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총무경제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이번임시회가원활하고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와성원을부탁드리며금일의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의보고를듣겠습니다.
철우
장철우사무직원
사무직원장철우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1차회의를개최하여「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2025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과이동훈의원님께서대표발의한「안양시청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등총5건의의원발의조례안과안양시장으로부터제출된「안양시법령불부합자치법규등정비를위한조례일괄개정조례안」등10건의집행부발의조례안및동의안을포함하여총18건의안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제2항「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제3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유인물에서보시는바와같이11월25일부터12월3일까지총9일간에걸쳐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과제3항및같은법시행령제44조제1항제6호에따라지방자치단체가4분의1이상출자또는출연하는법인에대한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인안양산업진흥원과안양시민프로축구단,「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과제3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위임,위탁받아처리하는기관에대한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인안양시자원봉사센터및안양시노동인권센터에대한승인의건을유인물로배부해드렸으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서및증인출석요구서도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다른의견이없으시면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견없으시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총무경제위원회) 그럼금일의의사일정제1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금일의의사일정제2항「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금일의의사일정제3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금일의의사일정제4항「안양시청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제5항「안양시공공서비스디자인기본조례안」,제6항「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항「안양시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제8항「안양시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환경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안양시법령불부합자치법규등정비를위한조례일괄개정조례안」,제10항「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제11항「2026년도(재)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제12항「2026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제13항2026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제14항「2026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제15항「2026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제16항「2026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제17항「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제18항안양시직장운동경기부및장애인체육선수단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동의해주신다면집행부에서제출한조례안및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기존에배부해드린자료로대체하고일문일답후의결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감사합니다. 그럼의원입법발의조례안5건에대해서는의원님들로부터제안설명을듣도록하고,집행부에서제출한「안양시법령불부합자치법규등정비를위한조례일괄개정조례안」등10건의안건에대한제안설명,전문위원의검토보고는의안등기존에배부해드린자료로대체하고제안설명및검토보고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026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복합부) 및 장애인체육 선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그럼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안양시청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채진기위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채진기위원
채진기위원입니다. 이동훈위원장님이대표발의하고제가공동발의한1건의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동훈위원장님께서대표발의하고김정중‧김도현‧윤경숙‧이재현‧김주석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안양시청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한취지를말씀드리면청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안양시청년들의권익증진과발전에기여하고청년들의능동적인사회참여기회를보장하기위한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1조및제2조에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3조는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5조,6조는청년친화도시조성원칙및기본시행계획에관한사항을,안제7조와8조에서는위원회설치및기능에관한사항을,안제9조는정책연구및실태조사,위탁에관한사항을,안제10조는청년친화도시조성을위한행정‧재정적지원에관한사항을,안제11조관련기관‧단체와의협력에관한사항을,마지막으로안12조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들!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안양시공공서비스디자인기본조례안」과「안양시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환경지원조례일부개정안」을공동발의하신김정중위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김정중입니다. 제가공동발의한2건의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지영의원이대표발의하고윤해동‧허원구‧이동훈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안양시공공서비스디자인기본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조례안에대한취지를설명드리면안양시공공정책개발및행정과정에공공서비스디자인을적용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안양시민의행정서비스만족도를높이고삶질의향상에기여하고자하는조례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안제1조및2조에서는목적및용어에대한정의,안3조및4조에서는시장의책무와추진체계에대한사항을,안5조는정책디자인단구성에대한사항을,안6조에서는과제결과의활용에대한사항을,안7조및8조에서는교육및홍보,포상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조지영의원님이대표발의하고윤해동‧허원구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안양시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환경지원조례일부개정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현재조례에규정된지원대상의범위를안전취약계층에서안전취약계층이이용하는시설까지확대하여시민의안전을확보하고재난으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법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개정내용은안제2조안전취약계층및안전취약계층의이용시설에대한용어의정의를,안5조에안전환경을위한지원대상확대에관한사항을,안9조시행규칙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심사‧의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김정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윤경숙위원님,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윤경숙위원입니다. 제가대표발의한1건의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가대표발의하고김정중의원님께서공동발의한「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이미규정된중복내용을삭제하여조례의간결성과효율성을제고하고당연직및위촉직위원의구성에관한신설함으로써위원회운영상미비점을개선‧보완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안양시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을공동발의하신김도현위원님,앉은자리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들!김도현위원입니다. 제가공동발의한1건의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님께서대표발의하신「안양시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본조례안에대한취지를말씀드리면안양시와관내공공기관이필요한물품을구매하거나용역및공사를시행하는경우안양시소재소상공인의상품구매를촉진함으로써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자하는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주요내용은먼저안제1조및2조에서는조례제정의목적과용어를,안제3조는조례의적용을받는대상기관을,안제4조에서는지역상품의적극적구매노력을위한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서는지역상품구매촉진을위한교육및홍보사업등에대한사항을,안제6조에서는관련업체및상품에대한정보의수집‧관리등에관한사항을,안제7조는포상에관한사항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들!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청년정책관)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안 (의원발의/정책기획과) 검토보고서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기업경제과) 검토보고서 ‧안양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기업경제과) 검토보고서 ‧안양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안전정책과) 검토보고서 ‧안양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예산법무과) 검토보고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고용노동과) 검토보고서 ‧2026년도 (재)안양산업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 (기업경제과) 검토보고서 ‧2026년도 한국광기술원 출연계획 동의안 (기업경제과) 검토보고서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중소기업‧콘텐츠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기업경제과) 검토보고서 ‧2026년도 경기도 출연계획 동의안 (기업경제과) 검토보고서 ‧2026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세정과) 검토보고서 ‧2026년도 (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 출연계획 동의안 (체육과) 검토보고서 ‧안양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체육과) 검토보고서 ‧안양시 직장운동경기부(복합부) 및 장애인체육 선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체육과)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질의와토론의시간을갖기전에집행부에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임시회에서다룬안건18건중에서9건이동의안채택건입니다.맞습니까?맞지요,네.동의안은’26년도,내년도안양시출자‧출연기관의재정과운영계획을심사하는가장기초적이면서도중대사를결정하는그시작입니다.맞습니까?네. 지난주저희가입법예고검토그리고저희가충분한기간을드렸음에도불구하고사전에설명,협의하신부서가고용노동과한부서밖에없었습니다.그리고오늘저희가개회에앞서의석에앉으니백데이터가하나씩있더라고요.이런것들이미리작성되고안건과함께제출되면얼마나좋겠습니까?이자료를지금보고저희가어떻게심도있는심사가진행이되겠습니까?맞습니까?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도동의안이형식치레라는생각없이,갖지마시고앞으로는보다진중한자세로의회와소통해주시기바랍니다. 따라서금번동의안심사에있어서심도있는질의와상세한답변요구가있을것으로예상되오니성실한답변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질의와토론의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안양시청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공동발의한입장에서제가궁금한것을물어본다기보다는이조례가앞으로집행기관에서만들어지면그동안과어떠한차이가있는지를좀여쭤보고싶어요. 먼저첫번째로는이조례의제정필요성에대해서는공감하는데이게필요한부분을청년기본조례,안양시청년정책의기본이라할수있는이기본조례에우리이번에제정되려는내용을담을수는없었는지그게좀궁금한데요.과장님혹시답변가능할까요?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참고적으로청년친화도시지정이작년에처음국무조정실에서발표가되고작년에3개지자체가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사업비도초기2년동안국비5억그다음에광역지자체에서2.5억그다음에시에서2.5억해서총10억의예산으로청년들을위한사업을할수가있는게작년부터생겼습니다.그런데올해9월8일에국무조정실에서공고가났고저희가10월15일까지경기도로신청서를제출하고그다음에10월27일까지경기도에서지금현재접수된시군이14개시군으로파악이됐습니다.그14개시군중에3개의지자체가선정이돼서국무조정실로가서최종12월에지정이되게되면,
채진기위원
그러니까,네.네.그절차는이제는좀아는데이청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이기본조례로들어가면안되는건지,별도의조례로만들어져서우리가갖는이점은무엇인지를여쭤보는거예요.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네.국무조정실에서도별도조례가있어서이청년친화도시에대한정책을예산이라든가아니면경제적,사회적지원을할수있는근거가마련이돼야저희가사업에집중을할수가있기때문에기본조례보다는
채진기위원
지금이게저희가만약에선정이도에서도통과가되고국무조정실에서선정이됐다라는가정하에그러면이주제가없으면국비를못쓰는거예요?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은아니잖아요.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조례로인해서,그러니까예를들면그런거예요.국무조정실에우리가경기도접수를할때이조례가있는것과없는것의차이가있다,없다.있어요,없어요?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개인적인생각으로는차이가있다고봅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저희총무경제위원님들께서안양시가안양시청년들을위해서하는여러사업들을도와주기위한일환으로의원발의를했습니다.그래서선정되고안되고는사실그다음문제지만우리의회에서안양시청년정책관그리고청년과관련된사업들을위해노력해주고있다는것을기억해주시면서사업이선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당부드리라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이렇게길게얘기했습니다.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아,네.청년친화도시가선정이되지않더라도청년들에게더많은혜택이가고지원을열심히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고민하는과정속에서선정여부를떠나서우리안양시에새로운정책이만들어질수있고청년친화정책들이만들어질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우리가청년친화도시가선정되지않더라도우리자체로는우리가청년친화도시라는마음으로정책을펼쳐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네.감사합니다.이렇게조례를만들어주셔서감사합니다.더열심히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도두가지질문을드리고싶은데요.물론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우리시의어떤청년정책에있어서우리총무경제위원회에서적극적으로함께고민하고동행하는차원에서의원발의로조례를했고,그리고여기계신모든분들이공동발의에이름을올려서조례를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렇죠? 그런데우리부서에서어떤노력을하고계신지를좀궁금해서여쭤야될것같습니다. 청년친화도시관련해서이번에몇개도시가지원을했다하셨죠?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경기도에서14개시군이지원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중에3개가선정이되는거고요.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네.
김도현위원
그러면이제3개도시가선정이되려면,지금경쟁률이꽤나높은데차별성,변별력이있어야될거라고보입니다.우리시가갖고있는50만이상인근대도시와비교했을때우리시의청년정책그리고우리가제출한,우리가바라보고있는청년친화도시.어떤차별성이있습니까?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저희가지금,제가청년정책관으로3개월근무하면서파악을해본결과,청년들이제일어려움이있는게취업이고요.취업이안되기때문에,주거가또불안정하기때문에청년들이많이어려움을겪고있다고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타지자체와비교했을때의차별성만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저희가지금안양의자원이라고하면사실다른시군에는대학교가있는데도있고많아야한두개정도인데안양시같은경우에는5개의대학교가있습니다.그리고다청년들이기때문에그학교와협력을해서지금이제저희가안양청년1번가를6월말에개관을하고7월부터운영을했는데요.지난주말에넘버원페스티벌했을때이틀동안안양청년1번가를한1천100여명이방문을했었습니다.그런데예전에는안양1번가가많이번성한거리였는데,
김도현위원
과장님,배경설명은저도충분히다알고있고요.제가여쭙는것은저희가청년친화도시를준비하고이번에신청서를제출을해서선정이되려면다른도시에비해서우월한지점,장점,차별성,변별력이있어야되잖아요?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네,네.
