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창호 의원 발언
미숙
송미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기획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기획행정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복지교육국, 담당관 순으로 하고자 하며,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인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공보협력과, 회계과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식은 국장님이 총괄보고 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 설명과 질의 시 먼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한 후 총괄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항상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행정국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기획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14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2025년 주요 성과입니다. 올해 우리 기획행정국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시정 전반의 혁신과 효율화를 추진하고, 시민참여 확대와 소통 강화를 통해 열린 행정을 실현하며, 재정 건전성과 조직의 역량을 높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체감형 신규 정책 발굴과 국가예산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신속한 추경예산 편성과 적극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여 정책과 시정 성과를 신속히 공유하고,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활용한 스마트 소통을 통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히고 시정에 대한 신뢰와 참여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2026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시민주도형 정책참여 구조를 강화하고 조직문화 혁신과 적극행정 확산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끌며 군산형 행정혁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신규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안정적인 시정운영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군산형 기본사회 실현에 최선을 다하여 민원 원스톱 체계를 강화해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기획예산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권은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다음은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28쪽 숙의 민주주의 실현, 군산시 시민소통기획단 운영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8쪽 신규사업으로 군산시 시민소통기획단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고, 내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뭔 조직만 만든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기존의 위원회 현황을 보면은 시민참여위원회가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조정을 하게 돼 있고, 지속발전가능, 가능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발전, 지속가능발전을 논의를 또 하게 돼 있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뭐, 크게 뭐 차이는 없고 대동소이한데 이런 조직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나.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니까 지금, 지금 현 정부가 강조하는 부분이 숙의 민주주의 뭐, 시민참여 확대 이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시민참여위원회는 지금 저희가 25명, 조례에는 인제 30명 이내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는 25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게 인원이 많지 않고, 지금 하는 역할은 거의 저희가 사안이 발생해서 인제 뭔가 시민참여 부분이 필요할 때 그 의견을 구하는 정도인데.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은 뭐, 한, 인원을 분야별로 뭐, 지역별로 뭐, 직업별로 해 가지고 연령별로 해서 한 이삼백 명을 구성을 해 가지고요, 이거는 뭐 임명도 아니고 이제 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들어와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전에 있다가 그게 없어졌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명칭이 제가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푸른군산 뭐 21인가? 그런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다른 지자체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그게 분과별로 사람들이 한 20명, 30명씩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들도 들어가고 해 가지고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백몇 명, 이백몇 명 돼 가지고 그런 회의를 했었어. 근데 그것이 제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 왜 없어졌냐면은 효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효율성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견들을 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냥 형식적인 조직이어 가지고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거 들어가서, 의원님들도 아마 들어가서 활동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좀 그, 다선 의원님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서나 저희가 여러 번 거기서 아이디어도 내고 뭐도 내고 막 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없어졌거든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니까 지금 이거는 뭐, 이게 임명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 인제 여기 시민참여, 소통기획, 시민소통기획단에 들어와서 저희가,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은 인제 시, 우리가 시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부분도 있고, 그니까 우리가 먼저 뭐, 선제적으로 뭔 안건을 만들어서 그분들, 그분들과 토론도 하고 이런 자리도 필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시민 의견을, 모든 이제 요즘에는 어떤 사업이든 그 과정이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직이 있었는데, 그것이? 군산발전 무슨 뭐, 하여간 뭐 조직이 있었어요. 그리고 분과가 3개인가, 4개 분과가 있었다니까? 그래 가지고 농업 쪽 관련된, 경제 쪽 뭐, 환경 쪽 뭐 있어서 그런 활동을 했었다니까. 근데 그게 없어졌다니까.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효율성이, 이게, 그냥.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 그래서 저희는 그니까 이게 오프라인도 운영을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도,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조례 개정은 내년에 한다는 거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한 번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 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직,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때 만들어졌었는데 왜 그 조직이 지금 없어졌는지. 왜 그냐면 전에 이와 비슷한 조직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평가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목적에 반하지 못하는 활동으로 인해서 없앴다. 근데 새롭게 이걸 또 이렇게 만들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만들려고 한다라고 해야 맞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다가 없애 놓고서나 다시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차별성 있는 부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한번,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도 아실 것 같은데, 그때 그 조직 했던 것들이? 저희가 분과별로 해 가지고서나 다 했었는데?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기억이 안 나…,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그 부분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내년에 조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하기 전에.
동완
서동완위원
개정하기 전에 파악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그런데 말씀대로라 하면 연령별, 직군별로 해서, 필요시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 다양한 주체 참여까지 해서 이삼백 명 구성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결론을 정책에 반영을 안 시킬 수 있겠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어떤 부분…,
경민
설경민위원
여기서, 현장토론회를 통해서 여기서 나온, 물론 저희 집행부가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지만 그 아젠다는 사실상 뭐, 홍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선별해서 하겠죠. 근데 거기서 나온 결론을 정책에 입안을 안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인제 여러 가지, 이분들 활용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할 건데 저희가 만약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현안이 발생하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고, 아까 의원님 말씀드린, 하신 대로 어떤 분야에서 정책 발굴을 위해서 모집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인제 그분들도 참여를 하고, 그니까 인원은 뭐, 어쨌든 정해 놓겠지만. 하고, 또 전문가나 부서에서 참여해서, 만약에 제안하는 부분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토론을 해 나가는, 같이 그리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해서 그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방금 서동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뒤에 일반업무 등도 보면 시민제안 공모도 있고 여러 가지 시민 의견을 듣는 여러 가지 창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뭐, 각 부서에서도 사실은 사업추진 하는데 여론조사를 하고 어저께만 해도 교육지원과 여론조사,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가 홍보에, 정책홍보에 그치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할 수 있죠. 뭐, 숙의 민주주의 실현 뭐, 이름은 좋지만 근데 군산시 자체가 정책을 결정하는 전 단계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의 아젠다를 끌어내는 쪽으로 사실은 집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아젠다를 가지고 어떤 의견을 묻느냐 해서 그 의견을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서 정책에 반영하긴 또 쉽지가 않아요,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니까 정책 결정 초기 단계에서 이걸 작동을 시키면은 만족감이 크다라는 거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후발로 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다른 것처럼 시에서 아우트라인 다 정해 놓고 시민들에게 호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또 구성을 자율적이라고 하지마는 연령별, 직군별로 하다 보면 잘 모집이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 유관기관이나 아시는 분들을 통해서 이쪽에 들어와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군산시가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전문가집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아주 커요. 이렇게 시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전문가들 통하여 수렴했는데 ‘우리의 정책과 방향에 대해서 크게 호응하더라. 그러니까 정책화시켜야 되겠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반대적으로 보면 숙의 민주주의라고 해서 이런 조직을 키워 나가는데, 지금 우리 지방의회 자체가 사실은 대의정치를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그들의 의견을 대신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저희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중첩되고, 저희가, 지방의회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어디까지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고 어느 때 투입될 것이고 그 의견을 가지고 집행부가 결정하고 우리 의회도 부담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제대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요,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32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우리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 했던 것처럼 해서 지금 하신다는 거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번에 좀, 근게 예산 모르겠습니다. 저희 용역을 이것이 1억 가지고 이게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고, 물론 내부적으로 일단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고 지금 용역을 하는 거라 시간이나 예산이 좀 뭐, 단축되고 절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용역을 좀 저는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느, 민간이든 공공이든 그리고 어느 단체든, 예를 들어서 예술계든 체육계든 뭐든 뭐든 뭐든 다 그런 데들이 흥망성쇠를 보면은 결국은 조직관리에 있어요.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넣어 줘야 역량을 발휘하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그거 뭐죠? 홍명보가 축구 하면서 엄청 지금 질타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상대편인 멕시코인가 그 감독도 우리 감독들이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손흥민 같은 경우는 그냥 세계적인 공격수로 알고 있는데 수비를 시켰다, 이게 뭐냐. 그니까 선수들이 못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운영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감독이 전략이 미스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역량들이 다 출중한 분들이 난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뭐야, 홍명보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 군산시가 계속 저는 다른 지자체, 진짜 항상 말씀드리지마는 군산시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발전가능성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저는 조직진단을 제대로 못 해서 개편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그런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계속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걸로 해서 뒤처지다 보면은 이걸 갖다가 뭐랄까, 상쇄시켜서 뭔가를 우리가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쉽지가 않을 거다. 어느 정도껏 우리가 조금 처져 있을 때 이것을 뒤엎고 앞서갈 수가 있지 너무나 뒤처져 버리면은 이건 하긴 어렵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철저하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할 때, 반영할 때 임기제공무원들을 좀 제대로 좀 활용 좀 해 주세요, 임기제공무원들. 예? 내가 이걸 지금 국장님,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 때부터 내가 이걸 수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임기제공무원들 왜 우리는 제대로 활용 안 하냐. 임기제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지만 임기제공무원들은 그분들이 특정 분야에 우리가 필요한 공무원이 해. 지금 보면은 무슨 용역도 하고 뭐 한다, 지금 단기용역도 하고 한다는 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정부의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 하니까 우리가 전문가들 의견을 빠르게 들어서 거기 대응하겠다는 거잖아요. 임기제공무원이 뭐야? 말 그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데 더 전문성 있어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로서는 순환보직이나 이런 것들 한계가 있으니까 이 전문가를 뽑아서 그걸 제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끝나면은 2년 뭐, 3년 더해서 5년, 일이 끝나면은 계약해지를 가능하잖아, 그게. 근데 그걸 활용을 못 해요, 우리가. 예? 이번에 감사담당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진작 했어야 하는데 인제 된 거고, 그 외에 전문가, 전에도 말씀한 축제전문가, 문화예술전문가, 물론 이제 문화예술은 문화관광재단이 생겼으니까 인제 그걸로 할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것도 인제 또 얘기 나오겠지만 전에도 제가 시정질문 했던 것처럼 지스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안동을 갔더니, 이번에 의원님들이랑 해서 안동을 갔다 왔는데 안동이 우리보다 훨씬 적잖아요, 인구 한 반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설관리공단도 없고 문화재단도 아직 외부를 안 뽑았다고 하니 거기 있는 분이 웃더라고. 첫째, 시설관리공단이 없다니까 웃어요. 안동은 우리가 차 타고 들어갔는데요, 거기 공설, 우리로 말하면 공설운동장이지,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간판이 크게 붙어 있더라고. 이상하게 우리 시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늦었어. 다른 데는 이미 다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조직개편이 그런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임기제공무원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국장님, 제가 저번에 과장님 시절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좀 풀 개념으로 쓰셨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저께도 가족센터 동의안 그걸 조례 만들어서 보고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 준공 전에 의원님들이, 인자 건축 다 해 놓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건물들이 문도 이런 철문으로 만들어 놨어요. 통유리문이 아니라, 화장실이라면 통유리문이 아니라 철문으로 만들었어.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화장실 문을 갖다가 철문으로 만들었어요, 안에가 안 보이는 철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안에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유리문이 아니라 거기 약간 그, 뭐랄까, 미스트 껴 있는 그런 유리문으로 돼 있잖아요, 통 강화유리문으로? 철문으로 만들어 놨어. 그래서 준공한 지 지금 1년인가 1년 좀 넘었는데 문화예술과는 그 철문을 통문으로 바꾼다고 예산에 올라온대요. 천몇백만 원인가 이천몇백 만원이 올라온대. 근데 가족센터 같은 경우도 그것이 의원들이 그걸 지적을 하니까 이번에 그걸 바꾸는데 문 하나 바꾸는데 700인가 800만 원 가는데 그것도 몇천만 원 올라온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우리 지금 체육진흥과에 온혜영 주무관이 임기제공무원이잖아요?
