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고용진 의원 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무더웠던 더위가 물러가고 천고마비 시기에 제251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51회 임시회는 10월 2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안건 등 여섯 건에 대해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제250회 임시회에서 이루어진 사·보임으로 인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쳤던 강재헌 의원님 또 이찬기 의원님 두 분이 우리 위원회에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박성미 의원님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로 가셨고 최정필 의원님은 환경복지위원회에 보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두 분의 인사 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강재헌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 마디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박수
재헌
강재헌위원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오고 싶었는데 어떻게 됐든 어떠한 일로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재현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많이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찬기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한 마디 해 주세요.
찬기
이찬기위원
예, 여하튼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기획행정위원회로 왔습니다. 환경에 있든 기획으로 오든 여수시의회 의원입니다. 하여튼 여수시를 위해서 또 우리 주재현 위원님과 함께 열심히 시를 위해서 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신영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신영자입니다. 의안번호 5137호, 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행정안전부 2025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지방채 발행이유는 죽림1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 준공시기에 맞춰서 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재원 부족으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적기 재원 투입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2025년도 우리 시 지방채 한도는 882억원입니다. 본예산에 무선산공원과 자산공원 부지매입 비용으로 370억원을 차입하였고 1회 추경에 개도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에 445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번에 차입할 금액은 72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 승인을 요청했는데 사업지구가 두 개 지구로 되어 있네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사업 기간이 하나는 2025년 10월로 돼 있고 하나는 2026년 12월 이렇게 사업 기간이 달라요? 맞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왜 동시에 이거를 지방채 발행 승인을 올렸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어차피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 지방채를 전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편성은 이제 거기에서 각각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사업 기간이 앞으로 1년 이상 남았는데 왜 이번에 동시에 같이 승인을 받냐 이거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지금 상수도과에서는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재원으로는 도저히 이 100억이 넘는 예산을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에서 하면 또 될 수도 있고 또 내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지방채 승인을 내년에 받아도 된다는 거죠. 사업 기간이 내년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미리 받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채를 미리 받으면 그만큼 이자 같은 부분도 시가 더 손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일단 올해 하게 된 것은 저희가 내년에는 행안부에 지방채 일단은 발행 신청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도 중에서 남아있는 게 72억이 남아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예산은 편성해도 실제로 저희가 은행에서 차입하는 것은 조금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물론 올해 안에 올해 예산이니까 12월 말까지는 해야 되겠지만 내년에는 지방채를 저희가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재원을
행기
김행기위원
지방채 내년에 발행 승인 요청을 행안부에 그 절차가 다 끝났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끝났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끝났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 것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8월 말까지.
행기
김행기위원
8월 말까지?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 너무나 지방채를 너무 많이 올해 승인을 받고 이렇게 보면 지방채가 지금 올해 발행 예정액이 882억 맞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810억을 받았고요. 이제 이번에
행기
김행기위원
810억.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그다음에 72억이 한도가 남아서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그리고 올해 이전에 얼마 받았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2023년에 449억을 받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49억 받았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예, 토지매입비 저기 공원매입비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이제 천삼백?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31억원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331억?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449억이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올해 882억원이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 882억입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1331억?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올해 882억 거의 천억 정도 지방채 발행을 받는다는 것은 예산 운영을 잘못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예산이 매년 이월비가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을 다 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필요한 데 적정하게 필요한 데 써야 될 부분을 다른 데에 다 예산을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산 운영을 잘못했다, 올해. 작년부터,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예산 운영을 했다면 지방채를 이렇게 많이 받을 대상이 안 나오는 것이죠. 결국 예산이 재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건데 올해 너무나 많이 발행을 해요. 어느 때에 이렇게 많이 한 적이 없잖아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올해 저희가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마지막 시기이기도 해서 공원부지 매입하면서 또 예전에 2022년인가 23년에 발표했던 사업들이 다 지금 진행 중이어가지고 저희가 몇 개 사업은 정리를 하려고 그렇게 해서 지방채를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이제 그런 것은 다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속 사업에 반영을 해 왔으면 이런 것들이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그런데 예측을 하지 않고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썼다는 이야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이렇게 많이 한다. 이번에 올린 것도 한도액이 882억인데 72억을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72억 받으면 특별회계로 바로 넘어갑니까, 일반회계에 잡아가지고 전출을 해 주는 거예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전출해 주는
행기
김행기위원
전출해 주는 거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전출해 주면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갚기로 하고 저희가 지금 해 주는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특별회계에서 갚을 거예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일반회계도 지금 갚아야 될 지방채가 있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일반회계 지금 재정이 없어갖고 모든 예산이 동결되고 사업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다하게 발행되기 때문에 예측이 좀 잘못됐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것이고 또 아까 이야기는 내년에 26년 12월 사업 기간인데 올해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다 그런 것이고 또 올해 예산이 결산을 하게 되면 이월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월금. 안 그럽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안 하더라도 이월액에서 1회 추경이라도 이렇게 또 전출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지방채 발행을 안 해도.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방채 발행이 좀 과하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민선7기에서 이월된 지방채 금액이 얼마가 있었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7기는 없었죠.
김철민위원
없었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민선8기 들어와서 정기명 시정부에서 이번까지 하게 되면 1331억이라는 말씀입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기 받았던 이 856억, 25년도 당초겠죠. 여기에 대한 이율은 얼마였습니까, 지방채 이율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보통 지역개발기금 같으면 보통 3%입니다.
김철민위원
3%?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타 지자체는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아니, 이제 일단은 은행에서 재이체하지 않고 저희가 지역상생발전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은 거의 2.75에서 3%입니다. 왜냐하면
김철민위원
그럼 23년도 공원부지 매입은 그걸 얼마 받았었죠, 우리가?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370억이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그때 당시는 이율이 얼마였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아, 2023년도에요?
그때 3%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김철민위원
3%?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럼 지금 이 72억에 대한 3.12%입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가 다시 왜냐면 지역개발기금에서 당초 주기로 했는데 광양이나 다른 데서 아마 다 전라남도 다른 시·군에서 또 지방채 신청을 해가지고 좀 거기서 여유가 없다 해서 저희가 일반은행이나 다른 권을 한번 해보면 금리는 막상 저희가 이렇게 차입할 때 정해집니다.
김철민위원
우리가 빚을 낼 때는 이걸 내가 갚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 감당 능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시가 이거 능력이 됩니까? 지금 이거 한 1330억 되는데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아직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은 됩니다.
김철민위원
능력이 된다고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제 특별회계 금액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 말씀이시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능력은 되고요? 능력이 된다 그 말씀이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왜냐면 보통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짧게 가는 것은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통상은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김철민위원
5년 거치 10년 상환이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 이율 부분은 우리 시금고가 지금 농협하고 광주은행이죠?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거는 조율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근데 광주은행이 농협보다 훨씬 더 비율이 대출금리가 비싸더라고요.
