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임채윤 의원 5분자유발언
윤혜빈의장직무대리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울산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의장,부의장의부재로오늘회의는의회운영위원장인제가진행하게되었음을양해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의안번호제2199호울산광역시동구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경자경제정책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이경자입니다. 평소구정발전을위해애쓰시는윤혜빈운영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리며,의안번호제2199호울산광역시동구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사회적경제기업에서생산하는재화와서비스의구매를촉진하고판로를지원하여사회적경제기업의자립을도모하고지역선순환경제를활성화하고자제정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안제1조∼제3조에서는목적,정의및구청장의책무,안제5조∼제8조에서는적용대상,공공기관구매계획의수립,제품의구매실적및우선구매,안제9조에서는구매대상자선정기준,제12조∼제13조에서는사회적경제기업제품정보제공및판로지원을규정하고있습니다. 근거법규는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및제12조,협동조합기본법제2조및제95조의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및제18조의2등이며제정조례안은배부된내용과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사항없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는개선사항없습니다. 지난7월3일∼7월25일까지공보및홈페이지등에게재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장직무대리
경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5년10월2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199호울산광역시동구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이번조례안준비한다고고생많으셨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것은사실은취지에도나와있듯이사회적취약계층에대해일자리도제공하고또해당지역에꼭필요한기업에대해서약간보호조치같은느낌이좀있는데요. 사실이번구매촉진관련해서는가장이슈가될수있을만한부분이사회적경제기업에서나오는물품들에대한퀄리티문제,품질문제에대해서얘기하지않을수가없는데요.이런좋은의도로시행되는만큼지속적으로구매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되는데그품질관리에대해서저희구나아니면온전히사회적경제기업에맡겨놓을것인지아니면우리구에서도어느정도품질제고를위해서도움을줄수있는방안도같이마련하고있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우선은아직조금침체되어있는사회적기업에대해서저희가판로를우선적으로조금해서활성화를시키고,그런다음에저희가지원할수있는방향을조금더검토해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사회적경제기업들이일반적인시각으로봤을때어떻게보면일반기업에비해서아직까지전문가가되지못한사람들이들어와있다고볼수도있는거잖아요.그랬을때경쟁력을강화시키기위해서는사실제품의품질문제가올라가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것을기반으로했을때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우리가제품을구매하는것이아니라정말품질이뛰어나서구매를하게되는것이고그것이또한사회적경제기업의성장을담보할수있는발판이될것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도여러가지지원방향이라든지아니면저희가지원을못해주더라도다른품질이유사한제품들,품질이뛰어난업체들의사례라든지아니면경영사례이런것들을좀벤치마킹해서할수있는연계정도는,저희가적극적으로개입은못하더라도그정도는해줄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사회적경제기업은사회적기업,마을기업그다음에자활기업까지포함해서해당이되고이사회적경제기업을키우기위해서모든지자체가열심히노력하고있고정부차원에서도인건비를비롯한예산지원을하고있습니다.물론기업형태에따라서지원금액이나지원방법이다르긴하지만,그런데오늘제출된우리조례와관련해서는그중에서도사회적경제기업이만들어낸제품을구매촉진하고판로지원에관한조례입니다.그래서앞서전문위원검토보고에도있었다시피그러려고하면사회적경제기업스스로생산하는제품자체의역량강화나품질을높이는문제는반드시본인들이그것은해결하셔야되는것이잖아요. 우리가좀자신이있어야지판매를안내해드린다거나이렇게할수있는데앞서미리설명을하러오셨을때도확인된바충분히그런경쟁력을갖춘기업들도있지만또그렇지못한기업들도있어서오늘조례가통과된다면그것은저희가해드릴수있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본인들사회적경제기업이반드시스스로의제품이최소한우리구가조금나서서공공기관을설득하고기업을설득할수있을만큼의수준을올리는문제는본인들이해야될몫이기때문에본인들이그역할을다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오늘제출된판매촉진과판로확보에관해서는이견이없습니다.반면에우리구에지금등록되어있는마을기업중에는이런상품을제공하는곳도있지만다른서비스를제공하는곳들도있습니다.대표적으로성공한사회적기업으로이야기되고있는‘알콩달콩’같은경우는원래장류를제조하고판매하는것으로되어있지만그렇게생산된장류를식당을운영해서저렴한가격에,건강한음식의맛있는식당으로소문이나서방어동에한개있던매장을또남목에하나늘릴정도로본인들이성공을하고있고이런경우는우리가이번조례로별로지원해줄수있는방법이없겠지만또해당된다면이런식당같은경우는우리관내에좀홍보를해서구에있는직원들이이용할수있도록해야되는문제가있다고봅니다. 그리고어제또4차산업육성과관련한조례도의회에서통과됐는데반면에교육을지원하는사회적기업도있습니다.특히우리구에이제드론을교육하고지역아동센터아이들에게도교육을시켜주고또교육생들을양성하는과정이있는데,제일갑갑해하시는것은뭐냐면사회적경제기업을지자체가육성해야된다고얘기를하면서드론을띄워서교육을하려고하면넓은운동장이필요해서본인들이교육을실시할수있는곳은우리구가가지고있는야구장밖에없어요.그런데문화체육과에서는운동의목적이아니기때문에감면을해줄수가없다고얘기를해서몇년째밀고당기기를하고있어요.한번교육하는데10번정도장소를대여했는데몇십만원을장소대여비로써야되는문제가있습니다. 이것도모든체육시설은구청장이필요할시에는감면을해주니까전하체육관같은경우도체육행사가아닌노인의날행사나얼마전에있었던시니어클럽문화행사에도구청장이감면이필요하기때문에감면을해준단말이에요.그래서저는이런데도감면문제를담당과에서적극적으로좀해주셨으면좋겠다…… 그래서결론을내리면오늘조례에제출된것처럼생산품과관련해서본인들이경쟁력을좀높이시고우리구에서는그것을기준으로구매를촉진하고판로를개척해주기위한지원은반드시해야되고또이런서비스가아닌다른것을제공하는사회적경제기업들에대해서는거기에맞춤하는지원도과에서조금적극적으로챙겨봐주셔야될것같은데요. 과장님,그렇게하시면되겠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이게수년째사회적경제기업에계속요구하고있고우리구도조례가없더라도이런판로를개척해주기위해기업들도같이방문하도록해서노력을계속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례를제정하는이유는이것을더정기적으로적극적으로하겠다는뜻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런의미로심의‧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우리가그간몇년간사회적기업과관련해관심을좀가져달라여러차례말씀을좀드렸습니다. 첫번째부탁이“사회적기업들이왔을때안내를제대로좀해달라.매뉴얼을만들어달라.”지금2년째그것이잘안만들어지고있어요.모르겠습니다.이것이사실은아까제시해준사회적기업육성법이나여러가지상위법에도구매촉진에대한법이미리있습니다.있음에도불구하고그간에우리가사회적기업에,예를들어서아까사례로알콩달콩을얘기하셨는데구매촉진을위해서우리구내식당에서도구매할수있는부분이있었지않습니까?그런구매를했던사례가있습니까?없지요? 상위법에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다른것,아까교육프로그램에대한지원이나이런것들을했던사례가없잖아요.그런데이조례를발의하는것은조금더명기화해서우리가구매를촉진하겠다라는의미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저희가조금더활성화시키고우선적으로구매하는것을계획도수립하고실적도받아서할수있도록하려고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저희가2년전에사회적기업안내에대한여러가지실수로인해사회적기업들이여러가지로힘들어하고있으니꼭매뉴얼을만들어달라고했는데지금3년째저희한테보고되는것이없다보니,또갑자기이런조례가올라오게되니이제일좀하시나싶은생각도듭니다.그런데제가이렇게얘기를해도다음에도또안올라올것이에요.왜냐하면그것을문의하는민원들이참많아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그것은저희가준비되면바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만들어놨는데,그것은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것들을누구나볼수있게끔공유될수있도록,우리공유자료실같은것있잖아요.저희한테보고하라는얘기가아니라주민들이언제든지들어가서확인할수있고나도사회적기업을꿈꿀수있는그런환경을만들어달라는부탁입니다. 아까말씀주신것처럼저희가일전에청장님과해외에가서박람회같은것봤을때도지자체에서사회적기업이나이런것들을도와줘서박람회부스도만들어주고홍보를했던기억들이있습니다.이런내용들이그것들을다포함시켜서담아놨다고보면되는것입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알겠습니다.앞으로이내용을발판삼아‘우리관내사회적기업안에포함되어있는어떤어떤기업들을어떻게도움을줄수있고어떤계획을내년에는만들어보겠다.’라는계획이있으면나중에한번제출부탁드립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저는당부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어제말씀드렸다시피어제말씀드린것유념해주시고요.사회적경제기업은어쨌든세금을지원받아서운영하는곳입니다.그래서너무관이관여하다보면……일반적인상권에계시는분들한테위배가되지않게끔했으면좋겠고요. 