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성시 의원 발언
이중섭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그러면위원님들의합리적인심사를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1항>;안성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청렴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01분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이중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감사법무담당관소관안성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본조례안은안성시의청렴도향상과부패방지를위한정책을보다체계적으로추진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전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첫째,조례의제명을“안성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에서“안성시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기본조례”로개정하여보다포괄적으로청렴정책전반을아우를수있도록조례의성격을명확히하고자하였습니다. 둘째,기존조례가안성시청렴대상및청렴서포터즈운영과관련된내용만규정하고있어서청렴정책확대와운영에필요한사항을신설또는수정하였습니다.이에안제1조,제2조는조례의목적과정의에관한사항으로조례의목적을청렴도향상뿐만아니라부패방지까지확대하고공직자와부패행위에대한정의조항을추가하였습니다.안제3조부터제9조는신설조항으로안제3조부터제4조는시장의책무및다른조례와의관계를규정하였으며안제5조부터제9조는기본계획수립및사업에관한사항으로청렴도향상을위한연간기본계획수립,청렴교육,설문조사,시스템구축등의사업추진과개인정보수집범위,기여자표창규정등을신설하였습니다. 다음안제10조부터제16조까지는안성시청렴대상에대한사항으로안제10조부터제12조,제15조에서제16조는기존조문내용을간결하게수정하였습니다.안제13조부터제14조는기존조례에서청렴대상위원회회의,간사등조문이산발적으로분리되어있어이를위원회의구성및운영규정으로체계화하였습니다.또한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지침에따라기존에상설운영되던청렴대상심사위원회를비상설위원회로전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17조부터제20조는청렴문화확산과활동지원을위한일반인대상청렴서포터즈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2025년8월11일부터9월2일까지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조례제9조(표창)관련해서말씀드리면혹시청렴도향상이나부패방지에기여한공직자에대해서표창한적이다수가있습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은기존에는청렴대상시상만부서별로하고개별표창은하지않았었습니다.
박근배위원
부서표창만하신거네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그럼여기에연관돼서말씀드리면정보공개청구를하지않습니까,시민분들이?그럼그규정도정보공개청구하는데등급도행안부에서정해서내려옵니까?어디까지는공개하고어디까지는안하고.아니면시에좀조정이가능합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그건정보공개청구에관한법령과조례에따라서운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시민분들이보통여론에의하면이정도는왜안해주냐,라는게간혹있거든요.물론행정에서는당연히못해주지만그런불만이있어서.과정이투명하면자동부패는방지되거든요.그래서그게폭이어느정도인지모르겠지만가능하다면공개폭을좀열어놓는게아무리청렴도를운동한다고한들그것보다는효과는덜할걸로보거든요.저희가아는,혹시배롱나무아세요?그게,아시죠?그게바로청렴에관련된나무특징이있거든요.그게절도많이그런걸심고있는데그렇게청렴을강조하다보면시민분들에게이렇게업무좀폭넓게했으면좋겠다.공개를요.그래서그것도한번관심가졌으면좋겠다는생각을드립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이조례이렇게개정하는배경이있나요?아니면위에서뭐가이드라인이내려온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제가아까제안설명드릴때도말씀을드렸는데그런가이드라인이온건아니고요.이게지금청렴대상과서포터즈만을위한조례의내용을담고있어서청렴과부패방지에대한포괄적인개념을기본계획수립부터사업활동내용까지총괄로담아서전부개정을하게된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조례명을기본조례라고한이유는어떤의미가있는걸까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말그대로부패방지의기본이되는조례라는뜻입니다.
황윤희위원
기본계획수립이나사업시행이런게있는데앞으로이런걸계획을세워서이런사업들을해보겠다,라는의지를가지고하시는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그부분도,위원님말씀도맞고요.지금기존에도저희가청렴도평가와관련해서이미시행하고있는사항도많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청렴대상같은경우에는부서들대상으로수상을매년해왔던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매년해왔던거고요.금액의차이는있을수있어도,예산에따라서.해마다3개분야로저희가분류를해서,그룹을.관·과·소2개그룹,그다음에읍면동1개그룹해서3개그룹으로나눠서9개부서를표창해왔습니다.
황윤희위원
별로그렇게홍보를많이하진않나봐요.잘못들어본것같은데.
웃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그건아니고요.공무원부서에서는되게관심이많은평가입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서포터즈도있는데지금서포터즈활동도계속하고계시는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게일종의청렴분야에기자활동을하는건데요.지금저희가약간의실효성문제이런것때문에아직은잘진행되고있지는않은데앞으로도관심을가질겁니다.
황윤희위원
네,이게지금조례들을이렇게개정하고원래있기도했는데이런조례가특히더실효성이있느냐,라는논란이있을수있을것같아서여쭤보는건데이게기본계획을세우고사업을한다고해서얼마나청렴도가향상될수있을것인가,그런의문들이있는거거든요.서포터즈도그렇고.이게좀실질적으로효과가있는조례가되려면어떻게,어떤방안이있을거라고생각하시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일단은기본적으로이것은공직자를대상으로하는청렴도관련조례이고요.지금청렴도향상이라는것은저희가기관청렴도는내부뿐만아니라외부평가도같이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민원처리부터전반적으로모든분야에서잘해야청렴도가올라갑니다.이것은내부공직자를위한청렴도향상을위한조례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청렴대상이런것수상할때기준같은것들도다있는거잖아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물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실효적인조례가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안성시청렴도향상및부패방지기본조례로전부개정을하시는데여기정의에보면제3호,제1호에‘라’를보시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따른안성시관할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이라고되어있는데요.이것은저희가일반적으로알고있는공무원외에혹시뭐통장이나반장이나이런분들도다포함이되는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라’목에해당되는것은저희가시설관리공단이해당이됩니다.이·통장은해당되는건아니고요.
이관실위원
그건지금공직자윤리법을제가보니까제3조의2제1항에보면거기제5호에“지방자치단체의장이임원을선임·임명·위촉하는기관·단체”이렇게돼있더라고요.그런데보통이장이나통장은누가임명을하는거죠?동장이.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장은읍면동장이임명하죠.
이관실위원
그러면주민자치회장같은경우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주민자치회장같은경우는위원은임명하지만회장은임명하지않고자체적으로뽑아서하는것아닙니까,지금?아,회장.
이관실위원
네,회장.거기는시장이임명을,그러니까임명이아니라뭐라고그렇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위촉?위촉한다고…….
이관실위원
그래서이것이공직자만되는건지공직자하고관련돼있는유관단체하고도돼있는건지그부분도한번보시면좋을것같은데.팀장님발언권주시겠어요?
이중섭위원장
네.
정현
김정현청렴감사팀장
청렴감사팀장김정현입니다. 공직자윤리법에정하는대상은실제로이·통장이나주민자치위원,일반인에대한사항이아니고그리고공무수행사인도해당이되지않고요.공직자윤리법에서재산등록을하는기관이라든지이런유관단체를,공공단체를얘기하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그런것에한정하고있는사항이고일반인까지포괄하여우리가기본조례를만들수는없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아니,보통보니까이·통장들도어쨌든청렴도관련돼있어서는운동도많이하시고교육도다들으시는데.그래서한번여쭤봤고요.제5조에보시면기본계획의수립·시행등,이렇게되어있는데요.제3항을보시면“시장은기본계획수립·시행과관련해서시민또는민간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하여반영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요.여기에는청렴서포터즈도포함이되는건가요?
정현
김정현청렴감사팀장
청렴감사팀장김정현입니다.
이관실위원
팀장님,말씀하실까요?
이중섭위원장
네,김정현팀장님.
정현
김정현청렴감사팀장
이부분은청렴서포터즈는말그대로청렴을홍보하고교육하고그런기능을하고있는걸서포터즈라고저희는정의를하고있고요.시민이나민간전문가라고하면저희가사회단체라든지,아까말씀드렸듯이주민자치위원장이나이·통장님의의견을받아서그렇게할수는있는사항입니다.그런걸포괄적으로이렇게정해놓은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지금제17조에보시면“(청렴서포터즈운영)”에서이분들이하시는역할의활동에대해서제3호에“청렴문화확산과청렴활동지원을위한사항”도있다고해서사실은이부분도여기계획에수립할때들어가는게아닐까,라고해서혹시뒤에“등”이붙었길래,“민간전문가등”이있길래한번여쭤본건데요.이분들은그냥그럼기자의역할만하면되는건가요?
정현
김정현청렴감사팀장
꼭기자의역할에한정하지는않지만청렴정책을하는데협조하고그런기능을하기위해서서포터즈를하고타기관,권익위같은경우에는대학생서포터즈를해서청렴기자활동을하고있는상태이고일반적인우리기초지자체에서는많이하지않는정책이긴합니다.
이관실위원
어쨌든의견수렴에있어서는많은사람들이하는게좋고관심이있으신분들이하시는게좋기때문에청렴서포터즈들도어쨌든모든내용들을아시고홍보를하시는거잖아요.
정현
김정현청렴감사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더많은의견이나올것같은데한번고려해봐주십시오.
정현
김정현청렴감사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지난해안성시가청렴도평가3등급이나왔지않습니까?’22년도2등급에서또떨어진등급을받았어요.이등급을받은게3등급이과연조례가없어서,있는데도사용을하지않아서3등급으로떨어진건지,아니면이조례가전부개정이된다면다시등급이올라갈희망이보이는건지좀말씀을한번해보시겠어요?저는이조례가있었지만적극적으로저희가제도를활용하진않았던거잖아요,그동안?그런데이조례가없다고등급이떨어졌다고보기는좀힘들다고보거든요.그말은이조례가개정이돼도평가에는크게차이가없을거다,라고보는데제가잘못본건지아니면설명한번해보시겠어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게전체적으로청렴도등급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금저희이조례는내부공무원을위한조례이고청렴도평가는외부평가와내부평가를병행해서등급이나옵니다.이조례에의해서제대로된정책과계획을수립하면내부청렴도는당연히올라갈거고요.그다음에종합적으로안성시청렴도라는것은외부청렴도,내부청렴도가다평가를해서그걸합산해서순위가,등급이나오기때문에내부청렴도를향상시키는데는분명히효과가있을겁니다.
최승혁위원
그런데청렴도평가를받을때도세부적으로받게돼있잖아요.청렴노력도도있고청렴체감도도있고.그런데다저희가3등급,2등급.2등급은딱1개있더라고요,노력도.그런데청렴체감도라고하는것은정말시민들이외부에서바라봤을때체감할수있는거잖아요,쉽게말하면.그런데이조례가이렇게개정이된다고해도외부에서바라봤을때어떤변화가있을지를궁금한거거든요,그게?어쨌든평가라고하는건내부에서도할수있지만외부에서하는영향이더크다고저는생각을해요.시민들이바라봤을때안성시가정말투명한가,공정한가,청렴한가를이렇게바라봤을때저희안성시민들은결국안성시가청렴하지않다,라고평가를한거예요,지금까지.3등급이면.이게5등급나온데지자체가열군데도안되더라고요.그렇게따지면하위권에속한단말이죠,3등급이면.그러면이조례개정을함으로써외부평가도좀끌어올릴수있느냐,이것을좀여쭤보는거거든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부패방지라는게결론은형평성이나공평성도같이가는것이기때문에내부의공무원이그렇게하게되면외부의평가도올라갈수있는겁니다.이게지금저희가3등급이라고하면중간등급이라고볼수있는거고요.당연히1등급은수도권에서는없는거고2등급나온데가있고그런데그래서저희가주로외부평가같은경우는인허가나보조금,재세정,계약관리를실제로민원인이와서업무를봤는데그부분이공정하냐,부패가있냐,이런부분을설문하는거잖아요.그래서결론은공무원의형평성이나부패방지가그것하고연계되기때문에그런부분을공정하게진행한다고외부에인식이되게일을보면외부평가도는당연히올라갈수밖에없습니다.그래서저희가작년에외부평가도가나빴던이유는그시기에세금같은걸일괄추징해서많이나가고막그런사례도있고그래서이게그분들을대상으로설문을하다보니까그분들이추징을당해서당연히억울하다고생각할것아닙니까?그런부분도있고그래서저희가그런부분을전부향상시키기위해서그런부분을분석도하고그렇게사전안내도잘하고해서그런불공정이나그런게인식이안되도록그렇게교육도하고홍보도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런데저희가’24년도만3등급을받은건아니잖아요.’23년도도3등급아니었나요?’22년도가2등급이었던거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맞습니다.’23년도3등급이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는특별히더많이노력을해서우수기관인2등급을목표로지금열심히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참고로저희가출자·출연기관의임원들도예를들어서여기정의의대상이되는것같은데출자·출연기관이시설관리공단외에없나요,현재?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출자·출연은현재.
