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최대원 의원 발언
최대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서영배(중동) 의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건의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중동 서영배 의원님, 이돈견 의원님, 옥곡 서영배 의원님 세 분께서 하겠습니다. 오전에 중동 서영배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이돈견 의원님과 옥곡 서영배 의원님의 질문을 진행하겠으며 질문답변 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동 서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중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지역구 서영배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는 이 자리가 광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답변을 하실 분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3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중마 노인복지관 증축과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확충 및 추가 시설설치에 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마 노인복지관 증축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민복지국장님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시민복지국장
입니다.
영배
(중동) 의원 국장님! 중마 노인복지관 이용 현황을 보면 해마다 이용률과 요구가 늘어나고 있죠?
채기
임채기시민복지국장
네.
영배
(중동) 의원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 요구도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는지요?
채기
임채기시민복지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마 노인복지관은 중마 권역 중마동뿐만이 아니고 인근 옥곡까지 포함해서 많은 어르신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금 등록회원은 늘어나고 있고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수요가 있는 사실입니다.
영배
(중동) 의원 그러면 사진을 보시면 중마 노인복지관입니다. (자료 화면) 뒤에 보면 이 땅이 시유지죠? 시유지에 증축할 의향은 혹시 있습니까?
채기
임채기시민복지국장
저희들이 복지관 측하고도 이야기해봤고 어르신들하고도 대화해 봤는데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증축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증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죠?
채기
임채기시민복지국장
네.
영배
(중동) 의원 그러면 혹시나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하실 생각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시민복지국장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여러 가지 세수나 재원 상태가 조금 변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부서하고 요구한 상태인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그럼 요구해놓은 상태라 그 말씀이시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임채기시민복지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놀이터 시설 확충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입니다.
영배
(중동) 의원 반려동물 인구 1,500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반려동물 관련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물론 전국 자치단체들이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반려동물 관련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센터 등도 건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견 놀이터는 동물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뿐만 아니라 반려인과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 보면 「광양시 반려동물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배
(중동) 의원 그 조례에 따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 조례가 2024년 9월 19일에 우리가 통과됐거든요? 혹시 기본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인근 사례라든지 잘되고 있는 곳의 자료를 수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준비 중이라는 거죠?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배
(중동) 의원 1년이 지났는데 소장님. 조례가 시행된 지 딱 1년이 지났거든요.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영배
(중동) 의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실시계획이나 로드맵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른 시일 내에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백운 유원지 일원에 2023년에 펫 리조트 건립한다고 해서 의무협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애초 초기 행정절차는 이행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기 불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재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영배
(중동) 의원 지금은 50% 투자자를 모집 중인가요?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현재는 확실한 것은 없네요?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미정인 상태입니다.
영배
(중동) 의원 그래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중마동 반려동물 놀이터거든요? 우리 중마동 반려동물 놀이터가 2019년에 개장했을 겁니다. 지금 6년이 지났는데 대형견하고 소형 간에 분리가 되지 않아서 안전상 약간 위험이 있고요. 입장할 때 이중으로 출입문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중문도 아니고 반려인 휴게시설도 없고 그래서 민원들이 있었죠? 국장님.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배
(중동) 의원 순천만 반려동물 놀이터입니다. (자료 화면) 중·소형견, 대형견 다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목포 부주산 반려동물 놀이터 중·소형견, 대형견 대부분 이중문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놀이터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시설을 개선하신다고 옛날에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정질문 서면답변 요구할 때 시설 개선한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공교롭게 장소가 채비지인데 임시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구적인 시설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공원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소 완벽한 개선은 아니지만 일부 중·대형견을 분리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채비지 공공결과 매수 의사가 있는 분이 나타나서 잠깐 그것을 못 하는 상황인데 채비지 절차가 끝나면 다시 한번 예산 반영된 부분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오늘이라도 매수 의사자가 나오면 반려동물 놀이터는 팔아야겠네요?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일시적으로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영배
(중동) 의원 그러면 그게 알고 있는지 몇 개월이 되었을 건데 대체 부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고 있습니까?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 부분은 지속해서 마동 생태공원도 예전에 충분히 했었는데 비반려인들의 엄청 강력한 민원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된 상태고요. 광양읍 같은 경우에 민가에서 떨어진 부분에 적합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그럼 채비지를 꼭 팔아야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특별회계라 할지라도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거기가 동물 놀이터로서 최적지라고 판단되면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매입은 할 수 있죠.
영배
(중동) 의원 혹시나 시설개선을 하신다면 그리고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아보신다고 하면 언제까지 찾아보실 겁니까? 소장님 그 자리 있을 때까지는 찾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찾을 때까지 있겠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찾을 때까지? 얼마 걸리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주셔야죠. 왜냐면 2019년에 만들어 놨는데 이게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래도 어느 사람은 이것에 대해 노력을 해주셔야죠.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표면에 올라온 게 없어서 그렇지 지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혹시나 시설 개선하기 전까지 이용하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서는 반려인이 반려견과 최적의 안전조치를 하고 해야 하는 게 맞죠.
영배
(중동) 의원 반려동물 인구 복지를 위해서라도 광양읍 권에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하시는 데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족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족구장을 만들어 줘야 복지라고 느끼는 거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을 데려가서 놀 수 있는 부분들을 해줘야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 광양읍 권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반려견 놀이터다 보니 너무 주거가 집중된 곳은 한계성이 있어서 그런 곳과 떨어진 곳에 찾고는 있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이것도 언제까지 찾으실 겁니까? 지금 이거 찾는 것도 오래 걸렸는데.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적극적으로요, 우리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광양시가 너무 소극적 행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 행정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크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크게 지을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소소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십니까?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조속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빛그린 매실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양시의 대표 농특산물인 매실 산업의 핵심 기반 시설인 ‘빛그린 매실 사업단 가공유통센터’가 현재 운영 중단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 시설은 매실의 가공 및 유통기능을 담당하며 당초 국비 30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24억 원, 자부담 7억 4천 7백만 원 등 총 67억 4천 7백여만 원 예산액으로 시작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부실과 미흡한 행정으로 시민과 농업인에게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공시설 운영 중단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가공유통센터 지금 운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을 준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5년의 사업 기간이 걸렸고요. 2019년 6월부터는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영배
(중동) 의원 지금 운영이 중단되었죠? (자료 화면)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더니 자물쇠가 잠겨 있더라고요. 그러면 2019년 6월부터 가동중단 되었으니까 6년째 저 상태인 거죠?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제가 2017년 산업건설위원장 할 때 이 사업은 특위를 했던 사업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배
(중동) 의원 그리고 2021년도에 제가 시정질문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또 시정질문까지 할까 하지만 여기서 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공공시설 운영할 때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보완책을 가졌는지 앞으로 이런 시설 할 때 그걸 여쭙고자 시정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운영이 중단된 직접적인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사업 초기부터 내부 이사들의 갈등이 심각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고요. 더군다나 전문 경영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진들이 경영 능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초기에는 매실고 생산설비만 조성이 되어 있어서 매실고를 판매하는 수익이 운영하기 위한 경비가 나와야 하는데 그 경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다 보니 그런 것들이 겹쳐서 중단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어찌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운영비확보겠죠? 운영비만 잘 확보되면 돌릴 수 있겠죠? 기계가 고장 났다고 하더라도 수리를 해서 그런데 운영비가 안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 추후 생산 물품이 뭐였죠? 농축액이었죠?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축 매실고였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1년에 최대로 200t까지 가동할 수 있겠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혹시 1t당 얼마나 이익이 남는지 아세요? 그 당시 막매실 10kg 7천 원. 그러니까 1kg에 700원 주고 사 왔거든요. 7천 원 주고 사 온 걸로 봐서 그리고 가공 수율이 5~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농축액이 나와서 시장에 판매하면 1t에 얼마나 이익이 나는지 아세요? 1t에 30만 원 남습니다. 그건 확인해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200t이면 얼마가 남죠?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3명 인건비하고 전기세 등 여러 가지 운영비 했을 때는 1억 5천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운영이 돼도 6천만 원. 그런데 운영비가 1억 5천만 원 주요 생산품이, 그래서 그거로 부족하겠다 해서 장아찌도 하고 생 매실도 하겠다고 이것만 가지고 안되니까 돌배즙도 짜볼까 하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처음 구상단계에서부터 큰 구상이 잘못됐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 내부적인 갈등 그리고 전문 경영인이 아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죠? 현재 가동유통센터 시설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올 2월부터 4월에 전문업체로 해서 설비하고 장비를 예산을 들여서 점검했습니다. 설비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요. 기타 소규모 장비들은 상태는 현재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점검이라든지 간단한 윤활유를 해서 세척하고 하면 충분히 사용 가능한 것으로 전문업체에서 점검 결과를 받았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건물은 노후화만 됐지, 괜찮은 것 아니에요? 아까 보셨다시피 건물은 괜찮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가 어떤 설비죠? 매실 농축액 설비하고 자동커팅설비. 이 두 가지가 핵심 설비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죠? 수리가 필요한 거죠? 수리가 혹시 필요하게 되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이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 중에 혹시라도 전문 경영인이 영입되면 하기 위해서 일부 5천 6백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배
(중동) 의원 공장을 미가동하고 있어서 노후 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할 수는 없죠?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공장 미가동 상태니까. 그리고 중요재산 사후관리가 미도래됐잖아요? 2029년 6월까지인가요?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2029년 6월까지 이건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 하지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하더라도 지금 법인에서 하든지, 우리 시에서 하든지. 둘 중 하나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영배
(중동) 의원 그럼 현재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데요. 국장님 시설관리하고 지금 시설을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저렇게 잠가놓더라도 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거고 그다음 안전 점검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전기 같은 건 다 끊었을 텐데 혹시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거죠?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관련법에 따르면 현재는 소유자가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전기는 단전이 된 상태고요. 물을 잠금상태로 해 놓은 것이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출입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해 놓았고 소유주가 있긴 하나 시에서 주기적으로 현장 방문해서 여러 가지 안전 유해 요소들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대표님이 지금?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서인호 대표님.