웃음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011년도엔가 우리 문화예술의전당, 예술의전당 그때 할 때 설계를 볼 수 없어서 그때 건축사인가 그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7급으로. 그래서 현재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6급 상당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체육진흥과에 있어. 자, 서군산체육센터 다 건축 끝났어. 예? 그러면 뭐 한 대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인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우리 의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이게 인자 지금 소속은 인자 체육진흥과에 소속은 돼 있지만 우리 군산시 전체적으로 어떤 건축이라든가 이런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조해 가지고 뭐냐, 설계도 봐 주고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도 우리가, 저희들이 내리도록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했는데 안 되죠. 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풀 개념으로 두라는 이유가 그거였었어요. 왜 그냐면 한 과로 들어와 있으면은 그 과 업무를 않는다니까? 그리고 그분이 설계랑 보는 전문가인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공무원들 하는 일들을 또 받아서 해. 자기 역량을 살리들 못해.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마는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 감사계에, 감사담당관에 우리 그, 뭐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일상감사…,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아니, 그, 뭐지? 원가 그, 감사하잖아요? 그쪽 감사부서에 그런 걸 넣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그런 식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절대 한 과에 있으면은 협조가 되들 않는다니까? 근데 원가심사, 우리 원가 그, 감사담당관이 원가 그, 심사하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 사람은 그 부서, 거기는 군산시에 있는 건축이나 이런 것들 다 원가심사 하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거의 들어간다고 봐야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런 데를 들어가 있어야 전체를 보는 거지. 근데 체육진흥과에 있는데 갑자기 여성가족과에서 가족센터 지으니까 이거 봐 달라 하면 어떻게 보내요. 자기 업무가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몇 번 지적했는데 안 됐는데 이번에 최근에 일어난 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문화재단 그 건물하고 가족센터 건물이 그런 누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조금 해서 우리가 전문가들, 임기제공무원들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내년에 어차피 하실 거니까 또 의회에도 얘기하겠지마는 그런 것들 미리 한번 준비를 하셔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어떤 부분을 담아서 용역을 할 건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김경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위원
저도 그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하는데, 뭐냐면 항상 해년마다 조직이 개편이 되고 조직은 현 정부에 맞게 움직여지고 있거든요. 지난, 지난 조직개편 때도 제가 왜 기획예산과가 힘이, 우선순위로 오냐, 행정지원과하고 왜, 순서를 왜 바꾸냐, 기획예산과가 그렇게 되면 힘이 너무 이제 세진다, 과중하다라고 했는데 막바로 이재명 정부 들어와 가지고 기획재정부를 축소시킨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인자 어쨌든 정부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바꿔 가는데 여기에서 용역과제를 줄 때, 아까 서동완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좀 대동소이한데, 우리 보면은 정책 다모아라는 데를 또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 그 사업에서 지금 회의를 한 번 하고 어떤 결과물이 도출됐을 때, 그리고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인자 부서별로의 정책제안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까도 말했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그걸 담아 가지고 부서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용역평가에서는, 자, 지난번에는 무슨 과를 이렇게 만들었다, 뭘 하려고, 과 변경을 한 거죠. 그럼 그 변경한 과가 도대체 제대로 했냐. 그전 이름하고 과를 바꿨을 때 더 우리가 효율성이 있었는가 이런 것도 이 용역에 담아 가지고 진단을 해서 ‘아, 그것보다 이게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나, ‘앞으로 이게 이렇게 가야겠다’ 이런 좀 구체적인 용역평가를 해야 되지. 그냥 조직개편, ‘아, 상부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조직개편 해 내려오니 우리도 그런 형태를 따라서 조직개편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해야 맞죠. 그러지만 그거에 맞지만 거기에서 우리의, 군산시만의 원하는 것이 뭐고 군산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표명을 했으면 그것을 그 정책에 반영시키고 그것을 부서에다 반영시켜야 된다. 그런 용역과제를, 용역을 해서 해야 되지 그냥, 막 그냥 용역, 해년마다 하는 용역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2026년 4월부터 9월까지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렇게 4월부터 9월까지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일단 저기,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경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직개편을 위한 조직, 이게 진단용역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내용 범위에 구조진단을 통한 조직개편안이 첫 번째에 올라와 있어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인제 어쨌든 민선 9기가 시작되면 거기 방향에 맞게, 정부 방향도 맞아야 되지만 또 인제 민선 9기에 맞게 또 조직을 또 정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진단을 먼저 하고, 진단을 준비하, 그거를 위한 진단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그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을 좀 그렇게 정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4월부터 해서 중간 정도에 해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준비는 해 놓고,
경민
설경민위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의,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인제 방향에 맞게,
경민
설경민위원
새로운 방향성이 바뀌면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종 개편할 수 있도록,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9월, 9월…,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물론 조직개편은 대부분 보면은 인제 연말에 이제 하니까 그렇겠지마는 조금 더 늦춰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페이지 30페이지 신규사업인데 정책 변수 신속 대응을 위한 단기연구 체계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그러면은 연중에 요 정도 예산, 지금 예산확보는 내년에 못 하고 추경으로 확보한다고 하셨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일단은 확보는 못 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주제를 정하지 않고 요 정도 예산을 세워 놓으면 용역과제 사전심의 뭐 그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해야 됩니다,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것도 용역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주제는 정하지 않고 예산을 확정된 다음에,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정책 관련 단기용역들 좀 추진 한번 해 보려고, 이슈가 발생하면…,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근데 좋은 대응이라고 이 과의 특성상 생각이 되는데, 건당 일이천만 원짜리 용역이 있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소액용역, 그니까 단일업무니까요, 단일업무, 하나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인제 뭐, 국가예산으로 확보를 하든 뭐, 정책 건의를 정부에 하든 한 건, 단일 건이기 때문에 그 한 건에 대해서 인제 뭐, 디자인까지 다 만들어서 단일 건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그니까 저희 연구단체 용역을 보니까 용역비가 이런 용역은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기는 한데,
경민
설경민위원
용역비가 너무 작으니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이제…,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알겠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예산을 했는지. 어찌 됐든 뭐,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추진절차의 내용을 보니까 단기용역 플러스 출력, 생산, 제출하는 자료 생성까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보통은 그렇게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좀 퀄리티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지금 정부 건의안은 여러 가지의 출력물들이나 그다음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전문가의 어떤 비주얼, 보이는 모습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사업예산을 좀 더 러프하게 세워도 상관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처음에는 이거보다 많이 수립을 했는데 그걸 또 저희가 지금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 과부터,
경민
설경민위원
저희 정책계는 이런 역량이 좀 부족한가 보죠?
웃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아니 지금 역량은 충분한데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웃음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전문기관 진단을 통한 조직 혁신기반 마련하는 사업 있죠? 연구용역하는 거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전문기관, 예.
최창호위원
예, 32페이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조직진단 용역입니다.
최창호위원
시간 범위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하는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기본적인 조직진단, 저희, 저희, 그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직무분석을 근거로 한 조직개편 방안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안을 마련해서 그때까지는 활용할 수 있도록.
최창호위원
우리 조직에 뭐 문제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은데.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니까 지금 조직이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 휴직이나 뭐, 이런 부분이 많아서 결원이 많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사회가 변화하다 보니까 행정수요는 늘어나고, 근데 좀 한계가 있고, 이 조직 인원은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직무분석을 좀 정확히 해서 필요한 데에 배치를, 최소한도라도 그렇게 배치를 하기,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하는 겁니다.
최창호위원
제가 예전에도 좀 말씀드렸고 뭐, 사적인 자리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우리 기획예산과는 뭐, 대기업으로 따지면은 삼성으로 따지면 뭐, 기획조정실장,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보고 우리 행정을 좀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본, 제가 바라본 우리 조직의 문제점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도 잘 아는 인사문제, 인사문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능력 위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다른 자치단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 좀 군대 같은 느낌? 연공서열로, 능력 위주가 아니고 연공서열로, 때가 되면 진급하는 거고 거기에서 가까운 사람을 발탁하는 거고, 내 말 잘 듣는 사람, 우리 자치단체에, 우리 조직에, 우리 군산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조직을 위한 조직 인사문제를 발탁하는 것 같습니다, 군대처럼. 능력이 안 돼도 그냥 계장, 과장으로 발탁이 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힘들죠. 일할 의욕이 저하가 되죠. 굳이 일을 할 필요가 없겠구나, 눈치만 적당히 보다가 때 되면 계장 진급할 때 좀 일하고 과장 진급할 때 일하고 국장 때 좀 인맥, 학연·지연·혈연, 정치인들 통해서 가면 되겠구나, 이런 게 팽배해요. 그러니 일이 되겠습니까? 조직진단 해도 똑같은 그냥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특히 또 인제 온정주의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온정주의,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거죠. ‘개인적인 착복이 아닌 이상 그냥 한번 봐주자,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조직 내부에서도 감사담당관이 여러 차례 우리 군산시의회에서도 문제 제기한 공무원들, 비리에 관련된 공무원들, 우리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손해를 끼친 공무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의를 제기해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없으니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다른 데 전출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조직 내부에서는 그냥 ‘적당히 하고 좀 시간 지나면 되겠구나’, 이런 문화가 팽배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좀 말도 안 되겠지만, 성과급을 좀 올려 달라. 지금 최고 등급의 뭐, 제가 얘기했던 게 말도 안 되고 법으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최고 등급 뭐, S등급의 성과급이 300만 원이라면서요. 그 정도 가지고 누가 일을 하겠느냐, 진급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에 좀 뭐, 보험회사들 보면은, 대기업들 보면은 성과급도 많이 주고 거기에 대한 급부로 해외여행도 좀 시켜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출장소 좀 두자고 했고, 중국 출장소 말고라도 우리 자매결연 맺은 캐나다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출장소를 둬서 그쪽에 좀 파견도 가서 좀 쉴 수도 있으면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또 연계도 시켜 주는 그런 업무들. 거기에 따른 성과를 냈으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조직개편은 중앙정부하고 비슷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그 예산 다 따오는 건데 중앙정부 조직에 맞게 우리도, 지방정부도 그러한 조직개편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도 여러 차례 드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잘 아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인제 ‘연구용역 맡겼으니까 그거 나오는 거 보고 합시다’라고 하면 시간은 벌써 뒤처지는 거죠, 우리는. 공기업 얘기는 제가 시의원 되고 처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법적으로 할 수 없대, 지방자치단체는. 근데 뭔 용역을 또 맡겨요.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지, 귀찮고. 그래서 우리 권은경 유능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만요, 우종삼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삼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책자 40페이지 군산 고유 가치 발굴을 통한 전략적 도시브랜딩이요. 그리고 보조자료는 62페이지. 제가 그, 이게 브랜드가 주기적으로 뭐 기간이 있는가요? 이게 뭐, 브랜드를 좀 바꾸는 기간이 있나?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우종삼위원
근데 보니까 우리가 심벌마크는 1995년에 제작했고 그다음에 맑음이는 99년, 2007년 뭐, 2019년 제작했는데, 그래서 24년하고 26년까지 지금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내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종삼위원
그래서 지금 뭐야, 1순위로 된 거 뭐, 1순위가 군산시 ‘G’ 브랜드로 해 가지고 그게 1순위로, 그걸로 사업이 추진되는 거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때 저희가 의원님들에게도 인제 보고도 드리고 했는데 그때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하셔서, 너무 빠르게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다시 좀 신중, 신중을 기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 시민 의견들도 계속 분야, 계층별로 듣고 있고요, 이거는 다시, 용역사에게도 다시 시민들 의견 모아서 드려, 줘서 다시 한번 그거는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안 말고.
우종삼위원
그러면 새로운 디자인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그것까지 다 해 놨습니다.
우종삼위원
기존에 있는 디자인보다도,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종삼위원
다른 디자인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다른 디자인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러면 시민 여론이 뭐, 좀 역할이 뭐, 이게 슬로건으로 지정되는 데 역할들이 많나?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니까 어떤, 어떤 부분이 담겼으면 좋겠는가 그거를 지금 한번 조사,
우종삼위원
시민 여론이 반영이 많이 되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아무래도 뭐,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으면 하는, 하시는 의견인지 참고를 할 겁니다.
우종삼위원
근데 우리 브랜드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보면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몇 명이야, 6명, 그리고 우리 시의회 2명 그다음에 전문가가 돼 있고 그다음에 시민위원들이 두 분이 계시네.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을 듣고 방향을 잡는다는 얘기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시민 여론은 저희가 지금 개별적으로 다, 뭐 회의가 있거나 개별 시민들, 개별, 청년단체 뭐, 자생조직들 또 뭐, 행사 있을 때 행사장도 가서 외부인 의견도 듣고 또 행사장에 참석한 시민들 의견도 듣고 그런 의견입니다. 이분 두 분 의견을 듣는다는 건 아니고…,
우종삼위원
20명이 이 위원회 한정된 인원이에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위원회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이거는 위원회에서는 뭐, 개발한, 모든 사람을 모시고 할 수는 없으니까 개발한 디자인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는 거고요, 또 인제 어느 정도 압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시민공청회도 할 것이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 겁니다.
우종삼위원
그래도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은 전문가, 공무원들 뭐, 시민단체, 시민,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제언이나 그런 부분에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어느 정도 의견을 주십니다, 이분들이. 예, 맞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런데 여기에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장애인연합회 쪽에 이런 부분이, 그분들도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래도 군산시민의 어느 한 구성원에 있어서 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거든. 근데 좋은 의견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의원님,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지금 계층마다 찾아 뵙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거든요. 그 단체에 찾아 가서 저희가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
꼭 이번에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장애인연합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장애인에 연관된 그런 단체에 가서 우리 군산시 브랜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종삼위원
그 부분을 꼭 반영하게끄름 의견을 꼭 수렴 좀 해 주세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꼭 하겠습니다.
우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저도 앞부분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조직진단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조직진단은 내부 의견 수렴에 의해서 조직진단을 했다면 지금 업무보고에 의하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여튼 직원들이 어떤 변화와 개선에 상당히 기대하는 신호로 좀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조직진단에 기대하는 이유는 첫째가 인사 불균형, 그다음 업무 과중 등 불합리한 관행적 개선이 조금 기대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가 업무보고 이렇게 청취를 해 보면 소수직렬의 목소리도 잘 반영이 안 되고, 의회에서 그 소수직렬에 대해서 많이 조금, 인사문제라든지 이런,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음에도 그런 것이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이 기대가 좀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는 이젠 직원 내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소통 부재라든지 또 상하 간의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조직문화의 개선이 좀 될 거다, 이런 희망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인자 용역사가 결정이 되면 그 용역사의 어떤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초안? 그림 처음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의회 업무, 의회에다가 업무보고를 해서 시의회의 의견도 좀 청취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같이하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의원님. 시간이…, 속기사가 조금 쉬어야 되니까 잠시 정회했다 하죠.
경민
설경민위원
다른 분들 질의 있으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질의가 없으면은,
경민
설경민위원
있어요? 그럼 쉬었다 하시죠.
