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요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신축 보건소 별관 BF 인증 보완 요청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신축 보건소 별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시 발굴된 보완 요청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이용자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개선하여 보건 약자의 편의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생환경이 취약해지는 환절기를 맞이하여 신속 진단검사를 통하여 말라리아 발생을 감시하여 환자 조기 인지 및 노출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매개모기 및 환자 발생지역 집중방제로 구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가을철 주요발생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및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 행락철 및 추석 연휴기간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연지도원을 활용하여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금연지도원을 활용하여 금연구역 일제점검을 추진함으로써 금연구역 및 다중이용시설의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흡연자 인식개선으로 간접흡연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하반기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합동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27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표에 의거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고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신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규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판 및 가이드북을 배부하고 현장에서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안내하는 등 맞춤형 원산지 표시 서비스 제공으로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안전한 식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7쪽입니다. 목욕장 목욕물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목욕장업 영업자가 스스로 업소 내 목욕물의 수질을 개선하고 검사를 실시하여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목욕물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공중위생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8쪽입니다. 하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관내 동물병원 15개소를 대상으로 진료비용 게시,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 및 동의 이행여부 등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동물진료의 적정성 확보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한 2세를 꿈꾸는 남녀의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43쪽 건강소모임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취약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소모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노년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취약계층 영양지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식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영양보충지원 및 지속가능한 농식품 소비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 먹거리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장애인 영양가득드림(DREAM)」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건소 등록장애인 중 영양 취약 장애인을 대상으로 영양보충식품을 제공하여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균형잡힌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의약업소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심 의약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3쪽입니다.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통해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64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의 고통을 겪는 구민을 대상으로 정신 상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5쪽 치매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매 중증화 억제를 통해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6쪽입니다.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하여 척추질환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67쪽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 및 사업소득자가 질병·부상으로 입원하거나 검진을 하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회복과 경제활동 복귀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 다문화 여성 영양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여성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개선 교육 및 요리실습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 시장 상인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보건지소 방문이 어려운 지역 시장 상인을 직접 방문하여 보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건강한 삶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추어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덕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1페이지를 보면 신축 보건소 별관 BF 인증 보완 요청사항 처리 해서 7,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신축건물 맞죠?

예, 맞습니다.

신축건물 맞는데 이거 장애물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요건을 갖추지 않고 신축건물을 지었나요?

이건 BF 인증이라고 해서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는 건물을 다 완공한 다음에 나중에 인증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보건소로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보건소라는 특징이 어르신들과 장애인들과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이런 것들 요건을 갖추어서 해야죠. 별도로 요건을 갖추려니까 7,000만 원 이상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건 건축과에서 설계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준공을 하고 나면 장애인 기관에서 BF 인증이라고 해서 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이게 의무사항인가요, 권고사항인가요?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것들 요건을 갖추어서 짓게 되면 이거 또 7천만 원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조차 예상을 못하고 계획을 잡았다는 건, 이것들이 설계상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안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설계를 다 했지만.

그러면 이거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저희가 이건 장애인 BF 인증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건물을 준공하고,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건물을 준공해서 미흡한 부분이 발생되었는데 또 7천만 원을 들여서 건물 리모델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요건을 갖춘다는 게, 더군다나 그게 의무사항인데.

리모델링은 아니고 점검을 나왔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또 지적된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건축주가 설계대로 안했다고 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구 예산으로 7천만 원을 들여서 다시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저희가 장애인 없이 건물을 이용하게끔 설계를 다 했지만 그래도 이 건물이 완공되면 장애인단체에서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어차피,

보건소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예.

