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유충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등 4개 부서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 주요업무보고(시장제출) - 농업정책과
10:02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제52회 LA 한인축제 영주시 농특산물 판촉 행사 참여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번 회의에 불참하신 관계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 보고는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대신하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6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정희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영주시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202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정책과장 정희수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576쪽 보면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풍기인삼 농업이 지금 신청을 해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좀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정?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사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별도 보고를 정식 공문이 안 내려와서 아직 정식 별도 보고를 못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어려울 것 같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영위원
뭐 어려운 그 이유가 뭐 있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이제 금년도에 이 사업 자체가 전국에 세 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이 되었고 이제 실제 농식품부 예산은 아마 1개소 정도가 확보가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작년에 정읍에서 선정이 됐다가 예산 확보 때문에 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읍이 저희들은 될 것으로 지금...
김주영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신청을 합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이제 매년 수요가 있는 시군에서 신청을 합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만약에 올해 우리가 여기에 지정이 안 되면 내년에 다시 또 지정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내년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도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뭐 우리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너무 포기하시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다음에는 579쪽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유치해서 만약에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여기 적응 못 하고 되돌아갔는 근로자들도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7명 정도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되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아마 이제 농가 고용주하고 이제 일부 불화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한국의 어떤 여건이라든가 날씨하고 문화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아서 자진 귀국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총 지금 우리나라에, 여기 영주에 들어와 있는, 몇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지금 529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529명 중에 한 7명 정도면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 근로자, 지금 동네마다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이런 안전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우리 또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영위원
쟤들이 사고는 안 치나 싶어서. 어쨌든 외국 근로자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범죄는 저지를 수 없다, 검거율 100%다.” 하는 그런 인식을 꼭 시켜줘서 우리 주민들하고 안전하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매 입국 시마다 입국 환영회를 개최를 합니다. 이제 개최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 지역 농협이라든가 또 경찰서하고 같이 와서 당부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농가를 일단 배치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또 특히나 또 국내에 그런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더더욱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풍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전에 보면 요새 걔들 막 우르르 몰려다니면 괜히 긴장이 돼, 주민들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99쪽 귀농, 귀촌 유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게 사업비가 좀 많고 한데 올해 지금 기준으로 귀농, 귀촌 우리가 유치가 얼마 정도 됐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혹시 상반기 자료 파악된 게 있나? 저희들이 지금 2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477명이 귀농을 했고요. 저희들 아직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통계가 지금 조사가 안 돼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고 작년에는 477명이 귀농을 했습니다. 귀농, 귀촌을 했습니다.
김주영위원
각 지자체마다 이거 귀농, 귀촌에 굉장히 치열해요, 경쟁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영위원
우리도 획기적인 그거를 제시해야만이 우리 쪽으로 오지 우리가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영주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영위원
딴 데도 더 좋은 제시를 많이 하는데 지금 귀농, 귀촌 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이제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딴 데도 우리가 몇 군데도 가봤는데 딴 데는 굉장히 활성화 잘 돼서 잘하고 있더라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이제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은 전국에 지금 9개소가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전국적으로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아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우리 저번에 귀농, 귀촌 연구단체들이 인제를 가봤는데 인제는 참 활성화가 잘 돼서 잘하더라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래서 외부에서 살아보기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쪽으로 유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주영위원
하여튼, 하여튼 잘 된 우리 지자체를 본보기 삼아서 우리도 영주도 귀농, 귀촌 많이 되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정희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금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금 농산물 대축제 홍보 행사가 지금 부석에서 열리고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과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방문은 해봤습니다.
이재원위원
해봤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뒤로 들어오는 우리 기술센터 과장님들께도 제가 말씀을 쭉 드리겠지만 지금 기술센터의 각 부서마다 사과에 관한 어떤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거의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늘 제가 얘기를 합니다마는 사과 생산 전국 1위라는 이 타이틀을 갖다가 항상 얘기하면서도 사과 축제를 하지 않는 곳이 유일하게 영주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단체하고 좀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이런 어떤 사과 축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제, 그저께 긴급하게, 지금 부시장님인데 문화재단의 대표가 긴급하게 요청을 한 사항들을 제가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그 기술센터 내의 이제 각 부서에서 장들이 농산물 대축제 판매 홍보 행사에 한 사람도 안 보였어요, 그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뭐 이유가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은 지금 농산물 대축제 기간 중에 지금 풍기문화팝업공원에서 농업인 단체 협의회에서, 농업인 단체 협의회는 14개 농업인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시식 홍보 부스를 9일간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부석면의, 부석 쪽은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 지금 그 문화재단의 대표라는 분이 긴급하게 부시장 저걸로 농업정책과에, 농업기술센터에다가 각 부서의 이제 장들이 있는데 요구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거기 우리 농산물 대축제 부석 사과 판매 홍보 행사장에 가보셨다고 그러니까 현황을 잘 이렇게 지금 봤을 거 아닙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지금 그저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고 또 지금 평일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거기 나가 앉아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차라리 가서 일을 하는 게 낫지 여기 나와 앉아서 사과 이렇게 홍보하려고 나와 앉아 있는 게 부끄럽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그렇다면 우리 각 부서에서 사과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이렇게 홍보 행사에 이렇게 소홀한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과 농사 지원한다고 그러고 각 부서별로 말이지, 뭐 장황하게 지금 하면서도 막상 사과 판매 홍보 행사를 하니까 장들이 발걸음도 안 해, 발걸음도. 저는 정말로 안타깝고요. 오늘 이제 지금 제가 어저께도 늦게 끝나고 풍기로 올라가 봤어요. 풍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없어요, 거기 농산물 대축제라는 장소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다 어떤 이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기술센터의 우리 부서장들은 정말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이 성과 보고회 때는 제가 한번 또 저걸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 지금 에어돔 해놓은 거 봤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나마 그 안에 지금 부석은 그래도 사과라도 갖다가 몇 개 진열해 놨더라고. 풍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들이 저희들도 이제 경북문화재단에서 요청이 와서 어제하고 일요일하고 월요일 어제까지 좀 보완을 해 드렸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진작에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단하고 또 문화관광진흥과하고 이런 데서 축제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사전에 우리 기술센터의 부서장들하고는 소통이 전혀 없었다. 지금 진짜로 너무 있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또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농촌지역 의원으로서 참 너무 씁쓸합니다. 제가 이 문제는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2025년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지원이 있어요, 574페이지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22년도 말에 제가 조례를 갖다가 제정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년이 다 돼가요, 3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과에서 아무런 어떤 액션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치유농업, 뭐라 그래야 됩니까? 교육이라 그럽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것만 1년에 한 번씩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치유농업 쪽의 예산은 전체가 저희들이 한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되고 이제 워크샵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과정하고 또 프로그램 개발 교육들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예산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고 하면 담당 부서장님이 어떤 치유단체하고 또 팀장들하고 소통해서 이거 뭔가 좀 이 사업 입안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걸 발굴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치유농업연구회 하고 좀 앞으로 영주 치유농업 발전에 대해서 좀 다양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제 뭐 노력하신다 그러는 게 아마 3년이 이렇게 훨씬 지나가고 있고 또 조례를 제정한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좀 뭔가 우리가 지난, 저기 9대입니까? 장 시장님 계실 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장 시장님은 그래도 그나마 이 치유농업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했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이 치유농업 관련 단체들한테도 제가 여러 가지 소통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눴던 적이 있어서 제가 의원이 되자마자 이 치유농업 조례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 이게 3년이 지나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또 저희들 과에서 이제 전체 각 품목별로 단체에서 저희들이 한국농업경영인이나 농민회나 또 한국여성농업인이나 또 치유농업연구회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 각 단체별로 예산을 좀 균형적으로 지금 집행은 지원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세울 때마다 이제 그 단체하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또 내년도에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사업들 또 희망하는 사업들을 계속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치유농업연구회가 지금 영주에 있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 제가 이 치유농업연구회하고 얘기를 갖다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해오면서 좀 뭔가 관련 부서장님이나 이 팀장들이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걸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치유농업 관련해서 우리 영주시가 교육을 하면 뭐 합니까? 이 사람들 교육시켜 놓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우리 과장님이 뒤늦게나마 좀 이렇게 신경을 쓰겠다는 얘기를 갖다 하셨으니만큼 지금 치유농업 관련해서 연구회하고 좀 소통하고 좀 활발하게 이렇게 치유농업 어떤 쪽에서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이제 치유농업 자체가 지금 이게 사실 이원화돼서 정부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또 어떤 지원 사업들은 이게 이제 또 우리 농촌진흥청 쪽에서 사업들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단체라든가 연구회 관리는 또 저희들이 하고 사실 이게 지금 현재 중앙부처 사업 자체가 치유농업 분야 쪽에 사실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이게 저희들이 하게 되면 자체 사업들을 좀 구상을 해서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실정들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제 이게 조금 전에 변명 같은 얘기로 제가 들렸습니다만 그런 저거는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울진 쪽에 가면 해양치유가 또 상당히 활발하게 사업이 전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우리 지역은 지금 산림치유와 관련해서 지금 저기 풍기에 그게 있는 게 있잖아요? 치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봉현.
