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청 광장은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서 계절별로는 축제와 문화 행사, 주말에는 공연과 장터, 평일에는 휴식공간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충주의 규모와 여건에 맞는 ‘충주시 잔디광장 문화’ 조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충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추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3. 충주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추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