영배
(중동) 의원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그분은 힘드시겠네. 빚이 있어서 이자까지도 물고 있는 상태죠?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온 과정에 있어서 가장 행정적으로 봤을 때 가장 잘못된 원인은 뭐라고 보시나요?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2014년 이 사업에 공모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공모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면밀하고 전문성 있는 검토가 필요했을 것 같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긴 초기에 조금 더 행정이 깊게 관여해서 경영진의 노력을 촉구한다든지 전문가영입을 더 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깊게 관여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는 애로도 있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처음 시행할 때 설비 구축을 할 때 주주 모집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섰거든요? 나서고 해야 한다고 하셨고 어찌 보면 의욕을 가지고 처음에는 시작했죠. 행정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계획성 부족, 운영비나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부 갈등이 있었을 때 빠르게 중재하고 조정하고 역할들을 해줬어야 하거든요? 그게 좀 부족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전문성도 부족했었고 우리 행정에서 끝까지 책임 있는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러면 유통센터를 앞으로 정상화 또는 재가동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자본력도 있고 경영 마인드도 있는 전문 경영인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였기 때문에 광양시 출자지분을 매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 출자지분 41.1%에 달하는 거대한 양이기 때문에 전문 경영인이 하게 되면 저희가 이사회를 개최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정상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영배
(중동) 의원 앞으로 정상화하시겠다? 그런데 방금 광양시 출자지분을 매각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섯 차례 유찰됐죠?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2022년에
영배
(중동) 의원 올해도 두 차례 유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잘 될 것 같습니까?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덩어리가 크다 보니 수익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적극성 있게 나서는 분들이 없긴 없는데 행정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간격을 조금 좁혀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감정평가액이 6,100원 정도?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6,100원.
영배
(중동) 의원 그렇죠?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될까요? 잘 설득하시든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지금 문 닫고 있는데 6,100원에 사라면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고민하시고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경매로 지금 넘어가 버리면 대표님이 이자도 못 내고, 나 도저히 이자 못 내겠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나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회수를 거의 못 하죠? 왜 그러냐면 건물에 대한 부분은 주요시설 관리 부분이 아직 미도래됐기 때문에 건물은 거의 보조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환수조치가 되는 거잖아요? 환수조치 되기 때문에 거의 찾을 건 없고 토지만 가지고 남은 건데, 기계하고. 그러면 곤란한 상황이 오겠죠?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 상황까지는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그래서 지금 타진 한 곳은 있습니까? 몇 년 전부터 지금 거기 맞죠? 이 자리에서 말씀은 지금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협상 중일 수도 있는 거니까.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그런데 그게 3년 전부터 이야기 들었는데 지금까지 가요? 잘 될 것 같습니까?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제시 조건들이나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좁혀가고 있어서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저는 그때 시정질문 드릴 때 농협에 맡기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좋을 수도 있겠다. 부탁해서. 농업 조합 공동법인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줬잖아요? 그러면 농협에 부탁해서 농협에서는 공동법인으로 만들어져서 리스크가 좀 적을 것 같은데 그리고 운영방식에 서도 잘할 것 같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부탁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농협에 지원만 해주는 것은 그렇죠? 농민들을 위한 부분이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좀 나서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에서 나서주는 게 가장 리스크가 없어요. 왜? 4개 법의 조공이 만들어져서 4개 법인이 나누면 쉽잖아요? 그리고 원래 생매실도 파는 곳이고 그렇죠? 농협에서 생매실도 팔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므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하고도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하고는 셀 수 없을 만큼 접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해주면 좋지만 농협이라는 조직 자체가 영업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공익적인 것만 해서 맡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그래서 우리도 시에서 지원해주잖아요? 막 매실도 지원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그쪽에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조합 공동법인도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럼 앞으로 이런 유사한 공공시설이 운영될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중단 사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입니까?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경제성, 공익성 또 가장 중요한 게 이 사태를 보고 사업의 본래 목적대로 지속 가능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집단과 같이 긴밀하고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설비 도입단계에서부터 운영관리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겠죠? 먼저 설비 선정과정에서부터 선정과정부터 잘해야죠? 이것도 선정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언론에. 선정과정에서부터 평가항목이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설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거고, 운영하면서 중간에 고장이 날 수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신속하게 고쳐야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설비라서 잘 모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정기점검한다든지, 유지보수 부분을 의무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겠죠? 계약단계에서부터.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은 계약 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영배
(중동) 의원 그리고 표준화된 운영매뉴얼을 만들어야겠죠? 앞으로 이런 시설을 도입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반면교사로 삼아야겠죠. 그래서 설비 도입에서부터 운영매뉴얼까지 쭉 이걸 매뉴얼로 삼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농민들의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광양시도 출자 대주주입니다. 빠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탁영희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의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시민참여와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가칭 ‘광양시민기록관’ 건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부시장
입니다.
영배
(중동) 위원 옛날에 광양시의 모습은 오래전부터 이 땅에 터전을 잡고 살아온 선조들의 땀과 여한이 담긴 장소입니다. 자연을 이용하고 때로는 자연에 순응해오면서 만들어낸 문화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역사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수집과 우리 지역문화의 전통을 바로 알고 역사를 사실대로 보존하려는 노력은 향토문화를 계승하고 그 얼을 후세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뿌리를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대한 고유한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도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에서 생산한 자료는 법률로서 엄격하게 보존하고 있으나 민간인이 소장한 광양과 관련된 자료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훼손되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늦었지만 시민들이 간직한 광양의 기록과 기억을 남기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광양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고 우리 후손들에게 보존, 계승하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무입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에서는 문화원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 내 별도공간에 역사문화관과 시민기록관을 설치하여 광야의 역사문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우리 정체성을 위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칭 ‘광양시민기록관’ 설치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부시장
들어봤습니다. 우리 광양시민이 생산하거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상, 기록, 사진 모든 여러 자료를 한군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광양시의 기록을 보존, 전수하자는 그런 공간인 걸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은 4년 전에 존경하는 서영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제가 300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 한 바 있는데요.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을 만든다고 해서 그걸 다 같이 만들면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공간 효율성을 위해서 거기다가 넣자고 줄기차게 이야기해서 긍정적인 답을 얻어냈는데 그 자체도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려고 질문했습니다. 먼저 시정질문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 부시장님 저는 광양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적극 동의하고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도 한 곳에서 볼 수 있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한 곳에서 그 지역의 역사성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일관된 주장입니다. - 하겠다는 거죠? - 그렇죠. 이왕 시민기록전시관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왕 한다면 규모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우리 향우들이 오든, 타 지역 출신들이 오든 간에 한번 가서 보면 뭔가 좀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설치해서 의미 있는 장소로 거듭나도록 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고
(중동) 의원 그때 부시장님께 질문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부시장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료 화면)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가칭 ‘광양시민기록관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 설문조사’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1,743명의 시민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집행부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시민기록관 건립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67%가 긍정적으로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냐? 했더니 지역사회 연구기초자료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가 가장 답이 많았습니다. 부시장님 혹시 현재 우리가 어디를 가야 광양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정완
김정완부시장
지금이라면 광양읍에 있는 ‘광양역사문화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 가시면 고대부터 지금까지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우리 광양시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해놓은 곳인데요. 조금 오래되다 보니 협소하고 자료도 약간 부실한 면이 있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양역사문화관은 2011년도에 개관했는데요. 우리 광양시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보면 좋겠다 해서 설립한 것이 2011년도에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부분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역사문화관이라고 하면 역사적인 기록전시뿐만 아니라 광양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부시장님 혹시 가 보셨죠?
정완
김정완부시장
가봤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좀 부족한 부분들이 느껴지지 않던가요?
정완
김정완부시장
그렇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그럼 광양문화원과 시민기록관을 복합시설로 조성하는 데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완
김정완부시장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광양시민기록관을 별도공간으로 만드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광양문화원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거기 2층에 통으로 광양시민기록관을 집어넣는 것도 굉장히 지금 광양문화원 내에서 광양학연구소가 그동안에 광양시민들의 여러 가지 자료를 채집하고 채록하고 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운영해도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배
(중동) 의원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공간결합이 아니라 문화와 기록이 결합된 도시 정체성을 찾는 사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광양의 뿌리를 그리고 시민기록관에서는 그 뿌리를 통해서 살아온 우리 시민들의 흔적을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광양학 연구의 어찌 보면 플랫폼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산 절감이나 공간도 활용하는데 효율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완
김정완부시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영배
(중동) 의원 기록은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문화원과 시민기록관이 광양기록의 산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록이 아주 중요한데 기록을 잘못했을 경우에 정체성의 부분이 훼손될 수 있고 아무렇지 않게끔 넘어가는 때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료 화면) 섬진 포구 혹시 보셨습니까?
