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입니다. 제3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2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6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하여 농업 전문 경영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편성 전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시흥시인재양성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 인재 양성 기반 강화를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의 2026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출연금 동의안 제출 전 예산법무과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 규모를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재단의 인건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지양하고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 내 청소년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 및 교육 사업 등 실질적인 사업비 비중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연계하여 학교복합시설 너나들이 공간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어우러진 열린 공간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원자들의 참여와 기회가 사회적 가치로 확산될 수 있도록 후원의 의미와 가치를 명심하고 소액 후원자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 가능한 후원 체계를 구축하여 재단이 출연금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후원금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추적 관리하고 장학생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나눔의 가치가 다시 지역 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고용·문화·복지 등 청년의 삶 전반에서 청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의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이 각종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현실에 대응하여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서도 자기 보호 역량을 갖춘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 이용의 형평성과 이용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시흥시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시흥시청소년재단의 2026년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전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재단의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예비비가 과도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단 내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통폐합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 주민이 유휴 공간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단순한 행사 중심이 아닌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권역별 청소년문화의집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과 청소년의 국제 교류와 진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하여 청소년들이 국제 무대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단의 확대 출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1%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1%복지재단의 2026년도 운영비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흥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권을 보장하고 점자 문화의 보급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각장애인이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사회 활동 참여, 사회 활동에 참여할 때 겪는 정보 접근의 한계를 완화하고 현장 영상 해설 지원을 통해 시각 정보를 완화함으로써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탁 기간 만료 예정인 시흥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관이 재위탁하여 지역 내 보육 양육 지원을 통합하고, 양육 자원을 통합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 본 안건은 위탁 기간이 만료 예정인 시립어린이집 4개소 운영을 보육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재위탁하여 공보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매년 실시해야 하는 지도 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 동일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보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백 없는 운영과 안정적인 사무 인수인계를 위해 기존 수탁 기관의 위탁 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그에 따라 신규 위탁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탁 기관 미접수로 3차 공모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민간 위탁 동의안이 재차 제출된바 향후에는 기존 수탁 기관의 참여 의사, 공모 소요 기간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민간 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위탁 절차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 과정에서 법인전입금 기준이 변경되는 등 기준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만큼 향후에는 변경 사유를 명확히 하고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접수된 기관들에 대해서는 사업 수행 역량과 지역 사회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정한 수탁 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석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동물축산과장 김영철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동물축산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물축산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동물 보호 및 복지 사업에 관한 조치 결과에 대해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부터 246쪽, 동물누리보호센터 운영 여건 개선입니다. 