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견 의원 5분자유발언

시장님의 충분한 소명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소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선진지 수소 시범도시 견학을 다녀오셨을 텐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수사례를 또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주요내용과 관련해서 도움되었던 점들을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스피드로 하다가는 오늘 질의를 다 못 들을 수도 있어서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수소시범도시 신청을 했을 때 어떤 이유로 신청을 했으며 또 한참 세월이 지나서 2025년 현재 광양시가 수소도시 비전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지, 왜 그랬는지 그 차이도 좀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 비전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좋습니다. 시청각 자료 좀 부탁할까요? (자료 화면) 이 내용은 우리 여수MBC에서 나왔던 내용이 아니고요. 포항MBC에서 시사프로그램으로 울진 수소시범도시 건에 관해서 토론을 하는 중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 광양시는 2021년도에 포스코와 2022년, 2023년도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각각 MOU를 체결해서 수소시범도시, 수소도시 조성 추진에 파트너로 각자 해보자고 했었는데요. 2023년 12월에는 포스코가 저와 같은 내용으로 수소 공급 불가, 2024년 5월에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2024년도까지는 수소수요가 구체적으로 없다, 와 같은 사실을 밝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광양시가 수소도시로 신청하면서 기본적으로 포스코 부생수소라는 생산과 항만이라는 활용이라는 핵심적인 두 축을 가지고 신청을 했는데요. 이 두 축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광양시는 수소도시 조성 추진사업을 계속해야겠다고 판단했던, 타당하다고 판단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핵심 두 체인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훨씬 청정수소이기도 하고요. 예 좋습니다. 2028년 8월에 광양시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했습니다. 이 두 MOU가 따지고 보면 실효를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을 협의했는지 그리고 결과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광양시에 대한 지원이나 앞으로 수소도시 시범도시로서 어떤 방향성을 서로 협의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압박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잘해보라는

격려 중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주는 내용들은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광양시가 이후로 수소를 직접 생산하기로 그 방식을 수전해방식으로 하겠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데도 아니고요. 울진이나 영광처럼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서 추가 발전이 있는 장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생산하겠다고 결정을 했는데요. 과연 그러면 생산원가에 있어서나 이 시설에 지속가능한 가동에 있어서나 직접생산방식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이미 또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수소 소비 예산 규모, 그에 따라서 이럴 경우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수전해 할 때 시가 보조해 줘야 되는 예상되는 1년 보조 예상 금액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근거자료가 용역회사에 용역 보고를 내용으로 한 겁니까?

시장님 잠시만요.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 저게 용역보고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장까지. 저 내용을 보시고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또 오늘 내용을 시청하고 있는 시민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수소가 1783년 라보아제가 수소라고 명명을 했다고 합니다. 물을 이루는 원소, 그렇게 해서 그만큼 물에 수소가 들어가 있고 물을 분해하면 수소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을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240년이 지난 지금도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기술은 크게 발전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촉매로 쓰고 있는 백금이 여전히 배보다 배꼽이 큰, 비싼 상태인데요.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컨설팅 보고서에 말한 것처럼 수소 1톤을 생산하는 데 우리 시가 지금 7,400원에 팔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소충전소에서 8,500원에 구매를 하니까. 운송비 1,100원을 쳐서 그러면 우리시는 7,400원에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1톤을 팔면 740만 원을 법니다. 하루에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요. 그런데 이 1톤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가 66㎿가 들어갑니다. 이 66㎿는 1㎾당 131.8원 그래서 66㎿는 전기값이 87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써서 수소 1톤을 만드는데 그 1톤을 팔면 740만 원을 벌고요. 그 들어간 전기료가 87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1톤을 만들자마자 만드는 생산업체는 130만 원 적자가 납니다. 여기는 수소생산 시설비, 신문에는 162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 예산은 180억 정도 잡았기도 하고요. 이 컨설팅 보고서는 154억으로 잡았습니다. 이 시설 건설비하고 이 시설에서 1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운용비, 이 운용비가 1년에 33억 6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을 짓고 가동을 시키는 것을 빼고도 수소를 파는 것과 전기를 쓰는 것 차이에서 1톤당 140만 원 적자가 나는, 그래서 이 수소가 그만큼 비싼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이미 매년 33억 6천이라는 시설 운영비를 부담해야 되고요. 매년 4억 5천에서 5억 이 수소를 생산하는 데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물론 전기에너지를 저렴하게 받아서 쓸 수는 있습니다. 반대로 그 전기에너지를 팔면 돈이 되는데 저희는 그 돈을 공짜로 처리하고 그것을 싸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만큼이나 직접생산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이렇게 1톤만 생산해도 한 40억 가량 시 보조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컨설팅 보고 해당되는 상무하고 자세하게 그와 같은 분석 자료를 이야기하다가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축약을 한 내용이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보고서에 산식에 관해서 조금 더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업체한테 그러면 당신들의 이 내용으로 수전해방식으로 생산한다면 전국 어디서나 생산이 가능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수소에, 해외에서 운송에 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1년에 한 6억 정도 시가 부담을 하면 이 보고서에서 그래서 각종 보이지 않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한 비용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도 실제로 이와 같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한전에서 ppa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가능한 수소 생산방식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수소 1톤을 생산하는 데 전기가 66㎿가 소요되고요. 우리가 지금 3자 ppa로 받을 수 있는 태양광의 전력량이 2㎿ 또는 4㎿ 이 사이에 공급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0㎿ 이상은 한국전력의 전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수소도 100% 청정수소 인증받기가 어려운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재생에너지의 가능성 때문에 하루 3.5시간만 태양광에너지를 쓰는 걸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 컨설팅 보고서가

그것은 가동이고요.