이중섭위원장
네,우리김정현팀장님얘기.
정현
김정현청렴감사팀장
지금공직자윤리법이나공공기관에관한법률에서는정의하고있는건출자·출연기관은우리공식적인사항,공단말고는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현재.
최승혁위원
장학회.
정현
김정현청렴감사팀장
장학회같은경우는출자·출연기관라고보기는좀어렵습니다.규모라든지,조직이라든지그런게담아져서기재부나행안부에등록이돼있는기관이어야만공직유관단체라고할수있고공공기관이라고할수있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자,다이해되셨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다음우리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여기위원회를두게돼있잖아요.그런데5명으로돼있는데이건그냥청렴대상심의전에구성하고그것만딱심의하고나서해산하는걸로돼있더라고요.그런데청렴관련시책이나제안,공모결정에관한사항같은것도여기서하는걸로알고있는데그냥대상선정만하고끝나버리면아무관련이없는것같은데,시책제안공모나결정이런것은.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운영자체를그때일괄로이렇게,자주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그사안도.그리고저희가기존에조례있을때도대상심의할때1회만운영을해왔고만약에그런사항이필요하다고하면그때일괄로하면문제가없을것같고요.그리고아까제가제안설명때도말씀드렸지만지방자치단체위원회정비지침이연간3회이하일경우에는비상설을하는게그방침입니다.
정천식위원
아,그래서.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그래서비상설화로한겁니다.
정천식위원
그래요?잘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성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2항>;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4시23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계속해서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계속해서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최근소송이전문화됨에따라중요소송에외부변호사를선임할수있도록규정하고조문을정비해소송대리와소송비용지급기준을명확히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첫째,안제4조제2항에서해촉은일반적으로중도에해임되었을때사용하므로임기종료된경우도포함하기위해서해당조항을“해촉된”에서“임기종료된”으로변경하고소송비용지급기준도명시하여조문을보다명확히하고자하였습니다. 둘째,최근소송이복잡해지고다양해지면서해당분야에전문성과경험이많은변호사의대응이필요하므로중요소송에한하여고문변호사외에외부변호사도선임할수있도록안제4조제3항을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5조제1항소송비용지급기준인용조항인경기도소송사무처리규칙이개정되어조항을정비하는사항입니다.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사전예고사항으로2025년8월29일부터9월18일까지실시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저희가지금고문변호사가안성시에8명있는거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8명은분야가나뉘어있는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주로행정소송이나이렇게전문어느분야다,라고완전구분되어있진않고,행정소송이나이런부분을좀약간특정하게어떤분야라고구분되어있진않습니다.
황윤희위원
변호사들도다전문분야가있는건데저희가고문변호사선임할때어떻게저기를하는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고문변호사선임할때두가지방법이있는데공개모집을할수도있고그다음에전문단체인대한변호사협회에추천을의뢰해서받을수도있습니다.그런데지금제가정리된걸보니까전문분야가민사,가사,행정그다음에민사,행정,형사,행정소송주로거의중복됩니다,이게저희가.그래서뭐따로이렇게전문분야별로완전나눠서그렇게되어있지않기때문에저희가그러한특수분야에변호가필요한,그런변호가필요할때는,그리고또중요소송에해당되는,지정되는경우에한해서만외부변호사를쓸수있는관계규정을만들려고하는거고요.지금경기도저희가30,나머지시군을확인해보니까저희말고는전부외부변호사를선임할수있도록규정을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안성시가제일늦게이걸포함시키는거네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저도어떤사안이벌어졌을때그분야에그래도고문변호사중에더전문가를선임해주기위해서찾아보는데그런부분이저희변호사중에는경험이없는분들이있어서선임하는데애를먹은적도많이있습니다.그래서올해들어서저희가31개시군을또다조사를시켜보니까이미타시군은다외부변호사를선임할수있도록규정이되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가고문변호사를기간동안임명을해놓고그분들이있는데도이분들중에특정한전문가가없으니외부에서다른변호사를선임한다는것도약간문제는있는거잖아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저희가이조례개정할때고문변호사한테조례개정문을전부보냈습니다.이해관계인으로보고.그런데뭐일부는문제없다,그리고의견이들어온사람이없었습니다,고문변호사중에는.
황윤희위원
의견이들어온사람이없었어요?저희가연간행정소송건수가몇건정도되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지금올해기준으로따지면현재까지총45건이들어왔는데그중에행정소송이21건입니다.
황윤희위원
45건의소송들을어쨌든고문변호사들이기본적으로는담당을해야되는거잖아요,8명이?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그렇습니다.현재는외부변호사선임기준이없기때문에저희가변호사를선임해줄때는고문변호사중에서만선임해줍니다.
황윤희위원
승소율같은걸혹시다른지자체랑좀비교해보거나이런적은없나요?그런데이터같은것들은?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저희승소율은한70%대인데저희가지금타지자체하고경험한데이터는없습니다,비교해본.
황윤희위원
어쨌든고문변호사들도다급여를받으시면서저희변호를해주시는거잖아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착수금이나승소사례금이런부분을관련규정에의해서받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착수금,승소사례금말고도고문변호사로임명됐을때기본으로받는저기도있는거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기본은저희가자문수당이라고해서한달에50만원이내에서만집행이되고있습니다,그건수에따라서.
황윤희위원
과장님보시기엔어떠세요?외부변호사를특별히채용해야될사안이지금안성시에발생을하고있는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뭐명확하게뭐가있다,이렇게되어있는상태에서하는건아니고요.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최근에부서에서선금반환을위한소송을하려고했는데채권이조사를해서확정을하는이런절차를거쳐야소송을걸수가있었는데저희변호사중에는그런경험을가진사람이다물어보면“없다,없다.”이래서그걸선임하는데,준비하는데되게어려움을겪었고.개발부담금취소소송이런것도법인세에대한반박을해야되는데그부분에대해서저희고문변호사가다루는경험이런부분이없다보니까애를먹었고.그래서저희가타시군사례를보니외부변호사를선임하는규정을다운영하고있고저희도상황에따라서는외부변호사를써야되는상황이올수밖에없는상황이좀빈도가늘어날것같아서이조례개정을추진하게됐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근본적으로이게지금보니까위촉된고문변호사님들이’24년도상반기때채용이되신분들이대부분이시더라고요.그래서’26년까지가위촉기간인데이변호사를선임을할때아예분야를전문분야를딱나눠서그분야별로전문성이있거나승소율이좀좋거나이런분들을아예채용을하면우리가외부변호사를따로또채용을할필요가생기는그런사태를막을수있지않을까,싶거든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말씀도좋으신의견이고요.그런데현실적으로보면안성시에그렇게좋은변호사가고문변호사로오는게쉽지는않습니다,현실적으로.
황윤희위원
비용의문제라는말씀이신거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황윤희위원
네.어쨌든그래도모집의묘미를살려서분야별로나누거나해서어쨌든좋은,안성시를위해서제대로승소를해주면명예스러운그런보상도있을수있는거니까요.그런쪽으로해서잘선임해주시면좋겠습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검토해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다른것하나여쭤볼게요.저희가기사는9월달에나온건데이게지금소송을안성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우리안성시하고소송한게있잖아요.그래서이게제재부과금부과징수처분관련돼서무효로나왔어요,소송결과는.그래서이게그러면공무원들이이걸과잉해서민원인을상대로제재부과금을과잉해서했고그전체를다무효처분받았거든요.이런경우가상당히드물어요.아시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말씀…….
최호섭위원
거의1%도안되는,이런결과라고합니다.그런데지금안성시는이런행정을하고있는거거든요.무효판결받았으면이건칭찬받을일아니에요.아시죠?이건누군가가책임을져야되는사항이기도해요.부서에서공무원들이민원인을상대로과잉대응을한거죠.이것은정치적으로도문제가있을수있는소지가충분히있는사건이에요.지금그래서이것은무효판결을받은것에대한소송진행을우리대응을했잖아요,공무원들이.그럼이것은공적자금으로대응을한건가요,아니면사적으로하는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저희가변호사를선임해줬으면저희예산이투입된거죠.
최호섭위원
그래서이게맞는거냐,만약에그게,그건정확한건아니시죠?우리변호사를예산으로썼는지안썼는지그것확인이되나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확인해보면알수있죠.
최호섭위원
혹시팀장님들중에아시는부분있어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은.
최호섭위원
네,대답하실팀장님.
자희
김자희의회법무팀장
의회법무팀장김자희입니다. 그부분은확인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그리고이부분은어떻게됐든행정이잘못해서한것까지우리예산으로지원한다는것은전문제가있다고봅니다.만약에우리가지원을했다고하면.그럼당연히그건환수조치를받아야되는사항인것같은데그것관련돼서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일반론적인건데제얘기는패소를했다고만약에환수조치를하게되면그건저희도저희규정대로소송대리인을선임해준건데저희규정이패소를하면관련소송비용을회수해야된다는그런건아니지않습니까?승소를할수도있고패소도할수도있는건데.
최호섭위원
승소를할수있고패소를할수있는그런문제가아니에요.왜그러냐면이경우는상당히이례적이에요.왜냐면이렇게전체를무효로판결받은사례가1%도안나온다니까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위원님,그부분은상세히그안을봐야될거고그과에서왜.
최호섭위원
아직검토도안돼있으…….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아니,그러니까제가그과에,그것에대해서미리위원님저한테말씀해주신것도아니고그게아마장애인관련이면사회복지과에서했을텐데그것은관련부서의의견을,왜소송을부과제재금인가요?
최호섭위원
그렇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그것에대해서왜소송을걸었고왜대응을했는지에대해서는그쪽부서의견을자세히들어봐야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이제부당한,전이런거죠.부당한행정절차를한공무원을저희소송비용,저희예산을가지고그걸하는게맞는건지그건한번검토를해주세요.왜냐면이건맞지않는것같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아까도말씀드렸지만예를들어서패소를한것을,패소를하면소송비용을회수를해야된다,그런규정이있지않은한예를들어서뭘전제로소송비용을저희가선임해줄수있는비용을지급하는거지,그것에대해서패소를했으면소송비용을회수해야된다,그런규정자체가없는것아닙니까?
최호섭위원
그건좀,그러면우리가이부당한행정행위까지도보호해줘야되는건가,하는의미가있어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그것은실무적인차원에서아마사회복지과할때,그때왜그렇게제재부과금을부과했고그것을,사정을자세히그때확인해보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지금은그조례상으로그런규정은없다는거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맞습니다.
최호섭위원
그것은규정을만들필요는있겠네요,그러면.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그러면전제로소송을하지말라는소리일수도있습니다,제얘기는.그렇게하면.대응하지말라고.
최호섭위원
소송을하지,우리가소송한게아니야,우리가소송을당한거야.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패소하면,예를들어서회수하라고하면.
최호섭위원
그런문제가아니라요.일단그문제에관련돼서소송을제기한거잖아요,안성시를상대로이게부당하다는것을.그래서이쪽에서승소를했어요.승소를한것에대해서변호사비용은정당한행정행위를하면지원을해주는데이게정당하지않은걸로나오면이건당연히회수를해야되는것아니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같은얘기를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저희가그사회복지과에서제재부과금과관련해서왜소송대응을했고뭐가문제가돼서패소를했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여쭤보셔야되는데저희가패소를했다고해서회수를해야된다,그렇게하면소송대응할수가없죠,나중에그전제를걸면.
