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현우 의원 발언
양송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및 소관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의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내실 있는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요지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위원
예, 임헌호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5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에는 노후된 주민센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든지 진행을 할 예정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주민센터 소관 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임헌호위원
예. 그런데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동주민센터 건립은 대림3동 주민센터가 건립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건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예산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림2동 주민센터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내년도 초에 투자심사를 올릴 예정이고요. 그 결과를 반영해서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을 위한 계약비 정도는 예산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우리가 구에서 보면 당산1동도 그렇고 양평1동도 그렇고 30년 이상 노후된 주민센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항상 이용하다 보면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예산 계획을 할 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일자리경제과 9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5년도 중소기업 특별보증금이 얼마였죠, 과장님?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0억 규모로 대출했습니다. 융자해 줬습니다.
임헌호위원
아, 예, 우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는 구에서 4억 정도 했죠?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출연,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출연금이 4억 정도 됐죠?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러면 시중 은행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매칭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혹시 2026년도는 우리 구에서 얼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금 출연을 24억 정도 해서 262억 정도 규모로 융자했고요. 26년도에는 은행하고 계속 조율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는데, 국민은행 쪽이나 이런 것을 출연 규모를 늘릴 계획이 있어서요. 저희 구 출연 5억을 예상하고 그렇게 해서 30억을 출연해서 300억 규모로 융자 규모를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준공업 지역으로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재무과 4쪽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 실태조사하다 보면 무단점유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유재산을.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지금 무단점유자는 최근에 신규로 발굴된 건은 별로 없고요. 기존에 집을 무허가로 지어서 살다가 나중에 승인된 그런 집들에 대해서 무단점유가 몇 건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변상금을 계속 저희가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예.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매각을 저희가 합당한 경우에는 매각을 권고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매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예.
임헌호위원
징수과 4쪽이에요. 보니까 우리 올해 실적이 생각보다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수입 실적이. 그런가요?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예,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체납징수 실적은 목표 대비 기간 진도를 감안했을 때 양호한 실적입니다.
임헌호위원
예. 그래서 2024년하고 2025년하고 봤을 때 거의 비슷비슷한 거죠?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지금 전년도 체납징수 실적 대비는 약 14억원 정도 20% 정도 증액된 금액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도 있지만 지금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그 여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헌호위원
보니까 세금 징수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관계자분들께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그다음 5쪽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밑에 주요 추진실적 보면 임시적 수입이라고 300% 정도가 됐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또 43%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예,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저희 재산매각 수입에 기타 잡수익이 계상돼 있는 항목인데요. 저희 재산매각 수입에 지역 주택조합과 관련된 계획되지 않은 재산매각 수입이 있어서 당초 예산 대비 진도율이 크게 높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등은 이행강제금과 과태료가 가장 큰 세입 항목인데, 이행강제금 부분이 4/4분기에 대부분 부과되는 부과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도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전년 대비와 평년 진도율을 감안했을 때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산세과 5쪽입니다. 지금 보면 구세 현황에서 2,068억 대비 27.4%로 나와 있어요. 목표액이 그런데 혹시 이게 너무 낮은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맨 위에 있는데…….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4쪽에 보시면요, 부과ㆍ징수 현황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구세 부분에 보시면 진도율이 27.4%로 해서 좀 저조하게 보이는데요. 원인은 등록면허세 등록분에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책은행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9억원을 자본 증자하면서 납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48억원 정도만 납부했기 때문에 이 징수액이 모자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산업은행이 총자본금을 30조에서 45조로 증원했습니다. 해도 이게 언제 증자를 할지 모르는데 그게 들어오면 나아질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재산세하고 공동재산세 부분에서 7월하고 9월 수납분이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좀 저조한 거로 보이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그러면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하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예, 저희가 예상해 본 바로는 한 98.2%까지는 진도율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재산세에 대해서 그 고지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종이납세지 대신에 메일로 온다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국세 납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납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그거는 신청하신 분들만 하는 건지, 아니면 샘플로 이렇게 보내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저희가 납세자가 6월 1일 결정이 되는데요. 그때 통상적으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고 또 정기분 고지서 보낼 때 거기에서도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신청하시라고 세액 감면이 건당 800원씩 있습니다. 이런 거를 홍보하면서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 어르신들이나 아까도 보면 어르신들 세금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 중점 사업에.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예.
임헌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이나 이해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재산세가 안 나왔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연체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헌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개인이나 기업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나 또는 관련 기관에서 받는 금전적 혜택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제목이?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금전적 혜택이요?
최봉희위원
예, 금전적 혜택이나 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전기요금 또는 통신요금.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최봉희위원
3억 이하.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크레딧 카드 뭐 그런 사업입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게 많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12월까지 써야 돼요.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 돼서 '어, 저는 몰랐어요.'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저희 SNS이나 홈페이지 이런 데 홍보를 하고요. 추진기관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다 보니까 그런 데 협조받아서 저희가 지금 소상공인 단체 이런 데 안내 같은 거는 다 하였습니다. 한 번 더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SNS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위원
한 번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거고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할게요. 다음 거는 일자리경제과가, 여의도 디지털국제금융 중심지로 활성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의도가 얼마나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까? 그런데도 더 활성화를 한다네.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또는 추진 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42개소에서 44개소인데 이건 뭐예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의도가 금융중심지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광판이나 이런 데에다가 홍보하는 그런 개소 수입니다.
최봉희위원
아, 홍보하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홍보.
최봉희위원
44개가 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44개소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42개소가 있고요.
최봉희위원
42개고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최봉희위원
아, 그래요? 신규 사업으로 돌봄 분야 확대 등을 통한 취ㆍ창업 교육 강화 있잖아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금년에 취ㆍ창업 교육을 추진하다가 혹시 지속되는 산업화나 AI시대에 맞춰서라도 이 산업들이 대체할 수 없는 게 돌봄 인력들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금년 추경 등을 통해서 취ㆍ창업 교육을 할 때 노인 요양보호사, 병원동행매니저 이런 사업들을 확대 운영했고요. 아마 내년도에도 병원동행매니저, 노인 요양보호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취업도 조금 연관이 있으니까 확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최봉희위원
재무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재무과는 본 위원이 항상 느끼는 건데 재무과에서 보통은 모든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거해서 각 분야에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예.
