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봉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주요사업 계획보고는 행정관광복지국 총괄 보고, 행정과, 관광과, 국악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시 보고 자료를 대신하여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관광복지국 소관 주요사업 계획 총괄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광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광복지국장 조도숙입니다. 영동 군민의 뜻을 살펴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늘 애쓰시는 신현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관광복지국은 2026년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항상 상세히 설명드리고 더욱 소통하여 내년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행정관광복지국 소관 2026년도 역점 추진 사업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통합 돌봄 지원 사업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장기요양 등급 외자, 노인 맞춤 돌봄 중증 대상자, 퇴원 환자 등 입원 입소 경계선상의 65세 이상 노인이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7억 6천만 원입니다. 향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6년도 1월에 전담 조직과 통합 돌봄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영동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 사업인 관리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당초 국비가 최대 30억 원 이내로 특별 교부금을 신청하도록 했으나 20억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연도별 투자 계획의 표를 보시면 올해 4억 6천 26년도부터는 57억 2800만 원이었으나 40억으로 조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6억 사업은 교육청과 협의 중이고 협의가 완료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3회 추경에 반영 사고이월 하여 교육청에서는 1, 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년 연차 평가 및 컨설팅을 통해 영동군의 아동들이 교육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군청 읍면청사 정밀 안전 점검 및 내진 성능평가 용역입니다. 영동군 내에 노후화된 군 읍면 청사의 물리적 기능적 성능 및 내진 성능을 평가하여 향후 건축물 유지 관리의 합리적 방향을 제시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4개월 소요되며 정밀 안전 점검은 모든 청사로 하고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은 22년부터 24년까지 읍을 제외한 면은 한 상태이며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초 5억으로 편성하였으나 내진 성능평가 10개 면이 제외됨에 따라 3억으로 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영동 종합관광안내 정보센터 건립 사업은 영동 관광지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 23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지상 3층 2100평방미터 규모로 종합 관광 안내 정보센터와 양수발전소 홍보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한수원 63억 8천, 군비 56억 2천이 소요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6년도 말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광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 질의하세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페이지에 영동 교육 발전 특구 시범 지역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이 40억 원을 들여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 내용을 이제 그 시행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세부적으로 학교별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연령층으로 어떻게 세부 사업 내용을 갖다가 하겠다라는 그 안은 언제쯤 나올까요?

저희가 지금 올해 늦게 이제 확정이 돼서 올해 46억이 된 것도 지금 교육청으로 최종 공문은 안 받았지만 5개 사업이 결정이 됐습니다. 신규 사업 3개 기존에 하던 거 2개 이렇게 확정이 됐고요. 내년도 사업이 1, 2월에 확정이 되면 여기에 보면 매년 연차 평가를 하고 추가 컨설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좀 상반기 조금 늦게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추진 전략 4가지에 대해서 사업 내용이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어떤 어느 기관별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46억도 어느 정도 윤곽이 100% 그 공문이 교육청에서 오면 그거 별도로 담당 부서에서 보고 드리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1페이지고요. 지금 돌봄 통합 지원 사업을 시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랑 이거랑 지금 차이점 좀 설명을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을 연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와의 차이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르신들이 만약에 돌봄이 필요하다 이러면 저희가 크게 현재 상태에서는 요양보호사가 의료 등급을 받아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돌봄이라고 해서 우리가 3개 기관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거는 어떤 등급을 안 받아도 면에서 이런, 이런 혼자 산다든가 이렇게 하면 확정을 해서 지금 돌봄 생활지원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은 그냥 어떤 요양보호사라든가 생활지원사가 투입되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 사항에서 만약에 가사 간병 서비스 외에 병원 동행 서비스가 요즘 신규로 떠오르잖아요. 대도시나 이런 데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하게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괜찮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요양 지금 말씀하신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의 요양보호사들이나 인력 부족 때문에 지금 조금 다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더 세부적으로 아마 서비스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또 필요한 인력이 또 추가돼야 되지 않나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인력 확보가 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해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밑에 향후 계획에 보시면 통합 지원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이런 업무를 조직에서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이 거의 80~90%는 일을 하고 병원 동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활지원사나 아니면 그 이외에 기타 인력을 확보해서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동군에서는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병원 동행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옛날에 그 서*선씨가 지금 운영하는 데서 조금 한 걸로 알고 있고 기존에 계속 그런 요구를 군에다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중앙부터 이렇게 왔고 지금 내년도에 맞춤형 돌봄 생활지원사는 사업비가 조금씩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페이지 보면요. 영동 종합관광안내 정보센터 건립 사업이 있어요. 이제 이것이 한수원하고 이제 같이 하는데 원래 한수원에서 저희들한테 지원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 있었어요? 처음에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6380만 알고 그 당초의 계획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100억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100억, 그렇죠? 아니 이제 뭐 제가 알고 있는 게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지만 100억 정도를 영동군에 기부를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공사비는 100억에 감리비가 20억이에요. 그렇죠?