이재원위원
산림치유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산림치유원 관련해서 산림과장님한테도 내가 이 치유 관계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의 치유 관련해서 농업치유든지 동물치유든지 해양치유든지 산림치유든지 간에 치유와 관련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산림 쪽에서도 관련해서 이제 교육을 하겠지만 치유와 관련해서는 서로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내가 이 영주 쪽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치유원 쪽에서도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앞으로 좀 더 우리 지역에 치유원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산림과하고도 좀 이렇게 소통하고 해서 치유농업, 농업치유를 받았던 사람들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통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게 또 지금 기술센터에서 치유농업 조례는 농업정책과 소관이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치유농업 확산 및 활성화 사업이라 해서 743페이지 사업이 이게 농촌지도과에 또 있는 게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게 이제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이원화돼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이제 이렇게 이원화돼서 추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걸 한번 한 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없는 데다가 이걸 나눠서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제가 농업정책과가 치유농업 조례 관련 부서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하셔서 이 문제 한번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고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있습니다, 575페이지에. 과장님, 잘 알다시피 이게 이제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한 1년여 연장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제가 이거 의원이 되고 나서 지금 우리 경제도시위원장님이신 유충상 위원장님하고 이걸 맨 처음 신활력플러스가 문제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미리 대응을 잘했다. 잘하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걸 갖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게 73억이라는 예산을 들였어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뭐 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갖다 불어넣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사실 이제 좀 저희들이 1년간 이제 연장이 되면서 올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좀 미비할 수는 있지만 나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성과, 그러면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예를 한번 몇 가지 들어주시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 21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21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22년, 23년부터 이제 거의 본격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은 되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는 지역별로 활동가라든가 그런 활동가들도 한 60명 정도 지금 양성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액션그룹이 또 27개, 1단계에 한 27개소, 2단계에 한 14개소 정도가 육성이 돼서 지금 활동 또 창업도 하고 또 지금 현재는 영업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산의 동부초등학교 매입해서 이게 한 11월쯤 되면 이제 준공이 되는데 그게 준공이 되면 또 내년도부터는 기존에 이제 육성된 그런 액션그룹이라든가 이제 이런 분들을 거기에서 또 어떤 더 큰 신활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또 커뮤니티센터도 11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제가 농촌 활력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 물었는데 과장님이 지금 간단하게 그렇게 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 액션그룹들 있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액션그룹들이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데도 있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다면 좀 더 이 활력 커뮤니티 센터를 좀 활성화하는 방안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액션그룹들이 좀 더 안정화돼 가는 그 액션 그룹들에게는 좀 더 액션그룹들이 완전하게 정착해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576페이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11월에 최종 국가농업, 중요농업유산 지정 발표가 되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지난 10월 16일에 제2차 최종 자문 위원회를 세종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일단은 금년도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좀 안타깝네. 이거 농업유산 지정을 위해 애쓴 만큼 성과가 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과장님 얘기가 이게 이번에 또 어렵다 그러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게 또 우리 쪽에 좋은 사업으로 저거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이거는 또 저희들이 최종 공문이 내려오면 내년도에 다시 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이제 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583페이지에 경북형 공동 영농 있습니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혁신농업타운을 조성할 계획인데 규모하고 주요 작물 이런 어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여기 이거는 이제 혁신 타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시설물이 형성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마을 단위 또는 들녘 단위로 해서 영농조합 법인이나, 5명 이상으로 구성돼 있는 이제 영농조합 법인이나 또 마을 법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공동으로 영농을 하면서 이모작을 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배가시키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모작 작물 중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게 이제 올해 수요 조사를 통해서 지금 농식품부에서 선정은 한 12월에 있을 예정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지금 추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이제 이모작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고 또 농가에서 그 소득에 맞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그 농가하고 잘 소통해서, 이게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이모작 하기는 조금 기온 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우리 지역 날씨가 이모작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날씨다. 그래서 작물 선택을 잘하면 이모작도 가능하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통상 이제 저희들이 식량 작물 플러스 조사료 이런 형태로 저희들 지역 같으면 아마 이제 그런 형태로 많이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이재원위원
그렇죠. 조사료 부분도 괜찮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1기작은 식량작물로 하고 2기작은 이제 조사료 쪽으로 아마 그런 형태로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공동 영농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선정이 되면 이게 이제 20ha 이상 되면 이제 전체 국토비 포함해서 3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3억 원이 지원이 되고 이제 거기서 한 50ha 이상 되면 8억 원이고 100ha 이상이 되면 15억 원 정도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영농 규모가 좀 커져야만이 내가 봤을 때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 농가들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혜택이라면 혜택이고 또 영농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장비 구입들이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소규모보다는 그런 어떤 그 농가들을 갖다가 대규모로 좀 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짜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또 사업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여기에는 1년이 돼 있는데 지금 아마 내년도부터 국비 사업도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이제 국비 사업 같은 경우는 2년이 사업 기간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1년이 되고 이게 도비 사업들이 도에서 건의가 돼서 국비 사업이 또 시범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거는 사업 기간이 2년이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1년만 하면 시설 장비만 지원받고 또 안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잘 어떻게 소통해서 좀 이게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예, 그리고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602페이지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됐는데,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동안 이 계획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갖다가 진행하고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농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지금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게 이제 지금 기존의 민간조직하고 이제 행정조직들이 일부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구성이 끝나면 저희들이 한 중간 보고회 정도는 지금 금년도 중에 어느 정도 안이 잡히면 지금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거 시작할 때도 우리한테 사실은 위원장하고 우리 또 위원님들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제 각 부서장들이 하는 어떤 저걸 보면 물론 잘하는 부서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좀 이따가 다른 부서장님들도 내가 질의할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어떤 농업 쪽에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때는 지역구 의원인데 사전에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맞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참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마는 거꾸로 우리 농업인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사업이 뭐 하는 건데 그렇게 사람이 모여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런 어떤 일들이 어떻게 보면 부서장님들이 물론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 좀 더 앞으로 이런 어떤 이제 농업 쪽에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할 때는 지역구 의원이 좀 알아야 될 일이지 않느냐. 그래야 저도 또 우리 지역구 또 농업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되지 전혀 모르고 그런 걸 당하면 황당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면서 각 지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그리고 우리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영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11월 말까지 이렇게 연장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10월 말에 다 빠져나가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 기본이 지금 저희들이 5개월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장은 3개월을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입국 날짜에 따라서 이제 그 기간들은 조금 달라지는데 대부분 한 12월 5일 이전에 다 출국이 됩니다.
이재원위원
12월 5일?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미리 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모양이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분들은 이제 일찍 입국을 하면 최대 저희들이 이제 연장 3개월 해서 최대 8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도래가 되면 이제 출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재원위원
그래서 보통 보면 3월 말쯤 들어오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3월에서 4월, 5월, 6월까지 들어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12월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한테 민원이 하나 들어왔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보통 10월 말 되면 빠져나가는데 농촌 지역의 농사를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인력이 많이 지금 빠져나가 버리니까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 애를 먹는다, 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시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저건가 그래서 이게 국회위원 사무실에도 이게 민원이 들어왔더라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인력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농가에서 입국을 희망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를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 농가에서 희망하는 날짜에 입국을 시켜서 입국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이제 조금 계산을 잘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농가에서 필요로 한 날짜에 저희들은 순차적으로 1년에 한 열세 번, 네 번 정도에 나누어서 순차적으로 입국을 시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왜냐하면 10월 말에 빠져나가 버리면 11월 초에, 대부분 농사도 11월 초까지 이어지는 데가 있고 또 그러고 뒷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거의 11월에 다 이루어지는데 10월 말에 인력이 빠져나가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그리고 보면 귀농, 귀촌 지금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귀농, 귀촌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잖아,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여기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귀농, 귀촌 지원센터에 저거 하는 분들은 한 몇 명 정도 돼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30세대의 지금 44명이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에서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귀농, 귀촌 단체가 지금 이철희 회장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거기 인원이 지금 귀농, 귀촌 센터, 지원센터 말고 밖에서 이렇게 또 귀농, 귀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런 분들하고 이게 연계가 귀농지원센터하고는 별개입니까, 그러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백산 귀농드림타운이 아지동에 위치를 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귀농귀촌연합회 사무실이 같이 있습니다. 있고 또 자문위원회 그래서 이분들이 한 15명 정도 구성이 돼 있고 이 밖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자문위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분들은 수시로 저희들 이제 귀농 드림타운 안에서 회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모임도 하고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자주 소통해서 이분들이 사실은 귀농, 귀촌이 정착이 돼야 되는데 사실 안 되고 또 이렇게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사전 교육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귀농, 귀촌이 영주 지역이 전국의 최적지라는 얘기를 갖다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간단하게 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575쪽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이제 1년 연장했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일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자금 집행은 한 92, 3% 정도 지금 집행이 된 상황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말쯤에 이제 준공을 예정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들은 하여튼 연말까지 다 지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농촌 활력을 위해서 거점 공간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거는 중요한, 좋은데 그 공간 안의 운영 주체가 사실상 가장 핵심이거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운영 주체에 대한 운영 방식은 어떻게 기준을 섰습니까? 어떻게 돼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단 저희들이 아직 의회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그게 이제 준공이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상황이고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금 그거를 어느 정도 안정화될 때까지 일단은 저희들이 직영을 할 계획입니다. 직영을 하고 거기에 캠핑장 10개소 부분, 이 부분들은 이제 관리 위탁을 주는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체, 전체 운영은 직영으로 하는 형태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전체는 이제 직영으로 당분간은 정착할 때까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캠핑장은 관리 위탁?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필요하면 그거는 이제 수익 시설이다 보니까.
