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는 칠곡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선영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칠곡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1쪽, 칠곡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내외 다양한 환경 변화로 농어업 작업 재해예방 중요성이 전개되고 있어 농어업작업 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재해예방 교육 및 안전예방사업 현장적용 등에 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2쪽입니다. 관련 부서 협의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모두 의견없음으로 답변받았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25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없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는 2025년 9월 15일에 하였으며 심의결과 원안가결이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5쪽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와 교육홍보 지원에 필요한 사업과, 안 제8조 위해요인 관리, 안전보건 관리, 작업환경 개선, 농기계 안전, 개인보호장비 등 안전재해예방 교육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칠곡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칠곡군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사업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농어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칠곡군 농어업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심사 기준에 합당하며, 농어업인 안전재해예방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집행부에서는 지역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도 위원님.

소장님, 설명도 잘 듣고 이번에 누가 뭐라고 해도 축제기간 동안 소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도 잘 되었고, 그런 부분은 다음 축제 때 참여 못 한 농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잘 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주로 안전교육이다, 그렇죠?

예, 안전교육과 예방을 위한 활동입니다.

예방교육과 농기계라든지 농기구 사용법, 교육만 중점적으로 한다 이거다, 그렇죠? 교육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농어업작업인데 농업은 칠곡군에 많이 있는데 어업은 현황이 어떻습니까?

어업 관련 농가가 21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업을 하고 있는 곳이 10호, 물고기 조업을 하고 있는 곳이 11호로 되어 있고 낙동강사랑어업회라고 해서 11명의 협의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운영과 관련해서는 축산정책팀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안전재해예방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농어업을 지정하여서 조례를 만든 시군이 21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칠곡군이 늦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편인데 저희들은 그런 것을 포함해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식은 그렇지만 낙동강에 어업을 주로, 그런 데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죠?

없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소장님,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축제 때 수고 많이 했습니다. 샤인머스캣 어디 것을 많이 팔았습니까?

샤인머스캣 이번에 북삼에 샤인머스캣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샤인머스캣이 북삼 지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북삼 샤인머스캣 작목반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공고를 다 했습니다. 다양한 분들이 샤인머스캣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를 했는데 지금 딱 맞는 농산물 부분이 없고 또 농민이 직접 나와서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맞습니다. 매일 지나가면서 물어보니까 “오늘은 가져와서 다 팔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정말로 샤인머스캣 가격이 너무 떨어졌더라고요. 농민들 힘들겠습니다. 지천에도 샤인머스캣 몇 농가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험예방 교육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까?

관련해서 교육을 위한 국비사업도 있고 예방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가 뮤지컬 형식으로 만들어서 방송도 타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사업이 예방과 연구개발, 지도, 홍보, 전문인력 이 부분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이 되는 관계로 여기 안전 관련해서 국비가 많이 새로 생겼습니다.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아마 이 부분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혹시나 이런 위험사고 발생 시 지금까지 지원은 되었습니까?

보험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보험법이 지소에서 따로?

센터에서는 하지 않지만 농업정책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안전보험과 재방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인 안전재해법이라는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거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로 뭐 지원하는 것은 없다, 그렇죠?

법률에 의해서 맞추면 지원이 됩니다.

제 말은 보험에 의한 법률은 되는데 따로 어디 찾아가서.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모든 군민에게 재해 되는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농기계 사용에 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칠곡군민이라면 누구나 보험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기계 교육은 예년이나 마찬가지로 쭉 하고 있죠?

그렇죠, 하고 있고 임대 농기계에 관한 보험은 따로 들어 있습니다. 개인 농작업에 대한 보험은 따로 저희들이 들어 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것은 보험법도 다른 보험법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