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효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연한 가을에 정취가 느껴지는 요즘 청명한 하늘과 함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계절에 지난 9월 회기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헌신해 주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현안과 민생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251회 임시회는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3건, 의견 제시 1건,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1건이 되겠습니다.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 전에 지금 사·보임 건으로 해서 송하진 위원님이 박성미 위원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원활한 의사일정과 질서유지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섬박람회지원과장 배기봉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구민호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135호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규 인센티브 사업 도입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제17조 자원봉사자 우대 조문을 신설해서 우수 봉사자의 간병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는 시장의 책무와 우수 자원봉사자를 위한 공공시설 할인, 신규 인센티브로 도입될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제18조부터 21조까지는 제17조 신설에 따라 조문 순서를 변경한 것으로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 평가에는 해당이 없으며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와 예우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현재 단체 대비해 가지고 등록된 사람들 말고, 봉사자들만 해서는 우리 인구 대비해서 약 40% 정도 되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털 실적에 된 분들이 작은 이유가 있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74백 명 밖에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신 분은 총 10만 명이 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39%가 되는데요. 실제 활동하신 분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9천 명이 좀 되거든요. 전체 등록인원의 한 10%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2012여수세계박람회 할 때 그때에 자원봉사 등록을 하신 분들이 많고, 이후에는 그 수준에서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어서 크게 변동은 없고, 활동하신 분들도 그 뒤로 그 수준에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 활동과 비활동으로 했는데 과장님께서 봤었을 때 활동하는 사람과 비활동, 지금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확실히 구분한 이유가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1번부터 쭉 보면 제 눈으로 봤을 때 11번까지 거의 다섯 군데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단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없다는 것은 자원봉사 우리 과에서 지금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 조례 자체가 간병비라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30명에서 40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지금 예산은 30명 정도로

30명 정도?

예.

그런다면 기준이 있었어요. 그쵸?

예.

이렇게 1000시간, 1년 거주했고, 그런다면 우리가 자원봉사라는 것은 우수한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뽑아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라든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실까요?

기준에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 여러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건 별개로 하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한 것은 우리가 자원봉사를 실제로 하시다가 본인들이 몸이 아팠을 때 그랬을 때 실제로 자기는 그런 열심히 활동을 해서 혜택을 주고 도움을 드렸는데 정작 자신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누가 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생각하게 됐고요. 저희들이 이 기준은 1000시간 이상 그니까 여수 거주 1년 이상 1000시간 이상으로 했는데 그 기준을 뽑을 때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니까 비활동 자원봉사자 현황을 뽑아보니까 한 189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네이버폼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약 14% 정도가 간병이나 건강을 이유로 자원봉사를 안 하신다 그렇게 답변하셔서 그 인원을 추계해 보니까 한 26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저희들이 평균 봤을 때 한 30명 정도 예산을 편성하면 비활동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도 해줄 수 있고 그분들의 자긍심도 올릴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조례안 개정을 먼저 요구하고 예산도 거기에 수반해서 좀 편성을 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좋은 조례 그리고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냥 2026세계섬박람회 자원봉사의 그런 계기라든가 그렇게 좀 더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한 개정이잖아요. 또 따져보면

예,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을 때 제가 걱정하는 1000시간이라는 그런 조건이 들어가면 집에 개인적으로 계시면서 육아를 키우면서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니까 전체를 30명을 하더라도 거기에 몇 프로 정도는 1000시간이 안 될지라도 좋은 사례들, 정말 필요한 곳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좀 있었으면 하는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정을 시에서 하는지, 자원봉사했던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이런 거 할 때 직장을 갖고 있고 내가 1000시간을 하지 못하지만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는 곳에서 묵묵히 자원봉사하는 그런 좋은 사례를 찾으셔가지고 30명 중에서 20%면은 6명이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보상이 가는 그런 좋은 사례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100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1000시간이 도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이게 평생권이라고 보는 개념인가요?

예, 평생 1회에 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간병비 지원하는 거?

예.

그러면 지금 다른 우리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할인감면 이런 것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인센티브로.

예.

이거 같은 경우도 그러면 100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평생권으로 되고 있나요?

다른 제도들은 자원봉사 시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주차요금할인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1년 단위로 선정해서 활동 시간이 일정