최봉희위원
그럴 때 정확하게 배분한다고 그래야 하나? 아무튼 그렇게 잘하셔야 합니다.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꼭 할 겁니다.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예,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그리고 징수과에 보시면, 징수과장님!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 처분 강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납액이 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강화하는지? 뭐 차를 뺏는 건지, 집을 압류하는 건지 이런 큰 방법이 있나요?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세가 체납이 되게 되면요. 위원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행해야 하는 법정 절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독촉을 해야 하고요. 독촉까지 납부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해서 차량이나 부동산이나 아니면 급여, 아니면 기타 채권들 여러 가지 재산들을 조회해서 순차적으로 압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기간 압류 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체납자의 계속 납부 독려를 해보다 본인의 납부가 어려울 경우에는 강제 압류된…….
최봉희위원
분할로, 분할로도 안 되나요? 분할로 이렇게?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분할납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봉희위원
예, 분할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예,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압류를 유지를 하고요.
최봉희위원
아!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그리고 정히 납부 가능성이 어렵다 그리고 또 압류한 재산이 평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매까지 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최봉희위원
아, 그래요? 그렇군요.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 목표 달성을 통한 재정기반 구축 했어요.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이 세입을 어떻게 달성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세입 예산 편성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과세 자료를 체계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저희가 세원 발굴을 통해서 세입 목표의 달성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납세자들이 제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다시,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좀 더 덧붙이자면, 뭘 어떻게 계속 어떤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한다고요?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10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봉희위원
그렇죠.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10쪽에 보시는 거와 같이 과세 자료를 정확하게 정비를 하고요. 뒤편에도 보면 저희가 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잘 관리를 하면서, 사후관리도 하면서 누락 세원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최봉희위원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저희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 감면을 했다든지 비과세 감면을 하면 그거를 다음연도부터 해서 계속 비과세로, 감면으로 그 용도에 쓰는지 그걸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봉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금을 더 안 내도 되는 걸 많이 냈을 경우에는 돌려줘요?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그건 당연히, 정상납부가 아닌 경우 과오납했을 경우에 환불조치가 됩니다.
최봉희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예.
최봉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어요.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다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7쪽 현장에서 답을 찾는 열린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인데 여기 밑에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상반기 공모전 접수 결과를 보면 총 92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언뜻 보면 공모전은 이게 접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갖다가 어차피 업무보고, 이렇게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본 위원이 볼 때 있어 보입니다. 메모 한 번 해보세요. 가볍게, 우리 과장님께서. 공모전 개최 결과 접수 총 92건 중에 채택이 몇 건이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보고서라는 게. 기각이 몇 건이고 그다음에 채택 내역, 기각 내역. 이런 식으로 해야 맞지 않나 우리 위원님들 보더라도 그렇고 서로가 어떤 부분은 보고서란 것을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조금 부실한 것 같긴 한데요.
이규선위원
아니, 아니에요.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답변은 제가 드리면 총 92건 중에 부서에서 채택한 건이 12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80건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거나 타 기관이나 민원 같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3건으로 해서 20만원 부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내역은 그렇게 큰 내용은 없었고요. 저희가 등급 준 것을 보면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 서류 간소화,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답변 알림톡 개선, 이렇게 소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니까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제도 행정국에도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기본적으로 직접 이제는, 직원들 어제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좋은 식당도 또 나름대로 한 2년에 한 번씩 다른 구에도 보니까 조사를 해요, 만족도 조사. 다 누구든지 나는 잘하겠다고 하지만 또 아니니까 서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제 제가 총무과에도 그렇게 얘기한 적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방금 보고서 부분은 바쁘더라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의 말이 맞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아닙니다. 그다음에 13쪽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 13쪽에 있는데 이게 보면 당해 추진계획에 있는데 우리가 법률고문 변호사 운영이 12명인데 연임 제한이, 임기가 있습니까? 연임 제한이나 임기가 있습니까?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고문 변호사 말씀이십니까?
이규선위원
예, 예.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3년 연임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3년 임기로.
이규선위원
3년 임기로?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이규선위원
1회 연임?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이규선위원
예, 그럼 제일 오래된 변호사는 몇 년 차입니까?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해 놔서.