정완
김정완부시장
봤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보셨어요? 섬진 포구 입구에 보면 수월정이 있습니다. 수월정 유허비가 있고 섬진진터 석비좌대가 있고 그리고 두꺼비상이 있고 섬진강 유래비가 있고 이게 섬진강 유래비에요. “본디 이 강의 이름은 모래내·다사강·두치강이라고 불렸는데 고려 초부터 섬진강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우왕 11년 왜적이 쳐들어왔을 때 두꺼비 수십만 마리가 울부짖는 것 때문에 외적이 놀라서 도망갔다. 그때부터 두꺼비 섬 자를 써서 섬진강이라고 불렀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두 달 전에 거기 잠깐 갔다가 누가 가자고 해서 잠깐 갔다가 이걸 읽어 봤는데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확인할 수가 없다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정완
김정완부시장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우왕·창왕은 고려말입니다.
영배
(중동) 의원 고려 초가 아니고 고려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달 전에 갔더니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실수죠. 단순한 실수인데 섬진강은 우리 광양을 대표하는 강이고 우리 뭐라고 불러요? 관광특구 만들고 섬진강 권역하고 그렇게 하고 발전시켰는데 섬진강 유래에서 잘못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작은 실수지만 이런 것부터. 그래서 기록은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광양의 기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문화의 발전도 역사가 기본이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스토리가 있어야 관광도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록은 정말 중요하다. 앞으로는 기록에 대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광양문화원과 시민기록관을 복합시설로 만들 경우에 차별적으로 운영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차별적 운영모델은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정완
김정완부시장
무엇보다 시민기록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기증하거나 관리하거나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시민 중에서 시민기록가라는 그런 분들을 양성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또 꼭 서술된 종이나 그런 자료뿐만 아니라 이걸 디지털화해서 나중에 후세들을 위해서 또 다른 기록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다. 그 두 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은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영배
(중동) 의원 옳으신 말씀이고요. 거기에 시민이나 학생 그리고 연구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 시민이 문화의 수용자에게 문화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보면 시민들은 문화의 객체에요.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문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육콘텐츠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에 시민의 날이 있었죠? 옥내에서 한 번 하고 옥외에서 한 번 하는 데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놔서 시민의 날이 되면 옥내나 옥외에 많은 분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특별전시회도 할 수 있죠? 관혼상제나 해서 광양의 선조들은 어떻게 혼례를 지내는지 그림으로 전시해서 전시회를 해주는 것. 그것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광양은 옛날부터 어떻게 변해왔는지?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왔는지 이게 바로 우리 시민의 날을 기리는 정체성이고 자긍심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시민기록관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의 날이니까 기리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긍심이나 정체성을 찾도록 해줘야죠.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선조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 땅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괜찮으시겠죠?
정완
김정완부시장
의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하고요. 광양의 역사문화를 보존하고 유지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원님의 노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배
(중동) 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도 공모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모을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역사와 자긍심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을 같이해보시게요. 부시장님.
정완
김정완부시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다음은 9경 9미와 광양의 정체성과 자긍심이 담긴 음식 김부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의 한국 음식 즉, K-FOOD가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K-FOOD 중에서도 김은 무려 113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며 수출액도 무려 6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중 김부각은 바삭하고 고소한 매력이 있으며 단순한 간식을 넘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잡은 K-스낵의 대표주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은 김 양식의 최초 발상지라는 역사적 사실을 간직한 도시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갯벌에 나뭇가지를 꽂아 양식한 것이 오늘날 전 세계 김 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업 기술의 발명이 아니라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혁신의 상징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귀중한 지역정체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광양시가 내세우는 9경 9미의 김과 관련된 곳과 음식이 빠져있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야 할 대표자원에서조차 김과 관련된 것이 배제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오늘 저는 김 양식 발상지인 광양의 위상을 시민과 함께 되살리고 9경 9미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부터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 K-FOOD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부각부터 삼각김밥용 김까지 외국인 입맛에 맞춘 다양한 제품들이 전시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 해외에서는 김을 스낵으로 많이 드시거든요? 해외의 다양한 입맛들을 맞춰서 - 김과 곡물 등을 튀겨 김부각과 곡물칩을 제조해 판매하는 전주의 한 업체입니다.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대회 참가를 앞두고 해외 바이어에게 선보일 상품을 준비하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해외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있기 때문입니다. - 미주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쪽 시장 그다음에 한인마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 목표는 1천만 달러 정도 예상
(중동) 의원 부시장님 우리 업체도 많습니다. 협동조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행 광양시 9경 9미가 있는데요. 이건 어떤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이뤄지죠?
정완
김정완부시장
9경 9미가 2013년 도 최초로 10경 5미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때 당시에 후보에 대한 시민 의견을 접수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기준에 따라서 평가해서 최종 9경 9미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자료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15년 1월 30일 선정위원회가 개최되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광양의 볼거리도 달라졌을 건데 예를 들면 도립미술관도 생겼고 중간에 별빛 스카이 지금은 운영되지 않지만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또 이걸 재정비하고 보완할 부분들은 있어야 하겠죠? 혹시 앞으로 재정비하고 보완할 생각은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부시장
분명 그런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시의 랜드마크가 변하고 또 트렌드도 변하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위치나 장소나 물건도 변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한 번쯤 재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중동) 의원 시간이 10년이나 지났으니까요. 광양이 김 양식 최초의 광양이라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행정에서는 개선하고 있죠?
정완
김정완부시장
광양의 김 시식지는 우리 도의 기념물로 관리되고 있고 문화해설사가 상주해서 안내하고 시식지는 항상 유지 보수하는 것은 매년 이뤄지고 있고요. 또 김을 최초로 양식했다고 하는 김여익 공을 추모하는 제례 매년 음력 10월 10일 제례 행사를 지내고 있고 태인동 용지마을에서는 ‘용지 큰 줄다리기’라는 행사를 김의 풍년을 기원하는 옛날의 전통 행사를 지금도 매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큰 줄다리기 행사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매년 전승 보존 행사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방금 말씀하셨던 해은 김여익 공. 김 창안자죠? 태인동에 보면 배알도 해변가 배알도 해맞이 다리가 있는데요. 해맞이 다리 중앙 부분 정도에 (자료 화면 가리키며) 여기서 1642년에 거뭇거뭇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먹어봤더니 맛이 있어서 그 이듬해 1643년 태인동 용지마을 앞에 있는 애기섬입니다. 큰 애기섬, 작은 애기섬 1643년에 작은 애기섬에서 밤나무, 소나무, 대나무 가지를 꽂아서 세계 최초로 김 양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OCI 공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방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1700년대 들어와서 풍어와 김 풍작을 바라는 세계 최초 김 양식을 했던 용지마을에서 용지 큰 줄다리기 행사를 해서 전통을 이어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김 양식 최초 광양이라는 역사적 상징성을 저는 관광 자원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시나 체험 프로그램 또는 축제 등으로 관광 자원화한다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견해는 좀 어떻습니까?
정완
김정완부시장
광양시가 최초의 김 시식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요. 그것은 충분히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관광 자원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앞으로도 김 관련 행사를 조금씩, 조금씩 더 늘려나감으로써 여러 가지 행사를 함으로써 우리 광양시가 시식지라는 것을 널리 알릴 필요도 있다. 다만 축제 관련은 우선 시민들이 그쪽 동네 분들이 조그맣게라도 먼저 추진하시고 규모가 커진다거나 다른 필요가 있으시면 저희 시가 지원하거나 또 다른 지원을 받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배
(중동) 의원 축제를 주민들이 나서서 하면 좋겠다고 그랬는데요. (자료 화면) 이게 우리 주민들이 나서서 한 겁니다. 2022년도에 ‘대한민국 창작 김 음식 축제’라고 해서 축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체험 행사도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좀 도와줄 때가 됐다고 봅니다. 좀 더. 그래서 혹시 부시장님 혹시 김밥축제 들어 봤습니까?
정완
김정완부시장
네.
영배
(중동) 의원 김천시, 경북 김천시. 김천시가 김하고 관련 있는 동네는
정완
김정완부시장
1도 없습니다.
영배
(중동) 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하나 김밥천국에서 줄여서 김천. 그거 하나로 김밥축제를 했습니다. 2024년 작년도에 그래서 10만이 와서 교통을 어떻게 하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관광 트렌드는 시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그리고 문화하고 어떻게 결합하느냐? 이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토리텔링하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을 어찌 보면 먼저 해버린 거죠. 이름을 가지고 그쪽이 가져가 버린 거죠. 그래서 좀 아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원들 보면 우리 광양시에 널려있겠죠. 어떤 문화나 역사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고유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스토리텔링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태인동 나왔으니까 태인동 가면 전우치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그래서 행정에서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있는 것 우리가 역사적인 부분들을 좀 더 지키자, 정체성을 지켜 가면서 관광 자원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괜찮겠죠?
정완
김정완부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그리고 9경 9미를 재정비하거나 보완할 때 저는 김부각을 포함하면 좋겠다. 재정비할 때. 그래야 우리의 역사성을 지킬 수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향은 어떻습니까?
