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임용섭입니다. 제269회진주시의회임시회집행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및진주시의회정례회및임시회회기와운영에관한조례의규정에따라지난10월16일집회공고를하고오늘제269회진주시의회임시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의안제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의안은모두29건으로조례안18건,동의안9건,기타안건2건입니다. 먼저의원발의의안으로김형석의원외12인이발의한진주시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외2건은경제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고,임기향의원외6인이발의한진주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의회운영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의결되어오늘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진주시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입니다. 먼저진주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2건은기획문화위원회에회부하였고,진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장재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은도시환경위원회에회부하였으며,진주시도민연금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외9건은경제복지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안건접수현황은배부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지역구박재식의원입니다. 오늘저는읍·면지역주민들이일상속에서가장자주이용하는정자쉼터의환경개선필요성에대해서말씀드리고자합니다. 첫째,진주시의무더위쉼터와경로당은지속적인관리와지원으로비교적잘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러한시설들은마을중심에서떨어져있거나접근성이낮은경우가많아,고령의주민들이쉽게이용하기어렵습니다. 실제로많은어르신들은경로당보다마을입구나큰나무아래의정자와평상을더자주찾고있습니다. 가까운거리,익숙한이웃,편안한대화의공간이있기때문입니다. 이처럼정자쉼터는단순한그늘막이아니라시민의일상과가장밀접한생활복지공간입니다. 둘째,문제는이러한마을정자쉼터의시설이매우열악하다는점입니다. 비가림시설이부족해비를피하기어렵고여름에는벌레가많고뜨겁고겨울에는찬바람이그대로통과합니다. 이대로더이상주민들의이용수요를충족할수없습니다. 일부마을에서는주민이자체적으로샷시와외벽을설치해사랑방처럼활용하고있지만,이는행정의체계적지원없이주민의자발적노력에의존한제한적사례입니다. 이제는행정이체계적으로나서야할때입니다. 셋째,다른지자체의우수사례는분명한방향을제시하고있습니다. 경상북도김천시,충청남도청양군등에서는예산과주민참여를결합해마을쉼터개보수사업을추진했습니다. 투명샷시와단열재를설치해여름에는시원하고겨울에는따뜻한공간으로개선한결과,주민만족도와이용률이크게높아졌습니다. 진주시도이러한모델을참고하여지역실정에맞는맞춤형정자쉼터개선사업을도입해야합니다. 우리시는이미버스승강장에비가림외벽과발열의자를설치해시민편의를높인바있습니다. 그렇다면어르신들이하루에도몇번씩오가는마을정자쉼터에외벽과샷시를설치하는일은더욱시급하고가치있는일입니다. 이사업은단순한편의시설확충이아니라시민의안전과복지를실현하는생활밀착형행정의대표과제입니다. 진주시가읍·면단위로정자쉼터실태조사를실시하고,노후화되거나외벽·샷시가미비한곳을우선개선대상으로서선정한다면,큰예산없이도주민만족도를높일수있습니다. 또한마을기금과주민참여형보조사업을연계해개선사업을추진하고,정비이후에는정기점검과유지관리체계를마련한다면지속가능한공동체쉼터모델로발전할것입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 정자쉼터환경개선은단순히낡은시설을고치는일이아닙니다. 이는시민의일상속복지를실천하는행정의품격을높이는일입니다. 무더운여름에도,매서운겨울에도,바람이부는날에도우리어르신들이안심하고쉴수있는공간을마련하는것은행정의세심함이자시민존중의시작입니다. 진주시가이제안을적극검토하여일상생활중가까운정자쉼터가단순한그늘을넘어진정한주민휴식과소통의공간으로거듭날수있도록반드시추진해줄것을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전·성북·가호동지역구박미경의원입니다. 지난19일에막을내린진주10월축제장을찾아주신많은분들께감사드리며,행사를준비하고운영하느라애쓰신공무원과모든관계자분들께진심으로수고하셨다는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은오늘예향진주의정신적뿌리이자개천예술제를창시하신파성설창수선생의업적을기념하고재조명하고관리하고있는지그안타까운현실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해방의격랑과전쟁의혼란속에서설창수선생은예술로나라를다시세우자는신념으로1949년개천예술제를창시했습니다. 