이규선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변호사별 상담 건수는 뭐 어떻게 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있겠죠, 그렇죠?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저희 변호사가 11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1인당 한 2.6건 정도 소송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2.6건, 11명이 있고?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그렇고, 이 방송을 보는 구민들도 그렇고 법률고문 변호사가 몇 명 있는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럴 때 또 알 수도 있는 거고, 방송을 듣는 주민들은. 건수당 한 2.6건 정도 된다?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행정이 갈수록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직원들이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가의 협조가 또 필요한 상황이기도, 그러한 상황도 많습니다. 또 그렇지만 직원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직원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불필요하게 변호사의 협조를 또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절히 잘 조절해서 운영하면 좋지 않겠나해서 본 위원이 꼭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저희 80% 이상이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민사소송 부분에서 변호사들이 많이 같이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항상 예산 부분에서도 그렇고 총체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 다 수고하지만 특히 또 최동희 팀장 이하 다 수고 많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항상 고생하는 일자리경제과. 이게 주요 업무보고의 내용은 아니지만 일자리경제과의 최근 현안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질의를 편안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이달 2일에, 이달 2일이 목요일이었습니다. 추석 전 2일에 과에서 영등포구 생활임금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렇죠?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다양한 산정 근거에 따라서 생활임금을 정하고 이를 고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생활임금을 얼마로 했습니까?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을 지금 1만 2,121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규선위원
맞습니다. 그럼 이게 서울시 생활임금과 같은 금액입니까? 같은 금액이죠?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년간 우리 구 생활임금을 한번 조사하다 보니까 2019년부터 내년까지 8년 동안에 영등포구의 생활임금이 서울시 생활임금과 똑같다는 겁니다. 맞죠?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이제 2018년도에는 영등포구 9,094원, 서울시 9,211원으로 한 번 달랐어요. 과장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죠? 그래서 우리 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 7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심의는 진행했는데 당연직과 구의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분께는 우리가 심의수당이 당연히 지급되었고요. 그렇죠? 당연히 지급도 돼야 되는 거고.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8년 동안이나 서울시와 똑같은 금액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심의에서는 서울시의 생활임금에 따른 내용만을 논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논의사항은 없는지 한번 편하게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 위원들은 일곱 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위원 2, 구의원 한 분해서 외부위원들 4명 해서 운영돼 있고요. 저희가 생활임금을 지금까지 쭉 서울 생활임금하고 동일하다고 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안건을 1건만 놓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규선위원
그렇겠죠.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동일, 25년도 임금 수준, 아니면 물가 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안건을 한 3개 정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원 적용 대상을 추경 기간까지 하냐, 민간위탁까지 하냐, 이런 거를 내용으로 해서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들은 심의 결과에 따라 서울시 안으로 결정이 돼서 10월 2일날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생활임금은 지난 10월 2일에 고시가 됐습니다. 그렇죠?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 제8조제3항의 조문을 잘 알고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런데 며칠에 고시하였죠?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10월 2일에…….
이규선위원
예, 10월 2일에 했습니다. 물론 단지 뭐 이틀 늦어진 것은 별거 아니라고 보여질 수, 충분하게 있습니다. 이틀 뭐. 그렇지만 조례는 누구나,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다 직원분도 알고 있다시피 조례는 우리 구의 법입니다. 맞죠?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서 구민과의 또 약속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뭐 사람이 하다 보면 더한 것도 실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틀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방금 본 위원이나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우리 조례는 영등포구만의 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한 번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2쪽 인력현황입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행정국 홍보미디어과 플러스 5명이 많은 상태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업무보고할 때 어제 행정국 질의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일자리경제과는 보면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규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자리경제과는 요즘에 업무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태라, 쉽게 말해서 직원들이 기피부서로 알고 있을 정도로 요즘에 많은, 일 자체가 많은데 직원까지 부족한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참 좀 아이러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와의 협의는 한 번 하셨습니까?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 활성화 등등 해서 일자리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취ㆍ창업 교육도 활성화되고 있고 발표 난 거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고용률도 서울시 1위를 계속 달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런 일을 좀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 보충 면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7급 정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조금 8ㆍ9급이 많은 실정이어서요, 이런 거를 좀 조정해 달라는 의견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나름대로 티타임할 때 이야기하지만 일자리경제과 상권활성화팀장 정경환, 일자리사업팀장 임경태 물론 다 고생하지만 정말 현장에서 너무 많이 부딪치고 있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 물론 일자리경제과 다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것 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직원이 플러스가 돼도 뭐 하는 판에 직원이 하여튼 충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또한 여기 보십시오. 7급이 마이너스 5, 8ㆍ9급이 플러스 5인 상태로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개선해 주길 바랍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석승민 국장께서 제가 답변하겠다는 얼굴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눈으로.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직급 정원에 안 맞는 것도 총무과하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2026년도는 해결해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가일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수고하셨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 임선영 과장님, 워낙 열심히 해 주시니까. 4쪽. 4쪽 뒤에 보면 재무과 실태조사 결과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저 질문을 잘 못 들었는데요.
이규선위원
우리 실태조사 결과 변상금을 갖다가 부과했어요.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예, 예.
이규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저희가 기존에 부과하던 것 플러스 실질적으로 이제 신고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알려주는 내용이 있으면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해서 매각이 안 되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기 전에 변상금을 부과를 하고요. 그건 해마다 부서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조사까지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또 뒤쪽에 공유재산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면 매각수입 22억이다, 그렇죠?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요, 하여튼 부서별 그러면 실태조사 결과는 어땠는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실태조사는 해마다 하고 있지만 크게 변동사항이 없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각수입은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에다가 저희 땅을 매각해서 212억 정도가 이번에 들어온 거고.
이규선위원
그렇죠.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아, 21억이 들어온 거고, 매각이 한 210억 정도에 매각을 했는데 계약금 10%가 들어온 거고…….
이규선위원
10% 들어왔고.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예, 90%는 저희가 이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달이.
이규선위원
달달이?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 지켜보겠습니다.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예.
이규선위원
수고해 주시고 12쪽 2026년 신규ㆍ중점 추진사업,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이렇게 있습니다, 12쪽에. 우리 임선영 과장께서 부임을 하고 나서 아주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게 246개 사, 관내 소상공업체가 대상인데 그러면 분야별로는 대략 어떻게 됩니까?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분야별로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거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위원장님 이하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예.
이규선위원
어쨌든 관내 업체와 관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예.
이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6쪽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영치 목표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3,600대예요. 과장님, 그렇죠?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예,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규선위원
이게 해마다 같은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간략하게 한번 답변 바랍니다.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현재 자동차세 체납이 매년도 새로 발생하는 추세를 보게 되면 1월이나 자동차세 세액 할인 때문에 연납 차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꾸준하게 일정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체납차량의 매년도 신발생하는 체납 대수가 거의 일정한 편이기 때문에 저희 체납차량 영치 목표도 거의 매년도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료를 보면서 매년 3,600대니까 꼭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러면 번호판 영치인력 운영현황에 대해서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징수과 내에 번호판영치팀이 있고요.