김철민위원
그럼 농협으로 해야죠, 그러면.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농협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은행 중에서 가장 저렴한 데로 하려고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 부분이 또 시금고의 역할이니까 이걸 잘 조율해서 조금 준비를 해 주세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방금 과장님 시금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시금고 거기 할 때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뭐였냐면 시에서 금고 돈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율을 싸게 하고 대출해 주는 것은 비싸게 하는데 절대로 3%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광주은행이나 농협에다가 권고를 했어요. 권고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다급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3% 미만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3.12% 이게 그리고 우리가 그때 했었던 게 농협이 2.70인가 2.75인가 아마 그렇게 들어온 것 같고 광주은행도 2.78인가 2.79인가 그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우리 시금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돈을 이율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은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니까 이 부분은 농협이나 광주은행한테 가서 의원이 지적을 했다, 시금고 지정을 할 때 당신들이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좀 압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보충질의요?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철민위원
지금 과장님 같이,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이광재 상수도 과장님 앉으세요.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지금 상수도 무상급수하는 데가 있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상수도는 지금 시내권에는 무상급수하는 데가 없고요. 지금 마을 상수도에서 일부 몇 개 섬은 마을에서 전기세를 자부담하고 사용하는 데는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과장님이 이 상수도 때문에 국·도비 확보에 고생하는 거 알고 있는데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익자 부담금은 어느 정도 돼야지만이 좀 값어치 있게 쓰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공짜라는 개념이 돼버리면 지금 상수도, 특히 도서 지역이나 시내 일부를 보게 되면 상수도라 해가지고 농작물을 재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식수 공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게 공짜라는 개념이 많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펑펑 쓰고 물 귀한 줄은 모른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의견들이 있어가지고요. 현재 지금 섬 지역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수도 요금을 부과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도 요금을 그 지역의 생산 단가에 부과를 하면 저희 지금 지방상수도 수도 요금보다는 더 과다하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도 요금에 맞춰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게 해수담수화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수가 나오는 데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전기세만 자부담하고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물 사용량 검토해가지고 민원들이 계속 발생한 지역은 저희들이 수도 요금 부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전남개발공사가 153억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이미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어디 과에 들어있습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에 들어있었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 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 사업은 무슨 공사예요? 이것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맞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이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금 돈이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거잖아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돈은 어디에 써버렸어요, 이 돈을?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생산 단가는 거의 1700원대인데 판매단가는 천원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급수조례에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현실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용역 추진해가지고 타 시·군 사례 들어서 그리고 지금 여수시에 현실화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판단해가지고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에는 그 현실에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마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받더라도 특별회계에 토털 예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회계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이에요. 지금 작년 2월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얼마 남았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상수도 특별회계는 실제 공사에 대한 이월이 조금 있는데 공사 부분은 아시다시피 실적으로 준공 때 지급이 많이 되는 거지, 기성을 뜨더라도 선금을 받아가다 보니까 잔여금액들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미 전남개발공사한테 153억을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특별회계에 적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부분을 썼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써야 될 돈을 다른 데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미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면 이월금이 남잖아요. 그 돈에서 쓰거나 아니면 올해 또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남잖아요? 그 돈에서 이 돈을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지금 없는 데에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또 여기서 우리들이 지방채 채무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회계가 예산이 남아가지고 이월을 시킨다고는 관계는 없는데요. 특별회계 자체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작년에 얼마 남았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작년에 이월금이 거의 없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올해는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230억을 일반회계 전출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지금 국비를 받아온 예산 같은 경우도 시비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 매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매칭 자체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과장님, 이 돈을 안 주면 올해 이월금에서 이 돈이 정리가 안 돼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은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을 받지 않으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지금 받았잖아요, 원인자부담금을. 받아갖고 이미 다른 데로 써버려가지고 부족하니까 지금 갖고 오라는 거 아닙니까? 제일 처음 230억 요구를 했는데 안 됐다 그랬잖아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그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으면 돈이 부족하더라도 그 돈만큼을 안 쓰고 예비비 성격으로 둬야지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있으면서도 그 돈을 집행을 안 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놔두고 운영비 자체도 부족한 실정에서 사업 자체도 운영이 되지 않고,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게 물인데 지금 사업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 자체도 지금 맞춰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예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이라도 일반회계 전출을 받지 않으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스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과장님, 이렇게 하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마지막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어느 정도 남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업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요구를 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안 그럽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 하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래서 금번에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를 보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보면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안 맞춰집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매칭을 맞춰야 될 그런 시비 매칭도 매칭이 되지가 않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걸 제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돈이 안 되면 이 사업을 못하냐고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죽림 같은 경우는 연말에 지금 실제 준공을 하고 소제 같은 경우는내년에 준공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한꺼번에 주더라도 공정이란 게 있습니다. 지금 배수지하고 기계류 같은 경우는 지금 관급자재 선정해가지고 납품회사 설치할 때까지 아무리 적게 잡아도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공정 자체가. 그러다 보면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원활하게 물 공급하려면 최소한으로 1개월 정도는 공사준공 시점에 가서 물 통수까지 해가지고 확인까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 추경 때 준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가 문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우리가 동의해 주면 이 예산이 언제 올라옵니까?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3회 추경에 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3회 추경 때 오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때 상수도 특별회계 작년 예·결산 자료 그거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이광재 과장님은 문갑태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준비해서.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보충질의입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예, 보충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수도 사업비를 올해만 이렇게 사업비 적자가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매년 이런 식으로 적자가 일어난 거예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작년부터?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지금 그전까지는 국·도비 받은 대규모 사업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운영비에서 맞춰지는 거고 또 경기가 좋을 때는 수도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금을 많이 저희들이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또 수도 요금이 그만큼 또 적게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사용량이 적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돈을 받게 되면 오늘 이제 옆에서 조례 개정을 할 건데요. 큰돈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그 돈에서 저희들이 일부는 빼내가지고 급한 데에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내년 같은 경우는 세입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 요금이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단가는 한 1700원 되는데 판매단가는 천원 됩니다. 그러면 700원 정도 빵꾸가 납니다, 톤 당. 그럼 이게 누적이 되면 누적된 금액들이 커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만 가지고는 현재 지금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렵다라는 말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있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얼마씩 받아왔어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보통 많을 때는 한 200억 이상.
행기
김행기위원
200억 이상 받았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예, 적을 때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130억 정도? 150억인가 130억 정도 받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 받았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올해는 26억인가 받았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6억?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문제는 일반회계 전출이 다른 때 비해서 거의 못 받았다는 이야기네요?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일반회계 부족 부분을 이렇게 보존해줬는데 전출금으로, 상수도 사용료가 결과적으로 원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에게 현실화할 수 없는 또 물가 관련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고 사업비에 대한 국비나 도비 이렇게 지원받는 것은 올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받았습니까?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업이 많아서 결국은 사업비 원인자부담금 받아가지고 다른 데 사업비로 전용해 썼다는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근데 지금 국·도비를 받더라도 저희들 국·도비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대화 사업은 50%, 지특 같은 경우는 70%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시비 부담금 50%나 시비 부담금 30%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매칭도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매칭도 못하는 실정에 있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원인자부담금이 그런 데 좀 썼다 이거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불가피하게 전출을 안 해 주면 지방채 발행을 해서 전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일반회계도 지금 재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채로 커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항이죠?
광재
이광재상수도과장
예-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자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공사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섬길 보존과 관광 자원화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섬길 보존과 관광 자원화 지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용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주재현·문갑태·김철민·정신출·구민호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여수시 섬길 보존과 관광 자원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섬 길을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고 이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안 제4조는 조례의 기본 원칙과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섬 자원 아카이빙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재현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여수시는 365개의 섬을 가진 우리나라 최대 도서 도시로 섬마다 고유한 자연환경과 생활문화, 역사적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섬들 속의 길, 도보길·탐방로·순례길·역사길·생태길 등은 관광자원으로서의 잠재력에 비해 여수시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관리체계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연구단체에서는 2024년 ‘섬 활용 미래 관광자원 개발 연구회’를 구성하고 섬 지역 현장조사, 주민 인터뷰, 전문가 자문, 전국 유사사례 분석 등 여수시 섬 길의 현황과 활용 방안을 심층 연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수의 섬 길은 단순한 도보 길이 아닌 섬 고유의 역사와 생태, 주민의 삶을 담은 복합문화경관이자 미래관광자원으로서 보전과 활용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본 조례는 바로 그 연구성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전국 최초 사례로 제정 시 여수의 섬들이 단순 관광지가 아닌 문화와 생태의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됨으로써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관광모델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본 조례안을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 섬 길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은 최초라고 그랬습니까?
용진
고용진의원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 여수가 섬이 365개라고 합니다마는 기 조성되어 있는 섬 길을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보존하자, 그런 측면이 강하고 또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자, 그 취지와 목적이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하려면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1, 2, 3, 4, 5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시정부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또는 섬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이렇게 지원사업을 정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 사업?