미숙
송미숙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일반업무 보니까 44페이지 지역 통계조사를 통한 경제지표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조사 일정이 있는데 자체적 통계가 아니라 기본적 통계를 가지고 다시 분석해서 내놓는 거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자체 뭐, 각 과에서 필요한 일반적 통계는, 그러면은 일반적 통계 각 기관에서 나온 걸 가지고 얘기하신 대로 요 6가지에 대한 나머지 통계를 수치를 정해서 자료로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보관, 매달 저희가 부처별로 나온 통계를 가지고 우리 시에 필요한 것들, 산업 관련 통계, 경제 관련 통계 부분을 작성해서 이제 부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지역 통계조사를 별도로 이제 추출해 가지고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데, 지난번 보니까 이제 통계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인원이 1명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1명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1명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1명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통계 기능이라는 것이 통계 기능을 통해서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정책 수립에 가능한 통계를, 유의미한 통계를 가지고 한 번 더 나아가서, 정부 통계에서 군산 거를 추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또 별도의 통계까지 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맞는데, 이게 통계라는 게 저도, 저도 그렇게 처음에, 이 업무가 지금 1월에 왔거든요. 1월에 왔는데, 저희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계라는 게 인제 정부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거, 통계청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필요해, 필요하다고 그거를 통계 그, 통계청의 허락 없이, 근데 통계청에서 허락을 잘 해 주지 않고, 저희 맘대로 통계조사를 할 수가 없고, 하더라도 공표할 수도 없고.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돈을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만약에 했다고 하면 공표를 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나름대로 우리가 통계조사를 하더라도 공표를 하면 안 된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할 수가 없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통계에 대한 분석만 해야 된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분석을 하고 인제 뭐, 내부적으로 활용은 할 수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공개할 수는 없, 통계법에 자체적으로 한 통계를 공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그거는 공개를 못 하니까 아무 통계나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경민
설경민위원
저희 지역에 관련된 통계를 별도로, 중앙 통계를 가지고 별도의 통계를 용역을 발주를 하지 못한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는 못 합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근데 그니까 그거를 만약에 통계청이 허락해 주지, 통계청이 하라고 하는 통계가 아닌 거를 한다고 하면,
경민
설경민위원
자,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중앙의 통계, 지방자치단체마다의 통계를 하는 이유의 원래 목적은 활용함에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정책 수립하는 데 유의미한 통계를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그 통계를 통해서 각 부처에서 부처마다, 부처가 아니라 이제 각 과마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통계와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용역을, 기본적으로 각 과마다 정책 수립하는 데 용역을 따로 맡기지 않아도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역할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이제 그게 얼마만큼 반영이 되고 있는가가 전 궁금해서 물은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통계를 가지고 나서 공표를 지방자치장이 못 하게 됐다라고 한다고 하면 비공표를 할 수 있으면은 비공표를 목표를 해서라도 필요한 통계조사를 별도의 용역을 맡겨서, 그니까 계속해서 저희 지방, 군산만의 데이터를 축적해 가는 거죠. 그래서 공표가 불가능하다고 쳐도 저희가 나름대로 그거를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가 있어야 되지, 계속해서 지금 계속 일반업무, 저희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정책계 업무에 시정 관련 통계분석 및 작성이라고 돼 있고 중요한 업무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냥 그걸 중앙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뭐, 이렇게 정리하는 선에 그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1명 있는데, 담당이 1명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대규모 통계들 뭐, 전북도나, 이제 우리도 물론 전북도와 우리가 같이하는 통계도 있지만 그거를 돈 내려주면 사람 고용해서 그거 관리감독하고 그걸 추진하는 그런 부분만 있고. 그리고 사실은 시책 반영 사례가 없지 않은 건 아닌데 내부적으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정책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에 뭐, 인구정책 만족도조사 이런 거 그다음에 군산형 뭐, 가사서비스 지원 조사 막 이런 것들을 좀 의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내부조사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부서랑 같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필요한 거를 예산을 세워서,
경민
설경민위원
이것 보세요. 이제 그런 통계를 가지고 필요로 한 통계가, 일반적 사실적 데이터를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자란 얘기예요, 저희 내부적으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느낌인지 압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각 과에서 요청을 하면 각 과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해 놓고 필요한 자료를, 유의미한 자료를 돌라고 해요, 정책에 맞게. 이번에 인구정책과에서 가져오는 그 정책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니까 거기에 그 정책을 하는,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요청하니까 거기 합당한 이유에 대한 자료를 주면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니까 명암이 있는데 어떤 데이터를 보면 좋은 쪽이 있고 나쁜 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좋은 쪽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니까 저는 비관적 데이터라 할지라도 필요한 것이고 좋은 데이터도 필요한 것이니 유의미한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적 업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확장시켜서 전혀 나쁠 것이 없다. 예?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공감을 합니다.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래서 모든 정책의 기반은 데이터 위주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진짜 궁금한 게 이번에 이제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곧 있으면 이제 11월, 12월 되면은 예산안이 확정돼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현재의 재정상태가 어때요? 간략하게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간략하게,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보고 그니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간단하게 말씀,
경민
설경민위원
저희, 왜 그냐면 이거를 지금 현시점에서 묻는 것이 맞다고 봐요. 왜냐면 예산안이 확정되고 나서 물으면은 ‘지금 굉장히 그 예산안이 참 잘 짜여 있다’, 근데 지금 완전 확정된 거는 아니죠, 지금?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지금, 아니, 지금 이제 그,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현재의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실무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군산시의 현재 재정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니까,
경민
설경민위원
부채 뭐 그런 거 말고 가용재원이 얼마고 그다음에 미매칭 사업비가 얼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내년, 내후년도 전망이 좋다 나쁘다 그거를 그냥 한번 듣고 싶어서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니까 일단은 지금 우리가 보통 우리 재원으로, 재원으로 활용하는 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 보통교부세, 아니, 교부세 오는 거하고 또 이제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이 정도인데 이제 그거는 항상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뭐, 뭐, 교부세가, 사실은 교부세가 중요한데 교부세가 많이 변동은 없고. 근데 인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니, 올해 예산이죠. 그니까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 올해 예산을 어떤 재원을 갖다 썼냐면, 이제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예산 규모는 계속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통기금에 2022년도에 한 1,200억 정도를 맡겼었습니다. 그때 교부세가 굉장히 갑자기 1,200억 정도가 왔기 때문에 그거를 통기금에 맡겨 놨었는데 그거를 23년도에 부족해서 600, 그다음에 24년도에 300, 그다음 350 남아 있는 거를 올해 예산에 갖다 썼습니다. 맡겨 놓은 거는 이제 완전히 끝났고, 그것도 부족해서, 사실은 작년 말에 그것도 부족해서 통기금에서 665억을 빌려 왔습니다. 빌려 와서 썼는데, 그니까 작년 예산에는 추가적으로 들어간 게 뭐냐면 통기금에서 원금 회수한 거 350 플러스 우리가 빌려온 돈 665억 해서 한 1천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인제 그게 없다는 게 인제 문제예요. 문제인데, 일단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뭐, 안 할 수, 사업을 하던 걸 안 할 수도 없고 월급을 안 줄 수는 없으니깐요, 그래서 올해 재원 대책은 올해도 최대한 그니까 안 해도,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한 우리가, 우리 부서 단기용역 하는 거 그것조차도 줄였는데 당장 정말 지역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은 깎으면 안 되죠. 그니까 그런 거 말고, 안 하, 그냥 안 해도 우리끼리 어떻게라도 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일단 삭감하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정부 예산안에 교부세가, 교부세가 1조 6천억 정도가 늘었어요, 교부세가. 추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 조금, 그거를 인제 우리 시에 오는 거 비율로 하자고 하면 한 260억 정도는 추가로 올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래서 그거 좀 확장해서 잡고. 그다음에 인제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지방채를 안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 어느 정도는 지방채 발행도 이제 의원님들한테 인제 예산 할 때 말씀드려서 그거는 인제 의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인제 뭐,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고, 인제 내년에도 좋아질 거는 없어요. 없지만, 이제 또 정부, 지금 새 정부에서 처음에 발표할 때 보통교부세를 19.24%를, 내국세 총액의 19.24%를 보통교부세로 교부를 하는데. 그거를 인제 저희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뭐, ‘우리가 살림을 못 해서 우리 시가 어렵다’ 그게 아니라 우리 시는 오히려, 제가 인제 여기서 뭐, ‘어느 시다’ 이렇게 말은 못 드리지만, 우리보다 재정규모 큰 데, 우리하고 비슷한 데, 이런 데 따지자면 그런 데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쁜 편은 또 아닙니다. 왜냐면 그런 데는 이미 너무나 많은 지방채를 얻어서 쓰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검토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국세를 좀 올릴려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부분이 있거든요. 뭐, 19.24% 했던 거를 22%? 그거를 뭐, 그거는 공식적으로 지난번에 저기, 초에 발표를 좀, 검토해 본다고 했고. 했고, 그 부분이 있고. 또 인제 하도 다 지방이 어렵다고 하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좀 조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한 뭐, 그때그때 다르지만 보통 7.5,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5와 2.5 이 정도 되는데 그거를 최대는 6 대 4까지, 그렇지만 당장은 한 7 대 3까지 한번 조정을 해 본다. 지방세, 국세를 좀 줄이고 지방세를 더 늘려서 이렇게, 또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재정은 그렇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은 뭐, 매년 나오는 얘기고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근데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이번에 새 정부 들어서자마자 그 부분을 좀 말씀, 발표하신 부분이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고. 방금 말씀 중에 지방채 발행 말씀 나오셨는데,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경민
설경민위원
지방채 발행 당위성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다시 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경민
설경민위원
예, 말씀해 주시고. 근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계속사업도 있고 매칭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인제 신규사업이 원인이 되진 않겠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글죠, 하던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경민
설경민위원
신규사업이 원인이, 최대한 그러면,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럼요.
경민
설경민위원
자제하셨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하여튼 보겠습니다. 내용물을 봐야…,
웃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저희들이 인자 공모사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된 것도, 반영이 돼서 한 것도 있고 인제 안 된 것도 있고 하는데, 물론 여기 부서가 주관을 해야 될지 관련 과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저희가 국립과학관인가, 어린이 과학관 유치하려다가 지금 안 됐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동완
서동완의원
예, 그게 안 됐어. 그러면은 그걸 우리는 안 되면 인제 포기를 하는 건가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인제 부서에서 검토 중인데,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하지만 이게 전에는,
동완
서동완의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 안 되면 포기를 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전라북도, 충청권, 전라남도 이렇게 해서 국립 무슨 관 없는 데가 군산밖에 없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근데 의원님, 이거는 하나는, 그 어린이 과학관이 전에는 국립이었는데 그게 지금 공립으로 바뀌었다고 말씀,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국립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심지어는요,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는요, 백제권으로 해 가지고 공주, 부여, 익산이 불과 거리들이 얼마 안 떨어졌는데 백제권으로 해서 국립박물관이 3개나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이. 전주까지 하면은 박물관, 국립박물관이 전라북도에만 전주하고 익산에 있죠. 국립박물관이, 과학관 말고. 그리고 공주, 부여는 바로 인근인데, 같은 백제권인데 국립박물관이 거기 또 있어요. 그리고 국립과학관은 거의 광역자치별로 있어요. 광주, 대전 뭐, 과천 뭐, 대구, 부산 이런 식으로.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그걸 부서에서 해도 되긴 할 건데 혹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공모사업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지, 제안 같은 거 받을 때, 부서별로, 그 부분을 나는 좀 이재명 정부 때 강하게 어필을 해서 전라북도가 너무나 소외됐다. 그래서 국립과학관 그러면 좀 식상하다면은 우리가 재생에너지 관련된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국립 뭐 기후대응관, 명칭도 좋잖아요, 지금 기후대응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나는 좀 강력하게 건의해서 새만금 쪽에다가 국립 뭐 기후대응관 아니면 재생에너지관 이런 걸 하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서천만 가더라도 국립해양체험관, 국립생태원. 익산만 가도 박물관. 올라만 가면 부여 과학, 뭐야, 박물관, 과학관 다 있고. 왜 전라북도만 그러냐는 거예요, 전라북도만, 아니, 군산만 그러냐는 거예요. 여건은 다 갖췄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북과학관 우리가 유치하려다 안 됐던 부분이 보이길래 노파심에 한번, 그걸 해서 어쨌든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뭐, RE100 뭐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그걸로 해서 뭐 기후체험관이 됐든 아니면 뭐 재생에너지관이 됐든 그런 걸로 해서 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좀 찾으셔서 그것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파심에 좀 말씀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기획예산과한테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지금 개선이 안 돼.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도 때문에 개선이 안 돼요. 도에서 자기들 뭐 쌈짓돈 주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마치 자기들 돈인 양 뭐 추경성립전으로 내려주고 막 말도 안 되는 기준으로 내려줘 가지고서나 그거 깨져 버렸는데, 이거 싹 고발을 해 버리든지 진짜 하고 싶다니까, 진짜?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들 세울 거 아니에요? 세우고 또 추경들 올 건데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을 도에다 강하게 어필을 해서 진짜 예산 그 편성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에 있어서는 꼭 제재를 해야 된다. 특히 우리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보조금 제외 대상, 주신 자료 95쪽에 보면은 보조금 제외 대상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1년도,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는 우리가 지원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창단음악회를 우리가 막 지원해 주고 막 그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물론 과에서는 굉장히 힘든 건 알아요. 도의원들은 계속 압박하지, 도에다 얘기해도 뭐, 도의원들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지. 그래서 안 되면은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의원직을 걸고라도 싹 고발을 해 버릴 거예요, 진짜. 내가 의원 생활하면서 제일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의원들은 집행부가 예산 편성한 것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지 편성기관이 아닌데 자기들이 어떻게 편성을 하냐고, 예산을. 그래서 어쨌든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좀 힘드시겠지마는 더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시고 의회에서 있었던 걸 그대로 다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하여간 보조금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럽지 않게 해 주시고. 이번에도, 인제 올해도 그 보조금 나간 것들 인제 정산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정산 그걸 잘 지켜서 감사 때 또 볼 거니까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저는 보조자료 43쪽에 대해서, 업무보고 이렇게 책자를 보니까 우리 군산에 기본사회팀이 새로 이렇게 생겼네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김영란위원
중간 정도 보면은 기본교육에 교육의 명수가 있는데요, 거기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 군산형 기본사회 구축은 어떻게 됐든 간에 군산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과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본교육에 공부의 명수 사업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조금 궁금하고. 의회에서는 이 공부의 명수가 공교육으로서 교육청 사업으로 해야 된다 하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단순한 교육지원사업인지, 어떻게 공정과 기회 균등을 갖춘 기본사회를 가치를 지닌 사업인지가 좀 궁금하고. 공부의 명수 사업은 인자 어떻게,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의 역량강화사업의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만 군산형 기본사회 구축사업으로서는 조금 적절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기본사회, 그러니까 기본사회라는 게 지금 정의로 따지자면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사회를 기본사회라고 하는데 인제 저희가 그거 그렇게 다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편적으로 보장을 하려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겠죠. 근데 저희가 이거는, 이거 지금 조사해 놓은 거는 그 비슷하게, 그니까 특정 계층이 아니라 지금 뭐, 복지에서 주는 우리 뭐 자활기금이나 뭐 이런 것처럼 특정 계층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누구나 관심 있으면 참여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서비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기본사회에 근접한…, 그니까 또 더 확장할 필요가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다 완벽한 기본사회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이걸 토대로 더 확장할 게 있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기본서비스 차원에서 좀 가깝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금 정의한 겁니다.