정완
김정완부시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이 변하거나 시민들의 트렌드가 바뀌면 9경 9미도 재검토가 될 필요성이 분명히 부각될 것이고 그때 김부각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광양 시내에 김부각 제조업체가 4곳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타 지역의 물김을 가져다가 제조하거든요?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그래서 현재 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재배를 안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많이 먹었던,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먹었던 김국, 흔히 김국이라고 하는데 김국도 별로 안 하는데 보면 그래도 김부각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걸 활성화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활성화하더라도 이걸 마케팅화 시키는 부분도 필요하겠다. 김 양식 최초 광양. 해서 김부각을 이어 마케팅시킬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먹거리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광양시민들이 자랑할 수 있는 역사와 문화의 재발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부시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중동) 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서 답변해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시민복지국장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대원의장
중동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이돈견 의원
10:58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돈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의원
사랑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대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이라는 시정 철학 아래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실현을 위해 쉼 없이 노력하고 계신 정인화 시장님과 우리 광양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동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이돈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광양시 미래 성장 중추 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소도시 조성사업과 시민 교통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택시 콜센터 운영, 두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시정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답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충분한 소명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소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선진지 수소 시범도시 견학을 다녀오셨을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수사례를 또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주요내용과 관련해서 도움되었던 점들을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스피드로 하다가는 오늘 질의를 다 못 들을 수도 있어서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수소시범도시 신청을 했을 때 어떤 이유로 신청을 했으며 또 한참 세월이 지나서 2025년 현재 광양시가 수소도시 비전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지, 왜 그랬는지 그 차이도 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비전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좋습니다. 시청각 자료 좀 부탁할까요? (자료 화면) 이 내용은 우리 여수MBC에서 나왔던 내용이 아니고요. 포항MBC에서 시사프로그램으로 울진 수소시범도시 건에 관해서 토론을 하는 중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 광양시는 2021년도에 포스코와 2022년, 2023년도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각각 MOU를 체결해서 수소시범도시, 수소도시 조성 추진에 파트너로 각자 해보자고 했었는데요. 2023년 12월에는 포스코가 저와 같은 내용으로 수소 공급 불가, 2024년 5월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2024년도까지는 수소수요가 구체적으로 없다, 와 같은 사실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가 수소도시로 신청하면서 기본적으로 포스코 부생수소라는 생산과 항만이라는 활용이라는 핵심적인 두 축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요. 이 두 축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광양시는 수소도시 조성 추진사업을 계속해야겠다고 판단했던,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핵심 두 체인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훨씬 청정수소이기도 하고요. 예 좋습니다. 2028년 8월에 광양시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했습니다. 이 두 MOU가 따지고 보면 실효를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광양시에 대한 지원이나 앞으로 수소도시 시범도시로서 어떤 방향성을 서로 협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잘해보라는
격려 중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주는 내용들은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광양시가 이후로 수소를 직접 생산하기로 그 방식을 수전해방식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데도 아니고요. 울진이나 영광처럼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서 추가 발전이 있는 장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생산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과연 그러면 생산원가에 있어서나 이 시설에 지속가능한 가동에 있어서나 직접생산방식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이미 또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수소 소비 예산 규모, 그에 따라서 이럴 경우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수전해 할 때 시가 보조해 줘야 되는 예상되는 1년 보조 예상 금액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근거자료가 용역회사에 용역 보고를 내용으로 한 겁니까?
시장님 잠시만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저게 용역보고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까지. 저 내용을 보시고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또 오늘 내용을 시청하고 있는 시민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수소가 1783년 라보아제가 수소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물을 이루는 원소, 그렇게 해서 그만큼 물에 수소가 들어가 있고 물을 분해하면 수소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240년이 지난 지금도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기술은 크게 발전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촉매로 쓰고 있는 백금이 여전히 배보다 배꼽이 큰, 비싼 상태인데요.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컨설팅 보고서에 말한 것처럼 수소 1톤을 생산하는 데 우리 시가 지금 7,400원에 팔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소충전소에서 8,500원에 구매를 하니까. 운송비 1,100원을 쳐서 그러면 우리시는 7,400원에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1톤을 팔면 740만 원을 법니다. 하루에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요. 그런데 이 1톤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가 66㎿가 들어갑니다. 이 66㎿는 1㎾당 131.8원 그래서 66㎿는 전기값이 87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써서 수소 1톤을 만드는데 그 1톤을 팔면 740만 원을 벌고요. 그 들어간 전기료가 8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1톤을 만들자마자 만드는 생산업체는 130만 원 적자가 납니다. 여기는 수소생산 시설비, 신문에는 162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 예산은 180억 정도 잡았기도 하고요. 이 컨설팅 보고서는 154억으로 잡았습니다. 이 시설 건설비하고 이 시설에서 1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운용비, 이 운용비가 1년에 33억 6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짓고 가동을 시키는 것을 빼고도 수소를 파는 것과 전기를 쓰는 것 차이에서 1톤당 140만 원 적자가 나는, 그래서 이 수소가 그만큼 비싼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미 매년 33억 6천이라는 시설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고요. 매년 4억 5천에서 5억 이 수소를 생산하는 데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물론 전기에너지를 저렴하게 받아서 쓸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그 전기에너지를 팔면 돈이 되는데 저희는 그 돈을 공짜로 처리하고 그것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이나 직접생산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이렇게 1톤만 생산해도 한 40억 가량 시 보조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컨설팅 보고 해당되는 상무하고 자세하게 그와 같은 분석 자료를 이야기하다가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축약을 한 내용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보고서에 산식에 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업체한테 그러면 당신들의 이 내용으로 수전해방식으로 생산한다면 전국 어디서나 생산이 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수소에, 해외에서 운송에 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1년에 한 6억 정도 시가 부담을 하면 이 보고서에서 그래서 각종 보이지 않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한 비용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도 실제로 이와 같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한전에서 ppa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가능한 수소 생산방식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수소 1톤을 생산하는 데 전기가 66㎿가 소요되고요. 우리가 지금 3자 ppa로 받을 수 있는 태양광의 전력량이 2㎿ 또는 4㎿ 이 사이에 공급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0㎿ 이상은 한국전력의 전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수소도 100% 청정수소 인증받기가 어려운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때문에 하루 3.5시간만 태양광에너지를 쓰는 걸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 컨설팅 보고서가
그것은 가동이고요.
예 그 가동을 더 하려면 한전에 전력을 더 많이 써야 되겠죠.
어쨌든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 컨설팅 보고서의 맹점이 뭐냐 하면 아직 이 9,670원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수를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 이 업무는 회계사무소에 맡겼기 때문에 기술 쪽에서는 잘 모른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샘플로 한 게 전력양이 66㎿가 들어가고 1톤의 수소 판매가를 7,400원으로 잡았을 때 이와 같이 비교를 해본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 검토라든지 기술적 자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또 추가 질의해 보고싶은 부분은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수소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소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넘어서 도시의 특성과 산업구조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가 다른 수소도시들과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경쟁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소 시범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시범사례로 조금 빈약하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직접수소생산과 충전, 그 충전기. 이것은 광양이 유일합니까?
모빌리티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신재생 수소충전소 몇 군데 정도나 계획하십니까?
좋습니다. 홍보관도 건립을 한다고 합니다. 홍보관 건립을 포함해서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수소도시 조성사업 전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매칭되는 시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가 매칭돼서. 주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해서 큰 꼭지만
그러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340억, 그중에 35%를 시 예산이니까 시 예산이 한 120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렇게 큰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초기 우리가 시범도시 신청할 때 선점 효과에 관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시장님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시범도시를 먼저 하면서 생기는 선점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와 같은 선점효과는 따지고 보면 수소시범도시를 하는 모든 도시들이 바라는 선점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들은 제한적일 텐데 모든 도시가 선점하려고 하면 유치하려고 하면, 그렇다면 광양시도 이 선점효과가 실현되어야지 결국 광양에 그와 같은 기업들이 입점하고 또 수소산업 생태계를 형성해 줘야지 실현될 텐데요. 혹시 그와 같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준비 중이고 현재 협의 중인 기업이 있거나 아니면 참여의사를 밝힌 곳들이 있으시면
시기상조다?
또 제가 문득 생각나는 부분이, 우리가 수소를 생산해서 공급한다면 기존에 업체들로부터 수소를 공급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 그런 공급처를 비집고 들어가서 저희가 대체해서 민간기업의 활동을 차단해도 괜찮은 건지 하는
원래 그 업체들이 수소를 공급받고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기관이 지자체가 거기를 민간기업에 활동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여태까지 시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수소도시 추진사업이 2028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요, 종료시점이. 끝난 이후에 우리 시가 수소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자립적으로 산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향후 기술고도화나 민간투자 유치와 같은 연계적으로 발전 전략을 가지고 계시다면
좋습니다. 화면 좀 부탁드릴까요? (자료 화면) 관련 기사 내용이요. 올 8월 8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에 관한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수소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기사 내용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날씨 변화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기적인 에너지 저장수단으로 청정수소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언급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고속도로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규모 전력을 전국 수요자에게 송전하는 하드웨어 역할을 한다면 청정수소는 잔여에너지 등을 저장하는 시스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쉽게도 수소도시의 적극적인 조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아직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수소를 청정에너지, 그것에서도 재생에너지에 잔여전력을 어떻게 저장할 건가, 그 수단으로 수소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광양시가 좀 전략을 추후로 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우리 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소경제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수소산업을 우리 시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탈탄소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시정 방향과 충만한 의지는 1기 수소도시 선정이라는 경사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성에 있어서는 추진사업이 성공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주저스럽습니다. 수소도시로서 그 바탕이 되는 경쟁력에 있어서 그 활용 시범사례의 독창성에 있어서 선점 효과나 산업적,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 아직 뚜렷한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대한 국가와 시 예산이 투여된 사업인 만큼 일단 시작한 사업이니 끝까지 추진해 보겠다는 단순한 의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소 관련 유관기업, 특히 포스코, 제철산업도시 광양이 갖고 있는 수소의 수요기반으로서 포스코와의 협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조언들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향후 추진사업들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입니다.