그리고사회적기업이나협동조합,마을기업같은것은전부다스스로가우리가정부에서지원을해주는만큼자생력을키워나가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그사람들지원을어떻게해주느냐보다도어떻게파이를더키워줄것인가를더고민해봤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하는의원있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5명중찬성5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의사일정제2항의안번호제2222호울산광역시동구워케이션센터운영민간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경제정책과장께서는본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의안번호제2222호울산광역시동구워케이션센터운영민간위탁보고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동구워케이션센터위탁기간이2025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효율적이고전문적인운영을위해수행능력,전문성을갖춘민간기관을선정하여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민간위탁대상시설은워케이션센터이며위탁기간은2026년1월∼2027년12월까지총2년이며위탁범위는운영계획수립및시설운영,연계체험프로그램개설‧운영및공모사업발굴추진,시설물유지‧관리및홍보활동등입니다. 위탁방법은공개모집실시후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심의‧결정을하며수탁자격은워케이션,문화기획,복합문화공간등관련분야사업에관한전문성과운영역량을갖춘기업,법인또는단체입니다. 민간위탁의근거법규는관광진흥법,울산광역시동구워케이션센터설치및운영조례등입니다. 보고건은붙임과같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워케이션센터운영민간위탁보고의건에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워케이션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장직무대리
경제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지난행정사무감사때우리가워케이션센터운영과관련해서여러가지우려되는바를좀말씀드린것이있습니다. 단순하게는‘물품구매’부터해서많게는“홍보에대한진정성이안느껴진다,주민들이전혀모른다,몇천만원들여동영상만들어놓고조회수는직원들조차도들어가지않는다.”라는이야기들이종종있었습니다.그후로좀개선된것이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물건구입같은경우는저희가동구관내……
동효
강동효의원
그때제기억에는과일조차도대구에서구매했던것으로기억하는데……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그래서지금가능한한동구것,우리지역내의물품을구매하도록조치하고있고요.그리고인스타하고여러가지홍보활동도……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이것이저는그렇게생각하는게……모르겠습니다.저도개인적으로인스타를한번씩은들여다보는데‘지금의홍보효과가과연우리가돈들여서운영할만한것이되나.’…… 그리고유튜브도하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지금은안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원래는했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그때는조회수도조금적고그래서……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알기로는유튜브활동을전혀안하고있습니다.제가잘못알고있는상식인지,구독자수가몇인지는모르겠지만제손가락으로다섯손가락안에들어가는것같아요.안하는것이지요.그것이500명이라도문제가되는판에……모든그런것들이사실은홍보가1번이되어야되거든요.모르는데어떻게옵니까?일부기업에의존해서지금까지운영을했잖아요.그것은이번에민간위탁보고의건이다보니까그런것의강점이어떻게되는지를한편으로굉장히중요한사안으로좀봐야될것같기는합니다. 제가볼때는지금했던분들이얼마나좋은스펙을가지고경주에서얼마나활동하셨는지는잘모르겠지만적어도제가볼때일은했는지모르겠지만지역에대한애향심은없다……전국적으로좀확대를하시든어떻게하든제대로워케이션센터를,비싼돈들여서하는것이잖아요.우리매월월세내는것이잖아요.제대로할수있는업체를선정하셨으면좋겠습니다.누구나봐도‘이업체는그간에어떤일을해왔네.’볼수있는그런업체를좀선정했으면좋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8대의회임기가들어오고나서우리구에새롭게생긴업무중하나가워케이션센터그다음에도시재생도기초센터를만든것입니다. 그런데워케이션센터와관련해서저도한번씩장소대여를해서쓰는데재직증명서를입력해야지또사업자등록증을입력해서쓸수있으니까,생각보다공간이용자들은진짜많더라고요.왜냐하면일산해수욕장뷰를바라보면서업무를볼수있기때문에,그런데워케이션센터가전국적으로한참붐이일었을때일하면서휴가를즐길수있는것인데실제로그렇게보낼수있는기업은정말한정되어있다,IT기업을비롯해서정말새로운기업이거나또는대기업들이더라…… 그러면대기업들은이왕워케이션을보낼경우차라리한건물을,저희의회에서도그때갔을때제주도에있는,워케이션할수있는공간을1년에2억이면2억을주고빌려서직원들이돌아가면서쓸수있게하거나이렇게하고있던데저희가그때동구가워케이션센터를국비로도전했을때조금매력있다생각한것은워낙일산해수욕장뷰가좋고또그즈음에그옆에새로운호텔이오픈을해서좋다고생각했는데,전체데이터는저도한번필요하다고봅니다.그냥하루와서공간을쓰는분들이저희에게중요한분들은아니고3일이든일주일이든와서숙박을하면서워케이션센터를일하는공간으로쓰는것인데,이데이터는행정사무감사때도한번살펴봐야되니까좀준비를해주시고요. 같은의견입니다.저희때시작한워케이션센터이다보니울산에최초의워케이션센터니까울산에는또이런전문인력이나전문가가없어서저희가전국공모를열었을때나름대로경험도있고잘한다는분들이오셨다고생각을했고프로그램운영으로봤을때는나쁘지않다고보는측면도있지만저희의회가봤을때는워케이션센터든도시재생기초센터든기본은지켜주셔야된다…… 워케이션의매력은뭐냐면울산동구가가진것을소개하는거예요.여기오신분들한테동구의맛집,자기들도워케이션센터가붙어있더라고요.동구의맛집은어디고또방문했던분들이“그맛집을갔더니진짜맛있는집맞습니다.”포스트잇을붙여놓고“나는그옆집도맛있었습니다.”라고포스트잇을붙여놔서동구를기본으로해야되는데본인들이필요한물품은본인들이위탁받은본점이있는경북에서사서오십니다.도시재생센터는알고봤더니고장나면수리를해야되는데컴퓨터랑복사기가대구업체것이들어와있습니다. 두번째문제는국비사업으로시작했기때문에어쩔수없는측면이있지만워케이션센터나도시재생기초센터이분들은월급개념이아니더라고요.특히센터장같은경우는일비기준으로주는데일당이45만원,10일일하면450만원이에요.다른데로또일하러가십니다.다른센터도겸직이가능하니까……그러다보니제가봤을때는센터에대한애정과센터의발전이더더뎠다고봅니다. 그런데과장님이설명을미리하셨을때이번워케이션센터운영민간위탁은우리구비로들어가는것이기때문에인력은그렇게운영하지않고상근으로반드시운영하겠다고했기때문에,사실은450만원이면한달근무하는정규직상근을뽑을수있는예산입니다. 그래서그렇게민간위탁운영업자도좀선정을해주시고이후에인력을반드시그렇게운영을해서지금있는상태에서최선의운영이될수있도록조금부탁드립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앞서박문옥의원께서말씀하신것처럼워케이션센터의목적이일단원격근무를하면서좀쉬어가는부분도있지만사실지역경제활성화와인구유입을촉진하는데그목적이있다고합니다. 저희들규모가작지만좀좋은환경에있는위치를가지고있어서좋기는했는데그때이야기할때도강동효의원도앞에좀부족한부분들도많이했지만제가말씀드린것도일단외부의사람들이오기위해서는MOU라든지이런부분들을조금많이확대해서체결하라고했는데그런부분이좀진행이됐는지궁금합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제가생각할때는기업체MOU체결하는것은조금미흡한점이있다고봅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어쨌거나우리지역을알리고유입을하기위해서는많은분들이와야되는데거기에주타깃들을마련해서진행을해야되고또여러가지문제들을좀풀어나가기위해서안에내용들에대한충실도그런것도물론필요한데그런데너무또집약이되어있다보니까만들어놓고안오면사실워케이션센터의효용가치가떨어지는것이지요.그런부분추후에또이기간이끝나서새롭게위탁받으시는분들이오면어느쪽에치중해야될지를잘판단해서과에서잘안내를해주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수탁기관선정할때대부분정량평가와정성평가가있는데이것비율들은다비슷비슷해요.지금보니까이번수탁선정심사위원회에정량평가가30이고정성평가70입니다.정성평가가좀많이높아요.일단객관적인부분에서는3대7이다보니까조금떨어질수있지않습니까?그러면선정위원들에대한선정이되게중요하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선정위원들이관계되는분들이들어오거나할경우이정성평가자체가흐트러질수있습니다.그런부분좀잘해서이번에민간위탁할때좋은업체가들어올수있고객관적인평가그리고실제로정성평가에서어떻게잘못되는경우가없도록신경을좀쓰셔야될것같습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좀노력해주십시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워케이션센터운영민간위탁보고의건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의원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의안번호제2200호울산광역시동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안정순교육복지국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교육복지국장안정순입니다. 의안번호제2200호울산광역시동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평생교육정책의지속성과지역특성에맞는전략적추진을위해5년마다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고법에서위임한동평생학습센터의설치,지정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안제3조의2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수립과안제15조제2항동평생학습센터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17조에동평생학습센터에대한지원과관리기능을추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근거법규로는평생교육법제14조와평생교육법시행령제22조가되겠으며개정조례안은따로붙임과같습니다. 입법예고는2025년6월12일∼7월2일까지20일을하였으며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울산광역시동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장직무대리
