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수봉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제26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존경하는 17만 구민 여러분! 구정에 여념에 없으신 강성태 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손사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동·민락동 구의원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 주거복지센터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간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을 우리는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최소한 굶고 헐벗은 사람은 보기가 어렵지만 주거 문제는 여전히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삶의 기반입니다. 특히 취약계층과 자산 형성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비단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가장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 혹은 위탁운영기관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주택알선기관이 아니라 주거 상담, 지원, 관리 및 복지 연계까지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지역 기반의 주거복지 허브입니다. 주거복지센터가 하는 일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첫 번째, 주거 상담 및 지원 연계로 임대주택 입주, 주거급여, 주거비 지원, 이주 재정착 등과 관련된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는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로 개인 가구 상황에 따라 적합한 공공임대주택을 알선하고 주거급여와 긴급복지를 제공하며 민간임대와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 자활센터 등과 협력하여 주거 외 복지서비스 즉 의료, 돌봄, 일자리와 연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업무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 및 신청을 지원합니다. 또한 입주자 사후 관리에 있어서 입주민의 주거생활 문제 해결, 복지 연계, 이웃 갈등 중재와 같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업무로 공실 관리 및 수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주거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으로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찾아내어 지자체 및 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이주 지원, 주거환경개선, 긴급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주거복지정책 지역 실행 및 조사를 실시하여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주거복지정책을 지역실정에 맞게 실행하고 주거실태조사 수요파악, 지역 주거복지계획 수립 등에 참여합니다. 요약하면 주거복지센터는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을 연결하고 집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돕는 곳.” 즉, 단순히 임대주택알선 기관이 아니라 지역 주택복지의 콘트롤타워인 것입니다.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 이렇게 방대하고 또 중요하다 보니 수도권을 포함한 전라도, 대구 등 많은 지역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서울, 부산을 비롯한 여섯 군데 지자체가 지금 운영 중이고, 기초지자체의 경우 전국 56개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시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가 있지만 워낙 지역이 방대하다 보니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부산의 기초지자체에는 아직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사례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구에서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팀이 있어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수영구에서는 기초생활보장과의 단 한 명의 직원이 주거 업무를 맡고 있을 뿐입니다. 자연히 주거복지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에서 특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주거복지센터가 최근에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업무도 같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세사기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영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영구는 부산에서 부산진구, 연제구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가장 큰 지역입니다. 피해금액만 420억에 달합니다. 광안2·3동 같은 경우 청년층이 사는 원룸, 오피스텔이 밀집되어 있는데 언제 다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해가 일어나면 피해 집계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의 주거복지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수습 활동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남의 주거복지센터는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원스톱 상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 접수가 많아지자 피해자 접근성, 권리보호 강화를 목표로 상담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에서는 대학이나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직접 찾아가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제 수요자를 중심으로 계약 시 주의 사항, 피해대처법을 교육합니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는 전세사기 피해를 대상으로 ‘경매, 배당표 설명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 배당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주거복지상담’ 행사를 통해 깡통전세, 전세사기 예방 교육 및 법률 조언 등을 제공하는데 파주시 금촌역 등 청년층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실시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도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주민대상 ‘임대차 계약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하여 계약서 작성법, 등기부등본 열람, 계약 신고 제도 등 구체적인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창원특례시의 경우 ‘전세집 구하기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전세계약 단계별 필수 확인사항을 정리한 안내 자료를 제작하여 주민들이 계약 시 참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도 찾아가는 주거복지센터를 운영,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과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주거복지센터는 전세사기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체크리스트, 안내자료를 배포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해 현장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권리보호 지원을 위해 피해자들이 계약해지, 손해배상, 보증금 반환 절차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실시하며, 피해자 구제 및 생활안정자금 안내까지 맡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전세사기는 청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비극입니다.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에서 피해를 구제해 준다고 해도 결정비율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극히 일부여서 수영구의 경우 고작 11.4%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에 달하는 피해자들은 살길이 막막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영구가 주거 안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수영구의 슬로건은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수영구’입니다. 이전 슬로건인 ‘아름다운 도시 살고 싶은 수영’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행복한 수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수영구는 주거안정 없이 이루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된 집, 아니 고단한 몸을 누일 방 하나를 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다수 있고, 살던 전세를 날리고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는 필수적입니다. 부디 전향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 입안 시 오늘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성태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5년 10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될 제2차 본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손사라 윤정환 김보언 조선민 권진성 이윤형 김태성 김진 조병제 출석공무원( 27 명) 구 청 장 강 성 태 미 래 전 략 국 장 김 종 필 행 정 문 화 국 장 정 임 숙 복 지 환 경 국 장 조 일 현 보 건 소 장 박 병 건 기 획 감 사 실 장 신 성 구 일자리 경제 과 장 홍 임 이 평 생 교 육 과 장 정 은 숙 스마트 도시 과 장 박 상 희 재 무 과 장 윤 윤 희 민 원 여 권 과 장 박 소 라 행 정 지 원 과 장 이 찬 우 문 화 예 술 과 장 임 영 아 관광 스포츠 과 장 정 숙 주 세 무 1 과 장 박 선 하 세 무 2 과 장 안 흥 업 복 지 정 책 과 장 김 갑 선 가 족 행 복 과 장 문 영 미 기초생활 보장과장 정 명 숙 자 원 순 환 과 장 김 성 묵 환 경 위 생 과 장 임 심 택 안 전 관 리 과 장 전 소 영 도 시 관 리 과 장 옥 순 정 건 축 과 장 신 영 식 건 설 과 장 허 윤 규 보 건 행 정 과 장 박 광 룡 의 회 사 무 과 장 김 미 애 【보고사항】

건(2025년10월22일 의장제의) 10월23일～10월26일(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