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유경숙 의원 발언
유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대표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보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음식물, 선물, 외부강의 사례금 등의 범위와 가액 상한이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서 수시로 확대 및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금품 및 사례금에 대한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법의 규정사항을 적용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1조 제3항 제1호 및 안 제13조 제1항에서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적용하여 수시로 변동되는 규정사항에 능동적으로 통일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숙위원장
김보미 의원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근입니다. 운영위원회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5-72호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보미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5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청탁금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 규정의 체계성과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금품 및 사례금 관련 별표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 조항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법령 개정 시 자동 반영이 가능하여 행정 효율성과 지속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며, 조례 운영상 불필요한 중복 규정을 해소하고 의원 행동강령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기에 본 조례안은 개정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숙위원장
김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 강진군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