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 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23년도 10월 26일에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 방안 내용을 반영해서 재정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에 통합기금의 관리 운용에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를 명시하였고, 제8조에 통합기금의 운용심의에 재정안정화 개정 정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에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 통합기금심의위원회 보고 및 관리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입법예고 결과에도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운용 합리성 제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기금 재원을 예치 관리하고 재원 적립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관리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통해 통합기금운용 기준을 개선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한 심의를 칠곡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심의가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향후 통합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칠곡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그 기금입니까?

목표는 그때 600억인가, 하여튼 지난해에 200억 일단 적립해 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매년 200억씩 해서 5년 동안 해서 100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꼭 필요한데 이 금액이 누적되고 매년 200억씩 적립하다 보면 일반회계나 다른 예산을 편성할 때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는 보완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만드는 재원은 어디에서 만듭니까?

모든 순세계잉여금 포함해서 당해 예산에 그다음 해에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권하고 있어서 저희들 가급적 여유 여력이 있으면 통합안정화기금에 적립해 놨다가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 확충 안 될 때 지방세수나 국비가 확충 안 됐을 때 쓸 수 있기 때문에 권유는 하기 때문에······, 권유는 하지만 재정 여력이 안 되면 적립은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저희들 회계통장 잔액이 연 365일 평균 잔액이 2500억 정도 이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을 지난번에 봤거든요? 그런 것 봐서는 그 통장에 돈을 넣어놓는 것보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정 부분을 빼놓고 운영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기금을 제안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별도 기금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일반재정을 적립금 해서 이자율 높이는 것도 따로 있지만 우리는 이 기금은 순수기금 목적 외에는 못 씁니다.

하여튼 과다하게 기금을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1년을 살다 보면 돌발적인 예산이 소모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은 예비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요즘 예비비 예산 짤 때 보면 거의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되지가 않는, 1% 미만인데 갑자기 긴급사업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 기금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한 사업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긴급재난상황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국비가 확보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냥 순수 군비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제안적인 것 같은 느낌 들고 있습니다.

그런 큰일이 안 생기길 바라면서 하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그쪽 내부 유보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잘 대응을 하고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검토의견서에 보면 통합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기구 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심의위원도 중요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자체 감사나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외부평가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없습니까?

기금을 새로운 예산으로, 일반예산으로 바꿔서 전환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기금을 따로 쓸 때는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따로 감사는······, 위원회에서 이 기금 제대로 관리하는지 고금리 보통예금이 아닌 적립통장에.

그래서 그것은 별도 필요가 없고 심의위원회는 설치를 해서 그렇게 하면 된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1금융기관만 해당이 됩니까?

일단 저희들 1금고가 농협중앙이기 때문에.

그러면 1금융기관만 해당되는지, 2금융도 가능합니까?

세무과에서 일반적으로 기금 일부는 3금융권도 하기는 하는데 금고 처음에 지정할 때는 조례에도 우리 군 금고로 한정되어 못 박혀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데를 찾으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찾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예, 맞습니다.

그리고 2금융기관의 금리가 사실 좀 높은데 예를 들어 1금융기관 대체적으로 보면 금리가 약하잖아요?

맞습니다. 약합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다시피 1년 단위, 2년 단위, 3년 단위가 금리가 다 다르죠?

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년 미만 같으면 11개월로 하든지 이러면 금리 조금 높일 수는 있어요. 1년 미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의위원들 이야기했는데 심의위원 명단 혹시 공개할 수 있나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2. 칠곡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안 의견제시의 건