문화의힘으로공동체를세우는문예운동의상징이되었고,개천예술제는대한민국최초의종합예술제로서지금의전국축제문화의모태가되었습니다. 그러나지금그숭고한예술혼을진주시는잊고있지는않은지매년가을진주시망경동역사공원에세워진파성설창수선생의흉상앞에서는그분의뜻을기리기위한추모제가조용히열리고있습니다. 하지만그자리에서면누구나마음이무겁습니다. 비좁은공간,차가운바닥위에돗자리를깔고몇몇문화인과시민들이자비로차를준비해헌다를올릴뿐입니다. 격식도,지원도,예우도찾아볼수없습니다. 더안타까운것은진주시의관심과관계자참석은없었다는것입니다. 국가가선생의예술정신을높이평가하여2018년7월대한민국문화예술진흥과민족정신부양에기여한공로로국가유공자로지정되어국립대전현충원에안장하고문화훈장을수여하며업적을기리고있는이때,정작고향진주는그분의이름조차잊은듯무관심속에방치하고있습니다. 국가는관심을가지고선생의업적을기리는데,예술의도시를자부하는진주시가자신의문화적뿌리를외면하고있는현실,참으로가슴아픈일입니다. 이번74회개천예술제에파성예술인상시상식이있었습니다. 단순한형식에그치는부분또한매우아쉬웠습니다. 개천예술제는단순한지역축제가아닙니다. 그것은전쟁의폐허속에서도예술이희망이될수있음을보여준대한민국문화사의살아있는역사입니다. 그역사의출발점에바로설창수선생의정신과진주시민의자긍심이있었습니다. 이제우리의과제는그정신을잘보존하고계승해야함에몇가지제안을하고자합니다. 첫째,망경동역사공원의설창수선생흉상주변을정비하고선생의업적을많은시민들이쉽게알수있도록안내표지판설치와문화적·역사적인물아카이빙을통해체계적으로정리하고홍보되어야합니다. 둘째,매년열리는추모제와헌다제에대해예산을지원하여격식있고품격있는예우가이루어지도록해야할것입니다. 셋째,개천예술제의역사와설창수선생의창시정신을학생들과시민이배우고느낄수있는문화교육프로그램으로발전시켜야합니다. 진주가진정한예향의도시로거듭하기위해서는축제의화려함보다근본에깃든정신을기억하는일이먼저입니다. 설창수선생을기리는일은단순한추모가아니라우리진주의문화적자존심을지키는일이며다음세대에게예술의혼을전하는일입니다. 예향진주는예술의정신을잊지않는도시여야합니다. 설창수선생의정신이다시진주곳곳에살아숨쉬기를바라며이제라도그분의이름앞에부끄럽지않기를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호·천전·성북동지역구를둔김형석의원입니다. 본의원은우리시복지정책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정신장애인의일할권리에대해말씀드리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정신장애인은우울증,양극성장애등관련질환으로장기치료와재활이필요하여장애인복지법에따라공식적으로등록된분들을의미합니다. 장애라는보호대상과정신질환자라는편견의시선이동시에머물러있는것이현실이고단순히치료받아야하는환자가아니라사회적권리와지원을보장받아야할시민인것입니다. 현재진주시등록장애인은17,746명이있습니다. 이가운데정신장애인은886명으로전체의약5%를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러나이들을위한전문직업재활시설은단한곳이없는우리시의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도2025년기준등록된정신장애인은약104,000명이지만전국의정신재활시설은359개소에불과합니다. 그중직업재활시설은고작18개소에지나지않으며,대부분대도시나수도권에집중되어지방중소도시에는정신장애인을위한직업재활시설은없다해도과언이아닙니다. 타지자체들은지역직업재활시설에서근로능력을키워사회적기업고용으로연결하고있으며정신건강복지센터와연계해직업훈련과공공근로사업을추진하여성과를내고있습니다. 또한바리스타교육후관광산업을접목하여창업을유도함으로써안정적인일자리를창출해내고있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은단순히일자리제공뿐만아니라일상의리듬회복,자존감과사회적관계망회복이라는복지적가치를동시에실현하는것입니다. 진주시는이미정신장애인의자립을뒷받침할수있는다양한자원을보유하고있습니다. 경상국립대학병원은치료와재활을통합지원할수있는역량을갖추고있으며정촌산업단지와같은산업인프라는직업훈련과고용연계의기반이될수있습니다. 또한지역의공공기관과기업들은사회참여기회를제공할수있는파트너가될수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다음과같은세가지정책을제안합니다. 첫째,정신장애인을위한전문직업재활시설설립입니다. 초기에는소수의정신장애인을대상으로지역인프라와연계하는네트워크를구성하여치료·재활통합시스템을마련하고직업훈련이고용연계가되도록하며일상생활지원을통합한모델을도입하여점진적으로확대해나가야합니다. 둘째,법적·재정적기반마련입니다. 국도비지원을적극유치하고,우리시조례에정신장애인직업재활시설설치와운영에관한명확한근거를담아제도적안정을확보해야합니다. 셋째,정신장애인에대한편견을줄이기위한시민인식개선캠페인을확대해야합니다. 이분들을편견의시선으로보는것이아니라함께일하며살아가는이웃으로인정하는사회분위기를조성해야합니다. 정신장애인은우리와똑같이삶의가치를누려야할시민입니다. 정신장애인직업재활시설설치는단순한복지확장이아니라지역포용의실현입니다. 정신장애인의직업재활지원은관련법률에명시되어있는국가와지자체의법적의무입니다. 이의무를이행하는것이바로‘부강한진주행복한시민’을완성해가는길입니다. 이제진주시가용기를내어그첫걸음을내딛어야할때입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산·내동·정촌·금곡·충무공동지역구박종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은지난2023년11월에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위한방안을마련해줄것을이자리에서촉구한바있습니다. 