지난 6월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한국동물환경연구소의 시설 운영 관리 컨설팅을 받았으며 올 12월에 있을 피드백을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돌봄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 1인당 적정 두수가 관리될 수 있도록 기간제 근로자 증원을 요청하는 등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 중에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분야별로 그룹화하여 동물 접촉 그룹에 대한 파상풍 예방 접종을 지원하고 보호 장비를 마련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원봉사자에 대한 유공 표창 수여 등 참여 동기 부여 방안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동물보호동 진입로에 설치한 펜스는 지난 7월 철거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센터 개소 초기 수요 예측 착오로 과다 구매한 유통기한 경과 사료는 전량 폐기하였고 매월 재고 조사와 함께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사료 수급 재고 관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보호·입양·중성화 사업과 현재 구상 중인 중대형견 기증 동물보호단체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 복지 사업 전반의 방향성을 재검토하고 2026년도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허가된 관내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소는 2개소이며 향후 의약품 구매 시 해당 업체와 취급 약품, 납품 가능 수량 등을 협의하여 관내 업체가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47쪽부터 249쪽, 중성화 수술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길고양이는 주로 4월에 가장 왕성한 번식 활동을 하는 점을 감안하여 초봄이 중성화 수술의 적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1월~2월 사전 접수와 길고양이 단체의 포획 및 이송 지원을 통하여 통상적으로 3월에 보다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균 수술 시간과 수용 공간 확보량 등 사업 시행자의 수행 능력을 사전에 검증하였고 실적보고서 재검토를 통해서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병원, 포획 장소 등 사업 현장을 수시 점검하고 캣 맘(cat mom) 등과 적극 소통하여 적정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 데이터 확보를 위하여 우리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 급식소를 거점으로 서식 환경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길고양이 단체와의 간담회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공공 급식소 확대 설치를 통한 길고양이와의 공존 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티엔알(TNR) 계약 서류상 혼선을 줄 수 있는 조항이나 통일되지 않은 용어 등은 모두 정비하였고 정비된 계약 서류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티엔알 신청 접수 시 수집되는 개인 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250쪽부터 252쪽, 입양률 제고 및 돌봄 품질 향상입니다. 보호 동물 입양률 제고를 위해 연 4회 이상 미용 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이미용 관리를 위해 미용 자원봉사 분야를 별도 신설 모집하고 관내 이미용 업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인센티브 제공 등 유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내 입양의 경우 연 2회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있지만 해외 입양의 경우 개인 정보나 현지 이슈로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지 단체 및 해외 입양 추진 단체와 파트너십(partnership)을 구축하여 사후 관리 상황을 전달받고 필요시 긴급 회수나 재입양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여 해외 입양 개체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사후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다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입양쉼터 관리 일지는 점검을 강화하고 담당자 의견을 보완 작성토록 개선 조치하였으며 입양쉼터 운영자 간 단체 메신저 운영 등 상시 보고 체계를 마련하여 특이 사항 발생 시 담당자에게 즉각 보고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53쪽, 동물 학대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지난 7월 우리 시 동물 학대 최대 이슈였던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해서 관련 부서, 시흥경찰서와 합동 대응으로 도살 행위를 중단시켰습니다. 향후에도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부터 257쪽, 반려동물 제도 홍보 및 교육의 실효성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동물등록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동물 등록 자진 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흥시 명예동물보호관과 협력하여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집중 단속 기간 내 경찰과 합동 단속하여 동물등록제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려견 비문 등록 사업은 비문 등록 후 에이아이로 식별하여 기존 내장 칩보다 신속하게 동물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으로 신기술을 활용한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동물 복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반려동물 놀이터를 1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조성할 예정이며 거모지구 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 관계 기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인프라 조성 후 시민과 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시 관광 지도에 해당 시설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동물 보호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위하여 시흥시 명예동물보호관과 반려견 순찰대 등 유관 단체와 연계한 모니터링단 구성을 검토하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을 관계 부서에 요청하였으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11월 중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과 분석을 통해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진로진학박람회는 지금 작은 예산으로 업체 선정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지만 또 이렇게 시흥시에서 행정적으로 큰 것,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체크해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 진로진학박람회 준비하시는 교육자치과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 한번 챙겨 봤던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 학생을 위해서 진로 진학에 대해서 우리 교육자치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아이들이 우리 시흥에서 잘 성장해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 진학역량박람회 관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청소년과장께서는 시흥시청소년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경희입니다. 2025년 시흥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275페이지부터 289페이지입니다. 감사 지적 사항은 총 15건으로 이 중 9건은 조치 완료했으며 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완료된 9건 중 7건과 관련하여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 경영 평가 결과, 병가 사용 증빙 서류, 국외 연수 결과보고서, 업무추진비 집행 누락 관련 내역, 재정비된 비품대장, 청소년수련관 상습 취소 명단, 로고 변경 용역 결과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 외 2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 인력 처우 개선으로 상담 인력의 소진 예방 교육과 마음돌봄휴식제 참여를 확대하였고 앞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 모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검정고시반 온라인 수강권과 대야권 학습 공간을 확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6건에 대해서는 재단과 협의하여 제도 개선과 규정 정비, 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과 상호 긴밀한 협력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을 하루속히 마련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월이나 불용 예산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2025년도니까 연말이 다가오고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할 때 예방 구조 수립이 필요하다는 개선 방안도 나왔는데 어떤 뭐 지금 개선 방안이 있나요?