유충상위원장
이렇게 되면 충돌이 생기지 않을까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제 캠핑장 부분하고 학교 부분, 전체 커뮤니티센터 부분하고는 같은 공간 안에 이제 있지만 특별히 충돌 부분은 예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관에서 주도적으로 위탁을, 운영을 하는 상황에 캠핑장을, 죄송합니다. 캠핑장을 관리 위탁을 줬을 때에 아무래도 단체가 외부에서 위탁, 수탁자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할 때에 관의 어떤 정책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그 기준에 잘 따라갈 것이냐, 사실상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심도 있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곁들여서 운영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무조건 충돌이 생깁니다, 그거는. 거의 그 요구 사항이 많아질 수도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거는 지금 운영의 어떤 미를 살리기 위해서 당장의 어떤 적임자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거는 정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운영의 그 내용이죠. 그 물리적인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상 많지는 않아요. 한계점이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과연 그거를 외부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냐 이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나눠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차라리 조금 더 시간을 진중하게 조금 더 가지더라도 정확하게 실수요자를 총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팀을 갖추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떤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협동조합이든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아직 정착 전 단계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저희들 안에 어떤 중간 지원 조직 형태로 해서 한 2, 3년 정도는 최소한 운영을 해서 위탁으로 가는 방향성을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이 부분들은,
유충상위원장
커뮤니티 센터 이거를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하다 보면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보면 그 목적 취지의 기본적인 게 깔려 있는 게 그 마을 중심의 공동체거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그 마을 중심의 공동체한테 준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분들이 전문성이나 역량이 한계점은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대부분 보면 우리가 이 물리적인 공간에 욕심을 많이 가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더 나아가서는 2차, 3차의 전문가들이 정말 실수요자 운영 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어떤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선의의 피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봤을 때 집행부에서 안정 궤도까지 이끌어 간다고 하시는데 저는 조금 불안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사실 저희들이 그게 지금 이산면 석포리 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마을 법인이나 이제 마을 공동체나 이게 실질적으로 이 신활력 사업 자체가 위치는 커뮤니티센터가 이산면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 시설 자체가 영주시 전체에 어떤 농촌 분야를 총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커뮤니티센터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통상 공유재산법에 보면 수의 계약으로 가능한 경우들이 이제 마을회라든가 이제 또 마을에서 구성하는 법인들 이쪽에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시설이 그 근거로 인해서 수의 계약이 된다든가 아마 이런 형태는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어차피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맞춰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그 내용이 거시적이고 원대한 내용이에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어떤 농촌 산업을 육성하는 거거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절대 이걸 접근할 수가 없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요. 전문가다운 전문가, 정말 방금 얘기하신 그 부분에 초점을 두신다면 전문가를 투입을 시켜야 돼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기본 우리가 갖춰, 기본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잡아놨다 하더라도 그게 온당치 못하고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애당초에 생각을 전환을 가지셔야 돼요. 그건 저는 맞다고 봐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나중에 해보고 안 되면 그거는 한 번 시작할 때 동력을 제대로 얻어야 되지 동력이 한 번 꺾여 버리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고 그리고 거기에 운동장이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투자를 많이 해 놨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이 정도 시설 같으면 전문가 집단에서 정말 제대로 역량을 강화시키고 활력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대상들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캠핑장 이러한 것들도 사실상 굉장히 들어와서 중요한데 이원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트랙이 많아져 버리면 사실상은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분쟁의 소지도 많고 또 그리고 캠핑장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바깥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안쪽에도 다 활용한 커뮤니, 물리적인 공간, 그 공간도 다 활용을 한다고 봐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직영을 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시간을 조금 두더라도 진중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시작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 그렇게. 그리고요. 또 우리 그거 보면 추진 상황이나 추진 계획에 보면 액션 그룹 27개 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교육 과정이?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이거는 현재 27개 팀이 교육 과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 27개 팀은 지금 이제 사업이 다 완료된 팀들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완료됐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이건 추진 상황이고 추진 계획에 보면 액션 그룹 추가 발굴이라고 해놨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이 추가 발굴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범위를 지금 잡고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1, 2단계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일부 이제 탈락되는 곳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사업을 다시 또 좀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선발해서 하는 그 액션 그룹들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럼 추가로 발굴했을 때 앞서 27개 팀이 그 과정이 다 끝났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럼 똑같은 과정이 반복돼서 커리큘럼이 운영되는 겁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이제 액션 그룹들은 어차피 각각의 단체들마다 어떤 사업 내용들도 다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액션 그룹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 사업도 하면서, 하면서 이제 아이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은데 선정에서 탈락된 이런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 추가로 좀 고도화가 필요한 업체들은 추가로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해 주면서 금년도에 마무리할 업체들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액션 그룹이 다양한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개 팀이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 결과가 좋은데 결국에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러한 그 내용들이 현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정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잘 유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래, 하여튼 앞서 얘기한 건, 그건 좀 한번 생각을 잘해 보시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다른 거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거기 지금 596쪽 보게 되면 농촌 유학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이 사업은 계속해 왔던 겁니까? 안 그러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이제 국비 사업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유충상위원장
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제 국비 사업에서 시작이 되었고 이게 아마 24년부터 국비 사업이 취소가 되고 이제 시비 자체 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종료가 되고 이제 시비 자체 사업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60일 이상 유학 중인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유학이라는 걸 기준을,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제 도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저희들 지역, 지역의 이 센터에, 유학 센터에 거주하는, 60일 이상 거주하는 이 자체를 이제 농촌 유학으로 봅니다.
유충상위원장
도시 학생들이라도 농촌에 와서 60일 이상,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60일 이상 거주.
유충상위원장
유학 중인 초등학생, 중학생 이상이 농촌 유학 센터 운영. 농촌 유학 센터 이게 결국에는 이게 교육이 커리큘럼이나 이런 프로그램 운영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강사진들이나 오히려 도시에서 정상적인 우리 교육과정 프로그램하고는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똑같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또 프로그램이, 앞서 24년도부터 이제 시비로 전환이 됐다고 그랬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 연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아요. 당초에 국비 사업에서 출발하고 시비 사업으로 전환된 겁니다.
유충상위원장
그 전환 상황을 한번 보시고 정말 이게 유용한가 아닌가 그런 걸 또 한번 보시고 이런 걸 운영하셔야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크게 많은 호응은 없지 싶은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사실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가 이게 아직 지금 저희들이 인력이 최소 이게 5명 이상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인력이 좀 미충족 돼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지금 추진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유지할지는 좀 고민 중입니다.
