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결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태훈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윤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25일 안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과 2025년 10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2025년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윤서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철․김동현ㆍ김효린ㆍ임태훈ㆍ권경숙ㆍ김오성ㆍ김결이의원 발의)

안재철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생일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특별휴가 중 상위법령에 명시된 조항과 현행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16조제11항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생일이 있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 한 달 중 원하는 날짜에 쉴 수 있는 생일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별표 3에서는 출산휴가 등의 경조사별 휴가일수 등을 확대한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5년 9월 25일 안재철의원님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9월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2월 11일부터 시행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를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반복해 규정하는 조항과, 8페이지입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해 입법의 경제성 저하와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한편 생일기념휴가를 신설해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업무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또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결이․김동현ㆍ김효린ㆍ임태훈ㆍ권경숙ㆍ김오성ㆍ안재철의원 발의)

과장님.

예.

이 조례 중에 제18조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보완이 있는지? 제18조가 ‘공무외의 국외여행’이라 해서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게 명시돼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휴가가 아니라도 이제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 반대로 휴가기간에만 해외를 갈 수 있는 식으로 돼 있었는데 그게 없어짐으로써 다른 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국가비상사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개인이 자유롭게 갈 수가 있는 경우에 뭔가 보완을 해서, 뭐라 해야 되나? 상부에 알려는 주고 나가는 이런 보완 같은 게 자체적으로 돼 있는 건지? 이제는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연휴가 걸리면 언제든지 해외에 갈 수 있는 게 열리는 턱인데 공무원이라 하면 국가 비상시라든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완을 내부 규칙에라도 일단 3일 이상 해외를 개인적으로 가는 경우에 상부에 보고는 하고, 알려는 주고 간다든지 이런 보완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을지훈련 기간이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로 해외 쪽으로 휴가 가지 못하도록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고요. 여기서는 사문화된 의미로 특별히 크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일수를 제한하고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니, 내 질문하고 완전 다르게 동떨어진 답변은 하지 마시고. 저는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해외를 자유롭게 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국가에 갑자기 비상사태가 생기고 사고가 나고 하는데 담당자가 해외에 가고 없으면 거기에 보완을, 담당자는 자연스럽게 “갈 수 있어서 갔습니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완으로 그래도 내가 나갈 때 옆에 동료들한테라도 내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갔다 온다 해서 뭔가 알고는 있어야 한다고. 공직사회는 어쨌든 보고사항이 늘 정확하게 있어야지 그다음에 대안이 있다고요, 대안이. 그거에 대해서 행정 전문가로서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 하는데 일수를, 내가 지금 일수를 제한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연가를 내면요.

지금 연가 없이도 갈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이 말 아닙니까.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게 없어짐으로써 휴가기간이 아니고 그냥 국가 연휴든 추석 연휴든 다 해외에 갈 수 있어요. 공무원도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화재가 나고 비상상황인데 담당자가 없으면 그거에 대한 보완을, 내부적으로 이 법이 사문화되어 삭제되면 그거에 대한 보완을 중구 복무 규정상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외를 3일이나 4일 이상을 가게 되면 휴가를 내고 가는 건 관계없어요, 휴가를 가니까. 뭔가 누구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 연락해도 전화 안 받고 다 안 되는데 해외에 나가 있다 하면 크게 심각한 그런 오류를 행정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걸 요구하는데 일수의 제한 이건 영 동떨어진 거고.

일수의 제한이라기보다는 가는 것에 대한 제한 이런 거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갑자기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는.

산불 나서 난리 나고 할 때 있잖아요.

예. 그걸 대비해서 만약에 국외로 가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사전에 얘기는 하도록 그걸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완에 대해서는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이거 심각해요. 옆에 계신 실무자가 이야기하세요. 과장님은 내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산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실무자가 이야기하세요.

행정지원팀장 장성회입니다. 저희가 조례 말고도 규칙이 있는데요. 비상근무 규칙, 규정이 다 있으며 업무분장에 보면 대행자가 지정돼 있습니다. 제가 만일 급한 일이 있어서 없을 때.

그러면 내가 물을게요. 이번에 추석 연휴 길었어. 이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업무자하고 다 해외에 가도 돼. 보고 없이 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대행자가 있다고 했는데 다 나가고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원님, 그런데 그러한.