최호섭위원
아니,그러니까그내용이아니라일반적으로해서정상적으로그행정행위를했으면문제가없죠.당연히그건보호를해줘야되는데이런경우는판결자체가무효판결을받았잖아요.그러면이게정상적인행정행위가아닌거거든.이것에대한것들은우리가예산으로책임져야되는건문제가있다는걸말씀드리는거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아까무슨말씀하시는건지는,의도는제가추측은되는데제가말씀드린것처럼그부서는소송을걸었으면거기에합당한무슨기준이있으니까했을것아닙니까?그리고법원에서는그기준에의해서일한것에대해서법원판결은판결대로난거고요.그런데그것을일한걸봐서회수해라,그러면공무상대응을할수가없는거로저는볼수밖에없는데요.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제가이것은별도로조례를바꾸든지하고.
이중섭위원장
최호섭위원님질의마치셨나요?
최호섭위원
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전체적인조례혹시가지고오셨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관실위원
지금보면우리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이렇게나와있는데요.고문변호사및변리사를그냥고문변호사등으로해서위촉또는해촉을하게끔제2조에아예명시가되어있습니다.그런데지금해촉이라는것을제4조에보시면소송등의대리에제2항에보시면“해촉된고문변호사등”그것을“임기종료된”으로바꾸셨거든요.바꾸신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게결론적인것은제4조2항의의도는만약에1심을진행했습니다,변호사가.그런데변호사의임기가만료되거나중도에본인이다른사유로해임을했거나그랬을경우현재의고문변호사가아니어도소송의연계성을위해서2심을그분이하는게좋겠다,하면그분을수임할수있다는그런규정아닙니까?그런데제얘기는해촉속에는본인이원해서관둔것은들어가있어요.그런데소송수행을게을리하거나마음대로해도저희가해촉을시킬수있지않습니까?그런선까지줄수있는게됩니다,해촉이되면.그리고임기가다만료가돼서그만둔분은해촉속에없습니다.그래서용어자체가안맞기때문에저희가“종료된”으로했을경우에는만료된사람도해당이되고중도에해임,본인이해임을원해서자진사임을한사람도포함되고했기때문에용어의정의를그뜻에맞게정리한겁니다.
이관실위원
그렇게표현을하면해촉이라는표현이훨씬더광범위한범위같은데요,임기종료보다는.그렇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만약에해촉은,만료가되면해촉을하는건아닙니다.
이관실위원
여기제2조에보시면제2항에나와있잖아요.“고문변호사등의임기는2년으로한다.”그렇죠?이조항이위촉및해촉이에요.그럼해촉을어떻게볼것이냐,라는거죠.이건연관성이있는거라고보기때문에제가봤을때는의미적으로단어해석을할게아니고각조문에나와있는해촉이라는것을없애시고임기종료라고하시든지그래야되는게맞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두번째는지금제2조에고문변호사및변리사,고문변호사도되고변리사도저희가고용을할수있는거잖아요.그것을여기조문에서는고문변호사등이라고표시를했었거든요.그런데여기보시면제3조의3(정보공개)에있거든요.시장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그밖의관련법령이허용하는범위에서고문변호사위촉현황등을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개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고문변호사도고문변호사등으로해서쓰셔야할것같습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맞습니다.그렇게하면맞습니다.등이없으니까.
이관실위원
그두가지지적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네,최승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좀여쭤볼게요.제가질의를드리고싶었던건데행정소송승소율이있지않습니까?제가지금’24년,’25년자료는없어서’23년도기준으로좀말씀드릴게요.83.3%가각기초지자체의평균승소율이거든요,전국.이것은제가국가송무정보시스템에서확인을했던건데83.3%라고해도일부승소율이83.3%고전부승소율은70%대중반이거든요.76%정도되는건데저희안성시같은경우에는’23년도,’24년도에승소율이어느정도되는지랑이게어쨌든저희건수대비,인구수대비건수가상대적으로많아보이는거거든요.김포시랑제가비교를해봤는데김포시는저희인구보다훨씬많은데도불구하고’23년도기준으로보면김포시보다안성시가더많습니다,행정소송이.이런부분들이어떻게바라봐야될지,저희안성시는행정소송이정말많은편인지이건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거거든요.답변을한번해주시겠어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제가타시와비교는한자료가없고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23년도데이터,’24년데이터를갖고있는데저희가타시와비교를안했기때문에저희가많은지적은지는말씀드릴수없고저희가행정소송같은경우’23년도가78%,’24년도가78%똑같습니다,저희가승소율은.
최승혁위원
평균비슷한수치인가요,아니면좀늘어나거나점점그러는건가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저희같은경우는’23년에비해서줄어든상태입니다.
최승혁위원
선진이랑저희가행정소송했었잖아요.선진이’22년도에저희가패소했던건가요,’23년도인가요,그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그때일괄로많이들어와서이게일시적으로늘었다는그런얘기는들은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지금점점늘고있는추세라고봐야되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23년도가특별히많았고.
최승혁위원
’23년도가많았던거예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그때가41건이었고요.’24년도는23건이었으니까.
최승혁위원
아까올해지금까지몇건이라고하셨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올해는지금행정소송이저희데이터상으로는종결된것만된거니까잠깐만요.올해데이터가행정소송은21건입니다.
최승혁위원
저희가’23년도자료갖고계시면.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23년도는50건이었습니다.
최승혁위원
전부패소율은저희가몇건정도예요?패소한것,전부패소.전체몇건중에전부패소한거랑일부패소한것몇건씩되는거예요,저희가?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제가정확한데이터를갖고있지않습니다.그런데지금패소건수가저희가’23년도에4건으로되어있는데그데이터따로드릴까요?
최승혁위원
네.이것은한번궁금해서여쭤본거니까전부승소율이랑전부패소율,일부패소율,일부승소율이렇게비교해서5년치도필요없고요.한’23년도,’24년도2년치정도만뽑아서주시면제가참고하겠습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아까우리이관실위원님께서수정안을말씀해주셨죠?그렇죠?
이관실위원
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제출안제4조제2항조문중“임기종료된”을현행대로“해촉된”으로수정하는것으로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였습니다.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다음은배석하신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수정한부분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안성시고문변호사및변리사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법령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부서 명칭 변경사항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3항>;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정비및부서명칭변경사항정비등을위한안성시16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안성시장제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부서 명칭 변경사항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및 부서 명칭 변경사항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02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정비및부서명칭변경사항정비등을위한안성시16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계속해서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정비및부서명칭변경사항정비등을위한안성시16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입니다.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을조례에반영하고조례제명변경에따른인용조례및조직개편에따라부서명칭변경사항이누락된조문을정비하고조례운영과정에서확인된오탈자를정비하기위하여16개의조례를일괄로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먼저안제1조와제7조는안성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에서안성시교육경비보조및교육협력에관한조례로제명이변경된사항을반영하고제3조는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시행규칙에서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시행규칙으로제명이변경된사항과안성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에서안성시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설치및운영조례로제명이변경된사항을인용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으로안제2조부터제5조까지그리고제8조부터제16조까지는조직개편에따른부서명칭변경을위한일괄개정에서누락되어옛부서명칭이남아있는사항을현행에맞게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안제6조는“호완”을“호환”으로오탈자를정비하고안성시공간정보에관한조례의상위법령인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으로법제34조제2항이신설되어조례에서“법제34조제1항”만인용하던사항을“법제34조제1항및제34조제2항”으로상위법령개정사항을반영하였습니다.안제11조또한“업무당당부서장”에서“업무담당부서장”으로오탈자를정비하는사항입니다.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및의안의비용추계서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사전예고사항은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4호및안성시자치법규입법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제4호에따라단순한표현·자구를변경하는경우로서입법내용의성질상예고의필요가없는경우에해당되어입법예고를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9쪽하고10쪽연이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고용노동부같은경우는인허가관련부서라고하는데이것은정해지지않았나보죠?이렇게표현하시고특별히주무부서는이렇게기재가안돼있는게맞습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외교부나교정시설이것말씀하시는.
박근배위원
네.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기존에기재안된것은제가지금원문을.
박근배위원
좋습니다.나중에하셔도되고요.또10쪽보시면안성도정부중요시설이있지않습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박근배위원
팜랜드근처에재난신고송출탑도있더라고요,거기요.저도처음봤는데그런정부중요시설이면사고났을때주무부서는왜1,2칸에는비어있습니까?가장먼저.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이부분은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말씀하신것은.
박근배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주신16개조례에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이,이것조례죠?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
이관실위원
각과들이조금더부지런하시면각과에서하셔야될텐데이것한꺼번에하시는게좀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적발을하셔서이렇게하시는거예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저희가물론각과에서기본적으로해주는게맞고요.그런데잘안되니까저희가일괄로조사를하면서각부서의의견을들어서일괄로하면일괄변경돼서저희가올해뿐만아니라해마다1회정도는일괄개정해야되는부분을저희가발굴해서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가능하면각과에서이것을챙기는게맞아요.그런데계속해주시다보면그러려니하고안하실텐데요.앞으로는독려,먼저하시기전에하라고해주시고그래도안된게있으면그이후에하셔야되는게맞을것같고요.한꺼번에이렇게올라와서깜짝놀랐습니다.이게조례기때문에제14조에보시면오늘이상하게자꾸수정만보이는데요.제14조에안성시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의개정인데이게안성시가빠져있습니다.그래서이것한번체크해주셔야되고요.그다음에지금여기에지금들어가있어야될것같은조례,운영규정이하나가있거든요.운영규정도혹시이렇게해서바꾸게되는겁니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지금규정은조례가아니기때문에그것은별도로.
이관실위원
별도로규정은또모아서하실예정이세요?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그것은별도로저희가.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규정도다시한번체크를해주시는게필요할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이관실위원님,문구수정말씀하신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
넣어야죠.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제출안제14조“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를“안성시광장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로제명을수정하는것으로위원님들의의견을종합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이의가있으십니까? 네,다음은배석하신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님께서는수정한부분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재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
네,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상위법령개정에따른인용조문정비및부서명칭변경사항정비등을위한안성시16개조례의일부개정에관한조례안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학재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4항>;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18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박종철입니다. 안성시발전과시민을위해헌신,노력하시는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중섭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행정과소관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공도읍과안성3동의신규아파트입주에따른행정구역신설,이장및통장정수조정등효율적인행정운영및주민편의를위해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별표의리·통·반의명칭및관할구역란을명확히하기위해별표1,별표2,별표3을개정하였으며먼저공도읍양기리안성우방아이유쉘에스티지신축에따라봉기리를봉기1리와2리로분리및신설,공도읍만정리라포르테공도신축에따라신기3리를신설하였고안성3동의당왕동e편한세상안성그랑루체신축에따라당왕동11통을신설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및관계법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연2119만원으로행정리신설에따른이·통장정수3명증가와행정반신설에따른반장32명증가에따른수당을반영했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8월27일부터9월16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개정조례하고는약간연결고리가좀있다고생각해서질의드리는데요.과장님이바뀌시는바람에,전에말씀드렸던과장님은정년에퇴직하셔서처음말씀드리는거거든요.두가지인데공도랑3동이랑이장,통장님들이거의수치가비슷해……,3동이엄청많아지는데그러다보니까아파트가좀많고또통장님들이많아지면서동대표를선출하지않습니까,아파트에서?동대표들은따로계시고통장님도따로계시고.조직이이분화돼있거든요.그래서조례에어떤걸좀담았으면좋겠냐면통장님들이겸직해서동대표를출마해서겸직이가능하게끔근거를좀마련해주시면시정홍보도좋고또어떤화합면에서좋고이게좀홍보비가절약이되지않을까,또효과도좋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혹시?
