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회의에 함께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첫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와 환경, 보건, 농업 등 중요한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 및 보고 받을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여수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네요.

평상시에도 우리 청소년 관련돼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니 딱 어울리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참고자료 보니까 우리 흡연율이 많이 줄어들고 전자담배나 신종흡연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조례를 발의한 목적이 기존에 우리 흡연율보다는 이런 신종흡연을 막기 위해서 발의된 조례인가요?

예, 아주 정말 정확한 저는 이 자료와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전자담배랑 일회용 흡입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냄새도 적고 냄새가 너무 적어서 부모님들도 잘 알기 어렵고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전자담배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많이 훑어봤는데 연관된 부분이 2조 정의랑 9조 홍보 부분이 그걸 막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그 관련된 전자담배라든지 유사제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홍보방안이 좀 누락된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을까 싶은데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 생각은 좋은데 제 얘기는 조례 일회용 흡입기라든지 전자담배에 대한 정의 부분이 좀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 그니까 지금 지금 흡연·금연에 대한 내용만 들어있고 우리가 금연 내용에 포괄적으로 연초라든지 전자담배라든지 일회용 흡입기가 다 포괄돼 있는지 한번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명숙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건강증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정필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수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시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흡연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신종담배 등 다양한 형태의 흡연 환경이 아동·청소년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들이 흡연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차원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절박한 필요성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상위법령으로 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에 관한 법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합니다. 아동·청소년들이 흡연의 위험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연지원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 아동·청소년들이 흡연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시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지역사회의 약속입니다. 20여 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만큼 그 뜻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 금연 문화 확산과 미래 세대 건강권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무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제가 진명숙 의원님께 질의했던 내용 뒤에서 들으셨죠?

예.

그에 대해서 우리 시정부 답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는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금연 사업을 금연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연에 관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저희는 미취학아동들부터 시작해서 교육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월 1회 한번이 됐더라도 6개월 정도를 지속적으로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조례 보니까 7조1항에 보면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그밖에 금연구역 지정 방법은 여수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저희가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학로 실태조사라든지 우리 현장에 표지판이 미비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이와 관련돼서 예산이 좀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 5조1항에 보면 그럼 이것도 우리가 수립·시행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넣어서 청소년만의 특화된 금연 조례를 좀 강제성을 띄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생각이 어떤가요?

이제 규정이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당연성을 가지고 하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의무사항보다는 아직은 우리 청소년들이 계도로서도 충분히 이게 잡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교육을 일단 이동교육이 됐더라도 찾아가서 하더라도 교육을 우선적으로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니까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금연 관련된 조례가 있고 청소년 관련된 금연 조례라면 정말 강력하게 이 부분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현재 금연 조례에서는 표지판도 있고 이런 게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럼 청소년 조례라고 하면 확실하게 의무조항을 넣고 두 번째로 지금 보면 모범업소 지정까지도 흡연예방 모범업소 지정까지도 되게 되어 있어요, 조례 제10조에 보면. 그럼 우리 모범업소 지정은 또 누가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저는 질의를 한 거거든요.

청소년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교육청과의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 금연구역 의무화된 게 초중고 학교 같은 경우는 경계시설로부터 30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24년도에 법이 저희 조례상으로 더 이렇게 구역이 넓어졌어요, 금연구역이. 그래서 기존 30미터가 아니고 절대구역으로 해가지고 50미터까지 금연구역인데 아직 그러한 것들이 많이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교육청에다 공문을 발송하면서 저희가 좀 도움을 많이 받아서 청소년들을 위한 금연을 많이 하고자합니다.

정말 필요한 건 모두가 공감은 하죠?

예, 필요하고 지금 현재 표지판이라든지 저희가 사업장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 정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아직 정비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학교 지역에 아시다시피 금연으로 지정이 됐지만 계도나 단속도 없고 담배 피는 경우가 종종 눈에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게 실효성 없는 조례가 아니라 확실하게 청소년 전용 조례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 질의 드리거든요.