교육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5년10월2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200호울산광역시동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국장님,간만에제안설명하시니까좀설레시는것같습니다. 사실은이조례가저는개인적으로‘지킬앤하이드’같아요.마치평생교육진흥을조금더활성화해보겠다는명기화된문구들은있어요.“설치를하겠다.”“구청장은동별로구민을대상으로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고상담을제공하는동평생학습센터설치또는지정운영하여야한다.”강제성을좀만들어놓은것같아요.어떻게운영하실것입니까?그러면동별로평생교육센터를만드실것입니까?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이것은저희도일단부담입니다.분명한것은부담인데,일단법에서갑자기이렇게지정을하라고하니,운영을하라하니저희가부득이이렇게또조항을신설했습니다. 그런데결국은예산의문제이고해서점차적으로저희구의여건을봐서일단1차적으로,전동을다할수는없지만기존있던센터라든지이런부분을조금활용하려고합니다.쉽게말하면북적북적놀이터같은경우도중간중간비는타임이있습니다.그타임을저희가우선활용해서운영을해볼계획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조례는강제성으로동별로다하게되어있는데다할수없다고말씀하시면……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일단점차적으로확대를할것입니다.어차피법에서하라고하니……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이참그런것같아요.모르겠습니다.저희구가가지고있는예산의파이가굉장히협소한데도불구하고상위법에서하라고해서이조례를강제성으로만들어놓으셨는데,이것이오늘발의가되고조례안이통과되는순간주민들이다여쭤보실것인데어떻게할것이라는장기적인계획을저희한테설명을좀해주셨어야되는데큰틀이라도설명을좀해주셔야되는데“이조례가필요합니다.”라고얘기만하니저희들은또이것이어떻게언론화되고이렇게되면,주민들이물어보면대답을못할것같아요. 예를들어서이것은다른얘기긴하지만건강증진센터같은경우남목에만들어졌으면“전하동에는언제만들어지고방어동에는언제만들어질것입니다.”라고얘기를해야되는데아직도그답변을못받고있습니다.그러니까이런것처럼조례에대한설명은,향후5년간우리가계획수립은해야되겠지만큰틀은가지고가셔야되는데그런얘기가없다보니까좀난감하기도합니다. 제가그런데이조례를왜‘지킬앤하이드’라고하냐면그래놓고주민들의알권리는좀제한을두셨어요.실무협의회회의를1년에2회하던것을1회로변경한다고했거든요.제가볼때깜깜이위원회를구성해서하겠다는얘기로밖에안들립니다.개인적으로우려되는부분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이회의를연2회하던것을1회로줄인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특별한이유는없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조례를변경하시는데특별한이유가있어야될것인데요.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아니요.이게협의회라면말그대로안건이생기면수시로할수있는조항이밑에있어서,밑에조항을보면언제든지안건만생기면할수있는조항이있어서굳이연1회,2회는크게의미는없는것이어서저희는그냥……
동효
강동효의원
그런데사실상실무협의회자체가우리가평생교육이어떻게지역에흘러가고있다는것을적어도정기적으로보고는받아야돼요.그리고“어떤효과가있더라.”서로의견도나눌수있는자리가되어야되고,이것이특별한안건이생겼을때열리는회의가아니라니까요.이것은제가볼때뚜렷하게줄인이유를모르겠습니다.적어도주민들이그래도반년에한번정도는의견을가지고“이교육은굉장히좋은효과가있더라.이것은어떻게쓰여지더라.”라는것을서로나눌수있는최소한의창구는지켜갔어야되는데조례가연2회에서1회로변경되는데특별한이유가없으면되나요. 나는솔직히모르겠습니다.국장님이판단하실때는특별한안건이생겨야만협의회를연다고계획하시는것같은데……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제가이협의회를들어가보니실제실무진에서좀고민을많이하더라고요.이게우리협의회에들어오신위원분들도그부분에대해서많이요구를해주고해야되는데회의를해보니의원님도아시다시피조금실효성이없을때가간혹있는협의회도많이있지않습니까?왜냐하면위원수당은그만큼또나가야되는데,이것할때마다안건에대한고민이다보니까결국은이협의회가일련의성과라든지보고라든지거기에자꾸치우쳐서이래서는안되겠다,굳이이럴바에는저희가특별한안건이생기면또동의를구하면충분히의장이개최를할수있으니,저희도안건이생기면바로수시로개최를할것입니다.그래서그런쪽으로좀봐주시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좀돌려서말씀을드리면,주민분들이참여를하시면서도생각이잘안날때가있어요.그냥단순비교의예를들어서나는TV에서스파게티같은것을뭘어떻게하던데이름이생각이안나,그러면회의때말은못하고우물우물하세요.그러면그옆에그실무협의회에들어가있는전문가분들이“혹시마늘들어갔습니까?페페론치노로들어갔습니까?뭐들어갔습니까?”하면“아,그것은알리오올리오입니다.”하면서이야기를이끌어주셔야되는데제가들어가본대부분실무위원회가보면그렇게안하세요.그러면결국은우물우물거리시다가그분들이나가는경우가많아요. 그러니까정기적으로는우리가6개월간운영했던프로그램이어떻게운영됐고보고를먼저드리고그다음에기타토의나안건에서주민들의생각을이끌어내주셔야되는데그런회의는대부분전문가인본인들끼리할얘기끝나면“더이상할얘기없지요?땅땅땅.”이끝이더라고요.그러니까이런것들은저희가앞으로바꾸어가야될방향성이기때문에꼭참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리고조례이것은저는개인적으로연2회는그대로유지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과장님을대신해서국장님이발표하고답변하신다고고생많으십니다. 어쨌든앞서강동효의원님이충분히얘기를하셨던것같고사실평생교육관련해서국장님께서는“회의자체가실효성이좀없다.”그렇게말씀하셨는데사실어떻게보면6개월마다프로그램이돌아가잖아요.우리학기제처럼돌아가는부분들이있으니까그부분들에방점을찍고반기마다한번씩하는것도저는괜찮다고생각하거든요. 그리고사실은그회의를단순히정례회의처럼운영을하다보니까오히려더그렇게된것이라고생각이들고요.반기동안해왔던프로그램들에대해서전체적인평가라든지만족도이런것들을조사해서위원님들한테서로알려드리고그렇게하는전달성정례회도나쁘지않다고생각합니다.그랬을때각프로그램들에대해서또한번생각을해보게되고새로운프로그램들에대해서도한번신규도입이라든지여러가지고민들을해볼수있는부분들이생기니까요. 1년에한번하게됐을때,안건이생겼을때라는것은어떤특별한결정을해야될때인것이잖아요.그게아니라정보전달성정례회의도나쁘지는않다고생각하거든요.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저희동의합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조례에바뀐것이있어서요.복잡한내용은아니고간단한부분인데,삭제한부분중에서‘자격기준’있지요?19조밑에20조를삭제했는데요.여기‘운영요원’에그전에는평생학습관장이있었는데관장을지금없애고그냥“학습관의효율적인운영을위해평생교육사등직원을둘수있다.”이렇게바꿨거든요. 그래서‘자격기준’에보면평생학습관장에대한자격기준이나이런것이있는데이것이이제사실필요가없어서삭제한부분이있는데19조‘운영요원’중에“평생교육사등직원을둘수있다.”는평생교육사만직원을두는것이아니고일단직원을둘수있는데,앞에자격기준에보면“직원은평생교육분야학사학위를취득한사람또는평생교육사자격증소지자”거든요.그러면결국평생교육사는그냥직원으로둘수도있고,그런데이것이확대가되고센터가더많다보면그냥일반직원도들어올수가있어요.그러면이직원에대한자격기준은앞전조례에서는‘학사학위를취득한사람’이정도면직원으로둘수있었는데이자격기준을아예없애버렸네요. 이런부분은위에상위법에서하면서센터두는것이런부분들은상위법이생기면서이렇게진행하자고해서이렇게한부분이지만삭제부분이나이런것은우리가지금조례를손보면서하신내용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지요.일괄로그냥삭제해버린것같은데요.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저희구같은경우는일단정규직원20명이있을경우평생교육사1명이필수적으로들어와야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1명있습니까?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예.
수영
이수영의원
직원을앞으로1명둘거예요?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평생교육사1명이요.
수영
이수영의원
일반다른직원들은……이센터가동마다생기면직원이더늘어날수도있고이부분에대해서중요성을느끼고평생학습이앞으로계속진행하는데더나아가려고하는방향에서위에상위법도바뀐것이잖아요.그러면이것이더확대되고늘어날소지도있는데여기에대해서그냥직원도들어올수도있고평생학습사만들어온다면특별히할이야기는없습니다.그런데“등직원을둘수있다.”했는데이것을그냥아예통으로삭제를해버리니까……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운영요원은그대로두는것으로되어있고이20조는말그대로‘자격기준’이다보니까,학습관장이없다보니까관장에대한……
수영
이수영의원
장하고밑에직원에대한규정도2항에있잖아요.아예그냥확자격기준을없애버렸네요.그러면“평생교육사등직원을둘수있다.”표현이좀……평생교육사만둔다면자격기준이없어도되는데평생교육사등직원도둘수있으니까그러면직원에대한자격기준은앞에는분명히이것이중요하다고생각해서학사학위정도는받아야하면서나름대로프로그램이나강의도뛸수있고,그러니까학사학위를둔것같은데지금은더확대되면서더줄여버리니까요.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일단학습센터같은경우는별도로저희가거기에맞춰서,강동효의원님말씀처럼현재로는구체적인사항이아직정확하게나오지않아서직원이라든지그런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강동효의원님말씀하신대로2회에서1회로준것도밑에임시적으로생겼을때할수있다고하지만이것이더활성화되어서더잘하자고하는부분에서연1회로줄이는것은,기본적으로2회라는것은무슨일이생기지않더라도2회를하겠다는것하고1회만하겠다는것하고엄연히다릅니다.그런데앞에는확대하고뒤에는다줄여나가는부분은사실저도강동효의원님말에일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저도그부분은조금미스가있는것같습니다.공감합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저도각종위원회에들어가면우리직원들과계속부딪히는문제중하나입니다.위원회를자주열라고하면담당부서에서는“위원회수당을줘야됩니다.”라고얘기를하는데위원회수당을무조건줘야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일단은예산의범위내에서니까그렇지만위원님들은민간위원이다보니대부분은“왜수당을안주느냐?”하기때문에……
문옥
박문옥의원
제가정말적나라하게말씀드리면그러다보니민간위원들중에그위원회에적합한분들이안들어와있는위원회도꽤있습니다.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왜냐하면수당을주는것을아시는분들중에“위원회를내가하고싶다.”라고하시거나또공개모집하실때는그런정보가있으니까그분들이신청해서들어오는경우도있고,저는사실위원회에들어오시는대부분의민간위원들도보면구에본인이가지고있는경험과정보와열정이런것을좀도움주고싶어서들어오는분들이시지무조건수당때문에들어오는분들은저는많지않다고생각하거든요. 그리고또민간위원들은우리가보지못하는다양한의견을본인들이또제시해주시는경우도있고좋은선례로처음에우리가화정동에작은도서관을,그20평도안되는공간을만들때,그때는작은도서관위원회를거의열몇번회의를했단말이에요.그런데오시는분들이열몇번회의하는동안수당은두번밖에받지못했어요.그런데그회의를너무나즐겁게기쁘게와서본인들이울산동구에최초로작은도서관을만드는데신발을벗고들어갈것인지말것인지,도서관안에책을만지기전에손을씻는공간을넣을것인지말것인지,어린이도서관이니까복층을넣을것인지말것인지,벽지는아이들의상상력을자극하는우주그림그린것을넣을지말지를,그것까지도디테일하게결정하는위원회에오셨을때저는오히려위원회를시작하고구성할때이런설명을충분히드리면위원회에있는분들도납득을할것으로생각하고그래서아까강동효의원님이먼저지적을해주셨는데저도정례회나위원회에서열리는회의는많이열리면열릴수록훨씬더우리구에보탬이된다고생각해서여러의원님들이의견을주셨기때문에이것을좀수정해서의결했으면하는데,국장님이견은없으시지요?