이돈견의원
택시는 대중교통의 한계를 보완하며 도시 이동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자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본 인프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야간시간대에 택시 이용 불편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이 행정통계보다 더 크지 않은지, 그리고 시의 교통편의 지원 시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가 택시 콜센터 운영을 위해서 지원하는 현황과 산정 방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콜센터는 2018년부터 매화콜센터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2024년과 올해는 3억 4,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 공공요금, 임대료,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돈견의원
예 지원하는 금액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3억 4,100만 원입니다.
이돈견의원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십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 약 85%인데, 9명입니다. 근로자가 9명이어서 관리자는 1명이고 근무자가 8명이어서 최저인건비 수급 기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월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공공요금은 문자, 카톡, 전화, 인터넷 비용으로 해서 1,740만 원 있고, 임대료는 1,0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운영비로 2,19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돈견의원
인건비 산정 방식은 어떻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인건비 산정 방식은 지금 9명 중에서 8명은 18시간 근무 산정하는 것으로 약 최저인건비 기준에 준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한 분은 관리자인데, 예산 관계상 반나절 정도만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돈견의원
우리 시가 예산을 3억 4,10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3억 4,100만 원의 근거 산정방식이 어떻냐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산정방식이 인건비를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해서 8명 계산하고, 8명은 그렇게 계산하고 8시간 근무로, 1명은 반나절 근무, 4시간 정도 근무로 계산을 했을 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료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료하고 퇴직적립금까지 해서 2억 9,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돈견의원
제가 지금 보니까 우리 시는 택시를 기준으로 해서 400대×일 71,000원?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돈견의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돈견의원
시가 이와 같이 지원하는 법적 근거와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법적 근거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하고 저희 광양시 택시운영사업 지원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교통편익을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돈견의원
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 교통편익 증진이죠, 취지가.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돈견의원
그러면 인근 순천이나 여수 등 우리 시와 비슷한 시에 지원 규모나 지원 방식의 차이, 그리고 그들 시민들의 만족도, 민원사항들은 체크해 보셨습니까, 혹시?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순천 같은 경우는 약 1,100대이고 저희 시보다는 많습니다. 인건비 지급 형태는 약 3억 9천만 원 정도로 저희보다 약간 많은 편이고요. 거기는 지금 현재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해서 이용자들에게 약 5% 상당, 최대 500포인트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유 대수로 따지면 저희가 400대고 순천이 1,100대니까 나가는 인건비는 큰 차이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2인 1조로 가동을 하다 보니 1,100대인 경우도 사실 9명이 근무하고 순천 같은 경우, 저희들은 약 400대인데도 9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돈견의원
좋습니다. 여수는 어떻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여수는 아직 통합콜센터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돈견의원
그럼 여수는 지원 조례도 아직 없는 상태겠네요?
올해 2025년도 우리 시 콜센터 지원 예산 방식이 2024년도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혹시 지원을 예산에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지금 3억 5,6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일부 증액된 금액인데요. 그 금액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초보다 증액된 3억 5,6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증액된 3억 5,600만 원 2026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돈견의원
(자료 화면) 예 본 그래프를 보면 우리 시 콜센터의 시간대별 콜 접수 건수하고 배차 성공률 현황입니다. 특히 야간시간대 저녁 6시가 되면 배차 성공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저녁시간대에는 계속 70% 이하로 떨어지다가요. 밤 11시가 되면 85%, 밤 12시가 되면 63%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에 대해서 실제로 어쩌면 교통사각시간대죠? 그런 시간대에 배차 성공률이 더 떨어지니까 시민들이 발을 동동 구를 일들이 더 많아지는데요. 국장님께서는 그 원인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우선 원인은 8시에서 10시 사이에 회식이라든지 각종 모임들이 종료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콜이 집중되는 시기고요. 또 콜 수요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응답 성공률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해소 대책으로는 야간운행을 할 수 있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좀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저조하다 보니 택시콜률이 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돈견의원
결국 이것은 현상이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돈견의원
대책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 심야운행을 요청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택시 운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돈견의원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원 조례가 생기면서 지원은 언제부터 한 셈입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2018년부터 했습니다.
이돈견의원
2018년부터요. 쭉 이와 같은 금액에서 지원을 해왔는데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비슷한 금액으로 했습니다.
이돈견의원
예 그런데 시민들은 서비스가 나날이 증진되고 그와 같은 불편이 없기를 당연히 희망할 텐데요. 그렇다면 단순히 이 콜센터를 지원해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건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돈견의원
그다음에 실제로 공급량을 그 시간대에 늘려야 되는데요. 낮 시간대에 보면 콜 숫자가 2만 대인데 당연히 퇴근시간 이후로 야간에 4만에서 5만 콜대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배차 성공률이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배차가 안 됐을 경우에 대한 시민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급을 늘릴 대책들이 뭘로 가능하겠는가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대책은 택시 운행률을 야간에도 높이는 방법하고,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이 예전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점이 있습니다. 택시 운영률을,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야간에 특히나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고령자도 있고, 개인택시이다 보니 조금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운행을 주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야간에 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현재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돈견의원
예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가 안전한 귀가의 문제도 있고요. 또 약속을 해야 된다는 인간 사회인으로서의 도리의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외지에서 오랫동안 택시를 기다리는 조급함도 같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시민들은 대개 다 콜비를 추가적으로 부담을 할 테니까 배차 성공률이 높아서 안전한 운행을 훨씬 더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야간 시간대 택시 배차 성공률이 낮은 만큼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대책이 준비된다면 우리 시의 야간 경제활동도 보다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대책으로 심야 막차버스 운행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 올빼미버스 같은 예입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심야 10시 이후로는 약 12개 노선에 39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야간에 버스 증차를 한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10시 이후까지 지속되는 경우는 조금 드물지 않느냐, 전체적인 추세가, 앞으로 방향이.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도 같이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방금 의원님이 제시한 택시 횟수 증대하는 방안이랑 이 방안이랑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돈견의원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 이후로 빨리 귀가하는 문화가 생긴 뒤에 사회현상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 만큼 야간경제가 광양 여러 곳에서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사회적인 교류, 이런 것들도 침체되는 것 같고요. 그런 악순환이 겹치는 데 선제적으로 안전한 귀가를 보장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시가 조금 선 고민을 해서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돈견의원
오늘 질의는 광양시 조례에 의한 택시 콜센터 운영 지원 시책이 시민 교통 편익 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특히 야간시간대 교통 불편은 단순한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지역 상권의 활력에도 집결되는 사안입니다. 예산 지원의 근본 취지인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돈견의원
답변해주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광양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광양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들을 함께 공유해 봤습니다. 행정의 꼼꼼한 점검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시민들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대원의장
이돈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영배(옥곡) 의원
다음은 (옥곡)서영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옥곡) 의원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강·옥룡·옥곡·진상·진월·다압·광영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최대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살기 좋은 도시 광양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정인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함께 자리하고 있는 언론인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구, 그리고 우리 시와 관련된 꼭 짚어야 할 중요 현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입니다.
영배
(옥곡) 의원 국장님 요즘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교통 문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교통문제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교통 문제 하면 시민들께서 우선 주정차 단속에 대해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너주차나 횡단보도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 보행에 방해가 되거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에 대한 민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런 민원은 많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그러시죠.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모든 안전 정책은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정책이라는 것이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하더라도 시행 결과에 따라 조금씩 바뀌거나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주장하는 분들은 주로 야간시간대와 교통량이 적은 주말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기존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분들은 기존 취지와 맞지 않고 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 달 전 현직 변호사 한 분이 심야 속도제한에 대해 행동자유권 침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까지 제기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게요. (자료 화면) - 전주 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속도제한이 야간에 완화됩니다. 전주에서는 선화학교와 송천초등학교에 이어 세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일괄적으로 적용된 시속 30km의 제한속도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야간시간은 시속 50km로 완화됩니다. 전북경찰청은 군산과 남원, 임실 등 어린이보호구역 13곳도 시간제 속도제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 왕복 4차로인 대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오전 8시가 되자 제한속도가 시속 50에서 30km로 바뀝니다. 이 구간에선 어린이 통행 빈도에 따라 밤과 새벽 시간대에는 시속 50km, 아침과 낮에는 30km로 차량 제한속도가 바뀝니다. 과도한 규제를 풀어 차량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전국 시도별로 시범 도입한 가변형 속도제한 제도입니다. “출근할 때 너무 막혀요. 그래서 50km로 하는 게 애들이 없을 때만, 그렇게 사고 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가변형 속도제한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구군별 신청을 받아 내년 10여 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대구 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대구시민 1천 2백여 명 중 86%가 제도에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도입 당시 8개 시도, 13곳이었던 지정 구역이 현재 15개 시도, 49곳으로 늘어날 만큼 전국적으로도 확산 추세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취지가 훼손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시간제 속도제한 완화에 반대한 응답자 대부분은 어린이 보호가 특정 시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과 운전자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후보지별로 신중히 지정하고 시행 중에도 교통사고 발생, 도로 구조 등 각종 수치 분석을 진행해 어린이 안전 강화의 계기를 삼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는 도입 예정지에 대해선 주민 의견을 물어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를 결정하고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옥곡) 의원 그러시죠? 그러면 우리 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속도제한에 단속된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은 104개소로, 지금까지 신호 및 속도위반 단속 실적을 보면 2024년에는 1만 6,156건이고, 올 9월 기준으로 1만 155건입니다. 그리고 이 소관은 전라남도 경찰청 소관입니다.