용진
고용진의원
저희 연구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현장 벤치마킹도 가고 또 섬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전문가 집단하고 토론회도 거쳤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 연구단체가 작년 12월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부서 간에 이게 업무분장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오늘 지금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섬발전지원과, 관광과 두 부서 간에 협의 끝에 길의 특성에 따라서 관리한다든지 유지보수가 다 부서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게 담당 부서에서 관광과에서 어찌됐든 간에 섬 길을 가지고 있는 자원을 보존하면서 관광자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좀 부서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관광과 우리 과장님이 받아주셨고요. 이 내용들은 전문가들하고 또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어떻게 섬 길을 자원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일부 섬 길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하고는 의견 청취를 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섬 길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분들하고도 또 토론회를 했기 때문에 우선 이 내용이 지원사업이 선행되어야지만 여수시가 방향을 잡고 앞으로 섬 길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섬에 거주하는 분들의 현실적인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면 그분들이 주로 도로를 섬 길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관광객들도 물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충분히 현장 의견이 반영돼야 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니까 이런 부분 실태조사를 하면서 더 정밀하게 보존할 가치가 있는 부분은 하고 그렇지 않은 길까지도 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이용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태조사할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잘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의원
예, 한 가지 의견은 주민들이 말씀하신 게 현재 데크로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목재로. 그런데 그것보다는 자연석을 이용해서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해 주면 보존하면서도 섬 길의 어떤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용진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상욱입니다. 고용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열두 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여수시 섬길 보존과 관광 자원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됨에 따라 우리 시가 보유한 섬의 특색있는 섬 길 자원을 발굴하고 관광 자원화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365개 섬을 보유한 여수시가 자연·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최대한 연결하여 섬의 특성을 반영한 섬 길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지속 가능한 섬 관광 및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김철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 여수가 365개 섬이 있다고 그랬죠? 유인도가 43개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45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43개인데 43개의 섬 중에서 섬들이 하나의 섬 길만 만들어도 43개 아닙니까? 그렇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관리 비용추계 혹시 해보셨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섬발전지원과하고 저희 관광과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상으로 섬 기본 조례에 보면 발전기본 조례에 10년마다 한 번씩 주민들이 살고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섬발전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하고요. 저희들은 관광 차원에서 생태탐방로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해가지고 운영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한 12개 정도 섬에 그런 생태탐방로라든지 그런 위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저도 이 연구회 같은 위원이고 발의자인데 섬 길에 대한 보존 가치나 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추억의 길은 내가 인정을 해요. 근데 이 탐방로 지정 주체가 누구입니까? 시에요, 도에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시에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김철민위원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가 빠져있고 두 번째가 거문권이나 우리 남면권 같은 경우라면 국립공원하고 일부 지역이 겹쳐 있어요. 비렁길을 보더라도 일부 지역은 국립공원이고 일부는 일반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관리주체가 틀려버려요. 거기서 혼선이 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걸 했을 때 물론 아까 우리 고용진 의원님 말씀처럼 몇 개 과에서 핑퐁을 했다고 그러지만 여기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만들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게 유지·관리할 것이냐,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관광상품으로 만든다 그러면 이게 지속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화태에 갯가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제대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고 있고 지금은 거의 방치되고 있습니다. 근데 과장님 말씀처럼 43개 섬 중에서 유인도 중에서 12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 제가 봤을 때 뒷감당 못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긴 합니다. 고민이긴 한데 관리주체는 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국립공원이나 이런 측에서 또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아까 실태조사하실 때 그 관리의 주체까지 정확하니 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국립공원에서도 이게 관련된 기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정확하게 하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야지만 이게 관리가 되고 과장님 말씀처럼 하나의 그게 상품화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우리 김철민 위원님이 같은 발의자인데 여러 가지 걱정 부분이 있어서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추가로 주문사항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조례안 제5조에 보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섬 자원 아카이빙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추진할지는 제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아니, 그니까 제가 대안을 주려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제가 7대부터 8대까지 계속 주장했던 것이 섬 관련해서 섬 탐방지원센터랄지 섬 지원센터를 통해가지고 여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라고 수없이 제안했고 조례도 만들었는데 아예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저는 제안을 드리면 이번에 개도에다가 세계박람회 섬 문학관 짓지 않습니까? 그니까 거기 안에다가 섬 탐방지원센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아카이브 그다음에 섬 길, 이런 것들 섬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실 건데 아까 이 사업도 잘하기 위해서는 섬발전지원과하고 관광과가 협의했잖아요.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제안했던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아카이브 문제나 섬 발전지원센터랄지 이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검토 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욱 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섬길 보존과 관광 자원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섬길 보존과 관광 자원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현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강현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문갑태 의원님을 포함한 16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여수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전통무예는 오랜 세월 동안 민족의 얼과 정신을 지켜온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러나 현대화 과정에서 서구 스포츠가 확산되고 도시 중심의 생활체육 환경이 자리 잡으면서 전통무예는 점차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여수 또한 과거에는 다양한 전통무예 도장이 활발히 운영되었지만 최근에는 수련 인구가 줄고 시설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여수시에는 24반무예 3개소와 국궁정 3개소, 해동검도 5개소, 합기도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도장 수와 활동 인구 모두 예전보다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지역의 전통무예 전승 기반이 약화되고 후대 계승이 단절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전통무예진흥법에 근거하여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진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는 전통무예 홍보·교육, 지도자 육성, 문화·관광 연계사업 등 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전통무예 단체의 육성과 운영비 지원 근거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전통무예 진흥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주시, 아산시, 성남시 등 전국 50여 개 지자체가 이미 유사한 전통무예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전통무예와 접목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 한국전통무예진흥포럼을 개최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와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진흥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또한 특정 단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수시의 모든 전통무예 단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입니다. 이를 통해 전통무예의 맥이 단절되지 않고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전통무예는 단순한 체육 활동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지역의 정신을 지탱하는 문화적 뿌리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여수시의 전통무예를 계승하고 건강한 시민 문화로 확장시키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통무예가 이게 네 가지입니까? 24반무예, 국궁정, 해동검도, 합기도?
현태
강현태의원
아니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택견도 있고. 근데 지금 여수시에 계속 운영되고 있는 단체만 그 정도 네 가지 정도로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다른 무예는 여수에 지금 없다 이 말이죠?
현태
강현태의원
그렇죠.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에 현존하고 있는 전통무예 단체가 4개다. 24반무예라는 건 혹시 설명할 수 있어요?
현태
강현태의원
저도 이제 전공이 그쪽입니다마는 옛날 전통무예로 24반무예 같은 경우는 민예총에서도 한번 민예총 종목으로 그렇게 한 무예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건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잘 몰라요?
현태
강현태의원
예.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를 발의하셨으면 거기까지 파악을 하셔야 맞죠.
현태
강현태의원
하도 오래돼서요.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에 있다는데 한번 가서 보기라도 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태권도는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니죠?
현태
강현태의원
태권도는 아니죠.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죠?
현태
강현태의원
예, 택견이 있었는데 택견이 여수에 한두 군데가 했었는데 지금은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아무튼 전국에 50여 개소나 이렇게 조례도 있고 우리 강현태 의원께서 또 체육 이런 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를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고 앞으로 잘됐으면 좋겠어요.
현태
강현태의원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현태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우 체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김용우입니다. 강현태 의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5132호, 여수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여수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내용은 이 조례안의 상위법인 전통무예진흥법을 근거로 우리 지역 전통무예의 보존·계승 및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 단체에 정책적 지원 규정과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무예 가치 확산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상위법인 전통무예진흥법이 2008년 3월 28일 제정되어 2009년 3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전국 53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역 전통무예 보존과 진흥을 위해 그에 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례 제정할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지원사업 단체 범위에 대해서는 제2항에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 단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을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 단체”로 변경하여 조례안 제2조제2호에 정의한 전통무예 단체로 지원단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조례 검토하면서 개정안을 내셨는데 타 지자체 조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타 지자체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통무예 단체로만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단체로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렇게 조례 원안대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전통무예 단체라고 여수시에서 지정을 해야 아까 4개 종목이 지정되는데 관련 기관·단체 하면 일반 단체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아무나 다 무자비하게 지원할 수 있는
행기
김행기위원