이중섭위원장
네,이경섭과장님.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행정과장이경섭입니다. 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저희소관이라명확하게규정이돼있는데동대표관계는또주택과소관이기때문에한번양과가만나서협의를해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현재는동대표하시는분이계십니다,겸직해서.그런데그런근거가없으니까나중에혹또시비가엇갈릴때그걸조정하기위해서미리해놨으면좋겠다는뜻으로말씀드린거거든요.
경섭
이경섭행정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다른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안성시리·통·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제5항>;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2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계속해서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입니다.상위복무규정인지방공무원복무규정및지방공무원복무에관한예규개정에따라현행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현행조례에서최대3일로규정한배우자임신검진동행휴가를최대10일로개정하였습니다.개정조례안과신·구조문대비표,의안의비용추계서및관계밥령발췌서는붙임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예산수반사항은해당이없습니다.사전예고사항으로8월21일부터9월10일까지실시한입법예고결과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행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계속진행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윤희 의원 외 5인 공동발의)'><;제6항>;안성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윤희의원외5인공동발의)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24분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6항안성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황윤희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황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안성시의회황윤희의원입니다. 본조례안은최호섭,박근배,이관실,이중섭,최승혁의원님과제가공동발의한조례안입니다.원활한조례심사를위하여대표발의자인제가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안성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안전한화재대피환경을조성하고시민의생명을보호하기위하여공공기관등에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의비치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조례안사전예고기간은2025년9월26일부터10월2일까지로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 다음은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조와제2조에서는본조례의목적과정의를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는안성시본청및직속기관,의회사무국을포함한공공기관과의료기관,그리고어린이·노인·장애인등안전취약계층이용시설에방연마스크비치를권장하도록하였습니다.아울러비치사실을알리는표지부착제도를명시하여시민이비치장소를쉽게인식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안제4조에서는시장에게예산범위내에서구입비용을전부또는일부지원할수있도록재량권을부여함으로써행정의실효성을높이고시설의자율적참여를유도하였습니다.안제5조는화재의발생시대피행동요령과방연마스크사용법을포함한안전교육실시근거를명시하였습니다.안제6조는민간기관,단체등과협력하여화재예방의중요성과화재발생시대피방법등에대한홍보등지속적인인식개선활동을추진할수있는조항입니다.안제7조에서는방연마스크비치및이용상황을주기적으로점검하고그결과를차년도사업계획에반영하도록규정하여조례의실효성을강화하였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안성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시민안전과황규석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특별한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최승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좀여쭤볼게요.방연마스크는사실상저희가지금꼭필요한물품이라고생각을합니다.시본청,직속기관,사업소,행정기관및안성시의회에배치하려면예산이어느정도수반이좀될것같아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시민안전과장황규석입니다. 저희가조례가없어서올해도에서좀지원사업이있었는데그걸반영을못시킨게아쉽고요.저희가조사한바로는소방서의의견을들어보니까이게무조건시설이있다고해서다포함을시키는건아니고요.일단1층에는필요성이없다고이야기를하셨고.그다음에2층이상에출입구가있는부분에설치를해야되는데그것도수용인원의30%정도를하면된다.그런데저희가그외에도아까노인복지시설이나장애인아동복지시설이런쪽을다했을때1개당한4800원정도를예상을하고요.그정확한수치나예산은저희가한번에다하는것은좀어려움이있을것같고우선순위를둬서결정을해야될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대략몇개정도라고봐야될까요,그러면?대략적으로.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지금저희가총,파악을해본게필요수량이한4000개이상은좀필요할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예산이한2000만원정도안드는거네요.1900만원정도.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그런데방연마스크만설치를할게아니고그걸비치를해야될함이좀필요해서그부분은세부적으로예산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니까대략적으로좀크게봐도한3000∼4000만원내외면가능하다,이렇게좀봐야되는거네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럼이조례가지금통과가되면내년본예산에편성가능합니까,이것?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현재는반영못시켰습니다.
최승혁위원
아직그런데편성중이잖아요,지금?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진행.
최승혁위원
저희가화재를예방하고대비하기위한최우선적인물품이라고저는생각을하고지금당연히저희가빠르게도입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지금앞에국장님계시는데이것편성좀해주시죠,내년에?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꼭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검토해서이것은조례가통과되는대로즉시시행을할정도로예산이많이들어가는건아니잖아요.저희가아무리재정이지금열악하다고는해도시민의안전을위해서,그리고또공공기관의화재예방을위해서이런부분들은저희가좀투자를해야될때라고판단을하기때문에이건본예산에좀세워주십시오.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위원님말씀은합당하신데요.지금올해같은경우경기도에서경기도재난관리기금으로해서그것지원을한바가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한번검토를그쪽하고협의를해봐서,오늘도계속내년도계획이있는지통화를하다가지금담당자하고팀장하고다없어서통화를못했는데요.그쪽하고한번협의를해보고그렇게진행을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내년도편성을안하겠다고그러면저희시비로해야되는것.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최대한좀빠른시일내에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다음은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제가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마스크비용이4800원이라고말씀하셨죠?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지금최저가로.
박근배위원
최저가로요.
규석
황규석시민안전과장
네.
박근배위원
(샘플을들어보이며)이건제가샘플갖고왔거든요.이건산소발생15분짜리입니다.이게2만4500원인데조달청가격입니다.안성도조달청에서우선구매율이예산의1%정도이상으로하게돼있더라고요,물품구매가요.그래서이것도되게중요하고.저는반드시설치해야한다고,비치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또개인적으로도화재피해는평생에한번올까,말까,할수있거든요.한번오면실수하면죽는데그렇다면반드시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문제는비용이거든요.2만4500원을어떻게조달할것인가.이게그런데문제는뭐냐면유효기간이3년입니다.3년마다교체를해야됩니다.그럼이비용을어떻게충당할것인가.예산도되게부담될것이란말이죠.1년까지더연장할수있지만최대4년까지하고서매4년마다교체해야되는데그러면아까말씀하신비치를보니까첫번째가시본청하고이렇게돼있거든요.화재를한번소방서에서받아봤습니다,안성에화재건수가어떻게되는지.422건이일어났거든요.그런데보면이상하게원곡면쪽에유독많습니다.공도는뭐당연히크니까.왜이유를봤더니아마공장이많아서그럴수도있고자세한건여긴안나왔지만삼죽면도인원수대비해서엄청많거든요.이것보면비치를할때이렇게공공기관이중요한게아니라실제로화재가났던곳을유의해서이렇게비치할때선별을좀해야되겠다.실상저희본청에신체건강한분들이많거든요.그러면화재났을때뛰어나오는데1분도안걸릴겁니다.그럼굳이여기에할게뭐있습니까?예를들자면요.그래서고민해주셨으면감사하겠고.시내도한번제가봤거든요,시내는어떻게화재가나는지?그런데구건물이면많이날거라는생각을했는데반대로전기를많이쓰는데서많이났습니다.도심지에서많이났거든요.죄송합니다.이건좀오래된건물이라고제가표현하겠습니다.옥천동,성남동,신흥동여기는거의안났습니다.이것보면앞으로화재마스크가비치가될때선별장소를잘선택해야될것같습니다.또시민들도지원에보니까지원할수있다고하셨는데요.이런걸많이지원해야지만화재발생된,만약에원곡면도자부담좀해서비치되면생명구조하는데유효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이걸혹시나중에잘돼서예산도반영이돼서비치할때여러가지자료검토를하셔서우선비치할데를좀선별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안성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황윤희의원님이하시민안전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1호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행정안전국장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출연목적입니다.지방세제도및행정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등관련사업수행을통해자주재원의확충및지방재정자율성강화에기여하여실질적지방자치실현의기반을조성하고자하며전국243개자치단체가직접출연·운영하는공동연구기관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연도별출연금액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출연근거는지방세기본법제152조및같은법시행령제94조가되겠습니다.2026년출연액은2412만4000원으로산출기준은전전년도인2024년보통세세입결산액2412억4184만7000원의1만분의1입니다.주요사업은지방재정·세제발전을위한연구사업추진,지방세무공무원의전문성향상을위한지방세교육,세정실무정보제공을위한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운영,지방세쟁송사무지원,지방세정실무협력및지원등으로지방세업무의능률을제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사전절차이행사항및그밖에참고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1호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종철행정안전국장님이하세정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근배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8항>;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근배의원외7인공동발의)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51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근배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근배의원
안녕하십니까?박근배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은독립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의생활안정과예우수준향상을위해독립유공자예우수당을신설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조례를일부개정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9조제1항제6호보훈명예수당에독립유공자예우수당을신설하여조례를개정하였습니다.조례안예고는2025년9월26일부터10월2일까지실시하였고제출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복지정책과백영기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독립유공자유족에대한예우차원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서별다른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제9조제3항에보면“시장은독립유공자및유족에게예산의범위에서광복절에독립유공명예수당10만원을추가지급할수있다.”라고쓰여있어요.그것외에도이제5만원을추가로하는거죠?
박근배위원
별도입니다.그건별도입니다.
정천식위원
지금이것지급하고있나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지급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리고저희가이렇게제9조에다보훈명예수당을정리해놨는데지금어느선에서다지급하고있습니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현재보훈명예수당15만원인상한것에대해서는아직지급을못하고있고요.그리고6·25참전유공자수당에서80세미만5만원,80세이상7만원인데현재까지5만원으로지급하고있는데요.현재내년도예산에서참전유공자수당은조례개정안대로맞춰서지급하려고계획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차츰차츰늘릴예정이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정천식위원
네,그렇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및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성시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근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안성시장제출)'><;제9항>;안성시자활사업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안성시장제출)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5시55분
이중섭위원장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자활사업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교육국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안성시자활사업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저소득층이스스로자활할수있도록자활능력배양및근로기회를제공하고있는자활사업에대하여보건복지부지정지역자활센터와민간위탁재계약을추진하고자시의회동의를받는사항입니다.제안근거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및안성시자활사업지원에관한조례등에근거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위탁기간은2026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1년간이며위탁기관은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입니다.위탁사업비는연간약26억8577만원의예산이소요되겠습니다.수탁기관은별도의공모절차없이지역자활센터에우선위탁이가능하여현재자활사업을수행중인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와재계약을추진하고자합니다. 2쪽입니다.위탁사무는지역자활센터운영,자활근로사업,탈수급유지지원사업,자활교육훈련지원,통장사례관리,자활사례관리,깔끄미사업등을수행할예정입니다.성과평가는보건복지부가매년또는격년으로평가를실시하여고득점순으로우수센터를선정하고있으며2023년과’24년사업평가결과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가2025년도농복합형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습니다.향후계획으로12월중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와위수탁협약을체결하고내년1월부터위탁운영할예정입니다.관계법령발췌서,민간위탁적정성사전검토보고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재계약동의안내신거잖아요?그렇죠?만료는90일전에하셔야되는건데좀늦게하셨어요.
이중섭위원장
네,과장님.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위탁은만료일90일전에동의를받아서원래9월의회때받아야되는데요.이게성과평가결과가나와야지할수있는거기때문에그래서자활복지개발원에서매년8월말에서9월달에성과평가결과가나오기때문에그결과기다리다가이번회기때올리게된겁니다.
이관실위원
이게1년마다지금재계약을하는이유가있을까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이게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해서한국보건복지부산하자활복지개발원에서매년성과평가를실시하게돼있고요.그성과평가에의해서60점미만은지정취소를하고60점이상인경우는계속재계약할수있도록돼있기때문에그렇게해서매년위탁을받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1년으로해서계속확인을하고그다음에또하게된다는말씀이신거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1년단위로이렇게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이렇게90일전에들어오는건좀힘들겠네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런부분도복지부에는좀건의를하실필요가있으실것같아요.조례를어쨌든지키라고있는건데계속본의아니게어기게되잖아요.그런부분도한번얘기해주시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다음에자활근로사업단의운영을보니까지금사업이7개사업을하고있고요.이분들이지금있는곳이한경대학교산학협력관이에요.이게99㎡면한30평정도가되는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산학협력관5층에사무실이입주해있고요.그정도규모로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여기에지금센터장한분,실장한분,직원열분해서열두분이다안에서상주하고있는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여기자활근로사업을보면뭐상담하고실습도이루어지고그다음에교육훈련이런것들이있는데그안에서다가능하세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사무실은그정도면적에서다짓고요.그옆에회의실이라든가상담실은별도로또갖추고있습니다.그래서그건필요할때마다산학협력단에서얘기해서빌려서사용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빌려서사용하고있는거예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혹시자활근로사업에서자활센터운영중에서임대료는얼마나지급을하고계세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임대료가1년에해서한220만원정도지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1년에220만원?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아뇨,월220만원.