앞으로 생길 예측, 행정은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생길 예측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내가 지금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보완 안 하면 안 돼. 대행자까지 같이 나가는 경우라도 체크를 해줘야지. 대행자가 “나도 대행하라는 법 있습니까? 이 규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외를 갈 수 있는데.” 이래 됐을 때 큰일 생긴다고요. 그러면 언론에서 뭐라 해요? 그 직위에 있는 공무원 해외에 나갔다고 막 팬다고, 평소에 열심히 하신 분들 오해 사도록. 그거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돼. 해외에 가는 거를 자유롭게 가도록 해주고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 그래야지 누가 겹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면 그다음 대행자, 계속 또 대행자를 만들어 놔야 해. 이걸 보완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산으로 가는 답변을 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저도 안 위원님 말씀 이해했는데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을지훈련이나 산불이나 폭우나 폭설이 있으면 보통은 해외를 잘 안 가겠죠?

그렇죠. 사전에 인지한 경우에는요.

그리고 만약에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이 없으면 직대가 있겠죠, 그 업무를 대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안 위원 말씀도 틀린 말씀이 아닌데 그런 거 있으면 규칙이든 훈령이든 찾아가지고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오 행정안전국장, 전정현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중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린․김동현ㆍ임태훈ㆍ김오성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김효린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목욕탕의 설치ㆍ운영과 민간 목욕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공공목욕탕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경로우대 지정업소 활성화를 위해 경로우대 지정업소로 지정된 민간 목욕탕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효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5년 9월 25일 김효린의원님 외 5인의 의원 발의로 9월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를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이 타당한 사항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공공목욕탕의 설치 및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5조를 통해 민간 목욕탕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과 특히 공공목욕탕 운영 시에 상해보험과 화재보험에 가입해 각종 안전사고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중구 관내에 목욕탕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정도 존재하고 있죠?

중구 내에 12개 있습니다.

그래도 12개나 있어요?

목욕장업으로 신고된 곳이 12개입니다.

자꾸 줄어드니까 조례가 올라온 것 같고 숫자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다른 거는 물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욕탕을 많이 이용하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안 가요. 호흡기질환 병이 창궐하는 게 수시로 일어나니까 겁나서 안 가는데, 가보니까 시설도 노후화가 너무 심해서 녹물부터 시작해서 새로 지을 정도의 상황이더라고요. 그래도 목욕탕을 많이 이용하면 물을 계속 빼고 넣고 이러면서 탕이 괜찮은데 너무 오랫동안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원하고자 하면 시급하게 지원을 해야 될 근거라든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급하게 지원하겠다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욕장업은 위생과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 과에서는 공공목욕탕과 복지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담았습니다.

답변할 부서가 아니구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님.

제가 조례 발의로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지역 내에 12개의 목욕탕이 있는데 어르신들은 사실 목욕탕이 없으면 씻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잖아요, 집에서 목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구청에서 지역에 있는 목욕탕을 지켜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에서 운영하는 공공목욕탕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민간 목욕탕에 대해서 경로우대 지정업소로 지정을 해야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상으로 경로우대업소로 지정된 것들은 보통 이발소 이런 것들인데 한 달에 1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이발소나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이용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0만원 정도면 그나마 그걸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된다고 치지만 목욕탕은 돈 10만원 갖고는 안 되거든요. 맞잖아요. 물세만 해도 엄청나고. 그래서 없어지는 목욕탕들을 그래도 좀 지키고자 해서 경로우대업소로 지정을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데 업소 지정하는 거 권유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욕탕 규모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는, 우리 관에서 민간 목욕탕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해야지 이 조례가 무용지물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또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저도 사우나 좋아하고 이거 되게 좋은 조례 같은데 아까 말씀처럼 일단 그러면 우대업소로 먼저 지정이 돼야 하는 거예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게 우리 관내 12개의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은 사우나 포함이겠죠. 그런데 말씀처럼 이용요금의 20% 월 10만원 이게 좀 작은 감도 있고, 문제는 아까 안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대업소로 선정하고 지정하게 되면 분명히 또 위생과에서 나와서 위생적인 면도 볼 거고 시설도 볼 거고 볼 거란 말이에요. 지원을 하니까 아마 그렇겠죠. 맞죠?

지원 안 해도 목욕탕은 위생과에서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만원 정도 지원하는데 업주 입장에서는 전혀 크다고 못 느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또 제도권에 들어와야 되고 뭘 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나 기회가 되면 좀 더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금액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만 많이 주시면.