전통무예 단체에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해야만 혼선이 없을 것이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우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시정부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안 제4조제2항의 내용 “전통무예 단체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를 “전통무예 단체에 대하여”로 지원단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박희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희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133번,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문수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라 신축 청사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센터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1의 별지 내용 중 여수시 문수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여수시 문수4길 1(문수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신축주민센터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여 시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희우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옥재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옥재입니다. 의안번호 제5138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이며,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을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2026년도 우리 시 출연금액은 2024년도 시세 세입 결산액 2926억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2926만원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에 출연하도록 규정된 법정 출연금으로 매년 예산 편성할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방세기본법에 보니까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그 뒤에 우리 보충자료에 보니까.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출자·출연해가지고 이걸 했잖아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지방세발전기금은 설치·운용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 설치·운용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 돈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자료가 없는가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지방세 출연금이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 방법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도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해서 거기에서 이 출연금을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그렇게 하면 기금을 별도로 또 마련해야 되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금을 정확하게 법에서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설치·운용해야 한다고. 이번에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십시오. 이게 “하여야 한다”고 딱 강제적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셨잖아요, 이때까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에 있습니다, 제152조. 두 가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해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정확히 해보세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해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해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 뒷말에 보면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을 하지 않아도 출연하면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해석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서 매년 비율이 1만분의 1.5, 1만분의 1.3, 1만분의 1.2, 1만분의 1.0 이렇게 매년 달라져요. 이거 계속해서 달라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그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상황에 따라서?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내려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부담이 적어진다는 거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갈 겁니까? 여기서 딱 멈출 겁니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더 이상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아직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매년 내려주는 거예요, 지침으로?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그게 지침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까, 매년?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매년 정해주는 거예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매년, 예. 필요에 의해서 변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필요에 의해서?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행안부에서 결국은 판단해서 그렇게 하겠네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옥재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여수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최재영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재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수문화재단 사무공간의 종합검토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한 후보지는 총 6개소로 세계박람회장, 예울마루, 시민회관, 진남체육관, 망마경기장, 구)문수동주민센터입니다. 시 재정의 부담 정도와 재단의 독립적인 운영 그리고 사무실과 회의실 등 필수공간 확보 가능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세계박람회장은 대형 행사에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높은 임차료와 추가시설비 등 시 재정 부담 가중이 우려되었습니다. 예울마루는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시설로 현대화된 공연·전시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사무실 공간 부재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민회관은 공연·전시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또한 사무공간이 협소하였으며, 진남체육관과 망마경기장은 가용공간의 부족과 체육계와의 마찰 우려 등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문수동주민센터는 연 면적 729평방미터의 단독건물로 재단의 독립적인 운영과 무상사용이 가능하고 사무실, 회의실, 커뮤니티 공간 등 필수공간 확보가 가능하며 지리적인 접근성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공연과 전시를 위한 공간구성이 어렵다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구)문수동주민센터를 문화재단의 주 사무공간으로 선정하고 2029년 관리위탁 예정인 시민회관은 재단의 부속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문수동주민센터에 문화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인 문화재단을 세우고 시민회관을 문화인들과의 교류, 창작지원, 인력육성, 공연·전시 등 부속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문화인들의 박람회장, 예울마루, 시민회관 등 문화거점 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의 개발과 협력과 지원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139번, 여수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수시 지역문화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설립하는 여수문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해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출자·출연법, 여수시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여수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시기는 2026년 6월이며, 출연내용은 여수문화재단의 기본재산과 운영재원입니다. 출연금액은 6억 9600만원으로 기본재산 2억원과 재단운영비 4억 9600만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채용인원 8명에 대한 인건비 3억 1900만원과 재단 운영을 위한 경상비 5800만원, 지역문화진흥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1억 1900만원입니다. 세부 출연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문화재단은 시민과 예술인을 연결하고 문화유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예술플랫폼 구축과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문화거버넌스 형성과 문체부, 전라남도 등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유치, 시민문화 향유를 위한 기획공연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관과 의견입니다. 여수문화재단은 우리 시의 문화역량 강화와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으로 원안대로 출연에 동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출 부위원장, 주재면 위원장 사회교대)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예, 과장님 우리 문화재단 설립의 궁극적 목적, 목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가 뭡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동안 이 문화정책을 시 행정인력의 순환보직으로 그동안 지역문화 업무를 하다 보니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연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올해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한국 2035 핵심과제에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의 지역연계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고 또 이러한 정부의 흐름에 따라 여수문화재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 파악 다 하셨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철민위원
다 하셨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여수시가 문화재단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도시 경쟁력이 약화 됐었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추세가 지방자치단체 한 55% 이상이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같은 경우도 9개가 있고요. 또 지금은 정부 자체가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 전문가가 없었고 연속성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게 우려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문갑태 의원님이나 최정필 의원님, 이미경, 김행기, 정옥기 의원님, 이석주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피력했는데 그 의원님들이 우려한 의견이 반영이 된 게 있습니까? 그 의원님들이 어떤 어떤 의견을 반영한 거 모르시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관광재단을 말씀하시는가요?
김철민위원
예.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관광재단은 저희가 지금 이 문화재단을 진행하면서 2022년부터 쭉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설립 준비부터 또 전남도 동의까지 받고 얼마 전에 시 조례 제정까지 받았어요. 이런 기간이 거의 3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들이 관광재단도 포함을 해 주라 했는데 이 문화재단이 초창기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우리가 동의를 받아가지고 전남도에 이것을 정관 같은 것을 수정해 주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이 문화재단을 만드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게 여수관광하고 연결시키려는 의도도 있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있죠.
김철민위원
그렇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단서를 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문화재단을 만들면 총회를 하실 것이고 그 안에 정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예.
김철민위원
이거를 어느 시기가 되면 명칭을 문화관광재단으로 가든 아니면 관광을 포함시키든 이걸 할 수 있는 단서를 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상황에서요?
김철민위원
예.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상황은 안정화를 해야 되니까
김철민위원
아니, 과장님 이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이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에요. 아까 재단에서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데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문화재단은 재단으로서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철민위원
그리고 이거를 추구하고자 하는 실무과장님이나 특히 시장님 같은 경우라면 문화에 대한 조예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문화재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은 지금 기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축제, 이런 사업을 대행하는 재단밖에 안 돼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중앙정부가
김철민위원
아니, 중앙정부 하지 마시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이제 여수시는 중앙정부에 맞춰가지고 문화예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재단은 이 시 방향에 맞는 문화사업을 실행하면 되거든요.
김철민위원
그니까 문화사업이 뭐냐 그 말씀이에요, 문화사업이. 지금 하고자 하는 문화사업은 그거 아닙니까? 문화사업이 뭐가 있어요? 문화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 기획공연, 위탁 축제 뭐가 있어요, 그러면? 여수시의 문화재단이 여수시 문화재단으로서 추구할 가치가 뭐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난 이거 회의할 때 우리 문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중에 하나가 이사장 공모,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랄까요? 지방선거 이후로 보류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의도도 저는 모르겠고 그리고 기 여수시의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기득권이 존재를 해요, 기득권이. 문화와 관광을 시정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유기적 연결고리를 찾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많이 상충돼 버려요, 어느 시기가 되면. 근데 일단 만들어 놓고 보자, 그럼 거기 뒷감당은 누가 하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지 마라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내부적으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또 중장기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해왔던 용역비 1억이 아까워가지고 서두르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여수가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재단을 만들어야 돼요. 갈수록 도시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문화재단을 만들어 주고 어느 순간에 관광재단이 필요해요. 이게 소통이 안 돼 버리면 또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어느 연도에 이걸 갖다가 정관에 단서를 달든 아니면 충분히 내부적 고민을 해서 이걸 진행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동안 3년간 이런 타당성 조사도 하고 충분한 고민을 했다고 봅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3년간 우리 문화예술과에 문화전문가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일반 행정직들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렇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철민위원
근데 기간을 3년을 고민해도 발령 나면 또 하고 다시 원점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으로 내부에 문화에 대한 조예가 있거나 아니면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예가 있어서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발령 나서, 업무니까 하다가, 난 이건 아니라고 봐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문화재단을 설립하니까 충분히 우리가 내부적 고민을 하고 소통하고 협의해서 제대로 출범을 해야 돼요. 미흡한 상태서 출범을 하게 되면 과장님, 이거 또 문제 됩니다. 이사장 채용부터 해서 직원 채용 모든 것까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위치선정이야 이 부분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화재단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고민을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일단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식수 같은 거. 이런 부분도 해결도 못 한 상황에서 무슨 재단부터 중요해요. 여수가 지금까지 문화재단이 없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일단 지금 사회가 바뀌다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김철민위원