김도현위원
그게인구50만이상대도시들,아까다른데는대학이없는데도있다하셨는데당장가까이있는성남,수원만하더라도우리만큼대학교있습니다.그래서50만이상인근대도시랑비교했을때우리시가갖는차별성이뭐죠?청년친화도시와관련해서?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위원님들도많이관심과응원해주시지만시장님께서도청년에대한관심이많으셔서다른지자체보다는추진하는사업이많,
김도현위원
관심이없이청년친화사업을하는도시가어디있겠어요?시장님이차별화라고말씀하시면안되죠.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지금일자리하고,
김도현위원
부서에서는뚜렷한답변이없는거네요?그렇죠? 그럼두번째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친화도시선정을위해서신청서를작성하실때제가지난회기때도말씀을드렸고그래서향후에어떤비전을갖고예산을쓸것이며어떤방식으로청년들과이제우리청년들과그사업을구상할것이며이런것들에대한요구를드린적이있고,아마기억을하실겁니다.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네.
김도현위원
이번에신청서작성하실때사업계획서를반영을하시잖아요?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네.
김도현위원
‘청조위’청년정책조정위원회나서포터즈에서는사업계획을작성하는데있어서어떠한의견제출도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게작성하면되겠습니까?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저희가,
김도현위원
집행부중심으로기획서를작성을해서청년세대당사자의견이전혀반영되지않은사업신청서가과연청년친화도시를하겠다고하는우리집행부의의지라고보면이게맞는걸까요?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저희가전체적인,모여서의견을듣지는못했고요.간담회를실시를하고또청년정책조정위원회단톡방에다가청년친화도시를위한의견이있으시면주시라고일단했는데들어오는의견이하나도없었습니다.그래서어쩔수없이저희가단체간담회도하고여러분야로간담회를했는데의견이없어서저희의견으로그냥담을수밖에없었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단톡방에다가,단체대화방에다가‘의견내십시오’라고했는데의견이없어서청년의견을반영하지않았다라고얘기를하시는것은,그것은좀잘못된답변이신것같은데요.단톡방에,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간담회도저희가실시는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우리가청년친화도시를하겠다라고계속해서말씀하시고몇개월간이의제를가지고노력을하시는것은알고있는데사실제가아무리봐도우리시가다른도시에비해서청년친화도시,청년정책,어떤차별성과장점이있는지를잘모르겠습니다.그런고민을해달라는말을누차드려왔는데,사실이번에청년친화도시선정과관련해서신청서작성하는과정에그런부분들에대한고민이여전히빠져있다는것이심히안타깝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그리고청년친화도시면청년중심,당사자중심으로사업계획이이루어지고당사자의필요성을바탕으로청년친화도시운영이이루어져야되는데집행부중심으로사업이계속해서추진되고있다는것이역시나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부분에대한개선이반드시있으셔야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네.앞으로더많이소통하고의견을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당부의말씀한가지만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의원이지만저희위원회존경하는의원님들의모두의공동발의로지금심사에임하고있으십니다.저희가이렇게까지부서에말씀을드린것은이게선언적조례로끝나지않고의회의소통과의회에서말씀드리는사항에대해서는설령이번에공모최선을다해주셨지만만약에설령안되더라도그의지잊지마시고앞으로도꾸준히안양시가청년친화도시로거듭날수있게끔부서에서도조금만더청년들의효능감을끌어올려달라라는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어떻게지켜질수있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은
김성은청년정책관
네,알겠습니다.앞으로도안양시청년들에게권익증진과사회참여에적극적으로할수있도록의견듣고의회와적극적으로소통하고,예,열심히추진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하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김성은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제5항「안양시공공서비스디자인기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공공서비스디자인기본조례라고했는데이조례에안양시공공서비스디자인조례라고하니까용어자체가굉장히애매모호해요,사실은.무엇을공공서비스를디자인할것인가.우리는일반전문가나의원들이야,공직자들은아는데일반시민을봤을때는좀모호한그런게있고요. 이미우리안양시가디자인에대한심의를할수있는심의기관도있어요.‘양한규’그쪽에서도디자인전문적인직원을배치해서우리가하고있고.이러한부분에서좀,이조례자체를보면시민이처음부터참여하는조례거든요?맞죠?그래서시민들이처음부터조례디자인을하는순간부터참여해서가자는이런형식으로지금가고있기때문에이러한부분에서조금무리한점도있지않을까해서제가한번질의드렸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서비스라는말씀들은흔히일상에서많이들어왔고이렇게해왔는데,공공서비스에서이게하고서비스했을때일반서비스라면우리가흔히사용하는제품이라든가그다음에어떤시각적인디자인이런부분들까지상식적으로이해되는데,공공이라는부분이포함이되어서저희가행정하는게심히고객들에게어떤서비스를제공하는거잖아요.그래서저희가정책이라든가이런것을수요자인시민들에게좋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이런것들을,서비스디자인을하는전문가,이런분들이또참여하고시민들이참여해서정책을개발을한다거나또어떤개선을하는이런과정에서시민들이참여해서또관찰하고분석함으로써효율적이고좋은어떤정책들을만들고또개선하자,이런취지로보시면될것같고요. 그다음이제디자인에관한부분으로는우리시의양한규팀장이담당하는부서에서는안양시디자인전반그러니까우리도로시설물이라든가어떤공공시설물이런것을총망라하는그런「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에의한디자인이라고보시면되고요.이것은저희정책분야이쪽으로이해해주시면될것같고요. 용어가저희공무원들도좀생소하고이런용어를쓰시는데요,이게이제조례가제정이되면이런부분들은저희가또홍보를잘해서시민들과같이궁금할수있는것은조례로정착돼서좋은정책들이만들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그러면이조례를만들면또위원회를또하나만들어야되지않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별도의위원회는아니고디자인단이라고해서요시민들하고또디자인전문가또저희공무원들하고해서관련정책에맞는그런전문가들하고참여해서이게정책사안에따라서운영이되는것으로보시면되고요.이것을전체적총괄하기위한위원회는별도로구성되지는않습니다.
이재현위원
지금말씀들어보면우리안양시가벌써이미공공디자인진흥회가있어요.그리고거기위원님들이계십니다.그래서이러한부분이보면충돌되고있어요.그래서이러한조례를만들어가지고하고이러는것은어떤식으로방법을찾으면시민들과같이합산하는거니까좋은의도가될수있는데,잘못되면배가산으로가는꼴이될수있는거죠.왜,시민들이많은말을하다보면뭔가가원하는분들에안가고,보통우리가시민들한테‘이러한이러한것을뭘있습니다’해가지고,그냥‘ABC’해가지고이러한부분을시민의공청회를하고하지않습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런데처음부터이렇게하다보면이런문제가,문제성이있을수도있다는말씀을제가하고싶은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그래서그렇고요.조례취지는괜찮습니다,저도괜찮은데.시민참여가처음부터되어야한다는,여기보시면‘시민의경험요구를정책의수립단계부터같이하겠다.’이렇게되어있어요.그래서제가그러한부분에혹시나가치충돌되는부분이없지않나해서물어본거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이재현위원
과장님말씀이해갔습니다.그래요. 그리고또보면‘정책디자인과제수행부터공이있는자들에게포상을한다’.우리안양시가이포상제도가그렇게많지는않아요,사실은.조례에다딱붙여놓았어요.‘수행에공이있는자에게포상한다’.그래서이러한부분도조금거슬리네요,이런부분이.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이것을사실상공동발의를했는데요,저는이렇게봐요.공공디자인라는것은여태까지관주도행정중심의공공디자인이었어요.이것을좀더시민과시민속에있는전문가들이함께만들어가서보다더시민이주도적역할을해야한다라는그런의미가있다고보고요.그리고처음부터모든것이기획‧실행‧결과잖아요?그러면기획‧실행‧결과부터참여자가함께하는게상당히모든것에대한효율성이있다라고그렇게봅니다.그런의미에서생각하니까좀긍정적으로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일단저도공공서비스디자인기본조례와관련해서는찬성의견으로함께하기는했습니다만사실이조례에좀모호한지점들이있는것도사실입니다. 지금정의부분을놓고보면사실지금우리가법령으로는공공디자인이라는법은있죠.공공디자인법이별도로있는데사실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는용어자체가굉장히생소한단어입니다.그래서여기공공서비스디자인그리고정책디자인이런부분들에대해서누구나쉽게이해할수있는용어와내용으로좀정리할필요가있다.그리고공공디자인법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들과,또통하는부분과그렇지않은부분들을좀구분해서용어의정리를좀할필요는있지않나라는또추가적인의견이좀있고요.그래서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주신것처럼이조례의기본적인취지에대해서는우리가함께고민을하되,이게조금더시민들에게유용한조례가될수있게끔하는나름의수정과정들은보완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는데혹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공공서비스디자인관련업무는2014년부터행정안전부에서지침으로해서저희가이것을매년추진해오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행안부에서계획이내려오면각부서에시달해서과제를발굴하려고노력은했는데요,아직까지는그런디자인과제로선정돼서추진되고있는그런사례는없는데요. 아까말씀드렸던우리시에서기이하고있는디자인,그러니까우리시같은경우는‘APAP’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들은약간조금헷갈리고혼선있을수있고저희공무원들도마찬가지입니다.그런부분이있을수있는데요.이것은말그대로저희가시에서만드는정책들을새로만든다거나또기이하고있는정책들을개선을한다든가이런데있어서보다혁신적이고좋은정책으로새로만들고개선하는이런정책에대한서비스로그렇게이해해주시면,
김도현위원
네.내용자체에대해서는저도이해를하고있고.제가말씀드리는것은정의하는과정이나이런상황들속에서지금부서에서기존에업무를추진하시던내용이나공공디자인,공공서비스디자인이런용어들에대해서시민분들께서아직은낯설기때문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그렇죠.
김도현위원
이것을조금더잘풀어서설명할수있는그런과정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리고한편으로는이게공공서비스디자인이결국에는정책에대한어떤숙의과정을통해서시민중심정책을개발하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취지로하는건데이게어떻게보면기존에우리시가하고있는여러가지공공위원회라든지,아니면기타여러가지방법들을통해서이미시민중심의정책개발을하기위해서노력하는지점들이있거든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과의,그리고그런것들을규정하고있는기존조례와의충돌지점들은없는지면밀히살필필요는있다는보충의견을좀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참고적으로용어나이런것은행안부지침에있는용어를그대로인용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아까위원님들이우려하신우리시에서기추진하고있는그런디자인에관한부분들하고이조례에서정의하는공공디자인이런부분들은좀헷갈리지않고이해할수있도록그런부분들더챙겨서추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대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과장님,기본적으로조례에대해서여쭤볼게요. 불필요한,아니면선언적인의미의조례들이만들어지는것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이조례가그렇다는것은아니고요.그런조례들이있다면어떻게생각하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조례든규정이든,저희가또규제업무를하다보니까어떤규정이나조례나이런것들이없는상태에서도업무를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마는또업무를하기위한어떤재정지원이라든가,어떤근거들을마련하기위해서필요할때는하고그래서,하여튼장단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네.지금공직자분들정원이동결인상태에서업무가하나가추가되는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까말씀대로우리가행안부에서매년지침에서시달되는업무는하고있었습니다.하고있는데요,
채진기위원
조례에서제가가장공직자분들하고안타까운게각종위원회들이많잖아요.저희도위원회에적게는서너개부터많게는일고여덟개가까이하시는분들이있는데사실매번위원회에참석하는게굉장히어려워요.그런데이위원회가하나더생기게되는거예요.그리고그위원회참여실적에대해서연말에또의회에서보고를하잖아요.이런업무들이증가하는것에대한걱정이있고요. 제가이질의를왜드렸냐면안양시에서이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는이름으로는안하지만유사한업무들을하고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주민들참여는하는그런,
채진기위원
예를들면이조례목적이이렇게되어있어요.“안양시의공공정책개발”.공공정책개발시민제안,받고있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제안.