네.

감리비가 100억 공사에 20억씩 들어가요?

그거는 저희가 이렇게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산출 근거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단가의 산출 기초의 근거로 해서 감리비 산출을 잡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리비가 20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100억 사업에?

그거는 별도로 그 산출 근거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처음에 지금 이것이 뭐 조금 미뤄진 것 같은데 그때 할 때도 100억 정도 사업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또 120억 정도의 20억이 좀 추가가 됐거든요.

당초 기반하는 사업비고요. 여기서 저희 기타로 돼 있는 게 그 표에 보시면 연도별 투자 계획에 기타로 된 게 6380이 양수발전소에 보전하는 거고요. 저희가 여기 군비로 돼 있는 3120만 원 아니, 31억 2천만 원인 것도 우리가 현재는 군비로 돼 있지만 최근에 저희가 이거는 조금 성급하게 지금 보고드리는 사항 별도로 우리 과장님 보고드릴 사항인데 이제 우리 이승주 의원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력기금 사업으로 해서 양수발전소에서 가져오는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를 다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수발전소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줬던 것이 제가 알기로는 10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양수발전소 63억 8천만 원이고 군비가 52억 2천만 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120억짜리 공사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감리비까지 포함하면은

네.

그런데 지금 정보센터 건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서까지 과연 해야 되는 사업인가 이것이.

이제

아니 제가 설명을 다 드린 다음에 말씀하세요. 과연 제 입장에서는 좀 회의를 느껴요. 그 정보센터가 거기에 한수원 예를 들어서 입구에 건물을 짓고 한수원 그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한수원에 대한 예, 그렇죠? 홍보센터 같이

예.

그런 건데 과연 그만한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그렇게 크게 100억 이상을 주면서 하고 만약에 이 공사가 완공됐을 때 관리 감독이나 예산 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전기료 이런 것은 누가 부담을 해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양수발전소 관계는 당초에 그 양수발전소 인근에다가 홍보관을 하려고 했던 거를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여기에 연계해서 우리가 같이 홍보하는 걸로 하자 이렇게 사온, 따…, 비고요. 아까 말씀드린 100억이라는 건데 왜 63억밖에 확보를 못 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여기 31억 2천만 원도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최종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저희 군비가 아니라 전력 기금 사업으로 확보를 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군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1억 2천만 원이 전력 기금으로

예, 저희가 원래 군비로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군 공무원들하고 군수님하고 우리 의원들이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전력 기금 사업으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어떻게든 이제 설명할 때는 군비가 투입되는 거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관리 감독을 과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걸 했을 때

저희가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예를 들어서 한수원을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 나머지 부분을 다 부담해야 되는, 건물만 지어주고 한수원에서