그건 저도 이해를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리고 그동안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도 하기도 했고 또 여러 군데 벤치마킹도 했고 또 주민의견 조사도 했고 간담회도 하고 또 이런 시의회 현안 업무보고 등을 다 거쳤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제가 절차상에 문제를 잡는 게 아니라 이러한 재단이 출범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담을 수 있는 미래에 담을 수 있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일단은 문화재단을 출범시켜 놓고 나서 어느 시기 되면 전남도에 건의해서 관광을 포함시킬랍니다. 그걸 누가 책임을 져요, 그거를. 아예 처음 출발할 때부터 같이 가는 게 맞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화와 관광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같이 가야 돼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김철민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한 번 더 정말 독립성 담보나 모든 것들을 한번 고민하셔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금까지도 간담회를 통해서랄지 업무보고, 모든 부분에서 문화와 관광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의견도 많았었고. 사실상 3년 동안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왔고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사실상 지금도 각 단체에서 굉장히 완력이 많은데 과연 문화재단을 설립했을 때 그 파급효과가 정말 문화·관광만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갈 것인가. 자기네들 이권 개입해서 어떤 자리싸움이나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염려를 많이 해요. 그게 실제로 지금까지 지켜봐 왔던 것이고 또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일정을 쭉 보면 마지막에 문화재단 출범이 지금 내년 6월로 돼 있어요. 그러면 내년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끝납니다. 그럼 우리 새로운 시장님이 6월 3일 탄생이 돼요. 그러면 과연 그때 가서 새로운 시장님이 돼 있는데 그때 출범을 시키면 새로운 시장님은 가만히 지켜보고 있고 지금 시장님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어중간한 시기에 그리고 굉장히 어수선한 이 시기에 이걸 출범을 해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적어도 다음 9대 정부로 넘겨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이 문화재단 자체를 선거하고 정치하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의 문화 향유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기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고요, 그것이. 예를 들면 어떤 마음을 먹으면 다음 시정부로 넘어가는데 그분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냥 임명하고 발족해 놓고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 나머지 4년을 그 사람들이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용조용하니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으면 이런 걱정도 안 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의원님들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염려를 하기 때문에 그 염려를 어느 정도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이 문화가 K-컬처해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K-컬처, 문화가 지금 대세를 이루고 국가에 큰 어떤 부와 명예를 가져오는 그런 건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세 번을 제가 여기 위원회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세 번을 벤치마킹을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다수가 현재 문화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문화관광으로 돼 있는 데도 한 군데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문화재단이 여수가 설립이 안 돼가지고 여수시가 문화도시 중앙부처 공모에서 네 번이나 탈락했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시가 지금 굉장히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지금 관광 트렌드가 여수가 하나의 축이 관광이고 관광으로 대박을 친 것도 사실인데 여수가 그렇다고 해서 관광을 앞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은 맞고 이제 부족한 부분, 문화 부분을 어떻게 문화도시를 지향해 나갈 것인가, 문화예술 가치를. 그렇게 하려면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전문가들이 이 문화를 질적 양상, 질적 변화 또 양적 변화 그렇게 가야지. 지금 여수시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껏 이렇게 해오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이게.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 여수가. 여수문화가 문화의 도시를 지향하는 데도 불구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뒤처져 있어요. 관광은 대박을 한번 쳤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콘텐츠 넣고 계속 발전시켜야 하겠지만 이제 문화의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지금 현 체제로는 안 된다.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의원님들도 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대표이사부터 거기에 근무하는 전문가를 정치적 아무런 영향이 없이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문화도시를 지향해서. 그러려면 한꺼번에 문화·관광을 같이 가자고 하는 것도 물론 좋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 출범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다 하게 되면 짐이 무겁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먼저 문화재단을 먼저 해서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으로 궁극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짐이 커지고 더 지연되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말이 있듯이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 3년 동안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세 번을 갔어요, 벤치마킹. 또 무엇을 또 하겠습니까? 여러 의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 이야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된다. 문화의 도시 지향해야 된다. 문화·예술이 꽃피는 도시가 거기가 성장하는 도시고 발전된 도시고 문화·예술이 결국은 관광이 오게 됩니다. 문화·예술이 빛날 때 ‘여수, 정말 문화·예술 보러 가자’ 전국에서 관광객들 모여들어요. 관광을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반드시 대표이사나 직원들, 전문가를 정치적 배경 없이 채용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문화도시로 가야 된다, 여수시 발전을 위한다면. 이게 빠지면 그 뭡니까, 여의주. 뭐라 그러죠? 또는 무슨 점정이라고 그러죠, 화룡점정. 그게 하나 빠지는 게 돼요. 앞으로 가치를 상승시키는 문화·예술이다. 그렇게 하려면 문화재단이 돼야만 그리 갈 수 있다, 현 체제로는 안 된다, 공무원 가지고는. 그 방향은 맞다고 보고 더 연구를 해서 더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은. 그러나 더 늦게 가자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정부는 지역 성장, 문화 균형발전을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수같이 우리가 큰 도시가 전남에서 문화재단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상이 너무 실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수시의 위상도 높이고 또 공모라든가 중앙부처에서 공모할 때 이런 문화재단의 유무가 많이 가산점이 좌우를 한다고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결국 문화재단이 없어서 탈락된 거 아닙니까, 문화도시? 거기에 점수가 많이 있었는데 문화재단도 없는 도시가 어떻게 문화도시를 할 수 있느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적었기 때문에 결국 탈락됐고 그 문화재단이 늦었어요, 여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여수가 관광 제일의 도시라고 지향을 하면서도 문화의 부분은 다소 그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끝내는 문수동주민센터로 가기로 결정을 하셨는가 봐요, 집행부는. 거기에 보면 29년에 여수시민회관 추진 예정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인가요? ‘공주, 강릉은 관리위탁 시설 내에 재단이 입주한 사례, 29년 여수시민회관 추진 예정’ 이건 뭔 말인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아, 이게 시민회관하고 문예회관이 재단, 문화재단으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굳이 구)문수동주민센터로 안 가고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시민회관이나 문예회관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 공간이 안 나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공간은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사무공간을 30명 정도 근무를 하려면 그게 무대들이 있기 때문에 공간이 안 나옵니다. 제일 먼저 시민회관부터 장소를 검토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면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럼 29년 되면 그 장소가 나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시민회관하고 문예회관은 한 팀이 10명이 그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 공간에. 그니까 4개 팀 중에서 한 개 팀이 시민회관하고 문예회관을 그대로 운영을 한다고요, 거기서 한 팀이 상주하면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서 그걸 문화재단이 이제 편입을 받는 걸로?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해가 잘 안 되고, 저는 장소를 일단 어려우면 문수동주민센터로 하고 저는 옮겨야 된다고 봐요, 결정적으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러오는데 문화재단을 해놨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주변에는. 없고 우리가 보러 가요, 또 시민회관을 가든지 어디를. 이러지 말고 다른 데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 활용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푸른길, 폐선부지들 많잖아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어디요?
갑태
문갑태위원
푸른길 있잖아요, 지금. 철길, 옛철길들 그 공간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는 제가 볼 때는 문화재단인데 가면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그 재단 안에. 그니까 뭔가를 볼 수 있는 공간들로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2026년 1월이잖아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임원추천위원회는 지금
갑태
문갑태위원
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하고 비슷하잖아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임원 추천할 때 시장님이 추천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우리요? 재단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우리 재단은 시장님이 네 명을 추천하고 시의회에서 세 명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죠? 그다음에 의회가 세 명하잖아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게 선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자체에서도 이미 시장님의 의견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3월에 보십시오. 3월에 창립총회(발기인 대회) 이때 되면 이미 선거가 시작이 돼버려요. 그럼 지금 있는 현 시장은 자기가 공약을 했잖아요, 이걸. 공약을 했는데 마무리를 못 지어놓고 선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한테 맡겨요. 그런데 그렇게 수장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추진을 합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3월이면 임원이 이미 구성이 끝나버리잖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 6월까지 가려면 6월에 할 거 아닙니까, 재단을? 그러면 냅둬 버려요? 그러면 시장님은 본인 선거만 해놓고 다 맡겨놓고 본인 선거해가지고. 아니, 그래서 저는 과장님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런 우려가 있어요, 우려가. 그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누가 보더라도 편협되는 사고가 되지 않고 편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게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야지 다음 시장이 현 시장이 하면 좋고 아니면 떨어지시면 다음 시장이 보더라도 이거를 인수인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그냥 집행부만 돈 받아가지고 구성해 버리고 출범시켜 버린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무슨 힘을 받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뻔히 보여요, 이게. 그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재단출범 과정에서 극복할 건지,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또 전체의원간담회에서 계속해서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 딱 집약을 하면 두 가지예요. 문화재단하고 관광하고 같이 설립을 하자, 그 내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장소 문제예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잡아 온 장소하고 의원님들이 다 벤치마킹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보고 ‘아, 우리 여수시 사이즈 정도 되면 이 정도 공간을 확보해야겠다’는 것이 지금 의원님들 마음에 다 심어져 있어요,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맞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서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더 공간도 고민하고 더 큰 사이즈로 갈 수 있는 방향을 택해보자 이런 거예요, 지금. 하지 말자는 얘기가 추호도 아닙니다. 지금 전남도하고 2월에 지금 재단설립 완료 다 마쳤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우리요? 아니, 동의를 받았습니다, 재단.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니까 전남도하고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겠다 한 것을 2월에 완료를 받았잖아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리고 나서 우리 의원들은 지금, 그 말씀이 맞아요.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일정 부분이. 공무원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계속해서 근무를 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 집단이 없다. 그래서 계속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돼서 국가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는 우리 여수시가 계속해서 누락이 돼요, 탈락이 돼요. 맞아요, 틀려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타 시에 비해서 그게 굉장히 지금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서 빨리 진행을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다만 제가 이야기한 두 가지 부분을 갖다가 시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들, 의원님들이 요구한 내용도 맞다 하면 고민한 흔적도 있어야 되고 그만큼 노력을 했어야 돼요. ‘우리가 정해놓은 대로 이대로 가면 되지?’ 이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은 조금이라도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발언을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집행부 과장님 지금 고민한 흔적 두 가지 중에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고 어떻게 의원님들 뜻을 수용해 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하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아까 문화재단 장소 문제는 안 그래도 제가 여기 발령 나고 또 그 문제가 부각이 돼서 여섯 군데를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벤치마킹 다녀왔던 그런 새로운 신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지금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 중에서 여섯 군데를 심도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고민한 거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저기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시민회관이 현재 공연도 되고 전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문화재단 사무실을 하다가 보니까 공연장이기 때문에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것도 제일 먼저 저희가 검토한 것이 시민회관이었고 또 예울마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예울재단이 거기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나온다면 거기를 저희가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직원들밖에 지금 거의 머무르지 못합니다. 없어요, 공간이. 그게 공연장으로 설계가 돼가지고 저희도 두세 번 다 다녀왔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게 끝이에요? 그 외에 장소는 한번 봐봤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 외에 이제 시가 갖고 있는 부지들을 고민을 해봤는데 거기는 단독으로 해가지고 우리 문화재단을 건립하기는 아직은 예산 문제도 있고 검토할 부분이 많아서 지금 기존에 구)문수동주민센터로 그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원님들이 장소 문제를 갖다가 계속해서 거론을 하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듣기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두 군데 지적해 준 그 장소만 갖다 집중적으로 지금 탐색을 해보셨네요. 그 외에 더 창조적인 생각을 해봐야죠. 더 문화재단을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공간이 있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이게 또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예산 타령은 이제 그만하시고, 예산 타령을 하려면 문화재단 잉태 안 해야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기존 공간을 활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산 타령하려면 괜히 어중간하게 어줍짢게 출발시켜가지고 뒤에 몇 년 있다가 “야, 다시 이거 어디다 신축을 하든지 해야 되겠는데?” 이 이야기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의원님들이 그거 예측을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발짝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보이는 것인데 그걸 갖다 염려하고 뭐하면 예산 타령하지 말고 다른 예산은 다 실으면서 왜 그걸 자신 있게 못 해요. 예산 실어줄 정도 되면 그 정도로 가야죠. 장소는 더 고민해야 돼요. 11월까지 과장님, 11월에 또 우리 의회가 열리잖아요, 252회? 그때까지 장소 선택은 더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드릴게요. 11월까지 더 장소 선택은 고민해 주시고 오늘 보고사항 된 것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처리를 할 거예요. 왜? 내년도 예산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장소 문제만큼은 11월까지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라.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보충질의 있어요?