정순
안정순교육복지국장
예.이견없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의장님께서조금조절하셔서의결했으면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안제8조의‘연1회’를‘연2회’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본조례안에대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외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5명중찬성5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예」하는의원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의안번호제2201호울산광역시동구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덕호
전덕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전덕호입니다. 의안번호제2201호울산광역시동구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노쇠,장애,질병,사고등으로일상생활수행에어려움을겪는사람이살던곳에서계속하여건강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의료‧요양등돌봄지원을통합‧연계하여제공하고지역실정에맞는맞춤형돌봄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확보하여의료돌봄통합체계를구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1조⁓제2조목적및정의에관한사항,제3조구청장의책무에관한사항,제4조⁓제7조지역계획수립및사업추진등에관한사항,제8조⁓제10조통합지원회의및전담조직설치등에관한사항,제11조⁓제14조통합지원협의체에관한사항,제15조⁓제16조교육및사무위탁에관한사항,제17조개인정보등의보호에관한사항입니다. 근거법규는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제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는해당사항없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는자체개선안동의로의견을통보받았고8월25일⁓9월15일까지입법예고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장직무대리
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5년10월2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201호울산광역시동구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4명중찬성4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의원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의안번호제2202호울산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오미영회계과장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회계과장오미영입니다. 의안번호제2202호울산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초지법제18조의위임에따른공유재산대부요율을조례에반영하고장애인관련법령불부합및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사항으로안제27조제5항초지법제18조에따른공유지대부료요율을신설하였으며안별표제3호및제4호중법령불부합및성별고정관념용어를정비하였습니다.그외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조항을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예산조치사항,규제사무심의,상급기관관련협의사항은해당없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용어정비개선사항을수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25년8월28일∼9월17일까지하였으나접수된의견은없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장직무대리
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5년10월2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202호울산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한질의와토론은묶어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4명중찬성4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의원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의안번호제2203호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오미영회계과장께서는본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의안번호제2203호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및울산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이며이에따라공유재산취득변경을위해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의결을구하고자합니다. 첫번째는동구청소년센터확충이전건립변경건입니다.하부지반조사결과에따른기초공사비및건축물연면적증가,모듈러제작실거래가반영등으로기준가액이30%이상증가되어공유재산관리계획을변경하고자함이며변경기준가액은당초기준가액22억2,500만원에서21억9,400만원이증액된44억1,900만원입니다. 취득대상재산현황은화정동931-4등3필지를매입하여지상3층,연면적1,155㎡규모의건축물을조성하고자합니다. 두번째는남목문화체육센터건립변경건으로인건비및재료비상승,건축구조기준강화에따른공사비상승으로기준가액30%이상증가됨에따라공유재산관리계획에변경하고자하며변경기준가액은당초기준가액126억3,400만원에서110억8,300만원증액된237억700만원입니다. 취득대상재산현황은서부동560번지등20필지기취득하였으며지상3층,연면적2,980㎡규모의건축물을조성하고자합니다. 세부사업계획및재산현황은붙임자료를참조하여주시기바라며보고드린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많은협조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장직무대리
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5년10월2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203호2025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일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건남목문화체육센터건립,이게3권역에체육센터가서부부터시작해서동부회관,남목문화센터까지좀편중되어있긴합니다. 일단동부회관이나체육센터같은경우앞에설립되고이렇게하다보니까,사실남목문화센터건립이빨랐다면예산부분들도효율적으로규모를크게하면서그예산가지고활용도를더높게할수있는데시기적으로좀맞지않아서,실질적으로2020년부터추진을했는데이제공모사업에선정이된거잖아요. 좀빨리되었으면하는부분도있는데,문화체육센터의수영장도그렇지요.동부회관도기존하던것을그대로하다보니까25m에레인도좁아서어르신들이많이오는데골절사고도있고젊은사람들이수영을하는데왕복을하다보니까발길에차여서갈비뼈가부러지는사람들도있고위험한상황들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남목문화체육센터건립을할때는정규레인처럼50m긴것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들이있기도했었고,레인수도지금5개잖아요.그러다보면지금하고똑같이위험성들이내포되어있습니다.공모를하셔서선정이되어서기금이30억정도이렇게들어오는상황인데애초에할때,저희동구예산이넉넉한편도아니라서국비를가져올수밖에없는입장이지만이런부분들이왕이면할때규모가커져서했으면하는아쉬움이되게많습니다.이런부분들좀아쉽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실제로땅매입할때도보면뒤쪽에건물이서고,원래큰메인도로쪽에는부지가이상하게매입이되다보니까,어차피공유공간에수목이라든지이런부분세워서공원처럼만드는부분은잘활용을하셨지만땅매입을하실때처음부터계획적으로매입을했으면활용도도높이고메인으로들어오는자리를잘잡을수도있다고보는데그것또한아쉬운부분입니다. 지금앞쪽도로,옛날도로쪽인데옛날도로그것은땅부지가어디땅이지요?우리땅입니까?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도로는우리남목체육센터부지에포함되어있지는않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그렇지요.그런데그부분이가다가막혀있잖아요.나중에체육센터가들어오고이렇게하면,그게도로부지잖아요.그걸나름대로진행해서활용할가치라든지,아니면우리가공유재산을추가로매입할상황들이벌어질지그부분에대해서궁금합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그런데주메인도로는차량진입은불가하고주메인도로말고남목노인복지회관쪽에도로쪽으로진입하는것으로설계가되어있어서일단그건문제가없을것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도로상으로는그쪽도로가더안전하다고봅니다.메인도로에서들어오면보기는좋지만남목쪽에서진입하기가유턴해서들어와야되고어려움은있습니다.지금뒤쪽도로가주차장으로활용을하고있잖아요.공식적인주차장은아니지만주차장으로활용을하고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앞으로어떻게정리할것인지……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그부분은중로296호선옛날에보상했던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일반산단지역이기도하고그주변에그부분들향후잘엮어서다시한번잘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거기가자동차산단부지로도같이들어갑니까?
병환
문병환행정지원국장
그주변이아마연계가될겁니다.그부분은시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한번추이를보고……
수영
이수영의원
시에서도도로매입해서산단조성할때같이활용하는거네요.그렇지요?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산단조성부지안에도로하고이런게다계획이들어가있어서……
수영
이수영의원
어차피도시공사에서하다보니까자료를제가정확하게받아보지못했는데앞쪽으로도로라든지이런부분자료좀받아서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경애
허경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5명중찬성5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의원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의안번호제2204호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오미영회계과장께서는본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영
오미영회계과장
의안번호제2204호2026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울산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규정에따라공유재산취득을위해202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울산광역시동구의회의의결을구하고자합니다. 내용은대왕암월봉시장공영주차장조성건으로전통시장내주차난에따른교통혼잡해결을위해토지매입후공영주차장을조성하고자하는것으로취득대상재산현황은화정동648-7번지등5필지및건물5동이며주차장조성면적은1,935.7㎡,취득재산기준가액은39억2,8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계획및재산현황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보고드린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많은협조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장직무대리
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전문위원
전문위원이경애입니다. 2025년10월2일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2204호202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하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원래중심부지는다른용도로매입해있던땅도포함되어있나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옛날에월봉경로당이전하려고했던땅과그주변이지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번에대송시장에도공영주차장을짓다보니비슷한특징을가지고있어서질문을드리는겁니다. 주택이주변에있다보니까,시장으로보면가까운곳에주차장이만들어지면좋지만갑자기내가살고있는옆에주차장이들어온다고할때건물이막아버리는문제도있고매연문제도있고소음문제도있고또다들대부분노후된주택이다보니까공사하는동안의불편이나집에균열이런걱정때문에논란이많았고,대송시장은그날설명회때도저는우리주민들이감사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조금양해를해주시기로하고보강공사를하는것을조건으로동의가되었는데,저는대송시장도아쉬운게뭐냐면시장으로보면주차장조성하는곳에주차면을많이넣으면좋지만그런불편을감수해야되는분들보면주차장을건립할때주변을그분들을위한배려공간으로쓰는게필요하다고생각해서조금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이번에대왕암월봉시장공영주차장도비슷한문제에부딪칠수밖에없는입지조건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과관련해서도나서는문제가있을것같은데검토된문제는좀있습니까?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거기는문제가지금출입하는도로가조금좁고요.그리고주택은미리저희가주차환경개선사업할때다섯채주인들동의서를다받아놓은상태거든요.그래서설계할때약간안쪽으로이격을해서도로출입구를넓히고일방통행을해야되지않을까하는그런검토는저희가지금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입지자체가주차가충분히원활하게확보되지않는곳이다보니주차장을만들면들어가고나가는곳도확보를해야될거고요. 두번째질문은앞서말씀드린것처럼대송시장공영주차장과비슷한입지조건이라는전제하에서,대송시장공영주차장도원래는구드림마트정도만우리가매입해서하려고하다보니인접해있던주택들이민원을넣었고거기까지저희가사서면적을늘리고층수를낮추고주차면은비슷하게만든상황이잖아요. 여기도그러면다섯집외에다른분들은매입해달라는의사나이런게없을까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그런분들도있다고보는데요.저희가주차장을최대한주위에다섯채를선정했거든요.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여기주차장은대충몇층짜리로지을생각이세요?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그부분은노외주차장으로할겁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아예단층으로?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예.
문옥
박문옥의원
그러면민원은조금덜할수있겠네요.건축물을올리지는않으니까……일단대송시장은건물을짓다보니까여러가지부딪치는문제가있는데여기는그냥지금우리가매입하려고하는건물을매입해서미는정도로만공사를하면그런문제는대송시장보다조금줄어들수는있겠습니다. 그런데혹시나감정가나이런것을진행하는데예산의범위내에서가능하면노후된주택들은공공기관이매입하지않으면동구같은경우거래가힘들기도하고우리구로보면가능한토지를많이넓혀놓으면나중에활용방안도좋으니까대송시장공영주차장을염두에두고교훈삼아서대왕암월봉시장공영주차장만들때는민원이최소화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이번대왕암월봉시장주차장계획을진행하시느라고생이많으십니다. 방금앞서박문옥의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주변에매입해달라는회사가있느냐없느냐,저는다알고있지요.앞에세집가까이다매입을본인들도했으면좋겠다,어차피주차장들어오고하는데본인들이집도안팔리고경기도어렵다보니까그렇게해서나가고싶어하시더라고요.그런데예산상문제도있는거고,그래서되지는않았다고알고있는데딱펼쳐놓고얘기하면그두집까지도다매입을해서주차장넓히는게제일좋지요.그렇게되면차후에뭐든활용을할수있으니까그렇긴한데현재상황으로는힘들다는얘기도들었었고,그래서어쩔수없는상황이라는것알고는있습니다. 그런데기존월봉경로당을지으려고매입했던부지가주차장으로바뀌는만큼,지금단층말씀하셨잖아요.추후증축이라든지이런부분도할수있도록열어놔야지복합공간이라든지아니면나중에월봉경로당이전해야되는상황이왔다든가했을때다른여러가지가능성도타진해볼수있기때문에그런가능성에대해서는충분히열어두고사업을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한가지만당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장관련해서충분히제가말씀을드렸고,요즘주민들이그런얘기를많이하십니다.우리가짓고있는공영주차장내전기차충전소가왜굳이가장약자들한테필요한1층에배치를해야되냐,이런것들이굉장히고민되는부분이기도합니다.이게복층형구조로2층구조이지않습니까? 그래서전기차충전소는적어도주민들한테의견을물어봐줬으면좋겠습니다.예를들어서장애인주차나우리가흔히말하는사회적약자들이1층에들어가는게당연한데도,대부분의공영주차장이1층에전기차충전소가있습니다. 이런것들은충분히감안해서설계에반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입구나이런것들은지역주민들공청회를통해서나왔던의견들이잘반영되었으면좋겠습니다.