예, 초과되면

초과되면 부여하고, 또 그 다음 해에도 또 이렇게 부과하고 하는 식으로 평생권이라는 개념보다는 당해연도 1년을 기준으로

예, 일정기간 활동한 시간을 가지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럼 주차장 할인이나 문화시설 할인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봉사시간의 기준점이 있고 그 기준점에 따라서 1년마다 다시 산정해서 부여한다는 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간병비 지원 취지는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지급기준이 여수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로서 누적 봉사시간 1000시간 이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게 있는데 여수시 관내 봉사 안 하고, 타지에서 여수로 이사 와서 1년 이상 거주하면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데도 좀 시행규칙이나 조례가 단서조항이 있던데 기준을 예컨대 500시간 정도는 1000시간 중에 500시간은 여수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도 좀 시행규칙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층 봉사 관련 해가지고 지금 대학입시 제도의 봉사점수가 몇 년 전에 사라졌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지금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데가 헌혈의 집이 고3 학생들이 엄청나게 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거의 안 하고 있어서 청년, 젊은 층이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유인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세계섬박람회도 앞두고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히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광재입니다. 존경하는 구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현 조례에 대규모개발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단위사업비×수돗물 사용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개발사업 중 현지 여건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의 사업비가 원인자부담금보다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수도공사를 사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법령 기준의 취지에 적합하게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단서조항은 원인자부담금과 총사업비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대규모개발사업에 수돗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배수지, 가압장, 관로 등을 위한 실소요공사비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의 효율적인 운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의결된 이후에 지금 참고자료 2번 보니까 우리 상수도원인자부담금보다 실제 공사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대규모개발사업으로 3개정도 이렇게 예시를 보여주셨어요. 보면 광양항 율촌융복합물류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인자부담금이 38억이고, 실제 공사비가 231억이면 정말 193억이고 하는 걸 여수시가 약간 손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의 예산이 지금 더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 3개 사업 같은 경우에 실제 공사비를 적용해서 부과를 한다 그렇게 적용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감되고 있는 각각의 이 금액이 여수시 부담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그니까 원인자가 부담을 하는 걸로 해서 하면 여수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절감을 할 수 있겠네요.

예, 원인자부담금 개념 자체가 원인자의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배수지, 관로, 기타 기계시설에 포함되는 모든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라는 게 취지입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지금 대규모개발 자체가 시가지 인근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원인자부담금 범주 내에서 저희들이 설계해서 발주해 가지고 공사비까지 하다보면 그 원인자부담금 범주 내에가 들어 왔었는데 이후에 개발하는 것들이 시가지에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지 물 사용량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거기까지 물 공급을 해주려고 하면은 관로나 배수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금액들이 많이 증가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원인자부담금하고 지금 이번에 요청한 총사업비 실제 들어가는 비용을 비교분석해서 많은 쪽으로 저희들이 부과할라는 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들이 행함으로 인해가지고 발생되는 비용은 그 원인자한테 받을란다는 게 가장 큰 취지입니다.

그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했었을 때 지금도 우리가 시가지가 아닌 시외 지역에 이렇게 대규모개발 사업들을 했었는데 조례 개정이 좀 늦은 감이 있는 게 아닙니까?

늦은 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예.

지금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비용들을 지금 절감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조례 개정이 늦은 건 아니라고 하니까 이렇게 통과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수시가 조금 더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정적으로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부과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시 재정에 대한 손실을 줄인다는 뜻이지요? 아닌가요?

아니지요.

그러면 어떤

원인자부담금의 취지는 원인자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원인자한테 받을란다는 게 원인자부담금의 원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가지 내에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규모사업들이 원인자부담금 범주 내에가 공사비나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들이 정리가 됐었는데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광양항 묘도항만재개발하고 광양항 율촌융복합단지 그다음에 무술목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시가지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용정수장하고 둔덕정수장이 있는데 그 기존 관로로 물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거기까지 또 관로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현재 조례상에 있는 원인자부담금 가지고는 그 사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시비를 투입해가지고 해야지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원인자부담금으로만 책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원인자부담금하고 실지 거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를 산정을 해서 많은 금액으로 부과할란다는 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것을 보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대규모라는 곳에서 시재정의 손실을 어떻게서든지 정리를 해서 총사업비와 이분들이 기존에 했었으면 우리가 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중계상되지 않도록 이분들이 우리 시가 해야 되는 곳이 있고, 이분들이 공사를 통해가지고 또 이중부담이 되는 대규모시설에 대한 것들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예.

그럼 이 총사업비에서 나오는 부분 중에서 대규모의 기준이 물 사용량입니까? 면적입니까? 어떤 협의했을 때 그런 기준이 있지 않나요? 그런다면 이분들이 봤을 때 이 대규모라는 사업장에서 소규모하고 형평성에 대한 것들은 혹시 논의가 된 적이 있으세요?

저희 원인자부담금 별표 1에 보면은 대규모개발사업 그다음에 주거시설,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밑으로 쭉 나열을 해서 저희 대규모시설이 이러이럴 경우에는 대규모시설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2에 넘어 가면은 별표2에는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에 따라가지고 부과하는 부과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별표1에 제1항1호에 대규모사업 부분에 대해서 금번 일부개정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그다음에 신청을 하거나 그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공포가 되면

원인자부담금의 기준은 협의가 아니고요. 본인들이 물을 달라고 저희들한테 협의할 때가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가 되면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산출되는지 금액산출 나온 금액을 보고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 범주 내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렇게 해서 원인자부담금 부과하는 거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그 범주가 벗어나다보니까 당연히 받아야 할 비용을 저희 시비로 투입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일부 개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포 전이잖아요.

예-예.

그럼 공포 전에 이미 이렇게 급수협의를 마친 사업장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원칙을 명확하게 하기는 했나요? 제가 궁금한 건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협의 완료일과 신청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서로 규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장하고는.