이규선위원
있죠.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팀 직원들로는 세무직이 2명, 운전직이 1명, 방호직이 1명, 행정직이 1명 그리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서울시 38과에서 파견한 지원 인력이 1명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현장 영치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현장 영치 시 가장 직원들이 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은 차량 소유자들과 대면, 마주했을 때 흥분한 소유자들의 뭐 폭언이라든지 위협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끔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보건소 부분에도 우리가 건강증진과에 하다못해 담배, 흡연 거기 2인 1조인데 물론 사진을 찍고 하지만 담배 피우는데 1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방금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분들 안전, 이러면 당연히 사람이 화를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차를 압류를 붙인다니 이러다 보면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래서 본 위원은 초지일관으로 초선 때부터, 물론 어제도 행정국에도 이야기했지만 조금의 포퓰리즘 인기영합주의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렇지만 직원분들이 행복해야 대민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영등포구민이 건강해진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 안전도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주길 바랍니다. 국장님하고도 의논하시고. 그래요.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예, 위원님 의견 유념하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그다음에 재산세과 4쪽. 안정적 구 재정 운영 지원을 위한 세정 운영. 책 뒤쪽 5쪽에 보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세원 발굴 추진 뭐,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적정 여부 조사 이렇게 있는데, 추진실적별로 대상자는 몇 명 정도씩 됩니까?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예,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원 발굴 추진 상황에 보면 4가지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규선위원
그렇죠.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첫 번째 거는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적정 여부 조사는 46건을 세원 발굴했고요. 임대사업자 감면 같은 경우는 35건, 개인 건축주 법인시공 건축물 취득세 조사는 13건, 중간생략등기 점검 등 상속 취득세 조사는 22건을 세원 발굴한 상태입니다.
이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 적정 여부 이게 보니까 45억 정도입니다. 그렇죠?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예.
이규선위원
이렇게 금액이 큰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처음에는 보통 중과세,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자가 원래는 8%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시적 2주택자이다 보니까 1%나 3% 그 사이에 세율로 취득세를 냈다가…….
이규선위원
그렇죠.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추징이 되다 보니 세액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편차가 크군요.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예.
이규선위원
그다음에 뒤쪽 6쪽, 법인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강화 이 부분에 여기 보니까 법인의 고도화된 금 회피 수법에 대응해서 우리가 참 열심히 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주요 적발 시 사례 소개 가능할까요?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저희가 올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원 발굴에 많이 집중을 했는데요. 법인 조사팀이 상반기에는 1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원관리하고 세무조사해서 인력을 보충해서 두 팀으로 운용을 하다가 7월에는 법인1팀과 법인2팀으로 편성해서 세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여기 보시면 액수 큰 게 하나 있습니다. 21억 3,600만원 해서 법인 사실상 본ㆍ지점 조사해서 이게 있었는데요. 이게 관외에 본점을 있다고 했는데 저희가 관외로 출장까지 직접 가봤는데 거기가 허위인 거예요.
이규선위원
허위, 없는.
허준
박허준재산세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집중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서울에 본점이 있다가 보니까 중과세를 저희가 하게 되는 이런 경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규선위원
참, 그렇군요. 본 위원도 나름대로 질의를 할 때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하는데 잘못하면, 질의라고 한다고 잘못하면 또 서로 괜히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통 방금 제가 그랬어요. 법인의 고도화된 금 회피 수법에 대해서 열심히 한 결과입니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면서도 다 찾아보고 우리도 하죠. 금 회피 수법이라는 게 보통 용어가 아니에요. 요즘 금값 뭐 85만원 그게 아니고 저도 찾아보게 했더니만 당연히 법률이나 규제를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그 취지나 목적을 우회하여 이익을 얻어낸 부정한 수법이라고 이래서 제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도 또 이런 게 보통 쓰는 용어 아니니까, 금 회피 수법 용어, 아니니까 이래서 나도 내 자신이 아, 어떤 세무적인 용어를 하나 또 아는구나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과. 똑같은 과장님이시니까. 그래요, 7쪽. 구민 만족 세무 행정 구현.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장소가 구청 및 영등포세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허준
박허준지방세소득과장
지방소득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십몇 년 정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세무서하고 구청하고 각각 저희 직원이 근무하고 세무서 직원도 같이 근무하면서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 직원이 1명 나와서 구청 직원하고 기간제 1달 근무하는 직원하고 3명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규선위원
10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허준
박허준지방세소득과장
예.
이규선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국장님 뭐 변화를 줄 필요성 없습니까?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지금 추진하는 방법이 어쨌든 지방세는 구청이고 국세는 세무서인데요. 각각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세무서 직원이 우리 구청에 와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한 거기 때문에요. 지금 뭐 이 제도를 계속 시행한다면 불편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규선위원
그래요. 큰 문제는 크게 뭐 그렇죠? 그럼, 뭐 굳이 개선하고 그럴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이규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밑에 보면 처리 건수가 4,524건이 돼 있어요. 이 건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처리 건수 4,52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3쪽, 2026년 신규 중점 추진사업. 13쪽, 신설ㆍ전입 사업장 환영 인사 및 지방세 안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방향에 보면 신설ㆍ전입 사업장 환영 인사 및 지방세 안내문 제작 발송 이런 부분은 참 좋은 행정으로 보입니다. 하나만 덧붙이자면 안내문 책자 형태로 제작해서 발송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을 저는 가져 봅니다. 한번 검토 바랍니다.
허준
박허준지방세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위원
예, 김지연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애써주시는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예산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예전에 중간 업무보고해 주셨을 때도 한번 짚고 넘어가긴 했었는데, 24년 5월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주민참여 사업 선정에서 시행했었던 내용들 나왔는데 혹시 그 부분이 반영됐는지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말씀하신 게 예산 집행 과정에 주민의 참여 사항을 말씀하셨던 것이죠?