유충상위원장
5명이라는 건 너무 작아서 개인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맨투맨으로 교육 방식,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소규모의 최소한 그룹화가 되어야 분위기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애당초에 성과가 안 나오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그리고 597쪽에 지역 대학 이거 한 가지 마지막으로만 묻겠습니다. 농업인 교육 과정에 보면 지역 대학하고 동양대 농업 AI 과정을 개설 과정인데 이게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이제 동양대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이게 저희들이 인원이 최초 모집을 하니까 저희들이 15명 이상이 되면 개강을 하는데 이 모집 인원을 못 채워서 사실 금년도에 동양대는 이 과정을 못 했습니다. 못 해서 올해 저희들이 아마 추경 때 이 사업은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신규 과정으로, 이건 이제 가칭입니다만 이제 농업 AI 과정 그래서 좀 새로운 과정으로 좀 해서 교육하고자 일단 이제 명칭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60명이라 모집할 인원이, 이거는 엄청 어마어마한 건데 이건, 쉽지가 않을 텐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니, 이거는 이제 전문대의 한 40명 정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양대의 한 20명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양대의 60명은 아니고요.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양 대학 합쳐서 60명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40명, 20명. 이거는 학교에서 제시한 내용입니까, 기준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경북전문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양대 같은 경우는 이제 금년도에 모집을 하다 보니까 워낙 힘이 들어서 일단은 좀 한 20명 정도로 잡았는데 그거는 인원은 조금 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이 대학을 함께 상생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요. 농업 정책의 어떤 패러다임이 AI 과정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그리고 AI나 loT하고 로봇이나 이러한 것들이 어떤 농업 기술에도 반영이 되어서 이게 잘 활성화되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학교의 욕심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 명분에 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초현실적으로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무조건 어떤 요구하는 사항이라 해서 거기에 끌려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정말 이런 내용은, 청년 농업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한 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됩니다. 외부에서도 오는 그 학생도 있지만 지역의 학생들을, 오히려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면 더 이거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외부의 그 관련된 학생들을 유입을 하면 또 좋은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지역에 얼마만큼의 이게 관심이 있느냐, 지역에 관심이 없어 버리면 사실상 외부에도 크게 그 효과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렇게 그러한 부분들도 잘 감안하셔서 교육 과정이나 이런 사업을 신설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들어오는 거 다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하여튼 모든 건 좀 진중하게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성과는 없고 속 빈 강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장시간입니다. 장시간에, 584쪽도 한번 봐봐요. 584쪽에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지만도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2단계라 했어요. 그렇죠? 평은면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그 거점 사업을 준공한 지가 작년 5월에 했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금년도 5월입니다.
이상근위원
5월에 했는데 지금 2단계는 또 뭐가 2단계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2단계에는 이제 1단계 시설이 그 시설 위주로 하드웨어 사업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2단계는 이제 소프트웨어 사업 위주로 해서 평은면 전체 이제 거점지하고 배호마을을 이제 이 1단계 사업을 기초로 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국비는 140, 14억을 받아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안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예비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상근위원
그렇지. 그래야만 국비를 받아 가는 거 아니에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한번 주시고 제출해 주세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 이 돈 적은 돈 아닙니다, 20억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잘 써야 돼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참고로 저희들은 이제 지금 자료는 예비 계획서 자료고 그 예비 계획서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실제로 실행할 기본 계획하고 시행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예비 계획서의 내용은 일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이상근위원
예비 계획서야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비에 만들어 가는데 거기에서 약간씩 벗어날 수 있어도 전체 벗어, 틀어갈 수 없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틀에 맞춰서 안에서 움직인다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 서비스 매니저 육성&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잘 아시죠, 무슨 뜻인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도 거기에 대한 거를 수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공무원들 다쳐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반찬 배달 좋아요. 다 좋은데 이거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좋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해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정책과에서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거기?
규택
민규택농촌활성화팀장
(01:00:13) 예.
이상근위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규택
민규택농촌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씩은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규택
민규택농촌활성화팀장
예.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은 또 여기에 대한 거를 사업 계획서, 예비 계획서라든가 또한 기본 계획서, 우리가 지금 내년에 시행될 수 있는 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을, 지금 틀을 짜고 있는 거 아니에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이상근위원
어차피 사업비는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 매칭해서 나가야 되니까 확실하게 짜서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이 농촌 유학 센터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이 농촌 유학센터 운영 장소가 어디지 난 이거 몰라서 묻는 건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그 문수 조제리에,
이상근위원
바로 그거죠? 농촌 유학이 아니고 산촌 유학이에요, 이름이.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마을이 이제,
이상근위원
농촌 유학에 괄호 해서 산촌 유학으로 해야 된다고, 산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법인 명칭이,
이상근위원
그래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게 이제 하늘꽃마을,
이상근위원
하늘꽃마을 동네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산촌 유학 센터 이렇게 돼 있어서.
이상근위원
산촌 유학, 그래. 그렇게 나 있는데 나는 이게 지금 현재 농촌 유학이 또 있고 산촌 유학이고 왜 이렇지 싶어서 지금 내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이제 저희들 사업명은 농촌 유학 센터 운영 사업이고 그 법인체 명칭이 하늘꽃마을 산촌 유학 센터,
이상근위원
예, 맞아요. 그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는 5,000만 원이 안 있었나요, 시비가? 맞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5,000만 원 지원되다가 3,000만 원으로 2,000은 줄였습니다.
이상근위원
학생 수가 줄어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요? 이거 진짜 이거는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가볼 만한 게 도시, 도심 속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이 지금도 거기 가시면 알지만 맨발로 다녀요, 맨발로. 옛날 우리 어릴 때처럼 맨발로 다니고 미끄럼틀 타고 냇가에 가서 모래 가지고 성 짓고 집 짓고 놀이터 간다, 아시죠?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15가구 되는데 가보면 정말로 우리가 그 이름이 뭐죠? 집을 지었잖아, 저기서? 우리 누구죠? 홍성호 실장 과가 무슨 과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방시대정책실입니다.
이상근위원
지방시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방시대정책실입니다.
이상근위원
정책실, 거기서 지금 지어놨는 거 있는데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게 공모를 거기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준공이 얼마 안 남았어요, 거기가. 거기서 하는 건데 그래서 장소가 안 나와 있어서 지금, 맞죠? 거기 장소 거기서 하는 거 맞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문수 조제리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조제리?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며칠 전에,
이상근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거의 이제 건물 다 돼서 준공이 이달 안에 될 거예요, 다음 달 초나. 하여튼 여기는 내가 이제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내가 설명을 하겠지만도 하여튼 외부의, 타지의 도심의 애들이 와서, 학생들이 와서 우리 영주의 걸 배우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거기 지금 초중고가 한 20명 정도 돼요, 그게. 초중고가 20명. 단산초등학교, 단산중학교도 하나 있어. 문수초등학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역구다 보니 잘 알게 됐는데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봐요, 가서 학생 수가 얼마나 올 수 있는가를. 그렇죠, 과장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는 지금 정책과에는 사과하고 관계없나요? 사과, 과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과수는 지금 생산은 친환경 농업과 쪽에서 하고 유통은 유통지원과 쪽에서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사과하고는 관계없다.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축산과
11:02 정회
11:1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6년도의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우인철입니다. 영주시 농업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영주시 축산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축산과장 우인철입니다.