그 부분은 저희가 뭐 제가 지금 이거다 저거다 100% 답은 못 드리고요. 일단은 양수발전소가 현재 영동군에 이제 있고 그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제로 우리 영동군 홍보관도 있잖아요.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영동군에 대해서 홍보를 할 거고 그러면 그 양수발전소 홍보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그런 방향 운영이라든가 이런 건 향후에 양수발전소와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를 들어 120억 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과연 그 홍보 저희들이 종합관광안내센터나 영동군을 홍보하고 또 거기에 양수발전소 홍보까지 들어가는데 과연 저희들이 이렇게 큰 건물이 필요하나 사실대로 저희는 회의를 좀 느끼는 편이고 120억짜리 건물이라는 것은 진짜 겁나게 크거든요. 저희들이 땅까지 다 제공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렇게 실속 있게 하고 또 사후에도 이런 문제가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건물 짓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건물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예를 들어서 따와가지고 와도 이제 지어놓고 나서 사후 리비가 사실대로 겁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이것도 건물을 짓고 나서 사후 관리도 이렇게 좀 빠른 시간 내에 협상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물도 내실을 기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운영에 대한 것도 이제 방향이 어느 정도 양수랑 결정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6-4쪽에 대해서 이게 120억에 대해서 100억인 지금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한수원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 국장님 10억을 더 플러스해서 갖고 온다고 했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듣기에는 그래서 사실 이제 한수원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인근에 전시관을 하려고 했던 것을 거기에 두어 봐야 별로 자기들도 실효성을 못 느끼니 영동군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홍보관은 자기들 한수원에 쓰는 일부 한 칸 정도 활용하고 나머지는 사실 영동군에서 활용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내용이 좀 틀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군비가 뭐 52억 6억이 들어간다 이거는 전혀 지금 계획에 없는 내용 같은데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담당 공무원한테 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한번 다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아는 내용은 그런 내용 취지였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족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담당 과장이 그동안 변동 사항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최종 결론 난 사항, 향후 계획 이런 거를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관광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과장님들은 나가서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주요 사업은 신규 1건, 현안 2건입니다. 7-1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행정력 강화를 위해 AI 계정을 보급하겠습니다. 지식 정보 시대를 맞이하여 AI를 업무에 적극 활용, 행정력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각 부서에 챗지피티, 제미나이 등 AI 공용 계정을 보급하겠습니다. 사업비로 군비 1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지난 6월부터 직원을 대상으로 AI 활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챗지피티 공용 계정을 시범 도입하여 업무 활용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직원들이 능숙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정 기부 사업은 농촌 청소년 관내 영화관 관람권 제공, 지역 특산품 농촌 청년 창업 지원 사업, 다자녀 가정 가족사진 지원 사업 등 3건입니다. 모금 목표액은 각 사업별 6천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1억 8천만 원입니다. 금년 11월부터 지정 기부 사업 모금 개시 및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지하 시설물 DB 구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하 시설물을 통합 관리하여 행정 효율성 향상을 꾀하고자 상하수도 관망도를 DB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황간면 40.8km, 양강면 42.2km로 총 83km입니다. 사업 내용은 지하 시설물 DB 미구축 지역의 하수관 도면을 활용, 하수맨홀, 펌프장 등의 위치를 측정하여 기 구축한 데이터와 통합하여 시스템에 탑재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7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한 계속 사업으로 상수도 340km 하수도 133km를 DB로 구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1페이지 AI 관련해서요. 과장님 중앙정부에서 이게 사용해도 된다고 어떤 그런 허락 같은 게 있었습니까? 이게 왜 먼저 이렇게 물어보냐면 이게 지금 이거를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데이터 행정 문서 데이터나 아니면 그 개인 정보 같은 게 이제 그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그 서버로 지금 전송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료 유출이 된다고 해갖고 처음에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만든 건 아예 못 쓰게 만들었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거는

근데 이 AI 저희 쓰는 거는 그런 거 접근을 제한해서 쓰는 겁니다.

제한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뭐 예산서에 대한 효율적인 거를 했다. 그래서 업로드를 전산화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문서로 파일 문서로 그걸 업로드해 가지고 분석해 달라 하면 분석을 해 주는데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파일을 저희가 올려서 씁니다. 절대 그 시스템에 접근하는 건 아니고요.

그 시스템에 접근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제한적으로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일단 보니까 종류별로 3개를 쓰는데 이렇게 3개뿐만 아니고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설계 건축 디자인 그래픽 영상 모션 음악 이렇게 정말 다양한 AI가 있거든요. 저는 한편으로 편의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두렵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많이 느끼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직원들한테 사전에 선호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로 쓰는 것들을 쓰고 또 특정 파트에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정을 오픈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이제 좀 앞선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문팀이 하나 구성이 돼서 저희가 뭐 이렇게 설계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지역 개발 사업 설계를 하게 되면 그동안 했던 설계안을 다 업로드한 다음에 사진만 찍어서 거기에 맞는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뽑아달라고 하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시작은 정말 좋다. 물론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가 좀 제한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향후에도 이거 중앙부처 중앙에서 이거 사용에 대한 제한 같은 건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현재 좀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방열입니다. 2026년도 관광과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월류봉 모노레일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 계획돼 있으며 모노레일 설치 500m로 총 사업비는 58억입니다. 추진 상황은 지난 6월에 생태자연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고 지난 9월 토지 소유주 은*송씨 종친회를 방문하여 사전 사업 설명을 드렸고 12월까지 사전 승낙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6년 2월에 월류봉 모노레일 설치 사업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8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추풍령역 육교 설치 공사는 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보행 육교 사업으로 길이 132m, 폭 4m로 총사업비는 46억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 23년 6월에 국가 철도공단 협의와 24년 4월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업무를 추진하여 27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 12월까지이며 전망대, 잔도, 보행교, 메인 센터 등이 계획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330억입니다. 추진 상황으로 23년 5월에 잔도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률 60%이며 25년 8월 보행교 설치 공사 착공하여 현재 자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에 메인 센터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26년 12월에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사업장은 현장 여건이 절벽이다 보니 속도보다는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다소 공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4페이지입니다.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 12월까지이며 출렁다리 2개소로 총 사업비는 60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은 24년 4월에 지역 균형 발전 사업으로 확정되어 금년 2월에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 신기술 특허 공법을 선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마령 전망대 콘크리트 바닥 하자 처리 의견으로 시공업체가 9월 10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토목 공사 바닥 부분 기계 미장 반영 의견은 전 부서에 전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급수탑 공원 내 파크 골프장 물고임 현상은 지난 7월 21일부터 300여 원의 예산으로 1차 배수 불량 구간을 조사하였고, 2차로 지반 정비 및 마사토 10톤 정도를 보충하였으며, 3차로 잔디 보식 500장과 배수로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현장 지적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강천 빙벽장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발 방안 연구 의견으로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종합개발 연구 용역에 담아서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잔도 사면 안전망 설치 의견으로 낙석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추가 필요 시 안전을 위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음식점이나 카페 가능하도록 지역 지구 변경 필요 의견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통해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일나라 테마공원 놀이터 조성 공사로 첫 번째 놀이기구 확충 등을 통한 체류 시간 연장 방안 모색 의견에 대하여 체험형 놀이 시설과 휴게 시설을 점진적으로 구성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놀이기구 위험요소 점검 및 안전시설 보강 의견으로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늘막 추가 설치 의견으로 엑스포 행사장에 사용했던 꽃터널과 식물원 옆에 있는 사용도가 낮은 파고라를 이동시켜 놀이터 앞에 재사용하여 쉼터 공간을 확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2 페이지 보면 추풍령역 육교 설치가 있어요. 지금 국비가 23억 군비가 23억인데 국비가 확보된 거예요. 예상이에요?