경자
이경자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본건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해서는원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여러분,재석버튼을누르고투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결과재석의원5명중찬성5명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의원성명은끝에실음) 점심시간관계로정회하겠습니다. (속기우현숙)
「예」하는의원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의안번호제2205호울산광역시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정아영도시과장께서는본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의안번호제2205호울산광역시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보고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25년12월31일위탁기간이만료되는울산광역시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의효율적이고전문적인운영과지역맞춤형도시재생활성화를위하여수행능력,전문성등을갖춘수탁자를선정하여지역발전및지역공동체발전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민간위탁대상시설은명덕복합문화광장과방어진문화센터이며,위탁사무는도시재생거점시설운영및시설관리전반입니다. 연간총위탁금액은3억5,000만원이고,위탁기간은2026년1월1일∼2027년12월31일까지2년입니다. 위탁방법은수탁자공개모집실시후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심의‧결정을하며수탁자격은위탁운영에필요한인력과역량을갖춘법인또는단체입니다. 민간위탁의근거법규는울산광역시동구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제10조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장직무대리
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먼저사전에설명을잘해주셔서특별한이견은없습니다.그런데도시재생지원센터가사회적으로워낙많은이슈들을남기고있기때문에민간위탁에대한고민들이참많습니다. 저희가지난행정사무감사에서도존경하는이수영의원님께서많이지적을한것처럼전국적으로문제가많이되고있긴해요.어떤시에서는전체금액을횡령했던사례가나오기도하고,우리는그것에대한안전장치를어떻게했는지궁금하기도하고지난국무조정실에서발표한도시재생사업운영실태점검관련해서도보면계약관리부적격,도시재생지원센터방만운영,센터인력채용부적정부터해서수많은지자체가지적을받았어요. 우리는여기에해당되는것없지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예,해당되는것없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런것들을막기위해이번에민간위탁재선정과정에서안전장치들을마련했나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일단기본적으로저희들이민간위탁에대한부분에대해서고민한부분은민간위탁을할것인가,아니면직영을직접할것인가에대한부분은솔직히고민을했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일부지자체에서는직영으로하는데도있습니다.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지금현재울산같은경우우리구빼고는다직영으로하고있기때문에저희도장단점부분에대해서고민을많이했었는데가장기본적인것은도시재생사업이라는것이기본으로봤을때주민들이직접이마을을살리는것이제일큰취지라고생각합니다.그러려면직영보다는전문가들이늘주민들가까이에서접할수있는센터가,중간지원조직이있는것이더낫겠다싶어서저희들이민간위탁으로최종결정을내렸고이번에보고건을올린것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실태조사에서대부분안좋은사례들은다거기서나온것알고있지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예.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제가계속여쭤보는게그것을방비하기위한안전장치들은민간위탁과정에서마련되어있는지를여쭙는것이에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일단전반적으로지금현재저희들이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열때,정량적인부분이나정성적인평가를낼때그런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기준을마련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나중에기준이마련되고나면저희에게도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이번에여기올라오는데는어디어디센터를운영하게됩니까?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방어진문화센터와명덕에있는복합문화광장그렇게두개소저희들관리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기간은얼마를잡고있어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2년잡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다행히복지시설처럼5년을잡는것은아니네요.과장님답변도계셨는데국장님,오늘돌봄통합지원조례를심의하면서아마담당과에서도고민이정부가새로운시책을만들고나면인력에대한대책은안줘요.그래서방법은두가지이지요.하나는위탁을주거나두번째는정규직공무원을뽑지않고임시인력을뽑으라고해서기간제를뽑거나또는시선제를뽑으라는것으로인력을줍니다. 우리구도보면그러다보니정규직공무원들보다다른숫자가어마어마하게많은데과연시스템이맞냐에대한고민이있습니다.그리고지자체에서는전체인건비나인력을조절하는문제가걸린다하지만그것을초과한지자체중에페널티를받은데는단한군데도없습니다.그리고당연히지자체가알아서행정을운영하는데저는인력과관련해서중앙정부를봐야될일이없다고생각합니다.오히려필요하다면,새로운사업이생기는데공무원숫자는늘지않고전문가를뽑거나위탁을주는형태를반복할것인지에대해서는저는조금판단이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시재생센터같은경우는방어진센터는위탁을받고나서조금자리를잡고있습니다.회축제도진행을하고있고그동안관계가안좋았던회센터와횟집들의상인들도통합을시키고있고내진길과공동어시장분들까지통합해서그일대전체가한묶음으로되기위한사업을,누군가가찾아가서계속이런관계를맺어야된다고하니까맺어지는성과는나고있어요.이것은말씀하신것처럼직영했을때공무원들이가지는매력보다는위탁한데가가지고있는매력이라고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저도강동효의원님과같은의견입니다.전체이런새롭게생기는사업을계속위탁으로넘길문제인지에대해서는고민이어서2년이기때문에다음에는정말심도깊게그대로위탁을하는것이좋을지,전체이금액으로신규공무원기준으로보면더늘릴수있는인력이잖아요.그런판단을조금해주십사말씀을드리고워케이션센터에서도제가확인을했지만여기도전체상근기준으로인력을배치할예정이지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예,맞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정말일비기준으로지출했던것은우리구비로는너무과한예산이고무책임하다고생각이들어서보고된대로어쨌든한번더해보시고이후에는충분히검토를한번해봐주시고그리고우리직영하는인력도정말공무원을더늘리는문제인것이지저는전문직들을더늘리는문제로의접근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별차이가없을것으로보기때문에이번에잘판단할수있도록운영을부탁드립니다.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알겠습니다.활성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울산광역시동구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민간위탁보고의건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김유미)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9항의안번호제2206호전하2동도시재생일반정비형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의견수렴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본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의안번호제2206호전하2동도시재생일반정비형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보고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전하2동일원은1970년대현대중공업이들어서면서도시로서의역사가시작되었고이후조선업의불황과기반시설및주거지노후화,인구유출등으로지역쇠퇴가가속화되고있습니다.이에정부에서올해새로운도시재생유형으로노후주거지정비사업을발표하여우리구에서는해당유형에적합하게사업계획을재구성하였으며,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제3항에따라의회의견을듣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사업위치는전하동652-4번지동구평생학습관일원이며사업면적은1만4,749㎡로약4만3,000평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2026년∼2030년까지5년간이며사업비는약323억원입니다. 의견청취내용은전하2동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을수렴하는것으로,수렴된의견을반영하여11월발표평가,12월결과발표가있을예정입니다. 근거법규는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입니다. 사업세부내용은용역을수행중인JNG건축사무소김헌규건축사가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하2동 도시재생 일반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의견수렴의 건 (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장직무대리