진주시는공공공사의입찰공고등발주계획을사전고지하거나하도급기동팀을운영하는등지역업체의하도급률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하지만지역건설산업의여건은여전히어렵습니다. 한국은행보고서에따르면올해상반기전국건설투자는전년대비12.2%감소하여5분기연속감소세를보였고,통계에따르면경남지역의월평균건설발주액이전년도대비49.1%급감했다고합니다. 이러한현상은지역경제의구조적악순환을초래합니다. 건설산업은여러산업에밀접한기초인프라산업입니다. 건설과정에서설계,감리,시공,자재제조업및장비,소재산업등에미치는파급효과가크고도로,건축물등SOC즉,사회간접자본과연결된생산,운송,물류업은건설업을기반으로합니다. 그리고민간건축을통한주거안정에기여하는등경제활동전반에걸쳐매우중요한산업입니다. 현재의어려운여건을극복하고지역건설산업활성화를위한보다구체적인방안마련이절실하다생각하여본의원은다음과같이제안합니다. 우선내년도상반기건설업활성화를위한예산의집중편성과신속집행이필요합니다. 정부는올해추경과내년예산에SOC관련투자를늘리고있고경상남도도역시내년도상반기에건설업활성화를위해예산의신속집행을예고한바있습니다. 진주시는보건소신청사건립공사뿐만아니라도시재생사업과도로및하천정비등많은건축·토목사업이시행될예정입니다. 공공건설의공급으로지역건설업경기부양을이끌수있으므로내년상반기관련예산의집중편성및조기집행을통해진주시건설산업활성화의기틀을마련해야합니다. 두번째,실질적으로지역건설업체의확대와역량의강화를도모해야합니다. 진주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에는지역건설산업참여시공공도급비율49%이상,하도급비율70%이상을적극권장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이규정이적극실현될수있도록대형건설사의지역건설참여시공동도급률과지역업체하도급률목표치를초과달성할경우공종별·부문별·초과달성구간별로용역률이나입찰가산점등의다양한인센티브를확대제공한다면참여하는지역업체의역량강화와실적향상에도움될수있을것입니다. 실제로김해시는민간건설사업에지역업체참여조건의용적률인센티브제공등의제도적기반강화로우수성과를거두고있습니다. 나아가소규모공공건설공사도이월·불용방지를위한연말집행의쏠림을벗어나상반기조기집행이후에도안정적으로일감을분산제공하여지역건설업의활기가이어질수있도록해야합니다. 건설업은우리경제성장동력의중요한한축입니다. 우리시가계획하고있는주요공공사업의계획에서착공까지장기간의시간이소요되는현실에서집행부서의적극적인정책실행으로시민생활안전에역할을다해주길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백승흥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최호연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은진주시가파크골프협회의발상지답게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즐길수있는통합형파크골프장지정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우리진주시는대한민국파크골프의발상지로서오랜역사와자부심을가지고있습니다. 이러한자부심은단순한명예를넘어시민의일상속에서자리잡은체육문화로이어지고있습니다. 파크골프는남녀노소누구나쉽게즐길수있고,신체적제약이적어고령사회에딱맞는운동으로평가받고있습니다. 진주시파크골프협회등록현황에따르면2025년10월기준96개클럽,약6,000여명의회원이등록되어있으며,미등록동호인까지포함하면그수는훨씬더많을것으로추정됩니다. 이는파크골프가진주시민들에게얼마나사랑받는생활체육인지잘보여줍니다. 하지만현실을들여다보면지금의파크골프장은모든시민이동등하게이용할수있는시설이라하기어렵습니다. 13개소대부분이휠체어나보조기구를사용하는시민은접근성이불편하며,잔디코스진입로·주차공간·화장실등에서도장애인편의가충분히확보되어있지않습니다. 이것은단순한체육인프라의부족을넘어건강과여가의기회에서조차차별이존재하는사회구조의문제이기도합니다. 건강권과여가권은모든시민에게동등하게보장되어야합니다. 이에본의원은기존의인프라를활용한현실적개선방안을제안하고자합니다. 진주시가보유한파크골프장중한곳을시범적으로통합형파크골프장으로지정하여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이용할수있도록운영환경을개선하자는것입니다. 이미지난7월부터경상북도는‘1시군1장애인이용파크골프장지정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는각시·군별로장애인접근성이확보된파크골프장을지정해,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운동하고교류할수있는통합형체육공간을확충하겠다는취지입니다. 진주시또한이러한모범사례를참고하여휠체어접근이가능한완만한경사로를정비하고안전손잡이와이동통로,장애인화장실,장애인전용주차공간등을갖추는맞춤형개선을단계적으로추진한다면충분히실현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이렇게지정된파크골프장은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웃고대화하며진정한스포츠복지와사회통합의상징공간이될것입니다. 물론기존이용자들의불편이나우려도있을수있습니다. 