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상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9월 26일 최용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5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의 건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298회 순창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 10월 22일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용수 의원이, 간사에 이성용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10월 21일 김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통해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손종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최영일 군수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계약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인 원도급자의 압류나 부도 상황 시 하도급 지역업체를 보호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군을 포함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사업에서 원도급자의 부도 또는 법적 압류로 인해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바로 지역의 하도급업체들입니다. 원도급자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면, 하도급업체 역시 대금을 받지 못하고 연쇄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며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지역 기반의 중소 하도급업체는 자금력이 약해 단 한 번의 부실로도 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용 불안, 세수 감소, 지역 경제 침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현행 제도는 일부 보증 장치를 통해 하도급자를 보호하고자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 범위가 제한적인 것이 문제입니다. 지역의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법률적ㆍ재정적 대응 능력이 부족해서 피해를 그대로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문제를 넘어 지역 일자리와 경제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에, 저는 순창군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발주 단계에서의 보호 장치 강화입니다. 공사 발주 시 원도급자의 재무 건전성 및 채무 불이행 위험을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고 지역 하도급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공사 대금 지급 보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제도 활성화입니다. 원도급자가 부도가 난 경우에 발주 기관인 군이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실제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타지역 사례로, 2019년 당시 정읍시는 교량 가설공사 발주 시 하도급업체와 발주처 간 직불 합의를 체결하여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지역업체 보호 조례 제정 검토입니다. 지역 내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하도급 피해 방지 등의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도급 지역업체 보호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닌 우리 순창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생존권 보장 문제입니다. 원도급자의 부도와 압류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그 피해를 지역 영세업체와 군민이 온전히 떠안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순창군은 반드시 군민과 지역기업의 최후 방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 역시 앞으로도 공정한 지역 경제 질서 확립과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는 하도급 지역업체에 대한 보호 방안을 위해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