영배
(옥곡) 의원 해마다 1만 5천 건 이상이 단속에 걸리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그것이 주로 도심인가요? 시골인가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도심 쪽이 많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도심 쪽도 많고, 한적한 시골 쪽도 다소 있다고 봅니다. 그러시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심야시간이나 주말에 속도제한이 완화되어 시행된 데가 우리 시에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지금 속도제한이 완화된 데는 와우 육교 설치되면서 그 구간만 완화가 됐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시범운영 또는 확대·확장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주, 대구, 부산, 군산, 남원, 임실 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근에는 여수시에서도 올해 6월부터 신풍초, 신월초 등 4개 초등학교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 기존 30km에서 50km 상향조정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의 경우는 시간을 가지고 야간교통량을 정밀분석하고 시민의견도 수렴했고요. 앞으로 범위도 더 늘려간다고 합니다. 순천시도 올해 안에 서면의 동산초와 가곡동에 새쌋유치원 앞에 도로 등 두 곳을 시범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순천시 같은 경우는 이미 용역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했고, 여수시와 순천시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운영제 차이는 여수시의 경우는 시민사회단체가 민원을 제기해서 했고, 순천시는 경찰서와 순천시가 협의해 추진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국장님 우리 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내용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속도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도 시골 한적한 대로변 있잖아요. 한적한 도로에 가면. 속도나 신호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추월해 가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렇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우리 국장님도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어린이 안전이라는 부분이라서 본 의원도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민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내부검토 또는 시민사회,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방향을 잡아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본 의원은 반대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운영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면 정비나 카메라 업그레이드를 위한 공사 발주 등 예산도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운영제 시행 구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 우선되고,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지역
영배
(옥곡) 의원 다른 곳도 비슷하겠지만 인근 시를 예로 들면 순천시와 여수시, 저희들이 봤을 때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구간은 모두 대로변입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저희들도 대로변에 그런 스쿨존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이 많아요. 그렇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우리 시도 주요 도로, 즉 그 도로 아니면 통과할 수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은 탄력운영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검토하셔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실행은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언제라고 바로 말씀드리기는, 아까 사회적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계획이 수립되면 본 의원에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마동 먹거리타운 일대 일방통행 지정 관련 질의입니다. 우리 국장님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중동 이순신먹거리타운 자주 가시나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 장소 중 한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갈 때마다 좁은 도로에 차가 양쪽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국장님도 아시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점심이나 저녁 시간에 차 댈 곳이 없을 때가, 여기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의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지금 교통해소 대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차선 도로인데 양쪽에 다 차를 받치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시는 전체적으로 12개소에 일방통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상인협회에 좀 의견을 들었더니
영배
(옥곡) 의원 그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방통행은 도로의 한 방향으로만 차량 통행을 허용하기 때문에 교통량도 분산되고 흐름도 원활해집니다. 그렇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또 주차구역을 잘 설정하면 도로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다만 목적지까지 돌아가야 하나, 빙 돌아서 일방통행을 해야 돼서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시에 일방통행 도로가 설정된 곳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12개소가 있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13개에서 한 곳이 폐지됐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광양읍 지역이 과거에
영배
(옥곡) 의원 폐지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결국은 상인들 반대로 인해서 폐지가 됐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열세 곳은 잘 통행되고 있는가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열두 곳은 되고 있는데, 실제 일방통행 사유는 도로 폭이 협소해서
영배
(옥곡) 의원 12개가 우리 차량 통행이 복잡한 구간인가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다수는 일방통행으로 결정된 데는 골목길 형태로 도로 폭이 협소한 구간이 많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도로 폭이 협소해서?
(옥곡) 의원 협소하고 교량이 그쪽으로 많은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지금 일방통행 중에서는 상가지역이 된 데는 좀 광영동 전남드래곤즈 앞 상가, 그쪽이 좀
영배
(옥곡) 의원 그쪽도 제가 다니고 있지만 사실 원활합니다. 일방통행을 하는 데 아무 지장 없이 원활히 가고, 가야볼링장 쪽에도 저희가 다녀봐서 알지만 일방통행을 하니까 원활하게 통행이 됩니다. 그렇죠?
(옥곡) 의원 일방통행 지정된 곳 중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이 잘 운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인근 여수시나 순천시도 신도심이나 먹거리, 또는 주요 병원 있는 곳에 일방통행이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일방통행으로. 제가 다녀온 곳을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여수, 순천 한번 화면 보여주십시오. 여수 여서동 쪽에 백병원 앞이 일방통행을 하고 있어요. 3차선 도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봐서. 일주일은 한쪽 상가, 일주일은 반대쪽 상가, 주차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안 하고 시민들한테 여쭤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순천쪽 보실게요, 신대지구. 순천 저기도 빨간색이 일방통행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선들이 다 일방통행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쪽에서 차가 들어오면 일방통행으로 들어와서 이쪽 가운데 차선으로 싹 양방향으로 나뉘어집니다. 여기도 원룸촌이 많고 주택가도 많아요. 이런 곳에서도 저도 길을 잘못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잘못 들어와서 뺑 한 바퀴 도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막히는 곳은 없어요, 저기가. 차량 막히고 이렇게 복잡하고, 양쪽에 차를 대놓아도 반대쪽에서 차가 안 들어오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순천 신대지구도 오피스텔이나 카페 등에서 일방통행 운영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우리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상황 한번 보시게요. 이 사진은 제가 어제 저녁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먹거리타운 쪽에 차가 지금 반대쪽에서 오니까 옆으로 비켜서 해야 되고,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주차가 되어서 통행을 할 수가 없고 기다려야 돼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스크린골프장이 있고 하는데, 식자재마트가 있고. 거기서부터 심각한 현실이에요, 저것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국장님도 평소 보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좁은데 도로 끝에서 차가 양보하지 않으면 앞뒤로 차가 막히는, 서로 언성도 높아져요. 운전자들끼리. 그런 경우도 있고, 제가 중마동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제가 민원도 몇 건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게 됐고 시정질의하게 됐습니다. 만일 이 도로 일대가 일방통행으로 지정되면 한쪽 또는 양쪽을 정차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여수같이 일주일은 한쪽 차선, 일주일은 또 반대쪽, 그러면 차가 2대가 원활히 통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배
(옥곡) 의원 우리가 점심 때나 저녁 때 가면 진짜 그 일대가 아주 혼잡하고 차 댈 곳이 없고, 여기 계신 분들,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님들 저녁으로 거기 가서 식사 한번 하려면 몇 바퀴 돌아야 할 겁니다. 그쪽 주변에 주차장이 몇 면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지금 15개소에 약 885면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물론 1천면이 돼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하겠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주차장이 있더라도 제일 먼저 식당 주변 도로변에 먼저 받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영배
(옥곡) 의원 본 의원은 이런 곳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일부를 일방통행으로 설정해 운영한다면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로는 차가 다니게끔 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고 인도는 사람이 다니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주차는 주차장에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시 도로 개선도 지금 하얀 차선이 많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순천에 잠깐 갔다 오면 집에 오면 며칠 뒤에 딱지가 날아옵니다. 주차단속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도 우리 광양시도 물론 주차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국장님 이 지역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는 데 상인분들하고 혹시 이야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의견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상인들은 물론 반대를 하시겠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영배
(옥곡) 의원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가요? 방금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홀짝 주차하는 방안이든지 일방통행 방안이든지 강력한 단속을 하든지 저희들이 한번 방안을 검토를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국장님 우리 시민들의 주차 질서나 도로 통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우리가 그래서 먹거리타운 갈 때마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주차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방통행이 되면 어떨 것 같냐고 시민들한테 여쭤보기도 했고요. 좋다고 다 합니다. 괜찮다. 그런데 상인들은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기 주차를 못 하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양쪽에 대면서 일방통행 하자는 거거든요. 자기들한테는 피해가 없습니다. 서영배가 운전하고 한 바퀴 돌아서 오는 피해는 있어도 상인들한테 피해가 없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상인들 입장에서는 또 주차가 쉬워야지 아무래도 이용이 늘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상인회뿐만 아니라 주민 의견수렴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중동 지역구 의원님들도 여기 계십니다. 동료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견과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 넓은 마음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행정에서도 지역구 의원님들과 상인분들과 잘 좀 협의를 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일방통행 제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국장님께 계속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이 있습니다만, 다음은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나 문화예술과도 관련된 질문입니다. 같은 관련 부서가 함께 잘 들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속한 일곱 곳의 지역구는 과거부터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강조되어 왔고 면 단위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에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에서는 100원택시 같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교통복지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다른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322회 임시회 본회의 때 시정질의했던 매돌이승강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때도 의원님께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올 5월에 수립한 광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라 다압 매화축제 등 관광지 주변에 특화된 디자인을 적용하여 승강장을 전체적으로 개선 내지는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다고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시 대표 캐릭터인 매돌이를 활용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도 캐릭터 디자인 구상부터 예산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내년도에는 매화축제 전에는 완료가 되나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산 사항도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내년에 완료될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축제 기간 전에, 이왕 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매돌이 승강장을 해놓으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포토존으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일반 승강장이 1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매돌이승강장은 거의 8천에서 1억 정도, 특화된 승강장은 그 정도 예산이 수배가 소요되는 만큼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그리고 요즘 관광객들,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관광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하고 관광 장소하고 거리가 가까워야지 이동이 쉬울 걸로
영배
(옥곡) 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국장님 우리 시 대표 관광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맞는가 보십시오. 예를 들면 망덕포구, 배알도, 그리고 정병욱 가옥, 매화마을, 백운산 휴양림, 도립미술관, 청춘창고, 포스코미술관, 광양문화원, 와인동굴, 아침에 중동 서영배 의원님이 말씀하신 김 시식지, 이런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거리가 보통 10분 이내 정도 도보로 가까운 데는 5분 이내에도 있습니다만 10분 정도 도보로 이동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그런데 대부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매화마을, 도립미술관은 5일시장에서 9분 정도 거리가 되고요. 별빛스카이 짚라인, 정병욱 가옥도 어정쩡하게 짚라인 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렇죠? 저도 가봤습니다만 백운제 테마공원 쪽에 있고, 그 나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자료가 안 들어온 건지, 그 정도 네 군데 정도 승강장이 있는 걸로 파악되거든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현재 관광지 앞에 설치된 곳은...