김지연위원
예.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행안부 지침이랑 다 내용을 봤는데요. 현재로서는 집행 부분은 주민참여에서 위원들이 사업 현장에 방문해서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제출하면 그 정도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집행 부분에 참여한 걸로 간주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산 부분에 있어서도 행안부 시스템에 주민e참여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주민참여 집행한 내용 같은 결산 내용을 이쪽에 공개하면 그 결산 부분에 주민이 참여한 걸로 인정하는 걸로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행안부 지침과 우리 조례 변경 사항들을 잘 반영하셔서, 차년도에는 보니까 교육도 예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상반기에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내년 평가에 대비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행안부 컨설팅에서 제안한 사항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한 사람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나 포상금 같은 거를 검토해보라 해서 그 부분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아, 예, 좋은 내용이고요. 그러면 여기 아까 100명의 교육 대상으로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이 교육에 참여한 사람만 혹시 주민참여예산제에 응모를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이제…….
김지연위원
독려하고자?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그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략 인원 이렇게 잡은 거고요. 혹시 인원이 더 많으면 2회에 걸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좋은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기획ㆍ심의 또 집행ㆍ평가까지도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어떻게 잘 집행이 됐는지까지도 보실 수 있다면 아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기획조정팀에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역점사업 집중 관리 부분에요 중점관리 대상 사업 정책실명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서 본 위원이 좀 찾아봤는데 이 관련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사업이 홈페이지에 어느 부분에 게시가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까 정책실명제 관련된 회의록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점관리 대상 사업이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이번에는 뭔지 이런 거는 좀 찾기가 어렵거든요.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주요 내용하고 담당 직원, 팀장, 과장, 국장까지 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거고요. 이 대상 사업은 20억원 이상의 투자 사업이나 1억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그리고 3억원 이상의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고요.
김지연위원
20억인가요, 10억 아니고?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투자 사업은 아, 예, 10억입니다.
김지연위원
10억이죠?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제가 중기재정하고 헷갈렸습니다. 10억원 이상의 투자 사업.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에서 6월 말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제출을 받았고요. 현재 31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금년도가 그러면 지금 심의를 하셨고 이거는 내년?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심의회를 10월 중에 해서…….
김지연위원
이건 내년 거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이런 시스템은 매년 똑같습니다.
김지연위원
아, 그러면 지금 떠 있는 거는 24년에 심의한 결과가 떠 있어야 되잖아요, 어딘가에?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심의한 결과가.
김지연위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저는 확인했는데요.
김지연위원
아, 그래요?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검색하면 나와야 하는데.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행정정보공개 그 파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김지연위원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사업들에 대해서. 중점 사업이라고 검색했을 때 일단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정책실명제라고 검색해도 정책실명제 관련된 그런 회의 자료만 계속 나와서 정책실명제 대상된 사업이 뭔지, 31개가 뭔지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좀…….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사이트를 확인해보고요. 공개하기 전에 조그마한 개요라도 넣어서 이해하기 쉽게 다시 바꾸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어딘가 감춰져 있다면 사실 모르는 거나 다름없고, 사실 구민들이 홈페이지에 와서 찾는 거 자체도 되게 큰 수고스러움인데 검색을 여러 번 해도 잘 나오지 않는다면 공개가 잘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서 잘 좀 오픈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는 정말 업무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부족 인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편찮으신 팀장님도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잘 좀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업무 질의도 할 게 제일 많은 부서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땡겨요, 11페이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땡겨요 운영하면서 지금 시범자치구 선정돼서 영등포구, 강남구, 관악구 이렇게 선정돼서 발행액 보면 엄청나게 늘었는데요. 본 위원도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분명히는 있어요. 이게 현재 잘 판매가 되고 있나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1차, 2차 추경이 반영된 예산이고 또 하반기에 조금 시비 보조금이 오다 보니까 하반기에 좀 집중해서 발행을 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8억 5,000 정도 발행해서 완판이 다 됐는데요. 7월에 10억, 8월에 20억, 9월에 또 31억 받아서 아직 판매는 계속 가고 있고요. 지금 잔액은 한 30억 정도는 남아있는…….
김지연위원
지금 떠 있는 거에는 20 몇억이라고 25억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그게 8월이 안 보여서…….
김지연위원
아, 그래요? 지금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그렇고 보니까 다른 시범자치구 강남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마감 임박이라고 떠 있는데 영등포구만 마감 임박이 안 떠 있어서 혹시 판매가 저조한 거 아닌가?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발행액 차이가 비교도 안 됩니다, 저희하고.
김지연위원
발행액이요? 훨씬 많아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지연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20억에서 30억 정도 차이 납니다.
김지연위원
더 많은 거예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좀 많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러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하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다른 배달앱이랑 비교하는 게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만 좀 더 많이 발굴하면 좋을 것 같고 그 결제 시스템에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앞쪽으로 넘어가서 7페이지인데요. 가사노동자 이번에 노동 환경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관련해서 잘 보고회도 마쳤습니다. 우리 구가 정부 인증된 가사노동 업체가 가장 많은 구 중의 하나이고, 또 가사노동과 같은 경우는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복지에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또 가사노동자 자체도 취약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잘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뒷부분에 보면 신규 취약 근로자 노동환경 구축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여러 가지 보면 이동노동자에 대한 내용들, 플랫폼 배달 노동자 다 나와 있는데요. 가사노동자 내용이 아예 없어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동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 부분이나 구청이나 본청, 출연기관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외부 가사노동자나 요양보호사는 이런 것들은 노동종합…….
김지연위원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해갖고요 아마 거기 사업계획에 반영이 될 거고요. 거기의 위탁 사업비에 포함해서 아마 심사, 지금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고요.
김지연위원
예, 위탁 사업 안쪽에 들어간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1억 넘게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해서 사업들을 추진해서…….
