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의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희 위원장님이 부재인 관계로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35조 제3항에 따라 본 부위원장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후, 2025년 칠곡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재 비위 정도 적용 기준에 제가 쭉 훑어보니까.

쪽은 9쪽입니다, 징계 관련 11쪽. 제명이 2건 있는데 하나는 비리 행위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이 날 경우에 제명되는 경우가 있고, 탈세 또는 면탈 이렇게 해서 있는데 음주 같은 경우에는 해도 크게 지장이 없네요?

이게 적용이 그렇게 우리한테 되게 강한 것은 없네요? 아니, 강하지 않아서 강하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가 않다 이 말씀입니다.

윤리위원회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죠?

월등히 여기에서는 기준이 그러면······, 수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우리 윤리위에서 그것보다 몇 배 더 줄 수는 없잖아요?

그 경우에는 제명도 가능하겠죠.

이게 적정하다고 봅니다. 너무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칠곡군의회 자체 윤리강령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이렇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음주가 만약에 발생됐을 때 다른 저촉받는 법이 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준일 팀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의사팀장 김준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0조에 보면 의원님들의 당연퇴직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원님들께서 선거권이 없어지거나 피선거권이 없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퇴직이 되실 때하고 똑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그게 음주운전 해서 금고 이상에 처해지시거나 그런 경우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서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게 있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심청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오는 10월 2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은 2팀 3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으로 결원이 2명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26년 주요현안 및 역점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활기찬 의회 운영입니다. 먼저, 인사권 독립에 따른 안정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칠곡군의회 인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내실화하여 공무원 충원계획 및 각종 임용시험, 승진 의결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하여 내년 인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현재 정원 21명 중 육아휴직 1명을 포함 현원 19명으로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경상북도 공채시험을 통해 충원된 일반직 2명을 내년도 1월 1일자로 신규 발령하여 적절한 인력 배분 및 업무분장을 통해 능률적인 근무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의회 운영입니다. 집행부와의 정기적인 의원간담회와 군정의 현안사업과 주요 정책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공동검토를 통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으며,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통해 지역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및 정부예산 확보 등 국회와 경상북도에 대한 칠곡군의회의 역할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남부권의장협의회 참여를 통해 시·군의회가 당면한 과제와 정책들을 공유하여 우리 군 발전에 적극 반영하는 등 의장협의회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입니다. 매년 반부패 청렴계획 수립을 통해 청렴교육 강화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집중개선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 및 교육 추진입니다. 의원님들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제공을 위해 공무국외출장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내연수는 내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시행하여 총 2회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의정연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정연수원이나 지방의정연수센터와 같은 다양한 전문교육과정들도 의원님들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수시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용역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구단체를 운영할 것이며,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월례회, 전문가 특강, 벤치마킹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정활동 주민홍보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록의 신속정확한 공개입니다. 전자회의록을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에 디지털 납본하여 의정활동을 공식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역사적 가치를 확보하겠으며, 전자회의록 임시작성본을 홈페이지에 미리 선공개함과 영상회의록의 공개 시기를 7일 이내로 공개할 예정이며, 또한 연중 수시로 TV 유선광고를 활용하여 신속정확하게 의정활동을 홍보하여 보다 군민들에게 가깝고 친숙한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의회소식지는 상하반기 각 1회씩 500부를 제작하여 실과소, 읍면, 도서관,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여 의원님들의 의정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며, 언론보도 또한 보도자료를 수시 배부하여 회기운영, 5분발언, 표창, 자체 행사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해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9대 의회 마무리 및 제10대 의회 개원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 당선에서부터 제9대 의회 주요활동 의사기록 전반을 포함한 4년간의 여정을 백서로 발간할 것이며, 제9대 의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6년 6월 30일 이후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6년 3월부터 6월까지 의원님들의 제9대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마무리를 지원하는 별도의 시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6년 7월 제10대 의회 개원식 개최 및 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진행할 것이며, 2026년 10월까지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하여 칠곡군의회의 새출발을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후반기 홍보영상을 의회와 군청뿐만 아니라 읍면에 방영하고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영상이 유선방송과 생방송에 송출하는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26년 신규사업입니다. 공용차량 중 E-카운티 미니버스에 대해서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을 교체함으로써 안전한 의전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6쪽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제9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록한 제9대 의정백서를 발간하여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일련의 노력들을 널리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영상, 광고영상, 개별인터뷰 등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군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칠곡군의회의 정신을 구현해 나가도록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개인장비를 사용 중인 속기사에게 속기용 노트북 및 키보드를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기록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회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는데, 지금 우리 정원이 21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이 1명 되어 있는데 언제 복귀합니까?

내년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복귀하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알겠고, 지금 21명인데 2명이 들어오면 23명 아닙니까? 아, 21명에서 19명이죠? 그러면 21명이니까 현재 19명.

예, 현재 19명입니다.