채진기위원
시민제안제도받고있고그것수시로받고정책제안대회도하고있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기때문에이것이미하고있는거예요.‘행정과정에공공서비스디자인을적용하는데’.이것도하고있잖아요?시민현장평가단이나매니페스토단,여러가지들하고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하고좀차별성이있다면이것은정책입안단계부터해가지고또어떤결과까지계속참여자들이초창기부터함께참여해서시민의수요를관찰,분석하고또성과까지개발하는,
채진기위원
그뜻을모르는것은아닌데앞서서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말씀하셨던것처럼이단어가주는그런어려움이있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일반적으로우리가디자인이라고하는것은,서비스디자인이란말은2014년부터했다고하는데건축디자인이든인테리어디자인이든이런쪽에서우리가디자인을받아들이지,그러면은행정안전부에서이것을만들어놓았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채진기위원
행정안전부에서이정책에대한소개나노력을하고나서는우리가적용을해야하는데일반시민들이나국민들은이공공서비스디자인이라는개념에대해서모르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행안부에서도매년연말에또각중앙부처하고,
채진기위원
행안부에서한다고해서우리가,물론업무는우리가하고있지만이런조례까지만들어가지고해야될부분인지에대해서,타지자체에서는어떻게하고있어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조례가제정이된세군데정도파악을했고요.
채진기위원
기초에서는몇개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기초에서는전북완주한군데정도있고요.그다음행안부지침에의해서자체적으로,
채진기위원
그러니까행안부지침에의해서우리가해도되는업무들이잖아요.조례가없어도행안부지침으로하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침에서도하기는하는데또조례로되면더각부서나관심을가지고또이렇게더할,
채진기위원
조례가만들어진다고해서다른부서에서관심을갖고하지않아요.우리는이미그런사례들을너무많이봐왔어요.지침대로다나오면저희가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사항들이왜나오고그렇겠습니까.그러니까저는행정안전부에서이정책을집행하는마인드도사실은별로고안양시에서적극적으로이조례안이만들어지는과정에있어서저는되게선언적인조례라는느낌이들어요.그래서조례를발의하신의원님께서열성적으로관심을갖고하신다고하니제가반대하거나그럴수는없지만조례를만듦에있어서집행기관에서의원발의조례라고해서끌려다니고그렇진않겠지만이필요성에대해서,그리고지금우리안양시행정에서이미기집행되고있던많은부분들이있는데조례로만들어져서뭔가더관심을갖는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좀납득하기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래도이제앞으로의행정의트렌드가,또우리가,행정이제안하는게시민중심의고객중심의어떤행정이잖아요.그래서이런조례가되면저희가기추진하고있는정책들도있고또새로만든정책들에있어서수요자가직접참여해서같이만들고또그것을개선해나가고그런과정을앞으로는이런것을장려하고그런취지에서는장려할만한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마지막으로조례5조2항의4번볼게요. 정책디자인단이라고되어있는데,이렇게되어있어요.“관련분야전문가는교수,연구원,유관기관담당자”라고했는데어떤과의어떤교수가오실수있을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정책디자인과제가먼저선정이되면거기에맞는분야의전문가들찾아가지고구성을하고요.위원회는별도로이것을하기위한위원회를전체로구성해서운영하는것은아니고요,과제에따라서일정기간같이참여하는것으로이런것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업이선정되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럼그사업이라는것은예를들면가칭은어떤것들이있을수있을까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저희가금년도에행안부에서2025년공공서비스지원과제목록을한번선정이돼서자료를봤는데예를들어서광주광역시같은경우에시민과함께만드는‘광주시민평생걷기프로젝트’가제명인데내용을간략히말씀드리면자치구별로추진중인다양한걷기관련사업을리모델링하여광주시만의특화된걷기사업을마련한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기존에있던사업을시민들이참여해서내용을바꾼다라는개념으로볼수있는거네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렇죠.개선은이렇게하고,그래서시민들이원하는분야들이무엇인가이것들을모니터링하고의견수렴을해서거기에맞는정책으로어떤리모델링이나개선한다.이런측면도있고요.
채진기위원
그런내용들이사실은디자인단이해주실수도있지만저희의원들이정책제안을할수도있고말씀하셨던것처럼시민들이정책제안을충분히할수있는것들인데굳이그러한것을한다는것에대해서의구심이있지만네,조례에대한제가전체내용을부정하진않기때문에여기까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제가앉은좌석에서한두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 첫번째로저도공동발의자고이조례에대해서지난몇년동안관심을갖고있었는데이게시민분들의참여권리를상향시키기위해서직접효능감을느끼게하는그런설계부터참여를하시는거잖아요.맞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이조례와관련해서지금서비스디자이너의역할이거의절대적이에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맞죠?서비스디자이너와함께개발부터어느정도의환류기능까지같이참여를하게되는데그러면이제정책기획과에서업무를수행하는것이맞느냐라는궁금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에대해서는저희가총괄을하게되고요.총괄하게되고과제에따라서어떤부서가되면저희는지원을해주고그런형식으로하지,저희가이것을전체로총괄해서하거나,그것은할수있는방법도있는데요,해당부서에서디자인단하고그것을꾸려서운영하는방식대로,조금더나중에더검토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이안양시의정책에대한어느정도의자문과견해그리고결정할수있는위치의사람을채용을하려고하면이것무조건기간제로가실것아니에요?전문인력채용하셔야되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예를들어서아까말씀대로광주광역시의걷기프로젝트라고아까그런사례를제가말씀드렸고,
이동훈위원장
아니,서비스디자이너를저희가채용을해야되는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채용은저희가,지금행안부에서도한국디자인진흥원인가요?거기에서이분야의전문가들을양성하는인력풀이있는것같아요.그래서그런데에도움을받으면될것같고요.또저희관내에서도또필요하다면,관내라든가아니면외부전문가들은또그사안에따라서찾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그래서거기말씀주신대로어디협회를통해서전문인력을공급받는것도중요하지만이공공서비스를개발하면서안양에대한이해도가굉장히있는분들,높은분들을우선적으로선발하시는게중요하다는생각이들고,앞서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께서말씀주셨다시피시각적인디자인역할을하시는부분도있지만이것들도다바탕은정책에대한관점부터시작되는거거든요.맞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설계에의한디자인이든,저희가어느정도의기능적인부분들에대한설계들도있을거지만이런것들환류기능이정책기획과맡는것도저는가능하다고생각은하는데보다더밀접하게가시려면부서에대한협의도한번하시는게좋을것같다라는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저희가추상적인것을얘기하는것과시각적으로애기하는것은전혀다른의미인거잖아요.다만저희가추상적으로생각한것도시각적으로표현이가능한것이저는어느정도완성된디자인이라고생각하거든요.글로써남기든시각으로남기든어느정도매체를통해서.그래서부서간의좀더협의가필요하다고생각이들어서이것은조금한번조정해주셨으면좋겠고. 두번째로채용기준에대해서도바로채용안하더라도,바로시행안하더라도이건좀심도있게안양시에맞는기준선을잡아서채용기준만드시는게중요하다생각이들고. 세번째로는지금기초지자체에서는첫번째고나머지다광역이에요.그리고서울시같은경우도공공서비스디자인이포함된센터를운영하다가얼마전에,한3년전인가요,4년전에이제철거를했고요.이게안양시에서잘이끌어갈수있을까요?그러니까광역에서는저는당연하다고봐요.타지자체간의불균형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공공서비스그리고정책들을어느정도의수위를맞춰야하니까필요한기구라고생각이드는데우리안양시50만이상의대도시라고하더라도사실정책의결정틀은그렇게크지가않은데.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까위원장님,양한규팀장이거기하는것은제가정확한명칭은모르겠는데그디자인분야하고이것하고는완전히틀린분야이고요.이것은정책에대한것으로만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그것은매년상위법에의해서매년,예를들어서우리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하듯이그쪽에서는계획을기본계획하고또매년실행이런것을수립해가지고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고,이것은정책분야로만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정책개발,정책운영.
이동훈위원장
네.그러니까추상적으로정책개발을하더라도저희가이것을사업단위로옮기게되면시각적이됐든뭐가됐든간에표출을해야되는부분인거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렇기때문에결이맞아야된다는거죠.이것은인풋에관련된거고아웃풋은다른부서들이할것아니에요.지침을정하는거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이조례에의해서어떤과제가선정이되면,아까예를들어서우리안양시의걷기활성화를위한그런것을과제로선정했다면그분야의서비스디자인하고시민들하고꾸려서그분야에대해서만계속,
이동훈위원장
과장님죄송한데저도이것공동발의했어요.내용은다알고있어서과장님이답변해주신내용들은얼추저도공감이가는데제가여쭙고싶은것은반대한다는취지가아니에요.안양시에서공공서비스디자이너를채용해서저희가디자인단을구성했을시이게단편적인,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선언적조례가아니고실질적으로안양시에어느정도의기여도를갖고있는디자인단으로활약을하게될지를여쭤보는거고,이게광역지자체에서조례를만들어서운영하고있는이유는다른시군구에정책의블균형문제를해소하기위함도있다라고저는지금홈페이지에서확인이되거든요?그런데안양시같은대도시권하나의지자체에서이공공디자인단이활약할수있는범위가그렇게많지가않을텐데어떻게잘운영하실거냐,이질의드린거예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은우리행정의업무는무궁무진,다양하잖아요.그래서어떤게선정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그과제에따라서그분야에맞는전문가들을구성을해서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이조례에위원님들께서다관심갖고있는주제고시민의효능감을느낄수있는정책개발과관련된가장중대한부분이기때문에이것은앞으로는유의깊게잘보도록하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
이동훈위원장
저는이상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김대일정책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제6항「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아,죄송합니다.같이묶어서진행하겠습니다. 제6항과7항「안양시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답변은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께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네.그럼계속해서의사일정제8항「안양시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환경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윤경숙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의원발의인데과장님이답변하시기가좀그런것같아요.죄송한마음도들고의원님발의인데,그의원님한테질의를드려야되는건데. 이게지금큰틀에서개정이유가지원대상,범위를두가지로나누었어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네,그래서정의부분을신설을했더라고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신설된것을한번보시죠,정의.조례를만들때이정의부분을제가찾아보니까이부분이없는지자체조례가굉장히많아요,이조례의경우는.파악하셨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네.그래서정의를내려났는데안전취약계층과안전취약계층이이용하는시설,딱두가지정의이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두가지정의.