김지연위원
예, 맞습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아마 가사노동자의 실태조사 이 사업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김지연위원
공모를 해, 또.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도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가사노동자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가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드론 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지만 타 과와 연계하셔야 하는 내용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좀 더 업무량이 많으실 것 같고 제가 감사드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부서와도 이 내용들을 잘 협조하셨으면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실태조사 결과를 한번 공유해서 아마 내년도 사업 추진하는 데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지난번에 지정 확대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하셔서 밀집기준 완화해서 3개소를 추가 신규 지정하신 거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은 직접 발굴하신 건가요, 아니면 먼저 요청이 있으셨던 건가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상권을 돌아다니면서 상인회가 있는 데에 접촉해서 지정을 한 것도 있고요. 금년에 한 3군데를 추가로 지정한 것은 이게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을 줘서 저희 구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협력해서 지역 상권들을 찾아다니면서 발굴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연위원
사실 저 지역구인 문래동도 그렇고 취약한 지역 상권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 개정하신 만큼 앞으로도 추가적인 골목형상점가 발굴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니까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마지막으로 지역……. 아, 한 가지 더 있네요. 지역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대화라든지 지원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본 위원이 들었던 여러 가지 민원 중에 야장과 관련된 민원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본 위원 소속된 문래동 그리고 영등포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도 야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즘 젊은 인파들이 엄청나게 찾는. 그래서 제가 소셜미디어 같은 데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구에서 노포에 대한 내용들을 한 조회 수는 생각보다 1,000건 대로밖에 나오지 않는데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것들 거의 55만, 뭐 40 몇만 이렇게 릴스가 조회가 되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사업에 야간 및 음식문화 활성화 행사 이렇게 있는데 약간 일회적인 게 아니라 이분들이 야장을 하시면서 겪는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라든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문래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행사 같은 거 할 때 차량 제한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저녁 시간에 상시로 삼겹살 같은 거 이렇게 파는 그런 야장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상권 활성화와 또 인근 주변에 민원 사항과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할 텐데,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는 분명히 조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인근에 6개 시장이 있고 제일상가나 남서울상가 그 사이 골목에 먹거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거기는 상점가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전통시장처럼 도로를 이렇게 하는 건 어렵고 소방도로 그런 개념도 있고요.
김지연위원
그거 때문에 안 되죠.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양극화가 심한데요. 건너편 주변 상가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넣고 있어요.
김지연위원
그러시군요, 예.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활성화 차원에서 단속이나 이런 거는 좀 자제하고 있고요. 안내만 하는 거고 이제 위생과 쪽으로도 민원이 계속 가고 있어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런 부분이 있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이게 이미 굉장히 외부적으로 많이 알려진 상권이 돼서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우리 자치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조율해서 상인분들끼리도 갈등이 없고 또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애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인데요. 요양보호사, 신규사업에 취ㆍ창업 교육 강화 돌봄 분야 관련된 내용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제 예전에 저희가 심의할 때도 자격 취득과정에 대한 그런 비용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분분했어요.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비용 집행을 해야 된다, 자격증 취득만 하고 활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지 않느냐? 그런데 저희가 요양보호사분들께 직접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이번에 자격 취득과정보다도 실제로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보수교육 비용을 좀 지원해 달라, 사회복지사처럼. 그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좋은 방안일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데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금년에 요양보호사 교육을 아마 위원님들이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한 185명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게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서 교재비나 강의료 같은 걸 전부 다 지원하고 있는데 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에 면담을 통해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좀 내용을 들어보지 못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연위원
아, 예. 그 부분은 아마 구청장님께도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옆에서도 또 들었고, 그래서 보수교육이 이제 의무화가 돼서 2년마다 한 번씩 보수교육하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보수교육비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협회장님이 또 말씀을, 그 당시에 건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그리고 요양보호사라든지 가사노동자, 이런 돌봄 관련해서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안에서 인권보호 측면이 되게 중요한데요. 아줌마라든지 이런 호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불편함이 많이 있으시다라는 내용들을 들었어요.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우리 구에서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앞치마 같은 걸 맞춰서, '저희는 가사노동자입니다.', '저희는 요양보호사라고 불러주세요, 영등포구.' 이런 앞치마 같은 거를 하는 아이디어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큰 비용은 아닌데 그게 그분들의 인권도 보호하고, 또 노동자로서 자부심도 생기고 그런 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렇게 대 주민 접점에서 돌봄노동을 하시는, 가사노동을 하시는 분들의 인권을 생각하신다면 그런 부분에 좀 투자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일 늦게 마지막 하는 것 같은데 지금 11시 19분, 딱 40분 채워야 되겠네요, 12시까지요. 지금 기획재정국하면 모든 부서들이 타 부서 보급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부서여서 그런지 유독 일자리경제과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 과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까 다른 우리 동료 위원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획재정국은 사실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 마지막 때 본 위원은 항상 좀 물어봅니다. 내년도 중점 사업에 있어서 꼭 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는가?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해서라도 예산은 확실히 좀 도와드리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기획재정국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꼭 그렇게 예산적으로 내년 중점 사업에 있어서 도와줘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도 기획재정국의 예산을 각 과별로 9월 30일부로 보고서를 봤더니만 국 전체 한 65%가 집행이 됐더라고요, 국장님? 국 전체 집행이.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신흥식위원
예산 대비 집행이 65% 되어 있고, 거기에 기획예산과가 52.4%, 일자리경제과가 58%, 나머지는 부서들은 6∼70%씩 이렇게 돼서 평균이 한 65% 진행됐는데 조금 어제 행정국이나 다른 부서에 봤을 때 1분기가 남아있긴 하지만 예산 집행이 조금 덜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뭔가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지금 예산 집행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부 예산팀 예산에는 구 전 부서가 같이 쓰고 있는 공통경비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국보다는 집행률이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다 지원을 해줘야 될 돈들이니까 일단 예산이니까 집행은 된다, 연말까지 가서는?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행 사유가 발생을 안 한다면 그대로 내년도로 이월될 예산이기 때문에요, 집행률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앞으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마지막 업무보고예요, 이거가. 그리고 한 달만 있으면 2차 정례회가 시작돼서 행정감사니 또 무슨 내년 예산 심의니 이런 것을 바로 해야 될 그런 시점에 지금 놓여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다 지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실질적으로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한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실제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6개 과에서 7건이 내년도 신규ㆍ중점 사업이라고 보고서에 올렸어요, 올려놨어요. 보고서에 7건을 올려놨는데 그 7건 중에서 4건은 전부 다 비예산으로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보고서에 올려놨는데 상당히 예산 없이 우리 직원들이 직접 머리로, 발로, 손으로 뛰어서 이렇게 참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겠다고 하니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좋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중에서 기획예산과의 예산팀에서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거기가 내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건가요?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입니다.