우선 저희가 돈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학교, 인근 장애인학교하고 협약을 통해서 의무 고용에 대한 비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협약을 통해서 시간제로, 주 15시간까지 근무하면 그 의무 고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설 파트, 뭐 건물 시설에 대한 시설 파트 좀 그런 부분이 임금이 낮다 보니까 채용이 돼도 이직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재단과 조금 더 근무 여건이나 뭐 개선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 좀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단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직률 때문에, 결원 부분 때문에 여기에서도 경영하는 데 조금 고민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적극적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네.

이게 1년~2년 나온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나오는 말이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나오는 말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개선책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거론된 사항들이 지금 자료가 많아요, 답변서도 많고.

네.

그런데 이렇게 서류상으로는 잘 챙겨주시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 그냥 이렇게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진짜 개선을 어떻게 해야지 될지,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이나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청소년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여성보육과장과 외국인주민과장께서 해당 사항에 대해 각각 보고한 후 일괄적으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장께서는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보육과장 홍성림입니다.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중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아이 돌봄 서비스에 대한 안전사고 관리 예방 및 대응 강화에 대해 주문하신 사항으로 「아이돌봄 지원법」 및 사업 지침에 따라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대응, 사후 관리로 단계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아동 학대 사례관리 전담 인력 운영과 아이돌보미에 대한 적격자 채용 등 철저한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현장 모니터링 강화와 아이 돌봄 및 정서적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 기존 기관별 월 1~2회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모니터링을 월 4회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힐링 프로그램(healing program)과 심리 상담을 연 2회로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로 가족센터 특화 사업에 대한 균형성 및 보편성 확보와 가족 형태별 지역별 맞춤형 사업 발굴에 대해 주문하신 사항으로 가족센터의 조직과 사업, 예산 구조를 보편적 가족 지원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족센터 수탁 기관을 모집 선정 중에 있으며 향후 수탁 기관이 선정되면 시와 시의회, 관련 기관, 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에 맞는 가족 사업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인 가구에 대한 성별 생애주기별 사업의 세분화와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사례관리의 인력 재편과 운영 전반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 주문하신 사항으로 7월 정기 점검을 통해 사례관리 일부 회의와 사후 관리에 대한 미흡한 점이 확인되어 매뉴얼에 근거하여 기준을 이행토록 시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례관리 전담 인력의 잦은 교체로 인해 대상자와의 신뢰 형성이 미흡하고 경험 있는 사례관리사의 슈퍼비전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추후 사례관리사의 이직 예방과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순환보직제 도입, 심화 교육 확대, 정기적인 상담 등 지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중간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장께서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국인주민과장 박용주입니다. 2025년 6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외국인주민과 소관 중간 조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23쪽부터 232쪽까지입니다. 먼저 223쪽, 민간 위탁 절차의 적정성 확보 방안으로 가족센터 명칭 정비와 수탁 기관 공개 모집 절차 준수에 대해서는 올 4월부터 7월까지 기존 조례를 「시흥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함으로써 민간 위탁을 위한 사전 절차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시설 명칭을 정비하였으며 이후 관련 법령과 조례에 의거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현재 선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하여 위탁 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다음 224쪽, 시설 자산에 대한 정기 조사와 점검 관련해서 지난 7월 가족센터의 자체 자산 전수 조사를 통해 408개 품목의 관리대장을 재정비하였고 2025년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그동안 물품 관리 절차 미준수에 대한 주의 처분을 지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연 1회 이상 정기 재물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자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225쪽, 자부담금 사용 내역의 적정성 확보 및 지도 점검 강화에 대해서 위수탁 협약 시 협약서 내용에 자부담금 집행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2회 이상 사용 내역을 점검하여 용도 외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226쪽은 인사 및 복무 관리로 가족센터의 인력 이탈 방지를 위한 면담 분석 보고서 활용에 대해 올 7월부터 가족센터 종사자 퇴직 시 현재는 센터장 자체 면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했으며 향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조직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체계 개선, 출퇴근 전자 결재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실제 근무 내역을 확인한 후 익월에 초과근무수당을 정산·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출퇴근 전자 결재 시스템을 기관 전체에 도입하여 종사자 근무 관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227쪽, 사업 계획 정산 및 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는 사업 계획과 정산보고서 간 불일치, 예산 편성 지침 미준수 건에 대한 조치로 가족센터에서 사업 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시 표준 양식을 사용하여 사전 승인 등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하였으며 계획 변경됐던 사업들은 정산서에 전후 비교표를 필히 첨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연 1회 시설 예산 담당자 정기 교육을 정례화하고 반기별 현장 지도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감 당시 별도 제출 요청하셨던 자료는 별책으로 묶어 다시 한번 제출드렸습니다. 가족센터 후원금 집행 내역 제출 요청 건은 별책 7페이지, 결혼이민자 대상 직업 훈련 프로그램 세부 지급 내역은 29페이지, 가족센터 추경 예산서는 181페이지 그리고 운영위원회 관련 자료는 3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쪽, 가족센터 운영 전반의 관리 및 운영 질 제고입니다. 가족센터와 운영 위원 간 이해 충돌 예방 방안에 대해 7월 현장 지도 점검 시 가족센터 운영 위원이 연구 용역 책임자로 참여한 사례를 확인하여 주의 처분을 지시하였으며 추후 가족센터 사무 편람을 개정하여 운영 위원 이해 충돌 방지를 명문화하고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30쪽, 언어 교육 관련 사업 간 중복 발생 방지 및 통합 재편성 관련입니다. 현재 가족센터 한국어 교육은 대상자와 교육 내용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교육명이 유사하여 동일 단계의 과정을 반복 수강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다양한 중복이 걸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교육 단계별 수강자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한국어 교육별 비교 안내서를 제작하여 수요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합한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2쪽, 가족센터의 정책 방향 재정립 필요에 대한 사항으로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등 변화하는 가족 정책의 취지를 반영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권장하는 표준 조직안에 기반하여 우리 시의 여건과 수요를 효율적으로 담을 수 있는 조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이에 맞춰 사업의 비중과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우리 가족센터가 다양한 가족과 수요를 포괄하는 보편적인 가족 지원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시흥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무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흥시 가족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할 부서를 언급해 주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가족센터 행감의 경우에는 제가 진행했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지금 이게 민간 위탁이 다시 재위탁, 그러니까 위탁을 다시 모집하고 위탁이 진행되는 절차에 있기 때문에 아마 대다수의 내용은 위탁 선정이 된 이후에 아마 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라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안들이 많고 또 그 과정에 위탁이 돼야만 그 이후에 봐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최종 조치에서 제가 좀 다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 그 기관이 선정되고 그 이후에 초기 세팅을 한 후에 나중에 최종적인 보고에서 나머지는 좀 체크하기로 하고요. 외국인주민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희가 민간 위탁 가족센터의 정책 방향 재정립을 목표에 두고 지금 과정을 보고 계시는데요. 위탁 곧 심사를, 지금 공모를 받고 위탁 모집 절차 진행 중이잖아요?