총무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과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총무과 1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칠곡군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통하여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위임사무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수행기관간 사무권한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급자재비, 공사비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 등 현실적인 요인을 반영하여 읍면 주민숙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속한 민원 해결을 하고자 합니다. 읍면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공사집행금액 범위를 기존 예정가격 3000만 원 이하에서 수정가격 5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으며, 각 부서 위임사무를 일제 정비하여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 읍면으로 위임하여야 할 사무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조례가 폐지된 사무는 삭제하고 근거법령 불일치 조문·조항 사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는 관계로 총무과 20쪽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정책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연임을 1회로 제한하여 장기재임의 폐해를 줄이고 새로운 인력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제6항의 위원 임기 규정 중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는 관계로 총무과 25쪽 붙임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6쪽입니다. 의견청취 주문은 칠곡소방서 이전부지 조성을 위한 칠곡군관리계획 결정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칠곡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칠곡소방서는 98년 개소한 이후 노후한 시설과 대형화된 소방차량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소방수요 및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교육훈련기관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칠곡소방서를 이전신축하여 경상북도 남부권역 소방교육훈련센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대상지는 우리 군 기산면 영리 1201번지 일원 7필지에 15,266평방미터이며, 현재 농림지역이나 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군계획시설은 공공청사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제3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칠곡군의회의 의견청취를 득한 후 11월 경상북도에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을 할 예정이며, 군 관계기관 협의,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2026년 상반기 내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위치도,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 등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쪽입니다. 칠곡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에 위임하는 것으로 부서별 위임사무에 대한 명칭 및 근거법령을 현재 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 행정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적법성과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2조에 위임사항과 관련 기존의 별표1과 별표2를 삭제하고 별지를 별표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며, 별지 중 별표의 내용는 신구조문대비표에 포함되고 별표의 내용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와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를 위해 연임제한을 1회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에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전문성 축적과 정책 연속성 확보 등 안정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원회 총괄 관리부서에서는 군 전체 위원회의 임기와 관련 타 조례에도 일관성이 있는 임기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칠곡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칠곡소방서의 시설 노후화와 공간 부족 및 경상북도 남부권역 소방훈련교육센터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소방서 이전 신축을 위해 부지 매입과 관련 용도지역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변경 결정과,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칠곡소방서를 결정하는 군관리계획 입안 안으로 다변화하는 환경과 늘어나는 소방수요에 맞춰 소방서비스 제공은 물론 실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교육훈련센터 운영 등 넓어진 부지를 통해 재난대응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존 소방서 부지와 건물의 활용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칠곡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개정안 9번 공작물의 축조신고 동법 제82조제1항, 전체내용에 3항이 맞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5쪽에 개정안 9번, 공작물의 축조신고 근거법령에 동법 제82조제1항이 아니고 제3항이 아닌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체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다른 부분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1항이 아니고 3항으로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 우리는 자료가 없으니까 직접 확인은 못 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만약에 읍면장한테 권한위임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러면 사업에 대한 권한은 위임되지만 업무도 분담을 여기서 해 주니까 별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나 소지가 읍에서 책임을 져야 할지 군에서 책임져야 할지 이런 명확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 책임소지를 할 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은 5000만 원으로 상향해서 내려줘서 업무는 분담을 정리를 해서 충분히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이 민원을 책임져야 하는 건지 읍이 민원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원님, 5000만 원 사업에 대해서 금액 상향조정 돼서 5000만 원 이하 사업을 읍면에서 한다면 읍면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 시행한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나 이런 데 읍면에 배정을 안 해 줬는데 예산은 거기 편성돼서 거기서 다 사업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그걸 책임진다는 것은 좀.

재량사업 자체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보면, 무관합니까?

일단 저희가 현재 3000만 되어 있는 것을 읍면에 5000만 원 관급자재라든지 인부임 같은 게 다 올랐기 때문에 사실 3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은 5000만 원으로 올린 부분이라서 그 책임소재까지 하면······,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금액을 조정해서 사업을 시행을, 계약도 어차피 읍면에서 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도 읍면에서 했는데 그 부분을 돈을 내려준 데서 책임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직접 시행한 데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 지자체도 만약에 이렇게 위임하는 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도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그때 저희가 조사했을 때 시급은 경주나 구미 정도는 5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고요. 한도가 아예 없는 데는 영주, 영천, 문경, 경산, 봉화는 한도가 없습니다. 읍면에 내리는 금액이 한도가 따로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3000만 원 이하로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군수의 권한을 읍면장한테 많이 내려주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읍면에서 여러 요인들이 있으니까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그런 위임.

하여튼 좋은 취지는 맞는데 민원에 대한 책임소재도 사업하는 주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를 해 줬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대한 관련 부서하고 다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번에 82조 1항은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2항은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3항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가 1년에 칠곡군에서 몇 건 정도 나오는지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읍면에서 공사 계약했던.

칠곡군에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예를 들어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읍면에 내려보내야 할 게, 예를 들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사이가 몇 건 정도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재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요.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5000만, 그러니까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되는 것을 얼마나 내려줬는지는 해당 부서들한테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로 저희 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님, 그것은 읍면마다 다 다릅니다.

예, 현황이 다 달라서.