그러면 1명 만약에 5월에 오면 22명 되는데 그거 관계없습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예,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요. 보면 제가 하나 그냥 건의사항인데 6쪽에 보면 제10대 의회 개원식 개최하잖아요? 개원을 하거나 새로 된 집행부하고, 우리 저번에 집행부에서 서울 어디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강남구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강남구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맺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임기 중에 아니면 내년 초라든지 연말에 이래 했는데 그것은 또 시간이 좀 그렇고 내년도 만약에 10대 의회가 개원식이 되면 서울 자매 의회에 꼭 방문해서 서로 좋은 것도 교환하고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어차피 강남구나 저희나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의회와 사전에 소통해서, 또 집행부하고도 같이 해서.

집행부는 집행부이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강남구의회하고 내년 개원해서 새 대가 되면 잘 생각해서 수시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명이 신규 들어오면 올라오겠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직원 신원조회 마쳤습니까?

지금 신원조회 기간 중에.

별문제는 없어요?

현재까지는 아직 통보 온 것 없고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에 대해서, 정책지원관이 5년 되면 재연임할 수가 안 있습니까?

무조건 연임된다는 건.

어떤 식으로 연임되는지 그거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서 그게 C등급이 나오면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평가원은 누구입니까?

인사위원장인 저를 포함해서 김대현 과장도 계시고 그리고 담당 팀장들, 그렇게 해서.

세 분이 점수를 매긴다, 그렇죠?

예,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싶어요.

정책지원관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지원관은 최초 5년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데 최초 임용해서 계약하는 것은 2년을 계약합니다. 2년 계약해서 2년이 도래할 때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구성위원회에는 최초 평가할 때는 담당 팀장이 먼저 평가를 하고요. 그 평가점수 가지고 근무실적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기초로 평가하는데 근무실적위원회 위원으로는 의회사무국장하고 전문위원 두 분이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S, A, B, C등급까지 있는데 S, A등급을 받으면 남아있는 3년 기간을 한꺼번에 연장하고요. A등급을 받으면 2년 연장을 하고 2년이 지나면 다시 평가를 해서 남은 1년을 정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C등급을 받으면 연장이 해지됩니다,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서. 그리고 2년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S등급을 받아서 3년이 연장되었다 하면 전체 5년이 다 끝났잖아요, 임용이? 끝나면 외부 임용시험을 홈페이지에 최초 공개하듯이 임용시험을 공개해서 외부인하고 똑같이 시험응시를 해서 면접시험을 봐서 그분이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네요. 그러면 정책지원관이 2년이 지나고 3년 연장하고 최고가 5년이다?

예.

1년도 되고 2년 더 연장되고 그렇게 해서 최대 5년인데 5년 지나면 외부인과 똑같이 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

그래서 합격이 돼야만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저 자리가 만만한 자리가 아니네요. 열심히 일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칠곡군 같은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이 7급인데 광역에는 6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경력이 되면 광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는 것은 좋은데 여기서 떨어지면 곤란해지네요?

전국 지자체에 많으니까 아마 도전을.

외진 데는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칠곡처럼 대구 인근이 경쟁률이 높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내용 잘 알았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연수를 갈 수 있는 별도의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1년 연간 몇 차례 정도?

정확하게 몇 회라고 정해진 것은 없고요. 수시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정책지원관 교육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하고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수시로 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핵지원관이 어떻게 보면 의원의 길잡이가 되어줘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제가 아직 초선인데 판단하기로는 정책지원관이랑 의원이랑 같이 간다고 비슷하게 하면 안 되고, 정책지원관은 항상 의원보다 더 앞서가는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교육이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오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진짜 동감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3. 2025년도 칠곡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배성도 의원입니다. 칠곡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2025년 칠곡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지난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출장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의 목적은 인구증가를 위한 마을만들기 모범사례 시찰을 통한 우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환경센터방문을 통한 ECO칠곡 정책을 점검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한 명소화 전략에 대한 벤치마킹하여 더불어 해외 선진 의회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의회 운영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3일, 칠곡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출장계획을 보고하고 질의응답한 결과 국외출장에 대해 승인 받았으며, 이상승 의장님을 단장으로 하여 의원 9명, 의회사무국 직원 6명, 총 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상세한 출장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출장단은 4박 5일의 체류 동안 공식방문 4개 기관과 다수의 관광인프라를 방문하여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선진정책들을 질의응답하고 연구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군이 현재 진행되거나 추진 예정인 사업과 정책들이 효율적이고 지속할 수 있는 사업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출장단은 빡빡한 일정과 장거리 이동 일정을 소화하였습니다. 저희가 현지에서 보고 배운 것과 느낀 모든 것을 우리 군 추진사업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밑거름으로 삼고 특히 인구감소를 막을 수 있는 중장기적 안목으로 정책과 사업을 개선하고 재편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 협력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 추진 중 미흡한 부분은 의원님 전체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 향후 더 발전적인 국외출장이 될 수 있도록 사무국에 당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성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질의답변은 생략토록 하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 칠곡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