예-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중복된 질문일 수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수도시설이 안 되는 곳에 신청을 하면 미터당 얼마씩 기준이 있지요? 그래서 굉장히 돈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예를 들어 상수도 원인자 대규모개발사업에 대해서 이 조건을 지금 갖고 오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재정적 측면이나 이런 걸 보면 시가 경제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하면 단체 대규모개발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액을 좀 증여할 수도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형평성으로 조율이 다 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규모개발사업자도 불이익이 당하는 거 없는 거고, 우리 시도 재정적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거고, 이런 측면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더 훨씬 이해가 빠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설명드리면은 개인이 급수 신청을 하면 본관에서부터 개인까지 가지 2미터, 3미터 가면 저희들이 표준단비를 설계에 넣어가지고 200입니다, 300입니다라고 해서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대규모사업단지 안은 원인자가 관로까지 다 매설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대규모단지 인입부 시점부까지는 저희들이 관로를 끌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에 배수지도 만들고, 가압장도 만들고, 관로도 새로 신설하고 그 비용은 아까 소규모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한테 부과하듯이 그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 그 사업시행자한테 부과해야 되는데 그 사업자한테는 일부만 부과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넣어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번에 받을란다 하는 취지입니다.

예,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철민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수십 년 전 건립된 공동주택이 다수 존재하지만 당시 도시계획과 건축기준의 한계로 인해 경비원·청소원 등 근로자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단지에서는 근로자들이 차량 안이나 지하공간 등 열악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공동체의 신뢰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휴게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노동존중의 기본입니다. 참고로 여수 일부 아파트들의 열악한 임시 휴게공간 사진을 보시길 요청드립니다. 둘째, 제도적 보완입니다. 현행 법령은 일부 가설건축물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나, 공동주택 내 근로자 휴게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행정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여수시 건축 조례 제20조제2항제13호를 신설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로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의 연면적의 합계 30평방미터 이하 시설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입니다. 지난 제25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된 이후 시정부 허가과는 건축과와 협의를 거쳐 허가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 8개 단지에서 설치 필요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여수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에는 “시장은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번 조례안 개정은 해당 조례의 취지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공동주택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입주민과 근로자 간의 신뢰 회복, 행정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도시 미관 유지에 기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은 ‘노동존중과 상생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고,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의 눈높이에서 제안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깊은 이해와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덕희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노 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배영노입니다. 존경하는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단지 내 경비 및 청소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경비시설 및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공동주택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노후공동주택에서 휴게 공간 증축을 가능하게 하고, 공동주택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1년에 제정한 여수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도 경비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시설을 기본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 등을 사용하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공동주택은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정한 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공동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금회 조례개정으로 그 일부 공동주택단지에 가설건축물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재 44개 지자체에서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 회기에 이 자료에 대해서 못 받아봐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오늘 요청자료 목록을 보니까 최근에 공동주택 종사자 관련 현황을 최근에 조사한 건가요? 아니면

예, 최근에 조사했습니다.

최근예요? 근데 이렇게 120곳이 넘는 곳 중에서 이렇게 8군데인가요? 거기만 동의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 부분은 일단 자료 조사를 했던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예, 소속 성명대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김동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휴게시설에 대한 것은 9월 16일 날 전체 아파트단지에 저희들이 공문을 이렇게 보낸 결과 8개 단지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와서 지금 자료가 제출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보면은 그런 근로자에 대한 휴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직접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나서서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10분의 1도 안 되는 곳이 희망하는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봤던 가설건축 그러면은 관리사무소로 되어 있는 곳들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8군데나 10곳 정도가 인제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여쭤보는 겁니다. 관리사무소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아니면 입주자대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구체적인 게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 내용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경비원들이나 종사자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소속돼 있는 상황이라서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들 전부에 대한 이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전은 누구나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오히려 이분들의 인권이나 이런 걸 하면 역으로 100곳 넘는 곳들이 찬성을 하고 가설건축에 대해서 법적으로 허용이 가능하게끔 근접해야 되는데 이렇게 희망이 없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일단은, 그리고 다행인 것은 지하가 아닌 지상으로만 한정을 했는데 30제곱미터 이하로 돼 있는 그 기준이 있습니까? 혹시 이분들이 하고 있는 스틸하우스라든가 가설건축의 기준이 거의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건지?