신흥식위원
내년 이제 처음 시행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참 예산편성 과정이나 또 편성 방법이나 주민참여 보장을 해 주고 또 재정 운영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에서 주민들과 소통해서 예산 확보를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래서 처음 하는 거니까 좀 자세하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예.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두 가지 내년도에 중점 사업을 이렇게 해 놨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 시행하고 있던 거,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이 사실 국가기술이나 또 전문직종이나 민간자격증이 보면 수없이 많아요. 아까 보고서에 보면 한 900여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 9월 30일까지 우리가 실적을 보면 한 207건에서 575만원 정도 집행이 됐더라고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응시료의 90% 이상 지원해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집행한 금액을 나눠 보면 한 60여 명, 57명에서 한 60여 명 지금까지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실제 계획이나 예산에 비해서 응시료 신청자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네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2,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응시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응시료가 3만원, 많을 때는 10만원도 있지만 응시료가 이렇게 10만원에 맞춰서 나가는 게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207건을 한 140명 정도가 신청해서 여러 가지 강좌별, 여러 자격증을 취득할 때 쓰는 응시료를 여러 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에 요양보호사 교육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아마 10월, 11월이면 완료가 되고 해서 집행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직종이 한 900여 종 되는데…….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물론 관련 과에서 홍보를 많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겠지만 지금 이런 지원 사업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홍보를 해서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다음에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팀에서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 내년도에 신규ㆍ중점 사업으로 올려놨어요.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예.
신흥식위원
올려놨는데 지금 이것을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계약정보를 제공해서 관내 수주율을 향상시켜서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취지 아닙니까?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 소상공인 대상이 약 한 246개 사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 방법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서에는 발주부서에다가 얘기해서 발주부서하고 지역업체 간의 서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관련된 부서에다가 통보 내지 교육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분기별로 발주 계획을 부서에서 홈페이지에다가 올리고 있고요.
신흥식위원
예.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그걸 이제 그 업체들이 확인을 해서 계약에 다 참여를 하면 좋은데 정보에 대해서 잘 숙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취약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메일이나 아니면 구두나 전화로 이런, 이런 우리 구청의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라 하고 알려줄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흥식위원
예.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감사 때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고 수주계약에 대해서 많이들 얘깃거리가 나오는데 가능하면 범주,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영등포구에 속해 있는 그런 업체들이 가능하면 계약을 해서 경제 활성화에 좀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도, 적극성을 띠어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더욱더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선영
임선영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흥식위원
예. 그다음에 우리 징수과에서 지금 고령자 미환급금 찾아가는 환급서비스를 시행을 하겠다고, 내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109건에 1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이렇게 해서 구분해 놔서 보고서에 있던데 109건에 1,217만 2,000원이 지금 환급이 안 된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징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신흥식위원
환급이 안 된 거?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예, 예.
신흥식위원
그러면 환급이 안 된 것은 이게 건수도 나와 있고, 금액이 나와 있으면 별로 금액 부분으로 봤을 때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이게 어떤 사람이란 걸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저희가 9월 30일 현재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이, 찾아가지 않고 계신 미환급금이 약 7,800건에 1억 9,000만원입니다.
신흥식위원
아, 그래요?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7,800건에 1억 9,000만원인데요. 그중에 80세 이상 어르신들의 미환급금은…….
신흥식위원
아, 80세 이상?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예.
신흥식위원
이것만 지금 80세 이상 건. 그러면 80세 이상 이 건이라도 찾아가지 않는 것 그 대상을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위원
그러면 그 대상한테 연락을 취해서…….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환급통지서가 나가고요, 등기우편으로.
신흥식위원
나가고 있어요?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예, 환급통지서 보내드리고.
신흥식위원
그런데도 안 찾아가고 있어요?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예, 문자라든지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알림을 드리고 있는데도 안 찾아가고 계시는 환급금들이고요. 저희가 최근 몇 년간에 지역사회 고령화에 따라서 전국 지방 몇 개 시ㆍ군에서 이렇게 고령 어르신들에 대해서 미환급금에 대해서 방문 안내를 했더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시고 또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가 많아서 반응들이 좋았다 이런 내용을 인지를 하고…….
신흥식위원
종이 문서로 보냈죠?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예?
신흥식위원
종이 문서로?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환급통지서 물론 보내드리는데 독거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시야도 어려우시고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구도 한 번 시행을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자료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 보고 이게 저희가 미환급금이 평균 건당, 단순 평균하게 되면 2만 5,000원 정도 소액인데요. 80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11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금액이 더 되는데 안 찾아가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정 기간을 정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8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신흥식위원
예. 하여튼 찾아가라고 몇 번씩 얘기하는데도 안 찾아가면 도리가 없는 건데.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예.
신흥식위원
그런데 본인들한테는,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참 안타깝네요.
영택
권영택징수과장
예.