네.

3차로 진행 중인데 거기에서 서류도 받고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저희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보면 들어오는 곳이, 기관들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다 같이 아마 첨부해서 로드맵(road map)을 펼쳐 주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펼칠 때 어쨌든 위탁이기 때문에 해당 위탁 기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리라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능력 있는 기관이 오셔서 잘해 주실 텐데 그곳에서 할 때 운영에 대한, 뭐 행정에서 저희가 이런 방향성은 두겠지만 그래도 기관에서, 접수한 기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아마 있으시리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으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관이랑 충분히 그게 교감돼야 될 내용이고 그 기준이 들어왔을 때 저희도 그러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사무를 위탁으로 넘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심사 과정에서는 충분히 그런 내용들이 전달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게 이 목표를 저희가 뭐 조직 표준안부터 시작해서 이런 조직안들은 가지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위탁하는 기관이 그런 로드맵을 다 짜오셔야 될 텐데요. 그런 내용들의 큰 틀과 기조를 이해할 수 있는 곳과, 충분히 그것을 심사 시 반영도 해 주시고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행정에서 어쨌든 지금 설정하고 있는 목적과 방향성이 심사할 때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향후에 기관에, 선정 기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위탁을 다시 할 때는 그 내용들, 우리가 행정에서 필요로 하고 목표로 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있었던 편람이나 나머지 기타 등등 서류들 중에서는 다 괜찮은데 재물 조사를 하셨던 내용들은 충분히 잘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정리해 주시고 해당 내용이 뭐 다른 기관으로 위탁이 갈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 넘어가는 과정 안에서 충분히 잘 인계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쪽 사안은 위탁 후에 저희가 점검 가능한데 그것은 사전에 선제로 대처할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 기관이 지정돼서 해야 될 사안이랑 행정이 그거랑 별개로 미리 준비해야 될 사안은 좀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탁 기관이 선정돼서 거기에서 이후에 만들어 나갈 사안은 나머지는 배제하더라도 행정에서 나머지 기관과 좀 업무적으로 쌓아야 될 뭐 절차 뭐 그런 내용들은 사전에 좀 더 다듬어서 바로 위탁 모집이 끝난 이후에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보육과장님, 네,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쪽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은 지금 완료로 주시기도 했고, 내용 중에 사례관리 문제인데요.

네.

사례관리 문제가, 219쪽 사례관리 문제인데 이것은 개별 사례관리에 대한 내용들 뭐 순환제도 그렇고 전문 얘기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 사례관리가 이 센터 단일의 문제만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접근을 한 번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례관리가 센터 단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기관들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넓게 퍼져 있는 여러 가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드러나 보이지 않아서 센터 내부 안에서만 이 사안을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물리적으로도 어렵거니와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례가 다른 기관 혹은 저희 행정 다른 조직 기관들과 어떻게 전파가 되고 어떻게 모이고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의 고민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이 내용을 좀 더 챙겨주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그때도 한 번 점검했을 때 보니까 사례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직원들이 약간은 이제 경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좀 발견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위원님 말씀대로······.