김주영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702쪽에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과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김주영위원
이게 우리 2025년도에는 이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길고양이나 이런 실외 사육견 수가 좀 줄었나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요에 비해서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중성화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감축을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감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별로 안 줄어든 것 같아. 여전히 골목마다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아. 고양이도 많고 개도, 들개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보면 1억 2,000만 원 길고양이, 그런데 600두밖에 안 되면 한 마리당 20만 원이야.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냥 이거는 중성화하지 말고 누가 사냥꾼들 해서 좀 그냥 없애면 돈도 별로 안 들고 좋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20만 원, 개 한 마리 중성화하는 데는 마리당 40만 원씩 들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 뭐 개체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동물보호 단체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중성화 수술을 해서 후대를 생산 안 하는 걸로 해서 점차적으로 줄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게 너무 비용을... 하여튼 이거를 좀 사업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지역에 굉장히, 막 음식물 쓰레기를 못 내놔. 개들이, 고양이들이 다 집어 뜯어서 냄새도 나고 동네 어지럽히고 하여튼 고양이 이거 좀 마릿수를 좀 줄이는 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 과 주요 민원의 50% 이상이 개, 고양이 관련된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김주영위원
예, 하여튼 신경 쓰셔서 많이 사업이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우인철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이 길고양이와 개 얘기하면서 지금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런 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그 마리당 지금 중성화 수술 비용 있잖아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지금 타 시군에도 비슷한가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비슷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
진짜 너무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들의 어떤 특별한 어떤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지금 촌에 가보면요. 길고양이를 또 사료를 갖다가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쭉 부어 놓고 막 고양이들이 막 열몇 마리가 모여들어서 먹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상대적으로 고양이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친화력이 있어서 몰라도 개는 또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개가 이게 내가 보니까 상당히 위험해요. 막 무리로 몰려다니면서, 특히 노인들이 요즘 이제 운동한답시고 노인들은 완전 무방비 상태잖아. 노인들이 이거 밀고 댕기면서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사후약방문,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진짜로 엄청난 저걸 입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과장님이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들개들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원래 이 도에서도 저희한테 왔을 때 제가 건의한 게 있는데 지금 유기견들이 아마 세월이 지나 보니까 들개화된 개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개에 대한 거는 별도의, 유기견 말고 들개들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서 포획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들개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꾸준히 건의해서 국도비 사업이 좀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 들개들은 일반 유기견하고 달리 안락사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해 줘야 저희도 거기에 대응해서 일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그런 점에 대해서 소통 한번 해 보시도록, 해 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 거점 소독, 세척소독시설 신축 사업이 올해까지잖아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23%밖에 안 돼. 사업 연내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올해 가능할 겁니다. 저희 집행이 좀 늦은 거는 소독 장비 구입 하는 비용이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게 조달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서 그런데 지금 계약하고,
이재원위원
공사는 다 마무리됐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아니, 지금 선금 주고 하면 그거는 건축 공사가 마무리되면 설치하는 데는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거니까 올해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과장님,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동절기 날씨 춥고 이러면 차질이 생길 건데 과장님,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자신 있게 답해 놓고 만약에 이월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공정률은 한 80%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80% 됐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 봤잖아.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
장마철에 서천 범람 우려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23년도 범람했다 그러더라고, 그쪽 구간들은. 대책이 있습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래서 저희 하천과에서 하천 점용 허가하는 조건으로 펜스를 저희가 탈부착식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범람이 우려되면 사전에 저희가 펜스는 다 철거를 해서 범람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
어쨌든 간에 일기 예보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뭐, 이게 이용객의 안전이 더 중요하잖아,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준공 전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해서 우리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이걸 갖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돼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계획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687페이지 보면 친환경 탄소 중립을 위한 축분 바이오차 지원 있어요.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바이오차는 가축 분뇨 처리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토양 개선제나 비료 활성탄 대체제도 가능하고. 그렇죠, 과장님?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다만 이게 수요처가 확보돼야 하는데 이 바이오차를 하면 전량 소비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농식품부에서 국비 시범 사업으로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기 논에다가 200kg 이상 넣으면 1년에 36만 4,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산란계 농장 사육 밀도 확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이 동물 복지 향상하고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마리당 사육 밀도 확대하는 건데,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걸 사육 밀도 확대하는 것으로 제목을 붙이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가축 질병 예방하고 마리당 사육 면적을 확대하는데 이게 사육 밀도 확대하는 것으로 제목을 붙여놨어요, 여기 보면.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사육 밀도 확대라고 하는 건 마리당 사, 닭의 케이지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케이지 면적이 좀 늘어나면 밀도가 좁아져, 사육 밀도가 늘어나게...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사육 면적을 확대하면 당연히 늘어나잖아.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지. 그리고 이게 주어진 면적에서 닭을 한 마리 키우던 것을 이제 두 마리를 키울 경우에 해당하는 면적이나, 그렇죠? 한 마리 키우는 데 우리가 0.05제곱미터잖아?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0.75제곱미터로 이 면적이 증가하도록 하는 거잖아.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이러면 오히려 밀도가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사육 밀도 확대라고 그래서 저기 밀도는 낮아지는데 면적이,
이재원위원
넓어진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넓어진다는 의미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이게 산란계 농장 밀도가 아니라 산란계 농장 마리당 사육 면적 확대 지원으로 하면 좀 깔끔할 것 같아, 이게. 그렇게 좀 해줘요, 과장님.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저기 689쪽에 봐요. 기후변화 대응 축산 조사료 지역 실증시험인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요, 이걸?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래서 해보려고 하는,
이상근위원
지금 시범 사업이죠?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쉽게 말해서?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시범 사업을 할 거예요? 아니면 대중을 할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시범 사업을 해 봐서 이게 어느 정도 조사료, 알팔파가 영주에서도
이상근위원
생산되는 것 같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생산되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확대를 할 생각이고,
이상근위원
확대를? 아니면 저기도 축산기술연구원하고 한번 같이 해보지 그랬어요, 그냥 다 같이?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게 지금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알파킹이라는 품종을 신규로 개발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전국 적용성이 있다고 그래서,
이상근위원
알파킹?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알팔파 품종 중에서 우리나라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인데 이게 전국 적응성이 뛰어나고 수입, 수확량이 좀 많다고 해서 특히 경남 쪽에서는 많이 좀,
이상근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하고 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하고 있는데 영주에서 가능할지를 저희가 몰라서 축산기술연구소,
이상근위원
시범을 해본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저희가 종자를 20kg를 얻어놨습니다. 얻어놨는데 원래는 지금 10월 초에 뿌려야 되는데 계속 비가 와서 못 뿌리고,
이상근위원
어디 뿌려요? 어디서 하나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이산면하고 장수 쪽에,
이상근위원
저희 집도 비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저희 집도 비었어요. 아니, 내가 욕심부린 게 아니고 관리를 해 볼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그건 하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지금 또 비 온단 말이야. 시기적으로 빨리 하고 동절기는 이게 된다고 들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한 번,
이상근위원
호밀은 동절기가 넘어가잖아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거는 다년생이라서 한 번 심어 놓으면 계속 예초만 하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안 한다고? 그래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되는데 저기 경남 고성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여섯 번 예초를 한다고 하는 지난번에 경주를 한번 갔더니만 거기도 네 번을 예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1년에 네 번만 예초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거는 이제 배수 관계도 있어야 될 거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가장 문제가 배수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호밀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호밀?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호밀 종자비하고 제작비.
이상근위원
호밀보다 훨씬 낫네,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게 이 알팔파는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굉장히 선호하는,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밭에 뿌리면 비싼 건 아니잖아?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확량이 많고 좋은 거네. 지금 현재 볏짚들을 지금 수확을 못 하고 있어요. 아시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다 썰고 있어요, 비 때문에. 이거 빨리 진짜 해서 내년부터는 이걸로 대응해서 지금 건초도 수입이 비싸게 들어와요, 또 날씨 때문에.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도 그렇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대응 잘하고 있는데 그런 어디를 하든 간에 마른땅에는 빨리 할 수 있도록, 꼭 정해서 그 집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축산 농가에 아무 데나 해서 빨리 해봐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하시도록. 그리고 개 식용 종식 있잖아,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식용 개 우리가 27년도부터 종식이 되는가, 이제?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27년 2월부터,
이상근위원
2월부터?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지금 우리가 식당가에, 우리는 먹지 않으니까 가지 않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원, 폐업을 하면 지원되는 금액이 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기 보건소에서 식당,
이상근위원
보건소에서 해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일부 융자하고 일부 간판 지원하고 이런 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몇 백만 원?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 정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정도로? 그럼 우리가 폐업을 해버리면 추진 다른데 우리가 축산과에서는 아무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이상근위원
농장?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개 농장.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농장에 대해서 폐업을 좀 해야 하잖아?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개 농장에 대해서.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뭘 지원해 주는 거야, 우리가?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가 구간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올 8월 6일까지 종식을 하면 마리당 52만 5,000원이고,
이상근위원
아니, 올해 말이잖아.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게 구간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2027년 2월 6일까지 정해져 있는데 구간마다 금액이 상이합니다.
이상근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이게 1구간일 때는 60만 원이고요.
이상근위원
마리당?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마리당. 6구간이면 2027년 2월 6일까지인데 이때는 22만 5,000원을 마리당,
이상근위원
내려온다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마리당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내년도 6년도에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내년도 6년도에는 37만 5,000원입니다.
이상근위원
점점 내려가네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라는,
이상근위원
빨리 하라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의도가 정부의 의도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올해 안에 하면?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한 농가가 했는데요. 52만 5,000원,
이상근위원
나갔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런데 배출 시설하고 여러 가지 법령이 위배되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 조건이 충족하면 저희가 지급합니다.
이상근위원
이거는 돈이 어디서, 시비예요, 국비예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국비,
이상근위원
매칭이에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총 농가 수는 얼마나 되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 다섯 농가가 있고요.
이상근위원
영주에?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도축장 한 군데,
이상근위원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6군데, 6개소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도축장은 지원 어떻게 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도축장도 똑같이,
이상근위원
폐업?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폐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도축장은 가장 좀 늦게 해줬으면, 아무래도 이 개가 다 어느 정도 도축이 돼야 되는데 도축장이 먼저 폐업을 해버리면 그 개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상근위원
그럼 27년도 전에 빨리 다 없애야 되겠네요, 도축해서? 예, 아니면 이거 키워서 어떻게 그냥 생매장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빨리 좀, 그래서 지금 먼저 농장한테 얘기하는 게 암수 분리를 해서 더 이상 후대를 생산하지 않도록,
이상근위원
그렇지, 그렇지.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빨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과장님, 우리 케이지 면적 확대 추진을 위해 사업비가 50억이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저기 현대화 사업은 전액 융자 사업이고요.
이재원위원
융자 사업, 그러니까 축협에서 융자해 주나?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재원위원
우리 시에서 융자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영주에서 축협, 최종적으로 축협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축협에서 나가고 있는데 돈은 시비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아닙니다, 국비.
