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이진구입니다. 제234회안성시의회임시회집회보고를드리겠습니다.집회경위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따라최호섭운영위원장님등다섯분의의원으로부터집회요구가있어같은법제54조제4항에따라2025년10월13일집회공고를하였으며오늘제1차본회의를개의하였습니다.이번임시회는조례안및일반안건심의와202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청취등이주의제가되겠으며접수된안건은총29건으로세부내역으로는안성시화재대피용방연마스크비치및지원에관한조례등조례안4건이의원발의되었으며안성시장으로부터안성시청렴도향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10건,2026년도안성시출자출연계획동의안등일반안건14건과보고건1건총25건의안건이제출되었습니다.아울러안성시서안성체육센터민간위탁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10월20일심의·의결되어본회의로이송·접수되었습니다.제1차본회의진행순서는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집회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운영위원장최호섭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는제234회안성시의회임시회에서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77조에따라주요시정현안사항에대한시정질문과집행부의답변을통하여시정을심도있게파악하고의정활동을수행하면서수렴한시민의의견을시정에반영하여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및안성시의회회의규칙제76조에따라관계공무원의출석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서안성체육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제5항>;안성시서안성체육센터민간위탁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제출)

안녕하십니까?안성시서안성체육센터민간위탁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근배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서안성체육센터민간위탁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본조사목적은서안성체육센터민간위탁운영에대한공익감사청구결과감사원감사보고서에안성시사업추진과행정집행과정에서다수의문제점이지적된바있습니다.이에따라위법·부당한사항에대하여정확한사실규명과함께실효성있는제도개선방안이필요하다고판단되어민간위탁운영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에대해책임소재를분명히하고향후유사한공공시설위탁·운영에있어더나은행정운영을위해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작성하였습니다.본위원회의조사기간은2025년10월22일부터2026년2월27일까지입니다.세부활동계획등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조사계획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본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위원님들의심도있는토론을거쳐작성·제출한것인만큼위원회에서작성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채정숙입니다.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5년연차별시행계획변경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본시행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제38조규정에따라연차별시행계획의변경내용을시의회에보고하는사항입니다. 먼저추진경과입니다.2025년연차별시행계획은2024년10월21일시의회보고후에2024년11월31일경기도에제출하였습니다.이번변경은금년5월부터8월까지진행한연차별시행계획의이행점검및환류결과를반영하여지난9월개최된제2차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와대표협의체심의를거쳐최종변경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2쪽부터2025년연차별시행계획의구성체계와변경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연차별시행계획은‘시민과함께소통하며성장하는미래복지도시안성’을목표로하여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별세부사업32개,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별세부사업16개로총48개의세부사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주요변경내용으로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7개실무분과위원과시민들로구성된시민모니터링단의의견을수렴하여48개세부사업중31개의사업을변경하였습니다.변경사유는주로사업환경의변화로인한성과지표및성과목표변경,추경예산반영에따른사업비변경,시민모니터링단의이행점검모니터링의견반영에따른변경이되겠으며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5년연차별시행계획변경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한 질문의 건'><;제7항>;시정에관한질문의건

안녕하십니까?박근배의원입니다. 안정열의장님과선배의원님!그리고김보라시장님을비롯한안성시1200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시정질문에앞서두가지말씀을드리고시작하려합니다.협약서는서로간계약이행을위한협력의지를밝히는도구의기능을갖고있습니다.세부적인내용보다는상호협력한다는내용을갖고있으며법적구속력은내용에따라계약서와유사한법적구속력을가질수있습니다.또한제가시정질문하는이유는한쪽편을들기위해서하는것이아닙니다.다만,한시민의억울함을전해주기위함이지,다른뜻은없으니오해없으셨으면합니다.저는오늘안성시가야심차게추진했던어린이집식판세척사업업무협약의붕괴와이로인해협약을성실히이행한사회적기업‘식판선생님’이파산위기에놓인현실에대해시장님의책임있는답변과즉각적인시정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공적업무협약은단순한행정이아닙니다.참여자들에게는신의와함께희망을주는사회적약속입니다.특히이사업은취약계층일자리창출과사회적경제가치실현을목표로했습니다. 시장님은2021년11월2일협약식에서해당사업을높이평가하며협약당사자인두업체를이용하지않으면어린이집은보조금을받을수없다는점까지말씀하셨습니다.그러나현재그결과는어떻습니까? 첫째,협약무시와불공정한경쟁방치입니다.협약체결직후인2021년12월부터협약에참여하지않은제3의업체가안성시어린이집을대상으로식판세척영업을했습니다.안성시는협약서제2조에행정적지원에최선을다한다는신의의무를저버리고이불공정한경쟁을묵인했거나방조함으로써식판1만개,세척장비,차량,직원채용등막대한초기투자를감행한‘식판선생님’에심각한영업손실과파산위기라는가혹한결과를안겼습니다. 둘째,시장님의약속불이행입니다.피해당사자가3년간고통을호소한끝에2024년10월시장님면담자리에서시장님께서직접2025년1월부터사업을정상적으로바로잡겠다고약속하셨으나그약속마저불과2～3개월만에중단되었습니다.또다시제3의업체가영업활동이재개되면서심지어전체30%가량의어린이집이제3의업체와계약을맺는상황까지이어졌습니다.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이사태는단순한협약당사자의사업실패가아닙니다.행정의공신력훼손,사회적경제자생력짓밟기그리고시민에대한배신감을안겨준중대한문제입니다.한개인의억울한피눈물이하늘을움직이면그힘은수천,수만으로불어날수도있고현실이될수있다는사실을잊어서는안됩니다.이에저는김보라시장님께다음과같이책임있는답변과즉각적인조치를강력히촉구합니다.업무협약을처음처럼정상화하고불공정경쟁을즉시바로잡아야합니다.협약에참여하지않은제3의업체의상도덕에어긋난영업행위에대해협약당시의신의를회복시켜구체적인행정적지원조치를통해‘식판선생님’과‘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의사업을정상궤도에복귀시켜주십시오.시장님께서존경받는정치가로서무너진신의를회복하고고통받는소수시민의외침에실질적이고즉각적인조치를해주실것을믿겠습니다.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건'><;제8항>;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