그러면 그것까지 예상해서 지어야죠.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거 예산 7천만 원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걸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BF 인증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 위원님께 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축건물이 아니고 기존건물을 리모델링 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요. 신축건물은 그런 여건들을 다 갖추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위원님, 기존 건물은 BF 인증을 안 받고 신축 공공건물만 인증을 받습니다. 제가 따로 지적된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얘기가 틀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다는 얘기죠. 신축건물을 지을 때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설계해가지고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별도로 신축건물을 지었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요청사항을 이것도 의무가 발생되는 부분이라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것도 7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건축물을 지을 때나 인테리어 공사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인증을 받을 때 지적이 그러니까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건소 신축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을 완성하고 다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다면 또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처음으로 법이 신설되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 과거부터 계속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건축할 때 당연히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건축을 했어야죠. 이 7천만 원은 사실 예산낭비에요. 이게 만약 설계상으로 문제라면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죠.

저희가 BF 인증을 받을 때 건축의 문제였으면 건축공사 업체에서 이거 돈 안 물고 공사를 해 주는 거고요, 인테리어에서 문제가 있으면 인테리어 업자가 해 주는데 그 부분 외에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설계에도 안 들어 있으면 그 지적사항은 저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설계 이런 것들이 발생되었을 때 검토는 누가 해요? 과장님이 하시나요?

설계할 때는 관계부서가 다 모여서 합니다.

관계부서에서 모여서 했을 때 그런 것까지 발견해서 보완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어야죠.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요건만 갖추려고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어린이들이나 노약자 그다음에 기왕 하는 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BF 인증이라는 게 어디서,

장애인협회 BF 인증하는 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저도 이걸 알게 된 게 신월1동에 월성경로당을 새로 신축했는데 그때 팀장님이 많이 애를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문제가 없을 것처럼 하다가 사후에 준공 떨어지고 나서 갑자기 이거 고쳐야 된다, 저거 고쳐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나 봐요. 보건소도 설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다 해 놓았더니 갑자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지적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설계할 때 그 단체를 불러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건지는 사전에 해도 이게 나중에 BF 인증이라고 해서 제일 까다로운 인증입니다.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고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7천만 원 예산이 공항소음대책비라고 했는데 우리 구비에서는 따로 들어가는 건 없고 좀 아쉬운 게 이재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협회하고 좀더 긴밀한 협조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또 소음대책비가 여기에 쓰이는 것보다 그 취지가 있잖아요.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BF 인증을 관공서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정말 까다롭고 힘든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저한테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태준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9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25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합동점검이 있네요. 상반기 때 6,536곳 점검을 했어요. 11곳이 식품위생법으로 저기를 했네요. 우리 양천구는 점검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나요?

예,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하반기도 있죠?

예.

하반기는 언제부터 있어요?

하반기는 10월 20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겠네요?

예.

어린이집 급식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예,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식중독으로 발생되면 집단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점검을 해서 양천구는 상반기 때 발생하지 않았듯이 하반기에도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7월 17일자로 발령받은 지역보건과 팀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선영 건강돌봄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31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의약팀장님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의약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직무대리 의약팀장 이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51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보건지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신월보건지소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신월보건지소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보건지소장 직무대리 신월보건지소팀장 박정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지영길 목동보건지소팀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71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용화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혜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예산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공단의 안전문화수준 진단 플랫폼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안전문화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취약점을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부패·인권주간 행사 실시입니다. 국제 반부패의 날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부패방지 서약, 인권존중서약, 인권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윤리·인권의식을 내재화하고 반부패, 청렴, 인권존중 가치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이해관계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5년 공단 성과공유회 개최 추진입니다. 12월 중에 공단을 이용하는 회원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2026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주민과 질의응답 시간 그리고 혁신 아이디어 우수사례 발표 그리고 성과공유회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경영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연장계약 및 입찰 추진입니다. 민간위탁 주차장 현황은 노외주차장 10개소, 노상주차장 6개소 해서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번 계약대상은 노외주차장 중에서 계약기간이 1년이 된 주차장 5개소에 대한 연장계약을 하고 계약만료 3개소에 대한 신규입찰이 되겠습니다. 11월 중에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해서 12월 중에 사업선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동문화체육센터 보일러 교체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공사내용은 1호기 보일러 전체 교체와 2호기 보일러 부속설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 중 수영프로그램은 전면 휴관하고 그 외 체육프로그램은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에 유의해서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 18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현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공단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행정감사 지적사항이 29가지 정도 되는데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휴게실이 숙직실과 병용 중이고 사실상 실질적 휴게공간이 아니다 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다른 센터도 점검이 되었나요?