네, 네. 고도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해당 담당자들이 충분히 거기에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 그에 맞게끔 사실 사후 이후에 관리를 하려면 그에 맞는 조직체도 갖춰야 되고 주변의 이런 기관들과 연계성이 더 저희는 좀 도드라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개선 방안 이후에 나온 내용 중에는 그 연계성에 대한 내용이 보이지 않아서······.

아, 네,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담아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네. (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은 외국인복지센터······.

네, 외국인복지센터. 그러면 외국인, 아, 그러면 센터 것은······.

지금은 가족센터······.

다음에 할게요, 네.

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센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주민과장께서는 외국인복지센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복지센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중간 조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33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먼저 233쪽, 시설 운영 및 근무 환경 마련으로 상담 서비스의 연속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인력 운용의 관리에 대해서는 상담 인력을 2024년 3명에서 2025년 6명으로 확충하였으며 향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정착 지원 사업 등을 상담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의 재조정을 통해 상담 인력풀(人力pool)을 확대하여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기관 상담 채널 연계를 통해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4쪽, 시간외근무수당 도입 등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 부족분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1인당 월 3시간 기준으로 반영하여 적용했고 향후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6년까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10시간 내로 보장하여 실질적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235쪽, 예산 변동에 따른 서비스 연속성 저해 우려입니다. 외부 요인에 따른 예산 변동 발생 시 수혜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일몰 사업을 시비로 일부 대체 편성하였으며 재외동포청 사업 공모 등을 통해 2024년 13개 사업에서 2025년 16개 사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 공모 및 지속적 민간 협력 사업 발굴 등 재원의 다각화를 모색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236쪽, 가족센터와 기능 중복 및 연계성 확보로 가족센터와의 사업 중복 및 수혜자 혼선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 근로자 및 유학생 중심 사업을 일요일 및 평일 주야간에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 사업을 평일 주간에 운영함으로써 센터별 사업 대상과 운영 시간에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한 교육명 등으로 인한 향후 사업 중복 가능성에 대비해 정기적인 조정 회의를 운영하고 수혜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기관별 안내 자료를 공유 및 게시하는 등 운영 로드맵을 마련, 상시 적극 활용함으로써 혼선 방지를 위한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7쪽, 외국인 관련 사건 대응 및 지역 사회와의 소통 강화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과 소통 등 종합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해 현재는 다문화·외국인주민협의체, 국가별 교민회 및 외국인주민 자원봉사단 등 외국인주민 조직과 함께 다문화 체험 교육,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식 개선 쇼트 폼(short form) 공모전, 자랑스러운 동포 선정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여 다문화 포용성을 제고하고 민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복지센터가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과 상생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운영·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근이나 시간제 인력들은 센터 운영 시간 내에 근무하는 인력들입니다.

이 상근 인력 5명은 그러면 낮에 근무하는 거죠, 거의?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주말, 주말에 근무합니다.