김영란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거 공부의 명수는 좀 의원들 간에도 논란이 조금 되고 있어서 정책 추진하는 데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김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저 여기 추가로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신규사업으로 지금 한 거 같아요, 신규사업으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기본사회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안정적 기본사회 정착을 위한 군산형 기본사회 구축사업이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것을 지금 7월 4일 날 군산대에서 하는 명사 초청 강의 중에 ‘생각을 깨우는 아침’이라고 해 가지고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기본사회 정착 제안’이라는, 이훈희 원장님께서 강의를 한 적 있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니까 7월 4일 날 이 원장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행정에서는 8월 4일 날 이분하고, 8월 6일 날 이분하고 미팅을 했고만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한번 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9월 2일 날은 김세준 교수 만나서 또 미팅을 했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군산에 오셔서 한번 만났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리고 군산이 기본사회 모범도시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뭐, 김세준 교수님도 만났고 이훈희 원장님도 만났는데 이미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딴 데서 안 하고 있는데 기본사회에 가까운 사업들 많이 하고 있어서 오히려 모범도시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도 괜찮을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근다고 마음대로 ‘기본사회 모범도시 군산’ 해 가지고 국회 중앙마당에 가서 이것을 홍보했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건 그냥, 그냥 플래카드, 아니고요, 다른 시군들도, 이때는 다른 시군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기본사회 관련해서 다 플래카드가 그렇습니다. 어디는 선도도시 어디는 뭐, 또 이렇게 많이, 기본사회를 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왜냐면,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이미 하고 있는 거나 앞으로 추진계획.
미숙
송미숙위원장
제가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제가 5분발언도 한 적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뭐 기본소득을 줬다라고, 조금 전에 봤던 43페이지 보면 기본소득을 우리가 줬다라는 사업 중에 6개 사업을 보면 이게 보편적으로 군산시민 전체에게 나눠 주는 기본소득인 격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어민을 주고 농민을 주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맞아요, 맞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아동을 주고 이런 것이지. 이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있는 군산에 산다는 말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앞으로 확장, 그니까 기본은 기본사회에 좀 가까운 사업들이고, 이거, 이거를 앞으로 검토해서 기본사회로 전반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추려본 거고요. 농민공익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니까 이제 기본사회 개념이 뭐,
미숙
송미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타 지자체가 기본소득을 주는 곳이 있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기본소득을 분야별로 다 그냥,
미숙
송미숙위원장
전 군민에게, 신안군에서 전 군민에게,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거는,
미숙
송미숙위원장
15만 원씩을 주고 있어요. 15만 원씩을 주고 있어요, 전 군민에게, 신안군이.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전 군민은 아니고요, 5개 섬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니까 태양광 설치해서 남는 수익금을 그 마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전 군민에게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방향 중에 지금 예산 가지고 뭐뭐뭐를 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너무 시급하게 이 계획을 세웠다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맞아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근데 위원장님, 이거는, 옆에 써 있는 예산은 지금 투입되고 있는 예산이고요, 아직은 저희 계획 수립을 못 했습니다. 이거는 현황만 파악을 한 거고 이걸 토대로 저희가 인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려는 계획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보세요, 41페이지, 보조자료. 보조자료 41페이지.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너무 시급하게 뭔가를 한번 엮어 보려고 지금 준비를 지금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기본사회? 기본소득? 할 수 없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금방 못 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할 수 없어요. 그니까 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보고 밴치마킹도 해 보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44페이지에, 그니까 지역 통계조사를 위한, 통한 경제지표 관리 이렇게 사업이 있는데 뭐, 예산이 수반되는 건 아닌가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우리 예산도 매칭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뭐, 사업체조사나 광업·제조업조사 이런 것들, 인구총조사 이런 것들은 100% 국비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최창호위원
우리가 주체가 아닌가 보네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이거는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들이고요,
최창호위원
통계청에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최창호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들어가는 거는 전북자치도 및 군산시 사회조사 이거는 도하고 저희하고 같이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 부분은 시비가 좀 들어갑니다. 도하고 5 대 5,
최창호위원
그것만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냥 통계청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통계청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예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우리가 하고 있어요? 통계청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왜냐면 이걸,
최창호위원
5년, 그럼 하면 누가,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요, 그거는 인제 통계청 주체, 통계청이 주관하는 건데 시군별로 그 지역은 그 시에서 하라고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최창호위원
5년 주기로 하라고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최창호위원
인구주택총조사나 농어업총조사, 5년 주기로?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5년 주기기 때문에 내년에 합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거 아니고요, 내년에, 5년 전에 했기 때문에, 4년 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공설시장에 가 보니까 뭐, 통계 뭐 이런 거 써 있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거기서, 조사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통계 조사원?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뽑아서,
최창호위원
나는 그분들이 모든 데이터, 군산시 관련 데이터를 조사하고 만들어 내는 줄 알았더니,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기간제,
최창호위원
그냥 인구하고, 뭐죠? 방문해서 그 집에 사냐 안 사냐 그거죠, 딱 그거?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조사합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서 인제 우리 공기업을 만든다는 아까 연구용역을 좀 하는데 거기에 더 추가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는 게 군산시 데이터센터를 하나 만들자. 그 이유는 제가 예전에 자영업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군산시 자영업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하려고…, 데이터가 없어요. 관련 부서에 갔더니 담당 직원이 1명, 통계 담당하는 임기제 직원분이 한 분 계셨고.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우리 부서에. 그래서 그분하고 알음알음 찾아서 인제 나름대로 통계를 냈는데. 이게 도대체가 우리 군산지역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가 잘살고 있는 겁니까? 뭐, 못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뭐, 다들 분위기로는 경제가 안 좋고 힘들고 어렵고, 사실은 대한민국이 경제 8위의 국가고 군사력도 5위고.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서는. 1인당 국민소득도 높고 뭐, 문화 수준도 높고 잘살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노인 자살률도 1위고 청소년 자살률도 1위고 질병으로 죽는 것보다 자살로 죽는 게 1위라는 거예요. 사망 원인이, 30대, 40대. 도대체가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야 잘사는 거냐? 자, 인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 군산시는, 군산시는 뭐가 문제냐 이거죠. 지표를 알아야죠. 지표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우리 통계청, 저도 마찬가지고, 통계청 거를 보자니 최신 데이터는 없고 자세히 나오지도 않고, 통계청을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현실하고는 또 맞지도 않고, 그러니 우리가 데이터센터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 이유는 뭐, 돈 당연히 들겠죠. 근데 우리, 제가 각 부서에서 이렇게 연구용역을 맡기는 걸 봤어요. 최소 뭐,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사오억, 자, 그 돈 싹 모으면은 통계청 데이터센터를, 군산시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제가 생각하기에 대략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5년 주기가 아니고 적어도 뭐, 1년 주기로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야 여러분들이 정책 수립하는 데도 좋고 그러한 민원 해결하는 데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기업 뭐, 연구용역 맡길 때 우리 한민솔 계장님께서 데이터센터도 한번 넣어 보시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용역 말고도 뭐, 관광개발공사 뭐, 도시재생공사 또는 민간위탁 하는 그런 사업들 있잖아요? 뭐, 짚라인, 캠핑장, 커피숍, 숙박시설 이런 것도 관리할 수 있는 공기업,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죠. 데이터센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과장님, 우리 지금 업무보고 책자 42페이지 보면 군산시 시민제안 공모 추진, 공모전이 있어요. 그게 몇 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공모전에 당…, 공모전에…, 뭐라고 해야 되나?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당선…,
윤세자부위원장
당선이라고 하나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선정.
윤세자부위원장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면 이걸 우리 그, 지금 시에서 선정된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하나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이거를, 이 공모, 아니, 시민제안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디어 차원의, 그니까 아젠다 같은 건데요,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또 어느 시점에 활용하기도 하고 합니다. 다 무조건 됐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아젠다는 좋은데 이게 또 시기가 지금 할 수 있는지 뭐, 예산 상황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시기를 봐서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못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아무튼 시민 공모전에 인제 들어와서 이분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들어가 보면.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들어온 공모전에 당선된 것은 한 번쯤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43페이지에 보면은 가볍게 자신 있게 군산시 정책 다이어트라고 써 있어요. 정부가 바뀌거나 단체장이 바뀌면 많은 정책들이 나오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죠.
윤세자부위원장
많은 정책들이 나오면서 그거에 대해서 인제 다이어트를 시키겠다라는 얘기 같은데. 지금 현재 다이어트시키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는 데도 있죠?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윤세자부위원장
그렇다면 만약에 이거를 지금 폐지시키면은 폐지시킨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 다시 책자로 만들어서 보관을 한다는 얘기인지. 여기 보면 책자 발간을 한다고 써 있어요.
