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광행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 학생 및 학부모가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미래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미래교육 지원은 강북구에 주소를 둔 학생 및 학부모와 강북구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 인공지능, 신산업 기술 등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교육 및 디지털 역량 교육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또한, 향후 미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전문적인 교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역할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미래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육기관이나 기업, 연구소,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래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광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재억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인문해교육 경비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해당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강북구민의 학습권 보장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업 및 해당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청취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생활국장 김선옥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곽인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202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은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이며, 출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강북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 지원, 구에서 위탁하는 문화 공연 및 강좌, 문화공연시설의 운영, 구립예술단체 지원 등 위·수탁 및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원, 전문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화된 지역 축제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규모는 이번 동의안에 대한 의결 후, 올해 연말 2026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강북문화재단이 우리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다양한 구민의 문화수요에 더 부응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문화예술회관 내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함에 따라 사용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운영 현황과 맞지 않는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7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의 이용자를 강북구민과 그 외 이용자로 구분하고, 1회 2시간 기준 사용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과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와 별표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와의 부합성을 확보하고자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유해폐기물, 행사장 폐기물 등 새로운 관리 분야를 반영하여 폐기물 처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폐비닐 배출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용어 정비, 장·조문 체계 조정, 불필요한 규정 삭제 등을 통해 조례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3조에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 강화 조항을 신설하여 배출 신고에 있어서 전자적 신고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재활용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생활계유해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안 제15조를 신설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생활계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행사시 폐기물 감량계획 도입입니다. 안 제17조에 1일 1,000명 이상이 운집하는 공공기관 주최 행사에 대해 폐기물 감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넷째, 폐비닐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명확화입니다. 안 제10조제3항 별표 2에서 ‘물로 헹구는’표현 삭제와 폐비닐 배출시 다른 재활용 가능 자원과 섞이지 않게 구분하여 담아 배출하도록 합성수지 비닐류 배출기준을 구체화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용어 및 조문 정비입니다. ‘주민’을 ‘구민’으로 통일하고, 종량제봉투, 납부확인증, 공공용 봉투 등 세부 용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배출·처리 방법을 정비하여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토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 및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우 위원입니다.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는 합니다만 여기 내용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것 하나와 제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에 우리가 출연하고, 출연 필요성에 3번 보면 전문적인 문화정책 개발, 특화된 지역 축제 등의 발굴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특화된 지역 축제는 일단 차치하고, 전문적인 문화정책 개발 관련해서 24년도에는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정책 개발을, 그러니까 용역을 준다거나 예산을 편성해서, 24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단 대표님이 22년 하반기에 오시면서 22년부터, 제가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성신여대 인근, 그 지역 내에 있는 대학교와 연계하셔서 비슷한 사업을 새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그것도 재단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은 없고, 재단에서도 예를 들면 공모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한 건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단 자체에서 하실 역량까지는 그 당시에 없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제 기억은 성신여대로 알고 있는데, 성신여대와 같이 해서 예산도 많이 절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오시면서 목표라든가 정책방향 이런 것도 만드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 2페이지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매년 행감 때나 이럴 때 문화재단 쪽에, 어차피 이번 문화재단 행감 때 말씀드리기는 할 것인데, 후원금 같은 경우 재단 법인이다 보니까 후원금 모집이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도에는 몇백만 원이 들어왔을 때도 있고, 이렇게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범위는 크지 않지만 하여튼 그러한 움직임이 포착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출연금 외에 문화재단의 자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재원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후원금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왜 지금 문화관광과에 말씀드리냐면 문화정책 개발이라든지 후원금 모집이라든지 이것은 다 직원이 필요해요. 자체적으로 할 것이면.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도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단에 어려운 것 없느냐 하면 딱 한 가지 유일하게 ‘직원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증원할 계획까지는 어려우시겠지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에 문화재단 증원은 없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충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내년에 일단은 자전거주차장을 운영하게 될 것이라 인력 증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 인력을 더 늘려 드리거나 이런 것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재단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행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별표 7 스크린 파크골프장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요. 강북구민은 5,000원, 구민 외에는 8,000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등을 둔 것은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여기가 예약제로 운영이 되나요? 운영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서안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예약제로 운영한다면 만약에 같은 시간대에 강북구민과 강북구민 외에 타구 구민들이 예약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오후 2시로 예약하는데 그렇게 겹치게 될 경우에 우선순위 기준 같은 것이 있을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까지는 아직 염두에 둔 적은 없고요. 저희가 올 10월 29일부터 이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의드립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접수 기간을 지정해서 접수받을 것인데, 11월에 이용하려면 10월에 접수받거나 이렇게 할 것인데, 일단은 강북구민을 우선으로 접수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요. 반드시. 할인뿐만이 아니라 관내에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어쨌든 생긴 것만으로도 첫 시작이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되지 않는 스크린장에 타구 구민들이 이용하게 될 경우에 불만이나 민원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빈 시간대에 타구 구민이 이용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같은 시간대라면 강북구민을 우선순위로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7조제1항 단서 중 ‘제9조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하는’을 ‘부속시설 사용료의’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성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성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종면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과 음식물류에 대한.

그러니까 음식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음식물이고 음식물류는 가공했을 때 비료가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 여쭙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청소행정과장 답변준비) 사람이 먹고 마시는 물질에 대해서 음식물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류’는 그것의 전체 대명사가 음식물류인 것이군요.

음식물류는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을 음식물류라고 구분하지요. 행정적 용어로는.

잠시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첫째, 안 제15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음식물’을 ‘음식물류’로 한다. 둘째,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5]제3호가목1)’을 ‘별표 5 제3호가목1)’로 하고, ‘시행규칙 [별표 5]제3호가목’을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으로 하며, 띄어쓰기를 정비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윤성자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윤성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윤성자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자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