저는 처음에 이용요금의 20% 월 10만원이라 하길래 개인한테 10만원까지 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러면 이거 카운트는 어떻게 하는지? 65세 이상 노인하고 장애인인데 어떻게 카운트를 하는지, 집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궁금했고. 일단 지정하는 게 먼저인데, 그래서 선정할 때 설명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취지도 좋은 취지라고 설명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방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의견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목욕탕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제안이유입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ㆍ운영 중이던 중구 보훈회관 건물 매입에 따라서 전문적인 시설 운영 및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운영과 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 개요로 중구 보훈회관은 국채보상로732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1,701㎡ 규모이며, 현재 1층부터 3층까지는 8개의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고 4층과 5층은 중구 자원봉사센터의 사무실과 강당으로 사용 중입니다. 86쪽, 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3년이며, 위탁사무는 시설의 건물관리 전반과 운영관리자의 인력관리, 시설 방문객 관리 및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무인경비 용역비, 안전점검 수수료, 청소 및 시설수선 비용, 공공요금 등 약 8천만원 정도로 추계내역은 타 구의 유사시설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비교 내역은 87쪽 상단부에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24년 2월부터 직영으로 운영해 본 결과 상주 관리자의 부재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으며, 비전문가의 관리 한계로 인해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보훈회관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25년 제4회 사무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는 적정입니다. 향후일정은 25년 10월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하고, 11월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 후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선정된 위탁운영 기관과 12월에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붙임 위탁 추진계획과 관련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권미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5년 10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가 2024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구 보훈회관을 직영하여 왔으나 상주 관리자의 부재, 시설관리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려 제출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보훈회관의 운영ㆍ관리를 3년 이내의 기간으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9월 23일까지 심의한 사무위탁관리위원회에서도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하다고 심의한 점, 중구를 제외한 대구 지역의 타 구 보훈회관들이 모두 관리의 전문성 등으로 민간에 위탁한 점을 고려해 위탁 운영이 타당하며 법적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영 운영을 해본 결과 적자가 많은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적자가 어느 정도 나왔지요? 그러니까 운영의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먼저 예산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임대에서 매입을 함에 따른 부분은 임대비가 연간 1억3천이 들었는데 매입으로 인해서 그 돈이 세이브가 됐고요. 수리대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자산관리공사에서 저희들이 수리를 요구하면 해주는 절차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이 많이 들었지, 예산적인 부분을 계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면 잘될 것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까?

장점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니까 어디에 비가 샌다, 어디가 잘못됐다고 하면 담당 직원이 현장에 쫓아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를 해야 되고, 시간적인 부분도 많이 소요되고. 이래서 또 예산적인 부분도 많이 소요가 되니까 상주하는 민간 위탁업체를 결정해 놓고 전문성이 가미된다면 건물 관리나 이런 부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민간위탁으로 주게 되면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위탁에 찬성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문제점 중에 개방시간 등의 문제점도 있다고 돼 있는데 보훈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늦게까지 거기 계속 계시는가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1층이 약간 간담회 장소처럼 개방해야 되는 곳이고 관광도 사실 열려있는 장소인데 관리자가 없다 보니까, 보훈회관에 입주하신 단체 회원들이 항상 상주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항상 문을 닫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회원들이 들어오셔도 문을 열 수가 없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서,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겨서 계속 상주하시는 분이 관리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예. 이제 이해했습니다. 나는 계속 거기 늦게까지 계신다든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요예산 8천만원 정도 써놨는데요. 인건비에 안전관리자격증 소유한 전문인력 있고, 청소용역은 어떻게 해요?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에 맡길 예정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포함 안 돼 있어요? 8천만원 안에.

예.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탁업체에서 하도록 그냥 유도를 하실 거예요?

예. 공공일자리를 이용하든 어떤 이용을 하든지 알아서 하도록,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8천만원 안에서 된다는 얘기시네요?

예. 행정지원과의 예산안을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한 곳 청소하는 용역비로 연간 2,500만원 정도가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 돈을 넣기는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그런 것 같아서,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위탁기관에서 책임지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결정했습니다.

일단은 청소용역비가 절감되면 무조건 좋죠. 사실 관에 여기 말고도 지금 동사무소 12개를 용역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절감을 해주시니까. 하여튼 저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복지정책과에서 위탁하는 기관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부분 포지션 제일 큰 게 인건비잖아요. 맞죠?

예.