경숙
윤경숙위원
네.두가지정의인데안전취약계층을한번보시죠.“안양시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주민중”그랬어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9의3호에따라다음각목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그러면이법률에서이정의를내리고있어요.그렇죠?안전취약계층.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내리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추상적으로내리고있었어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다른전남이나강릉시는그대로이안전취약계층에대한정의를‘법률몇조몇항몇호에따른다’그러니까그것을그냥법률과같이했어요.그래서저는그게맞다고보고,제의견은. 살펴보니그러면얼마나더구체적으로됐는가하고살펴봤어요.보시면각호의나번보세요.“65세이상노인”.전체가다안전취약계층이아니라,타지자체는‘홀로사는또는노인단독세대’노인중.65세,저도지금내년이면65세예요.안전취약계층은누구나수긍하는,이래서다른지자체도그런문구를넣고있어요.살펴보시지못하셨죠? 자,그리고이게지금개정한부분이전부하나하나가다잘못돼서. ‘다’번보세요,다번.“「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따른수급자또는차상위계층”그랬는데이2조에각호를안넣는데2호가수급자고10호가차상위계층이에요.왜제가그런말씀을드리냐면각호가통일이안됐다. 한장넘겨보세요.‘라’번은또“2조에따른다문화가족”이에요.그법률에2조의정의에굉장히산만하게되어있는데제1호가다문화가족이에요.그런데‘마’번은또‘제32조에따라’가아니라‘32조1항에따라’넣었죠.‘바’번보세요.‘3조제1호에따라’이렇게호를넣었어요.그리고‘사’번보세요,사번.“「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따른”이렇게넣었죠.그렇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는‘4조에따른’이아니라‘4조제2호’이렇게통일돼서호를넣으려면다통일돼서넣어야되고빼려면그냥조항만넣어야되고.저는그렇게생각해요.어떻게생각하세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맞죠.그리고또잘못된게‘사’번보세요,‘사’.아,‘사’항목에요.“「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따른한부모가족”그랬어요.거기서끝났어요.“및”이랬어요.“및”그러면그다음에는조항이나오면안돼요.“제5조의2제2항에따른”이러면안돼요.그조항앞에는반드시‘동법’또는‘같은법’그래야돼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같은법제5조의2’이렇게나가야돼요.그리고제5조의2제2항을제가따라가봤어요.왜따라가봤어요?“제5조의2제2항에따른조손가족”그랬어요.그래서그항이조손가족으로되어있는가보다하고따라갔더니그항을읽어드릴게요,법률.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아동과그아동을양육하는조부또는조모로서”이렇게이어져요.그러면조손가족이아닌것도여기에포함이돼요.조손가족이라는단어가이법률안에없어요.그런데우리는그것을갖다가만들어서조손가족,‘2항에따른조손가족’이렇게내리면안되죠.안돼요.왜그러냐하면조손가족이아닌이항은어떻게되어있냐하면,‘부모가장기복역이나사망,이혼,유기로버려진아동’에.할머니가있다,없다이런말도없어요,이항에.그런데이것을딱그항에따른조손가족이라고못박으면안돼요. 그다음에‘아’번보세요,아.‘그밖에안양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이렇게추상적인게어디있나요?‘재난이나각종사고에취약하다고인정하는사람’이렇게해야돼요.시장님의필요,얘도필요해,쟤도필요해.어떤면에서필요한지를써줘야돼요.맞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그리고또2항보세요.2항.“안전취약계층이용시설”,정의를안전취약계층이라고내렸으면이용시설에도다청소년,한부모이런것들어가있어야돼요.다들어가있는데우리는한부모는넣고시설에는안넣었어요.한부모시설도있어요.그것부족하고요. 그리고2항에‘가’번보세요,가번.“「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따른다함께돌봄센터”그랬어요.“및”그랬어요,및.그리고거기서끝나요.또조항이나오면안되죠.‘같은법’이래야돼요.‘같은법제52조제1항에따른아동복지시설’이래야돼요.거기도누락됐어요.맞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그리고지원대상을한번볼게요.제5조.이게지금짜깁기를하다보니까모순이있어서제가다른지자체를다찾아본거예요.이안전취약계층을우리가이렇게정의를내렸는데,참고로말씀드릴게요.의왕시는북한이탈주민도안전취약계층에넣었어요.남양주시는반지하에거주하는세대도넣었어요.안산시는1인가구중안전에취약한세대를넣었어요.그러니까그것넣는것들우리도그러면안전하게넣어서시설도같이병행하는가하고봤더니시설에도또누락되어있고. 지원대상을한번보죠.자,정의에서두가지를내렸잖아요.안전취약계층과안전취약시설을정의를내렸잖아요.그러면정의내린그용어를그냥갖다가우리가지원대상에넣으면돼요,제생각은.이게정의는내려놓고지원대상에뭐라고했어요.“시장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사람과시설에대하여”.사람과시설정의를내려놓고,다음각호해놓고또정의에서가서끌어다가‘제2조1호에해당하는안전취약계층’,‘제2조2호에해당하는안전취약계층이용시설’이렇게넣는게어디있냐,이미정의를했으면그다음에는그냥안전취약계층과안전취약계층이용시설을지원대상에그냥단어만넣으면돼요.어떻게생각하세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위원님말씀,
경숙
윤경숙위원
맞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왜이런모순이냐면기존에개정하기전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이렇게되어있었어요.그것을그대로갖다가하다보니까정의를해놓고.없는정의를해놓았으면그것을이용해야되는데,맥락이매끄러워야되는데옛날에지원대상에정의가없을때지원대상에막‘다음각호에’해놓았던것을싹삭제,삭제다되어있잖아요.이래놓다가보니까각호를그대로살렸어요.이게말이안돼요.말이안되고. 2항보세요.지원대상이에요.“제1항에따른지원을하는경우에도다른법령등에서유사한지원을받는경우는중복하여지원하지아니한다.”이게지원대상인가요?지원범위인가요?과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지금제가읽은내용이‘여기도지원받아’,‘여기다른데서받고있어’,‘중복지원이안돼’,‘여기만받아야돼’하는것은지원대상이아니라지원범위죠.어떤가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지원범위에잘있는것을갖다가끌어다,오른쪽페이지보세요,위에.지원범위에다들어가있죠,그문구가?기존에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기존에는잘들어가있는것을끌어다가지원대상에갖다가넣었어요.이게말이되나요?이게어째서지원대상이에요?여기에서받으면여기를못받는다는건범위이지.다른지자체,다범위에들어가있어요.내가다살펴봤어요.왜우리는그것을끌어다가엉뚱하게지원대상에갖다넣었나요.잘못됐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또,이게사사건건전부다잘못했어.하나도잘된게없어요.개정하겠다는게다잘못됐어요.자,9조.맞죠?지금제가하나하나다.제9조보세요,시행규칙.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보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시행규칙을첨가했다고그랬어요.‘주요내용’맨앞장보세요.주요내용‘다’번에‘시행규칙에대해서규정함’.정말어이가없어요. 과장님지금네이버에이문구를그대로쳐보세요.“이조례시행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이내용을문구를그대로쓰면요네이버에서일반시민들한테뭐라고하냐면‘이런조항이필요합니까?’그럼‘필요치않습니다’전부문답형으로다나와요.전문가들이다말해주고있어요.이조항은필요치가않아요.자,법률에서부족한것다대통령령으로정하죠?그렇죠?법률,명령.헌법,법률뭐이게체계에따라.그런데법률에서‘여기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하고쓰여있는법률있을까요?없어요.왜?이미법률체계에서그렇게정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지방자치법」제29조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조례에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이렇게이미「지방자치법」제29조에서이미픽스(fix)를하고있어요.이런것은조례내려오는지침에도하지말라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넣고있어요.이게말이되나요?자,어떻게생각하세요?지금끝나시고네이버에바로이문구를쳐서한번찾아보시면좍‘필요없다’,‘이런것조항넣으면안된다’,다나와요.금방알수있어요.찾아보시고,어떻게생각하시나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찾아보고요.그리고지금규칙을만든31개시군중에서는대부분규칙을만든도시는2개도시밖에없고대부분규칙을안만드는것은맞습니다.그래서,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만들더라도규칙만들면된다고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만들면되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이조항을넣는것은아니라고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조례를어떻게하면잘만드냐하는길라잡이나지침,조례위에서자꾸내려오고이러는것에서이것은당연히규칙으로만들면되는데이조항을넣을필요는없다고되어있다고요.무슨말씀이신지아시겠어요?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이해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하나하나가다잘못됐어요.인정하시죠?
진한
윤진한안전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네.이것은통과시킬수가없어요.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까,네.윤진한안전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9항「안양시법령불부합자치법규등정비를위한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제9항.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알겠습니다. 그럼계속해서의사일정제10항「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도현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김도현위원
위원장님허락해주신다면밑에있는동의안들과관련해서우리국장님과실장님께질의를포괄적으로좀드려볼까하는데어떻게허락을해주시겠습니까?
이동훈위원장
예,하셔도좋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우리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께먼저질의를드리겠습니다.아,고용노동과가먼저니까요.죄송합니다.이주빈국장님께먼저드릴게요. 국장님,출연동의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일단사전예산편성하기전에,의회에소통을해서큰틀에서예산이편성되기전에미리소통을통해서본예산에들어가기전에저희미리준비하는그런사전절차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사전절차입니다.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
김도현위원
말씀해주신것처럼출연동의가단순히큰틀에서편성,이것도맞는말인데요.「지방재정법」자체가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을하려면사전에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기때문에하는것이바로이출연동의절차입니다.알고계시죠?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때문에이출연동의라고하는것이단순히예산지원의의회가동의한다라는행위에머무는것이아니라그간에어떤출연에대한성과,그런평가와분석들을통해서예산에대한사전심사와같은성격을가지는겁니다.동의하십니까?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오늘이동의안과관련된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주시겠지만제가먼저이렇게발언을요청드린것은제가총무경제위원회에서벌써햇수로4년째이런출연동의안을받아보고있는데출연동의를요청하는금액이나내용에대해서사전에어떠한설명없이안건이제출된게처음입니다.혹시이런과정들을좀알고계셨습니까,두분국장님,실장님께서는?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부서하고충분히좀소통을한것같은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들이소통을좀안했던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이제오늘9건의출연동의안이제출이됐는데그래도우리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는좀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이게올라왔는데이동의안에대해서만지난주수요일에우리손정수과장님께서직접의회를찾으셔서사업에대한설명을주시고추가적으로필요한내용들에대해서도설명과자료제출을해주셨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동의안을심사하는과정에있어서이사업이왜필요한지그리고그간사업이어떻게추진되어왔는지,향후에어떻게운영될것인지이런것들을저희가공감하고이해할수있는기회가저희한테도주어진거거든요.그점에대해서는사실우리손정수과장님께굉장히감사하다는말씀을재차드리고싶습니다.그런데나머지부서들관련해서제가알기로도이동훈위원장님께서사전에몇차례나이동의안에대한성실한소통과자료제출이필요하다라고전문위원실을통해서여러차례요구를했음에도불구하고어제회기가시작된이후에도집행부가묵묵부답이었어요.이내용도알고계셨습니까?우리두분실장님,국장님?전혀모르고계셨습니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
김도현위원
물론저희가이번에올라온안건들중에서예를들어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이런것들은상위법령이나조례에의해서매년관행적으로이루어지는출연이기도해요.그런데이렇게관행적으로이루어지는출연이과연우리시민들께얼마나도움이되고또우리시민들께서어떤혜택을받고계시고,이런것들을심사하는과정에서평가하고분석하는과정은필수적인겁니다.동의하십니까?