이관실위원
월220만원.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럼한2600만원정도.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그정도보태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매년들어간다는거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이관실위원
네.그러면그외에는또별도의비용을내고그러면회의실을사용하게되는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그런비용은그냥무료로사용하고있고,회의실같은것교육시킬때는별도로임대료내지않고그건임대료내는것에다포함시켜서학교에서편의봐주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일단은이자활에계시는직원분들은1년단위로계약을하시는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은1년단위로계약하지는않고요.직원들은그냥거기도일종의우리로치면무기계약직이런식으로해서한번계약.
이관실위원
공무원이신거예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니,공무원은아니고요.자활에서는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규정을적용해서별도1년단위로계약하지는않습니다.한번고용하고나중에퇴사할때그때퇴사처리하는식으로하고기간제근로자처럼1년단위계약은안하고요.몇년이렇게해서단위로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1년단위로이걸하다보면사실은고용에있어서도좀불안정하지않은가,라는생각이들었거든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다행히잘해서재계약이되면모르겠지만그게아닐경우에는하루아침에직장을잃어야되는그런상황이있는건데그런부분에있어서도안전책이따로있나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어차피자활이취약계층들일자리취업알선해서자립할수있도록하는부분이기때문에업무의연속성이라든가그런것에서필요하기때문에직원들도어떤고용안정성을위해서1년단위로계약하지않고요.예를들어몇년이상이런식으로하고크게본인의어떤업무수행능력에있어서본인이퇴사하지않은이상은계속근무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의견이있으시면.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도농복합형최우수6곳이선별됐는데요.대상은총몇곳입니까?그리고혹시인센티브가경상보조금액이얼마정도되고도농복합형이면매년평가합니까,격년평가합니까?그런데과장님말씀하시기를매년계약하는것보니까아마매년평가로알고있는데앞에두가지만말씀주시면될것같습니다.
영민
김영민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김영민입니다. 도농복합같은경우에는저희가전국228개지역자활센터가있는데요.거기에서도농형은43곳을대상으로해서저희가최우수는총6개소중에저희가포함이되는겁니다.
박근배위원
경상보조금액은얼마됩니까?
영민
김영민생활보장팀장
2000만원인센티브가있는데요.
박근배위원
2000만원.
영민
김영민생활보장팀장
올해3회추경때반영했습니다.
박근배위원
다시한번더말씀해주세요.
영민
김영민생활보장팀장
올해3회추경때2000만원인센티브는반영이돼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박근배위원님발언잘들으신거죠?
박근배위원
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안성시자활사업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근배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10항>;안성시고령장애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박근배의원외7인공동발의)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6시05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안성시고령장애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근배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근배의원
안녕하십니까?박근배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은장애인의조기노화및복합적인사회적문제발생에따라지원대상을확대및세분화하였고장애인복지법과의연계성을높이고중고령장애인에대한체계적인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하여전부개정하였습니다.조례안예고는2025년9월29일부터10월10일까지실시하였고제출의견은없습니다.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안제1조부터안제6조,제9조부터제12조까지는“고령장애인”을“중고령장애인”으로용어를변경하여조문을일괄정비한사항이되겠으며안제2조는중고령장애인에대해안성시에거주하는65세이상의장애인,50세이상65세미만의정도가심한장애인,50세이상65세미만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중노인성질병을가진장애인으로구분하여조례적용대상연령을장애정도에따라세분화하여규정하였습니다.이어서안제5조는시장은5년마다중고령장애인의실태조사를실시하고그결과를바탕으로지원계획을수립하기위해실태조사를5년마다실시하도록변경하였습니다.또한안제6조제2호를신설하여중고령장애인돌봄가족을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안제8조는안성시는중고령장애인지원계획수립,실태조사,제도개선등을심의하기위해중고령장애인위원회를신설하였습니다.안제9조부터제14조까지는위원회구성,임기,위원장의직무,수당,존속기한에대해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17조는시장은중고령장애인지원사업을널리알리기위해홍보하고인식개선을위해시민대상교육을실시할수있도록중고령장애인인식개선을위한교육을신설하였습니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고령장애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사회복지과이분희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중고령장애인의생활안정및복지증진을위한실효성있는조례개정안으로별도의견없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안성에조례개정되기전에고령장애인이면65세이상의장애인이잖아요.인원이얼마나되는지혹시파악이되나요?
박근배위원
대략한4900명됩니까?
이중섭위원장
이분희과장님답변더해주세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지금전체저희가6182명정도됩니다.
황윤희위원
6182명정도되고지금개정전의조례를보면어쨌든5년마다지원계획수립하고여러가지사업을할수있다고하고있는데요.지원계획수립해서하고있는사업들이있는건가요?
이중섭위원장
이분희과장님답변하시기바랍니다.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아직은저희가지원계획을모아서수립하고이렇지는않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지원계획은수립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는데어쨌든수립은아직한적이없고관련사업하는것도없는건가요?
박근배위원
원래포인트는연수를늘린거거든요.원래3년마다인데3년마다가어떤건3년마다뒤에는5년마다이기때문에5년마다로통합시킨겁니다.약간어긋났었습니다.실태조사하고수립하는기간이그래서바꾼겁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런데지금하고있는사업이있는지여쭤보는.
박근배위원
시에서실태조사를하고.
황윤희위원
거기보면제6조사업이있어요.고령장애인건강유지증진사업,돌봄사업,특화사업이런것들이있는데안성시에서지금하고있는사업이있는지과장님께좀여쭤보려고.
이중섭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최유희입니다. 저희가고령장애인만을위한사업을계획해서하고있는것은없고요.그냥65세이상노인분들을대상으로하는것에장애인이포함돼있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럼65세이상어르신들을대상으로하는사업에장애인이포함돼있으면장애인이라고특화해서더뭐를하거나이런건없다는말씀이신거죠?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경기도에서도고령장애인관련된사업같은건따로없습니까?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현재하고있는것은기관이나단체에서장애인들을위해서하는사업이별도로자체적으로추진하고있는거고요.저희가실태조사를통해서지원계획수립을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은없어서이번조례를개정을해서저희가그것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기관에서하고있는자체사업들은있다.어떤기관말씀하시는거예요?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관이나아니면장애인단체.
황윤희위원
그런데장애인복지관에서사업을해도공공의예산이들어가는거지않습니까?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그렇죠.프로그램이나사업을추진하면별도로.
황윤희위원
그런사업까지는지금파악해서얘기를하시기는어렵다는.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거기에는고령장애인에대한사업은따로있다는말씀이신거죠?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그렇죠.자체적으로노인을위한사업에장애인이포함되는경우도있고장애인복지관이나장애인단체에서,장애인중에서노인분들을대상으로하는경우가있는겁니다.
박근배위원
제가첨언하자면안성시에서정리될문제는아니고요.보건복지부나연금으로갔을때도노인과장애인의65세기준에따라서이건정리가좀필요한사항이거든요.마찬가지로노인의프로그램에장애인이포함된것은그런구분이아직안됐기때문에통합적으로할수밖에없는구조거든요.
황윤희위원
어쨌든저희가경증의장애인들이있고중증장애인들이있는거잖아요.중증장애인인데또고령일경우에더힘들어지는상황인데아까6182명이라고하셨는데그중에서지금이조례에서더챙기고자하는게정도가심한장애인인것같아요.노인성질환을갖고계시는그런분들.어쨌든지금까지안성시에서특별히하고있는사업은없다고하는데저희가자체사업으로하기에예산이부담이될수도있겠지만도에도적극건의를하셔서인원이꽤되는것같은데그런복지사각지대잘챙겼으면좋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또짧게첨언드리면연령을낮추는이유는그런근거를마련해놔야지,나중에조기노화로인해서판단이됐을때시에서지원받을수있는근거를마련한거거든요.또실제로이렇게많아보이지만실제로조사해보면그렇게많지않습니다.노인성질환으로판단되는경우가많지않거든요.하지만그런근거폭을넓혀놔야지,나중에근거를마련하기위해서한겁니다.이상입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성시고령장애인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근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서해그랑블어린이집등3개소)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사회복지과소관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국장님,잠시만요.제가의사봉을가결을안했습니다.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서해그랑블어린이집등3개소)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계속해서사회복지과소관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위탁기간이만료되는국공립어린이집2개소와신설예정어린이집1개소를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해전문성을갖춘운영자에게위탁하고자시의회동의를받는사항입니다.제안근거는영유아보육법제12조및제24조의2,안성시영유아보육조례제16조,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제5조에근거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위탁기간은위탁계약일으로부터5년간이며위탁사무는어린이집운영전반이되겠습니다. 다음2쪽위탁어린이집현황입니다.내년2월28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되어재위탁예정인어린이집은서해그랑블어린이집과우방아이유쉘어린이집2개소이며신규위탁을추진하는어린이집은효성해링턴진사어린이집으로총3개소가되겠습니다.위탁운영자선정은공개모집을통해안성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심사선정하며연간소요예산은인건비와운영비등으로총19억1400만원을예상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금년12월까지위탁운영자를공개모집하고내년1월까지선정심사및위수탁계약을완료한다음내년3월부터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민간위탁성과평가및적정성검토결과보고서,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2개소는이것도지금재위탁을하는건가요?아니면다시위탁을해서새롭게받는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새롭게공고를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
새롭게공고를해서다시한다는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기존에운영하시던분이공모를하실수도있고요.또여러분이경합이붙다보면또안될수도있고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이게5년하는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이관실위원
그럼거기에다니는선생님이나아니면원장님들이다바뀔수도있는거네요?재위탁이되지않으면.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렇지는않습니다.
이관실위원
원장님만그러면위탁운영자로하는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선생님들은그대로있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이중섭위원장
과장님더추가답변하실것같은데.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대로원장님만바뀌는거지,직원들에대해서는고용승계가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네.지금여기소요예산보니까신규설치시에는리모델링등지원금이별도지원이된다고그랬는데효성해링턴진사가이번에신설되는것같아요.지원금이얼마정도더들어가야됩니까?과장님.
이중섭위원장
이분희과장님답변하세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지금신규에대해서는저희가편성한것은6억7000만원정도잡았는데요.이것은교직원인건비하고운영비,기본적으로신규로하게되면저희가정착지원금해서국비사업으로해서2000만원주고저희시자체적으로해서기자재비용해서4000만원추가로지급하고있습니다.그리고나머지운영비에대해서는실제적으로운영했을때운영비가더들어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국비2000만원은어떤내용으로들어가는거예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운영했을때안정적으로모집하기전에운영을하기전에이분들에대해서인건비라든가교직원,원장님들의인건비같은걸주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준비비?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
개원을준비하기위해서들어가는준비비라는건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럼이게한몇개월정도준비를두시나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생각하는것은기본적으로한두달이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2개월정도로보는거고.2000만원가지고인건비를충당을해야되는거네요,그렇죠?이게인건비가지금3억7000만원으로되어있는데12개월로생각을하면3000만원정도가한달에들어가는셈이잖아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런데지금국비가2000만원밖에안들어오면운영은2개월이안될것같은데.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그부분은기본적으로정착지원하기위해서주는사항이고나머지는보육을운영했을때보육비가들어올겁니다.그럼그비용가지고인건비를사용하게됩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기자재비는저희가금전으로줍니까,아니면필요한항목들을주시면물품으로내려주십니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필요한항목을물품으로해서지원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물품지원을하셔야되는거죠.그리고지금민간위탁동의안들어왔는데여기에위치도나아니면건물의배치도는안넣으십니까?이것도같이저희한테주셔야될것같은데.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나중에할때첨부해서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
그것은다시해서네,주십시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네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첫번째로위탁이라는게민간전문가한테드리는거지않습니까?그런데성과평가서는그게폼이세팅돼있습니까?행안부에서나그런보육관련돼서배점은몇점,이렇게하라는게배점표가정리된게있습니까?아니면조정할수있는겁니까,안성시가?