다른 과도 보통 그렇던데. 여기 보면 안전관리자격증 소유 전문인력 이렇게 있고, 당연히 자격증이나 그 업무에 맞는 분들을 구할 거잖아요. 안 될 거 같지만 저희가 이거 위탁 줄 때 예를 들어서 저희 시니어라든지 이런 분들을 업무에 써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죠?

그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잡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런 부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위탁 주는 거에서 인건비 포지션이 제일 큰데 제가 볼 때 전문성 있는 부분들 말고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예.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잡고 아닌 부분은 그런 부분을 활용하려고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데 하나 물어볼게요. 반다비에 대봉노인종합복지관 짓고 있잖아요. 그때 위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결정됐어요? 아니면 지금 하시는 중입니까?

지금 공고 중입니다.

업체들이 많이 들어왔나요?

10월 말까지 신청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중구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미진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은 간사인 김효린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위원장, 김효린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훈․김동현ㆍ김효린ㆍ권경숙ㆍ김오성ㆍ안재철ㆍ김결이의원 발의)

임태훈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인 돌봄통합지원법에서 위임된 내용 등을 반영하고, 지역통합돌봄제도 안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령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행사업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통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주민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돌봄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통합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등을 위한 통합지원의 운영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통합지원 창구와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기관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 설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통합지원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통합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임태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5년 9월 25일 임태훈의원님 외 6인의 의원 발의로 9월 25일부터 10월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에 개정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표준조례안을 통보했으며, 본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구청장의 책무, 통합지원 지역계획의 수립, 전담조직 구성 등을 규정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을 실현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상위법령과 조문의 형식 및 내용에 문제가 없고 조례 제정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해온 것들하고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뭐죠? 전담조직이나 이런 걸 새로 또 만드는 게 있습니까?

예. 우리 구청 조직으로서는 생활보장과 내에 돌봄팀을 하나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통합지원회의를 또 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담조직이라는 것은 동하고 구의 전담인력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거죠?

없습니다.

신청해야 돼요?

예. 신규로 정원 조정해야 됩니다.

일단 좋은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고, 또 국가 차원에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행정에 일관성 있게 하는 것 같으니까 계획 잘 짜시고 빨리 진행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통합돌봄 지원의 취지가 뭐예요?

취지가 옛날부터 장애인이나 노인 이런 분들이, 쉽게 설명하자면.

먼저 알고 이해해야 될 거 같아서요.

예. 대상자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우선적으로 되고, 그다음이 장애인이고, 그다음에 갑자기 퇴원해서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노인들 관련해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 자기 집에서 최대한 돌봄을 받다가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게 저는 통합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지원과나 복지정책과나 보건소나 우리 구민들한테 주고 있는 서비스들이 많잖아요. 그런 모든 서비스를 통합해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통합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고, 개개인별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그거 종합계획을.

약간 그러니까 선별해서.

예. 개인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통과시키는 게 통합지원회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맞춤형 노인돌봄사업이나 긴급돌봄사업, 여러 가지 돌봄에 관련되는 사업과 또 신규사업을 조금 더 만들어서 진짜 돌봄이 필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통합돌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연수를 일본에 도쿄 시나가오구를 다녀오면서 통합돌봄 사례를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실 복지정책과나 생활지원과 그리고 보건소에 모든 돌봄서비스들이 산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원을 받는 부분하고 저쪽 부서에서 받는 부분하고 겹쳐질 수도 있고, 어떻게 되면 사각지대가 생겨서 못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한 시스템에서 하면 사각지대가 안 생길 수도 있고, 겹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본 취지는,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이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던데 그런 취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조례 말머리도 돌봄 통합이고 하니까 이걸 뭔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이해하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돌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통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돌봄도 돌봄이지만 돌봄이 어쩌면 우리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잖아요. 맞죠? 그 서비스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겠다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만드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도 정확하게 이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를 이해하고, 공무원들도 확실하게 이걸 이해해야 될 거예요. 저는 일본에 가서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걸 보고 오니까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조직도 만들고 해야 하기 때문에 잘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또 허실 없이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운락 주민복지국장님, 박찬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태훈 위원장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린 간사, 임태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6.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정숙입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임태훈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쪽부터입니다. 신규 행정수요와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기구 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구 본청의 팀 직제 중 생활보장과에 통합돌봄팀을 신설하며, 부서 내 팀 직제 순서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방금 전 생활보장과의 대구광역시 중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서 설명들으신 바와 같이 「의료ㆍ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입니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주거지를 중심으로 의료, 요양 등 통합돌봄을 제공하는 전담조직 운영의 필요에 따라 법 제21조에 의거 통합돌봄팀을 신설하여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3쪽과 4쪽을, 관계법령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은 없었으며, 별도 예산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5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20일 개정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2026년 3월 27일 시행을 위해 중구는 관련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이며, 위 법에서 통합돌봄 전담조직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통합돌봄팀을 신설하고 신규 행정수요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생활보장과 내에 팀을 재배치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제2항에 행정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우리가 보통 조직개편을 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더 윤활하고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해서 신설되고 또 팀장이 하나 더 자리가 생기고 이것도 조직개편이지만 기존에 통합관리라 하는 부서가 있었죠? 생활보장과에 통합관리관 있습니까?