지금 예상을 해서 50대 50으로 지금은 계획을 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안을 갖고 지금 추풍령역 육교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미반영된 138억의 플랫폼이 들어간 그 계획은 지금 예산에 26년 예산에 미반영된다는 그런 쪽에 방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순수하게 보도만 46억을 들여가지고 이동 통로를 좀 이렇게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육교가 지금 철도청하고 이제 국가철도공단하고 지금 협의가 된 거예요? 해도 된다?

네, 협의는 결과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확정을 해야죠. 긍정적인 것은

확정은 이제 저희들이 기본계획안을 갖고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네, 협의만 된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추풍령역에서 육교를 설치했을 때 이용객들이 과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사실대로 거기를 46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국비나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육교를 설치해 가지고 과연 몇 분들이 이용하려고 이 많은 돈을 투자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이제는. 전에는 조금 그래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추진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그만한 46억 들여놓고 공사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이용객이 많으며 글로 와서 공원을 좀 그런 의구심이 한번 들고 그리고 이제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육교에 덧붙여서 지금 거기 골프장 파크 골프장인가 아까 전에 이제 보고를 좀 잠깐 드렸는데 그것도 정식 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자꾸 투입한다는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하여간 어차피 이거 저기 하려고 하면 하여간 여러 가지 아직 국가철도공단하고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예산 확보도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제 두 가지 방향 중에 저희들이 이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은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24년도 6월에 이장님들 회의 때 이제 다 사업 설명회가 된 상태라서요. 일단은 이용도는 낮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해 놓으면은 그래도 이쪽 반대편에서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또 추풍령 쪽의 육교를 이용해 가지고 가서 볼일을 본다든가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했을 때 주민들이 또 그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안전하게 넘어올 수 있는 통로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추풍령 없고 장미공원 행사 뭐 하는 것도 없던데

이제 향후의 미래를 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뭐 거기에 돈만 지금 한 150억 원 이상을 투자했는데도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봐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뭐 이제 군수님도 계속 얘기하고 다니시는데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 그런 계획은 세부적으로는 없어요?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엑스포 이후에 영동군이 국악 넘버원의 도시라고 군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를 위해서 먼저 중앙부처에 용역비 확보가 우선되어야 가능한 사항이라서

그 금방 말씀하시는 그게 이제 어떤 군비를 들여서 유치를 위해서 용역도 하고 아니면 필요하면 군민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궐기대회를 하든 뭐 그런 어떤 로드맵상 2026년도에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음 주에 문체부를 방문할 계획이고요. 분원 유치를 위한 용역비 확보부터 일단 첫 발을 내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를 하면서 저희가 뭐 난계박연 선생님의 고장으로 인해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씨오프나 이런 걸 통해서 국제 관계도 조금 더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나 국제 도시와 네트워크 구축도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국악박물관은 있는데 그 박물관의 자료보다 조금 더 확충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이 다 예산이 수반되어야지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국립국악원 분원이 유치된다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분원 유치를 일단은 먼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행동을 어떻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더 촘촘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좀 같이 수반돼서 그거하고 분원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학산에 교장 선생님도 언뜻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엑스포도 했고 분원도 유치하게 되면 국악고를 유치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된다. 또 교육청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그런 목적이 같이 수반된다고 한다면 그 국악고 설립을 위한 예산을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제 그런 말까지 제가 들어서 이게 좀더 영동을 위해서 좀 큰 로드맵으로 한번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거 겸업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하여튼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그런 거를 어떤 용역을 신속하게 해서 어떤 계획을 좀 짜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본 의원이 이것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4쪽에 보면 향토민속자료 전시관이 여기 지금 심천면에 심천면 고당리에 있는데 거기 와인 판매장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옛날에 하던 데?