예,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전남에서는 지금 목포만 청소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아는 인근에는 아직 없는 상태고 우리가 먼저 선도를 한만큼 저희가 앞서가는 금연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과장님 애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현장활동을 같이 가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홍보활동이랄지 교육청하고 연계하는 거랄지 그러면 이제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거를 뭔가 특화하겠다라고 결정하거나 고민한 것이 있는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이석주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셔서

방금 이석주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청소년 그니까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 금연구역이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아직도 애매모호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1차적으로 그거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고 교육청과 한번 면담을 통해서라도 저희 사업취지를 말씀드리고 계속적으로 청소년들 금연사업을 학교 측에서 저희가 지금 5개교를 했었어요. 초중고 이렇게 학교에서 원하는데 저희가 나가서 월 6개월 관리해주고 성공률을 보고 이러는데 저희가 그런 지금은 현재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데가 남자고등학교 위주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여성의 금연율도 있기 때문에 여자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초중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서 할 수 있는 이동 금연사업을 한번 실적을 받아보고 저희가 금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아직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하지를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전남권에서는 저희가 지금 3.7%로 나와 있거든요. 전국적인 단위로만 나와 있지 딱 여수시에 국한된 청소년 흡연율은 아직 안 나온 상태라 그런 것도 앞으로는 실태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육청과 한번 논의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실태조사를 이번 계기로 조례를 계기를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겠다는 거죠?

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같이 활동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이걸 장난스럽게만 받아들이고 그냥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오히려 아이들한테 뭔가 기회를 줄 수 있는 동아리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 아이들 스스로가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유치원생들은 저희 보건소로 내소를 해가지고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인체 모형 있고 담배에 관한 모형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체험을 하는 그런 교육이

미취학 아이들은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많이 큰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접근을 해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동기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포인트를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동료가 동료한테 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동료가 동료에게 해롭다는 걸 얘기해주는 거를 동료 친구들에게. 실제 그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발성으로 뭔가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점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영평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정의를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정의에 보면 아동·청소년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다만, 19세가 해의 1월 1일 맞이한 사람은 제외된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청소년 나이가 몇 살이죠?

아동법에 의하면 아동이라는 게 18세 이하를 말하는 거고요.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만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칭합니다.

그렇죠. 또 이제 민법이라든가 청소년보호법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정확히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은 몇 살입니까? 18세입니다, 만 18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정의 부분에서 이거 다시 한번 짚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아동·청소년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최정필 환경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5134호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에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돌봄 통합지원 기반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먼저 조례명을 현행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에서 여수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조례로 변경코자하며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는 통합지원 사업 추진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통합지원 절차 및 통합지원 창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통합지원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운영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부터 16조는 통합지원 관련 기관 및 지역주민 교육·홍보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정부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제정에 따른 위임·신설 조항을 반영하고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석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통합돌봄이 노인에서 중증장애인까지 확대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산도 혹시 더 확충 됐을까요?

예산은 작년에 10억 5000에서 내년에 8억 8000으로 1억이 7000이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예, 비율은 이제 똑같이 국비 50대 도비 15, 지방비 35고요. 35인데 이제 그전에는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 전국에서 12개 시범사업으로 예산전용으로 선정되어가지고 할 때는 괜찮았는데 전국적으로 내년 26년 3월 27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1억 7000 줄었습니다.

문제는 없을까요?

그렇게 저희들이 해보니까 저희들이 가상추계를 해보고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큰 문제점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법률개정 시행을 앞두고 벌써 이렇게 미리 제도기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 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제도가 아니라 실행에 따라 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까지 창구가 실제로 작동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행정의 내부협력도 해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공무원분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고요. 혹시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핵심 과제라든지 이렇게 한 가지 정도 혹시 생각해둔 게 있으면 말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23년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그동안 2년 6개월 동안 했던 거에 대해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그동안 했던 성과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직원들 교육에 대해서도 작년하고 올해에 거쳐서도 5회 이상 실시했고요. 그다음 이제 26년 3월 달에 개정된 지침이나 통합지침이 개정된 것이 이 앞전에 내려왔습니다. 이 앞전에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도 또 11월 달에도 개정된 지침이 내려올 예정이라서 한꺼번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읍면동 직원들을 함께 모아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폭 개정되면서 우리시에서 좀 변화를 주자면 읍면동의 창구를 확충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통합돌봄데이터가 연계가 된다거나 아니면 권역별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마는 한번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현장에서 누수가 없게끔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럼 업무배치를 어떻게 합니까?

