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인애 의원 발언
심재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윤상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윤상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보행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야간 보행자를 위한 보안등 설치 및 보행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6호에는 야간 보행자를 위한 보안등 설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는 보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억위원장
노윤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자료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심재억·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회
인애
유인애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의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게 되었으나 부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이재봉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재봉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명, 조문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현행화하여 조례 운영 취지와 맞게 정비하였으며, 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구성과 임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항목과 절차를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최신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등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심재억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대리
이재봉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고종대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대리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심재억·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회
심재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윤섭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섭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윤섭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최근 사회적으로 알코올, 마약, 도박 및 인터넷 등 중독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강북구민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를,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홍보, 전문가 등 자문, 협력체계 구축,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억위원장
조윤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 결과 ‘원안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6인): 심재억·노윤상·유인애·이상수·최미경·최치효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8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총 8일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안을 작성·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본 계획서 초안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2025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본 계획서안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해진 기간 내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본 안건을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정회 중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구의회사무국에서는 10월 24일까지 구청에 통보하며, 구청에서는 11월 7일까지 구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는 검토를 위해 11월 7일까지 위원님들께 송부하도록 하며,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는 재개발재건축지원단장, 복지국장 및 소관 과장, 도시관리국장 및 소관 과장, 교통건설국장 및 소관 과장, 보건소장 및 소관 과장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휴회 중 도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