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용역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김헌규건축사님두분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질의를부탁하셔서질의를할게요. 사실상여러가지고민들이있습니다.음식물쓰레기,생활쓰레기수집하는장소에대해저희가부가적인설명을듣지않다보니계획된스폿이아니라생활쓰레기수거장을만들겠다는취지만있으시지아직장소에대한것은없네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하더라도공영주차장이됐든가장주민들하고떨어져있는장소를한번택해보겠다는이야기로받아들이면되겠습니까?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예,맞습니다.이부분을저희들이안에넣은것은가이드라인에맞춰서,그것이들어가다보면점수를좀높게받다보니까평가에도움이될까싶어서일단넣었는데,향후에저희들이선정된이후에또주민들과소통해서적절한장소에적절하게하려고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니까주민들이받아들일때는우리가이사업을하기전에주민의몇프로이상의설문을받아야된다는조건이들어갔음에도불구하고“왜지도상에내집앞에저것이있냐?”라는전화가오시기도하고현장에서얘기를주시기도했어요.그래서제가여쭤봤던것이고,저도개인적으로……모르겠습니다.이것이잘되어있는데를보지못한것같아요.제주도가잘되어있다고는하지만아직도제주도주민들그근방에사시는분들불만이있거든요.RFID수거기가아직도밀봉에대한불신이있기때문에그런것이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또이게사실은빈집정비나아니면새로운주택의활성화가굉장히중요한점수요건중에하나인데아직도좀부족함이없지않아있습니다.큰결정을내려서뭔가우리만의것을좀만들었으면좋겠는데이것이전국에서몇개선정이안되다보니까기대보다는걱정이앞서는것도사실입니다.그런것들도조금더우리동구만의,전하동만의이야기를담았으면하는바람도없지않아있습니다. 그리고주차난해소관련해서는지금우리가지정해놓은에어리어안에서는양쪽끝단이고해서최상의위치를잡으신것같기는한데그때도제가설명을드렸지만어린이보호구역지정으로인해서그지정이되는것은다들동의를하지만그로인해사라지는주차면수가실질적으로100대정도되지않습니까? 그런데우리는지금확보되는것이그쪽사이트만바라봤을때30면정도확보가되는것이기때문에제가일전에도말씀드렸지만다른곳도실질적으로개구리주차를하든뭘하든우리가활용할수있는범위가굉장히있긴해요.우리빅3아파트인근에인도가굉장히넓기때문에서로간에합의만좀이끌어낸다면충분히주차에대한고민들은덜어낼수있다는생각도좀전해봅니다. 그리고공공임대주택어떤용도로쓰일것입니까?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일단저희도당초에지역자원을잘활용해서공공임대주택을제공하는부분에대해서좀다르게특별하게제안을하면좋은점수를받을까싶어서저희들이일단은근로자를위한안을잡았었는데,의원님들하고계속소통하면서그런과정속에서도주민들의의견들도있었고특정세대가아닌여러계층들이골고루다이용할수있도록저희들이안을바꿔서계획을잡고발표평가까지그렇게말씀드리려고합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청장님도말씀주신것처럼,우리가노후된주택들이많다보니까새로운큰결정을할때그분들을안전하게이주를시킬수있는안전장치로써도굉장히유용하게쓰일수있다고그때도말씀주신것처럼,사실은그래요. 그때도우리가이야기화두에있었던것처럼지금경찰서가어떻게될지도모르고저희는큰변화를앞두고있는목전에있기때문에이것은좀진중하게선택을했으면좋겠고그리고우리평생교육학습관이어차피실시설계에들어간부분은아니다보니까이게나중에만약선정되어디테일하게설계가들어갈때는,이것이주민들을위한공공의시설이거든요.그런데마치이열두집이가지고있는공공의장소,그러니까기숙사처럼느껴지면안된다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동선분리나이런것들에관련해서는‘저위에공공임대주택이있었나?’할정도의나머지공간분리는철저하게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여기에담아낼곳을정한것은아니지만지금계획상에는어린이도서관도있고여러가지교육장도있고이런데그분들이아래위로생활할때마치그렇게안보여졌을때는걱정되는부분도있습니다.샌들에슬리퍼끌고아래위로그냥자기집처럼왔다갔다하시다가혹시나찾아주는어린이들과동선이겹치는경우는……그런것들나중에실시설계때는꼭잘반영해주셨으면합니다.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예,면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이참어려운질문이기는한데,삼수째인데어떻습니까?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좋은결과가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상민
최상민안전도시국장
안그래도현장에서실사나왔었는데우리가이번에세번째도전인데최선을다해서준비를했으니까될수있으면당선될수있도록적극협조해줄것을요청한다고부탁말씀드렸고요.11월4일에발표평가가있습니다.가서도최선을다하고관내의원님이라든지우리가할수있는부분은최선을다해준비하려고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꼭부탁드리겠습니다.저번에도한번말씀드린것이있지만,지역구의원계시기때문에억울한면이없지않아있지만남목하고방어동하고남목하는경우는저는개인적으로부당하다고생각합니다.남목하고방어동에했으면그다음지역구인우리지역구에하는것이맞지…… 왜냐하면저희지역구도손댈데가너무많아요.잘아시잖아요.여기에나와있는노후주택들은손도못대요.이것이과거에일부를지원받았다는이유로공동주택지원사업에포함도안돼요.지난3년간방치하다시피해서……그분들의삶을찾아가봐서알겠지만정말녹록지않거든요.그러니까이런것들은꼭한번이번에잘살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하나더부탁드리면이것은포함이되는지모르겠지만저는개인적으로도시과의문제는아니겠지만,과거의도시과의문제였기는하지만민간사업의일환으로해서우리베스티안관련해서거기가부도처리가되면서인근에합의를했던보상에대한문제,그러니까건물을짓다가크랙이가거나이런부분한스무집가까이돼요.하자도아무런A/S를못받은상태에서지금까지도발만구르고계시는분들이많습니다. 그때농성도하고했다가그때의도시과에서가서좀조율을하는바람에준공까지떨어진상황에서이제와서부도를내버리고나니,그러면우리는솔직히관에서와서합의를이끌어줘서그냥준공을하게끔자기들도협조를했는데이제와서부도를내고나니이집수리는누가하냐,이분들의고충이거든요.지금대주단에서는LH하고여러가지얘기도하고진행하고있는데그진행과정이주변건물A/S에대한이야기는없어요.“이빈집을너희들이매입할래,말래?”이것밖에없기때문에사실이분들은어디에도보호받을수가없는상황이기도해요.이런것들은,어차피도시재생이라는것이그런아픔들도치유해야되는과정중하나이기때문에이런것들도한번나중에비하인드라도고민을좀녹아냈으면좋겠습니다.
상민
최상민안전도시국장
예,주의해서사업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감사합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이번전하2동일반정비형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추진하시느라정말고생이많으십니다. 저는한가지궁금한것이있어서말씀드립니다.이사업이물론잘되어야되겠지만기존에저희가두번이나떨어졌었지않습니까?그이유와원인에대한분석은다마치신것이지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일단저희들은최선을다했지만아무래도평가하시는분들입장에서는약간부족한부분이있었다고저희들은보고있습니다. 일단작년뉴빌리지사업같은경우는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있느냐,없느냐에대한부분이가점부분대에서평가가좀높았기때문에그부분은아무래도저희들도하려고는했었으나일단지역별로지역의사업성이부족하다보니까그렇게나서서하시는분들이없어서저희들이그안을담지못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약간부족해서아마선정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사실상정부가주도하는이런지원사업같은경우는명확한배점기준이있잖아요.사전에배포도하고,그부분에대해서저희는충실히충족을하고있다고판단하고계시는지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일단저희들할수있는만큼최선을다했습니다.배점부분에대해서일일이다체킹을했고가이드라인에최대한맞춰서마을주차장도넣었고공공임대주택부분도넣었고최대한반영을하려고안을잡았고계획을수립해서안을제출한사안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자체평가도한번해보셨지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우리가선정위원인것처럼해서입장을바꿔놓고했을때과연우리한테유리한부분들이있었을까도충분히고민을하셨을것으로생각합니다.세번째도전이니까사실삼수라면보통우리가가지고있는문제점들에대해서어느정도는파악이다끝났을것이고여기서우리가어떤부분을개선하면될것으로판단될수있는부분이있을것이고,물론외부적요인들도있겠지만그런부분들에충족을다한상태에서,그것은사실정량적평가의기준이라고생각합니다.그이후에는또정성적평가의기준에우리가얼마나간절하고이부분이되었을때얼마만큼의미래비전도보이고마을의비전도보이고주민들이잘살고만족할수있는가에대한정성적인부분들도잘엮어서,특히중요한것은말이라고생각합니다.같은내용도말을얼마나잘하느냐에따라그안에있는깊은뜻이전달되느냐,안되느냐가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이번공모전심사때발표도잘하시고프레젠테이션도잘하셔서꼭좋은결과가있기를바라겠습니다.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예,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질의는아니고요.일단이번에세번째도전이라서꼭되기를바라고,앞에했던부분들에대한평가를귀감삼을수는없을것같아요.할때마다조건들이바뀌니까아까도자체평가했을때높은확률에다다르도록했다고하지만올리는지자체들은다그렇게했을것이라고봅니다. 일단이것이잘되어야되고사실강동효의원님말씀대로방어진,남목하다가전하동에서계속딜레이되고있는데전하동이이번에꼭되었으면좋겠습니다.전하2동쪽이사실노후화,쇠퇴화가가속되어가서문제가심각해지고있지않습니까?여기에이번공모사업을추진하게되어서우리의원들뿐만아니라지역주민들도다전하동에대한기대가,공모사업에올린것에대한환영을많이표할것입니다.그런만큼되고난이후에도이것이장기적이지않습니까?기간이5년정도되는데사실공모사업에국가에서주문한내용들도있지만거기에수반된여기에조금약한부분이되고난이후에도,이것이어차피시설쪽으로는되지만이시설을이용해서지역적인주민들의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프로그램이나나중에진행할방향들도같이조금더추가해서가면,PPT도해야되니까그런부분도좀추가해주면안좋겠나…… 실질적으로거기서원하는것만들어가있잖아요.추후에이것을이용해서우리가무언가를도출해내는부분도가미가좀되었으면좋겠는데그부분이조금빈약한것같아서한번더들여다봐주시면좋겠습니다.나중에설명할때라도그런부분들을강조해서넣어주시면좋은점수가나오지않겠나싶습니다.될수있도록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의원님의견잘담아서발표잘하고오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의원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제가궁금한것이있어서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다른것은아니고제가공청회에참여해서이부분이조금궁금했는데그때놓쳤습니다. 한빛공원에지하주차장을넣잖아요.지하2층을파서넣을때제가남구에가보니까지하주차장을쓰고있고위에는공원으로쓰고있습니다.그런데지하주차장에열기가빠지지않더라고요.너무뜨거워서환풍은어떻게조치를할것인지에대해서궁금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상민
최상민안전도시국장
에어컨을설치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고요.환기팬을설치해서외부공기와내부공기를순환시켜서온도가외부공기만큼시원할수있도록시공하는과정에서조치를하겠습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그러면남구는그것이안되어있나봐요?
상민
최상민안전도시국장
남구대학교앞에,무거동에말씀하시는것입니까?
윤혜빈의장직무대리
아니요.대학교말고무슨공원인데제가지금이름이생각안나는데거기위에는공원이굉장히크거든요.그리고지하주차장을주차장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엘리베이터도설치되어있고다설치가되어있는데거기에주차를해놓고차를찾으러갈때는너무뜨거워서다닐수가없더라고요.그런현상이안일어나게만들어야된다는것이지요.
상민
최상민안전도시국장
온도차는날수밖에없는데그것이최소화될수있도록,에어컨을설치하는것은개방되어있기때문에어려운시설이고환기팬을설치해서겨울에는온도가따뜻하게하고여름에는시원하게할수있는방법이있기는한데그런부분으로하고,남구에어떤시설이되어있는지는저희가확인을못했습니다.나중에우리가견학을한번가보든지하겠습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거기가보시면좋을것같고,만약에그렇게할것같으면만들기전에그런것도염두에두고만들어야된다는말씀제가당부부탁드립니다.