예 그 가동을 더 하려면 한전에 전력을 더 많이 써야 되겠죠.

어쨌든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 컨설팅 보고서의 맹점이 뭐냐 하면 아직 이 9,670원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수를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 이 업무는 회계사무소에 맡겼기 때문에 기술 쪽에서는 잘 모른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샘플로 한 게 전력양이 66㎿가 들어가고 1톤의 수소 판매가를 7,400원으로 잡았을 때 이와 같이 비교를 해본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료 검토라든지 기술적 자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또 추가 질의해 보고싶은 부분은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수소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수소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넘어서 도시의 특성과 산업구조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가 다른 수소도시들과 비교해서 어떤 점에서 경쟁우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소 시범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어봐도 시범사례로 조금 빈약하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직접수소생산과 충전, 그 충전기. 이것은 광양이 유일합니까?

모빌리티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신재생 수소충전소 몇 군데 정도나 계획하십니까?

좋습니다. 홍보관도 건립을 한다고 합니다. 홍보관 건립을 포함해서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수소도시 조성사업 전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매칭되는 시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비가 매칭돼서. 주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해서 큰 꼭지만

그러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이 340억, 그중에 35%를 시 예산이니까 시 예산이 한 120억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결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렇게 큰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초기 우리가 시범도시 신청할 때 선점 효과에 관한 의견이 있었는데요. 시장님이 생각하셔서 우리가 시범도시를 먼저 하면서 생기는 선점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와 같은 선점효과는 따지고 보면 수소시범도시를 하는 모든 도시들이 바라는 선점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시설들은 제한적일 텐데 모든 도시가 선점하려고 하면 유치하려고 하면, 그렇다면 광양시도 이 선점효과가 실현되어야지 결국 광양에 그와 같은 기업들이 입점하고 또 수소산업 생태계를 형성해 줘야지 실현될 텐데요. 혹시 그와 같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준비 중이고 현재 협의 중인 기업이 있거나 아니면 참여의사를 밝힌 곳들이 있으시면

시기상조다?

또 제가 문득 생각나는 부분이, 우리가 수소를 생산해서 공급한다면 기존에 업체들로부터 수소를 공급받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 그런 공급처를 비집고 들어가서 저희가 대체해서 민간기업의 활동을 차단해도 괜찮은 건지 하는

원래 그 업체들이 수소를 공급받고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기관이 지자체가 거기를 민간기업에 활동을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여태까지 시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수소도시 추진사업이 2028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요, 종료시점이. 끝난 이후에 우리 시가 수소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자립적으로 산업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향후 기술고도화나 민간투자 유치와 같은 연계적으로 발전 전략을 가지고 계시다면

좋습니다. 화면 좀 부탁드릴까요? (자료 화면) 관련 기사 내용이요. 올 8월 8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에 관한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수소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기사 내용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날씨 변화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기적인 에너지 저장수단으로 청정수소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언급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고속도로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규모 전력을 전국 수요자에게 송전하는 하드웨어 역할을 한다면 청정수소는 잔여에너지 등을 저장하는 시스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아쉽게도 수소도시의 적극적인 조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서, 아직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수소를 청정에너지, 그것에서도 재생에너지에 잔여전력을 어떻게 저장할 건가, 그 수단으로 수소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광양시가 좀 전략을 추후로 짜는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우리 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수소경제 전환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수소산업을 우리 시의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탈탄소사회로 나아가겠다는 시정 방향과 충만한 의지는 1기 수소도시 선정이라는 경사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성에 있어서는 추진사업이 성공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주저스럽습니다. 수소도시로서 그 바탕이 되는 경쟁력에 있어서 그 활용 시범사례의 독창성에 있어서 선점 효과나 산업적,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 아직 뚜렷한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대한 국가와 시 예산이 투여된 사업인 만큼 일단 시작한 사업이니 끝까지 추진해 보겠다는 단순한 의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소 관련 유관기업, 특히 포스코, 제철산업도시 광양이 갖고 있는 수소의 수요기반으로서 포스코와의 협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조언들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향후 추진사업들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시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

3억 4,100만 원의 근거 산정방식이 어떻냐는

올해 2025년도 우리 시 콜센터 지원 예산 방식이 2024년도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혹시 지원을 예산에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 시기가 안전한 귀가의 문제도 있고요. 또 약속을 해야 된다는 인간 사회인으로서의 도리의 문제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외지에서 오랫동안 택시를 기다리는 조급함도 같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시민들은 대개 다 콜비를 추가적으로 부담을 할 테니까 배차 성공률이 높아서 안전한 운행을 훨씬 더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야간 시간대 택시 배차 성공률이 낮은 만큼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보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대책이 준비된다면 우리 시의 야간 경제활동도 보다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대책으로 심야 막차버스 운행을 제안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서울시에 올빼미버스 같은 예입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