업무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지금 22명을 더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2명 충원?

예, 충원해가지고 국비에서 3억 6300만원을 한시적으로 내년도에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아,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보공단하고 보건소하고 유기적으로 업무하는 것들은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전에 그것도 이 앞주에 복지부에서 평가를, 의견조사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재택이나 방진이 혹시 이제 보건소로 넘어갈 가능성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추후 지켜봐야 될 사항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정안 내용이 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수정안 설명을 좀 드리면 제2조3호 중 호를 목으로 문구수정이 있고요. 제12조 중 위탁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제12조 사무의 위탁의 경우 위탁 여부는 시정부의 재량사항으로 상위법에 의무규정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므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3호 중 호를 목으로, 제12조 중 위탁한다를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지역사회 노인 통합 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 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문우환입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시의회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지역의 난개발과 소멸위기에 대응하게 위해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해당 법령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계획은 기준연도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의 중장기계획이며 공간적 범위는 여수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농촌공간 진단,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발전 전략 제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도출 및 운용·관리 방안 수립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25년 1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7월까지 읍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관련 부서로 조직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금년 10월 주민공청회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 청취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이후 기초 및 광역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할 예정입니다. 보고는 배포된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계획의 개요, 현황 및 여건분석, 농촌공간 기본구상, 부분 계획, 농촌특화지구 지정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농촌의 난개발과 농촌소멸을 해소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가치가 있는 일터, 모두에게 매력적인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계획입니다. 그간 농촌지역은 계획 관련 법률 부재로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었으나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제정에 따라 본 기본계획을 통해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공간계획의 정책적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이 혼재된 농촌공간을 7가지 특화지구로 지정하여 각 공간의 기능에 따라 체계적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비 300억원 규모의 농촌협약사업 체결 자격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22개 농촌협약 대상 사업이 있으며 해당 사업들 안에서 국비 300억원 규모의 사업을 구성하게 되며 협약 대상 사업은 정책 방향에 따라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현황 및 여건분석입니다. 여수시 입지적 특성은 북부 국가산단과 연계된 광역교통망이 발달하였으나 통근 유입 인구가 유출의 약 네 배에 달하는 상황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정주인구 유입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토지이용 부분입니다. 우리시는 묘도 에코에너지허브 조성사업, 율촌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및 택지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구조는 소라면을 제외한 전 지역의 인구가 감소추세이며 소라면의 인구증가는 외부유입 요인이 아닌 내부전입에 따른 이동 효과로 분석됩니다. 농·산업 부분에서는 율촌·소라권을 중심으로 일부 원예시설 직접허가가 나타나고 있으며 갓, 방풍, 옥수수 등 지역특화작물의 재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촌생활서비스 부분입니다. 여수시의 생활서비스 시설은 대부분 동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내부통행 역시 동지역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경관 관광 자원의 경우 동부지역은 점단위의 관광지가 서부지역은 여자만 갯벌, 경관농업지구 등 면단위 자원이 발달한 특징을 보입니다. 농촌환경 관리 차원에서 주요 시설 입지를 분석한 결과 개별 입지 공장의 위해도는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나 서부해안 축사는 해양오염 우려가 확인되었으며 태양광발전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추진되어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시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과 도시기본 계획에서는 기능과 입지 특성에 따라 시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하여 본 계획에서도 해당 공간구분을 기준으로 사업추진의 기본공간단위인 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15, 16페이지 지역수요조사 및 행정협의 결과입니다. 주거·정주, 경제일자리, 생활서비스, 환경·경관 네 개 부분의 수요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수요조사와 행정협의회를 거쳐 네 개 부분 31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고 이중 향후 10년 내 실현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여 부분별 사업 계획을 구성하였습니다. 농촌공간 기본구상입니다. 재생활성화지역은 공통의 지역문제를 공유하는 권역을 묶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간단위로 정주 인구 유입이 필요한 북부권역과 특화자원을 활용해 생활인구 유입전략에 필요한 남부권역 총 2개 권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북부권역은 소라와 율촌면이 되겠고 남부 권역은 돌산, 화양, 남면, 화정, 삼산면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하여 지속가능한 공간혁신과 도농균형발전으로 희망을 실현하는 여수라는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본 비전 아래 향후 농촌공간 구조의 변화는 북부 권역은 산업기능이 강화되고 그에 따른 양질의 정주공간 정비로 인구 유입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남부권역은 연륙연도를 통해 순환형 관광축 조성, 해양에서 농촌으로 관광 확산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21, 22페이지 재생활성화 지역별 발전 전략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부분별 계획입니다. 주거 정주 부분에서는 여수형 농어촌 생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 지역의 노후 주거정비 및 빈집을 활용한 계절근로자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북부 산업권의 직장과 주거환경 통합을 위한 정주 공간 조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 부분에서는 기후변화와 노동력 감소 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전략산업 육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생활서비스 부분입니다. 동지역의 생활서비스 이용을 위한 대중교통의 스마트화, 오버투어리즘으로 불편을 겪는 돌산읍 지역의 찾아가는 생활서비스 거점 조성 등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환경·경관 부분의 경우 조선소 이전, 민원 발생 축사, 폐 양식장 등 환경재해요소의 정비 및 재생과 경관농업 활성화, 돌산갓·방풍의 농업 유산화 등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농촌공간 경쟁력 향상 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특화지구 지정 계획안입니다. 특화지구는 총 7가지이며 앞서 설명드린 부분별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첫 번째 유형인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정주형 농촌마을의 소멸을 막기 위해 위해시설의 진입을 제한하여 정주환경을 보호하는 지구입니다. 29페이지 산업형 특화지구입니다. 산업형 특화지구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촌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로 구성되어 유사한 산업시설의 직접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자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존형 특화지구인 경관농업지구와 농업유산지구는 농업경관의 형성, 농경문화의 개선보존을 위해 지정하는 지구입니다. 이러한 특화지구는 현재 기본계획에는 설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지를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현숙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여수시정부는 원활한 농촌공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 부서에 전문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타 지자체 관련 사업인력 배치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다수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도 이러한 타 지자체의 부서 배치를 고려해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농촌공간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전문성 확보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으신지 특화지구도 지정되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니까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외부인사 영입은 저희들이 아직 고려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실은 농업정책과에 기존에는 농촌개발팀이라는 게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토목직 위주로 있는데 이게 저번 조직개편 때 저희 농업정책과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된 조직 개편이라고 저는 늘 주위사람한테 얘기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은 이제 농촌개발팀이 건설과 내에 있다 보니까 저희 과하고 다 연관된 사업이거든요, 농업정책과하고. 그런데 그동안 그런 것들이 공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팀을 옮김으로 인해서 관련 사업들이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또 지금 현재 도성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180억짜리 그 사업도 따갖고 오고 또 저희들 반려견 테마파크에서 76억짜리 국비전환사업을 지금 신청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 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정말 그 전문가를 이렇게 좀 선택제로 해서 그분들 자문도 구하고 우리 직원 선택제로 채용을 해서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건설 쪽에서 이렇게 합쳤다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저희들 지금 두 분이 오셨습니다, 팀장님하고.