주빈
이주빈안전행정국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제가답답한마음에어제점심시간에몇몇과장님들께연락을드렸어요.그러니까어제오후에기업경제과에서오셔서설명을해주셨고오늘도심사에필요한자료를추가로책상에올려두셨더라고요.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그나마상식적으로절차를진행해주신겁니다,기업경제과에서는.그런데사실나머지집행부서에대해서는좀궁금합니다.왜아직까지도이런사전설명동의안에대한어떤의례적이고관행적인행위에서끝나는것이아니라이동의안의어떤의미에대해서제대로이해하고이것을행정에반영시켜주시는분들이왜없는지좀궁금해요.특히나다른동의안같은경우는전년도수준으로제출이됐어요.예산수준도크게차이가없습니다.그런데저는참이런얘기드리기싫은데FC안양은전년도에비해20억이증액이됐습니다.증액한다고지금동의안을올려주셨어요.그런데구단은고사하고체육과장님조차뵌적이없습니다.특히나전임단장님께서작년이맘때예산올라왔을때이러시지않았어요.단장님뿐만아니라사실모든부서의과장님들께서이동의안에대해서다찾아오셔서충분한어떤평가와분석,그로인해서이회의장에서저희가낭비되는시간없이추가적으로자료요청해서부서가더힘들어지는상황없이그렇게논의를했었거든요.그런데심지어오늘보니까우리FC안양단장님께서는오늘출석도안하셨네요?저는이번에이집행부가보여주시는일련의과정이의회의예산심의권한을무력화하는행위다.그리고시민을경시하는집행부의모습이다라고생각되어서심히유감스럽다는말씀을두분국장님,실장님께좀드리고싶습니다. 제가드리는말이좀동의가되시고이해가되십니까?우리국장님께서좀말씀주시겠습니까,실장님께서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매년동의안을받고는있지만또세부적으로우리위원님들께설명을드리고그랬더라면오늘같은자리에서도이런말씀안하실거고또회의도좀원활하게진행될수있는부분어있는데죄송하게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이게단순히,거듭말씀드리지만집행부서에다시한번제가강조해서말씀드립니다.출연동의안은단순히예산을얼마지원하겠다,그런부분에동의하는과정이아니라이사업이그동안어떻게이루어졌고어떤성과를거두었고이것이시민들께얼마나큰도움과혜택이되었는지를함께평가하고분석하는과정을통해서우리의출연금이정당한가에대해서이야기를나누는시간입니다.그래서이동의안에대한제출은단순히의례적,관행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그런사명감과그런의미를충분히되새기면서상호간의소통을해야되는자리다,기회다라는말씀을강조해서드립니다.동의하시고이해하시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
김도현위원
네.오늘제가드린말씀은잠시후에동의안에대한저희가동의여부를고민하는데있어서다른위원님들과심사숙고해서반영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제10항「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없으십니까? 네,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계속해서의사일정제11항「2026년도(재)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제12항「2026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제13항2026년도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제14항「2026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정중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김정중위원
지금동의안한꺼번에다다루어도되는겁니까,위원장님?
이동훈위원장
기업경제과.
김정중위원
기획경제과만하는거죠?
이동훈위원장
네.
김정중위원
제가궁금한게있어가지고했는데,진흥원이요,진흥원.자료가와서이해를했어요,제가.맨처음에봤을때는행정운영비에서보니까10퍼센트정도가2025년도에비해2026년도가한10퍼센트정도가상승이되었어요.특히기본운영지원비가약10퍼센트이상이올라갔는데자료를보니까이해를했어요.그러니까제가생각하기에는사실상운영비가4퍼센트이상올라가면안됩니다.물가상승률하고이런물가지수를위해서4퍼센트이상은올라가면안되는데사실상이것설명하러왔었을때어저께과장님한테제가말씀을드렸죠,이해할수가없다.그런데오늘자료를보니까이해가돼.그러니까아까도존경하는우리김도현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이런자료들을미리하루전이라도,예를들어서알려주었다면제가이런질의를안하겠죠.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적어도금년도대비내년도의상승분에대해서는그래도위원님들한테메일이됐든와서설명을하든설명을해줘야지,이렇게위원님들이문제제기를안한다라고봅니다. 그리고아까진짜좋은말씀하셨는데,김도현위원께서.실질적으로출연동의안은사실상우리가점검하는거예요.금년도사업에대해서어떠한평가를해서예산을동의를해줄것인가.물론본예산이있다그러지만사실상본예산들어가기전에이런것들을점검을한다면보다도세밀하게,촘촘하게예산을평가할수있다는거죠.그러니까향후에이런,적어도증액되는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해줘라이런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먼저이주빈국장님은마이크꺼주셔도좋겠습니다. 저도의회와의소통을왜안했느냐라는얘기를사실별로저는하고싶지않은게이런공식적인과정이있기때문에굳이설명을하러오지않으셔도여기서질의응답을하면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저는결이다르지만그래서이심의가더길어지고심의에서여쭤볼내용들이더많아진다는부분에대해서는기업경제과장님뿐만아니라뒤에계신공직자여러분들께서아마동의하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먼저산업진흥원출연계획안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보고있는자료는2025년5월에만들어진산업진흥원종합계획수립연구용역자료를보고있는데요.이것내용을다여쭤보려는것은아니고.여기뒷부분에보면이렇게되어있어요.‘필요재원,규모,도출방향’그래서산업진흥원이앞으로중장기적으로재원이얼마나필요하고그리고그과정에서자주재원은얼마나확보할것이고우리안양시에서얼마나출연을받을것인지에대한내용들이적혀있는데혹시알고계시나요?이런내용이들어있다라는정도는알고계시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내용에이렇게되어있어요.2025년세출이약100억정도가돼요.여기서출연금도있고자주재원도있겠죠.그런데이제’26년에는약13억정도가증액이되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그러니까산업진흥원에서는아마도출연금이지금은동결인가요?작년대비?3억정도늘어난거네요,3억?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2억6천예상해서올렸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제아마도진흥원에서는이런자료들을만든근거로우리기업경제과에‘이러한이러한사업들이필요합니다’‘올해는예산이더필요합니다’라는이야기가분명히있을거라고생각하는데있었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진흥원에서는많은사업과또여러가지물가를반영해서증액을많이요구하는데사실저희부서에서좀안된다고많이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시재정을고려해서,
채진기위원
그렇죠.진흥원에서는다양한사업들을진흥원에소속된안양시에있는여러기업들에게주기위해서요청을하는데부서에서는왜그런과정이왜안양시의회하고는없는지에대한한탄을드리는거죠,이게.그러니까출연계획을동의한다는전제는내년예산에반영을어느정도한다는것도있지만진흥원에서도내년계획을짜기위한그리고출자‧출연기관,다똑같은거예요.짜기위한일련의과정들인거잖아요.11월20일부터예산심사를하거나이런게아니라지금부터미리준비되는과정이필요한거잖아요.그런과정에있어서조금은부서에서좀아쉬운부분이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알겠습니다.진흥원얘기는여기까지하고요. 다음은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이것은크게보면세가지내용이있어요,세가지.첫째는중소기업특례보증,2번은콘텐츠기업특례보증,3번은소상공인특례보증세가지로.출연금이세가지인데이것세출예산편성할때는왜각각편성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게서로성격이좀틀리고요.그다음에대상자들도좀틀립니다.
채진기위원
출연금이라는동의안은하나로받지만이게지금개별단위?단위사업이라고할수없고그것을뭐라고해야되죠?아무튼예산편성을각각개별적으로하는데이게지금혜택가는사람들이다르니까단위사업으로빠진다는개념으로보면되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그리고이것을하는신용보증재단도마찬가지로별도로그사업을하고,첫번째는대상자들이틀립니다.
채진기위원
이게그러면예산목이다다른거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성과평가를각각하고있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나중에최종적으로실적을다받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실적에는,우리주신동의안에는왜성과가없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은저희가앞으로나갈출연에대한개요만지금들어간거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니까’24년에어떠한성과가있었고’25년에는어떠한성과가있어서’26년에이렇게출연을한다라는내용이없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여기에는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성과주의예산에입각해서우리는예산을편성해주어야되는데나중에가면우리가동의안을,‘이렇게동의를해주었으니까그대로예산을주셔야됩니다’라고말씀을하실것아니에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또예산심의때그실적이라든지이런것을보고서증감이라든지이런것들을의원님들,
채진기위원
그러면우리가출연계획이것은지금안양시에있는출자·출연기관이아니라경기도라는상대자가있는거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도마찬가지예요.경기신용보증재단의,의회에서예산이삭감되어가지고출연금을이만큼밖에못줍니다라고할수있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산이편성이되면그만큼경기도라든지재단에다주는데아무래도혜택을저희,
채진기위원
아니,이게경기도에서공문이내려온거잖아요?얼마출연하라고.이것은경기도와안양시간의약속이에요.그래서우리가일방적으로예산을삭감했을경우에는집행기관뿐만아니라우리의회도그런불명예를뒤집어쓸수밖에없는거예요.공감하시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특히상대자가있는,저는아까진흥원하고는또이것은다른문제라고생각해요.경기도라는상급기관은아니지만아무튼경기도에서도조례로운영되는,그리고이게안양시만하는게아니라31개시군이다출연하는동의안에대해서는조금은다른방식으로접근해야되지않나.그러니까이런것들은사실성과평가를우리가하기위해서는‘안양시관내기업이얼마나지원받았습니까?’라고경기도에확인해야되는거잖아요.신용보증재단도그렇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그성과에대해서는받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받고있는데이동의안에는추가가안됐다.알겠습니다.예산심사하고행정사무감사에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질의는끝났는데저희실장님한테하나만여쭤봐도될까요?
이동훈위원장
네.
채진기위원
네.실장님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체적으로출자·출연을하기위해서는중기지방계획에이내용이반영되어있어야되는거죠?기본적으로.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게지금2026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이출연계획동의안이반영되어있는지안되어있는지를우리가확인할수가있나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2026년도는지금작업을하고있기때문에지금…….
채진기위원
당연히그러면들어가는거예요,이것들이?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당연히지금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가장먼저확인해야될것이출연계획동의안들이각각의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돼서상위계획과일치한다라는게필요한거잖아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그래서저희들이여기서동의안을동의해주시면그방향으로아마,
채진기위원
그럼2025년동의안에보면,그러니까2025년중기지방재정계획은5년치계획을하고있잖아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게’25년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반영이되어있어요?100퍼센트?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그것은제가지금확인을못해서답변을,
채진기위원
아니,실장님은당연히반영되어있다고말씀을하셔야죠.당연히그렇게해야되는거니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그런데이게추가가될수도있고그런부분이좀있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렇게되면참,이게지금신규로들어온동의안이지금하나도없잖아요.다기존에해왔던것들하는것아니에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그렇죠.지금신규는없습니다.