읍면마다 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읍면에서 인원이 부족한 것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일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읍면에서는 이렇게 됨으로써 읍면장들이 알아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조례 일부 개정하면서 읍면의 의견도 다 물었고 또 실과에 그것도 다 의견을 받아서 이것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까? 5000만 원 정도 읍면에서는 인원이 안 모자라다고 보면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예, 인원을 가지고 현재 얘기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심청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1억 2000 정도 읍면에 재량사업비로 내려오거든요? 내려와서 보면 대부분이 3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해 봐야 3~4건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5000만 원으로 올려놓으면 2개밖에 못 합니다. 결론은 2개거든요?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해 보셔야 되겠지만 좀 더 인상돼야 하지 않겠나. 올해 또 중간에 2차적으로 1억 5000 또 내려왔지만 이런 부분은 연초에 본예산에서 충분한 예산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청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예산은 늘려줄 생각하고 이 조례를 바꾸는 겁니까? 군수님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권한을 좀 내리려고 하는가.

저희가 사실 이 조례를 총괄하는 부서는 맞는데 이 사업비에 대한 이 안에 조례 별표에 보면 각 위임하는 게 각 실과별로 위임을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총괄로써 물론 모든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실과에서 이 부분을 그렇게 하셔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따로 그거하지는······, 그것은 실과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0% 내려놓으라고 해요. 읍면으로 내려보내줘야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토지 매입은 땅 지주들하고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다 매매하려고 해요?

현재 5건은 등기를 최근에 완료를, 총 7필지이지 않습니까? 5필지는 저희가 등기를 완료했고요. 1필지는 그분이 직장 관계 때문에 이걸 하러 오실 시간이 없어서 곧 하실 예정이시고요. 한 분은 약간 가격 때문에 그래서 현재 그분은 향후 다시 감정을 하면 올해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하고 1년 뒤에 한 번 해야 해서 한 분이 지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감정을 다시 해야 합니까?

예, 감정을 그분이 원하시면 재감정을 저희가, 손실보상협의를 다시 공문을 새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협의요청해서 안 되면 그분이 안 하시면 미협의를 하시면 저희가 재감정을 해야 하는데 올해 한 번 했기 때문에 1년 뒤에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6월쯤에 다시 한번 재감정을 저희 군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도에서 한 분 추천하고 그리고 본인이 토지소유자가 추천하시는 그렇게 세 분이, 그런데 저번에 했을 때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분이 지금 약간.

본인이 추천한 분들도 같은 감정가가 나왔는데 만족 못 하신다?

예, 그러셔서 내년에 저희가 다시, 일단 저희가 공문은 새로, 2차 손실보상협의 요청은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분은 땅 팔 의사는 있는데 가격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 가격이 안 맞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까? 2차에도 예를 들어 감정가격이 안 맞다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재감정해서 또 미협의하면 저희가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후에 수용신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아닙니까?

6월 달 다시 감정하고 한 8월쯤 저희가 생각하거든요?

수용한다 해도 몇 개월 또 걸리잖아요? 그러면 공사기간이 왜관읍청사처럼 상당히 지연될 수 있겠다, 그렇죠?

일단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재감정해도 물가상승률이 이래서 나오지 특별하게 더 나올 건 없거든요? 그분이 땅 팔 의사가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는 먼저 파악해 보시고 실제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금액 차이가 많습니까?

평가액이 한 40만 원 정도 되는데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은 한 50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10만 원 차이 나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더 늘어나서 비슷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보통세 걷는 게 더 늘어났습니다.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국에 243군데에서 출연금 안 내는 시군은 한 개도 없죠?

현재 없습니다. 안 내게 되면 교육하고 보조금 주는데 제재를 가합니다.

그래서 243군데가 다 낸다?