네, 현재 와인 판매장으로 기술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다가 저희 국악문화예술과로 관리 전환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리모델링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자리다 이 얘기죠? 그 도로가 옆에 2층.

예.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사업 사업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배두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은 총 9건의 사업으로 신규 사업 3건, 공약 사업 6건입니다. 먼저 10-1쪽입니다. 영동군 어르신 100세 축하금 지급 사업으로 영동군의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100세에 도달하신 어르신에게 50만 원 상당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약 24명 정도로 군비 1200만 원 정도 소요 예정이며 25년 7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5년 9월 영동군 노인복지 증진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26년 1월부터 26년생 6명, 26년생 이전 어르신 18명에게 소급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심천면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심천면 초강로 88번지 내에 있는 심천면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를 지속적으로 신청하였으나 선정이 되지 않아서 군비 10억 3500만 원으로 26년 1월 리모델링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기존 건물에 2층 엘리베이터 설치 및 회의실 리모델링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노인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노인 인구 증가 및 복지 수요 확대에 따라서 75세 이상 어르신 7800여 명에게 1인 연 10만 원 상당의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25년 10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치고 26년 1월 영동군 노인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6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26년 하반기에 소급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황간, 매곡, 상촌, 추풍령 남부 4개면 어르신들이 소외되는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서 노인복지관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초 공약 사업인 남부 4개면 노인복지관 분원 설치 사업을 변경하여 황간면 노인복지관 리모델링을 완공하여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서비스입니다. 건강 운동 교실, 스마트폰 활용, 가요 교실 등 남부 4개면 어르신들에게 적극 홍보 신청을 받아서 남부 4개면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공동 주거 시설을 운영하여 독거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동읍 3개소, 상촌면 3개소, 용화면 2개소, 학산면 2개소 등 총 10개소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한시적이나마 독거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동절기를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향후 영동군의 100년을 내다본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장은 용산면 율리 산40-1번지로서 면적은 12만 9145평방미터이며, 자연장지 10만 평방미터 봉안시설은 1700평방미터, 관리동 200평방미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주민 설명회는 비탄리 예전리 봉현리 용산면 이장협의회 등은 이미 설명회를 마쳤으며 향후 탑선리 용산면 율리1리와 영동읍 이장협의에 대해 설명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26년 1월 공설 추모공원 기본 구상 용역을 발주하여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하여 26년 3월 보건복지부로 국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사회복지 최일선 담당자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워크숍은 26년 1회 80여 명 2천만 원,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비는 121명에게 연 20만 원 2400만 원,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의 처우개선비는 수가성 노인복지센터 영동은 사회복지협의회 영동은 노인복지관 등 총 106명에 대해여 월 9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최근의 트랜드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한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 사업입니다. 매년 5개 유형의 사업을 시행하여 어르신들 약 31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26년도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16억 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군내에 발달 지연이나 장애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재활 및 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사업으로 제공하기 위한 장애아동 발달 서비스 지원입니다. 발달재활 서비스 등 총 4개 사업으로 13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연간 2억 4400만 원 정도입니다. 26년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 아동을 가진 가정에게 조금이라도 편안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은 경로당 가사도우미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방법 및 식재료 보조금이 부족한 경로당이 많으므로 운영비를 인상해달라 검토해 달라는 의견에는 26년도에 연 20만 원을 인상하여서 경로당 운영비를 연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령자 복지주택 목욕탕 부실 공사의 책임은 시행사에 있으므로 거기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라. 이거는 LH랑 협의한 결과 LH에서 전면적으로 다 부담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노인복지관 고령자 복지의 노인 프로그램 중에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이 없는데 노인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일자리를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는 내용은 저희가 매년 위탁 비용을 줄 때 그러한 조건을 달았습니다. 향후 노인 일자리 관련 프로그램이 없을 경우에는 위탁 비용을 삭감을 한다는 내용을 붙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업 계획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세요.