이재원위원
국비? 그러니까 국도비는 매칭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국도시비가 매칭되나 아니면 전액 국비로?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이재원위원
전액 국비예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럼 이게 또 케이지를 바꾸게 되면 기존에 쓰던 케이지는 어떻게 활용하는데?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다 고물상에 폐기하는 걸로...
이재원위원
폐기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걸 뭐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안 되나?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넓이가 안 맞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넓이가 안 맞아서?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이재원위원
아니, 그거 말고 다른 어떤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 이거, 이거 예산 낭비가,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아마 10년 이상 썼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그럴 겁니다, 아마.
이재원위원
그러면 고철 값으로 해서 처리한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90쪽에 보게 되면 영주시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거기에 사업 규모를 보시면 건축 연면적이 186.75제곱미터, 평방미터 나오죠?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게 이렇게 하면 한 56평 정도 되거든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지금 편의시설이 사실상 건축 연면적에 다 적용되는 거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이게 단층이잖아요, 1층?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사무실 186.75, 화장실 186.75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전부 다 바닥 면적하고 다 똑같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오타 나서...
유충상위원장
이거는 뭐 완전히 다 잘못됐는데?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사무실이 153 평방 제곱미터로 4.6평이고요.
유충상위원장
예? 150?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153 평방 제곱미터.
유충상위원장
그게 어떻게 4 점 몇 평입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다음에 목욕장,
유충상위원장
40몇 평이 나오겠네. 뭐 잘못됐는데, 전부 다?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15.3평, 15.3.
유충상위원장
예.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15.3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5.3이고 4.6평이고 그다음에 무인 카페가 35.37 해서 10.6평이고요. 그다음에 셀프 목욕장이,
유충상위원장
다시, 죄송한데 한번 다시 일러주세요. 사무실이?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사무실이 15.3 평방 제곱미터로 4.6평이고요.
유충상위원장
4.6평.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다음 무인 카페가 35.37로 10.6평이고요.
유충상위원장
10.6평.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셀프 목욕장이 9.79 평방 제곱미터로 2.9평이고요.
유충상위원장
2.9평.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다음에 데크가 이제 80.26 평방 제곱미터 24.2평 정도 됩니다.
유충상위원장
24.2평. 데크는 그 앞쪽에 건물 앞쪽으로 전면으로 나와서 놀이터를 향하는 부분이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렇죠.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그리고 사무실이 4.6평이면 사무실에 몇 명이 근무하죠, 이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유충상위원장
4.6평 가지고 됩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명은 접수를 하고 1명은 상담하고 1명 돌아다니고 해야 되니까.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책상만 놓고 어디 고시촌도 아니고 그게 좀 협소할 것 같은데? 이게 벌써 설계가 다 나왔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지금 거의,
유충상위원장
칸막이 파티션 다 저거 됐잖아요?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협소할 것 같은데요? 화장실은 몇 평이에요? 화장실은 몇 평입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화장실 13.16 평방 제곱미터입니다.
유충상위원장
13.16 화장실은 맥시멈으로 봤을 때는 남녀 구분하고 하면 그것도 넉넉하지는 않은데 그 정도면 되고. 여기 쉼터가 결국에는 무인 카페 개념입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저희가 지금 무인으로 셀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셀프로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하여간에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칸막이 자체가 지금 파티션이 픽스, 고정입니까? 안 그럼 가변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여기 공간별로 편의시설을 구획하는 데 있어서 건축 구조가?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고정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고정이에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제가 보니까 거의 목구조로 하던데?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목구조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단열재 넣고 OSB 보드 넣고 석고 보드하고 마감재 하는 것 같은데,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제가 지난번에 현장 방문 때 참석을 못 했는데 고정을 해버리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 공사 진행 중이니까 그건 방법이 없는데요. 조금의 조심스럽네요, 나중에. 그리고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주차장이 1,576 평방미터면 한 476평이 나와요, 476평이.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23면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476평까지가 필요한가, 이만큼?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거기 그쪽에 공간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23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사실상은 이 2.5 곱하기 5를 기준으로 우리가 1대 기준으로 보면 3.78평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거를 3,476평 나누기 3.78 하면 125면이 나와요. 거기에서 진출입이라든가 턴하고 이런 거 뺀다고 그래도 이게 면이 너무 작지 않을까? 여유는 좀 충분히 되지 싶은데.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그리고 그쪽이 경사면도 있고 이래서 만약에 거기 주차면이 부족하면 게이트 볼장도 저희가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100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이게 준공 이후에 운영이 되었을 때에 지금 부족하면 게이트볼장도 병행해서 쓰신다고 하는데 그쪽 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하셔야 되고 물론 시의 공유재산이지만 그래도 현재의 선점하고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후발 주자가 또 다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에 동시에 거기에서 어떤 액션이 이루어질 때는 충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사전에 논의를 하셔서 대비책을 강구해 놓으셔야 돼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냥 와서 개별적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또 때로는 거기에서 행사를 치를 계획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맥시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하여튼 공간 면 분할이라든가 이런 거 잘하시고 주차장 진출입 문제는 원활하게 다 해소가 됐나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그거는 교통영향평가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다 완료했고 지금 절선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한 가지만 더, 683쪽에 동물보호센터 정책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지금 그 수용, 동물 수용 규모가 90두로 돼 있는데 건축 구조가 이게 뭐로 돼 있죠? 빔이나 철콘이나 패널이나 어떤 걸로 돼 있어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지금은 패널로 마감돼서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패널로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여기 90두는 저희 수용 인원이 아니고 법적으로 사람 1명당 20마리밖에 못 한다고 돼 있어서 그렇게 써놓은 거고 실제로 수용 인원은 150두 이상 갈 때도 많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하여간에 이게 실적으로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우리가 매뉴얼에 의해서 다 운영은 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내부적인 것도 내부적인 거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소소하게 생기도록, 외부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그런 부분의 관리 감독을 해 주시면 돼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앞서도 그러한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근간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무원 분들이 난감한 상황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빈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체계를 될 수 있도록 직원들 관리도 잘해 주셔야 돼요.
인철
우인철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유통지원과
11:40 정회
11:4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6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지원과장 강매영입니다. 유통지원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6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예,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강매영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에 646쪽 보면 대도시 대형마트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THE 영주 운영이라고 해서 이 사이에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에 의해서 많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김주영위원
폐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 들어가는 우리 영주서 운영하는 데는 폐점되는 데가 없습니까?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저희도 1개 점이 폐장이 되어서 부천 상동점이 폐점이 되었는데 김해점도 이제 9월 3일에 개점이 됐는데 여기에 들어가신 업체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김해점으로 이렇게 다시 개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위원님,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7개소로 해서 3개소를 지금 축소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7개소로 해도 내년 사업비는 올해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는 것 같네?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인건비가 줄어들고 물류 차량 임차비 9,000만 원은 전액 삭감을 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홍보비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할인,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좀 주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여기 내년 보면 3억 8,400만 원을 우리 시비로 지원을 하는데 사업비로 우리 여기에 입점해서 총매출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매출은 작년 1년 매출은 8억 5,900이고요.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4억 9,100만 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사실상 한 10% 정도 매출이 감소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우리 매출 4억 정도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3억 8,000이나 내년에는 지원, 내년에는 틀림없이 매출이 더 감소할 거예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요즘은 많이 홍보를 하다 보니 지역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에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시가.” 그런 열망이 있어서 이 도영지 사업은 오프라인에 대한 그런 지원은 조금 이의를 두는데 예산 대비 매출을 따지면 그렇지만 그래도 지역 농산물들을 이렇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내년에는 대폭적으로 이제 방안을 좀 개선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나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돈 한 4억 정도 지원해서 매출 4억밖에 안 되면,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저희도 지금 홈플러스가 위원님, 내년에 어떻게 될지 지금 계속 이렇게 기사나 동향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 생각으로는 홈플러스가 결정이 될 때까지는 오프라인 면에서 저희가 특출하게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좀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정말로 이 정도, 한 4억 정도 예산 같으면 요새 홈쇼핑이 그래도 우리 여기 소비자들이나 국민들이 많이 보는데 거기 홈쇼핑 한 프로에 한 3, 4천만 원만 지원해 주면 우리 여기 농가나 업체들이 할 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 해서 한 4억 정도 되면 한 20개 정도, 한 2,000만 원씩만 지원해도 한 20개가 우리 영주 상품이 TV 틀면 계속해 나오면 그게 영주로 봐서 더 홍보 효과나 농민들한테 판촉에도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것도 검토를 한번 잘 해보세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게 뭐 그렇게 안 된다는 거는 아닌데 효율성으로 어떤 게 더 좋은가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제가 유통과에 와서 온라인은 저희가 영주 장날 이 쇼핑몰을 해서 이제 위원님들이 예산도 많이 배려해 주시고 하니까 저희가 탑이에요, 매출도 보면. 그래서 온라인 부분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금방 말씀하신 내년도 신규 사업에, 신규 사업 확대로 이제 홈쇼핑이나 유튜브를 통한 홍보에 1억을 증액을 시켜 놨고요. 제 생각에는 오프라인도 어떤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제 봐야 하는 마니아 층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내년에 이제 염려하신 대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매출은 적다.” 그게 이제 숫자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영주 홍보를 알리는데 투 톱으로 가야 되는 게 저희 입장인 것 같아서 내년에는 예산 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요새는 지금 온라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걸 물품을 사고 하지 직접 홈쇼핑에 지금 방문 객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 어마어마하게 줄었어.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런데 여기 가서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데 그냥 우리 상품 몇 개 전시해서 홍보가 그리 잘 될까 의구심이 갑니다.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김주영위원
지금 요새 여기 우리 업체나 이런 데 보면 홈쇼핑을 하고 싶어도 기본 메이저 홈쇼핑 같은 데는 5,000만 원을 줘야 된대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거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수익 조건을 맞추면 한 2,000만 원씩만 홈쇼핑에 먼저 지불을 하면 할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여튼 홈쇼핑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56쪽 보면 2024년도 지역 농협 CEO 발전 기반 구축 사업이 있어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김주영위원
