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종봉 의원 발언
인숙
정인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지혜
김지혜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관한 보고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5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돌봄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정인숙 의원께서 10월 10일 질문하신 빙상장 인근 주차난 해결에 대한 답변서가 10월 17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박종봉, 이연미, 노남옥)
11시02분
인숙
정인숙의장
다음은 박종봉 의원, 이연미 의원, 노남옥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종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박종봉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박종봉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의 명품 자산인 팔공산과 금호강을 활용한 축제가 전무한 현실에 대해 지적하고, 동구의 정체성을 살린 대표 축제를 기획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구만의 특색과 지역성이 살아있는 축제 및 행사를 만들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팔공산과 금호강의 지명이 들어간 축제명을 기획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팔공산은 대구의 상징이며 전국적으로 이름난 명산입니다. 수많은 사찰과 역사, 문화 자원을 품고 있으며 사계절 아름다운 풍광은 이미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금호강 역시 동구의 젖줄이자 생명선으로 생태·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동구 내에서는 팔공산 동화마을 상가번영회에서 주최하는 민간 차원의 팔공산 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정작 동구청이 주관하는 팔공산, 금호강 명칭의 공식 축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을 스스로 방치하고 있는 것이며 지역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뼈아픈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봄에는 ‘금호강 벚꽃축제’, 가을에는 ‘팔공산 단풍축제’처럼 지역 명소의 이름이 직접 들어간 대표 축제를 기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앞에 보이는 사진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축제의 사례입니다. 수성구는 ‘수성못 페스티벌’을 통해 수성못을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었고, 남구도 ‘앞산 축제’를 통해 앞산과 지역의 홍보 및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해 모범적 축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호강의 경우 북구는 강 주변에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를 개최하여 8만 5,000명이 다녀가는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반면 동구는 동촌유원지를 중심으로 금호강과 직접 맞닿아 있는 가장 가까운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한 축제가 없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금호강 하면 우리 동구보다 북구를 먼저 떠올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팔공산과 금호강이라는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자산을 보유하고도 이를 활용한 축제가 없다는 것은 의지 부족, 기획력 부족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축제나 행사 시 초청하는 연예인은 메인으로는 그해의 탑 연예인을 초청하되 이 외의 출연진은 지역 연고가 있는 인물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대중성과 흥행성을 고려해 메인 무대 인기 연예인을 초청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무대를 유명한 타 지역의 연예인으로만 채우다 보니 정작 우리 지역과 연고가 있는 인물은 볼 수가 없습니다. 동구 출신이거나, 동구와 연관이 있는 분들을 활용하면 단순한 공연을 넘어 지역민과 소통하는 동구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비용 대비 효과는 물론 주민 호응도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동구의 SNS 캐릭터 동구르르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동구르르는 팔공산의 돌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지만, 이름이 다소 낯설고 이미지로만 봐서는 타 광역시 어디에나 있는 동구의 캐릭터처럼 보일 뿐 대구 동구만의 상징성을 바로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캐릭터는 축제와 행사 현장에서 활용되는 만큼 동구를 대표하는 상징성과 지역성을 품어야 합니다. 팔공산의 자연, 금호강의 수달과 철새 등 지역 문화 요소를 담은 캐릭터를 개발하거나 기존 동구르르를 보완하여 우리 동구만의 차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축제는 단순한 행사가 아닙니다. 지역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화·관광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팔공산도, 금호강도 살리지 못하고 매년 비슷비슷한 행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명품 자산인 팔공산과 금호강을 전면에 내세운 대표 브랜드 축제를 반드시 기획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동구 축제는 단순한 흥행 행사가 아니라 우리 고장의 자부심을 담고 외부에 널리 알리는 문화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팔공산과 금호강은 우리 동구의 정체성이자 미래입니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동구는 앞으로도 축제는 많지만 동구만의 얼굴이 없는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동구를 대구의 중심, 나아가 전국적인 관광도시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의장
박종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천·효목동 지역구 동구의회 이연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구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연과 중단 문제, 그리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이나 주거 환경에 열악한 지역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확대, 도시경관 개선, 지역 가치상승 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여러 원인으로 인해 많은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동구에서도 주요 정비사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지연의 원인으로는 장기 미분양 아파트 누적, 원자재,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 조합 운영의 불투명성을 복합적인 원인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장기 미분양 아파트의 증가입니다. 2025년 7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6만 2,244호에 달하며 이 중 대구는 8,977호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대구 주택 시장이 심각한 수급 불균형 상태임을 보여주는 단계적 예입니다. 우리 동구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동구 내 미분양 아파트는 1,427호로 대구 9개 구·군 중 2위를 차지할 정도로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렇게 미분양이 누적되면 시공사들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신규 사업의 착공을 미루거나 보류하게 되고 그 결과 주거 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비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주거 환경이 낙후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만족도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지연과 중단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동구 내 미분양 아파트 문제의 해소가 시급합니다. 장기 미분양이 누적되면 주택 시장 불안, 지역 경제 침체, 도시 미관 저해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일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 제공을 사회적 안전망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미분양 아파트를 단순한 시장 실패로만 두지 말고 다양한 계층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면으로 활용하는 창의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둘째, 무분별한 인허가를 지양하고 장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신중하게 정비사업을 허가하는 세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개발 이익이나 공급 확대 논리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인구 변화 추세에 주거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실제 수요가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끝으로 대구시와 동구청에서는 정비사업 문제를 단순히 행정 과제가 아닌 주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우리 주민들입니다. 동구 차원의 실질적인 노력과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동구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거 공간으로 거듭나고 주민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리는 미래가 앞당겨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의장