김철민위원
위원장님께서 11월까지 하시니까 보충질의는 안 하고 그때 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재영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철민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김철민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이 부분은 오늘 처리보다는 다음 회기로 넘겨가지고 그 안에 시정부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도 고민해서 보다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 회기 때 우리가 동의안을 안 해 주면 내년도 예산이 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하지마라는 거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잡을 수 있도록 주되 장소 문제만큼은 11월까지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사항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참고를 한번 해보십시오.
김철민위원
근데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게 장소 문제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리스크에 대해서 이게 해결이 안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지금 오늘을 기점해서 30년 된 시민회관을 이야기하면서 30년 후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건물 더 거기에 맞는 새로운 맞는 사이즈를 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여수시에 갑자기 박물관이니 미술관이니 문화재단이니 이렇게 하는데 과연 여수시가 문화를 담을 수 있는 충분한 고민이 되어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어설프게 출발해서는 저는 그 모든 부분은 우리 의회나 우리 시민들 몫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결을 시키더라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재현
주재현위원장
지금 도하고 2월에 협의가 완료가 됐어요, 지금 하겠다 하는 의지를. 그래서 완료가 돼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문화재단을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지금 오늘 여기서 동의안을 안 해 주면요, 저희 위원회에서. 저는 그렇게 알아요.
김철민위원
그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됩니다. 왜?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동의안을 안 해 주면 못 잡아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에요. 장소 문제만큼은 다음 달 251회인가요? 2회인가요? 이때까지 더 고민해 주시고 동의안만큼은 저희 위원회에서 줘야 된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장소 부분하고 설립 일정 있지 않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김철민위원
이거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할 수 있는 거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건
김철민위원
아니요, 이것은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합시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
찬기
이찬기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표결 처리를 하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장
표결 처리를 하자고요, 바로? (
찬기
이찬기위원
위원석에서 - 다 설명해가지고)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중은 충분히 다들 됐으리라 판단하고 그러면 우리 김철민 위원님 이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표결 처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묻겠습니다. 그냥 거수로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철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위원님,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원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립박물관 누수 관련 경과 및 조치계획 보고의 건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립박물관 누수 관련 경과 및 조치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수시립박물관 신축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9월 11일 제250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속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인옥 문화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수시립박물관 누수 관련 경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김인옥입니다. 박물관 누수 관련 경과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약 5605평방미터로 총사업비는 317억원이 소요돼 있습니다. 관계자로는 설계사가 아이에스피 건축사, 그다음에 건설사업관리하고 감리입니다. 감리는 이번 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그리고 건축공사는 시공은 한주토건, 다음에 현재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방수에 대해서는 관내 업체인 그린로드 방수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방수공사에 대한 겁니다. 2024년 12월 8일 착공해서 25년 2월 준공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25년 5월경에 누수 부위 상부를 확인했고 그에 대해서 조치요청을 했는데 그 위에 상부에 대해서는 도막으로 보완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누수가 없다가 7월경에 다시 누수가 확인돼서 7월 21일 여기에 관련된 설계자 감리, 한주토건 시공사 그리고 관내의 관급 방수업체하고 같이 관련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 결과, 관급자재 업체에서 그 방수를 시공한 업체에서 추가 공사 즉,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추가로 지원이 안 되면 공사가 어렵다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정상적으로 그린로드에 하자 이행을 요청했고 그다음에 이 하자 이행 요청사항에도 그린로드에서 온 사안은 방수를 하고 나서 그 위에 누름콘크리트를 하는데 누름콘크리트를 하면서 방수층이 손상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이 의견에 대해서 감리한 동일건축하고 그다음에 건축공사를 했던 한주토건에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의견을 조회한 결과, 감리나 이 건축공사 시공사에서는 누름타설에 대한 과정에서 방수층 손상은 낮다, 가능성이.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시공회사에서 말하자면 방수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보증보험회사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하자 불이행에 따른 하자 완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건설업체에서 현장을 실사한 결과, 그쪽에서는 그니까 전문건설업자란 것은 이 그린로드, 건축공사 시공사에 대한 하자 회사가 아니고 방수업체의 방수시공에 대한 하자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현장실사한 결과, 방수업체나 또 건설 관련 그 감리 시공사 등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 기획행정위 현장활동이 9월에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인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했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약간에 4개 업체의 부담률이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업체에 통보를 했는데 업체 중에서 이 부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는가 하면 부담률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방수 누수된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어렵다는 판단에 저희 시비로 복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하자 검증에 대해서 그니까 하자에 대해서 법원에 하자 원인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요구해가지고 법원에서는 증거보전, 저희가 요구를 해놓으면 법원에서 증거보전 해가지고 아마 증거보전 결과가 두 달 정도 걸릴 거로 보입니다. 두 달 정도 되면 저희가 자체 하자보수를 시행을 하고요. 그 뒤에 그에 대한 경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먼저 건설하다 보면 하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생길 수가 있는데 그 하자가 생기면 아까 보증보험 말씀하셨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보증보험에다가 해서 지금 이 건설사나 설계사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마 그럴 거예요. 법적으로 판결문이 나면 우리는 거기에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그쪽에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시에서 개인적인 게 아닌 시에서 점검한 바에 결과에 따라서는 시인을 안 하니까 그 판사가 법원에서 판결해 주면
찬기
이찬기위원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걸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건설사가 해서 하자가 생기면 그것을 건설사 감리, 설계 쪽에서 본인들이 협의를 해서 하자보수 보험청구를 하든 그 비용으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판결문 나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렸다가 우리가 먼저 보수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7월에,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알아서 이걸 정리를 하라고 해야지. 우리 시에서 빌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뭐하러 이걸 건설사나 설계사 감리들 보고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당신네들이 하자보수를 해라. 우리는 박물관은 며칠까지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당신네들이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면 그 박물관을 개소하지 못하는 비용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청구를 하겠다, 우리 시에서 이렇게 나가야지. 우리 시에서 이걸 뭐하러 무슨 돈이 얼마나 많아서 우리 시에서 이 돈을 가지고 또하자보수를 하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아니, 그래서 아까 드렸듯이 저희가 7월 21일 관계된 업체 네 군데를 불러가지고 했어요.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가져가야 할 방향이 잘못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우리 시의 생각은 박물관은 빨리 개소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가 보수해놓고 판결문 나오면 당신네들한테 우리가 구상권 청구하겠다, 소리 아니에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왜 그걸 우리가 하냐고요. 박물관 조금 개관 늦춘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큰 문제 생겨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박물관이 주민 숙원이고 또 시에서
찬기
이찬기위원
주민 숙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어느 건설사에서 어느 건물주가 하자가 발생이 돼 있는데 내 돈으로 고치고 판결문 나오면 그 돈 가지고 받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이거 누가 보면 웃을 일이에요, 웃을 일. 까딱 잘못하면 건설사를 우리 시정부가 건설사 편든다고 나올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제 지금. 방향 잘못 잡은 거예요. 우리는 이 시공사 네 군데에다가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이 네 군데가 적법하게 시공을 할 수 있는 업체냐. 우리가 시에서 그렇게 해줬냐. 그것만 따져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적법한 회사가 시공을 할 수 있는 회사한테 우리가 맡겼는데 여기서 하자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이 회사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며칠까지 해라, 우리는 박물관을 시민들과의 약속이 언제부터 우리가 박물관 개소를 하게 돼 있는데 못하면 당신네들이 못한 만큼에 대한 우리가 당신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그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면 어느 업자가 안 하겠어요?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가압류 신청해서, 그러잖아요? 가압류 신청해가지고 이 4개 회사 가압류 신청하고 구상권 청구하겠다 하면 이 회사가 안 움직여요? 왜 이걸 우리 시에서 해요, 이것을? 그래서 잘못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일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건 애시당초 잘못됐다.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박람회 개소식을 좀 몇 달 늦추는 게 낫지. 우리 시비 들여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시민들 동의할까요? 안 해요. 그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렇게 당장 급한 것은 이 4개 회사 가압류 신청하세요. 가압류 신청을 해놓고 정식적으로 공문 보내서 개소식을 못한 날짜만큼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들 바로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방수업체, 감리, 설계 이 퍼센트에 따지는 게 어디 있어요, 시공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건설은 시공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시공사가 감리도, 시공사가 방수업체도 데려왔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별도입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별도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살펴보고 그니까 방수업체도 별도로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발주하는데 정상적인 업체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4개 업체.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예.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시에서 돈대로 산다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잠깐만요. 우리 이찬기 위원님이 굉장히 질문을 무거운 옳은 질문을 해 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개잖아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방수업체 그다음에 건축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시공
재현
주재현위원장
설계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설계, 감리.