이거는 어떻게 선정됐죠, 이 업체들이?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이거는 도비 사업에서 공모 신청해서 신청받아서 선정된 업체에 이제 예산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원이 2개 업체만 지원을 했는가?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저희들 신청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점수 매겨서 이렇게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럼 이 2개 업체는 지원금은 똑같았나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지원금은, 제가 총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금은 아마 차이는 조금 달라요. 신청하는 분야가,
김주영위원
2억 9,000이고 한 군데는 작업장이 50평, 한 군데는 좀 약간 적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오면 홍보를 좀 잘해서 여러 업체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강미영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이 지금 홈플러스 문제를 갖다가 질의를 많이 했어요. 보충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홈플러스 문제 우리 위원님이 걱정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우리 지금 지역의, 우리 지금 농가의 이런 어떤 THE 영주 매장 직영 직매장 하는 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가요? 안 그러면 좀 영향이 큽니까?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제가 몇 군데 와서 홈플러스 매장을 현장 방문을 했는데요. 이 농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또 지난번에 오자마자 이제 폐점에 따라서 안 한다고 하니 저희한테 와서 충분히 소통도 하고 그랬는데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판매에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예산이 조금 기간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 인력비가 많이 좀 충원이 돼서 내년에는 저희들 지금 생각으로는 몰점이라고 이제 인원이 2명 가 있는 데는 폐점을 할 생각입니다. 그럼 4명이 줄어들면 다른 이제 1명씩 있는 데는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조금 저희 부서에서는 계속 홈플러스가 결정될 때까지 아마 저희들 기사를 보는데 내년 상반기나 9월까지는 이게 매각이, 지금 매각 형태로 가는데 최종 결정이 상반기 내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조금 움직일 예정입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사태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홈플러스에, 우리가 홈플러스뿐만 아니고 대형 매장에 매대를 하나씩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참 안타까운 저건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오프라인 홍보를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 어려운 홈플러스가 아니라 다른 어떤 매장을 한번 뚫어보는 건 어때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홍보,
이재원위원
이마트나,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마트는,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마트는 도저히 저희가 뚫을 수 있을지는 사실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사과가 대경원예농협에서 APC에서 사과가 들어가는데 저희도 한번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도 좀 뚫어보려고 그런다니까 일단은 제품의 퀄리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사과 정도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특산물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기는 굉장히 선점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도 이렇게 제가 알아봤는데 그래서 사실 이 홈플러스를 뚫은 것도 사실은 좀 소기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사실 저희가 뚫기에는 너무 벽이 높더라고요.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우수한 농산물 많잖아요? 인삼도 있고 생강도 있고 여러 가지 농축산물은 우리가 또 그걸 가공해서 또 우수한 품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도 있고 한데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들이 제가 봐서는 전국에서 흔치 않은 농산물들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쟁력도 있다고 보는데 좀 이렇게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 저희 6차 산업 해서 그런 가공 제품들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 원물 가지고 이렇게 오프라인에 들어가기에는 사실 큰, 그게 좀 문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보니까. 저희가 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우리가 좀 더 올해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과수 거점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이 있어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과장님, 제가 요즘 보면, 다니면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데 5% 지금 진행됐다고 그러는데 거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준공이 돼서 완료되면 그러면 거기에 사과만 할 것인가 복숭아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나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품목까지는 자세하게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면 그거 시설할 적에 복숭아하고 사과하고 구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좀 소통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싶은데?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그래서 소통해서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순흥 쪽이다 보니까 순흥이 지금 대표 농산물인 복숭아예요. 그래서 복숭아를 선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그런데 순흥 거기 복숭아 선별 하는 APC는 지금 현재 저희가 건립하려고 하는 밑에 있는데요.
이재원위원
그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풍기농협에서 하는 거고 이거는 APC에서 하는 거니까 한번 그쪽 지역 농민들하고도 소통해서 복숭아도 필요하다고 하면 하는 게 맞다, 저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좀 이렇게 잘 소통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 농민들하고도 한번 이렇게 농민단체들이라든가 이제 면의 면장하고 얘기해서 그쪽에 지역 농민들 있잖아요?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이재원위원
“복숭아가 꼭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59쪽에 농식품 유통 취약 농가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 이 사업이 1억이지 않습니까? 기금으로 100% 이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쓰는데 또 제가 어제인가 그저께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좀 적절하게 기금 사용 적합성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여기에 보면 지원 내용에 온라인 판매망 구축, 포장재, 상품 마케팅 지원 이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어떤 용처의 범위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2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도 물론 쓰게끔 범위를 좀 확대를 했어요. 25년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질적으로 청년 유입이나 사회 인프라, 학교, 의료, 교통 이런 쪽이고 관광 문화 이런 쪽으로 좀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비효율적으로, 효과는 있겠지만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기금 사용의 적합성.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영
강매영유통지원과장
저희가 올 연말에 지금 아마 이제 영주시에서 기금 사업을 했는 사업은 도 기금 승인을 받은 후에만 아마 이거 이제 사용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 승인이 어떻게 결정이 나는지 보고 기금이 승인이 안 나면 아마 이 사업은 못 할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계하고 이렇게 협의할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농촌 체험 마을이라고 영주에 한 8개소가 지금 있는데 이 사업이 마을 단위로는 옛날에는 이렇게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잘 되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고령화가 되어 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소규모로, 지금은 유통이 다 대규모로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하는 취약 농가층의 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살릴 수가 없을까 마을별로, 그래서 이거는 마을별로 이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체험 마을에 있는 사무장님들이 면 단위에 가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취약계층들이 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게끔 할 수 없을까 모색하다가 이렇게 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생각도 틀리진 않습니다. 방향성이 현실의 패러다임이 안 맞으면 좀 변화해 갈 수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 674쪽에도 보면 농촌 체험 휴양시설 관광 활성화 지원에 대한 게 여기에 보면 총 110개 소에 체험 휴양마을이 11개소, 관광농원 하나, 민박 98 이렇게 있는데 제가 위원 되고 나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많이 지적 아닌 지적을 했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운영 주체들의 목소리도 다는 아니지만 소수의 목소리도 보면 이게 비효율적이고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는 부분이 많다. 이게 한 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시행착오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짚고 보완을 해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해도 불구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은 겉으로 보는 우리의 판단과는 현실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저번에 한번 운영하는 분들하고도 제가 직접 분기에 가서도 한번 대화도 많이 해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현실하고 약간의 간극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건 아닌데 좀 더 진중하게 정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몫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 이게 소소하게 자꾸 잘려나가듯 배분이 돼 버리면 정작 중요한 부분에는 못 쓰게 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친환경농업과
12:06 정회
12: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성과 위주로, 2026년도 주요업무는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홍익표입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기술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유충상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 202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늦게 식사도 못 하시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친환경농업과장 홍익표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에 610쪽 보면 이상기후 대응 폭염 예방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올해 더운 날씨에 차광막 시설을 해줘서 생강이나 이런 데 농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지원은 해주되 이게 대상 농민들한테 골고루 이게 안 된 것 같아. 저번에도 내가 전화를 드렸는데 이게 홍보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작목반별로 이게 나갔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소농들은 자본력도 약하고 정보력도 약한데 이런 거 지원을 못 받아서 피해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거 소농민들한테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잘해줘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건 뭐 폭염 차광막 사업은 도비 사업하고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생강 같으면 이제 작목반하고 농가를 통해서 같이 했는데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많이 이제, 전액 전 농가를 다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그 액수를 줄여서라도 전 농가가 골고루 가야 되지 이거 못 받는 소외된 농가들은 굉장히 섭섭해 한다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철저히 해서 좀 농사가 적은 사람들이 굉장히 소농민들이 좀 어렵단 말이야. 이런 분들을 오히려 지원을 해줘야 돼.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작목반별로 해서 막 크게 하는 사람은 대농들은 그래도 전부 다 그거를 기계화도 하고 해서 괜찮은데 하여튼 소농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한 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13쪽 농작물 농업시설 재해 대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저온이나 대설이나 우박에 대해서는 보험이 되지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주영위원
그런데 요새 농사 다 지어놓고 쌀 같은 것도 비가 와서 넘어지거나 사과 같은 거, 특히 올해는 비 맞으면서 사과가 다 열과가 생겨서 다 터졌어. 이러면 보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열과는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예.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깨씨무늬병 같으면 이제 재해보험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농림부에서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 그 감수량이 30% 이상 되는, 수확량이, 감수량이 30% 이상 되는 필지만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주영위원
아니, 그런데 어떤 데 집에 가보면 터졌는 게 한 30% 나오는 집도 있어.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과수 열과는 지금 재해보험에는 적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그저께 봉현 면장님 오셔서 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정책과에, 재해보험은 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정책과에 건의를 해서 정책과에서 도에다가 이제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보험에, 이제 재해보험에 적용을 시켜 달라고. 그리고 농작물 재해 같으면 저희들이 과수는 아직 그 재해의 수준까지는 아니라 농림부에서 아직 별다른 저게 없고요. 그리고 또 농약대는 1년에 한 번만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봄철에 저온 피해로 과수 농가에 많이 지원이 돼 있어서 어지간한 농가는 또 거기에 다 해당될 겁니다. 지금 보면 72억 정도를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열과가 발생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품위 사과 수매에 거기에다가 이제 20kg, 상자당 1만 2,000원씩 이제 지원을 올해부터, 작년까지 1만 원이었는데 올해 이제 농협에서, 능금농협에서 2,000원을 더 부담해서 1만 2,000원에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이것도 검토를 해서 이것도 보험이 될 수 있게끔 보험 회사하고 협의를 보든지 하여튼 이게 꼭 보험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건 정책과에 전달을 했습니다. 정책과에서 도에다가 또 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의 공문을.