주말에 이제 돌아가면서 근무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시기에, 이 사람들이 뭐 그냥 낮에 외국인복지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간혹 있지만 그래도 저녁 시간대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외국인들이 꼭 뭐 이렇게 사건 사고를 많이 유발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이 올해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으로 인해서. 저는 이것 보면서 이런 사람들도 상담을 했으면, 본인의 말을 조금 들어주는, 어디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 시흥시에서 본인의 어려움들을 갖다가 상담해 줄 곳이 미리 있었으면 그래도 이렇게 큰 사건으로 번지지 않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자살예방센터도 자살 충동은 있지만 상담으로 해서 많이 풀어가는 과정도 있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에 살기 힘들어요. 이렇게 와서 진짜 상담, 어디에서 마음 터놓고, 자기네들끼리만의 대화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흥에서 이렇게 조금 마음을 열어놓고 대화해 줄 수 있는 상담사 풀이 있다면 그래도 그분들도 어려움을 좀 해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서포터스 인력을 갖다가 외국인복지센터는 시간을 조금 유동적으로 하셔가지고 많이 이용하는 데 많이 상담할 수 있도록. 뭐 통역만이 대수는 아니에요. 지금 통역은 경찰서에서도 개별적으로 사건 사고 있을 때는 해 주고 하는데 이 통역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분들한테 상담 인력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상담할 수 있는 시간에 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기 지금 행감 조치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인력 늘려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포터스,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서포터스 7명 인력은 도비 지원 사업이고요, 시간제 프리랜서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 인력들이 일단 야간에도 저희가 시간을 좀 유연하게 그렇게 근무가 가능한 인력인지는 저희가 경기도 지침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현장의 의견으로 건의를 하든가 기타 방법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 어떤 통역 이외에 또 상담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라든가 기타 우리 시흥시 안의 자원은 아니지만 외국인분들이 정신적인 상담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기관이, 외부 기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을 일단 당장은 활용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해 주는 게 그분한테는 참 좋은 거거든요. 한참 지나서는 조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약간 무의미해지고 어떤 결론이 내려진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인력을 갖다가 유연하게, 그리고 서포터스를 활용한다는 것도 서포터스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들도 바로 시간이 돼서 올 수는 있지만 경기도 전역을 돌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포터스들이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상담 인력 우리 내근직 상근 인력 5명에 대해서 저는 우리 센터에서 필요한 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큰 뭐 정신적인 사건 이런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해 주면 되지만 가벼운 말 정도, 가벼운 상담 정도는 그냥 우리 통역에서 필요하지만 좀 잘할 수 있게, 그리고 외국인들하고 대화할 때 조금 더 친절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우를 수 있게 그렇게 상담 교육도 좀 상담사들한테 교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단은요, 저희도 외국인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아까 가족센터에서도 말씀을 좀 주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결국은 수요자 중심으로 좀 더 접근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급자들은 이 내용의 특성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고 충분히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사실 찾으시는 수요자분들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다 비교하실 만큼의 정보도 혹은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전보다 수요자가 보기에 좀 더 직관적이었으면 한다. 그다음에 그 직관 이후에 조금 더 단계별로 로드맵이 명확했으면 하고 또 사무를 보시는 입장에서도 일을 진행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 입장에서도 여러 얼개가 여러 가지로 뻗쳐 있는 것보다는요, 한 가지가 좀 다분히 많더라도 한 가지가 좀 더 집중적으로 빠지는 게 훨씬 운영 측면이나 효율 측면에서는 저는 좋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해당 로드맵이 좀 더 명확히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특정 사업을 저희가 샘플로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여러 유사 사업들 중에서 유사 그런 기능들이 좀 이렇게 도드라진 사업들이 있다면 그렇게 같이 함께 정리해 주시는 것을 같이 한번 여러 기관들이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관에서는 해당 기관 내부에 있는 사업만 주로 보실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해당 기관, 해당 센터는 해당 사업만 보시는 게 뭐 맞는데 그게 같이 붙어 있거나 유사하거나 혹은 인근에 있거나 거기 맵에 그렇게 같이 들어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다면 사실은 보기에는 좀 중복적인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센터에서, 외국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느꼈을 때 위에 상위 법률로 규정해서 만들어진 센터가 아니다 보니 국도비나 위에서 내려오는 기관들의 매칭(matching) 예산들이 사실 불규칙하죠. 사실은 이제 명확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딱 필요 예산에 대해서 최소한 이게 어떤 지원이 버티지 않아도 예산이 좀 설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영향들을 너무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려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들에 대해서 아까도 중복 사안들 정리하면서도 그렇지만 꼭 필수로 남기시는 사업들이 좀 단단하게 붙을 수 있는 사업들은 남겨 놓고 이후에 공모들이 붙어서 와 주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공모가 있지 않아도 시가 이 정도까지는 추진할 수 있는 정도의 선을 최소한 좀 갖춰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진을 다 해야 되는 사안이라 저희도 좀 볼 텐데요, 최근에 이슈들이 또 워낙 많아서 여러 가지로,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저희도 보이는데······. 이게 최근 미디어에 있는 여러 이슈들 때문에도, 최근에 그런 이슈들이 워낙 많아서 좀 고민되는 지점이 있는데 단계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데 최근에 기사도 많고 여러 가지 그 지역 안에 있는 여러 다른 문제들을 가끔 기사로도 접하고 저희가 뭐 보고는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센터 내에서는 미디어나 이런 홍보들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다른 쪽으로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지만 이런 부분은 저도 사실 의견이, 많은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 함께 이런 부분은 같이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가족센터부터 외국인복지센터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면서 진행하시면서 워낙 고생 많으셨고 지금 뭐 위탁 절차인 것도 있고 진행하는 추진 중인 내용이 다반이라 최종까지 저도 같이 계속 좀 확인하고요, 그 과정을 계속 함께 소통하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복지센터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은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