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상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의회 저연차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 위원장이신 서점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본예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규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남동구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청취 및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보고안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은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한 사항으로 상임위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철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처리에 앞서 그간 처리 경과와 심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9월 19일 용혜랑 외 4325명의 연서로 제출된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2025년 3월 20일 제30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청구가 수리되고 같은 해 4월 7일 의장 명의로 발의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307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으나 동법 제13조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최종 의결권한은 본회의에 있으므로 오늘 이렇게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석에서-정회없이 하셔도 돼요, 아까전에 했는데 먼저 소신 발언 하셨으니까 상관없어요, 진행하셔도 됩니다.) 네, 아까 김재남 의원님께서 해명을 해달라고 했으니 제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방청인은 회의장 안에서 의장의 허가 없이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의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의장 안에서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 대해서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고 방청석이 소란할 때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내에서는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방청객에 대하여 방청을 허가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 기명전자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14:00 투표실시) 의원님들께서는 각 의석 테이블 위에 있는 전자투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재석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재석 버튼을 눌러주세요. 현재 재석의원은 열네 분입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열네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14:03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표, 찬성 4표, 반대 0표, 기권 10표. 의사일정 제18항 남동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번 조례안은 남동구 최초로 청구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으로써 주민 스스로의 지역의 정책 의제를 제안하고 논의의 장을 연다는 점에서 큰 상징성이 있습니다. 의회는 이번 논의를 통해 조례가 담고 있는 양육 부담의 경감이라는 정책 취지와 주민들의 요구에 깊이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조례가 현행 사항이 정책과의 중복성, 막대한 재정 부담, 그리고 다른 복지정책과의 형평성 등을 내포하고 있어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는 단기적 조례 제정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인천광역시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논의와 결정이 향후 정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회기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효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05 출석의원( 16 명) 정재호 김재남 서점원 황규진 오용환 육은아 이철상 반미선 이정순 전용호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장덕수 김은숙 이연주 출석공무원( 52 명) 구청장 박종효 부구청장 한기용 정책기획국장 유금순 행정국장 최민영 재정경제국장 김은구 안전교육국장 홍순삼 복지국장 김미라 환경교통국장 이수화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이은선 홍보실장 박미경 감사실장 한경희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강정화 일자리정책과장 최명숙 기업지원과장 김현수 총무과장 오근선 문화관광과장 노송희 체육진흥과장 최현철 민원여권과장 김영란 토지정보과장 남석진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최명희 세무2과장 박종철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안전총괄과장 유영도 평생교육과장 이은미 여성가족과장 김미라 식품위생과장 양한목 정보통신과장 김종수 복지정책과장 임희정 사회보장과장 김혜영 노인정책과장 김향순 장애인지원과장 김연희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행정과장 조원구 환경보전과장 박홍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김맹화 자동차관리과장 김문자 도시재생과장 윤일준 도로과장 김상용 치수과장 윤성민 도시디자인과장 유석금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택과장 김성훈 보건행정과장 김혜경 건강증진과장 이승훈 치매정신건강과장 우정식 남동산단지원사업소장 박광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