이중섭위원장
네,조영란팀장님.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보육팀장조영란입니다. 저희가마음대로임의로조정할수없고요.보육사업안내위탁체선정관리세부기준에따라서반영해서정할수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건누가제정한겁니까?책자가있습니까?어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그건교육부.
박근배위원
보육.그러면100점만점의성과표봤을때위탁이전문운영자한테드리는거라고만약에전제가된다면전문경영자라는게선생님도있지만원장님도포함되는거죠?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네.
박근배위원
그런데배점이3점뿐이안돼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3점이요?
박근배위원
네.100점만점의전문성을따진다면이배점에강화를시켜서원장님의어떤이력이있으신지굳이학벌위주는아니지만배점이너무약해서혹시이게규정된건지,조율이가능한건지여쭤본거고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원장님의전문성은원장님의학위,석사라든가그런부분이고경력입니다.
박근배위원
맞습니다.그것도중요하고경력도되게중요하거든요.어떻게살아오셨는지어떤기관에서일하셨는지그런배점표가너무약하다보니까전문성을강조하는이런위탁에서되게중요한부분아닙니까,원장님이?또한가지는영유아보육법제12조보시면이건늘상충되는겁니다.경제논리에서사회적자본입장에서설치라는것은수요자가많았을때자동으로이익이나고하는데제1조가일단도시저소득밀집지역이거든요.또농어촌지역등취약지역.반면에제4항보시면공동주택은마지막에설치할수있게끔대통령령으로정하는데어떻게보면되게상충되는겁니다.서해그랑블은되게,저희가봤을때는저소득밀집지역은아니죠,국장님?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그럴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맞습니까?아니죠?원래법에는어긋나지만현실이안맞으니까농어촌지역에설치해봤자바로그만둬야되니까요.저도알고있지만앞으로이렇게법에맞게끔손해를좀보더라도이렇게퍼져나가야할것같아요,밖으로.그게아쉬운점이좀많고요.혹시서해그랑블인가요?거기공직자분들하고이해관계자는아니죠?가족이공직자분으로계신건아니죠?맞죠?전혀무관한분이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운영자중에요?
박근배위원
네.원장님이수탁자중에관계.
이중섭위원장
네,조영란팀장님답변하세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보육팀장조영란입니다. 지금두분다그런관계에있는분은없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정천식위원님.
정천식위원
네,정천식위원입니다. 안성시내에국공립어린이집이몇개소나있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30개요.
정천식위원
30개요?5년간위탁하는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정천식위원
연간몇개소가변경이되죠?위탁이다시들어오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비슷하게종료시기를비슷하게지금맞춰놨습니다.
정천식위원
맞춰놨어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정천식위원
그러면.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래서’27년2월에종료가많이됩니다.
정천식위원
한군데서하시던분이또다시거기에넣을수가있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정천식위원
그것그렇게하지마시고한5개나6개같이종료되면그순위를매겨서,학교교장선생님도2년이나몇년있으면순환근무시키잖아요.그런데지금은어린이집이보통5년위탁받아서최장20년이렇게하시는분들도많은것같아요.그래서그방법을좀바꾸면어떨까.일죽국공립은아무도안가려고그러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머니까지원자가많지는않죠.
정천식위원
자기가가고싶은데만집어넣는거예요.그러니까어려운데는계속어려운거고자기편한데는계속할수있는거고.그래서그것을방법을좀바꿔서5개가동시에종료되면1,2,3,4,5순위이렇게정해서최고점자는자기가고싶은데이렇게정해서하시면어떨까,그게공평하지않을까.한분만자기원한데만몇십년동안하니까그게문제가되는것같아서지금제안드리는거예요.그런,그것좀생각해달라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런데그한분이몇십년동안하는게그분들다경쟁으로또되신분이되는거거든요.그게제한없이누구나다지원을할수있는데본인이거기지원해야먼저원장님경력에못미칠것같으니까지원을안해서좀저조할수는있어도.네,그런또문제가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런데어린이집운영하시는분들은다지원하고싶은데못하는경우가많아요.그래서제가풀어달라고얘기를,말씀드리는거예요.
이중섭위원장
정천식위원님말씀에이분희과장님의의견좀한번듣고싶습니다.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위원님들께서얘기하신내용은그런방지차원에서좋은안이라고생각하는데사실은이게하다보면그분들이어린이집특성별로각면이나어떤특성이다다르다고생각합니다,어린이집자체가.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어떻게내가운영을하겠다,라는계획안갖고서들어오는사항이기때문에그런애로사항이있다고생각합니다.
정천식위원
교직원이나이런분들은자기가가고싶어서가는것아니거든요.자기가정해졌으니까발전시키기위해서하는거지,“나는여기가고싶어.”그래도거기보내줍니까?안보내주거든요.그런데지금어린이집은자기가가고싶은데만딱가서오래하신분들은엄청오래하시고또변경이없으니까그래서좀문제소지가있으니생각해달라는거죠.
이중섭위원장
참고로조영란팀장님,이부분에대해서민원같은것많이들어보신건없어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보육팀장조영란입니다. 그런부분은저희민원은지금은들어온건없는데요.예전의사례를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일죽어린이집신축개원할때그런식으로해서순위를하신거예요.그래서원장님들이순위가최고점부터본인이가고싶은곳으로배정이되다보니본인은생각지도못했던일죽어린이집이배정된분이한분있으셨어요.그러고났더니어렵게했는데결과적으로그분은사퇴를하셨어요.그래서다시공고를내서어렵게원장님을,운영체를모집한과거사례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도또문제가되고있습니다.그렇게순위를먹여서또하다보면.
이중섭위원장
제가봤을때집행부에서는정천식위원님말씀하신부분도한번고민을해봐야되겠다,싶습니다.왜냐면사람이한군데너무오래있다보면아무래도저희가업무라든지전체적으로편한건있겠지만한번같이고민을해서좋은방안이있는지.왜냐면계속먼소외지역이라든지이런먼곳에있는분들은원장님들은나름대로하소연을하시는것아니겠습니까?그러니까저희도그런부분도한번집행부에서같이머리맞대고고민해보시고발전방안이있는지그래서우리가앞으로이런민원이저도한번그얘기를들었거든요,말씀하신내용을.그래서한번같이고민해볼시점이되지않았나,싶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정천식위원님,더질의하시겠습니까?
정천식위원
아니요.
이중섭위원장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1항국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서해그랑블어린이집등3개소)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장애인복지관·장애인주간이용시설·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안성시장애인복지관·장애인주간이용시설·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안성시장애인복지관과주간이용시설,재활치료교육센터의위탁기간이2025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전문적이고안정적인시설운영을위하여전문성을갖춘운영체에위탁운영하고자시의회동의를얻는사항입니다.민간위탁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및안성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기본조례,안성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등에근거하였습니다. 다음2쪽입니다.장애인복지관등3개시설을통합위탁하는사항으로위탁기간은위탁계약일으로부터5년간이며위탁사무는장애인복지시설운영전반및시설관리,장애인의돌봄,재활서비스등을수행합니다.연간소요예산은인건비와운영비,사업비등으로총20억500만원이소요되겠으며연도별소요예산및산출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쪽시설현황입니다.복지관과재활치료센터는배티로1097에위치하고있으며주간이용시설은공간협소로2021년도에현복지관에서가사동으로이전하여민간건물을임차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종사자는복지관이23명,재활치료센터치료사포함9명,주간이용시설8명등총40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5쪽입니다.위탁기관선정은공개모집후수탁자선정심사를통해선정하며12월까지선정심사및위수탁계약을체결하여내년1월부터선정된기관에위탁운영할계획입니다.민간위탁성과평가및적정성검토결과보고,관계법령발췌서는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관실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관실위원
네,이관실위원입니다. 지금보니까장애인복지관,장애인주간이용시설,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이렇게해서세군데가들어와있네요.이게지금어디어디에서민간위탁을받고하시고있는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지금세개시설을장애인복지법인한길에서위탁받아서운영하고있습니다,현재.그래서위탁기간이올연말로끝나서다시위탁공고를하려고동의를받는거고요.
이관실위원
장애인복지관은한길복지재단에서하시는거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3개를다.
이관실위원
3개를다하신다고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이관실위원
그렇군요.7쪽을보시면평가결과표가나와있는데요.지금장애인복지관같은경우는다른것에비해서점수가예산및회계관리가15점만점에11점으로좀낮게받았고요.그다음에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조직및인력관리가점수가25점만점에21점이됐고사업활성화노력이10점만점에8점으로이두가지가제일낮은것같아요.이부분에있어서는혹시앞으로이런일들이생기지않도록또예방할수있는어떤예비책을좀가지고계신가요?
이중섭위원장
과장님이답변하시는게맞을것같은데.이분희과장님.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장애인복지관같은경우는예산및회계관리에서점수가좀낮습니다.이유는사실저희안성시민간위탁감사때지적사항이있어서,2건있었습니다.그래서점수가낮은사항이되겠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민간위탁관련해서는저희가예산과에서집행에대해서나그부분에대해서교육이나,기관에교육을시키거나제대로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지금장애인주간이용시설같은경우는사회,시설운영협력관리같은경우는사실직원들이이동수가좀있다보니까이부분에서도역시안정적으로,계속지속적으로근무하는저기가아니기때문에점수가낮은부분이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여기는그러면인력이계속왔다갔다수시로한다는말씀이시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관실위원
대부분의주간이용시설들이좀.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그런.
이관실위원
그런고용에있어서는좀어려움을겪기도한다고그러시더라고요.맞나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그러니까기본적으로다른시설로자꾸이직하다보니까,이동하다보니까이평가에서점수에서는이게어느정도가점이중요한부분인데이부분에있어서는그런사항때문에낮게되는사항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니까보통한직장에서있다보면연차수가올라감에따라서연차수당이좀나오고그러잖아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런제도를넣을생각은없으세요?한기관에몇년,그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장기근속수당같은것말씀하시는것같은데.
이관실위원
네.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저희이건근무하게된,사회복지시설이기때문에.
이관실위원
어디를가든다.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어디를가든이부분에서는5년미만이냐,5년이상이냐에따라서그부분에대해선지원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사업활성화노력은어떤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업활성화노력같은경우는사실프로그램홍보활동이라든가,이용인원,종사자만족도이에대해서좀자료가했는데조사자료가좀미흡하게제출해서이부분에서감점이있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렇군요.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에서는예산및회계관리여기도15점만점에13점으로낮네요.여기도같은감사가있는건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거기는사실상지적사항이있어서이런건아니고요.운영사항에있어서의집행잔액이좀남거나이런부분이있어서그랬을것같습니다.계획된데비해서조금부족하거나했을때.
이관실위원
그러니까재활치료교육을많이못하셨다는거네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그렇게까지받아들인건아닌것같고.당초계획했던것들이조금적게저기하거나하는과정에서의조금실수있거나이런부분같습니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여기3개시설이있는데이걸그냥한꺼번에한군데를위탁선정해서주는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당초에장애인복지관이보훈회관옆에저희가신축을했잖아요.이3개시설을장애인복지관안에다입주를시켜서1개법인으로공고를했던겁니다.그랬다가나중에주간보호시설이장소가너무협소해서민간건물로임대해서나갔기때문에저희가그3개시설을통합시설로해서위탁하려고합니다.
황윤희위원
3개시설을통합해서위탁줬을때장점이라는게있는건가요?이걸다분리해서주기에는너무저기한건가요,기관들이?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통합해서주는게저희도관리면에서도그렇고운영하는법인도그3개시설이서로좀유기적으로연계하면서,그게더효율적일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지금기존에위탁기간도5년이었던거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
몇년부터이게장애인복지관이언제운영이시작된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21년도요.