하여간 노인 질 향상에 고생하시는 주민복지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10-2페이지에 보면 심천면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몇 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원래는 리모델링 한다고 했다가 다시 지어준다 했다가 다시 리모델링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강리 그쪽에 보니까 그 옆에 땅까지 주민들은 서로 협의를 한 상태더라고 거기다 진다는 걸로 알고 근데 이거 10억 이상을 들여가면서 굳이 리모델링을 안 해도 되고 그냥 옆에다 새로 신규로 지어주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노인복지회관의 경로당 1층은 남녀 경로당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활용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2층 같은 경우는 현재 1년에 두 번 쓰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교육할 때만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에 지금 그 운영비만 해도 연간 운영비만 해도 전기료나 이런 것만 해도 막대한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옆에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은 10억 이상이 분명히 소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있는 건물은 활용할 용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군비는 그만큼 제가 봐서는 18억 이상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지금 있는 건물을 2층에 어르신들이 올라다니기 불편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별도로 설치를 하고 회의실을 확장해서 회의실에 조금 더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맞다고 판단을 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충분히 이해는 해요.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건물이 지금 몇 년 된 줄 아세요?

건축 연도로 따지면은 제가 그때 건축물 관리장 확인했을 때는 20년 조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이것 이것은 뭐 예산을 문제가 아니고 한 번쯤 다시 한 번 타협을 그쪽하고 한 번 쯤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 이제 제가 노인회장님이나 거기 추진위원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분 얘기로는 이 예산 갖고 새로 지어도 충분하다 할 정도로 말씀하시더라고 이제 그분들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한번 그 정도 예산에서 짓는다 하면은 한 번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과장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한번 리모델링 좀 이렇게 미리 하기 전에 그쪽에 이제 계시는 추진 위원장들하고 위원들하고 한번 다시 한 번 만나서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빠른 시간에 추진 위원장님 및 그쪽 개발 위원단을 미팅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이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불만이 많아요. 지금 심천분들이. 이번에도 박덕흠 의원도 오셨죠? 여기서도 박덕흠 의원도 말씀하시기를 지금 새로 이거 잘 해 주는 줄 알고 있어요. 신축으로. 지금 저뿐만 아니라 지금 의원님도 들은 사람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했었고 그렇게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는 줄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한 번 더 제가 봐서는 그래요.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지 마시고 한 번 더 회의를 하셔서 제가 봐도 뭐 20년 지났으면 뭐 조금 지났으면 또 30년 될 거고 10년 지나면 새로 신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또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나중으로 봐서는 괜찮다고 봐요. 한 번 더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현장을 방문해서 위원들하고 한번 충분히 협의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그 예산 때 여쭤볼까 하다가 지금 이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하신다고 해서 노인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 지원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75세로 이렇게 했는데 75세에 보편적 복지로 이렇게 전부 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자체별로 65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층으로 해서 좀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75세 이상으로 한 기준이 있을까요?