재현
주재현위원장
감리 이렇게 4개인데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는 자기네들끼리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서로 떠넘기죠, 지금? 자기네들끼리.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지금 두 군데는
재현
주재현위원장
4개 업체가.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아니 떠넘긴 게 아니고 부담률이 좀 많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그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자기네들이 수긍을 하고 얼른 4개 업체에서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정리를 하고 여수시에 더 이상 피해가 없게끔 우리가 원칙적으로 공사를 하자 이렇게 나와야지 어디 갔다 자기네들이 우리는 그거 무리인데, 우리는 잘못이 없는 거 같은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증거보전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판결 내려 준대로 우리가 먼저 시에서 예산 들여서 공사하고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감리 몇 %, 몇 % 이렇게 지금 구상권 청구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 얘기입니다,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입씨름하기 싫고. 근데 이거 생각 잘 해봐야 돼요. 개인 집을 짓더라도 방수가 잘못 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가장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지금 5월 달에 1차적으로 누수가 됐어요. 그렇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근데 건물 준공 언제 났어요? 6월 달에 났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건물 준공이.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지금 방수는 2월 달에 준공이 났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그니까 6월 달에, 누수가 5월 달에 1차로 있었는데 준공이 지금 6월 달에 떨어졌어요. 이걸 준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비가 새고 있는데?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건축공사하고 방수업체가 다른 업체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다른 업체가 됐든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건축은 건축에 대한 시공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 당시는 방수는 방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수하고 시공하고는 다르게 나가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우리시에서 준공을, 건물에 대한 준공을 줬을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5월 달에 물이 샜어요, 누수가 됐어. 근데 6월 달에 준공이 나.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지.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관급하고 건축공사하고 회사가 다르다 보니까 책임소재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니까 지금 이렇게 4개 업체가 문제가 되는 것도 그 업체 간에 시공이 달라요. 그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공사 방법이 뭐냐면 기존 콘크리트 슬라브가 있으면 방수 시공을 하고 다시 그 위에다가 150에서 200정도의 누름콘크리트를 하거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것은 그 공사 자체를 갖다가 이야기를 한 거죠, 프로세스고. 저희들도 대충은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김인옥 과장이 그쪽에 조예가 깊잖아요. 그쪽 과장도 해보시고 그래서 상세히 아신 거 같은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5월 달에 물이 샜어. 누수가 됐어. 6월 달에 준공검사가 떨어져. 그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지, 분명히. 그렇잖아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물이 샌 건물을 갖다가 준공을 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시에서 지금 자신 있게 행정을 밀고 가야지 저 사람들이 4개 업체에서 서로 간에 핑퐁치는식의 지금 이야기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해서 머리 아프니까 법원에서 증거보전 시켜가지고 거기서 비율대로 지금 우리가 우선 급하니까 우리 시비 들여서 하고 그다음에 뒤에 비율대로 구상권 청구하자, 이거 어디서 나온 발상이에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이찬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하자에 대한 책임 있는 회사가 복구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박물관이 여수 숙원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빨리 마무리 지어서 개관을 빨리 시키려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해가 안 되죠. 317억을 들여가지고 여수에 어떤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갖다가 이루면서 1, 2푼 든 것도 아니고 그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가지고 관에서 관공서를 지으면서 이게 개관도 못하고 물부터 새가지고 무슨 창피예요, 이게.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다른 건물도 아니고 박물관인데 박물관 오픈도 하기 전에 벌써 누수가 생겼다. 화장실을 지어가지고 화장실에 누수가 생겨도 정말 다들 재시공까지도 이야기하고 그럽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누수는 한번 생기면 이것은 잡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다들 건축하시는 분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저희 장소가 바위산 기초는 단단해요. 그리고 1층 건물밖에 안 돼요. 그런 데에서 물이 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재시공까지도 가야된다는 그런 문제까지도 저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다른 거하고 달라가지고 지금 우리 숙원사업이에요, 사실상보면 박물관 하는 거. 그런데 벌써부터 오픈도 하기 전에 물이 샌다는 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비율가지고 싸우고 아니 왜 여수시가 끼어듭니까? 그리고 준공검사 해줬다는 자체도 문제지만 시비로 우선하면 이게 뭐 되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지금 소규모 조그마한 공사 해가지고 우리 급하니까 이렇게 했다, 우리 시비로 우선하고 뒤에 한다. 이 박물관 문제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절대. 그래서 이것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또 감리했던 부분 모든 거 하나 하나를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되고 그리고 이거 지금 시공사하고 방수업체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 관급 공사를 했던 부분 10년 그 실적은 전부 다 찾아가지고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업체들이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도 누수가 생길 정도로 이런 공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시에 어떤 공사를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건물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박물관 한다고 하는데도 이런 날림공사를 이거 날림공사 아닙니까? 누수가 생겼다고 날림공사에요, 아니에요? 과장님.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날림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막말로 해서 이 건물에 박물관을 지었다는데 누수가 생겼다는 거 이게 적어도 아무리 어떤 건물도 그냥 지어놓으면 적어도 3년 내지 5년 정말 폭우가 쏟아지고 해가지고 누수가 생기는 건물이 있다면 그게 조금씩 흘러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지금 짓자마자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이것은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시에서 우선 시비로 대체하고 이런 거 자체는 언급도 해서도 안 되고 전면적인 부분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게 우리 여수 박물관이 언제까지입니까? 원래 계획이.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원래 계획이 올해 11월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올해 11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전시까지 이제 마무리 되는
갑태
문갑태위원
전시까지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어차피 이게 늦어버렸네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늦어졌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지금 그럼 어디까지 하자보수가 되었어요, 방수가?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아니 지금 하자보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그대로 지금 방치해 놓은 상태입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죠.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증거보전을 한다는 거 자체가 이미 시는 더 늦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네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아니죠. 왜냐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보세요. 들어보세요.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하면 증거보전 아까 2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개월 동안은 사업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못 하는 거 안 하는 거 똑같이 이미 시는 올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라니까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못 하는 거더라도 시간은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뭐 시비로 해서 한다고 해가지고 증거가 없어지면 청구를 못 하잖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 먼저 들어보세요. 그니까 어찌됐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간에 이게 하자보수가 끝나야지만 공사가 안에 실내 인테리어랑 내부 다 할 거잖아요. 그럼 이미 기간은 늦춰지는 거잖아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우리시가 계획했던 것은 빨리 이거를 개관을 해서 시민들한테 박물관에 대한 이미지도 좀 주고 문화에 대한 애착도 좀 주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다고 봐요, 저는 시간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찬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지금 이분들은 우리가 원래 시가 한다면 비용이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1억 5천에서 2억 정도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 4개 회사가 317억이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 4개 회사가 317억을 다 가져가나요? 그렇지는 않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보니까 한 130억 정도 되네요. 지금 다 지출했어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감리는 좀 남아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하십시오. 일단 우리도 급하니까 일단 공사는 해야 되니까 이 돈에서 일부 우리는 못 준다 그리고 일부는 너희들이 받아갈 돈을 일단 선 보증을 해라.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감리만 안 타가고 나머지는 타갔어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하여튼 저는 어차피 늦었으니까 그런 방식대로 하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런 큰 공사를 할 때 한번도 하자가 없었어요? 여수시에서 하는 공사 중에?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다른 공사요? 글쎄요. 제 기억에는
갑태
문갑태위원