상민
최상민안전도시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임채윤의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발표할때이자료그대로발표하시는것인가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변경합니다.거기에맞춰서또다시변경할것입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보여지는것도중요하니까3D조감도도들어가고시각적인준비를해서……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전하2동도시재생일반정비형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의견수렴의건을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의안번호제2207호방어동도시재생빈집정비형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의견수렴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본건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의안번호제2207호방어동도시재생빈집정비형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의견수렴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안전진단E등급으로위험건축물판정을받은방어진국민아파트를포함하여인근빈집을활용한주민편의시설및공영주차장조성등지역주민의정주환경개선을위해국토부에서추진중인빈집형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에공모하고자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20조제3항에따라의회의견을듣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사업위치는방어동120-5번지방어진국민아파트일원으로면적은4만㎡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2026년∼2029년까지4년간으로사업비는120억정도입니다. 의견청취내용은방어동도시재생사업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을수렴하는것으로수렴된내용을반영하여11월발표평가를진행하고12월결과발표가있을예정입니다. 활성화계획안에대한상세한내용은용역을수행중인A플러스ENG김현미박사님이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방어동 도시재생 빈집정비형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의견수렴의 건 (부록으로보존함)
윤혜빈의장직무대리
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용역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에이플러스ENG김현미박사님설명하신다고고생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동효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의원
이것이사실지역에서가장고민되는E등급건물중하나이기도하고오랫동안하루하루가지역구의원님들뿐만아니라저희동구의회에서주시하고있는건물이기도합니다.빨리사업이선정되어서철거부터라도먼저진행을했으면하는바람들도갖고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어차피박사님께서사이트어넬러시스(SiteAnalysis)를좀했을것인데이지반전체가사실은좀안좋아요.이건물을철거하는것도사실은겁이날정도로,저도10년넘게건물철거를해봤지만이인근사이트가뭐때문인지는모르겠지만하여튼지반전체가안좋아요.그래서좀걱정이되기도합니다.우리가철거는해야되는데,기술적으로잘해서인근에피해없이하긴해야되는데어떤기술적공법을써서미리지반에대한구조보강을좀해놓고철거를해야되는게맞는것인지도잘모르겠습니다.기술자시니까더잘아시겠지요.이런것들에대한고민들이있고그러면과연우리가이것을정비해서그뒷집들부터이집들을가만히놔두면되는것인지가앞으로의숙제인것같기도합니다. 참고민이되네요.빨리선정이되었으면하는바람을좀담아보기도합니다.하여튼이체육시설과관련해서는주민들이“체육시설이필요하다.”라는니즈가있었다는것은어차피여론조사를통해서충분히인지를하셨다하고,안에대한내용은가안이지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예,가안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것도주민들한테물어서,그런데이것은……모르겠습니다.방어동만국한해설문조사를해서여기안에뭐가들어갔으면좋겠는지를물어야되는지,아니면전체생활체육인들한테여쭤봐서,물론너도나도해달라고하겠지만딱이사이트밖에……보니까사실은굉장히협소해요.이게길이대로건물이지어지는것이아니고폭대로건물이지어지다보니까상대적으로건물이,이게지금용적률이나건폐율이안되어서이렇게짓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예산에맞추다보니까이렇게되는것이지않습니까?
상민
최상민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그러면굉장히좋은땅을이예산에맞추다보니까,사실이인근에주차에대한민원은상대적으로다른주거밀집지역보다좀덜한것은사실이거든요.그런데여기도작은폭의건물에주차장의활용도가더높아질것같기는한데,이런것들도사실은좀고민되는부분이기도합니다.이왕하는것어떻게다른연계를해서라도그사이트의규모에맞는체육시설이들어오면다양하게복합적으로뭔가를할수있을것같은데딱떨어지는금액에맞추다보니까이런것이생겼지않나생각을해보기도합니다. 아무쪼록이인근이방어동에서지금가장고민이많은지역이기도하니까신경을좀많이써주셨으면합니다.의견수렴에대한결과는최종적으로만약에결정이되고나면바로진행을하게되나요?그다음절차가어떻게되나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저희들공모에선정이되면일단제일급한것은방어진국민아파트를철거하는부분이라서일단도시관리계획결정을내리고그다음에보상협의에들어가고그렇게해서나중에정리가되면저희들이철거하고체육시설짓는것으로계획을잡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보상협의가잘안이끌어질수도있다고생각하는데이럴때는행정에서어떻게하나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수용절차까지가야될것같습니다.
상민
최상민안전도시국장
어차피시설결정을하게되면수용하고만약에협의보상을해서안되면1차수용중앙도시계획위원회까지가서진행을하게되는데,안그래도공청회할때도청장님말씀하셨다시피감정평가로이루어지는사항이라서또우리동구지역이감정평가인상으로매매하기어려운지역이라서크게무리는없을것같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일단은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아무쪼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실질적으로저희가이번에도시재생관련해서두개사이트를,솔직히말하면도전을해요.그런데몇개가선정이안되다보니까,이번에또다시……몰라요.이것을국토부에서는어떻게받아들일지는모르겠습니다.혹여나선정되더라도“울산동구에하나만선정을해라.”그러니까저는솔직히시급성을따지면사실은방어동여기가더시급성이있겠지요.그런데저희전하2동도지금까지몇번이나미루고있다가이렇게되었는데,아무쪼록저는두개다되었으면하는바람을좀담아봅니다.
상민
최상민안전도시국장
저희도한곳을미는것은아니고요.무조건두개다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부탁좀드릴게요.제가솔직히(자료를들어보이며)이자료를처음받아봐요.그전에는간소화된자료만주셔서,이자료도마찬가지고요.그래서저희한테올려보내주신자료도이내용이아니다보니까,아주그냥간략한자료이다보니까사실은검토하고의견을나누기가쉽지않습니다.
상민
최상민안전도시국장
자료를계속적으로수정하다보니까최종적으로늦게만들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일찍만들어졌으면의원님들께미리배포했을것인데그부분이좀늦은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제가그때도말씀드린부분,저희가지역공청회가서도기본틀만가지고얘기를해야되고디테일한부분들설명을들어서는저역시이해가바로바로안되는상황이다보니까이런일이좀벌어지는것같습니다.꼼꼼하게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아까11월며칠에가신다고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11월4일입니다.
동효
강동효의원
마음으로진중하게응원하겠습니다.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의원님의응원과격려부탁드립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강동효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의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의원
방어진국민아파트그리고그인근에빈집정비를위해노력해주셔서감사합니다.이것은참오래된과제이지요.이전청장님부터시작해서지금까지끌고오고있고그리고중간에저희동구지역에도지진이한번있었지요.그러면서굉장히불안해하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 그런와중에이런빈집정비형도시재생사업이있어서그나마저희가도전을해볼수있게된계기가된것같습니다.그전에는사유재산이다보니까저희가임의로매입하지못하고사시는분들에대해서도준재난상황이라고판단을해서재난기금도사용을했었지요.그렇게해서지금다나가계신데,일부남아계신분들도계시지만가장상태가양호한쪽에남아계셔서그렇게남아계실수있는것이고,많이기울어진쪽에계신분들벌써다나가셨지요. 그렇게해서이번도시재생사업이잘이루어져야될텐데공모라는특성상방어진국민아파트만보는것은아닐것이고아까기언급하셨던주차장,쉼터조성까지도연계해서아마판단을할것으로생각합니다.그런부분에대해저희방어진쪽은굉장히지역적특색도많이있습니다.외국인들도많이왔다갔다다니고그러다보니그나마그쪽지역은외국인들이좀적기는하지만,쉼터가조성되는오르막위쪽이잖아요.방어진초등학교앞쪽으로해서위쪽같은경우는사실왕래도,사시는분들외에는잘안올라가는것또한맞거든요.그랬을때마을활성화가중점이될것인지아니면쉼터조성을해서인근에오시는분들한테쉴수있는공간을제공할것인지에대해서도고민을해야될것이고요. 주차장같은부분도빈집정비를해서정부에서요구하는주차장요건은맞겠지요.그리고주민들이말씀하시는주차시설에대해서30면,지금‘방어마루’라고명칭을하셨던데거기에50면해서100면가까이가확보되는것이다보니까그런여러가지니즈를충족할수있다고얘기는하지만그주차장이있는위치도사실은살짝위쪽이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위쪽에있음에도불구하고주차를하고왔다갔다할때편의성을갖추려고한다면사람들이주로다니는길하고연계성에대해서도충분히고민을하고,입구를어디에만들것인지에대해서도고민을하고쉼터같은경우도온전히아까조감도에나와있던쉼터형태를취할것인지아니면쉼터인데지붕이있는형태의쉼터를만들것인지에대해서도고민을해봐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냥예산이빠듯해서밀어버리고조경을좀하고의자나이런것들로해서하는쉼터가과연지역주민들이원하는쉼터일까?그렇게개방된쉼터일때혹시라도또다른무리들이점거하는사태가일어나지는않을까굉장히걱정되는부분도있는것이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도충분히고려해주시기바라고요. 이계획과는또한별도로방어진국민아파트에서재난기금을통해서나가신분들에대해서도만약에이것이되어서수용이되고금액이지급된다면LH나지금임시재난상황에준해서나갔기때문에거기에거주할수있었는데그분들이또다른보금자리를찾아야되는거잖아요.그렇게한다면충분한시간도필요할것이고거기에대해서재난상황에의해서매입을하게되었지만그분들또한떠나고싶지않아하시는분들도있기때문에그분들에대한후속조치에대해서도충분히고민을해야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래야이번방어진국민아파트관련해서방어지구빈집정비사업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을것으로생각을하고,저희가중앙부처에가서브리핑을할때도이런부분들에대해서까지전체적으로고려해서정말마을이빈집정비를하면서더나아지고또다른분들이더찾아올수있는공간을만들수있게고민하고있다는부분들도보여주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리고각사업구역마다연계성을가지고있었으면좋겠어요.그렇게해야이것이하나의사업처럼보이지그냥여기비어있으니까여기하나만들고,여기비어있으니까여기뭐하나만들고한다면이것이하나의사업이라고보기에는무리수가있을것으로생각합니다.그런부분들도고려를부탁드리고주민들하고얘기도해야되겠지만또한우리부서국‧과에서도충분히고민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의원
그외의얘기는제가만나뵙고다얘기를드렸지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예.
채윤
임채윤의원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임채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문옥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문옥
박문옥의원
동구방어지구지원사업관련해서아까발표하신업체가어디라고요?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에이플러스’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주로하는것이무엇인가요?
제가십몇년째의원하면서이렇게발표를잘하신데를처음봐서요.
상민
최상민안전도시국장
유명하신분입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저도놀라서……그래서정말죄송하지만둘다잘됐으면좋겠는데두개의설명을들었을때제가심사위원이면저는여기손을들어줄것같아요.