다른 센터도 점검을 다 했는데 특히 염려되는 부분이 신월센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구청과 협의해서 예산이 되는 대로,

다른 센터의 상황은 미흡한 데가 있었나요?

현재 양천센터의 경우에는 좀 나은데 그래도 신월센터는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다른 센터의 문제점이 있으면 그 사항을 좀 공유해 주세요. 어떤 센터는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

우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공간이 좀 작고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환경이 좀 어둡거나 냉난방 시설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 센터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다 파악이 된 상황이죠?

예.

그거 오늘 안에 바로 공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신월체육센터의 경우에 소화전에 셔틀버스가 주차가 되어 있었는데 그거 개선이 되었나요?

예, 개선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그 다음 날 저도 가서 유도선을 그어서,

셔틀버스 전용 주차공간이 주민들이 타기 편하게 거기에 불법주차를 하는 그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떤 주차공간 마련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조치도 같이 된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기존회원 우선등록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 개선사항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결과는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결과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기존회원 우선등록을 안하고 일반회원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추첨이라든지 들어오게 하는 게 무슨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려면 그에 대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말씀하십니까? 홈페이지상에 프로그램 개선하는 거. 수기로 받는 것도 있잖아요?

수기로 받는다는 건 좀 후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프로그램에서 기존 회원이 우선 등록되는 것만 없애버리면 바로 개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민원사항이 더 많고요, 저희들이 다른 공단이나 이런 데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와서 그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양천센터 먼저 시범적으로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저는 듣고 싶어서요. 수립된 게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출장기록부 불일치, 모호한 사유 기재 이런 거에 대해서 공단 답변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가 좀 되었나요?

예.

어느 정도 발견이 되었어요?

전수조사를 해봐도 특별히 부당한 건 없고요, 그 용무라든가 사유 이런 걸 좀더 세세하게,

사후 증빙이라든가 이런 게 좀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고 저도 신월센터 질의하면서 영수증 내역까지 일일이 확인을 몇 건 했습니다만 공단의 전수조사 결과 이런 게 개선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원간 자리다툼 로커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민원 같은 게 있나봐요. 로커 이용의 경우에 알박기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센터 개장 이래 계속해서 들어오는 민원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은 개개인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로커 시설을 개선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커 배정은 관리자가 직접 배정하나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정하나요?

그 프로그램이 오는 대로 접수처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배정되는지, 아니면 프로그램 접수가 되면 관리자가 직접 수기 그런 방식으로 배정을 하는지?

지금 로커가 거의 다 차있는 상태인데요, 만약 자유수영 이용권이 있을 경우에는 키박스에서 그냥 무작위로 주는,

그러면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린 기존회원 그런 것처럼 비슷한 맥락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겠네요?

예.

이것도 시스템을 같이 개선하면서 랜덤 배정이라든가 추첨이라든가 기계로 무작위로 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주차장 개선했던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프로그램 월평균 등록률이 217%로 표기가 되어 있다 라고 제가 신월관장님께 질의를 드렸는데 그당시에는 답변을 못하셨어요.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니까 “환불인원까지 포함된 등록률이다” 라고 답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환불인원까지 등록률이라고 표기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때 저희들한테 주셨던 책자가 터무니없는 자료였던 것 같아요. 환불인원이 등록인원에 포함되지는 않잖아요. 다음에는 자료 만드실 때 신월센터든 어느 센터든 공유하셔서 환불인원은 빼고 최종 등록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의견을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차장의 경우에는 공단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제삼자에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몇 곳 정도 됩니까?

16곳입니다.