황윤희위원
’21년도.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
이번에두번째위탁주는거겠네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
성과평가를했는데어쨌든이시설들에이용하는장애인들이있지않습니까?장애인이자기의사표시가어려우면보호자들을통해서라도의사표시는가능할텐데이용객들의만족도조사같은건안하나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시설에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시설에서하고이성과평가에반영이되나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것은.
황윤희위원
네,뒤에팀장님.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팀장님이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최유희팀장님.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최유희입니다. 만족도조사는종사자를대상으로하고이용장애인을하기도하는데요.이용장애인이의사소통이어려울경우에는보호자랑같이하기도하고사회복지사분들이장애인을일일이대면을해서하나하나설명을해서만족도조사를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게여기성과평가에반영이돼요?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네,만족도조사점수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평가항목에는,이용자만족도조사,종사자만족도조사결과가있는거네요.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이게10점인데배점은그렇게많은편이아닌거네요.이것은다들어떻게이번에괜찮게다나온건가요?배점이뭐3점씩밖에안되는데.그배점이어떻게나왔는지좀나중에자료한장주시겠어요?이용자나종사자만족도결과?지금가지고계신가요?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만족도조사표에대한결과를말씀하시는거죠?
황윤희위원
네,만족도조사결과정도가어느정도나왔는지그게궁금해서그런거거든요.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그게시설마다,3개시설이잖아요.3개시설마다항목이다다르거든요.그래서저희복지관같은경우에는프로그램수,그다음에식당같은경우는식당이용의만족,그다음에셔틀버스이제그항목이다다르기때문에이건여기서한가지로말씀드리기는어려울것같고요.그건별도로드리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여러가지있는데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에선생님들이시설에서계시는데계산해보니까주간보호센터랑재활치료센터는한분이한3명정도를하시는것같고복지관같은경우는한분이열분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그걸예산을한번나눠보니까295명대상나눴는데1일1만9041원이나오더라고요.한장애인분들을케어하시고뭐하시는데총비용이1일1만9000원입니다.야,이비용갖고서어떻게복지가향상되겠나,생각을했거든요.연으로봤을땐695만원이거든요,한분당.이런예산이집중이안되면흐지부지계속가겠다,그냥.이런분들이예를들어서장애인주간이용시설같은경우는활동중에특별활동하고여가활동하시지않습니까?이분들단체로나갈수있는경우가있지않습니까?혹시복지관에대형버스있지않습니까?한대있죠,대형버스가?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있습니다.셔틀버스.
박근배위원
있죠.혹시이것교환됩니까?주간보호시설에서혹시어디가고싶은데버스빌려주세요,그럼빌려줍니까?가능합니까?그럼다행이고요.왜냐면장애인분들,대림동산주간시설마찬가지로포함됩니다.버스가없어서갇혀있는겁니다.그럼스트레스가많아지죠.그러면선생님힘들죠.예기치않은문제발생되죠.바로엄마,부모님달려오죠.이게총체적인불합리다,이건.그래서이런걸적재적소에필요한것을마련해주셔야지사회가좀안정되고할수있다,라는걸생각하거든요.그리고또장애인주간이용시설관련돼서임대료가혹시추경에잡으실겁니까?만약에5%인상이된다면.혹시잡을계획있으세요,만약에인상이된다면?아직.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팀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최유희팀장님.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최유희입니다. 지금안성장애인주간이용시설같은경우는1년마다임대차계약을하고있고요.건물주분께서지금연9%를인상을계속요구하고계신사항이라서저희가1년마다9%인상을해서예산에담아서지금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올해도가능성.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네,올해도9%예산은다담아놓은상태고요.
박근배위원
담아놨습니까?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이제내년에도담아야됩니다.
박근배위원
언제까지이렇게불안하게계속1년단위로건물주만배를불려주세요?계속?하필이면1년단위로합니까,계약을?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원래처음에는’21년도에이전을했을때는2년계약을했었고요.그다음에건물주분께서1년단위로계약을요청하셔서그렇게.저희는어쨌든임차,이게입주한상황이기때문에건물주의사에따라서저희가1년마다계약을하고있고요.저희가거기가임대료가조금비싼부분이있어서공유재산이나아니면다른곳으로이전했으면좋겠다,저희도그렇게생각은하고있는데사실여의치않은부분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국장님,이게어떤부분은공직자분들,지자체가을이돼야되지만어떤부분은갑이돼야되거든요.이게계속끌려가시면안되거든요.적절한곳에옮겨서안정적으로진행할수있게끔마련해줘야되거든요.이렇게계속1년마다불안하게,또시재정도예측도안되고.일이너무많아지는겁니다.이럴땐갑으로하셔야죠.을이아니라.어떻게생각하세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때’21년도에민간건물임차해서들어갈때도다른데를여러군데알아보다가최종울며겨자먹기식으로거길들어가게된거거든요.지금도거기서나오려면다른시설을알아봐야되는데그게장애인시설에대해서는좀기준이또까다롭더라고요.내진설계부터여러가지기준에적합한것을못찾아서결국은그민간건물로들어갔는데지금또다시그걸저희가다른데를알아보려면좀시간이걸릴것같습니다.안그래도저희도사실은옮기고싶은생각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저는개인적으로어차피공공건축물계속진행하지않습니까?예를들어보개,양성,고삼지을건데조금멋있게더지어서같이공유하면안됩니까?예를들어보개같은경우는가깝지않습니까?아니,굳이예를들자면요.이렇게좀통합해서,보건소하고그렇게통합하는게아니라이런주간보호시설을같이통합해서,얼마나좋습니까?공공건축물에.다공짜아닙니까?그렇게같이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제가박근배위원님말씀에좀추가로말씀을드리면지금사회전반적으로저희가공공시설이죠?공공시설에예를들어서저희가위탁을주고운영을하고있지만보통들임대료를사실9%올리면엄청올리는겁니다,사실은.이게그분들이사실은아마연계약으로지금계속하시는것같은데이건좀문제가저는있다고봅니다.그래서현재당장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한번고민을같이좀해봐야된다고생각이들고.저희가그냥관이거꾸로어떻게보면시민들의,국민들의세금아닙니까?시민들의세금을저희가사용하는건데현명하게판단을해서좀장소도제생각에는,이것위탁기간이언제재계약이죠,이게남은게혹시?언제죠,이게임대료,임대기간이?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12월31일까지.연말.
이중섭위원장
12월?제생각에는내년에고민좀해봐야될것같아요.이렇게된다면,계속.제가봤을때는이건왜냐면제가이런얘기를많이바깥에서듣는데말씀하신대로이런공공시설에어떤위탁기관이들어오면거의그냥이분들은본인들위주로하려고하는데가많더라고요.너무어떻게보면되게감사하대요,그분들은.그러니까저희가이건한번제생각엔고민을해서,저도이런시설은좀이런것까지다고민해서시설을지을때,건물을지을때좀고려해서건물을지었으면좋겠는데,일원화시켜서운영을했으면좋겠는데이렇게분리형으로하게되면비용도더들어가고쓸데없는비용이더들어가거든요.좀그런부분을우리공직사회에서도고민을같이해봐야되겠다,싶습니다.하여튼올해는현재제생각에시간이없어요.계약을하고다른곳에장소도알아보고.뭐사실은그만한어느정도땅이있을경우에그냥건물을,도저히건물이없다면,뭐방송에서이런얘기를할필요는없겠지만하여튼같이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2항안성시장애인복지관·장애인주간이용시설·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1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9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관실 의원 외 7인 공동발의)'><;제13항>;안성시고립·은둔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이관실의원외7인공동발의)
안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안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17시09분
이중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안성시고립·은둔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관실의원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관실의원
안녕하십니까?이관실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본조례안은여덟분의의원님이공동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은대표발의자인제가하게된점을위원님들께알려드립니다.본조례안은최근사회문제로대두되고있는고립·은둔청소년을조기에발견하고맞춤형상담·체험·훈련프로그램등을지원함으로써사회적고립에서벗어나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이조례를제정하였습니다.조례안예고는2025년9월26일부터10월2일까지실시하였고제출된의견은없었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는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안제3조부터제4조까지는지원대상및시장의책무에관한규정,안제5조부터제6조까지는기본계획수립및실태조사에관한규정에대한내용입니다.이어서안제7조는고립·은둔청소년지원을위해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업에대한규정입니다.그리고안제8조는고립·은둔청소년지원위원회설치에관한규정으로본위원회는시행계획수립·변경,추진상황점검,협력체계구축등을자문하는기능을하며청소년복지지원법에따라설치한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대신하도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9조부터제11조까지는중복지원의제한,위탁및협력체계구축에관한규정입니다.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고립·은둔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배석하신미래교육과전인순과장님께서는본의원발의조례안에대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전인순입니다. 최근사회적문제로인식되고있는고립·은둔청소년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하여청소년지원의제도적기반마련에기여할것으로제정에동의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질의는아니고단어를좀확인하고싶어서말씀드립니다.바라보는시각이어떤지에따라달라질것같은데고립이라는게자발적도있고강제로할수도있거든요.고립을어떻게정의하실건지가궁금하거든요.
이관실위원
고립만말씀드리면될까요?
박근배위원
네,고립만하시면될것같아요.
이관실위원
고립이라함은,잠시만요.
박근배위원
스스로고립될수도있고어떤영향에,환경에서타인에서고립될수도있거든요.그래서.
이관실위원
고립에대한부분은스스로자기자신이어떤문제에맞닥뜨렸을때상의할수가없거나아니면그렇게할수없는가정형편이라든가사회적구조가있는것들을고립이라고합니다.
박근배위원
여기서그냥고립은폭넓게받아들이면되겠네요.
이관실위원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저희지금관내에서은둔형청소년들이몇명인지,그리고고립된청소년들이몇명인지파악이좀가능할까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전인순입니다. 저희이통계는잡힌게없습니다.매년청소년,3년마다청소년실태조사를저희가앞으로좀심도있게해서이런통계를한번잡아보려고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지금제가전국은모르겠고경기도관내기초의회에서의원들이가장많이연구를하고있는게바로이조례안내용입니다.지금이번에도수원,평택,용인포함해서아홉군데의회에서이걸연구를했거든요.공통점으로나온게이예산을투여할만큼투여해도어쨌든이인원들이자발적으로나와야되는건데나오지를않는다.그런데그것에대한대안은없는거예요,연구를해도.결과가그래요.그래서우리안성시도이게무조건적으로필요하다고는생각하는데이게장기적으로시간이엄청나게소요될거라고저는보이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안성시에서좀고민을해봐야될것같아요.이게저희야예산을지원하고프로그램해서은둔형외톨이들다나오게끔하는게취지지만이분들은이런사업을한다고나오지를않잖아요.그런데어떻게해서나오게할건가,그것에대해서지금좀생각은해보셨어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그부분을가장고민을많이하고있고요.저희상담복지센터가있고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있습니다.그쪽기관과내년에좀공격적으로홍보를해서청소년에대해서지원한다는이런제도적기반을마련을하고그청소년들을지원할준비가되어있다는것을먼저지역의이웃주민들,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복지도우미라든지이런분들찾아다니면서교육을먼저하고홍보활동을먼저한다음에어디서든지청소년들을지원한다는게청소년들이알게되면한명이라도좀찾아질것으로생각이됩니다.그래서내년에는본격적으로홍보활동할생각입니다.