채진기위원
동의안이그래서왜중요하냐면여기서저희가금액이나이런것들을조정할수있는지여부는제가모르겠어요.그런데축구단도마찬가지고,축구단도중기지방계획에100억정도있었는데,제가알기로는100억대에있었거든요?그런데110억으로이제바뀌게되는거예요.만약에이게동의안이그대로통과가되면.그러니까이동의안의과정들이그냥김도현위원님말씀해주셨던것처럼의례적으로하는동의안이아니라이게안양시상위계획하고맞물려서연관이되어있다는거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그렇죠.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렇기때문에금액이나이런것들이그냥올리고싶다고해서올리고내리고싶다고해서내리고이런문제가아니라는거예요.아주작은변동이라도있을시에는예산작업이끝나기전에이동의안이라는과정을통해서서로조율하는단계라는거죠.환류하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
채진기위원
동의해주시는거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
채진기위원
그렇기때문에집행기관에서의이러한동의안을의회에상정하고심사받는과정에있어서의아쉬움이더짙은것같습니다. 네,저는기업경제과질의는여기까지마치도록하겠습니다.신영수실장님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네.신영수기획경제실장님,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15항「2026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시죠? 네,선연석세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제16항「2026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제17항「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제18항안양시직장운동경기부및장애인체육선수단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먼저우리어려운시재정을고려해서제가몇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혹시우리K리그에서재정안정화규정이라고,과장님도이것아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한번읽어본것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규정있는것.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규정까지는제가모르고요.그것재정안정화규정은요.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K리그규정이기때문에저희가보지는않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FC안양은이규정에따라야돼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체육과담당과장님이이것몰라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제가보지를않아가지고,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참!지금동의안20억올라온것도그러면어떤절차를거쳐서어떻게올라왔는지이것지금모르고그냥올린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그것은아닙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몇가지질의를드릴게요.일단제가질의하기전에자료제출좀미리해놓을게요. 여기보면K리그재정건전화규정에보면제12조1,12조하고12조1에보면‘선수비용의보고’해가지고FC안양에서K리그에다가내는게있어요.그비용결산한내역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22년도,’23년도,’24년도관련해가지고,특히’24년도보면인건비를제한나머지지출비용이한80억정도됐는데그것에대한상세내역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재정건전화규정에보면제2절재정건전성확보,제7조선수비용최대비율의준수,이두가지를근거로해서제가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연합뉴스에서기사가났어요.과장님,보셨어요?재정건전성관련해가지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기사는못봤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좀봐드릴게요. 연합뉴스에서난건데「K리그재정건전규정어긴광주FC,영입금지1년의집행유예」.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사항은들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왜냐하면구단의수입을과다계상하고선수연봉과다지출이러한구조로인해서이익이생긴거예요.그건아시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동의안올라온것보면언론기사난내용은몇가지문제점에대해서지적한것은있는데이것은제가말씀안드릴게요.재정건전성관련해가지고너무선수비용과다지출해서생긴문제로인해서징계받은일이니까,또그외에여러가지문제점들이있는데그것은제가말씀안드리겠습니다. 지금동의안올라온것보면,3페이지에보면표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세입예산.
주석
김주석위원
’26년도FC안양세입예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에보면’25년도예산이170억정도로잡혀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24년도동의안에는151억이에요.이것은수입해서벌어들인돈18억플러스해가지고생긴거고.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자체수입이늘어난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네.그러면’24년도동의안이여기151억짜리가올라와야지.이것은자체수입18억플러스돼서올라온거고,아니면’24년도동의안에151억있는게이옆에표에또있든가.지금이렇게봤을때는20억만동의안이올라온게맞아요.그런데실질적으로’24년도동의안에는151억이기때문에약40억이지금증액이되는거예요.올라온거예요.표봐봐요,표.표가잘못됐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제가.그래서아까서면으로제출한자료는상세하게제출해주시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주석
김주석위원
’25년도지금동의안올라온것한20억중에서인건비가한12억되고나머지도거의인건비예요,유소년빼고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전부선수단인건비로출연금이나가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데이게보면아까도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께서인상분관련해서5퍼센트이상되면안된다,인건비관련해서.이런말씀해주셨는데수당같은경우에는91퍼센트가증액이더됐어요.선수단수당,선수단인건비도12억됐지만코칭스태프인건비약3억,20퍼센트정도증액됐고이적료도2억5천증액됐고이런부분들,이것우리안양시재정고려할때,또K리그에서재정안전성관련된이런규정도있듯이이런것심사숙고하신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그것은구단에서도그렇고심사숙고해서하는거고요.선수들연봉이상승폭제한은있습니다.최저연봉은있는데최고연봉은없습니다.그런데저희가연봉수준이그리높지는않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연봉수준도높지않은것은아니지만다른데시인근도비슷한데많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리고아까,
주석
김주석위원
광주FC.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광주FC가아니고.지금우리안양시가굉장히낮다고말씀하셨는데FC안양이지금83억이고예를들어서1부리그들보면요강원FC가83억이에요.수원FC88억.이정도갖고들운영하고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선수연봉저기한거고요,저희가,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우리도연봉얘기하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이것은,뒤에붙인것은지금아직공고안난것,’24년도자료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우리FC안양이선수연봉이너무낮다라고말씀하셔서제가그말씀드리는거야.수원이나강원이런데보면우리시하고비슷하다,선수연봉이.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죄송스럽지만거기붙임3에있는자료,9쪽에있는자료는그게’24년도K리그에서아까말씀하신대로연맹에서구단의자료를받아가지고발표한자료입니다,’24년도자료고.지금저희가자료낸것5쪽은’26년도예산편성을하기위해서그것좀하는겁니다.그래서괴리가있습니다.한2년정도괴리가있다고보시면될겁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것표에도나와있지만사실’25년도예산이151억이었었어요.아니,’24년도,’25년도동의안올라올때151억중에서세외수입이한18억이늘은거예요.더.그래서18억늘었으면얼마야,169억정도되죠?그정도예산이늘어서했는데,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지금세외수입거의약20억정도가올해늘어가지고,151억에다가20억정도플러스해가지고거의170억정도되는데올해,내년도예산도그정도면충분하지않나.그리고지금동의안올라온것도올해세외수입18억정도예상해가지고올라왔더라고요?그래서지금안양시재정을생각하고여러가지K리그에서시에대한재정안전성,이재정안전성이라는것,제가이것하나만읽어드릴게요.이것꼭,과장님이이것안보셨다니까는. ‘재정건전화규정은모기업이나지방자치단체에과도하게의존하는수익구조를개선하고선수단비용과비용과다지출문제를해결하자는취지로제정됐다.’이목적으로K리그에서만든거예요.이것꼭감안하셔서과장님도이런것한번도안보셨다니까이런규정도한번살펴보시고이동의안관련해가지고,또표같은것도지금20억더늘어난다고했는데실질적으로는한40억이늘어나는거고.그것참고하셔서제가서면으로자료제출요구한것은좀빠른시일내로보내주시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그것은보내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작년도에90억이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올해가110억이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럼20억이올라갔어.그렇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내년도가20억이더올라가는거예요.우리가이해를못하는게예를들어서20억이올라갔다고그러면여기계신위원님들이나일반인들도이해가갈까요?그리고그것설명좀해보세요.어떻게20억이올라갔는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이사항은지금내년도,
김정중위원
과장님이저한테얘기했을때인건비라든가이런것제반적으로얘기를하셨어요.그리고내년에지방자치제선거가있기때문에수익구조가줄것이다.그래서출연금을좀증가해야된다라고저한테말씀하셨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개인적으로,
김정중위원
개인적으로,예.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참아이러니한게자료를제가달라고했잖아요?’21년도,’22년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정중위원
’21년도출연금이55억이에요.’22년도가50억이야.’21년도보다’22년도가5억이줄었어요.왜,’22년도선거있었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21년도보다더줄었어요.제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제가생각하기에는그래도110억이라는동의안을냈었을때는금년도에이월금이어느정도되는가라는그런아웃트라인은나올것아니에요.그런것아웃트라인전부다예상하고20억증가시킨겁니까?금년도에이월금어느정도발생돼요,FC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금년도에예상하는게요9천만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9천만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21,’22년도에지자체선거그때시기에는이월금이좀괜찮습니다.
김정중위원
많이남았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이유가뭐라고생각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이유가,자료를보면’21년도에예산을많이받았어요.그리고그당시는팬덤현상이있어가지고상당히모든경기가좀줄어들수도있고,경비가줄었더라고요,보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정중위원
그래서이월금이많아졌다,이렇게말씀하신것은동의해요.그런데적어도20억이라는돈,20퍼센트이상이올라간다에대해서는그래도납득할만한,아니진흥원처럼올해이렇게20억에대한것,아,3억에대한것을좀깔아주었으면이런얘기가안나오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사전에좀설명이,저희가사전설명을못드려서그것은좀죄송스럽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사전보다도예를들어서진흥원같이오늘깔아주면,난되게납득이안가는거예요,지금.제가하고싶은얘기는많은데안하겠습니다.그런데이것은아닙니다,사실상.20퍼센트이상,20억이상올린다는것은도저히납득이안가요.이정도까지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우리방금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질의‧답변속에서내년도의선거때문에구단의수익감소가예상된다고보고계신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사항은제가개인적으로가서설명드리면서내년도여건을설명드렸던겁니다.설명드렸던것은제반적으로내년도경기나이런것여러가지제반사항을보면서수익이하반기정도는정상궤도로상반기에는어려울것같다,그말씀드렸던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사실이출연계획과관련해서세부적인세입예산을구성할때우리체육과와FC안양이소통을크게하지않은것같다라는생각이드는이유가,그렇게된다면FC안양의세입예산안지금여기페이지에나와있는것들을보면전체적으로감소로의견을잡았어야되는것같은데세입예산은다증가한다고되어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좀타이트하게잡은겁니다.저희가지금잡은게연간회원권금액도그렇고,모든게,
김도현위원
그런데과장님,아시다시피모든예산은타이트하게잡아서효율적으로집행을하는게맞지,예를들어서‘넉넉하게잡았습니다’하면방만하게짰다는얘기인거고‘부족하게짰습니다’라고이야기를하면사실상세입을정확하게예측하지못한다는거잖아요.사실모든예산은타이트하게짜는게맞죠.그렇죠,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질의를드리고싶은게한가지있는데FC안양출연금을선수단연봉으로만써야합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자체적으로출연금을줄때정산이나모든것을하면서선수단연봉,그러니까인건비쪽으로만나갑니다.코칭스태프나이런쪽으로해가지고그수입만나가도그게정산이되거든요,모든게.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그것은정산의편의를위함이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당초에주는목적으로해가지고,창단하면서그렇게만들어놓았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창단을하면서출연금을주는것은FC안양의전반적인운영을위해서주는거지,이것을선수단연봉이다라고규정하는곳은아무데도없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예.단순히그것은결산의편의를위해서저희가그렇게하고있는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저희가의회에서누차말씀드렸던게FC안양출연금을자꾸선수단연봉으로만계산을하니까이게많네,적네라는이야기가자꾸나오는거예요.‘연봉많이준다고성적이좋냐’이런질문들이반복되는이유중의하나도그런것이고연봉이늘어나면서재정건전성의위협을받지는않는가에대한우려를하는것도이것을선수단연봉으로만,자꾸행정편의적으로만출연금을규정하고있기때문에그런거라고요.그래서사실과거에도이FC안양출연금에관련해서는,이돈은유소년을위한투자에도쓰여야되고그다음에관내축구저변확대를위해서도쓰여야되고,팬들을위한경기장기능강화라든지시설개선이런것들에의해서복합적으로쓰여야될돈이다라는이야기를여러차례드린바가있어요.그래서출연금을쓸때,예산을편성할때이런내용들을가지고우리가좀더큰시각과구단운영에대한전반적인어떤복안을가지고예산을편성을해야된다는이야기를의회에서여러차례지적사항으로말씀을드려왔는데이번에도동의안에그냥연봉으로만올라왔어요.사실저희가,구단이지금보면세입예산이있는데다른것은다증감표기가되어있는데기부금은12억목표로하는데증감이없어요.내년에도12억이고올해도12억이고아마작년에도그랬던것같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거의동결시켜놓았습니다.
김도현위원
기부금을열심히,기업이든단체든열심히쫓아다니면서홍보마케팅을통해서기부금을늘리려는노력을해야되고그의지가이세입예산안에반영이되어있어야하는것아닌가요?이지적을제가작년에도드렸고재작년에도드렸는데?그러니까일은그대로하면서출연금은높여받겠다고얘기하는것밖에더되냐는말이에요,제말은.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도구단하고적극적으로소통해가지고이야기를나눠보겠습니다,더.