혹시 시에서는 제삼자한테 시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주차장의 경우 구청에서 공단에다 대행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공단에서는 이걸 제삼자한테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습니까? 이것도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안 아니냐 라는 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시나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단에서 제삼자한테 민간위탁을 주는 경우에도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개선이 되면 어떨까 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 만약 민간위탁 주는 데서 부족한 게 있다면 개선해 나가는 게 바른 건데 민간위탁을 주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면 기간적으로도 저희와 맞지 않고 또 의회가 열려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좀더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개선을 하겠지만 주차장 민간위탁을 주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의견은 알겠고요, 위원장님 이사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이사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께 같은 걸 여쭤 보겠습니다. 일부 지자체와 특히 상위 조례인 시조례에는 공단에서도 제삼자한테 민간위탁을 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구청에서는 제삼자한테 위탁을 줄 때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취지에 비춰보았을 때 어쨌든 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도 구청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구청의 업무를 제삼자한테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공단을 거쳤다 뿐이지. 그 취지에 따르면 공단에서 하는 것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에는 우리 재산관리 관계가 주로 액수가 얼마 이상 되는 주요재산 처분에 대한 부분만 주로 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승인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주요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 법령이 들어오면서 위탁관계까지 되었죠. 그래서 이건 아마 주요재산에 해당하고 상당한 정도가 집행액의 범위를 벗어나서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해 주는 게 맞겠다 하는 정도의 문제라고 보는데 그 대상이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면 구청에서 출자한 기관일 뿐이지 계약관계 상으로는 민간이 위탁계약을 받아서 하는 것과 법률적으로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걸 만약 민간이 받았다면 민간이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될 거냐, 그런 면에서 법률관계를 따져보면 구청에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조건을 붙여서 할 수도 있겠다,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터무니없는 제 생각이 아니고 시에서는 이미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도 시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해서 하고 있어서 저도 그런 식으로,

이건 정도의 문제라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하면 사실 민간위탁을 시키는 부분은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건데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재산,

주차장 위탁 이런 건 좀 큰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기왕에 말씀하신 거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키 문제로 다툼이 있어서 저희가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그걸 관리하는 인력을 지금 공단에서 수익을 올리기가 너무 어려워서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았는데 그걸 관리하는 인력들을 줄이는 문제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추첨에 문제가 있어요. 기존 회원들이 계속 사용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방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돈 한 1억여 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서 뭐부터 할 거냐는 그때 정하면 되지만. 그런 대강의 기준을 정해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시행시기가 언제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미리 공유해 주셨으면, 우선 회원 이 제도는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 중에 반대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으니까 저희도 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사장님과 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옥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임옥연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사업이 원래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대행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신월4동, 목 몇 동에 주차장을 새로 하겠다는 계획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땅 매입도 다 했고.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공단에서 다 만들어놓은 다음에 대행할 때 예산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부분을 정말 아쉽게 봐요.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공단에서 떠안고 예산이 없어서 전전긍긍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구청과 잘 말씀하셔서 특히 주차관리과나 건축과는 주차장이 생긴다는 계획을 사전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후에 발생하는 비용을 공단 비용으로 사용할 게 아니라 구청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 신정4동 건 말씀드리면 지금 몇천만 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제가 양천구 전체를 다닌 건 아니지만 보면 주차장 부분은 거의 다 건축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공단에서, 그 부분은 지금 몇 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철저하게 관여를 하셔서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저는 그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예산은 구청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신월3동주차장, 서서울복지관, 신정복지관 복지관마다 설계도면대로 했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이 부분을 꺾어서 들어가는 부분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나면 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결국 건축과에서 잘못한 거거든요. 이런 일이 한두 건도 아니고 매번 일어나는 사항을 “이런 부분 이렇게 완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걸 나중에 추가비용 발생되는 부분이 너무 아깝거든요. 그 부분은 꼭 건축과와 주차관리과가 협의를 하셔서 생기는 주차장이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옥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