상민
최상민안전도시국장
설명은과장님이직접하십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그래서담당과장님도이포맷을기준으로조금맞추셔야될것같아요.왜여기방어지구가이사업이필요한지에대해서여러가지,특히현안과관련해서사업신청요건인도시쇠퇴지역과관련해서인구사회분야,산업경제분야,물류환경분야가적합하다고말씀도해줬고,전면재개발검토관련해서도이해가됐고,주민의견수렴도15%전세대이상설문조사를해야되는데다요건을맞춰이해를하니까‘이사업은기본을깔고들어가는구나.’라는느낌이있어요.그래서아까모든의원님들이둘다잘됐으면좋겠다는것이전제조건이라면오늘이렇게발표를했으면저는여기손을들어줬을것같아요. 물론유형이다르기때문에다른분야로해야되겠지만저는아까임채윤의원도마지막에마이크안켜고말씀하셨겠지만결국은아무리우리가잘준비해도마지막에발표를할때어떤내용과어떤자료와어떤태도로하느냐에따라서어마어마한점수가결정되는것이기때문에마지막까지노력을다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면서,방어지구지원사업과관련해서몇가지말씀만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올해빈집정비형이처음생기다보니까청장님말씀으로는5곳을선정하게되는데전국에준비된곳이많지않아서7곳만지금신청을했고또여기현장실사단들이왔다갔을때도기울어진각도나지금우리가이조치를얼마나힘들게막고있는지에대해서도확인을하고가서방어지구는이제우리가낙관하면안되겠지만그래도너무조건이힘든상황이어서한번더힘을기울여보자고주민들께말씀을드렸고특히옆에계시는임채윤의원님께서방어맨션관련해서한편으로는주민들은,방어맨션이본인들이본인자산으로서관리할의무와책임이있는데밖은보면깨끗해요.도색은정말잘되어있어요.보면그주변에있는다른맨션들에비해서훨씬더잘되어있는데오히려이것을잘관리하려면외부도색을할것이아니라나머지에공을들여왔었어야했는데,공동주택에해당되지않는이런집합건물이이런문제에지금부딪혀있습니다.그러다보니법이강화해서관리인을지정하는문제나책임을묻는문제가법은되어있지만너무이숫자가많고통상적으로별문제없이운영되어왔기때문에우리행정에서도과태료를부과한다거나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지않지만저는그러다보니방어진맨션같은문제가발생했다고생각을하고또집합건물과관련해서우리구가조금더강화를했으면좋겠고서울,경기도같은경우는아예찾아가서설명을하는서비스까지제공할정도로이후에이런공동주택에해당되지않는집합건물들이노후건물이되면서본인들자산도만만치않고지역사회에서나이드신분들또경제적으로어려운분들이밀집되다보니까정말이런사업이없었으면우리구도손대기어렵고본인들도해결할수없는주민들이위험에노출되어있는,진짜콘셉트대로안에있는사람도위험하고밖에있는사람이안을보는것도위험한문제를저는계속직면할수밖에없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날설명현장에서도겉으로보면더노후되어있는등대맨션에서오신분이말씀을하셨잖아요.방어진맨션보다1년뒤에지어진것이본인들등대맨션인데방어진맨션을아무리좋은기술로라도철거를할때본인들건물에또위험문제가발생하지않을까,차라리철거는그렇다치더라도우리가공사를할때또파야되기때문에주변에등대맨션을비롯한그주변에있는분들민원도많이생길것같고,저는또그요구가타당하다고봐지거든요.이런것에대해혹시우리가분석하거나고민하는것은있습니까?
상민
최상민안전도시국장
안그래도그날그런말씀이있어서바로그곳으로갔었습니다.그리고우리가각종지원해주는것이있나싶어서확인을했었는데,그것이방어진국민아파트보다1년뒤에지어졌더라고요.39년이되었습니다.그런데올해안전총괄과에서3종시설물지정에대해서현장조사를실시했고요.그다음에우리건축주택과에서소규모아파트지원해서안전진단을실시했는데우리가우려할만큼,방어진국민아파트처럼그렇게위험하지는않더라고요.보통수준,관리‧주의단계정도밖에안되거든요.세단계로나누어져있는데그중에중간단계정도되더라고요.그래서방어진국민아파트만큼은위험하지않아서계속주의를기울이고있고요. 그다음에내년에공동주택지원사업을할때그아파트에서정밀안전진단을신청하면우리가우선적으로지원해주는것으로,그런식으로일단검토해보는것으로내부적으로잡고있습니다. 주위에서도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제가집이만약에옆에있다하더라도그런부분을충분히우려할수있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만약에선정이된다면철거기술업체하고우리가주위에안전하게철거하는방법에대해서한번연구를해보겠습니다.철거라는것이큰공법이사실없거든요.기계를어떤것쓰느냐에따라서조금진동이적다든지그런것이기때문에특별한방법이없긴한데최대한안전한방법으로철거할수있도록우리가연구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의원
국장님답변중에제가건축주택과랑수년째논쟁을하고있는문제에답을주셨는데요.제가건축주택과랑계속그논쟁을하고있습니다.오래된맨션,빌라들같은경우는앞서말씀드린것처럼어르신들이주로살다보니겉이우리빌라의얼굴이라고생각해서외부도색은엄청나게공을들이세요.지하는썩고있습니다.그래서“오히려이런곳에집중해서예산을지원해줘라.”…… 그런데이런분들은또신청하실때잘모르세요.한번신청할때최대신청하고나서5년동안본인들이지원못받는지를몰라요.“올해필요하니까올해1,000만원,내년에500만원신청해야지.”하다가500만원지원받은것때문에5년동안지원을못받아요.그런데방어진맨션같이똑같은어려움을겪고있어요. 그래서제가계속“이런데를오히려우선으로줘라.”정말죄송하지만공동주택같은경우는특별수선충당금을,주민들도이런데를먼저주자고하면이해를하실거예요.본인들이조금부담하시면되는데여기는그렇게해결될수있는문제가아니어서오늘답변하신것처럼공동주택지원사업이앞으로는그런방향으로,전체는아니지만일정비율이조금될수있도록사업을더적극적으로해달라는말씀을드리고요. 끝으로사실은나머지되고나서야시설을안에,그날설명회때도주민들이이런시설말고다른시설을요구했는데그것은정말행복한고민이고어느시설을넣을지는정말그때되고나면저는그것은정말행복한고민이라고생각하고,둘다최선을다해주셔야되고특히방어진맨션같은경우당장위험에직면해있는주민들을우리가마주하고있는상황이고이사업이안생겼으면진짜어떡할뻔했습니까? 그리고이런일들이동구에몇번있었습니다.꽃바위같은경우도빌라가오래되어서제일먼저들어왔던빌라가허물어가는데그때는경기가좋으니까오히려건설업자들이좋아하시더라고요.위험하니까이분들이빨리팔고나가고싶어하시니까싸게사서본인들이허물어서원룸을지어서분양하고,그래서오히려이런문제가생길때마다건축하시는분들이오히려적극나서줘서해결해서한번도이런어려움을우리동구가직면한적이없는데이번에이직면한문제를잘해결해주셨으면좋겠고또하나고민은이렇게하고나면나머지노후화되고오래된건물들도앞으로계속고민해야되는상황이생겨서이것은조금중앙부처랑우리나라에이런주거문화가들어온지지금40년,50년되고나서서울처럼우리가투자의목적으로이분들이다시집을새로지어달라고요구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이문제는이런사업은조금더확대될수있도록우리가심의하면서도조금의견을제출했으면합니다. 그래서말씀드린대로둘다이번에삼수째고작년에저희의회에서이전하동하기위해서우리도시과에질문도안해드리고많은배려를해드렸는데이번결과에따라서도시과는행정사무감사때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박문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의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의원
질의보다도앞에박문옥의원님께서길게다잘이야기해주셨고요.사실안전진단E등급받은방어진국민아파트가철거되고재난위험에서빠져나올수있는그런주민안전을확보하는부분에서아마심사위원분들도높이평가를하고저희들도의회에서도똑같이이렇게기회가온것에대해서높이평가를합니다. 사실아까발표하신분께서나름대로생각해서잘하셨는데이부분이블록체인이지요?블록체인이라고되어있는부분이거기지금하고있는부분이우리가사업대상지가1만2,000평정도되더라고요.그렇지요?4만㎡정도되니까,사실이부분이발표하면서빈집을100%해소를하면서,또이것이우리동구방어진만봤을때도방어진이18만평정도되는데사실여기1만2,000평정도잖아요.그러면이블록체인을약간은언급을해놨던데이것이확대해서옆으로계속나갈수있어야되는데박문옥의원께서말씀하신것처럼국토부에요청하라고하지만이것이전국적으로공모사업이되다보면또우리가언제들어올지도모르고이렇게사업을펼쳐나가는것은맞습니다.전국적으로빈집들이많기때문에……그러면우리스스로또이런블록체인에서파급효과를방어진그리고동구전역으로해나가는부분들을이번사업구상을계획으로좀활용해서조금더설명하실때추가로우리의계획들,예산이수반되어서우리동구가예산이적어서좀힘들겠지만그런부분들도충분하게어필을해주면더좋은점수를받지않겠나싶습니다.이아이디어는굉장히좋다고저는평가하고요. 그리고‘방어진마루’가핵심시설인데그부분도여기언급에동구체육회와나름대로위탁이나이런관계로한다하지만구체적인운영주체라든지프로그램이런것들도조금더언급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이수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양쪽어깨가굉장히무겁겠습니다.지금의원님당부말씀이이렇게많아서오늘부터피터지게11월까지PPT연습을해야되지않나할정도로,저뒤에계시는박사님한테노하우를전수받든지해서배워가야될것같은느낌이들정도로지금어깨가굉장히무겁다는말씀은지금의원님들이여기에심각성을많이느끼기때문에정말이것이잘되었으면하는마음에서,우려하는마음에서전부다하는말씀이니까최선을다해서잘될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예,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최선만다해서는안되고따오셔야됩니다.
아영
정아영도시과장
결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윤혜빈의장직무대리
결과보고우리가행감을어떻게할지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없으므로방어동도시재생빈집정비형노후주거지정비지원사업의견수렴의건을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및관계공무원그리고에이플러스ENG김현미박사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2차본회의를마치고제3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김유미) 【이의유무찬반의원성명】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