그걸 찾아봤어야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아니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방수인 업체하고 건축하는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래서 이 책임의 한계가 아직 못 다져진 거예요. 책임의 한계를 서로 자기들 과실이 과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누가 따르느냐 시에서 그렇게 얘기를 본인들이 안 따르면 이걸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봐보세요, 과장님. 2개월 보전신청 했잖아요. 2개월 걸리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송 안 할 거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 책임이라고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하죠. 그럼 자기들이 변호사 해갖고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간 또 늘어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다 기다릴 거예요, 그때까지?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러면 저희가 뭐 어떻게 그쪽에서 지금 업체들에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자기들이 먼저 내라 그래야죠, 돈을.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아니 안 내니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서 장난치자는 얘기에요? 안 내니까 그 사람들이 안 내니까 이런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아니 안 내니까 저희가 여기서 법적인 어떤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정리를 하자는 얘기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법적으로 뭐하더라도 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먼저 공사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시하고 계약이 됐을 거 아닙니까? 계약사항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변칙을 써요 시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왜 그렇게 편리를 봐줘요, 그 사람들? 뭐 서로 간의 자기네들끼리 우리가 책임이 좀 덜 있다, 더 있다. 옥신각신하다 보니까 야, 그러지 말고 머리 아프고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우리 시비 들여서 하고 증거보전 해가지고 거기서 비율 나오면 저 사람들한테 구상권 청구하자.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원천적으로. 건축사나 설계사나 4개 업체가 그럼 그 계약서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아까 저희가 시공방법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렸지만
재현
주재현위원장
시공방법이고 뭐고 전문적인 얘기는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 우선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과장님. 생각을 해보셔야지. 일반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보세요. 웃을 일 아닙니까? 언제 개관을 목표로 두고 이건 언제까지 건물이 완공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유물들이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고 언제 테이프를 끊는다, 오픈을 한다. 이게 다 나왔을 거 아닙니까? 만약 이 사항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있을 거 아닙니까? 제약사항이 회사하고. 그 공정대로 가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먼저 시비를 들여서 하자 난 것을 갖다 공사를 해 주고 법원 판단에 따라서 비율에 입각해서 그 회사들한테 비율적으로 청구를 하겠다, 구상권을?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처음에 시발된 것이 여기에 대해서 방수에 대해서는 하자가 생겼는데 방수 책임이 저희는 당연히 방수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방수에서는 자기들 공정에서는 이런 부분까지는 책임이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건축에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지금. 과장님, 다 왜 우리는 조금 더 별 책임이 없는 걸로 느낀다, 우리 A사는. B사도 우리는 이상 없이 했다. 자기네들끼리 오고가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걸 갖다가 왜 우리가 깊숙이 발을 담가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깊숙이 발을 담근 게 아니고 일단 하자를 갖다 해야 되잖아요, 하자보수를.
재현
주재현위원장
하자보수를 하든 왜 그렇게 말길을 줘서 내가 여태껏 드린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아니 제가 다시 말씀 드릴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아니 시하고 시공사하고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계약 했잖아요. 했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지금 계약은요. 공사가 끝나면 끝난 거예요. 그 이후의 부분은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에 대한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집을 짓더라도 그 건축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게 위반이 됐을 때는 법적인 어떤 조치가 따르잖아요. 이렇게 해 주겠다, 뭐 어쩌겠다. 보상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근데 317억을 들여서 계약하는 내용을 갖다가 그런 거 없이 지금 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준공이 되면요. 하자보수에 대한 게 있어요. 주요 구조물 뭐 옹벽이나 철골부분은 10년, 내장·수장 부분은 1년, 아까 같이 뭐 방수 이런 부분은 5년, 3년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책임지시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 시에서 나서서 우리 예산을 또 선투자해서 다 해놓고 법원에서 판결 내려준 대로 그 사람들한테 비율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냐 그런 말이에요, 구차하게.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원천적으로 그 사람들이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자꾸 반복되는데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무슨 소리를 자꾸 여기 와가지고 지금 뭐 잘했다고 지금 이런 저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제가 현 상황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현 상황을 이야기를 지금 저도 냉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은 지금 거의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과장님이 해명을 이리저리 하신 것을. 무슨 해명이 되겠어요, 여기서. 지금 건물 지어 놓고 누수가 두 번이나 돼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시에서 시비 들여서 고치고 그 이후에 그 돈을 예산을 회수하겠다, 그 회사들한테?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공사가 중요한 박물관이 하자가 발생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시설인 박물관이 이렇게 하자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사후조치를 해야 할 건가 이 문제가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말씀이 원칙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급성 때문에 시에서 이 사람들이 비율 때문에 보수에 대한 하자 비율 때문에 서로 이견이 돼 있어가지고 합의가 안 돼서 못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사정인데 만일 업자가 하나만 책임진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 같아요. 여러 사람이 되다 보니까 서로 자기 하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보니까 하자보수 이행요청 쭉쭉 해 왔어요. 이 시공업체나 또는 회계과나 또 전문건설공제조합이라든지 쭉 행정적인 절차는 다 해 왔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의견을 시 하자보수 요청을 안 받아준다면 결국 법적으로 최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것을 검토해야 돼요. 하자보수 요청하고 이행을 안 할 때 형사고발 한다든지 아니면 구상권도 당연히 행사해야 되겠죠. 근데 시가 고민에 빠진 부분이 원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당연하게 너무나도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으니까 시가 부득이 시간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안 하고 있으면 또 비가 와서 누수가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시에서 선보수를 하고 구상권 행사하겠다. 이것은 원칙이 아니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궁여지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일단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자보수 이행 촉구 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한번 보내십시오. 안 하면 시로서는 이제 법적으로 강력한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걸로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 형사 고발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하고 구상권 청구도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이 갈수록 여수시민에게 여수시에 주는 피해, 손해배상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빨리 결단해서 빨리 해라. 그리고 너희들 먼저 해놓고 나중에 비율 나오면 너희들이 분담하면 될 거 아니냐. 어느 대표가 하나 책임지고 먼저 하자보수를 하고 여기 나중 검토결과 나오면 그거는 사후정산하고 너희들이 사후정산하고 너희들끼리 그리고 빨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를 하라.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한번 하세요.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는 다 위원님들이 흥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바로 즉각 보수를 해야 맞는 것이지 왜 시에서 대응을 하고 나중에 이렇게 정산하냐, 사후정산하냐. 이건 맞지 않지 않나. 원칙에 안 맞는 거다. 이건 당연히 옳은 말이에요. 시가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걸 그대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지금 하는 건데 이제 시로서도 최대한 강경하게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빨리 하자보수 하도록 어느 대표가 그렇게 네 사람이 합의를 쓰도록 하세요. 어느 회사에서 선보수, 하자보수 하고 거기에 대한 비율은 여기 아까 나온 비율대로 수용해라. 그렇게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가지로 누수 건으로 인해서 주무과라서 굉장히 나름대로 바쁘시고 신경이 날카롭게 설 겁니다마는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시민들한테 이런 저런 질의사항이 오고 굉장히 저희들도 지금 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조금 톤이 높아지고 감정이 받쳤는데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끝까지 전문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속속들이 잘 챙겨서 임시적인 땜빵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박물관이라는 것은 유물이 들어가는데 영구적이고 항구적이어야지 이게 일시적으로 해가지고 뭐 또 1~2년 후에 또 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소신을 갖고 확실하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위원장님, 감리결과서하고 한주하고 그린로드하고 계약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강재헌 위원님이 자료요청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10년 동안 관급공사 했던 그 실적하고 그렇게 같이 해서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회계과에 얘기를 할게요.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인옥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