그 답변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전체 공동주택단지 중에 이번에 희망하지 않는 공동주택이 많은 이유는 최근에 건설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건설 당시에 주택건설 기준에 따라서 경비원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전에 오래된 공동주택은 그런 기준이 없다보니까 오래된 공동주택 위주로 신청이 됐던 것 같고요. 두 번째 30제곱미터로 했던 기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조립식 패널보다는 컨테이너를 많이 선호입니다. 컨테이너 기준이 보통 저희들이 3×6의 컨테이너와 그리고 3×9 컨테이너 두 가지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3×6은 18제곱미터, 3×9는 27제곱미터다 보니까 어떤 가설건축물로 저희들이 할 때는 30제곱미터 기준으로 많이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돌산도 청솔이나 그리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네 기준을 갖고 있는 공동주택이 있는데 요청 자료목록을 보고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법적 책임, 혹시 안전에 대한 게 저희는 제일 크고, 어차피 가설건축이기 때문에 3년마다 다시 그걸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기 전에 이분들을 이왕이면 조례 만들어 놓고 묵혀놓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책임을 질 수는 없지만 이걸 기준으로해서 이분들이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휴식터가 될 수 있도록 거의 보면 공동주택이 5년 안에 뭔가 저희 여수시에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공정률이라든가 이런 게 땅이 없어서 못하는 것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많은 곳들이 편안한 그런 근로 공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조사대상에 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24개 단지라고 했는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공동주택의 의무관리는 보통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과 그리고 일정 세대 이상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니 요청자료 목록을 보면 사실 저는 이게 우리 집행부 업무가 가중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관리사무소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분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숫자 8군데 셌어요. 근데 말씀하신 중에 여기 보면 어느 세대는 휴게시설 설치희망 여부가 아니라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당히 많은 공동주택이 돼 있다고

그렇게 분리를 해서 주셔야지요. 그니까 이 의무관리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124개 의무대상이다, 그중에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제외하면 현재 설치가 돼 있지 않는 아파트단지, 의무관리 대상 중에 100단지 중에 몇 개는 이렇게 했다라고 해야지 정확한 정보 아닌가요? 있는 곳은 당연히 설치 희망 여부를 안 하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어찌보면 타당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아파트 전체적인 것을 다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아니, 이것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좀 업무에 대한 이게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분리를 해줘야 저희들이 알 거 아니에요. 박성미 위원님이 그렇게 질의를 하시잖아요. 의무대상 124개 단지 중에 8개만 신청했다는 게 의문스럽다, 자료를 요청해서 주실 때는 저는 좀 꼼꼼히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설치돼 있는 곳은 이천 몇 년도 기준으로 다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사용 승인 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년도에 승인이 난 아파트들은 설치가 돼 있는 겁니까? 그럼 최종 여수시에서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이게 설치를 하면 좋겠다라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입법취지 타당성이 나왔어요.

예, 일단

그러면 제가 질문드릴게요. 그럼 이게 어찌됐든 산업안전보건법이다면 근로자 우선주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희망여부를 물어보실 때 입주자대표자나 관리소장한테 물어본 겁니까? 거기 근로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셨어요?

8군데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니까 이걸 다 확인하신 거 아니에요. 124개중에 8군데만 신청한다고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희망한다는 것이지요.

이게 누구의 의견이냐고요?

저희들은 관리사무소에 의견을 보냈습니다.

이 조례 입법 취지 타당성에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에 따라서 사업주는 공동주택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히 그 근로자들하고 이야기가 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법에서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려고 한 것은 경비실이나 이런 것을 가설건축물로 하자고 하는 차원이어서

아니 그니까

가설건축물로 이런 경비실이나 휴게실을 설치를 희망하느냐, 안 하냐 여부를 물어본 것입니다.

아니 그니까 그런 방안들을 여수시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그 근로자들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어찌됐든 우리가 맡길 게 아니라 지금 이거 공동주택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예.

나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희망을 받아서 우리가 매번 도비, 시비 중복돼서 받은 아파트도 있을 것이고, 시급성을 고려할 때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관내 공동주택 조사를 했더니 거기에서 일하신 분들이 휴게공간이 다 필요하다, 인정이 됐다 그러면 공동주택보조금은 어느 한 해 일정 부분씩은 퍼센트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 20억이다면 20% 정도는 매월 증가를 하겠다, 우선순위로 열악한 부분부터해서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지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취지는 맞아요. 취지는 너무 잘 썼어요. 우리 전문위원들도, 취지 너무 좋아요. 노후된 공동주택의 경우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증축할 수 없는 실정임, 이로 인해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걸 개선해줄라면 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이제 왔으니까 두 과장님께서는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요. 오늘. 그러면 제가 요구는 대로 의무대상관리 124개 단지 중에서 최근에 몇 년도 이후에 사용승인이 난 것은 의무적으로 설치가 돼 있을 것이고, 노후화가 된 데는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치대표나 관리소장이 근무하신 분들의 의견서를 다 받으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을 사용할 때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몇 프로 정도는 가장 열악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하겠다 근데 단, 이것보다 더 안전의 시급한 부분은 거기 우선 배정을 하고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으로 신청을 하겠다, 저는 이런 사업배정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검토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단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부수적으로 들어가서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동주택보조금이라는 것 자체는 현재 조례에서 5년마다 한 번씩인데 경비실을 만들어주면 5년 후에 다른 사업을 5년간 못 하는 것도 이제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건 개정해야지요. 그건 별도 사업으로 가야지요.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별도사업으로 나가버리면 어떤 사항이 또 제가 우려되냐면 정말 안전에 관계된 사항에서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5년 내 사업범위에서 밖으로 빼나야지요. 예외조항으로

그니까 그거를 아까 말씀대로 예외로 빼놓으면 저희들이 공동주택보조사업을 할 때 다른 입대회나 관리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것은 이렇게 빼줬으니까 예를 들어 이런 어떤 문제된 것도 사업비에서 빼주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전상에 시급한 부분은 먼저 들어간다고, 그게 아닌 아파트단지에는 우선권을 줘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예.