최승혁위원
네,이게다른사업과같이정말어려운부분은아까말씀드린대로고립된인원들이몇명인지,은둔형청소년이몇명인지정확하게파악이안된다는게일단시작점부터굉장히어려운거라서그런부분들을100%해소할수는없을지라도부서에서이걸만약에조례가통과되고사업을하겠다고하신다면좀다양한방안들을생각을해보셔야할것같아요.모든연구적인것은다지자체마다인구도다르고상황도다르겠지만지금연구자료들은있을거란말이죠,각지자체에.그럼그것도좀비교를해보시고우리안성에맞는프로그램들이나이런부분들을좀고민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추가답변.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추가적으로설명좀드리겠습니다.지금보건복지부에서국내위기청년,지금저는청소년으로대상범위를보고있지만청년으로해서13세부터34세를봤을때고립·은둔청년이2022년에54만명,그리고지금은64만명정도로예측을한다고합니다.그런데여기에는고립·은둔청년이지만그외에도사실은가족을돌보면서고립이되어있는청년들,집에아픈사람이있다든지,생계를책임져야되는청소년들같은경우또한10만명정도된다고합니다.그래서자발적일수도있고요.비자발적일수도있고요.그런데이상황자체가개인의문제라고치부할수가없는것이사회문제상으로봐야될것같습니다.현재우리는AI사회로진입하고있는측면이많기때문에관계에있어서어떻게해야될지를모르는그런부분들이가장큰요인으로작용을하는것같고요.그래서지금고립·은둔의이유가대인관계가한65%정도되고그다음에공부나학업이한48%정도가된다고합니다.그런데거기에덧붙여더무서운것은뭐냐면가족을10명을기준으로봤을때6명정도가청소년이은둔하거나고립하고있다는걸전혀모르고계시는분들이,학부모가그정도의수준으로있으신분들이많다는겁니다.그래서이것들에대해서아까최승혁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어떤프로그램을우리가오세요,라고하는건더이상이친구들한텐먹히지가않고어떻게설명을할것이냐에대한부분을수원시가이번에AI를활용을해서대면으로하는것을두려워하니까온라인적으로그들이상담을하고AI하고대화를하면서본인들의문제를해결하는그런방식으로들어갔습니다.그래서이제는기존의방법이아니고이세대들이어떤세대에살고있고어떤사회에서적응을하는지에대한부분을꼼꼼하게보시고프로그램을개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이중섭위원장
네,추가질의.
최승혁위원
이게보건복지부아까인구,인원을말씀하셨는데이건사회조사를통해서이루어진것이기때문에이신뢰성은없다고지금계속해서얘기를하는거고요,보건복지부에서도.이사업자체가이관된것알고계세요?보건복지부에서지금,이사업자체가보건복지부가아니잖아요.어딘지알고계세요,과장님?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성평등가족부.
최승혁위원
네,여성가족부잖아요.그래서여성가족부에서도작년8월부터올7월까지11개월동안조사를했어요.그런데인구적으로이걸파악할수가없다.그래서14만명정도예상을하고있는거거든요.안성에서도몇명정도일지파악이자체가안되는것이기때문에이인구,인원을몇명으로할것인가,보다는아까우리이관실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어떻게하면나오게할것인가를중점으로두고해야된다.이게1명이든,10명이든,100명이든다양하게많은인원들이있다고하면다적용을시키면좋겠지만그게안되는상황이라고한다면한명이라도좀제대로된프로그램을짜서했으면좋겠다.이런의견을드리는거니까이것은일단파악자체가어려운사업이다보니까이건좀잘고민을해보십시오.예산이어느정도들지는모르겠는데이건예산을낭비하는사업은절대아니다.당연히필요한사업이니까저희도적극적으로좀다양한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3항안성시고립·은둔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관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2호(재)안성시민장학회출연계획동의안】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미래교육과소관안성시민장학회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출연목적은우수한지역인재를발굴·육성할수있도록안정적인장학사업운영을위해출연금을지원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주요내용으로2020년부터2023년까지7000만원,2024년에는8000만원을민간경상보조금으로지원해왔으나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및시행령에따라운영비에대한보조금예산지원이불가하여2025년에는지원중단하였습니다.출연근거는지방자치단체의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및재단법인안성시민장학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에근거하였으며주요사업으로는정기·수시선발장학사업과2026년에는지역인재장학금등신규장학사업을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12쪽입니다. 먼저장학사업수익현황입니다.주요수익은예금이자와기부금으로써세부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필요성입니다.최근금리인하로이자수익감소가예상되며기부금또한감소하는추세에있습니다.이에안성형인재를지속적으로양성하고장학회의안정적인운영기반을구축하기위해적정규모의출연금지원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13쪽안성시민장학회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안성시민장학회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황윤희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윤희위원
이게지금기존에민간경상보조금을지급했던거잖아요.5년동안.그런데이게법적으로줄수가없는거였던거였나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5년동안위법하게보조금지급이된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보조금을줄수없는데보조금으로지원을했습니다,그동안.
황윤희위원
그럼어떻게이걸바로잡을수있는방법은없는거잖아요,지나간일이어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그전까지는출연금으로,2019년도까지는출연금으로1억1000만원정도를해마다이렇게출연을했었는데그이후에’20년도부터민간경상보조는법률에단체에대한법적지원이가능하다는그내용이있어야운영비를지원할수있는데시민장학회는거기해당이안되는데보조금으로한7000만원에서8000만원정도가매년지원이됐었습니다.
황윤희위원
과거에잘못됐던부분은그럼어떻게처리를해야되는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건지금다지출하고끝났기때문에어떻게할수가없을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이런일이앞으로는또없어야할것같고요.지금어쨌든7000～8000만원정도를5년동안보조금으로지급을했는데이것갖고는장학회운영금으로쓴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인건비나운영비로지출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인건비나운영비로지출을한거고.그럼이제다시바꿔서출연금을주면이것여기에서또운영비나그런게나가야되는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출연금으로운영을.
황윤희위원
출연금에서운영비나인건비가나가야한다는얘기신거고올해출연금을그래서8000만원으로잡으신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전년도기준으로지금은예산을지원하려고동의를올렸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전에보조금지급했을때는거의다집행은됐던건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
일단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황윤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다음이관실위원님.
이관실위원
네.지금출연금이있고민간경상보조가있는데출연금과민간경상보조가어떤차이점이있습니까?어떤항목으로쓸수있는거예요?
이중섭위원장
전인순과장님.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출연금은출자출연한기관에어떤운영을위해서기본재산플러스운영비를지급할수가있고요.민간경상보조는민간이하는사업에일부재정적인지원을하는것이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민간사업비라고보면민간경상보조가되는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이관실위원
그러면출연금은운영비외에사업비로도쓸수있습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있습니다.
이관실위원
그러면경상보조,2019년에는1억1000만원씩출연금을주다가’20년부터는민간경상보조로해서쭉’24년도까지줬다가’25년도에는아예안주셨단말입니다.그러면이게출연금은되고민간경상보조는안되는법적근거가뭐가있을까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민간경상보조는지방보조금법에민간에서하는,주관이민간단체에서하는어떤사업에일부재정적으로지원할필요성이있을때그사업비를지원하는것이민간경상보조이고요.상근직원이나임대료,상근직원에대한인건비,사무실운영비이를테면시민장학회사무국을운영하는데필요한인건비와운영비는법정운영비보조로나가야되는데법정운영비보조는법에근거가있어야만가능합니다.그런데시민장학회는법에근거가없이조례로설치된기관이기때문에법정운영비로서인건비와운영비를주지못하는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출연금으로주고자합니다.
이관실위원
그럼출연금으로한다면문제는없다는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이관실위원
8000만원정도로그러면이번에도’26년본예산에서잡을예정이라는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이관실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최호섭위원님.
최호섭위원
네,최호섭위원입니다. 출연금을그렇게달라고그랬을때는콧방귀도안바뀌다가갑자기출연금을세워놓은이유는뭐예요?
이중섭위원장
과장님답변하세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그동안사업계획을내년에조금더나은방향으로바꾸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어떤걸,어떤걸바꿨어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그동안의정기우수장학금이나발전장학금이나다자녀장학금외에지역의인재를장기적으로지원하는이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바뀐게있어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내년부터바꾸려고합니다.
최호섭위원
그게뭐예요?바꾸려고하는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지역인재를좀장기적으로지원하는사업을구상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어떤지역인재,기존에해왔던것하고틀린게뭐예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기존의장학금은일회성이거든요.한번에초등학교30만원,중학교50만원,고등학교70만원,대학교200만원해서일회성으로지원이끝났는데내년부터는우수한지역의인재를학교라든지좀여러기관으로부터추천을받든지공모를통해서선발을해서그인원을장기적으로지원할.
최호섭위원
거기대상이바뀌는게있어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어떤대상이요?
최호섭위원
대상.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내년에대학교신입생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지역의인재를선발하는사업은대학교신입생을대상으로.
최호섭위원
그걸얘기하는게아니잖아요.그러니까지금주고싶은대상이추가된게있냐고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지금말씀드린신규사업이.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요.거기구체적으로거기에포함됐는데드러나는대상자가있냐고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없습니다.
최호섭위원
없어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대상자가선정이되어있느냐고말씀하시는건가요?
최호섭위원
아니,그대상자를얘기하는……,받을수있는구체적인대상자가있냐고요,대상자가.늘어나냐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동안저희가정기로주던것은진학,우수,발전이렇게.
최호섭위원
그것하고달라진게없는데그계획안만바뀌었다는얘기예요,그러면?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저희가내년도에출연금을더8000만원을해주면서그전에는우리장학회가좀더장학금도늘리고자구책을마련을해라,해서계속협의를했었고요.그래서이번에내년도출연금을올려주면서새로운사업을계획안을저희하고협의해서몇가지를만들었는데그중에하나가현재주고있는정기나수시는일회성,단발성으로끝나는장학금인데그것말고장학금을받은우리지역의인재들이이다음에안성을떠나서도다시안성을기억하고안성에기여할수있도록장기적으로장학금을주는그런장기장학금을하나만드는거고요.
최호섭위원
그래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그게논의가다끝난거예요?아니면.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장학회하고지금계속얘기를한겁니다.그리고또하나는지금교육이나.
최호섭위원
관련된자료를받아야이게심사가가능할것같은데.아니,이게저도기준은바뀐게없는데출자출연금을주시겠다고한의도가있는것아닌가,싶어요.지금보니까.그동안에저희가간담회를통해서든뭐든주야장천이것왜이렇게하냐고,그때는해줄수없는게출연금달라고해도그때는아무것도근거없다고안주려고했었던거고다른시도는출연금이다있어서엄청나게출연을하는데그때도역행했었는데갑자기이렇게출연금을주겠다고한의도가뭔지좀궁금하긴하거든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갑자기주는게아니고요.그출연금은사실조례에저희가100억까지달성목표로돼있잖아요.
최호섭위원
있었는데안줬잖아요.있었는데안줬던것을갑자기.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런데장학회에서작년에.
최호섭위원
달라진이유가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보조금으로8000만원주던것을안주니까운영이어렵다,계속그렇게말씀하셨던거고.
최호섭위원
그때도어려웠었죠.어려웠던것을그래서그어려운사항이니까이게있는자산에서까먹을게됐다고해서그렇게얘기를했었는데그때는안됐다가뭐가바뀐건지난그게궁금하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래서작년기준으로그예산보전을해주되,새로운사업을발굴을한거예요.
최호섭위원
그새로운사업이뭔지관련된것을한번제출을해주세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섭위원장
최호섭위원님은지금관련된자료를달라고요청하신거죠?
최호섭위원
네.
이중섭위원장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실까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짧게하겠습니다.필요성에기부제한행위가감소함으로써기부금이줄었거든요.기부제한,행위제한이무슨말씀입니까?12쪽필요성에중간에있습니다.조례에보면자발적인기부금을걷게돼있거든요,8조재산조성에.이게상충되는데무슨말씀이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기부금품법에출자출연계획안은기부금행위를제한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좀적극적인홍보,기부금을내달라는이런요청을할수가없는그런제한이있어서.
박근배위원
그럼조례에자발적인기부금도바꿔야합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아닙니다.자발적으로기부를내시면기부심사위원회를통과를해서기부를받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과도한홍보를하지말라는소리.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견이없으시면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4항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2026-2호(재)안성시민장학회출연계획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가있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이하미래교육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본위원회에회부된조례안등일반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