영배
(옥곡) 의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관광지 앞에. 그래서 본 의원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온라인 영상을 보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행하는 분들 영상을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휴대폰 검색해 보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길어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 우리 시 곳곳을 일주일간 다니는 여행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여행자는 30대 여성이었는데 중마동과 광양읍에 숙소를 정하고 버스와 도보로 우리 시를 돌아다녔습니다. 관광을 하신 거죠.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택시를 이용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찾아다닐 법한 관광지나 먹을거리가 아닌 예쁜 카페나 커피숍, 그런 장소들인 거예요. 이 여행자는 SNS에 유명하거나 별점이 많이 달린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광양시 대중교통, 특히 버스로 쉽게 접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관광지를 찾아가서 버스로. 사실 지역구이기도 한 진월 망덕포구 일원을 보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버스승강장 위치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 저 위에 워케이션 그쪽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런데 짚라인 쪽으로 내렸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위에 한 곳이 있어야 되고, 제안을 드리면 밑에 별헤는다리 쪽에, 이쪽에 있으면 좋지 않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현장 조사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고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버스승강장이 설치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만 관광객들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하차해서 관광지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시각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주머니가 가벼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이잖아요. 관광지와 최소 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 주민 단위로,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승강장을 설치해 왔다면 앞으로는 관광객을 위한 것도 고려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배
(옥곡) 의원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내부 논의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구봉산관광단지가 지정되고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행되는 지금 이 버스승강장 재배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몇 곳만 조정하거나 마을 이름 앞이나 뒤에 유명 관광지 안내방송을 추가한다면 관광객 입장에서 배려받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합니다. 우선 말씀하신 매화마을, 섬진강 별빛스카이, 도립미술관이라든지 백운제 테마공원 인근을 저희들이 한번 주민 의견하고 같이 수렴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게끔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와서 불편함이 없게끔, 우리 광양시에 오니까 이렇게 좋더라, 이런 여행을 다녀가신 분들 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을을 보면 요새 젊은 세대는 그런 것을 찾아서 보고 다니더라고요. 저희 자녀들도 인터넷 뒤져서 찾아서 그쪽에 예약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국장님 이 검토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국장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택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입니다.
영배
(옥곡) 의원 관광택시라고 하니까 구세대 티를 내는 것 같습니다. 저희 윗세대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은 제주도 가면 렌트를 하지만 과거에는 택시를 한나절씩 대절해서 저희도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지역 설명도 해주시고 가이드 역할을 하십니다. 심지어 사진까지 찍어주기도 하고 우리 시가 시티투어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정책도 꾸준히 개편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광객들 입장에서 우리 시 관광문화를 생각해 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를 권역, 즉 교통권역을 구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광양읍권, 중마 시내권, 또 면 단위
영배
(옥곡) 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광양읍권, 중마권, 백운산권, 섬진강권. 이런 곳이라고 봅니다. 시민들 각자가 생각하는 구분법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역을 구분해도 여전히 남은 숙제는 연결성이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 관광택시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죠?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영배
(옥곡) 의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광택시를 시도했던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도입 취지와 다르게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운영상 어려움을 겪은 지역도 있고 반대로 새롭게 도입을 시도 중이거나 여전히 운영을 이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함께 영상 한번 보시죠. - 영월군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여행 가이드 역할을 하는 관광택시를 확대 운영합니다. 영월 관광택시 서비스는 2019년부터 운행을 시작했고,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개별여행이 늘면서 지난해에는 이용 횟수가 600여 건에 달했습니다. 이에 영월군은 이용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존 10대가 운영 중인 관광택시를 12대로 늘렸습니다. 관광택시는 4가지 코스와 내 맘대로 코스로 구성되었고, 택시 이용 시 별마로 천문대 등의 주요 관광지를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 - 강원도 외국인 관광택시 이용객 수가 지난해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춘천과 강릉, 속초에서 운행 중인 외국인 관광택시는 전통시장과 한류, 미식, 관광 명소, 축제장 등 맞춤형 코스를 제공합니다. 강원도의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97%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강원도는 이용객 1만 명 돌파는 단순 교통수단을 넘어 관광 콘텐츠로 자리잡은 것을 의미한다며, 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앞에서 보신 영월관광택시는 2023년 3월 영상이었고, 강원도 외국인 관광택시는 2025년 3월입니다. 이렇게 2개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으로 보여 드렸는데요. 국장님 영상을 보시고 관광택시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최근의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관광 단체 동아리로, 관광버스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스몰관광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소규모로 오는 관광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관광객들의 관광지 접근 편의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옥곡) 의원 지금 제가 보고 자료를 보면 자가용은 67%고요. 관광버스 9.2%밖에 안 됩니다. 우리 광양시 관광버스 오는 비율이 9.2%인데,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철도, 기타로 봤을 때 23%가 이렇게 오거든요. 관광버스로 오면 그런 문제점들이 없죠.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그렇죠.
영배
(옥곡) 의원 그런데 고속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지난해 관광택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영주시는 거주자가 아닌 관광객을 대상으로 반값 요금으로 영주를 여행할 수 있게 돕는 맞춤형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다른 지자체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본 결과 전국적인 통계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곳이 순천시를 비롯해서 6개 지자체가 있고, 민간업체에서 하는 지자체가 여수시를 비롯해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기타 강원도 평창, 이런 사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보시면 요금지원이나 이런 것이 4시간에 일반인들 8만 원, 8시간 12만 원 요금 해서 시비 지원을 통해 각각 4만 5천 원, 6만 원 등 약 절반 값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렇게 하고 코스와 시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기사님도 친절교육과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서 이수한 베테랑 운전자들로 편성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우리 시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택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말씀드리기 전에 전남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사례를 보면 자치단체별로 요금에 대해서는 조건이 상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업무 추진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겠고,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민선8기 들어 관광문화 이 분야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고, 또 관광객들에 대한 서비스 기반 강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광버스가 우리 광양시에 9%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에 단체나 이·통장들이 외지로 나가는 관광버스가 혹시 파악된 것 있나요?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 중에 있고, 저희 시로 들어오는 관광객 교통수단을 보니까 2023년도에 저희들이 관광진흥계획 수립하면서 9월에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가용 분야가 67%, 전세버스가 9%, 금년 매화축제를 기준으로 하면 좀 달라집니다. 자가용이 더 많아지고 관광버스가 그 다음이고 대중교통, 기타 교통이 5% 정도 되고요.
영배
(옥곡) 의원 관광버스가 우리 시로 비율이 많아지면 이것 사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관광버스는 외지에서 적게 들어오고 일반 관광객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준석
양준석관광문화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자가용을 안 가져오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에 우리 시에 KTX-이음 광양역에 정차되면 그런 것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옥곡)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시가 머무는 여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지만 더불어 준비해야 하는 정책은 앞서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객 시각에서 바라보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관광택시 등 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13일 우리 시에 큰 사건으로 기록된 도이동 물류창고 화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김정완부시장
입니다.
영배
(옥곡) 의원 부시장님 시 행정 업무 보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도 하루종일 일정 소화하시느라 감사드리고요. 부시장님 도이동 물류창고 화재 관련해 본격적인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먼저 영상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 지난달 13일 광양항 배후단지 내 물류창고 화재, 알루미늄 금속성 폐기물이 9일 동안 계속해 타오르면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매쾌한 냄새 연기가 도심 일원을 온통 뒤덮었고, 지역민들은 극심한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환기도 못 시키고 산책을 아예 못 나갔어가지고 그런 것들고 불편하고, 어쨌든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갈 때 어떤 게 사실 유해한 건지” 이 화재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같은 장소에서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또 다시 폐기물이 자연발화 조짐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돼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해 조치를 취했지만 또 한번 화재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수분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연기가 나서 그게 빨리 발견돼서 다행이지 늦게 발견했으면 또 크게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광양항 배후부지 창고 화재처럼 금속성 폐기물이 야적돼 자연발화에 의한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가 또 있다는 겁니다. 광양항 서측 배후부지 내 한 곳을 포함해 광양과 순천 지역 곳곳에 금속성 폐기물이 위험천만한 상태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적재량만 1만여 톤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20톤 화물차로 130여 대가 넘는 양입니다. 행정당국이 뒤늦게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전수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경자청에서 같이 하자고 회신이 와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알루미늄 금속성 폐기물이 수분에 노출돼 화학 반응을 일으킬 경우 언제 또 갑자기 대형 화재로 이어질지 예측조차 어려운 상황. 하지만 관계기관들은 서로 절차만을 따지며 여전히 책임 공방만 되풀이하고 있어 시한폭탄이 된 폐기물의 처리는 쉽게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주희입니다. - 부시장님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시민들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부시장님 이번 도이동 물류창고 화재 책임이 정확히 누구 또는 어느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완
김정완부시장
화재 책임 부분은 제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일차적인 책임은 창고 주인이 되겠고요. 이차적으로는 그 창고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기관, 즉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으로는 그 땅의 주인, 항만배후단지는 국가의 땅입니다. 여수지방수산청이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영배
(옥곡) 의원 예 현재 도이동 물류창고, 즉 광양항 배후단지 관리 주체가 시민들이 혼돈이 온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물류창고에 건물을 짓는다, 또는 물건을 창고에 보관할 경우 어떤 행정기관들이 책임 또는 허가 주체가 됩니까.