통합관리팀이 있었습니다.

예. 통합관리팀에서 통합관리돌봄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그 업무를 하는 거는 어렵습니까?

조금 전에 생활보장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팀 명칭이 좀 유사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통합관리와 통합돌봄은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고요. 통합돌봄은 말 그대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실거주지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모든 시스템을 찾아서 통합 지원해 드리는 현장실무 업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라든지 희망복지 여기 자체에서 통합돌봄을 같이 해서 하기는 어렵다는 말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구청이 지금까지 한 조직개편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많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만에 또 용역 줘서 바꾸고 이런 선례가 너무 많아서. 지금도 봉산문화회관하고 문제가 돼가지고 또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데 그 업무가 잠시 중단되어도 되는 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은 돈대로 쓰고 전혀 실효성이 없을까 봐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잘 살펴주시고 조직개편이 꼭 필요하면 해야 되지만 기존에 통합할 수 있는 거는 통합을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0쪽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규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명 변경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행정안전부 권고 조례명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규제 혁신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제4조는 규제의 등록, 규제사무목록의 공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제6조는 규제심사 방법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규제정비계획 수립과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8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11쪽부터 17쪽까지이며 관계법령은 18쪽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서는 지자체가 규제의 등록, 공표, 심사, 정비, 심사기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조례에는 심사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 운영만 담고 있어서 그 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행정업무에 대해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을 갖추고자 이번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정정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석입니다. 26페이지,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5년 10월 10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0일부터 17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과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해 행정의 효율성과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직관적으로 변경해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규제사무의 등록 및 공개로 주민참여 기반을 마련하여 규제 입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문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위원회 설치의 구체적인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무엇이지요?

실제로 규제개선 업무는 현재도 저희들이 행정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행정규제기본법」상에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될 내용들을 절차를 가지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까지 조례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만 담고 있었고요. 저희가 선발된 규제를 등록하는 것, 규제에 대한 심사를 거치는 부분, 규제 영향 등 분석서를 작성하는 부분, 또 규제에 대한 총괄적인 재정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조례에 담고 있지는 않아서 이 내용을 조례 내용에 담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행정업무를 조금 더 구조적이고 조직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에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청 내에서도 각종 규제 관련 검토절차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번 위원회가 기존 제도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고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님, 위원회 운영은 기존 내용과 똑같은 내용으로 전부개정 내용에 담겨 있고요. 위원회 구성이나 기능, 역할, 임기에 관한 부분도 그대로 담겨 있고요. 저희가 조례 같은 입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저희 기획조정실에 규제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주민의 권한이나 규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심사를 거치게 돼 있고, 또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거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치는데 이 부분이 조례 같은 자치법규에 명시되지는 않고 업무 방침으로 지금까지 계속 추진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식 같은 것도 지정되지 않은 서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절차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이 많이 혼란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에 전부 다 내용을 담아서 이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추진하게 된 내용입니다.

타 구의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 중구가 도입하는 제도의 특징이나 보완점은 무엇인지? 내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에 대한 사업을 발굴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구청의 자치법규에 이미 등록돼 있는 규제라든지 아니면 신설하는 규제에 대해 규제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한 부분에서 심사를 거치도록 돼 있고,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이번 같이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조례안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 그런 역할이 제일 큰 역할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구청 직원들 규제개혁 아이디어라고 아이디어 공모대회를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심사하는 것도 규제개혁위원의 역할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구청은 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규제개혁 업무에서 저희 중구가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도 5억이나 받아오는 성과가 있었고, 그런 노력이 이런 자치법규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연결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