지금 향후 이제 어르신들을 따지게 되면은 65세에서 70세 75세 미만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그나마 농사를 짓든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하신다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이 어느 정도 그래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75세가 넘는 어르신들 이상 같은 경우는 소득 활동을 거의 없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바우처 사업을 지원을 해서 어르신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이제 김오봉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식단하고 이제 위생 서비스 문제인데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손자들이 싫어한다는 이유가 냄새 난다고 싫어한다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75세로 저희가 이제 이 맥시멈을 둔 거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소득도 또 저희 군 예산도 그렇게 따져본 결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65세 70세 75세 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아마 이제 이렇게 지원되고 나면 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또 그런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족행복과장 이희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신규 2건, 공약 사업 4건, 현안 사업 1건입니다. 첫 번째 11-1쪽입니다. 청소년 체육관 기능 강화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된 청소년 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부터 27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붕 마감재와 흡음제, 조명, 안전 장비, 휴게 시설 등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2200만 원으로 26년도에 소요되는 금액은 15억 정도입니다. 25년 6월부터 충청북도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9월에 청소년 체육관 리모델링, 건축기획 용역을 하고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공지원센터 사업 계획 사전 검토와 공공건축심의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26년 10월에는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영동 청소년 꿈둥지 조성 사업은 청소년 문화 여가 활동과 자유로운 공간 활용을 위하여 접근이 우수한 지역에 청소년 전용 공간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 복지 향상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내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은 리모델링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 문화원에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현 문화원과 그리고 도서관 일부를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4400만 원이며 26년에는 약 1억 5900만 원으로 설계비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쳐 지역 개발 사업 실시 계획을 내년도에 승인하고 건축기획 용역과 실시설계를 내년도 10월까지 완료한 후에 11월 중에 공사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문화 혜택 지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약 사업으로 문화예술 공연 및 대도시 문화 탐방 지원으로 청소년 선호하는 공연이 연 4회, 대도시 문화 탐방을 연 1회 해서 공약 사업의 총 사업비는 6억 7천만 원이며 26년도 사업비는 2억 5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사업을 올 11월 12월 중에 문화예술 공연 등 수요 조사를 해서 반영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아동 청소년 통합 안심 돌봄센터 구축입니다. 현재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 중 1개소는 국민체육건강센터 해서 1개소를 개소를 한 상황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두 번째는 황간면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준공이 되면 2호점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민간위탁 동의와 위탁업체 선정을 해서 실내 인테리어 공사 및 집기 비품 구입 등 함께 2호점 개소를 하겠습니다. 11-5쪽 청소년 해외 연수 다변화입니다. 청소년 해외 연수를 다변화하여 영어 연수 및 해외 문화 체험을 통한 국제적 마인드를 갖춘 글로벌 지역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6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계획을 하고 있으며 25년도 추진 상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월부터 2월 25일까지 필리핀으로 해서 초중학생 99명이 다녀왔고 올해 8월에는 대응 투자로 해서 미국에 중학생이 30명 다녀온 바 있습니다. 올여름에 초등학교와 중학생의 영어 캠프를 한 후에 그중에 선정된 아이들을 초등학생 71명을 필리핀으로 26년 1월 달에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고 그중 30명을 뉴질랜드, 중학교 30명을 뉴질랜드로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도 대응 투자를 지속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외식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그동안 계획한 사업비는 총 4120만 원이며 26년 계획 사업비는 124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일반 음식점 기존 영업자 위생 교육비와 문화 개선 자율 활동비, 음식문화개선 추진협의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영동군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다문화 가족을 비롯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자녀 교육 상담 역량 강화 지원 등 가족 복지 증진 및 건강 가정 구현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더 이룸에서 위탁을 받아서 위탁 기간은 22년부터 26년 내년 12월 말까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가족 상담과 교육 문화 프로그램 사례 관리 등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4억 9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시면 현재 참고 사항으로 23년도에 외국인 조사 다문화 가족 현황은 우리 군의 외국인은 1550명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외국인 가족 그 여성이 381명입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운영 현황은 현재 전담 인력이 1명, 아이 돌보미가 17명으로 7월 기준 28가구에 47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은 전담 인력 1명과 보조 인력 1명 해서 돌봄 품앗이 그룹이 4그룹의 13가정에 31명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가족 기업 관련해서 김은하 의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5분 발언을 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좀 확대하는 데 행정 지원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25년 8월 달에 농공단지 기업 대상 가족 친화 인증 제도를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를 했고요. 9월에는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이 되는 경우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하도록 재무과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족 친화 인증 희망 기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승연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할 때 우리 육아 종합지원센터에 적극적인 돌봄 사업을 기능 강화를 말씀하신 바 있으십니다. 그때 평일 야간 긴급 돌봄 서비스 운영과 주말 돌봄 서비스 병행 운영 그리고 대체 조리사 인력 지원 체계 구축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행정, 그 예산을 반영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으며 병원 동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이 돌봄 사업에서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 돌봄 사업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대호 의원님께서 한번 저에게 주문하셨던 그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으신데요. 그 결혼 이민자 가정에서 낮에만 한글 교육을 하다 보니 낮에 그 생업에 종사하는 이민자 여성께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저희가 그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가족센터에 알아보니 실제 저녁에 교육을 받는 거는 낮에 생업에 힘든 상황을 하고 또 교육이 이렇게 졸음이 오고 해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농한기 프로그램을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우리가 관리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을 보니 이대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황간 추풍령 매곡 상촌 이쪽이 특히 더 많이 돌봄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예 교육 사업을 일부 지금 한 팀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더 강화하는 쪽으로 더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관련해서 전반적인 거를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돌봄 제도를 필요로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각기 각 기관 단체에서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간에도 지금 돌봄센터가 생길 것이고 지금 체육건강센터 안에도 지금 생겼고 그리고 이제 각양각색이긴 하지만 아이 돌보미 사업도 있고 그리고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련해서도 있긴 한데 이거를 조금 통합해서 운영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이용자 편에서는 어디에 왜냐하면 유아하고 아동하고 또 틀려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용자 편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디에서 뭐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돌봄 같은 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업무를 보니까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사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방과 후에 학교 돌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를 하기도 하고 해서 그 각 사업별로 제가 지금 취합은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기관 간 업무의 중복성이나 연계성을 한번 정리를 해서 올 연말 중에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섬세하고 조밀한 돌봄이 되도록 할 예정이고요. 중복이 되는 부분은 필요하다면 줄이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뭐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가 다시 한 번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11-3페이지 보면 저희가 청소년 문화 혜택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 4회로 잡혀 있어요. 이거를 좀 횟수를 저는 횟수보다는 약간 질적으로 가서 아이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 지금 왜 그러냐면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 좋아하는 분들을 모시려면 금액 예산이 좀 모자란다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또 시기를 잘못 잡으면 정말 공연할 때 애들이 없는 경우를 저희가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해봤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정말 그 애들 스케줄상 좀 공연할 때 이거 횟수를 좀 줄여서라도 질을 좀 올려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공연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어떠실까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들이 좀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그 우리 청소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그 공연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학교 수업 프로그램하고 또 상충되는 부분도 일부 있기도 하고 실제 올해 청소년 축제를 해 보니까 그래도 청년층들도 좋아해서 그런지 젊은 애기 엄마 아빠들이 유모차를 끌고 와서 이렇게 관람을 끝까지 하고 가서 그래도 좋은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좀 더 아이들 청소년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이 10-5쪽에 동료 의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과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이 얘기했던 내용은 사실 이제 필리핀 이런 나라는 사실 우리 나라보다는 조금 뭐 사는 게 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필리핀 두마게티 같은 경우는 자매결혼 도시지만 직접 직항이 없어요. 가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설 자체도 저희들이 가서 본 결과에 의하면 굳이 우리 애들이 지금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침실이나 이런 걸 올해는 또 이제 호텔 쪽으로 좀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거기에 대해선 모르겠는데 호텔 자체도 사실 가서 봤을 때는 뭐 우리 영동 같으면은 예를 들자면 3급 정도밖에는 안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런 데만 연연해서 자매결연 도시라고 하지 말고 이 가까운 돈이 문제가 된다면 일본이나 싱가폴 이런 데도 좀 깔끔한 나라 이런 나라 쪽으로도 좀 한 번쯤 바꿔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토익점수가 높고 영어점수가 높다 이거 솔직한 얘기지 우리나라 영어 교육 상당히 좋습니다.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애들이 abc 다 알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영어 공부를 얼마나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제 의견 같아서는 인천공항에 가면 어쨌든 내리는 데 타는 데부터 영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도 이제는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토익점수만 의존하지 말고 인구가 자꾸 줄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장학금도 많잖아요. 군비도 있지만 장학금을 좀 많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학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좀 과장님 연구를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일본이나 싱가폴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그 영어 캠프를 대구에 있는 칠곡에 있는 영진 사이버 체험 캠프 다녀왔는데 아 그곳이 그래도 대구 경북권에서 열심히 되고 있어서 오히려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연수를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어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영어권이 그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미국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영어 캠프 그러니까 체험으로 하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싱가폴이라든지 이런 또 선진 문화에 대한 부분으로 한다면 우리가 수학여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수학여행을 어제도 우리 영고하고 산과고 미래고 다 지금 갔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도 또 좀 다양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에 관한 부분을 걱정을 하셨는데 장학금이 현재는 2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올해 잘 아시다시피 국악엑스포로 많이 가다 보니까 장학금 기부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제가 볼 때 영어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영어 공부 지금 우리 아이들 잘해요. 나가 보면 다 눈 띄어가지고 잘하는데 그거보다는 또 해외 문화 연수를 통해서 자기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영어는 사실 가서 해봐야 며칠 만에 그 무슨 영어를 얼마나 하고 오겠습니까 토익 점수를 100점씩 받고 7~80점 이래 받은 애들 충분하게 그 영어 합니다. 제가 보기엔 꼭 영어에만 의존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는 해외 문화나 이런 것도 좀 보여줌으로 인해서 또 세상 살아가는 방식을 좀 널리 알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그런 쪽으로 폭을 좀 한번 넓게 생각해 주세요.