이연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남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의원
존경하는 35만 동구 주민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노남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동촌둔치축구장 철거 문제를 통해 우리 행정의 무책임성과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윤석준 구청장님의 ‘스포츠 레저공간 확충’ 공약에 따라 국비 14억이 투입되어 금호강변 방촌동 1039-2번지 일대에 동촌둔치축구장이 조성되었습니다. 준공 이후 전기료와 인건비 등 유지관리는 모두 구비로 충당해 왔습니다. 동촌둔치축구장은 총면적 6,853㎡로 우리 구 직영 4개 축구장 중 두 번째 규모이며, 축구장뿐만 아니라 족구 등 각종 생활체육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용 현황을 보면 2023년 5월 개장 이후 7개월간 6,000명, 2024년 1만 2,000명, 2025년 7월까지도 6,400명 이상이 이용하며 주민들의 대표적 생활체육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개장된 지 불과 2년 만에 올해 11월부터 이 축구장은 이용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추진으로 하천부지 내 친수문화 복합공간이 조성되면서 현재의 축구장을 철거하고 인근에 대체 시설이 신설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국 국민의 혈세로 만든 시설을 또다시 국민의 혈세로 철거하고 다시 혈세로 새로 짓는 것입니다. 이는 예산 낭비이자 비효율적 집행의 전형적인 사례로써 성급하고 무책임한 행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태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는 점입니다. 대구시는 지난 2022년 8월,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에서 동촌둔치를 개발 예정지로 지정하며, ‘사업 중복 방지를 위해 사전 협의해 달라’는 공식 공문을 우리 구에 보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이러한 공문과 회신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상위계획 검토와 예산 타당성 분석 없이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단기 성과에 급급한 근시안적인 행정이 우리 피해와 예산 낭비로 이어진 것입니다. 다가오는 11월부터 주민들은 체육공간을 잃고 언제 다시 이용할 수 있을지조차 알지 못하지만, 집행부는 ‘대구시 사업으로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이 낭비된 지금의 시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합니다. 축구장 조성 과정에서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고, 어떤 절차적 문제가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책임자는 이번 사항에 대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축구장 대체 방안과 인조잔디 재활용 등 예산 절감 방안을 충분히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집행부는 향후 모든 사업 추진 시 상위계획과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에 사전에 충분히 검증해야 합니다. 더 이상 탁상행정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작은 시설 하나라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지어진 만큼, 그 가치가 헛되지 않도록 신뢰받고 책임 있는 행정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의장
노남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과 표결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은 심사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실 의원께서는 안건명을 기재하고 찬성토론인지 반대토론인지를 표시하여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질의 토론시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 방법은 편의상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중복되거나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학습휴가의 명칭을 ‘장기재직휴가’로 변경,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항 및 실효성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저연차 공무원과 장기재직공무원 등 각 공무원 상황을 고려한 장기재직일수 확대로 직원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김동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박종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대구광역시동구자치법규정비를위한18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안 4.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동구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으로 조례에 인용한 제명, 내용 등 불일치 하는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이 자치법규와 부합되도록 제명, 내용,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체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동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을 명시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사문화된 조항을 정비하며, 학습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변경하고 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 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를 간결화하였으며, 저연차 공무원과 장기재직 공무원 등 근무 기간을 고려한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를 통해 직원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포상 대상자 결정 시 공적심사 규정을 명확화하고,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및 포상 취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포상대상자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 포상에 대한 영예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김상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김상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대구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동구지역돌봄통합지원에관한조례안 7. 대구광역시동구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조례안 8. 2026년동구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출연동의안
11시28분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돌봄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인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 돌봄 통합지원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은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자살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위험자와 자살 유족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 및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심사결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관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에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 돌봄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동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구광역시동구안전보안관운영조례안 10. 대구광역시동구침수피해예방을위한빗물받이관리조례안