은경
권은경기획예산과장
그런 사례들 모아 가지고, 왜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하고 있는 걸 계속 그냥 통상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는 한번 점검해 보고, 필요한가. 그래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이런 사례들은 필요 없어서 이렇게 없애기도 하고 줄이기도 한다, 이런 사례집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좀 교육용으로 배포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윤세자부위원장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냐면은 맨 보면은 우리 단체장이 바뀌거나 정부가 바뀌면은 새로운 정책들 너무 많이 내놔 가지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힘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 책자 발간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보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정부 때 어떤 게 필요했는지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화섭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4쪽 함께 만드는 유연한 조직문화 만들기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과장님, 우리 군산시민들이 보기에 우리 행정서비스에 대한 뭐, 만족도 이런 통계나 조사가 나온 거 있습니까?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행정서비스 말,
최창호위원
서비스, 예.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최창호위원
뭐, 민원을 제기했다든가 뭐, 민원실을 담당, 그, 찾아갔을 때에 대한 만족.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별도로 그런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과,
최창호위원
아, 그래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열린민원과에서 아마 혹시 한 거 있으면 별도로 의원님께,
최창호위원
열린민원과에서는 일선 뭐, 동사무소며, 저는 전반적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쓰레기를 좀 치워 달라,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
최창호위원
적어도 누군가는 하나는 이거를 알고는 있어야 하잖아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생활민원책임제라고 해서 각 읍면동별로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 자치행정계에서 취합을 해서 해당 과에 연결해 주는 그런 일상적인 것인데 그거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조사랄지 그런 것은 저희가 지금…,
최창호위원
그러면 누가 그거를 해야 돼요? 우리 군산시는 시민들이 뭐, 민원 제기하거나 뭔 요청을 하거나 정책제안을 했을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뭐, ‘잘 받아 줬다’, ‘불친절하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 누가 하긴 하긴 해야잖아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열린민원과에서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최창호위원
열린민원과에서?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혹시 확인해서 한번,
최창호위원
제가 보기엔 열린민원과 업무보고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그, 뭐, 우리 시청 1층이나 동사무소 정도지. 전반적인 거, 사실 공단에서 오는 민원 뭐, 일반적인 민원, 자영업자들의 민원, 누군가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확인, 확인해서 한번 말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요. 누군가는 책임지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러저러한 사항들을 뭐, 민원 제기하고 했을 때 우리 행정의 서비스의 만족도는 어떤가. 그냥 단순하게 1층에 행정 민원실 찾아와서 등본 떼고 여권 발급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저희 의원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부딪혔을 때 별의별 민원들이 다 받거든요. 등본을 늦게 떼어 달라 이런 거 말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잖아요? 뭐, 생활환경에 대한 민원 뭐, 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민원,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알아야 하잖아요. 알고 서비스를 우리가, 각 부서에서 서비스를 잘 대응하고 잘 해결해 줬는지는 누군가는 알아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측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인자 각 분야별로 인자 소규모의 민원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지금 조금씩은 수렴, 뭐냐, 의견수렴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우리 군산시 전체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어떤 행정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조사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어디 부서에서든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열린민원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그 조사나 만족도조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미치는 영향 자체가 군산의 전체적인 행정의 신뢰도나 그다음에 뭐, 감사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군산의 전체적인 청렴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바꿀 수 있는 과는 사실은 직접 민원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든 아니면은 민원처리 응대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은 사람 뭐, 사례별로 좀 분류를 잘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근평이나 아니면은 인사·승진 시에 반영될 수 있는 올바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동기부여가 돼야 사실은 전체적인 행정적 질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직원들에게 스스로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를 제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인자 페널티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은 행정서비스 하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금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지금 마련해 가지고 지금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민
설경민위원
효과가 없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런 효과가 눈에 띄게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은 없는, 없긴 한데요,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래도 인자 그런 것을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개인에게,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줘서 승진하는 데 유리함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군산시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는 기본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야만…, 그 평가를 직원들도 하고 외부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저희 전체적인 평가를. 그니까 그게 인사시스템에 반영이 돼야 된단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별 효과가 없으면 효과가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죠. 그거는 열린민원과하고 상담하시는 게 아니라 인사에 그런 가산점을 확실히 두고, 만약에 가산점을 둔다고 해도 적절한 시스템이 없는 가산점을 주거나 페널티를 줬을 경우에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오히려 더 난리 나지? 그니까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인사에 적절히 반영할 것인가를 열린민원과에다가 처리부서라고 맡기지 마시고 인사하고 결부해서 시스템을 점검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국장님, 기획예산과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읍면동사무소 신규 건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건축 그, 뭐죠, 공사비가 보통 90억 정도 되나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보통 큰 데면 90억에서 한 60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90억,
동완
서동완위원
주신 자료 보니까 90억, 80억 뭐, 보통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국장님, 이거예요. 동사무소나 시설물들이 보통 팔구십 억, 100억 가까이 되는데 설계를 볼 수 있는 분들이 관여를 못 하는 거죠. 그럼 그것도 역시 동사무소 이제 개청을 하고 운영하다 보면은 ‘아, 이거 문이 왜 이렇게 생겼냐’, ‘이거 왜 이렇게 생겼냐’ 인자 또 토로되는 거에요, 이게. 그러면 그걸 1명이 보면은, 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최근에 5개를 신축했다고 하면은 하나 건축했을 때 여기서 발생된 문제점들을 같은 설계사가 보면은 두 번째 건축할 때는 그것들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변경을 통해서 나중에 개청하고 나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것이 또 없다 보니까 개청하고 나면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서나 다 다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예산과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긴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꼭 설계사를 풀 개념의, 감사담당관에 보내든지 어디 보내든지 해서 모든 군산에서 이루어지는 크고 작은 거, 물론 그런다 해서 너무나 작은 건 말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축물, 특히 건축물에 대해서는 좀 관여해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것들 대책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아까 전에 기획예산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지금 나운3동 같은 경우에 도시, 그 뭐죠,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지금 인제 그, 노인복지관 건축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좀 그걸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지금…, 없으세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아니요, 하셔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한번 해 보려고요. 지금 첫 번째입니다. 54페이지. 보조자료 보면 캐주얼데이라는 것이 있어요? 24년부터 지금 시행했어요? 캐주얼데이.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자료 검토)
최창호위원
54페이지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보조자료는 2페이지입니다.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자, 캐주얼데이라는 것은 우리 간부 공무원부터 밑에까지 다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전체, 금요일, 금요일 날 하루 정해서 자유스럽게 인자 복장을 하자는 그런 개념이고요. 인자 금요일 날 어떤 공식적인 행사가 있거나 그런 부서는 예외를 하고, 그런 의미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금요일 날 청바지 입고 티 입고 나온 적 있어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저 금요일 날 자유스럽게 입고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런데 인제 본 의원은 우리나라에 그래도 엘리트 그룹이라고 하면 저희 공무원들도 그 속에 속한다고 봅니다. 엘리트 그룹 뭐, 은행 직원들? 우리가 특히 보면은 그 차림새가 깔끔한 사람들 보면 은행 직원들 깔끔하죠. 느낌만으로도 깔끔하죠. 그런데 우리 직원들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만나고 하면 민원인인가 직원인가 표시도 안 나고 뭐, 여기를 회사를 나온 것인가 어디 옆에 슈퍼마켓을 갈라고 나온 것인가, 어떤 구분이 안 되는 자유스러운 복장을 하고 다니는 것이 엘리트 그룹의 근무여건상 그게 적합한지.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금요일 외에는, 월화수목 정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복장에 대한 어떤 예의랄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한번 어떤 개선방안 있는지 한번 고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캐주얼데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금요일에 특별한 업무가 없으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월화수목까지는 기본적인 것은 좀 갖췄으면 좋겠고. 제가 얼마 전에 악성민원 응대 조례 그거 했잖아요. 그거 역시도 민원인들도 처음 대면하는 우리 행정지원과 아래층 민원, 민원실 이런 데에서 직원을 보면 뭔가 위상이 있어 보이면 말도 함부로 못 할 것이고 뭔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니까 기본적인 건 나는 갖췄으면 좋겠는데, 이게 불편한 사항이 많다라고 하면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민원인들하고 직접 대하는 데 앉아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뭐 단체 가운이라도 좀 입든지. 예전에는 그런 것, 단체 가운 줬잖아요, 저희가. 지금 뭐, 민방위복처럼 생긴 뭐 이런 단체 가운을 좀 해서 앞자리에 앉는 분들이라도 좀 이렇게 앉도록 하고 하면 우리 시가 그래도 뭔가 좀 격이 좀 높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잠깐만, 이연화 위원이 먼저 손들었어. 이연화 위원 먼저 하시죠.
이연화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의상 얘기를 하셔서요. 자, 우리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온 이야기가 있어요. 시에 비상시, 비상이 ‘내일 폭우가 내릴 거다’ 뭐, ‘폭설이 내릴 거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재난대비를 하잖아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렇죠?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연화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번에도 폭우가 내려서 침수된 상가들이 많았어요, 가구들도 있고. 그럼 우리 그거는 약간은 예견돼 있는 상태였어요. 시민들의 가장 큰, 이번에 민원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뭐였는 줄 아세요, 과장님?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이연화위원
복구작업을 왔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저떻게 왔어, 복구 현장에. 반짝반짝 뾰, 앞이 뾰족한 그 까만 구두와 막 이 배가 터질 것 같은 딱 맞는 와이셔츠를 입고들 오셨어. 그리고 장갑 뜯지도 않고 와 가지고 ‘뭘 할까요?’라고 우리 직원분들이 오신 거야. 그랬을 때 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 신풍동도 그렇고 어디서, 가시라 그랬어요, 가시라고. 할 거 없으니까 가시라고. 할 게 없어서 가라 그랬을까요? 그럼 제가 무얼 말씀드리고자 하는지,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이연화위원
우리가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시 전체가 비상이어야 돼요. 내가 꼭 이 안에서 근무한다고 그래서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랬을 때 정말 시민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본인들이 임해야지. 안 되면 갈아입고라도 와야죠. 터질 것 같은 하얀 와이셔츠를 소매 끝까지 다 잠그고 고무장갑 이렇게 들고 ‘뭘 도와드릴까요?’라고 하면 누가 무슨 마음으로, 자세히 사용설명서를 읽어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세심히,
이연화위원
좀 지도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그리고, 잠시만요, 우종삼 위원님.
우종삼위원
좀 전에 동료 의원이 그런 복장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안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냐면은 지금 이번 폭우로 인하여 많은 공무원들이, 2000여 명 공무원들이 각 동에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한 부분들도 있거든. 그런 부분이 공무원 일부의 그런 복장을 입은 부분들은, 왜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열심히 하는 분들의 좀 누를 끼치는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은 철저히 교육해서 앞으로는 그런 뭐, 재난이 있을 때는 복장에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업무 책자 68페이지에 공직자 단체보험 가입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매년, 이게 보험기간이 매년 이렇게 종료가 되는 거죠?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1년입니다.
우종삼위원
근데 지금 가입 방법이 공개입찰로 통한 업체 선정인데 여기에 보험회사, 5개 보험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고만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그러면은 보험기간이 1년이 끝나면은 이 5개 업체가 계속 그, 뭐라고 할까, 돌아가면서 순환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는 건가.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그 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했잖아요? 올해 이 계약을 인제 맺었고 내년에 또 다르게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도 있고. 이 5개 컨소시엄이 그대로 오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우종삼위원
그러면은 한 군데가 예를 들어서 2025년에 됐어. 예? 예를 들어서 한 군데가, 그 보험회사가. 그럼 26년도에도 또 그 회사가 컨소시엄 해서 또 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건가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거의 손해, 손해율이 좀 크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잘 응찰을 안 하는 그런 케이스에 속하거든요. 경쟁,
우종삼위원
이게 그러면은 선정을 할 때 어떤 걸로 해서 이게, 중요시해서 이게 선정이 되는 건가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자 응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 5개 컨소시엄이 한 군데만 응찰을 했습니다. 한 군데 응찰하면 인자 그 낙찰률이랄지 인자 낙찰 그 계약, 세세한 세부적인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인자 저희는 계약해서 계약을 맺고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우종삼위원
일단은 보험이라는 것이 보장이 좀 잘 돼야 되잖아요. 똑같은 가격이지만 보장이 잘 돼서 여기에 가입한 사람들이 뭐, 좀 좋은 조건으로 해서 보험의 이렇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부분들도 선정의 기준이 되는가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그, 상해랄지 암 진단이랄지, 인제 금액을 좀 바꾼다든지 상해 금액을 좀 높인다든지 그때그때 좀 의견수렴을 해서 세부내용을 조금씩 인자 변화를 줘서 저희가 계약을 맺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종삼위원
그러면은 이 5개 보험사 있잖아요, 보험료가 거의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게 되는 거예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여기서 인자 대표보험사가 하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이 사망을 했는데 1억을 줘야 한다고 하면 대표보험사가 뭐 한 4천을, 4천을 부담하고 나머지 보험사가 조금씩 나눠서 부담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우종삼위원
아, 이게 다섯 군데가?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우종삼위원
근데 저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에이스손보는 좀 많이 알려진 보험회사 같은데…,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이런 데는 아마 부담률이 작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랄지…,
우종삼위원
아, 100에서 뭐 10% 정도 하고…, 근데 현대보험은 여기에 다섯 군데에 안 들어가 있네? 거기는 뭐 조건이 안 맞아 갖고 그런 건가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아니 이 대표보험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참여를 안 한 거죠.
우종삼위원
아, 현대라는 자체 보험사에서,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참여를…,
우종삼위원
우리가, 우리 시에서 컨소시엄 할 테니까 하면은 자기네들이 뭐, 별로 여기에,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메리트가 없으니까 참여를…,
우종삼위원
보험료 이렇게 해서 뭐 할 부분이 없으니까 참여를 안 한다?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우종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많으세요, 앞으로? 있고, 또…, 왜냐면 이걸 오후에까지 끌어갈 것인가 여기서 끝낼 것인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
설경민위원
저는 1개예요.
동완
서동완위원
짧게 할 거면 여기 끝내셔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짧게 하실 수 있겠어요?