예, 전원 다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6.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왜관전통시장 주차장 건축물 신축 등 3건에 대해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축 1건과 토지매입 2건입니다. 2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왜관 전통시장 주차장 건축물 신축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전통시장 이용객 및 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주차공간 제공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왜관읍 왜관리 210-20번지이며, 부지면적은 2,914㎡로 지상 2층 3단 연면적 4,900㎡로 주차면은 212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7년까지 이며, 26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국비 42억 원, 군비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 내역은 공사비 62억, 설계비 4억 2000, 감리비 1억 3000, 기타경비에 2억 50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북삼 JK아파트 부지 매입 건입니다. 사업의 목적 및 용도입니다. 주거지역 내 20년 이상 공사 중단으로 인해 장기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당 부지에 대단위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함입니다. 위치는 북삼읍 인평리 675-2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7,481㎡입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25년 1월 경상북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고시를 하였고, 이번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 가결된다면 매입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국비 22억 5000, 도비 2억 5000, 군비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전체는 토지매입비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철거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부지 매입입니다. 북삼오평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용지 수요 증대에 따른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산업단지를 공급하고자 함이며, 칠곡군 관내 산업단지의 분양률 100%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산업용지가 없는 실정으로 산업용지를 추가하여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기간은 2031년까지이며, 2024년 10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였고 25년 4월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26년 8월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27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31년 11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814억 4000만 원이며, 국비 278억 6000만 원, 군비 1835억 8000만 원, 지방체를 7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토지매입과 지장물, 공사비, 기타경비를 포함해서 2814억 44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부지 면적은 전체 부지는 1,223,204㎡로 한 37만 평 정도 예상하고 있으며, 주요시설은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내역입니다. 기준가격별 토지 세부내역은 하단과 같고 사업장 위치는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임에 있는 자료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6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칠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왜관 전통시장 주차건축물 신축 건은 왜관 전통시장의 이용객 및 인근 지역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공과 주변도로 주차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북삼 JK아파트 부지 매입 건은 도심 속 흉물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 범죄발생 위험 증가 등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방치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부지 매입 건은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온 현안사업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북삼 JK아파트 철거 및 북삼오평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사전준비와 철처한 효과분석을 통해 막대한 군비예산이 낭비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왜관 전통시장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은 두 번째, 북삼 JK아파트 부지 매입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삼 지역구로써 이 사업이 변경되기 전에 인평체육공원에 주한미군 공여사업으로 인평체육공원을 다시 재조성하는 그 사업비를 돌려서 JK아파트 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집행부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인평체육공원을 지하 주차장화하면서 공원화한다는 그 사업을 하기까지 인근 근처에 사시는 마을주민들한테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축구장으로 쓰고 있는 그 현장을 축구장을 외곽으로 들어내고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신청할 때 그 동의서를 받아갔답니다. 인평10리 김복순 이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쪽에 인평9리······ 아, 김복순 이장님이 9리이고 인평10리가 금명숙 이장님이고 인평16리가 유명옥 이장님이고 인평3리가 장세동 이장님이거든요? 그 네 분이 명확하게 그때 당시에 주민들한테 동의서 받아갈 때는 언제이고 지금은 사업비를 전환해서 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되게 심각하게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하든지 아니면 그 네 개 마을의 이장님과 그때 당시에 동의서를 써준 사람들만 모아서라도 설명회를 하면 안 되겠나 하니까 읍장도 그때 당시에 읍장도 아니고 지역활력과장님도 그때 당시의 지역활력과장님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 어느 부서에서 나서서 해 주지 않다 보니까 지금 되게 불신이 많거든요. 오늘도 새마을지도자회에 가서 북삼 부스에 앉아서 점심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JK아파트 이야기 나오면서 “인평체육공원 그 예산은 그냥 그대로 반영됩니까?”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아닙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결정된 건 없습니다.”라고만 하고 그냥 왔는데 그게 다 주민들끼리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풀고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3항에 ‘군수는 장애인이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인데 여기서 추진하려고 하는 지원은 실질적인 어떤 사업을 이야기합니까?

장경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에 강사 파견해서 강의료 정도 주고 있고, 지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아동가족 분야 그쪽으로 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평생교육 쪽으로 해서 장애인 쪽으로 확대하는 경우입니다.

장애인 학습 보장으로 인해서 시설이나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근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장경선 그전에 벌써 상위법 법령에 되어 있고 저희 군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교육문화회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각 읍면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에도 이런 운영하는 것을 지원할 수도 있고 보급이 되겠네요?

장경선 지금 현재 읍면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왜관은 교문에서 하고 읍면에 문화강좌 같은 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만약에 장애인들도 와서 교육 받을 수 있고.

장경선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군 단위에서 장애인복지관 안에서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하도록 하십시오.

장애인에 대한 대우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혜택 많이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균등하게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용만 위원입니다. 칠곡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의 위임사항과 관련 기존의 별표1 및 별표2를 삭제하고 별표의 건축물관리법 중 근거법령 동법 제82조제1항을 동법 제82조제3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용만 위원께서 칠곡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용만 위원님께서 수정한 대로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오용만 위원님의 발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용만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2026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10월 2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