당연히 안전을 위해 먼저 들어온 건 먼저 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게 시급성이 그렇게 급하지 않는 부분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이런 수요조사를 해서 되면 그것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안 그러면 이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라면 그거 검토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입대회나 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실태조사부터 해서 그런 아파트에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근로자 중심이기 때문에 근로자 의견을 반드시 백데이터로 넣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를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줬으면 보기 쉬었을 건데 그 부분 지적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공동주택지원 경비 관련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재작년에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고 다만 지금 이 부분으로 가설건축물 비용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5년 신청하는 금액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로 빼는 것은 여러 가지 좀 논란이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도의원들이 포괄사업비를 주니 그 지역구 내에서 도의원들이 시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의원들한테 그 사업비를 받아서 시급성이 있으면 그걸 별도로 좀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안전이나 화재나 이런 책임은 어차피 지금 건축과에서 아파트에 보낼 때 관리사무소에 보내지 않습니까? 저도 입주자대표 6년 동안 했는데 결국은 그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받으면 입주자대표한테 보고를 해서 그 책임은 입주자대표하고 관리사무소까지 관련하는 거지 그 책임을 갖다가 ‘관리사무소에서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책임은 입주자대표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서에 대한 어떤

아니 그니까 문서는 그렇게 보내시는데 그니까 이게 모든 책임은 입주자대표가 책임을 지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

단순하게 이걸 근로자들한테 직접의향 그걸 따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직접 방문해서, 입주자대표들이 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근로자 따지는 것은 여건상도 그렇고 여하튼지 간에 아까 조사해야 될 부분 있으면 또 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좀 애매모호하게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줄 거지요? 해당된 아파트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자부담이라는 것이 들어가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할려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조례가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대 얼마까지 지원해 줄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기준은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기준같이 최대가 그 사업 세대에 따라서 1000세대 1억 2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같이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억 20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5000만 원 드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드는 데도 있고 똑같은 조건으로 하는데도 금액 차이가 날 수 있는 가요?

단지가 크다보면 설치할 군데를 한 군데에서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군데를 분산할 그런 소지도 있고, 적은 단지 같은 경우는 한 군데 보태서 할 수도 있고 그 상황 여건에 따라서 좀씩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충금으로도 가능한가요?

장충금으로, 거기까지는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충금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장충금은 일반적인 보수나 이런 것에서, 특별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하는 쪽이라 이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이니까 장충금이라는 것은 기존 경비실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 같은 걸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신규설치는

아니 과장님한테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은 장충금으로 가능하면 이 조례가 필요가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장충금으로 하기에는 일단 장충금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할려고 하면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장충금을 쓰는 것은 어차피 전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고, 변경할려고 그러면 입주자들한테 동의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에 보면 2021년도부터해서 2025년 자료만 나와 있는데 시비가 지금 2023년도에 31억이 보조금으로 나갔거든요. 근데 2025년에는 19억 지금 5년도 데이터를 보면 2025년도가 제일 적게 나간 부분이거든요. 이유가 있는가요?

실질적인 시 재정이 조금 힘들다보니까 민간자본보조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여수시 우리 건축과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과장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이 보조금 금액이 이렇게 20억, 30억 단위로 이렇게 변경이 됐잖아요. 그때가 언제쯤 이렇게 보조금이 확 늘어났지요?

아까 23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2년, 23년 이때가 많이 나갔는데

아니 지금 5개년도는 어찌됐든 24억, 30억, 22억, 19억 이렇게 많은 보조금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전에. 왜 이걸 과장님한테 물어보냐면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초선, 재선 들어올 때는 몇천만 원이었어요. 그러지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20억, 30억 이렇게 확 늘어나버렸어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두 분 과장님들의 생각에 과연 공동주택에 이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있을까, 두 분 과장님 따로따로 한번 본인 소견을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저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저희들이 일례로 자연부락이라든지 어떤 집단이 거주하는 부락에 대해서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시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동주택도 마찬가지로 짧게는 수백 세대에서 많게는 수천 세대까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이 거주하는 시설에 대해서 공동주택단지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정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몇 천만 원 이렇게 지원해 줄 때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껴서 지원을 안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당시는 예산 자체가 일단 몇천만 원인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기억을 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가 처음 이렇게 했을 때는 십 몇 억부터 시작해갖고 된 사항이라 그때 당시 이제 예산 자체는 공동주택에서 필요성이 갈수록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한번 해 주면 몰랐던 세대에서도 우리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도 지원해 주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좀 사업이 많이 좀 커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설명까지는 필요 없고 두 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조례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이게 너무 특히 뭐 저희들도 정치인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를 의식해서 저는 그렇다고 봐요. 공무원들이야 어차피 그렇게 결정해서 지원해 주라 하면 그 명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그러면 꼭 쓰여져야 될 예산들이 이런 데로 다 가다 보면 써야 될 데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해요.그리고 또 아파트 같은 것 보면 굳이 아까 우리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로 해서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저쪽 아파트 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 해서 의원들한테 로비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들이 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그래서 제가 장충금까지 물어보는 이유가 자체적으로 주민들 동의 얻어서 적은 것들은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사항일 것 같은데 이게 1천만 원 1500만 원 드는 것까지도 시에 의존해서 시에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런 부분에서는 두 분 과장님이 좀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방금 이야기한 그런 좋은 취지는 그건 맞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취지로 이런 예산들이 안 쓰여지니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지금 대다수는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일부 찬성하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런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다고 저는 봐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야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두 분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예산하고 수반이 돼서 조례가 개정되고 하는 부분들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 제정 취지가 뭡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명확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지, 지금 용적률에서 제외시켜주라는 거잖아요. 하고 싶은데 용적률이 없으니 안 되니 지금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 부담 자기들이 해서 한다고 용적률이 안 나오니까 가설건축물을 못하니까 이것을 제외해 주라는 게 취지가 이 조례의 취지 아니에요, 지금?