11시34분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건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최건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건 의원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보안관 제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 맞춤형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기존에 별다른 조례의 근거 없이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구성되어 운영 중인 안전보안관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근거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보안관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식화하고,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점과 행정안전부에서도 조례의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위 법령과 행정 정책에 부합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 동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최근 집중호우, 국지성 폭우로 인한 도심 피해 침수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그 원인 중의 하나로서 빗물받이의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과 더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의장
심사 보고해 주신 최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안건을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최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동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도행정사무감사의시기및기간결정의건
11시38분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하고,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소관 상임위별로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39분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박종봉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봉 의원입니다.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적극 활용하고, 구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계획에 따르면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총 21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는 만큼 소속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의장
보고해 주신 박종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계획서를 작성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제347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적극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25년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정책추진단, 감사실, 기획예산과 등 13개 부서와 신암5동, 안심1동의 2개 행정복지센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계획에 따르면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모두 166건으로 공통사항 22건과 각 부서별 144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는 만큼 소속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의장
보고해 주신 김상호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과 계획서를 작성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2025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는데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취약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구정의 현안사항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철저한 확인감사와 예방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게 될 감사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작성 기준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로 정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공통사항 19건, 일자리경제과 11건, 민생경제과 21건, 청소자원과 14건, 환경과 12건, 위생과 14건, 복지정책과 19건, 가족지원과 24건, 아동청소년과 19건, 생활보장과 14건, 보건행정과 10건, 건강증진과 14건으로 총 191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의장
보고해 주신 김은옥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과 계획서를 작성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최건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최건 의원입니다. 202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된 자료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구 행정 및 재정 실태를 점검, 분석하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함과 더불어 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를 요구한 자료의 건수는 공통사항 28건, 도시과 23건, 안전총괄과 24건, 교통과 31건, 공원녹지과 31건, 건축주택과 20건, 건설과 30건, 토지정보과 16건 등 총 203건이며, 자료제출 기준연도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업무의 연계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연도를 명기하였으며, 감사대상은 도시안전국 산하 7개 과를 기준으로 직제순으로 9일간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각 동은 필요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감사관련 요구자료에 대한 현황 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요청 및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안전국은 업무의 특성상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장 확인 감사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중에는 자료 수집의 목적도 있는 만큼 집행 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 자료를 작성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계획한 내용과 같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실시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계획한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의장
보고해 주신 최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과 계획서를 작성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해 주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53분
의사일정 제13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제안 의원의 철회 요청에 따라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평훈
안평훈의원
의장님! 발언신청 있습니다.)
인숙
정인숙의장
안평훈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안평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훈
안평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안평훈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지만 제가 철회하는 이유를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먼저 윤리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이 들어왔는 등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1항에 보시면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철회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의장
안평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4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