많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천군만마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죠. 머릿수만 많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성동구청 같은 경우에 구청장의 생각하는 마인드가 저는 그게 좀 부럽기는 한데 지금 도성마을에 180억을 투입해서 새롭게 재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론 좋은 아이디어도 많겠지만 이렇게 여러 타 지자체를 보면서 그런 것도 바로 이렇게 실행할게 아니라 자문도 많이 구해보고 그다음에 모범이 되는 그런 시나 이런 데를 보시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동구청에서 지금 25년도부터 붉은 벽돌로 해서 어떤 상징성을 그리더라고요. 그렇다면 도성마을이 좀 외져있어요. 그럼 예쁘게 가꿔놓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조금 아깝잖아요. 그래서 성동구청에서 그런 걸 붉은 벽돌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만 특화된 그런 정비사업을 하면 어떨까 붉은 벽돌을 하면 참 예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저것 막 중구난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새롭게 좀 단장돼서 제 생각에는 그게 아예 그냥 없어지고 그러면 좋겠지만 이미 뭐 그거는 확보된 거라서 그런 식으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농촌 정비하는 데는 전문성이 꼭 필요합니다. 생각만 하시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보시고 그거를 즉각 실행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그냥 귀찮아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56조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기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타 기관에 위·수탁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시비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의회 진행 보고와 우리시의 전문 인력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협의하고 추진하되 추후 신규 정비사업 시 우리시가 사업의 주인이 되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동적으로.