김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예, 홍익표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5년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지난번에 9월 말인가, 이게 참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이제 0%예요, 지금 이게. 그렇죠? 모병모 모수포 조성 지원 사업 616페이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0%네, 9월 말 기준으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이제 당초에 사업자가 포기를 해서 지금 9월, 9월에 이제 추가 선정한 종자원에다가 추가 대상자 변경 선정을 9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하고 이제 사업이 완료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우스 시설에 대해서는 회계과에다가 입찰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그럼 사업자 선정이 되면 연말 내에 아마 가능할 걸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재원위원
사업자도 선정 안 됐는데 과장님, 너무 지금 내가 볼 때는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2월 업무 보고에 과장님 이거 사업자가 영생, 서울농원, 승우종묘원으로 돼 있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왜 이번 보고서는 영주종묘원으로 이게 바뀌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분들이 다 포기를 하고,
이재원위원
이 사람들이 왜 포기한 이유가 뭔데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 내재형 규격 시설이 저희들 지역에 좀 많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 보조율이 80인데 자기들 업체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보조율이 5, 60까지 떨어지니까 그래서 포기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보조율이 80%, 5~60%로 떨어진다고 해서 이걸 포기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이 이제 그만큼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자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지금 묘목을 생산하는 업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묘목값은 천정부지로 계속 해마다 오르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묘목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이제 또 농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도 되지 않았어요, 이게 또 무병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역 이게 적법한지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가에 지금 나가 보, 나가서 이 시험도 안 해본 상태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는 한 번에 물량 많이 쏟아지면 어떻게 할 것인데, 이게 만약에?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이거 무병묘는 지금 업체별로 이제 기존에도 상주 과수중앙묘목에서 무독묘하고 무병묘목을 받아서 지금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무병묘 생산한다 그러면서 이게 지원 안 받고도 자체적으로 이거 무병묘 생산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상주에서 중앙과수묘목에서 이제 받고...
이재원위원
그것도 하고 지금 이쪽에서도 하고 있다고, 묘목 업자들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서 예를 들어 검증도 안 됐는데 나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무병묘의 어떤 저걸 역할을 다 못 하고 이상한 쪽으로 이게 저거 됐을 때 감당이 가능한 건가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무병묘는 지금 현재 바이러스가 없는 이런 묘기 때문에,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전혀 없다고 장담을 어떻게 할 건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이제 무병묘 나갈 때 상주 이제 과수 조합에서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제 인정을 해준 것만 이제 무병묘로 나가고,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무병묘로 이제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밭에 심겼을 때 이게 바이러스가 무병묘라고 해 놓고 바이러스, 이상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게 과수가 묘목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대책도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이 돼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예, 좀 제대로 챙겨서 사업을 해 주시고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 계획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두 가지구나. 계절별 농업 재해 대책 추진 626페이지, 이 계절별 농업 재해 유형에 따라서 예방적 홍보를 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예방적 홍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농업 재해 유형에 따라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그래서 예방적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사실 재해 예방이라는 거는 이제 과수 같으면 저온 피해 경감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봄철 같으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재해 기상 정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사전에 농가인들에게 통보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농가에 안내를 철저하게 해서 사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봄철에 서리나 이상 저온 피해가 발생하고 있잖아,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홍보를 한다 그러면 과장님, 구체적으로 이게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아까 얘기, 금방 얘기했던 거 그거 뭐예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과수 피해 경감제요.
이재원위원
경감제라는 게 약품인가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영양제 같은 걸 넣어서 이제 봄철의 개화기에 저희들 이제 작년부터 도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했고요.
이재원위원
그 효과가 좀 있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이제 사실은 반마다 좀 다른 농가별로 좀 의견은 있지만 그것도 이제 영양제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제 꽃 피는 시기하고 이렇게 좋은 피해 시기에 잘 맞춰 쳐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이제 예방적 홍보라고 그랬으니까.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걸 무상으로 지급하나?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보조 사업입니다.
이재원위원
보조 사업이에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리고 수박 같으면 거치 재배 같은 걸로 이제 그렇게 대체하고 있고요. 부직포 재배해서 좀 조기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재원위원
그래요. 뭐 이런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농가를 위해서 좋은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실적이 안 나오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온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그렇죠? 참 애로 사항이 많은데 이게 농업이, 그렇지?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저온 피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이게,
이재원위원
그러니까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뭐 어떻게 조치가 이제, 특히 이제 과수가 이제 개화기에 많은 저게 와서 과수 농가에 많은데 올해도 보면 과수 재난 지원금만 해도 한 72억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요.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거는.
이재원위원
그렇더라도 항상 어떤 새로운 장비라든가 약품이라든가 이런 걸 꾸준히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친환경농업과가 해야 될 역할이다.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 이런 어떤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야 돼. 그렇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634 페이지에, 과장님. 이 최근에 다축형 과수원이 인기가 있고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일반 과수원하고 다축형 과수원의 수익성을 한번 비교해 봤나요, 이거?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저희들 비교 데이터는 저희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과수 시험장의 이제 기존 데이터에 보면 단축 과원일 경우 이제 한 3,500~4,000kg 정도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실제로 일반 원초형 과수원은 저희들이 단위로 볼 때 한 2,500~2,800kg 농가별로 천차만별이라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 3,500~4,000kg 하면 1.8배, 2배 가까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는데 아직 제가 이제 과원들로 형태로 봤을 때는 아직 뭐 4,000kg까지는 나온,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에서는.
이재원위원
그래요. 저도 사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이 다축형을 재배하는 과수 농장주들의 의견은 한 번 청취해 봤어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게 다축형 사업을 한 3년 전부터 했고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한 2년 전, 한 5년 전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사과가 아마 수확이 가능한 과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한번 청취를 해보겠습니다. 아직 실제로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 해 보진 못했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또 과수 농가를 지원하려고 하는 우리 친환경농업과의 고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영주의 기후, 토양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 달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재원위원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지금 농가들의 어떤 그런 저거는 못 따라오는데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다축 같으면 어차피 기술도 교육도 지금 과수 시험장에서 다축에 대한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농가들도 이제 전부 다 많이 한 농가들이 한 4, 5년 되니까 이분들이 아마 자리 잡히려면, 기술력이 축적되려면 한 10년 이상 가까이 가야 이제 정상적인 사과가 생산이 되고 이렇게 될 걸로 판단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어려운 과정에서도 농가 지원을 해서 애쓰시는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모든 어떤 사업들은 농가와 소통하고 또 그래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높아진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익표
홍익표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재원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여 협의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8 정회
13: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정회하여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협의, 협의가 완료되면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