수학여행이 현재는 일본 쪽으로 했는데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이렇게 교육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그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진순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1건, 현안 2건입니다. 먼저 12-1페이지 신규 사업인 군의회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의원사무실의 낙후된 공간과 업무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편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이며 군의회 1층 개인사무실 및 응접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700만 원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현안사업인 개별 공시지가 결정 공시입니다.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산정 기준과 토지 정책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개별 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산정 및 결정 공시하는 사업으로 대상 필지는 22만 5천여 필지이며 사업비는 1억 4300만 원입니다. 법적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2026년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대상 지구는 학산면 학산 범화1지구 등 6개 지구 2011필지입니다. 사업비는 3억 9600만 원이며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에 대한 민원과 추진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반드시 예산 편성 전에 수립해야 함을 전 부서에 공유해 주시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반드시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을 전 부서에 3회에 공유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사업 부서에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 사업 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현종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 사업 1건으로 추진하는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본 사업은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 주택인 1만 5500호에 대한 개별 주택의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가격 산정에 반영한 후 검증 과정을 거쳐 최종 주택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7400만 원으로 국비와 군비 각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 따라 차질 없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시 임대 공용차량의 증가에 따른 신규 구입가의 효율성을 검토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들과 협의한 결과 신차 구입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이 절감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어 현재와 같이 임차하여 운행한다고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위원장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