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291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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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재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영ㆍ유아 등 취약계층을 전자파 노출로부터 보호하고 관련 시설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와 안심지대 지정 범위를 규정하여 대상 시설물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심지대 부근에 기지국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심지대 내 전자파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에서는 전자파 안심지대 시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 수립에 대해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전자파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관내 구민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우리 구가 선진 스마트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은 우리 기초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주민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하나의 조례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단순히 한 의원의 의지가 아닌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위원님들의 협력과 검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조례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전자파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민의 불안은 현실입니다. 그 불안을 줄이고 과학적 기준 안에서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초의원의 책무입니다. 끝으로 조례 제정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제정 이후에는 실제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주민이 체감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정과 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가도록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