사실 지금 자꾸 저희 건축 조례가 공동주택 관련이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 조례하고 자꾸 같이 하나로 묶어서 지금 판단을 하시고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저희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이 2020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사무소와 어떤 경비실 등은 사실 그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존치해 왔었고요, 2020년에 주택 건설 기준이 개정이 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이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공동주택에 대한 휴게실 등에 대한 기준이 없었는데 2020년에 개정이 되면서 공동주택 세대수에 따른 휴게시설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이 그때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물론 이 경비실 등을 공동주택의 조례 개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 조례 개정 없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공동주택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건축법에 적합하다면 행위 허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지만 일부 공동주택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공동주택에서 건폐율, 용적률 등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맞도록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다른 어떤 보조사업과 연관을 해서 건축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면 가설건축물이 안 되고 정식 건물이 됐을 때는 건축물 대장에 이게 공동시설로 해서 건축물 대장에 전면적인 그것이 나와 줘야 되고 어떤 행위 허가 자체가 들어가면 비용 부담이나 이런 자체가 가설건축물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어떤 대장 정리까지도 이렇게 하고 건축사 설계사무소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아니 경비실 뭐냐 휴게시설 설치비용보다 일반 행정적인 설계 사무실에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킨다는 점이 좀 많이 이렇게 작용이 돼서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지금 딱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안전하고 휴게를 필요로 하고 대신에 우리 시가 행정적이라든가 행정에 대해서는 간소화시키되 재정에 대한 부분 지금 127곳 중에서 8곳이라고 하지만 딱 보니까는 답답한 마음은 옆 동네에서 뭐 생기면 바로 그 옆 동네에서 관리소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그 동네 이장님이 능력 없는 사람이 되고 또 그 예산을 못 가지고 오면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일을 못하는 걸로 돼 있는 게 딱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이거는 휴게 시설에 대한 설치는 사업주의 의무라고 그냥 딱 명시해서 재정적인 것은 여수시가 나서지 말고 행정적인 것만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어떠한 곳에서 200곳이 넘는 곳에서 한다라고 해도 가능해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에 대한 문제만 우리가 정확하게 선을 그으셔야 되고 왜냐하면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15년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그 지원을 받았던 곳이 12년으로 내려간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개정해 가지고? 12년 된 곳 중에서도 27년도에 엘리베이터가 바뀌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는데도 아직도 시도 의원님들한테 아니 시의원님은 안 되지만 도의원님들한테 특별교부세를 받을 때 뭐가 우선인지를 모르는 공동주택이 많아요, 보면. 당장에 해야 되는 곳들 그런 곳들을 봤을 때 옆 동네에서 지금 8군데가 이렇게 가설건축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면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이거 해주라는 말이 100% 나오니까 행정은 열심히 해 주시되 재정에 대한 시 부담은 없는 걸로 하면 이 조례가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사업자가 의무로 하면 이게 팩트인 것 같은데 과장님 어찌 생각하셔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입대위나 관리사무소 측에서 경비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란다 하면 좋은데 문제는 시에게 아까 말한 소규모 돈이 없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좀 오래된 아파트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시에 의지를 하려니까 시에서 돈 좀 받아주라 시에서 돈을 좀 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나 시도 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이 돈을 좀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라는 차원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자체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은 시나 예를 들어서 시의원님이나 도의원 해서 시비나 도비를 의지를 하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래서 아까 박성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급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저희들도 이번에 내년도 공동주택 보조 사업을 다음 주에 이렇게 심의를 합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도 아파트를 현지를 방문해서 이거는 필요성이 없으니까 하지 말자 다음에 해라 다음에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득을 해서 몇 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보조금을 안 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서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우선순위에서 하고 싶은데 행정적으로 못 풀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우리가 간소화시키고 재정적인 것만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검토할 때 이 부분에서만 여수 상임위에서 이 조례는 통과되되 이 부분 사업주가 의무로 돼 있는 것을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사업주의 부담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서 다른 공동주택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과장님 명확히 답변하세요. 공동주택에서 5년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신청하라면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걸 가설건축물 휴게시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예산 지원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에서 5년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는 사업비에 대해서 이걸로 신청해 주면 그 아파트는 그걸로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걸 명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주택 관리 조례 관련해 가지고 5년에 한 번씩 보조금을 받은 데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도의원 사업비 포괄사업비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된 겁니까?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포함 안 되고 있습니다. 시비 위주로 나가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만 5년에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이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다고 하면 이게 지금 건축조례 개정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도의원 사업 지금 있는 8개 같은 신청 희망하고 있는 이쪽 공동주택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 부담이라고 하면 아마 안 하겠죠. 보조금이 가능하니까 신청을 할 건데 만약에 우리 여수시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5년으로 묶인다고 보면 이분들이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한들 이걸 신청을 하겠습니까? 다른 사업을 못 받는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휴게시설을 설치하려는 예를 들어서 입대위나 관리사무소에서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굳이 딱 이거 하나만 설치한 게 아니고 이것을 포함시켜서 어떤 사업에 플러스 이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5년 그 규정은 크게 그렇게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놀이터 정비 및 휴게시설 설치 그래서 돈을 예를 들어 1억을 요구한다 그러면 거기서 세부적으로 놀이터는 7천만 원 예를 들어 그다음에 경비실은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된다 그러면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묶여졌다라고 하면 5년이라고 하는 거에 묶여져 있다고 하면 이 취지하고는 안 맞게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는 사례가 없을 건데 우선 아까 도의원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 여기 지금 신청하고 있는 8개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 사업비 받아서 다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다.