김도현위원
그소통이어떻게3년,4년이되도록이게맨날똑같은내용으로이렇게지적을받고맨날똑같은동의안,세입안,세출안.이렇게되면안된다는거예요.지금우리구단이1부에올라가서나름대로선전하고있고그과정에서우리선수들이굉장히노력하고있고코칭스태프들이애써주시고계시고사무국도나름의역할을하고계신것동의합니다.그런데그것과별개로예산이라고하는것은FC안양도똑같은출자‧출연기관중의하나로서일관된기준으로평가받고예산요구를하셔야되는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마치FC안양은늘예외인것처럼이렇게오는것들이의회의동의를잘얻지못하는이유중의하나인겁니다. 정량적이고정성적인지표설정하고그것으로지표달성해서효과적경영을통해서자체수입높이고부족한연봉은그자체수입에서도보전을하게하겠다는의지가있어야만저희가출연금을높여주더라도그런의지에기대서드리는것이지,그런의지가계획서나어떤운영방침에는보이지않는데자꾸연봉이더필요하다라고만주장을하면어려워지는거예요.그리고심지어이런내용들구단에서책임있는분이오셔서오늘설명하셨어야죠,그전에라도. 구단과체육과의이런소통문제,지금구단에서여전히안이한이자세들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때꼼꼼하게짚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저는직장운동경기부및장애인체육선수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와복합부는어떤차이가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직장운동부는시에서직영으로지금하고있고요.육상하고롤러,수영이있습니다.그리고복합부는우리가경기도대회나도단위대회거기출전해가지고상위권클래스를유지하기위해서저희가하고있고요.대략적으로선수단한6개월에서12개월그렇게해가지고운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그러니까직장운동경기부는우리수영,육상,롤러가있는데복합부에는어떤종목이있느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복합부에는8개종목이있고요.
채진기위원
8개종목이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제가그것을몰라서여쭤보는게아니고이서류에복합부에어떤종목이있는지,어떤성과를냈는지내용이하나도없어요.다시한번보세요,과장님.이내용에.있어요?선수단누구있는지?어떤종목인지?세상에복합부인데,복합부는운영의효율을위해서여러종목의여러선수들을한군데에서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그러니까체육회에서지금위탁을받고있는거잖아요.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러면어떤선수들이몇명이어떤종목에있는지를우리가당연히알아야되는것아니에요?그냥퉁으로이렇게해서12억이필요합니다.이렇게갖고와야되는거예요? 작년에얼마였어요?예산이?이자료에있어요?작년에예산얼마였는지?비교증감내역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비교증감내역을,미리챙겨놓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오늘동의안하면끝나는데이후에갖다주시면무슨의미가있는거예요.오늘내에주신다는거예요,아니면동의안이끝난다음에주시겠다는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금방갖다드리겠습니다,그사항은요.
채진기위원
이게그러니까자료가이렇게미비가되니까사전에소통이라는게필요하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이게동의안이통과가안되면어떻게됩니까?민간위탁동의안이통과가안되면시에서직영으로하게됩니까,아니면선수단이없어지는겁니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여러가지한번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런것은요.
채진기위원
그검토를사전에했어야지또이자리에서검토를한다는것도답답한부분입니다. 다음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질의드리겠습니다. 여름즈음에과장님께서석수체육관민간위탁동의안으로굉장히힘드셨던기억이나는데요.기억하고계신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내용과이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똑같은사항인데그당시의과장님의노력과지금의노력은전혀다르다는게느껴지는거예요.왜그런지설명을안들어도알거예요.이것수의계약이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동의안통과되면수의계약해서특정사단법인에게들어가는거죠?사단법인이운영하는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공공스포츠클럽,지금현재에서요.
채진기위원
그런데의회에서이것동의안하면어떻게되는거예요?그리고꼭이공공스포츠클럽이해야된다라는어떤비교우위가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
채진기위원
기존에해왔으니까라는것보다는뭔가를,가시적인성과,수의계약인이유가있는거잖아요.이「스포츠클럽법」에따라서할수있다는것알지만,그것은할수있다는거고강제가아니잖아요.입찰을해서더잘할수있으면입찰을하는것도옳은방식이잖아요.입찰을해서시민들께더많은편익이가면입찰을할수도있는거잖아요.맞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그런데이게아시다시피’17년도에문체부에서공모사업을해가지고안양시에서한건데요.지금명칭은‘부흥’에서공공스포츠로나왔고지금현상에서계속유지를하고있는데그것을아무래도관련법에의해서,
채진기위원
저는우리시민들의편익을위해서입찰을제안드립니다.그래서이동의안내용을보면수의계약을해서더시민들에게편익이간다는내용을찾아볼수가없어요.부서에서는지난번,우리석수체육관같은경우는체육회가하면시민들께어떠한편익이갑니다라는것을상세하게설명해주셨어요,의회문턱이닳을정도로많이오셔가지고.내용은똑같은건데설명이전혀없어요.동의안내용도굉장히빈약해요.이것을보고어떻게우리가이수의계약해왔던사단법인을믿고계속수의계약을해줄수있습니까?제가느꼈을때는부서가수의계약이그동안해왔던방식,관례이기때문에해왔다고밖에안느껴지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성과는여러가지우리가자체평가도하고있었고요.지금여기자료가미약했다는것,소통이부족했다는것에대해서는인정하겠습니다.그것은죄송스럽고요.일단은지금현재이게계속유지하면서도많은성과를거두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채진기위원
직장운동경기부도그렇고공공체육시설도그렇고가능하면시에서직영으로했으면더좋을것같다는생각이드네요 마지막으로공공체육시설같은경우는제가홈페이지를들어가봤거든요.그런데호계체육관도홈페이지에는있더라고요.그것은어떻게된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거기를시간대로빌려쓰는겁니다.거기서탁구종목을하기때문에,탁구,배드민턴.
채진기위원
그러면그긴시간동안은여기서도위탁을받아서운영을하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위탁이아니라빌려쓰는거죠,돈을내고서.강의를거기서하기때문에요.여기서는평촌스마트스퀘어는족구와풋살하고이런거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공공스포츠클럽에서호계체육관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대여하는거나마찬가지입니다.
채진기위원
대관을해서하는데거기서강의를한다고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강습하는거죠.
채진기위원
돈을받고강습을한다는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자체수입을여기서도확보를해야되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러면그클럽이자체수입을확보하기위해서우리가특정시간클럽에게대관을해준다라는개념으로제가이해했는데그게맞는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것은아니죠.여기서도공공스포츠만든목적이생활체육과엘리트체육을육성하기위해서그렇게되어있던거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수익사업을한다는거잖아요,지금.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수익은하는거예요.그래서우리가,
채진기위원
수익사업을호계체육관에서대관해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거기만지금,거기서만하는거죠.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내용은지금동의안하고큰차이가없으니까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축구단.제가알기로는최근리그일곱경기무패를달리고있어요.그런데우리안양의선전도굉장히기분좋은소식이지만사실요즘축구단의가장큰이슈는울산선수단사태인것같아요.그랬는데마침울산의성적과그리고K리그프로축구단선수연봉현황을봤을때는굉장히반비례하는것을봐서는선수의연봉도물론중요하지만선수단의분위기그리고리더십이런것들이사실은더중요하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그것으로인해서예산을조정하고이런다는것은아니지만최근우리선수단의호성적그리고상위스플릿은가지못했지만하위스플릿에서가장높은순위로하위스플릿을시작했다는것에굉장히감사하면서도부서나우리구단의노력에대해서는상당히아쉬운부분이있다.그래서제가드는생각은이인기에편승하려고하는것처럼보인다.그리고예산확보를위한가장쉬운선택은‘의회에읍소하기전략아니냐’라는생각밖에는사실은안드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향후에더노력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출연계획동의안작성할때예산부서하고는어떤소통이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산부서에는저희가예산을어느정도필요하다고하지만,얘기를서로가조율할수있지만거기서는난감해하기는하는겁니다,이사항은.
채진기위원
출연계획을,예를들면지금우리가110억으로올렸는데그러면당연히우리본예산은신청했을때110억을신청했겠네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저희가신청,110억은했죠.
채진기위원
그렇죠.이게그래서문제가되는거예요.110억을받게되잖아요?만약에110억을다해준다,안해준다.이것은가정인거고.다해줄수도있는거잖아요?여태까지그런적이없다라는것은전제지만110억을받을수도있는거예요.그런데110억이될지안될지모르는상황에서전체적으로일반회계에서20억이증가했는데그증가분만큼의회에이런내용들을설명을전혀하지않았다라는것은사실예산부서에신청할때는읍소하고그러는데동의안을할때는전혀그런부분이없는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게읍소가아니라요.부서에서저희가필요한예산을,
채진기위원
예산부서에서각사업부서별로예산부서에체육과가읍소했다는게아니라,우리예산이이렇게필요합니다라는것을각사업부서별로다필요성을얘기하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채진기위원
체육과도마찬가지고축구단도마찬가지인거잖아요.그런데이것을각부서의예산법무과에다가는그렇게요청을하지만,읍소라는표현이그렇다면은.요청은하지만왜의회에다가는안하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시의회보다예산법무과가상급기관인것같다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리면서저는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저도체육시설민간위탁관련해서좀여쭤볼게있는데이게보니까공공스포츠클럽이사단법인이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여기가지금보니까홈페이지에도안양시우리심볼을사용을하고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심볼을사용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런데이안양시공공스포츠클럽은그냥민간사단법인아닌가요?시에서뭔가근거가있는건가요,설립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전에안양시에서공모사업을해가지고요’17년도에그때저기됐습니다.그래서’18년도에발기인해가지고창단저기되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창립을했는데이게지금민간사단법인인데예를들면사단법인안양시자원봉사센터는그정관상이사장을안양시장으로규정하고있잖아요?그렇기때문에안양시의심볼을사용하거나자원봉사기능을독립적으로계속수행하는데있어서특별히제약이없는데이공공스포츠클럽같은경우는정관이나이런것으로시장님이나혹은우리관계부서의공직자분들이나이런분들이당연직이사로들어간다거나,이런내용이포함되어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저희가체육과장이들어가있고요,체육회에서들어가있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정관상들어가있는거예요,아니면그냥임의로그렇게들어가있는건가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정관에되어있다고얘기들었는데저도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정관에체육회장님이랑,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체육회.
김도현위원
체육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김도현위원
체육회에누가들어가있는건데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부장이들어가있습니다,거기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체육회부장님과그리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제가당연직으로들어가있는겁니다.
김도현위원
체육과장님께서당연직으로들어가있다? 일단알겠습니다.제가여쭤보는이유는제가봤을때는안양시자원봉사센터랑좀성격이달라보이는데그래서안양시라는이름을쓰고안양시심볼을사용하는것그리고이렇게만약에시가당연직으로들어가서지속적으로운영에개입을하는구조라면이게민간위탁을준다는게사실상맞는건지도잘모르겠고.그래서좀고민의지점들이있어가지고여쭤보게됐고요.이것은한번제가좀더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김도현위원님이하실말씀이었던것같은데안하셔서질의를드리면,과장님께서이사인데민간위탁을수의계약으로준다?이해충돌에걸리는것아니에요?이사안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당연직으로들어가있는데그것한번저도검토해봐야됩니다.