경민
설경민위원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면 오후에 하시든가…,
경민
설경민위원
오후에 해도 되고…,
미숙
송미숙위원장
오후에 할까요? 왜냐면, 왜냐면 지금 제가 그…,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종료 후에 이어서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예정인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로 했어요. 그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설경민 위원부터 오후에 그냥 하는 걸로 하죠. (장내 소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업무보고 책자에는 없는데요, 인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즘 그, 지난번에 보니까 승진 인사도 승진 인사인데 전보 인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제 휴직을 하는 인원에 대한 과다 발생에 대한 문제,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보 인사함에 있어서 읍면동으로 내려가려는 인원들에 대한 또 요구의 문제, 그니까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실질적 인원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 그니까 휴직이라는 것이 일반적 육아휴직이나 그런 것을 정부에서나 뭐, 군산시에서도 권장은 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일반적 병가휴직이나 여러 가지 휴직들은, 휴직을 아픈 사람은 내야죠, 근데 어떤 불만에 대한 또 휴직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해서 각 과에 맞는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문제가 어려움이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업무적 효율성하고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지금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참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자 어떤 제도적이나 직원들 후생복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연·병가 제도라든가 휴식제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의 어떤 복리후생 차원에서 이렇게 제도적 흐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 가지고 어떤 총액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 정부에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더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한정된 인원 내에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좀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자 그 부분은 최소화, 뭐냐, 우린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 가지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보완을 해 주고, 그다음에 인자 임기제라든가,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보완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지금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하는 지향점에 대해서, 어차피 일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고,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일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지향점에 도달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워라밸 뭐, 그렇게 얘기도 하고 시간선택제도 있고 또 뭐, 요즘 뭐 늦게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 업무의 전체적인 연속성도 저하되고…, 이게, 이게 그, 근로하시는 분들 사이에 누군가가 일을 더 해서 문제라기보다, 그 문제도 있겠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군산시의 전체적인 목표지향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일할 사람들이 줄어들고, 휴직해서 또 다시 돌아왔을 때의 또 문제점을 바라본다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라면…, 군산시에서 휴직을 막아서는 안 되죠, 본인들의, 이제 노동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뭐, 노동자란 표현이 좀 그러네요. 직원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틀 안에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냥 제 걱정과 동일하게 ‘걱정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특별한 어떤 대안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경민
설경민위원
저는 대안, 제가 뭐, 드릴 수 있는 제 생각은, 제가 말씀이 정답이 아니겠지만 대안이라기보다, 대안을 찾을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다, 일과 노동에 있어서의 최종적 목표와 값어치는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자’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노동권익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주어진 권리를 향유합니다. 그렇다면 향유할 권리는 있지만 일한 사람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만한 권리도 있죠. 그렇다라면 휴직을 덜 하고, 아픔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고 일하는 공무원이 있다라면 그분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는, 또 사실적으로 그렇고요. 비단 예로 들면 뭐 개인적 사유 그다음에 보장된 권한 내에서의 휴직상태 복귀했을 때 일반적으로 제가 들은 예로서는 전보 인사를 했을 경우 새로운 보직을 받았는데 그 업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격무고 그다음 해당 조직원이 마음에 썩 매칭이 안 됐을 때 ‘차라리 휴직을 내자’ 해서 휴직을 하고 다시 돌아왔을 경우 그 부서로 배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싫어하고 누구나 싫어할 수 있는 부서는 피할 수 있다, 차라리 좀 쉬고 오는 게 낫다. 근데 그 부서에, 가기 싫은 부서에 누군가는 일을 하고, 복귀한 사람은 그 부서를 가지 않음으로 따라서 오히려 최종적으로 1년 후에 저희가 승진 인사를 하고 준비할 때 근평에서 그 적절한, 복귀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최종적으로 근평이 나오지 않아서 순위가 밀렸을 때의 그런 좌절감은 일을 한 사람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보고 쉬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 모든 것이 불합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을 직원들에게 얘기해서 쉬지 말게 조장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것을 감내하고, 여건이 되면서 쉬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분명히 쉬고 온 사람보다, 물론 쉬지 않고 일을 안 했다고 해서 일을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최소한 감내하고 일한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는 주지 않을망정, 그 적절한 보상이라는 것은 급여를 더 줄 수도 없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인사적으로 더더욱 혜택이 있어야 된다. 그것만 잘 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부분, 본인이 감내하고 휴직을 안 내고 일을 더 해야겠다 내지는 본청에서 더 힘들지만 일을 해야겠다, 그럴 만한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일한 만큼의 정당한 평가와 대가란 건 인사로서의 승진에 관여된 거겠죠. 그것만 잘 지켜지더라도 최소한의 인력을,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조금은 참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자유 의지로.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인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그렇게 할라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들은 100% 만족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인사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국장님께서는 전체 전보 인사, 승진 인사를 주관하시는 저기, 부서장으로서 전체의 모습을 그리는데, 저는 콕 집어서 지금 휴직자와 휴직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휴직자들을 대체할 만한 인원도 없고, 그러면서 일한 사람들에 대한 불만, 그게 조직을 와해시키고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패턴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그 한 부분을 얘기를 한 거고요. 물론 연결하자면은 전체적으로 뭐, 쉬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승진에 불만족인 사람도 있겠지만, 그 부분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일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하지 않고 휴직했던 사람들에 비해서의 처우를, 인사적 처우를 분명히 달리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차별이 아니에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제가 말씀했다시피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조직이, 조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경민
설경민위원
그리고 한켠으로 면 지역, 읍면 지역에 나가는 것을 본인 의사를 중시한다, 그래서 이제 나가는 사람들은 의지를 들어준다, 저는 그 말에 또 일면 또 동감은 하지만 일면 또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은 읍면 지역에는 일할 게 없습니까?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아니요.
경민
설경민위원
읍면 지역, 동 지역이 편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하고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일 세네 배로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산시의 공무원 사이에 쭉 이어오던 인식과 실질적으로 일하는 패턴이 나는 승진에 이제, 승진을 포기했고 더 이상 본청에서 노력하고 싶지도 않으니 읍면 지역에 가서 아무런 부담 없이 일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포기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존중해 주겠다, 왜? 승진이 안 되는 사람 저렇게까지 내려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정해줘야 않겠냐, 그거는 그야말로 인정이에요, 인정.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요. 인사발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다라면 공조직에서는 주체가 노사관계로 봤을 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승진 못 했다고 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기업의 이윤을 위해서, 여기서 기업의 이윤이라는 것은 군산시민의 공공이익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 사람을 더더욱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니까 그런 거를 조금, 그런 인식이 배제될 수 있도록, 읍면 지역에 포기하고 내려가면 ‘내려가시는 건 존중해 줘야죠’? 그건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인식개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업무보고 자료 59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승진 인사 사전심의 회의를 하시잖아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아, 예.
동완
서동완위원
노동조합 대표는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사전심의 회의에?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올해 지금 처음으로 시행을 한 거거든요. 기존에는 인자 저희가 승진 후보자 배수 범위 내에서 부시장님 주재, 국장님, 그 자리에 노조 대표는 뭐 사무처장이든, 이번에 인제 사무처장이 들어오셨는데 거기서 인자 의견수렴을 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언제부터…,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올해 처음 한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게 노동조합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인사에 노동조합이 들어가는 게 맞어?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어떤, 인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아니, 그러니 이게 맞냐고.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직원 대표의 성격으로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서 노조를 한 거거든요. 직원들 대표가 노조, 노조기 때문에.
동완
서동완위원
인사가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원들도 의회에서조차도 그거를 관여하지,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조차도 그것은 의견만 낼 뿐이지 가타부타 뭐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아니, 의견 낼 수 있어요. 노동조합 뭐, 성명도 낼 수 있지.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인사 좀 문제 있으면은 옛날에 뭐 노동조합에서 성명도 냈잖아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낼 수 있어요. 근데 회의에, 테이블에 같이 앉는다는 자체가 그게 맞아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인사는 원래 노조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이건 좀 심각한 거라고 봐요. 제가 노동조합이 인사에 의견을 내라 내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라, 얼마든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의회에서도 그랬죠, ‘인사는 만사다’, 저도 거기 관련해서 5분발언 몇 번 했으니까. 얼마든지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테이블 앉는 거하고 테이블 밖에서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안 제시를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천지 차이. 근데 이게 내가 보기엔 법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거기서 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사권자의, 인사권자의,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의중이 담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깊이 따져보진 않았지마는, 거기서 어떤, 말 그대로 결론을 낸다거나 그런,
동완
서동완위원
알았어요. 그럼 의회에서도 1명 넣어 주세요. 참 진짜 말씀이 되시는 소리를 하셔야지. 나 진짜…, 이 방송을 지금 전 청에 있는 직원들이 볼 거고 외부기관에서 볼랑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과장님, 충분히 알겠으니까요, 의회에서도 1명 넣어 주십시오. 결정기관 아니니까 거기 가서…, 왜 그냐면 밖에서 우리가 5분발언이든 뭐든 제가 업무보고든 인사청문회 투명하게 하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 국장님, 그거 잘 아시죠? 옛날에 문 시장 때부터 제가 ‘인사는 만사다’부터, 심지어는 모 국장님 같은 경우 제가 이름까지, 막 실명까지 거론해서 막 그때 했었어요, 인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의회가 인사는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게 배 놔라 뭐 놔라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밖에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는 거지. 그래서 인사는 집행부에서도 여기 보면은 7배수, 5배수, 몇 배수 올리기만 하지 결정은 시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의원님,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인자 우리 인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인자 후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투명하게 인사를 갖다가 공개하고 승진은 인자 결정하는 데 있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만들이 나오니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우리 공무원들의 대표인 노조에서 어떤 여러 가지 직원들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 볼 수 있는 자리를 한번 가져 보자는 차원에서,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넣어 주더라도 의회를 먼저 넣어 주고 그다음에 집행 그, 노동조합을 넣어 줘야 된다. 왜? 의회에서는 그동안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사를 똑바로 하는데 노조, 노동조합, 아니, 의회에서 저러니까…, 결정 권한이, 결정을 하는 자리가 아니고 심의, 회의하는 자리니까 그러면은 우리 인사 그 위원회에 의회를 좀 넣어 주자. 한번 들어 보자, 대체 왜 그러는지. 그러면 오케이. 근데 지금까지 공무원노조에서는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해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 국장 같은 경우는 퇴직 1년 남겨 놓고서나 국장 승진을 했어요. 예? 퇴직 1년 남겨 놓고 국장 승진. 내가 의원 생활 지금 젊을 때부터 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하면서 20년 하면서 퇴직 1년 남겨 놓고 국장 승진한 사람 내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는 어떠한 성명서 하나 내지를 않았어요. 예? 그리고 1년 반, 1년 남으신 과장들 승진한 것이 한두 명이에요? 인사에 대해서 비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공개적으로. 예? 의회에서는 누누이 감사면 감사 때, 5분발언이면 5분발언 때 막 그렇게, 저를 비롯해서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인사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했어. 근데 왜 우리는 안 넣어 줘?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의견만 준다니까, 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결정하는 회의가 아니니까. 왜 우리 의회는 안 넣어 주냐고. 여기는,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대표지마는 우리 의원들은 시민들의 대표인데? 인사권자가 인사 잘못해 갖고서나, 막말로 제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마는 축구 대표 감독이 전술과 전략을 잘못 짜 가지고서나 세계적인 공격수랑 선수들 제대로 기용 못 해 가지고서나 멕시코한테도 지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온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서나 홍명보 물러나라고 했잖아요? 지금 시민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군산시를 보면서 ‘인사가 왜 이 모양이고, 청렴도가 왜 이렇게 계속 꼴등 가냐?’ 막 비판을 해. 그면은 시민 대표를 넣어 줘야지. 그렇지 않나요? 내가 너무 과한 요구를 하나? 나만, 제 말이 저는 참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전 청에, 우리 청에 있는 직원들이 봤을 때 제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더…, 노조에서도,
동완
서동완위원
그게 아니라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노조에서도,
동완
서동완위원
제 얘기는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니까요.