아니 조례 개정 취지하고 맞는 질문이에요?

예,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신데 사실은 이 조례가 우리 지역구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제가 뭔 말을 잘못했다가 여러 가지 오해 부분이 있을까봐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명확하게 짚을 건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가 오래된 공동주택에서 부대시설이 부족해서 가설건축물로 노동자 쉼터를 지을 거니까 허가해 주십사 하는 조례죠? 그래서 허가과에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아니고 건축 조례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래서 2020년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기존 공동주택들도 의무적으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일정 규모 이상의 휴게시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축 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여러 가지 구조 등에 관한 기준 등 피난 방화 등에 따라서 일반 건축물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지 사실은 그 이상 확대 해석하는 것은

그래서 허가과장님이 나오셔서 이거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 제안이유를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히 이쪽에서 요구했을 때는 공동주택 사업비가 아닌 입대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걸쳐서 자체 내에서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답변이 공동주택사업비하고 허가과하고 답변을 왔다 갔다 하시니까 혼돈이 와요.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지금 공동주택 관리 조례가 아니고 순수한 건축 조례입니다. 건축 조례는 저희들이 대지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 등이라든지 이런 것만 다루지 그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데 이게 지금 자꾸 연동돼서 지금

그래서 과장님 여기는 지금 허가해 주십사 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정적인 부분은 박성미 위원이 말했듯이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하든 공동주택 사업비에 포함이 돼서 하든 어쩌든 이것은 5년 안에 뭐 어떻게 하든 그러나 이 조건 등에서 3년이 기간인데 연장한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여기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제가 최근에 오림동에 있는 미성아파트를 갔는데 화재가 났어요. 관리실이 가설건축물이었어요. 화재가 났는데 보험회사에서 아무 도움을 못 받았어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빠진 부분이 그다음에 화재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빠져 있어서 이런 말씀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지금 조심스러워요. 이런 질문을 하기가, 충분히 제안이유는 100% 공감합니다. 굉장히 열악해요. 저희 여서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오래된 아파트들이 공동주택이 그리고 지난번에 이 조례가 통과하지 않았을 때 500세대 정도는 1개 정도 설치하면 그럼 천 세대가 넘은 곳은 2개 설치할 수 있냐 이것도 좀 물어봤거든요. 이런 규정 조건도 이 속에 안 들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질문을 이 행정적인 절차가 지금 질문일 것 같은데 자꾸 공동주택 사업비로 넘어가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만약에 오림동처럼 가설건축물이 화재가 났어요. 누가 책임집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림동 가설건축물이 정식으로 저희들에게 축조 신고가 수리된 정상적인 건축물이었는지는 저희들이 지금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은 이번 우리 경비실 등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도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 또는 행위 신고가 같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 허가나 행위 신고를 함에 있어서 경비실을 무조건 경비실 공간만 만들어서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그 건축물의 높이, 경비실의 높이 또는 해당 냉·난방 시설, 조명 시설, 환기 시설 여러 가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행위 허가나 행위 신고 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이런 시설들이 적합한지를 같이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화재보험이나 화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시에 확산소화기라든지 소화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지를 저희들이 꼼꼼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리고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허가 신고를 받은 사항이라면 그것은 관리 주체에서 여러 가지 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화재 난 지가 지금 예를 들었던 곳이 화재 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 혜택을 못 받았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행정적인 절차에서 명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저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이 누구한테 가는 걸로 자꾸 사각지대로 빠질까 싶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 명확하게 지금 허가과 과장님이 주체가 되신 거 아니에요? 제안이유를 설명하셨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좀 부탁드리면서 지금 이 부분을 좀 강조해야 될 건데 자꾸 좀 벗어나서 공동주택사업비로 가는 거에서 왔다 갔다 좀 저희들도 좀 헷갈려요.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대수 관련해서는 전체 30평방미터 이내 그러니까 이제 500세대 이하는 근로자가 적을 것이고 천 세대 이하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전체 30평방미터 이내로 규모를 하나를 하든지 두 개를 하든지 그거는 그렇게 규정이 된 거죠?