지금 도성지구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예, 도성지구도 그렇고 또 그 외에 농어촌에 그런 데에 좀 새롭게 젊은이들도 찾아올 수 있는 혹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인구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 이 사업은 지금 우리 시의회 민덕희 의원님이 위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해서 돼 있고 지금 도성농원 같은 경우는 이미 위수탁계약이 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위수탁 할 수 있는 근거가 농기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군들이 다 이 사업은 다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위수탁사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류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는 아무리 발전이 되고 한다 하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건 농어촌입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평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좀 제안 좀 드릴게요, 질의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번에 지난 3월에 이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여수형 농촌공간 재생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역별로 보니까 기본구상을 하셨더라고요. 남부와 북부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용역은 지금 현재 4억이죠? 확정이 된 겁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권역을 좀 더 농촌, 어촌 섬을 연계한 권역별로 좀 변경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농촌 권역 그다음에 섬 권역 그다음에 도서와 연접한 권역 이런 형태로 권역을 좀 남부, 북부로 막연히 하지 말고 좀 더 세밀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 사항하고 미래 어떻게 이제 농촌을 재구조화 할 건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농촌마을 보호지구라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농촌경관 보전구역으로 이렇게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난개발방지를 위해서 농촌경관 보전구역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지구를 앞으로 우리가 기후적응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탄소중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촌형 탄소중립 쉽게 이야기해서 농촌과 연접한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피숲을 복원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재생에너지 부분을 농촌형 탄소중립지구로 이렇게 변경했으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점 한번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탄소중립 시대로 가야되기 때문에 농촌도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이 갔을 때 농어촌도 어떻게 보면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 양이 되거든요.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만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용역사가 지금 뒤에 와 계시거든요.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개별 설명드릴 때 화양지구 스마트팜 그쪽 부분도 검토해서 확대를 해서 화양지구를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현재 앞으로 에어돔 시대로 아마 갈 거 같아요. 기후온난화로 인해가지고 태양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농작물 다 많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등수량도 감소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에어돔도 한번 생각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용역이 이제 10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거잖아요? 여수시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지금 시범적으로 전라남도에서 두 군데가 작년에 했었고요. 올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수시 같은 경우는 농촌기본계획 자체가 지금 없다 보니까 최초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민들 읍면동 특히 읍면에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되는 부분이 확실할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이걸 계기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목적이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우리 수산 관련된 많은 공모사업들은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여수시 특성상 농촌에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계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4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아까 우리 박영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후변화에 관련된 농촌의 소득 증대나 이렇게 그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농촌 발전 계획 이런 부분들이 좀 미래성을 봐서 충분히 담아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주민들에 대한 부분들은 각 지역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화된 작물을 저희가 재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데 큰 틀에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는가는 시정부하고 용역사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용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우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의 제안 내용을 포함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폭염 대응 고온스트레스완화제 긴급 지원)

2025년 폭염 대응 고온스트레스완화제 긴급 지원 예비비 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8월 폭염심각기간에 폭염피해에 취약한 양돈·양계 농가에 대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고온스트레스완화제를 지원하였습니다. 7월 15일에 예산성립전 및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고 조달청을 통해 조달 구입하였으며 7월 25일까지 총 24농가에 1,590포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우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월 23일 오후 2시 환경복지위원회 현장활동이 있습니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