동완
서동완위원
얼마든지 비판을 하라 이거야.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노조에서도,
동완
서동완위원
자기들이 설 자리 있고 안 설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뭐, 의원이랍시고서나 막 배지 달고서나 막 집행부가 의원들이 안 설 자리, 설 자리 휘집고 다니면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걸 감당하실 거예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노조에서도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을 않는다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인자 저희들이 인자 이런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루어진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더 숙고해 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구분을 좀 잘 하고, 해야 될 것에는 좀 제대로 좀 하자는 거예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우리는 해야 될 것은 제대로 못 하고, 안 해야 될 것들을 갖다가 막 상관하고 뭣하고 하면서 시끄럽게 해서 이게 배가 산으로 가 버린다니까. 우리 군산시 지금 그런 상황이라니까. 그 부분 꼭 참고하셔 가지고요,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노동조합에서도 여기를 들어올라고는 안 했고만.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안 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안 한 걸 갖다가 왜 집행부에서…, 참말로 나 진짜…, 그럼 남들이 보기에는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집행부, 노동조합이 들어갈라고 하는 것처럼. 거기서 하여간,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알았어요. 국장님, 제가 봐도 이건 문제가 돼 보여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미숙
송미숙위원장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돼 버릴 수가 있어. 이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으니까,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여러분들이 인식을 한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금방 논의됐던 내용인데, 노동자하고 사측. 기업, 이익집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노사의, 노사관계하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공무원노동조합하고 자치단체장과의 관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우리 시립예술단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게 뭐, 불법적이거나 그렇진 않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타난 그러한 행태들, 자료 요청했을 때 자료도 안 가져오고. 그분들의, 제가 주인이라는 표현이, ‘시민들이 주인이고 사장이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이익을 내는 집단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집단의 노동자와 사측의 관계를 들이대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진짜 노사관계,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의 노사관계를 생각하면서, 아까 뭐, 여러 의원들이 얘기했는데 우리 노동조합, 우리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님이 어떤 행사에서 제일 앞에 있고 소개도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노동자 행사면 군산에 있는 한국노총 위원장이나 민주노총 위원장들을 모셔 와야 되지 않나요? 아무튼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예술의전당관리과 시립예술단의 그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셔서 우리 노동조합의 위치와 권한이 어디까지인가, 너무 월권을 하지 않았나, 우리는 공공의 집단이고 이익을 내는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흔히 생각하는 이익을 내는 회사, 기업의 노사관계로 인식을 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화섭
이화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협력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협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공보협력과장 최동위입니다. 공보협력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공보협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언론과 함께하는 공감·소통 시정 구현입니다. 이상으로 공보협력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기금사업 분야가 지금 이 세 가지만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새들 어린이 숲 놀이?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그거 하나, 현재는 그거 하나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다자녀 가구 렌탈 사업은 아직 목표량이 채워지지 않아서 지금 목표량 채우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다자녀 가구 차량 무료 렌탈이라는 것은 다자녀 가구에게 차량을, 렌트 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26년 6월까지 모금기간을 연장한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다자녀 가구들이 승용차를 이용하면 어디 여행이나 갈 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큰 차로 렌탈 비용을 지원해 주면 훨씬 수월하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게요, 어떤 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계획할 수 있고 어떤 사업은 안 되는 겁니까? 혹시 제한사항이 있어요? 그니까 어떤 특정 사업별 지정기탁 형식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기금을 받는 거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사업설정을 할 때, 고창 같은 경우 ‘고창의 별 육성사업’ 같은 데 보면 야구부를 지원해 주는 우수사례로도 평가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지자체에서 직접지원사업이, 직접지원사업도 가능한가요, 야구부 지원을? 그니까 기부 형식이 아니라 직접사업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일단,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제가 궁금한 건, 죄송해요, 말씀을, 제가 계속 질문드려서, 이런 형태의, 직접지원 형태의 지원사업이 불가능한 곳은 뭐, 지원할 수 없다든지, 기부사업으로. 뭐 그런 제한사항이 혹시 사업이,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어떤 게 있죠? 어떤 사업?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대개 인제 복지, 문화, 가능한 것이 복지, 문화, 체육 이런 쪽은 가능하고요, 선심성 뭐 이런 거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체육에, 그럼 고창 같은 경우도 체육 분야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그래서,
경민
설경민위원
학교지만?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현재는 기금이 많이 모아지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4억 8천 1년 동안 모아졌거든요. 근데 좀 이게 기금이 많이 올라가면 체육부나 아니면 체육시설 이런 쪽도 지금…,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아니요, 그니까 이게 선후의 문제긴 한데요, ‘기금이 많이 모여지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기금이 많이 모여지기 위해서, 목적 없는 기부금액이 실질적으로 달성률이 어려우니 기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특정 사업을 만들어서 기금 확장을 유도하는 거 아니에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저희도 그거를 구상,
경민
설경민위원
예, 그렇잖아요? 그니까 기금을 많이 모아서 그런 사업 확장이 아니라, 지금 무료 렌탈 사업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어찌 됐든지 모금기간을 연장했다는 것은 단기 목표로 했을 때 기부자들에게 기부를 하는 의욕, 사업의 당위성 말고 기부를 하는 어떤 메리트가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연장한다는 거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 이 기부사업에, 기부량을 늘리는 사업에 있어서는 이 사업을 시정, 시 재정사업으로 하더라도 이 기부사업의 목적사업으로서는 매력적이지 않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사업을, 의미 있는 사업을 하자가 아니라 제 목적은, 제 말씀은 기부금을 기부자들이 많이 낼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서 많이 내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지 의미 있는 사업은 우리가 의미 있다고 해서 기부자한테 돈을 내라고 해서는 돈을 안 내기 때문에 포인트를 좀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시의 직접지원이 불가능하지만, 물론 기부사업도 가능한 품, 뭐,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겠죠? 그런 재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돈이 없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마는 뭐, 복지사업이 아니더라도 그 해당 분야 내에서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사각지대나 꼭 시 재정으로 투입될 부분을 좀 매력적인 부분을 상품을 포장을 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직접지원이 가능하게끔 만드는 거야 되지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재정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이쪽에 포함시켜서 간다는 것은 둘 다, 양쪽 소모적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저희가 인제 이 사업이 초창기다 보니까 인제 부서 위주로 한정돼 가지고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위원회를 인제 조만간 개최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좀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한번 그 포인트를 찾아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거 많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기부량이 많이 높아서 실효성 있는 사업예산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지 기부량을 늘리는 것도 저는 종국적으로 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산을 적으로 뒀던 사람들이 많이 내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관련성 있는 사람들이?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냄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관심사가 유지되는 것이 또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이라도 내게 하고 지속적으로 낼 수 있도록, 실효를 떠나서 기부량을 늘리는 방편으로.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다음에 답례품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마는 지역에 국한되지 말고 받는 사람이 받고 싶은 항목을 줄 수 있도록 범주를 넓혀서 획기적으로 대응을 해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지금 실효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지.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더 방향을 선회해서, 좀 전폭적으로 선회해서 운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그 기부, 기부 답례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40, 보충자료 45쪽에 보면 지금 군주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군주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단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군주도 답례품으로 지금 선정이 됐어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알았던 그 군주가 아니고요, 이게 좀 프리미엄 막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걸리를 좀 고급스럽게 좀 양질의 막걸리로 만든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란위원
약간의 사기성이 좀 있네요. 프리미엄 막걸리?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실적에 비해서 오히려 홍보비가 더 많이 나간 것으로 작년에 봤거든요? 일단은 자료 요청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관련 예산, 특히 홍보비도 포함을 해 가지고.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그때 인제 그 홍보비를 우리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벌어, 기금을 받는 거에 비해 홍보비가 많이 든다 말씀하신 거 저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인제 올해, 내년 예산에는 인제 우리 예산으로 안 하고 기금 내에서, 우리가 모금한 기금 내에서 홍보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작년에 비해 우리가 올해는 홍보예산을 좀 한 3분의 2 정도밖에 예산편성 안 하고, 지출을 그렇게밖에 안 했습니다. 일단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저는 뭐 홍보예산을 줄이라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홍보 쪽에 관련돼서 집행을 하는 건가. 뭐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짬뽕축제나 시간여행축제, 음식 관련해서 행사를 한다는데 뭐, 서울고속터미널이든 어디든, 고속도로 전광판에 하는 거보다, 제가 예전에 제안한 거 방법 있죠? 먹방을 하는 유튜버를 초청을 해 가지고 영화동 일대에, 군산시 일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유는 어떠한 먹방 유튜버는 팔로워들이 막 600만 명, 많게는 800만 명 되잖아요. 우리는 뭐, 많은 공공의 장소에서 노출이 된다고 고속도로 전광판이나 뭐, 서울의 어디 한 도심에, 지하철역에, 센트럴파크에…, 별 효용이 없다 이거죠. 오히려 그분들이 더 광고 효과가 있으니, 광고를 뭐, 굳이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광고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게 부탁드리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그리고 이어서 전라북도 조례에 보니까 지역언론 뭐, 지역신문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만들어진 것 같은데 우리 군산도 그러한 지역신문이나 지역언론 발전을 위해서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사실 연초에 그 조례에 대해서 기자단에서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결국 인제 기자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한 결과 당분간은 좀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요. 인제 저희가 사실 시작한 것도 아니고 기자단에서 먼저 시작했어요, 그거를, 조례 추진을. 기자단에서 먼저 시작해 가지고 또 기자단에서 또 이렇게 부결이 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뭐, 이유는 혹시 아세요? 대략 어떠한 이유로,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일단은 약간은, 약간은 조례 내용이 기자단 입장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비쳐진 것 같은데요,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창호위원
기자들 뭐 보면 춥고 배고파서 좀 그러긴, 그런다는 내용을 많이 듣는데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양성적으로. 그래야 건전한 언론이 형성이 되고 건전하게 비판이 되지. 뭐, 우리 현실을 한번 봅시다. 우리 지역, 우리 군산시의회 청렴도 5등급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을 견제해야 할 우리 군산시의회도 5등급이에요. 그럼 우리를 좀 견제해야 할, 군산시의회를 견제해야 할 지역언론들 뭐, 제대로 된 언론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뭐, 시민단체는요? 없죠. 누가 그런 일 하려고 하겠습니까, 정의감이 불타서. 독립운동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화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양성적으로 서로 골고루 균형이 좀 될 수 있도록 언론도 좀 지원해 주고, 그래야 이제 건전한 비판의식이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그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시게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국장님, 우리 업무보고 자료 80페이지 이 얘기가 해마다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글로벌 경쟁력 교류사업들 하잖아요, 우호도시, 자매도시? 근데 이게 계속 막연한 우호만을 맺는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성과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우호를 맺고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쵸? 구체적 성과나 목표가 없어요. 있나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서로, 자매결연 맺고 서로 인자 문화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 다, 체육활동이라든지 교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니까 우리가 교류라고 하는 건 이제 지역의 핵심산업, 문화유산 뭐, 교육자원 이런 것들이 골고루 이루어져야지 교육이지 말씀대로 뭐 그냥 가서 풍경, 항구, 역사, 전시, 사실 그게 우리 경제, 지역경제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인력, 하다못해 우호도시들하고 우리가 인력 관계를 해서 이 도시에 있는 인력을 우리가 같이 와서 뭐 인구적 차원에서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실질적인 게 없어요. 늘 그냥 교류증진에 그친다고요. 방문의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교류만 계속하고 있는데 좀 더 인제 진짜 제목대로 다변화돼서 좀 구체적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가는 거 제외하고, 오고 가는 거 빼고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우리 지자체에서 인자 교류하는 활동 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민간이라든가 이쪽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해 가지고 더,
이연화위원
그 도시하고 파트너십을 좀 이뤄서 그 도시의 특성에 맞는 걸 우리가 같이 교류하고 나누고 정말 공유를 해야죠. 왔다 갔다 하는 것만을 하면 시민들이 바라보는 걸 뭐라 그러냐? ‘쟤네 또 놀러 갔네?’ 그렇게뿐이 반응이 없어요. 그니까 우리가 그 도시하고 인연을 길게 맺어 가지고 문화적으로 산업적으로 뭔가 주고받는 정말 실적이 있어야죠, 단순하게 교류를 넘어서. 이제 좀 그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결과물이?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저희들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실적을 한번 만드는 거에 대해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인제 교류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 교류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경제적인 거랄지 뭐 통상적인 거랄지 이런 부분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항상 원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인제 그동안 쉽지 않게 이렇게 돼 왔는데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그러게요. 좀 실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이연화위원
아까 우리 군산형 행정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거예요. 여기 특성을 찾아내 가지고 그 도시하고 뭔가 결과물을 얻어와야지 맨날 오고 가고만 하면 뭐하겠어요. 비용만 쓰지, 세금만 쓰고. 하여튼 좀 잘 구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관련해서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사업이 있는데요, 뭐, 그냥 여행 가는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공무 출장입니까?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여행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체험 연수, 공무원 체험 연수를 할 수 있는 팀들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그 팀들의 어떤 계획이랄지 이런 걸 판단해 가지고 선정을 하거든요. 선정해 가지고 갔다 와 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서로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연말에는 또 잘한 데는 또 저희가 발표도 하게끔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그런 것도, 이런 것도 연계해서 자칫하면 국외출장이긴 한데 여행 가는 걸로 보여지니까 아까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 교류협력계장님께서는 해외출장소 관련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죠. 해외출장소가 있음으로 해서 이렇게 글로벌 해외 역량강화도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것도 되겠고. 한 예로 붕따우시 군산시의회하고 뭐, 군산시하고도 자매도시죠, 우호도시?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우호도시입니다.
최창호위원
바리어붕따우시에서도 문화예술, 체육 쪽 교류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때 하고 딱 멈췄어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좀 사정이 있습니다, 붕따우시는.