이 앞번에 연면적을 이번에 연면적의 합계를 규정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35년 여수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명호남입니다. 2035년 여수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계획 배경의 목적입니다. 공업지역은 제조업 외 다양한 연관사업이 밀집된 지역으로 지역경제 및 일자리 거점 공간이지만 기존 용도지역 관리 방식으로는 한계점이 발생됨에 따라 21년 1월에 도시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2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2035년 여수시 공업지역 기본 계획안을 마련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공간적 범위입니다. 타 법률로 지정된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을 제외한 우리 시 공업지역 전역이며, 면적은 약 14.3제곱킬로미터입니다. 참고로 우리 시 공업지역 면적은 58.8제곱킬로미터입니다. 시간적 범위입니다. 기준 연도는 2024년이며, 목표 연도는 2035년입니다. 수립 목적은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하여 도시 경쟁력 제고 및 노후 공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페이지 추진계획 및 향후계획입니다. 24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3월 공업지역 기본 수립을 작성하고 전략 환경영향 평가 및 공청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계기관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관리계획심의회를 거쳐 12월에 기본계획 확정 및 공고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우리 시 도시 공업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복합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대상 면적은 14.3제곱킬로미터이며 10개 지구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연한 보라색은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등 타 법률로 지정된 지역이고, 진한 보라색이 이번 계획 수립 대상 지역입니다. 4페이지 현황 구성입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목표 및 추진 전략입니다. 우리 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 특성화 경쟁력 창출 및 일자리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추진 전략은 첫 번째 지역 특화산업 및 신산업 육성, 두 번째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산업시설 여건 개선, 세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10페이지 공업지역 관리 유형 설정입니다. 관련 지침에 따라 10개 지구를 산업 기반 분석과 지역 여건 분석 결과에 따라 관리 유형을 분류하였습니다. 분석결과 월하동 지구만 산업관리형에 해당되고 나머지 9개 지구는 산업정비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11페이지 관리유형 계획방향입니다. 우리 시 상위계획과 공업지역 현황을 진단하여 산업 전략 구상 권역을 3개 권역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율촌 제1산단 권역은 에너지, 신산업, 첨단 소재 등 미래산업 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국가산업단지 권역입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 기능 지원으로 기존 산업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엑스포 권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거, 산업, 관광 기능 등이 입지하여 지구단위 계획지로 관리되고 있어 신성장 산업 전략 육성 및 지역 특성화 육성 등 복합 개발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4페이지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공업지역 정비구역은 도시공업원에 따라 산업정비 구역과 산업혁신 구역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산업 정비구역 지정 대상은 기존 산업 쇠퇴, 물리적 환경 열악,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에 혼재되어 있는 산업 활성화와 주거 환경 개선 등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 산업 혁신 지역 지정 대상은 대규모 공장 이전 등으로 산업 기반이 상실되거나 산업 쇠퇴로 신산업 유치가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의 이전 부지를 산업 혁신 기반으로 조성한 지역, 공업지역 내 미개발 지역으로 공업지역의 혁신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15페이지 산업 육성 및 지원 방안입니다. 한국형 신성장 산업 대상으로 여수시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 검토, 지역특화 업종 분석, 인근 산업단지 사례 분석 등 우리 현황을 종합 검토하여 스마트 공장, 스마트 헬스케어, 에너지 산업 등 여수시 전략사업 19개 사업을 도출하였습니다. 건축물 용도 및 밀도 계획입니다. 건축물 주요 용도 계획은 권역별로 설정하였습니다. 율촌1산단은 에너지 신산업, 의약, 헬스케어 중심으로, 여수국가산업단지 권역은 석유화학이나 금속, 기계, 기존 R&D 기능으로, 여수엑스포 권역은 물류유통 산업과 마이스 산업에 대한 기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밀도 계획에 대해서는 지침과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반시설 지원 방안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및 규모 설정 기준 등으로 시설별 관련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관련 지침에 따라 규제는 배제하고 방향성만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관리 방안입니다. 현재 트렌드에 맞게 탄소 중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는 전문가 및 기타 의견 검토 결과입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13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 8건, 추후 검토 3건, 미반영 2건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는 반영 결과 첨부 문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5년 여수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35년 여수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남면 대두라도 봉통마을 관정개발공사)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광재입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거 2025년 상수도과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설명과 예비비 편성 내역입니다. 2024년도 남면 대두라도 봉통마을 내 기존 관정 3개소 원수 고갈로 인해 봉통마을 일대 급수 불량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급수 불량 피해 예방을 위해 지하수 관정개발 사업에 5천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비비는 지하수 관정개발공사에 5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없습니다. 자세한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