신흥식위원
하여튼 서두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최고로 유능하신 분들이 기획재정국에 포진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했지만, 모든 분들이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영등포구 기획재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현우위원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주요 질의 잘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골목형상점가 또 새로 많이 지정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4개소가 있고 금년에 3개소가 추진이 됐고요. 서울시에서 중점적으로 이게 추진하는 골목상점가 확대를 위해서 추진을 하게 됐고요. 그 확대 배경이라 보면 온누리상품권 같은 걸 활용할 수 있어서 그런 배경에 따라서 좀 확대가 됐고, 이 관계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다가 위탁해서 저희랑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번 금년에 신규로 또 3개소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박현우위원
내년에 기존을 포함해서 골목형상점가의 핵심 중점 사업은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지금 중기부나 서울시 공모사업들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사업비를 일부 확보해서 공모 등을 통해서 아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샛강두리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 사업으로 공모 신청 중이고요. 계속적으로 하여튼 공모사업들은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 관련해서 구서라든지 방역이라든지 또 이런 프로그램들도 진행하시려고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박현우위원
지역 관내에 있는 직능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 포함해서 저희가 충분히 관내에서도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에서 어떻게 보면 코디네이터로서 우리 기존의 직능단체 분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면서 우리 시장에 또 도움이 될 만한 협력 부분이 뭔지를 그런 부분을 같이 찾아간다면 저희가 이미 있는 자원을 가지고도 조금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준비하실 거나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 방역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마 새마을단체에서도 정기적으로 방역사업을 하는 거가 있고 아마 외곽이나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가게, 가게마다 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시장 주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한번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또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서 관련해서 간담회를 또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아, 예.
박현우위원
그런 모색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주시면 협력적인 부분을 찾아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이렇게 일들을 찾아서 하실 수 있는 게 사실 우리 관에서 해야 되는 또 핵심적인 역할이기도 할 텐데, 그런 부분 찾는 데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노동자 관련돼서 이번에 처음으로 생수나눔터 같은 거를 뭐 자판기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거를 하셨죠?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동노동자 생수나눔터라고 해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1개소, 타임스퀘어 광장 문화라운지에 1개소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그게 물을 또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력, 후원해주셔서 자판기에 배치하기도 하고, 이번 여름에 본 위원도 직접 그 현장들 다 찾아가서 자판기에 있는 물도 마셔보고 그리고 쉼터 부분도 찾아가 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살펴봤거든요. 참 좋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보니까 생수 공급에 어쩔 때때로 물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초창기에 발생했거든요. 물론 빠르게 또 보완 작업을 해 주신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수시로 생수 상태라든지 또 수급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시민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어, 이거 이용해도 되나마나?' 약간 쭈뼛쭈뼛하시는 것도 있어요. 이동노동자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걸로 어떻게 쓰이는지 거기 조금 더 표식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있다면 쭈뼛쭈뼛 안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이 정확하게 쓰실 수 있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확대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현장에서 했거든요. 관련돼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노동자 쉼터가 저희도 1개소가 협소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신길동 쪽이나 내년에 신길동이나 대림동 쪽에 좀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 생수나눔터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던 2개소는 분명히 할 거고요. 나머지 이동노동자 쉼터나 인근 이동노동자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설치가 가능한 문래역이나 이런 데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우위원
예, 관련해서 어제 존경하는 신흥식 위원님께서 교회라든지 이런 종교 단체에서의 장소 제공과 또 일종의 편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의지라든지 상황을 또 피력을 해 주셨고 아마 일자리경제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지역에 있는 종교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모색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민간, 교회 이런 곳 시설까지 해서 홍보해서 쉼터가 홍보할 때 같이 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석승민 국장님, 이번에도 보니까 일자리 창출 성과가 대단히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돼서 오늘 제가 마지막 발언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좀 미진하거나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석승민기획재정국장
저희 영등포구는 아까 일자리경제과장이 얘기했듯이 고용률이라든지 여성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역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을 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경도 3회까지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그 부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우위원
예, 일자리가 최고 복지라는 최호권 구청장님 말씀, 또 국장님이 말씀이 아닌 실제 성과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국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우리 고용, 일자리가 영등포가 계속 상위권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일자리경제과에 2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지역 상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체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가 지역 경제 회복에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영등포구에서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확대하면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어떤 지정에 그치지 않고 각 상점의 특색을 살려서 실질적인 활성화 신규 상권 발원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2025년 사업과 2026년 주요 업무의 계획을 봤을 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대한 2026년 우리 상생장터 같은 경우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그게 2026년도에는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요,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상생장터는 지금 계획으로는 5일 동안 운영하는, 금년과 같이 동일하게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형상점가가 중기부나 서울시 공모사업 이외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활성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지정 및 사업 추진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또한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양송이위원장
예, 상생장터가 어디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죠?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현재는 구청 광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어떤 주민들은 또 신길동이나 대림동 지역 이런 곳도 건의가 있긴 있습니다. 참여하는 업체가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당산동, 영등포동 이런 분들만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단체 같은 거는 단체를 통해서 받고 지역별로 조금 안배는 돼서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원에서 이런 데나 장터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공원에서는 판매 행위나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장소 찾기가 어렵고 또 구청에서 하는 계기가 여기에는 판매하는 거는 구청 주변에 음식점들은 많은데 이렇게 판매하는 이런 상점가들은 없습니다. 민원이 조금 적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수년간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구청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송이위원장
예. 우선은 상생장터 운영이나 이런 데 장점이 있고요. 또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소외되는 지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상점들이 참여해서 이런 가까운 곳에서 서로 협약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고요. 그러면 시장 경영현대화 지원 같은 공모사업도 꾸준히 진행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항상 지원 대상의 시장들이 영등포을 지역만 보면 대림중앙시장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영등포을에 보면 다양한 다른 시장들이 영등포구 전체에는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장들이 각 시장마다의 또 개선해야 할 것들은 분명히 있고요. 이것 또한 소외되지 않고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영등포구가 잘 개선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술
김용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송이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를 발언하면 기획예산과, 저희 2025년도에 이미 3차 추경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다양한 현안 사업과 민생 지원을 위해 또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행정의 지속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 예산에 충실하게 그리고 면밀하게 편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26년 예산을 각 과에서 갖고서 계획을 수반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획재정국에서는 각 부서의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또 정확한 수요 예측과 재정 여건을 기반으로 해서 본예산을 균형 있게 그리고 충실히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희
박춘희기획예산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저희가 전 부서 편성사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위원장
예.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하라는 건이 2건 있었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내 소상공인 업체를 파악하는 자료와 지방소득세과에서 4,524건 처리의 주요 건수 내용에 대해서 우리 행정위원장과 각 위원님들에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