정완
김정완부시장
항만배후단지 인허가는 입주 계약은 여수광양항만공사랑 합니다. 기업이 제가 창고를 임대하겠다, 아니면 항만배후단지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을 때 입주 계약은 여수광양항만공사랑 하고 각종 인허가, 건축허가가 됐건 무슨 허가가 됐건 인허가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인허가권자입니다.
영배
(옥곡)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방금 말씀하신 부시장님 말씀에 광양항 배후단지 자체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여수항만공사, 여수해양수산청, 이렇게 세 곳 기관이 연관된 것 맞죠?
정완
김정완부시장
모든 권한은 항만법과 항만법 시행령에 항만배후단지는 국가의 것이고 그 관리를 위탁하기 위해서 항만공사를 두고
영배
(옥곡) 의원 부시장님 방금 이 3개 기관이 맞잖아요.
정완
김정완부시장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모든 인허가권 중에서 폐기물 관련 권한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그러나 이들 기관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각 기관별 안전관리계획 매뉴얼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해수청은 지역사고수습본부를, 항만공사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기관이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같은 대형기구를 구성하여 시민 안전 확보에 대응하였습니까?
정완
김정완부시장
이번 도이동 물류창고 화재 사고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 시민 안전을 위해 광양시가 취한 적극적인 대응에 반해 시에서 취해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했다. 이런 시민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법령상 행정상 관리 권한을 가진 해수청이나 항만공사, 경자청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지금도 화재 현장 도로변에는 화재 원인 물질 750kg 톤백 300여 개가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 있고 화재 현장인 물류창고 내에도 톤백 1만 8,370여 개가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그 숫자 맞는가요?
정완
김정완부시장
예 맞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부시장님 이렇게 방치된 폐광재류에서 화재가 재발한다면 우리 광양시민들은 또다시 지난번과 같이 일상생활에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하여 진화되기까지의 과정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3개 기관이 잔여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완
김정완부시장
그런 우려로 저희들이 화재 진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산시키지 않고 각 유관기관과 같이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 나머지 잔여 도로에 적치된 폐기물과 창고 안에 들어가 있는 폐광재류,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반출 및 처리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해달라고.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는 그 당시에는 처리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는데, 어제 또 다른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부시장님 제가 순서대로, 부시장님 경제자유구역청 근무를 하셔서 잘 아실 거라고 제가 부시장님하고 하는 겁니다. 저도 나름대로 본 의원이 파악한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배후단지에 대한 관리청은 항만법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법 제66조에 따라 배후단지를 관리하기 위해 여수광양항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가요?
정완
김정완부시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또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무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이것도 맞죠?
정완
김정완부시장
그렇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주이자 항만관리청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항만 및 배후단지 관리운영 권한을 위탁받은 여수광양항만공사 폐기물 안전 관련 인허가권을 위임받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도로변 폐기물과 화재창고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아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잔여폐기물 처리를 위해 이들 3개 기관에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정완
김정완부시장
저희들이 일단 공문으로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나아가서 항만배후단지 내에 있는 다른 창고에 대한 전수조사까지도 저희들이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배
(옥곡) 의원 현장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배후단지 내 물류창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까 MBC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이번 화재와 유사한 폐기물을 모두 반출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완
김정완부시장
그것은 광양시민의 입장에서는 다시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항만배후단지 여러 창고에 어떤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만약 폐기물이 있다면 폐기물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항만배후단지 창고 전수조사가 저는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배
(옥곡) 의원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부시장님 관계법령상 광양시가 배후단지에 대한 관리 또는 감독 권한이 없다면 이들 기관이 이번 화재 때와 같이 소극적으로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정완
김정완부시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배
(옥곡) 의원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와 같은 소극적 행정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이 미흡할 경우 집행기관에서는 상급 기관인 해양수산부나 전라남도에 직접 화재 발생 창고 잔존 폐기물 처리와 항만배후단지 전수조사를 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완
김정완부시장
그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본 의원은 언론 등을 통해서 감사원에 이번 화재 관련하여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감사원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해 현장 자료 수집과 현장 실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 결과 나왔습니까?
정완
김정완부시장
아마 사전감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감사 여부는 나중에 감사원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배
(옥곡) 의원 본감사는 감사원에서 하신다고요?
정완
김정완부시장
감사원에서 사전 자료요구, 사전 자료수집 차원에서 3일 동안 왔다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영배
(옥곡) 의원 아직 그럼 나온 것은 없고요?
정완
김정완부시장
먼저 와서 미리 개략적인 상황은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간 것이죠.
영배
(옥곡) 의원 결과가 나온 것은 없죠?
정완
김정완부시장
예 그 이후에 그걸 보고 본감사 여부를 판단할 겁니다. 다시 본감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영배
(옥곡) 의원 부시장님 이번 물류창고 화재 피해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피해액.
정완
김정완부시장
피해액 말씀하시나요?
영배
(옥곡) 의원 예 우리 시에서 피해액이나 이런 것.
정완
김정완부시장
피해액 변상...
영배
(옥곡) 의원 시민들의 피해는 환산할 수가 없겠죠.
정완
김정완부시장
시민 불편과 건강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컸고요. 창고에 있는 알루미늄 폐광재가 1/3 정도 소실이 되었고요. 주민들 교통 통제되었고, 한 일주일여 매쾌한 연기로
영배
(옥곡) 의원 예 그것은 저희 자료 받아서 아는데요. 그리고 책임자 처벌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계실까요?
정완
김정완부시장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지만 경찰에서 따로 조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혹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도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완
김정완부시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일각에서는 광양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늦게 대응하고 안일하게 접근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완
김정완부시장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저희 사회재난팀장과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었고, 또 물을 뿌리는 소화방식에서 소방서에서, 토사를 통한 질식방식으로 소화방법을 바꾸자고 했을 때 저희 안전도시국 직원들이 곧바로 대응해서 토사를 곧바로 공급함으로써 그날 오후부터 덤프트럭을 통해서 흙으로 덮어버림으로써 소화가 굉장히 빨리, 한달 이상 갈 수 있는 소화가 일주일 안에 끝나게 된 경우로 생각하고 소방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또 인근 상가에게 마스크를 공급한다거나 물 뿌리거나 아니면 경로당을 찾아가서 보건소 직원들이, 어르신들이 불편한 데가 없는지 건강 확인을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즉시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광양시가 소극적이었다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광양시가 소극적인 면에, 제가 그것도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3개 기관에,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듯이 3개 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3개 기관이 광양시 땅에 있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 항만공사 물류창고가 광양시 땅에 있다고 해서 아무 권한이 제가 봐서는 우리 시에서는 없는 걸로 저도 파악이 됐었는데 경자청, 해수청, 항만공사,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이런 기관들이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데, 저도 이것을 시정질의하게 된 것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갑시다. 이런 내용에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전달해 드려야 되고, 항만공사 뭐 하냐, 경제자유구역청 뭐하냐, 해양수산청 땅 주인은 뭐하고 있었냐. 이런 부분들이 본 의원으로서 화가 난 겁니다. 광양시의회, 광양시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시민들께 한소리씩 다 들었을 겁니다. 전화 다 받고. 그런 내용이었고, 인력이나 투입된 흙, 장비 이런 것은 추후에 공유를 해 주신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아까 방송에도 보셨습니다. 흙 덮고 나서도 폭발 위험성이 있다. 당장 내일 모레라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엄중히 3개 기관에 통보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정완
김정완부시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우리 광양시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현장을 찾아 확인했지만 처음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난 것에 놀랐고, 이런 것이 창고에 쌓여있다는 것조차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수조사 또는 관련 조사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완
김정완부시장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본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셨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행정기관이 다르고 관리주체가 다르다고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광양시가 모든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은 우리 광양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옥곡) 의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책임 있는 기관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누가 나서서 이렇다 할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양시 공무원들의 나름대로 여기 계신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대응했다고 되는데, 애쓴다는 말조차 듣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누구를 두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의 이런 일을 고통을 겪지 않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면 담당 기관들 수장들은 어떤 입장문이라도 내주셔야 되는데 3개 기관의 수장들은 입장문 낸 것이 있습니까?
정완
김정완부시장
없습니다.
영배
(옥곡) 의원 저는 시민들이 들고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 3개 기관의 수장들에. 그렇지 않은가요?
정완
김정완부시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배
(옥곡) 의원 부시장님 이런 부분들은 기관 간 협의 기회가 있다면 분명히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비슷한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광양시 대처 능력이 과거보다 더 제고되는 대응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외부 시각으로 우리 시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놓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개선해야 할 점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새삼 느꼈습니다. 보편적 시각에서 우리 시 행정이 추구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의 지지 없이는 절대 힘을 얻을 수 없다는 현실 또한 절감했습니다. 본 의원에게 지난 3년은 행정을 이해하고 동료 의원들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의정활동도 최선을 다해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대원의장
(옥곡)서영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정인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자협회 양홍열 회장님, 안영준 국장님, 광양신문 김희준 기자님, 참여연대 김진환 사무처장님 방청에도 감사드립니다.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