최창호위원
아, 그래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왜냐하면,
최창호위원
뭐, 여하튼 뭐, 거기 아니더라도, 거기 아니더라도 더 사업소를 또 확장을 해 가지고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그쪽에 우리 고려인들 많이 있잖아요? 명분은 민족의 동질성, 그럼으로 인해서 또 한글 교육도 해 주고 헌 옷도 좀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또 우리는 노동자들이 필요하면 또 연계해서 MOU 체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이 공보협력과를 ‘대외통상협력부’ 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관내 그 업무를 같이 보게 하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언론 부분은 따로 띠어서 그냥 위원회 정도로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면 일이 확실하게 책임감도 있고 무게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보협력인데 뭐 국제교류를 해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용역 맡길 필요도 없고 뭐, 더 잘 아시니까 빨리빨리 해서 공보협력과를 뭐 대외통상협력부, 협력과 뭐 이런 식으로 개편을 해서 하는 게 더 무게감 있고 책임감 있고 예산도 많이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우리 인자 조직 뭐냐,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한번 좀 검토해서 그 부분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최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집 87쪽 한번 볼게요. 중국사무소 어쨌든 이번에 일몰제 회의 통해서 한 번 더 현지인을 뽑아서, 6급 상당의 현지인을 뽑아서 소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서 뭔가 하겠다고 지금 해서 일몰 심의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어쨌든 시작도 안 했는데 초치는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마는 저는 크게 그게 없을 거다 봐요. 왜 그냐면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구조적으로 거기가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고. 지금 도에, 도도 지금 나가 있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도도 작년엔가, 작년엔가 행감 때 그 문제 지적을 한 건 아시죠?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우리 군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어쨌든 한 번 더 하신다고 해서 일몰 심의위원들이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는데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중국사무소 업무지원을 위해서 현장 출장을 담당 계장님하고 주무관하고 갔다 오셨어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담당 계장님은 지금 저기 우리 이 계장님하고 그리고 오미소 씨인가요? 주무관?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두 분 다 중국어를 할 줄 아시는가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일단 두 분이 가신, 거기에 현지 직원은 있고요, 두 분이 간 이유는 중국사무소 소장이 6월 말로 공석이었잖아요? 공석이었고, 그 사이에 또 저희가 중국사무소를 좀 이전을 했어요. 중한 경제통상·무역하는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이전 관계나 이런 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다녀온 거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냐면은 물론 두 분이 가셔서 처음 가셨을 거라고 거의 보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는데 뭐 사무실에 일하러 가신 건 아니잖아요? 뭐 짐 나르러 가신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그래도 인제,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우리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고 다른 분들도 그때 우리 일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지에 지금 있는 그 실무 사무원 있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사무원, 이분이 인제 어떻게 통역을 해 주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가 이해도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통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한테 전달하는지를 모르잖아. 그것은 그때도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마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외 나가서 통역을 하는데 그 통역사, 윤석열 정부에서 했던 남자 통역사를 지금 바꿨잖아요, 통역을 제대로 전달 못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똑같은 거예요. 우리 중국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장님이 아니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간다고 하더라도 중국말을 몰라. 현지인이 뭐라고 얘기해 주면은, 현지 그 우리 사무원이 뭐라고 해 주면 그냥 그게 다인 줄 알아야 돼.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면은 진짜 우리 공보담당관에서 중국사무소를 제대로 한번 점검하고 둘러볼라 했으면은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중국어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통역?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그때 당시에 중국어 통역하시는 분이 도로 갔어요, 도청으로. 그래 가지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새로 한번 뽑았거든요. 앞으로 갈 때는 인제 지금 중국어 하시는 분 있으니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늦췄어야죠. 늦췄어야지. 중국어는 사는 사람이 가서 여기 사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 계장님이 대표로 해서 간다고 하면은 중국어 통역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거기를 왜 가는지를 처음에 제대로 조금 소통을 하고 거기 가서 그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짚고 중국어 통역하는 사람이 사무원한테 물어보고 뭐 이런 것들 해서 했어야 뭐가 제대로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조자료 56쪽에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다녀온 것들이 23회, 119명이 갔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죠? 8월 말 기준으로?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뭐, 퇴직자들 가신 것도 있고 뭐, 무슨 그, 경진대회에서 잘해서 가는 것도 있고 노동조합 차원에서 간 것도 있고 업무차 간 것도 있고 막 있어요. 근데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여기서 그냥 막 누가 이걸 왜 갔냐, 이걸 왜 갔냐, 이거 가서 뭘 했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안 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의회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려다가 시민사회단체나 밖에서 보는 시각들이 곱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든 의원들이 해외연수 가든 똑같이 해외연수를 가는 거야. 근데 공무원들은 가서, ‘니네들 거기 가서 뭐 놀러 가냐, 뭐 관광 가냐, 뭐 가냐’ 해. 근데 집행부에서는 더 많은 집행부 숫자가, 해마다 몇백 명씩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을 안 하시더라고. 저처럼, 자, 중국사무소를 갔는데 업무 보러 갔는데 우리 직원 2명이 갔는데 중국어를 몰라. ‘이거 진짜 놀러 간 거예요, 일 보러 간 거예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냥 의원들은 가면은 무조건 외유성이라고 하니까 참 답답한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우리가 공무국외출장이나 연수를 이렇게 막 많이 가요, 해마다 몇백 명씩 가니까. 가면은 좀 그 목적에 잘 맞게끄름 다녀오셔서, 그리고 출장보고서랑 다 내게 돼 있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너무나 좀 표가 나는 것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봐요. 지금 제가 뭐, 몇 군데 좀 지적할 수도 있지마는 뭐 굳이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좀 목적에 맞게끄름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너무나 과하지 않게 그것들을 좀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저희 군산시에 지금 어쨌든 공보실에서 언론인들하고 소통들 하시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뭐,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마는 우리 군산시의 부정적인 기사들을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보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좋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보도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혹 사실이, 사실이 아닌 거 보도하면 언론중재 하면 되는 거니까, 좀 너무나 표현이나 아니면 과하게 보도를 하는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그런데 군산시의 어떤 안 좋은 문제들이 터졌는데 그걸 보도할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도를 못 하게 막았다?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언론, 그건 탄압이 아니라 언론 회유예요. 만에 하나 같이 밥을 먹으면서 술 한잔 마시면서 또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건 더 심각한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들 조금씩 들리길래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지 마시고, 과하게 보도하는 것은 당연히 못 하게 우리가 조절, 조정해야 되지마는 우리 군산시가 운영에서, 심지어는 의회까지도, 의회까지도 업무를 보면서 뭐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시민들한테 알려야죠. 그걸 알려야, 그리고 또 보도가 돼야 공무원이든 의원들이든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할 때 주의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게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고 하면은 우리 군산시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까 심히 걱정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잘,
동완
서동완위원
잘 조정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설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전체적으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먼저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통역 문제 좀 말씀하셨잖아요? 통역, 통역.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런데 사실은 통역이 각 나라 언어별로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요, 굉장히 전문영역인데, 사람들이 말귀를 알아듣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통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분야들을 보면요, 경제·문화·예술 분야에 관한 기본적인 전문용어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말에 대한, 우리가 표현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히 있어야 중국 사람이면 중국말로 정확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중국말을, 사는 사람들의 전문용어를 우리말로써 적절한 단어를 찾아서 옮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통역의 영역이 국제관계 이런 기관 대 기관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급화된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사실은 우리가 통역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의 부분을 보면은 그런, 그러니까 학력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신 분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전문적 영역에서 있어서의 얘기가 오류가 날 수 있고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각 뭐 기업 간의 교류를 돕는 입장이면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사표현이 되지 않으면 거기까지 도달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 맵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핵심적인 부분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생각보다 중요한 분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보조자료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 군산시 공무원들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뭐, 가리지 않고 공무국외출장에 관련된 전체 예산 지금 나와 있는 건가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전체예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신청 중입니까?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저희 인제 그, 글로벌 체험연수 같은 경우는요,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그리고 별도의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 해외출장이 꼭 필요하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도 인제 예산부서에서 별도로 또 한 번 거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경민
설경민위원
그니까 부서별로 업무상 꼭 필요한 건 필요한 거고, 연수 성향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신청해서 결정을, 중복 여부를 뭐, 갔다 온 걸 따져서 배제시키고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여행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고요, 거기에 대한 심사를 해요, 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에다가 발표하는 심사를 하거든요.
경민
설경민위원
물론 형태적으론 그렇게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일반 공무원들이 고루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인가를 묻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일단 글로벌 체험연수 같은 경우는요, 재직 중에 한 번밖에 못 갑니다. 한 번이라도 갔다 온 공무원은, 공무원이나 공무직은 배제시키고 있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얼마 전에 뭐, 제가 다른 기관이니까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공무원노조에서 또 뭐, 어디를 갔다 오는데 뭐, ‘선정기준 절차가 좀 그렇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뭐, 그래서 어떤, 다 그렇지는, 모든 국외연수가 그렇진 않겠지만 ‘격무부서에 대한 부분은 또 이제 막 가산점을 좀 주고 그런다’. 그런데 이제 한쪽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 ‘격무부서인데 어떻게 해외를 가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격무부서인데, 해외연수를 어떻게 가는데, 격무부에 가산점을 줘 본들 어떻게 가냐?’.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전체적인 국외연수, 업무적 출장 성향의 단기 출장은 뭐, 누가 하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연수 성격에 있어서는 기준을 좀 국장님이 정해서 누구나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폭넓게 좀 정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요청 좀 드릴게요. 군산시 홍보영상 제작 있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11월 중간보고 하고 12월 납품하게 돼 있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근데 왜 저기, 지금 보고를 받아요? 중간, 어느 정도 만든 걸,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아직은, 아직은 못 받았고요, 인제 다음 주,
경민
설경민위원
뭔 중간보고가 11월 달이고 납품을 12월, 그게 중간이에요, 그거 저기, 끝에 보고지?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아, 이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경민
설경민위원
아니 완성품이 아니라 지금 보면 다른 언어로 통역·더빙하는 거 4개 국어, 5개 국어는 12월 달에 진행하겠지만 지금쯤이면 나와 있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사실은 12월 납품이면은 나오는 대로. 왜 그냐면 의견 반영이라는 것이 중간보고 때 뭐 어떤, 납품 직전에 ‘어떤 곳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들이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경민
설경민위원
저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의회에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당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설경민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이거 추가로 저도 좀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위원장님.
미숙
송미숙위원장
협상에 의한 협약이라는 것은, 협상에 의한 협약을 해서 지금 서울 업체를 선정을 했잖아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면 서울 업체 필라멘트리? 멘트리? 필라멘트리, 서울 소재의 업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만한 조건이 뭐가 우수한 것이 있었나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그때 당시에 뭐, 저희는 인제 그,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위원을 선정해서, 전문가를 선정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참석을 못 했는데, 듣기로는 서울 이 업체가 가장 전문성이랄지 기술성 뭐, 그리고 테마 이런 것들이 가장 좋아 가지고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한 거예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럼 경쟁업체가 없었어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아니요, 네 군데나 있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네 군데나 있었는데 여기로 선정을 하게 된 거예요?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그 안에서,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만약에 제작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종합 영상 1편, 요약 영상 1편, 분야별 CF 영상 3편, 시정 홍보, 맛집, 풍경 등 기획 영상 10편이에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방송에 나가게 된다라면 우리가 방송에다 이 중에 하나를 주면 되는 거예요? 방송.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방송,
미숙
송미숙위원장
KBS나 이런 데 나간다면.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이거는 저희가 인제 우리가 자체이다 보니까 방송용으로 보낼라면 별도로 저희가 좀 편집을 좀 해야 합니다. 근데 그 편집 기능까지도 그 업체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동안에 저희 군산시의 홍보영상들을 나가는 걸 보면, 물론 저희가 뭐, 그런 것도 돈만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돈만큼. 그런데 다른 데는 이렇게 영상 나오는 거 보면 ‘와, 어쩜 저렇게 멋있게 잘하지?’, ‘와, 저것만 보면 안 갈 수 없다. 나 저거 보고 꼭 한번 가고 싶다’, ‘와, 저런 아이디어를 누가 저렇게 냈지?’ 그렇게 감동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인제 과연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겠지만, 이제 물론 뭐, 1억 2,75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는 많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않는데, 한번 저희가 중간에 한번 보고 또 우리가 뭔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좀 함께해서 이번에는 좀 성공적으로 잘 영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저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예, 그니까 11월 중이라고 했는데 11월도 말이냐 초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니까 좀 서둘러서, 저희들이 궁금하다고 한번, 먼저 보자고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위
최동위공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협력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은호입니다. 회계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박종길기획행정국장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 집행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미숙
송미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란위원
저는 90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 집행 이렇게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전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산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다수 존재하죠?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란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된 시기에 집행되어야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또한 행정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매년, 매년, 매번 의회에서 이런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 또는 질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시민들은 어떤 시설 투자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이것들이 다 거의 가을철에 있다 보니 봄철에는 굶어 죽겠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어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의원님, 지금 기획예산과 주관으로서, 주관으로 인제 저희가 신속집행 해서 매년 6월 말까지 어떤 실적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인제 그 뒤에도 계속 집행률을 높이려고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굉장히, 기획예산과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을 할 때도 그랬고 기획예산과에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은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도 지출부서지마는 기획예산과 협조를 해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미집행률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지침 시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란위원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화위원
저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자료를 제시하며) 과장님, 이거 한번 보실래요? 청사관리니까 우리, 자, 이게 우리 시청의 1층 화장실이에요. 시청의 1층 화장실이나 민원실, 로비는 그 시청의 얼굴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민원인들이 올라와서 화장실 가는 경우 없어요. 그럼 관리가 정말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진짜 매번 갈 때마다 느끼는데 우리 1층에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운영이 돼요, 화장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시를 대표하는 화장실인가…, 제가 찍은 거예요, 이거.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아, 예.
이연화위원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저분해요. 우리 시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민원인들이 왔을 때.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연화위원
저만 지저분하다고 느껴지나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아닙니다.
이연화위원
그렇죠?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이연화위원
보기 사나워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었으면 모르는데 매번 그래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 봐요, 사실. ‘이게 내가 그때 봤을 때만 이렇게 유지관리가 되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그래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걸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고, 또 주차 볼라드도 마찬가지예요. 주차 볼라드들도, 물론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놔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무질서하고 보기 싫어요. 어느 청사 가도 이렇게 관리는 안 돼요, 사실. 유도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들어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그리고 인제 역주행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유도선을 그려 놨는데 일정 구간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그냥 역주행을 해 버리셔, 다들. 그랬을 때 사고가 나면 참 서로 갑갑해지잖아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이연화위원
같은 직원들끼리도 그렇고 직원하고 또 민원인하고 의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분들하고 했을 때 그 손실, 손괴에 대해서 어떻게 또 묻겠어요. 서로 갑갑해지니까 그런 유도 체계도 제고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제가 청사관리계 어차피 말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릴게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미숙
송미숙위원장
엘리베이터 타기가 불안해요. 너무 고장이 잔고장이 많이 나 가지고 모니터가 나오는데 모니터가 나왔다 안 나왔다 하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표시가 됐다 안 됐다 하지,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춰 버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잔고장이 그렇게 많으면. 그러면 그렇게 잔고장이 심하면 차라리 점검을 한번 싹 받으세요. 한쪽은 안 되고 한쪽은 될 때도 있지, 그거 문제 있어요. 처음에 할 때부터 그게 KS규격이 완벽한 곳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뭔가 부족한 듯한 엘리베이터인 것 같았어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엘리베이터 작동 문제도 일부 발생한 적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그 LED창에서 송출되는 화면들이 저희 시스템하고 하다 보면 가끔 오류가 나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숙
송미숙위원장
옛날 것이 훨씬 나았어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계속 인제 지금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엘리베이터 설치한 업체하고 지금 관리하는 업체가 또 별도로 있거든요.
미숙
송미숙위원장
그니까 그거,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전반적으로 해야지, 불안하다니까요? 언젠가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위원
우리 청사 지을 때, 청사 지을 때 회계과에 다 연락이 오는 거죠? ‘동사무소를 신축을 해야 된다’.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일단은 그, 읍면동 청사 같은 데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요,
최창호위원
행정지원과에서요?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다 짓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만 저희가 청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입니다.
최창호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에서?
은호
이은호회계과장
예.
최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송미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를 끝으로 금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송미숙 위원 윤세자 위원 서동수 위원 설경민 위원 우종삼 위원 김영란 위원 최창호 위원 김경식 위원 서동완 위원 이연화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김명기 출석공무원( 5 명) 기획행정국장 박종길 기획예산과장 권은경 행정지원과장 이화섭 공보협력과장 최동위 회계과장 이은호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송 미 숙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