하지만이는갈등의이유가아니라서로이해와조율의기회가되어야합니다. 장애인이용시간대를일부배정하거나코스일부를장애인전용으로운영하는등모두가존중받는상생형이용규칙을마련하면충분히조화로운운영이가능합니다. 체육은단순히몸을움직이는활동이아니라건강한삶을가꾸고서로의마음을이어주는사회적활동입니다. 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즐기는파크골프장은누군가의공간을나누는일이아니라모두의공간을함께넓혀가는진주의새로운도전이자약속이될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가호·천전·성북동지역구경제복지위원회윤성관의원입니다. 오늘저는정부가추진중인햇빛소득마을과영농형태영광정책필요성과이에대한우리시의적극적인방안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기후위기는이미우리의일상과생존을위협하고있습니다. 농촌의소득불안정도점점심화되고있습니다. 이두가지문제를동시에풀수있는길,그해답이바로햇빛소득마을과영농형태양광입니다. 햇빛소득마을은마을단위로태양광발전을설치하고그수익을주민과함께나누는제도입니다. 이사업은농민에게새로운소득을제공하며,공동체복지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만드는사업입니다. 여주시구양리마을은2022년햇빛소득마을시범사업으로1㎿규모발전시설을조성했습니다. 협동조합이공동관리하며,그수익으로무료급식,행복버스운행등주민이직접체감하는마을복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영농형태양광은농지를그대로활용하면서도태양광을설치해서농사와발전을함께하는방식입니다. 농가소득을높일수있는혁신적모델입니다. 경남함양군기동마을의경우100㎾규모의영농형태양광을설치했습니다. 농사만했을때보다무려소득이167%증가했습니다. 발전수익은마을회관도색,CCTV설치,장학금지원같은마을복지에재투자되고있습니다. 이러한사례에기초하여정부는2024년영농형태양광도입전략을발표했습니다. 국정과제균형성장과에너지전환을선도하는농산어촌을통해정부는농촌의새로운도약을준비하고있습니다. 2030년까지500곳의햇빛소득마을을조성할계획입니다. 이에발맞춰우리진주시도농지훼손은최소화하고농업인들의에너지생산수익이안정적인농가소득으로이어질수있도록적극적인대응이필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농촌의자립을강화하고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핵심전환점입니다. 도농복합도시진주도조건이충분합니다. 넓은농지,풍부한일조량,강한공동체의식등모든조건을갖추고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과영농형태양광을추진하기에매우적합한지역입니다. 그러나아직태양광사업에대한일부불신과오해가남아있습니다. 이에다음과같은단계적추진방안을제안합니다. 첫째,태양광에대한불신이높은현실을고려해서초기단계에서는교육과지원체계를마련하고농민들이안심하고시범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행정에서적극지원해야합니다. 둘째,진주형햇빛소득마을및영농형태양광시범사업대상지를조속히발굴해야합니다. 마을조합단위의햇빛소득마을추진과함께영농형태양광시범단지조성을위한공모를적극추진해야합니다. 셋째,사업이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농민과협동조합이중심이되어수익을공정하게나누고,그수익이복지와마을발전으로이어질수있도록해야합니다. 공동의이익이마을에환원되어야지역소멸을막고지속가능한농촌을만들수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과영농형태양광은단순한에너지사업이아닙니다. 농업과농촌을지키고,주민이함께잘사는진주의새로운성장동력입니다. 타지자체사례와비교하면다소늦은감이있지만이제부터라도진주시가적극적으로추진해나간다면기후위기와지역소멸의어려움속에서도지속가능한농촌소득안정과공동체복지를실현할수있을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본사업에대해적극적인검토와추진을당부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최민국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제출된심사보고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출석요구사유는제269회진주시의회임시회시시정에대한질문등을하기위하여시장및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것으로,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과진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및진주시의회회의규칙제73조에근거하였습니다. 위원회심사결과원안대로본위원에부의하기로의결하였으며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

건 투표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백승흥황진선강묘영강진철 김형석박미경박재식박종규 서정인신서경신현국양해영 오경훈윤성관이규섭임기향 전종현정용학최민국최신용 최지원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