채진기위원
문제의소지가좀있어보입니다.민간위탁하는것은조금더고민을할필요가,과장님께서도좀알아보셔야된다고했으니까고민이좀필요해보입니다. 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저도앉은좌석에서한가지당부의말씀과한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FC안양관련해서는지난해저희가동의안에서도수많은질의와답변이오고갔는데2부에서1부로승격되면서저희가동의해드릴때드린말씀이있어요.1년간처음경험하는거니운영해보시고위원님들께상세히어느정도다협의해주셔라말씀드렸는데그런과정들이또없었던것같아요.그래서사전소통이중요하다는말씀들을누차강조하는거고지금여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도다수익금과관련된부분,지출안에대한부분들,이런것들이정립이안되니까계속말씀을많이주시는거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지금사무국장님도와계시고채용되신지얼마안되셨지만이런부분들각별히당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해가시죠?네. 그리고두번째로는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관련해서2017년도에문화체육관광부의공모사업으로인해서뭔가합심해서만든결과물이에요.안양부흥스포츠단?맞나요?스포츠클럽?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부흥스포츠요.
이동훈위원장
그런데여기에서갑자기‘22년도에안양시공공스포츠클럽명칭변경이됐어요.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주시는심볼,또여기서갑자기포함이됐고요.그런데저희가대한체육회가함께한다고해서세계공동으로발기가된이단체가,저희가지금체육회가민선으로바뀌지않았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민선으로바뀌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게’22년도부터바뀌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22년도정도.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여기사단법인이라고얘기하는것은그냥개개인단체인거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개개인단체라는것은?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저희가공익성을띠고있거나하는게아니고완전히사단인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그것을개인저기로볼게아니라현재로봐서는아직까지는공익으로볼수있다고생각합니다.
이동훈위원장
생각해보세요.2017년도8월1일날공모선정되고12월18일날발기인총회,이것같은해에.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2018년도1월달에창립총회하고2월달에설립받고그리고3월달에수의계약체결했어요.그리고7년동안지금계속유지하고있는것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저는이해가안가는데요.마치공모사업이선정이됐고이것을운영하기위한그냥사단법인을하나만들었다.그리고쭉관례상7년동안이끌어오고있다.이게또수의계약으로갈필요가있을까요?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말씀주신대로입찰을통해서시민들의복리증진을위한더질좋은서비스가있다라면이것입찰붙여도되잖아요?그래서아쉽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좀질의를드리자면,이것도심사에반영은되겠지만.인라인롤러경기장,운영되고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운영은하고있는겁니다.
이동훈위원장
얼마전에예선했죠?예선치렀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게경기도생활대축전을파주에서할것을여기서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것예정되어,저희쪽에어느정도공지나이런것도주신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사항저희도시에도통보가전혀이뤄지지않았던사항이었습니다.그경기일정앞두고이틀인가3일전에저희한테연락이와가지고파주시장명의로비산중학교나이런데다가요청을했습니다.주차요청도했고저희한테연락이,우리도나중에알아가지고부랴부랴거기일부만좀경기할수있게만조치를해놓은겁니다.
이동훈위원장
여기클럽도모르고있었대요?운영관리주체인이클럽도모르고있었던거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나중에연락을받았다고합니다,거기서도.그래서그사항을저희가,
이동훈위원장
아니,그러면누구마음대로안양시인라인경기장에서예선을치러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래서파주시에저희가항의도했고그것에대해서위에서도얘기를많이있어가지고,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아니과장님.공유재산관이체육과아니에요?여기서남의지자체,물론경기대회라고하지만,전국권대회였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경기도에서주관했기때문에도차원에서움직여졌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러니까누구마음대로여기에서안양시에서예선치르게끔해주셨냐는거죠.이것공유재산이고위탁관리를하면서여기클럽에서도체육과에허락을맡아야되는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그래서그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강력하게항의를했습니다,파주시에다가그래서요.그사항에대해서는파주시쪽에다가우리도항의를,
이동훈위원장
아니왜파주시에항의를하세요!여기관리주체가잘못된것아니에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래서그것에대해서는저희도얘기를나누어봤고요.지금여러가지그래서많이나누었습니다,그사항에대해서는.
이동훈위원장
이해가안가네요.여기에저희가인건비를지원을하고있어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여기채용에대해서도혹시,채용절차가어떻게되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거기에서,자체내에서채용을하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것도심사에위원님들과의견모아서다시한번좀저희도판단을해야되는부분일것같습니다.과장님께서는혹시이단체가거의7년,8년을운영하면서‘특별한문제사항’이나아니면‘다른곳에맡기느니여기가좀더뭔가특출나게있기때문에수의계약을해야한다’이런사유가있을까요?또다른사유가있나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여태까지큰문제점은없었고요.유지하는데,제가와서여태까지보면서.그리고현상황에도잘유지가된상태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궁금한게있어서요.저희이제종합스포츠테마파크공공복합체육시설저희가계획을짜고있는데,설계에들어가고있는데여기에인라인스케이트장범위포함되어있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그런데3년을또맡겨요?민간위탁을?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그사항은저희가상황변동이있을경우에는계약에서제외될수있으니까는계약할때그사항을넣을수있습니다.제반여건에따라서틀려지는거죠.안양시에서필요에의하거나아니면안양시에서급한사업이나이런것을할때에는계약이해지될수도있는거고여러가지그런문구가다있으니까요,그런것은요.
이동훈위원장
그러면그런것계약서에다명시하실거예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명시를당연히해야되겠죠.왜그러냐면제척사유가있을거고,뭐하다가보면요.
이동훈위원장
네,과장님.일단저는여기까지하고요. 혹시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조례하고동의안하고는상관은없는데존경하는우리이동훈위원장님하고얘기하다보니까,지금우리안양시공유재산관련해가지고평촌동에지하에모리틀야구단이있죠?고소되어있는것.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지금보면우리공직자분들이직무유기,직권남용이런문제까지도얘기가나오고그러는데이것관련해가지고12년동안불법으로운영됐다고나오는데그것에대해서간단하게얘기좀한번해줘보세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수사중이고그래가지고공개석상에서말씀드리기는,
주석
김주석위원
시입장을묻는거예요,시입장.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시입장에서는정당한절차를미진행했기때문에요.저희가지금행정절차를준수해서행정법에의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지금요.변호사자문받고저희가절차에의해서,
주석
김주석위원
전에는민원없었어요,그것관련해가지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지금현재까지제가와서2년동안체육과장으로있으면서그사항은감지를못했습니다,저희도.
주석
김주석위원
안양에한노인정관련해가지고도어제5분발언을했지만안양시민의다재산인데공유재산을공직자분들에게무단으로전기사용하고그악취나는데서어린이들운동하고다불법으로행해진부분인데12년동안이것을방치됐다는것은말도안되는것같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너무오랜시간이흘렀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지금그동향만제가물어본거고요.그것은나중에얘기하고,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나중에추후에설명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가지만자료요청드릴게요.나중에행정사무감사전에만제출해주시면되는데’22년도에‘안양부흥스포츠클럽’의명칭이‘안양시공공스포츠클럽’으로바뀌었어요.어떻게그런명칭을쓰게될수있었는지그리고명칭을변경하게된계기그리고대한체육회와그당시2017년도에공모에합심했던단체간에어떤관계를띠고있는지에대해서법적인정의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
이동훈위원장
저는이상하겠습니다. 혹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송기찬체육과장님,네,이재현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재현위원
지금그렇지않아도우리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말씀하셨던부분리틀야구장이요.사실말이많은데그부분에있어서자료좀저한테주십시오.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그분들이그기간동안사용하셨던부분하고지금이사고가나서문제가되고있는이런사항,그런부분. 사실여러분들이묻고그래요,사실은.정확하게알지못하는것을막말하기는그렇기때문에이런저런말은안하고있지만사실이부분에있어서는내용을자세히알고있습니다.나중에저하고얘기도좀한번하시고요.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앞서존경하는두분위원님께서신청하신자료가말씀주신대로지금법적인소송과관련된부분이있기때문에기밀자료일수도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현재수사중에있기때문에요.
이동훈위원장
만약위원님들괜찮으시다면의정활동요구자료로요청하셔서개개인의기밀사항에부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혹시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네,송기찬체육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이건질의는아니에요.자꾸‘수사중’,‘수사중’얘기하시는데10년동안우리공직자분들이이것관리를잘못해서그런거잖아요.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예.
주석
김주석위원
수사중이니까는자료를아직못한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아니,그사항자료를못드린다는게아니라이사항에대해서공개석상에서말씀드리기가좀애매하다는거예요.아까그래서제가공개석상에서는말씀드리기가그러니까개인적으로말씀드리고설명드리겠다는거죠.
주석
김주석위원
이게다공직자분들직무유기때문에이런일들이생기는것아니에요.
이동훈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무언가를단정짓고얘기하기보다는어쨌든사법의판단이있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원인과배경그리고왜이러한사태가발발하게됐는지에대해서두위원님께면밀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체육과장
예,예.
이동훈위원장
네,진짜없으시죠? 송기찬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토론할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도안계시죠? 토론할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곧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4항「안양시청년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5항「안양시공공서비스디자인기본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6항「안양시기업활동촉진및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7항「안양시지역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8항「안양시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환경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정회시간중본안건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심도깊은논의가있었으며바로본회의에부의하기보다는시간을두고추가적인검토와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이모아졌습니다.이에의사일정제8항「안양시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환경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본회의에부의하지않도록하는것을우리위원회에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숙
윤경숙위원
없습니다.
김도현위원
없습니다.
채진기위원
부결인건가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채진기위원
부결이라는표현을안쓰셔가지고말씀드리는겁니다.
이동훈위원장
본회의에부의하지않는다는것이부결,
이재현위원
부의하지않는거지부결이아니잖아,그럼.
이동훈위원장
네.계류까지는올리는것,올라,
채진기위원
부결자체는써주세요.
이재현위원
부결을써야지.
경숙
윤경숙위원
‘부결하고자하는’.
김도현위원
‘부결하자’.
이동훈위원장
네.본회의에부의하지않도록우리위원회에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채진기위원
‘부결하고자하는데’라는표현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부결을표시해야돼요,부결.
이재현위원
조금잠시,
김도현위원
정회하시죠.
이동훈위원장
잠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소혼선이좀있었습니다만이제제8항부터다시한번저희가의결을거치도록하겠습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8항「안양시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환경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정회시간중본안건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심도깊은논의가있었으며바로본회의에부의하기보다는시간을두고추가적인검토와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이모아졌습니다. 이에의사일정제8항「안양시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환경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8항「안양시안전취약계층에대한안전환경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9항「안양시법령불부합자치법규등정비를위한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0항「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1항「2026년도(재)안양산업진흥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2항「2026년도한국광기술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3항2026년도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4항「2026년도경기도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5항「2026년도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6항「2026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하여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정회시간중본안건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심도깊은논의가있었으며바로본회의에부의하기보다는시간을두고추가적인검토와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이모아졌습니다. 이에의사일정제16항「2026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을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6항「2026년도(재)안양시민프로축구단출연계획동의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7항「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정회시간중충분한논의가있었으므로바로본회의에부의하기보다는시간을두고추가적인검토와논의가필요하다는의견이모아졌습니다. 이에의사일정제17항「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17항「안양시공공체육시설민간위탁동의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금일의의사일정제18항안양시직장운동경기부및장애인체육선수단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전에다시한번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동의안관련해서는이제내년계획그리고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는우리안양시민의복리증진을위한사업자를선정하는내용입니다.그부분에있어서는의회와충분한소통을재차강조를했고이에저희가합의를도출하기에는시간이너무부족했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는다시한번준비해서,의회와소통해서준비해주시기를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이상으로금일의의사일정이모두마무리되었습니다.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감사드립니다. 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4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13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