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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297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5-10-22

김송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송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13건 등을 포함하여 총 17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정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호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기금의 수입금 귀속비율을 개정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용산구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의 귀속비율을 “100분의 100으로”를 “100분의 50으로”로 조정하고, 안 제3조의 기금의 존속기한 “2026년 6월 30일”을 “2031년 6월 30일”로 개정하여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제1항 단서와 제2항을 삭제하여 기금 운용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는 201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이 조례를 통해 우리 구는 제주유스호스텔, 보훈회관 등 필요한 구유재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당시 기금의 목표액은 약 1,000억 원 수준으로 구유재산 매입을 위한 특별기금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도시개발 및 재산 매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기금 규모가 예상치를 크게 초과하였습니다. 2025년 조성예상액 1,620억 원, 2026년 1,920억 원, 2029년에는 3,6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기금 구조가 유지될 경우 일반회계에 준하는 규모로 비대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국 비대화는 기금의 무한 적체 현상을 초래하여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높이고 유휴 자금이 과도하게 쌓여 자금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를 비롯해 서울시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를 운용하고 있으며 비슷한 사례로 기금 사용 제한규정을 완화하거나 귀속비율을 조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금의 비대화 문제를 해소하고 일반회계와의 재정 균형을 확보하여 공유재산 확보 사업의 지속성과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 확립과 기금 운용의 합리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부디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장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5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정호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김광희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광희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장정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제가 쭉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이전에는 과거 기금운용의 제한 완화가 일반예산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서 지적을 하시는 입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금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향을 다시 제시하셨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 일을 하다 보면 생각의 방향성이 조금씩 전환되곤 하는데요. 구체적인 계기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호

장정호의원

장정호 의원입니다. 윤정회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내용대로 공유재산관리기금이 2011년도에 새로 제정이 되면서 우리 용산구 자체가, 개발이 많은 지역에 그런 도시계획으로 인한 매각대금에 대한 수입들을 그냥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다 사용해 버린다면, 우리가 용산의 미래를 위한 재산 축적이나 이것을 못한 상태에서 일반회계에 다 사용해 버린다면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한 1,0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구유재산을 매각해서 얻는 수입은 다시 매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취지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했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유스호스텔이나 미래어린이집이나 보훈회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다 매입을 했던 그런 땅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기금에 대한 활용도, 용도, 그다음에 예산의 기획을 좀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때는 예산을 일정 금액, 1,000억 이상이라고 하는 안정적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축적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본 의원이 전에 장애인커뮤니티센터의 예산이 한번 올라왔던 내용을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편성했던 그 기억이 있고 또 하나는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도 설계비용이라든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이런 비용들을 또 20몇 억 정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기금에 대한 운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편성할 수 있고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 왔던 것들을 공유재산관리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적절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서에서 너무 편의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해서 아전인수로 쉽게 사용하려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동을 걸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나 기획을 하기 위해서 제재를 했던 부분들이고. 또 이번 8월에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임야나 구거 부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에서 삭제를 했는데 일반회계 부분을 제가 그때도 강하게 주장해서 삭제를 안 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것은 일반회계까지도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염려가 있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부서랑, 우리가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추계를 한번 계산해 보자고 했을 때 이게 너무 비대해지고, 너무 경직화되어 있는 예산기금이 비대해져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조금 더 효율성 있게끔 또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조례를 대표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우선 다른 위원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장정호 의원님께서 지금 윤정회 위원님의 질의에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와 사용목적, 원론적인 얘기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기금의 설치와 조성의 목적은 앞서 장정호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드린 부분으로 이해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을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 재산이 일반회계로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재산은 재산가치로서 존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습니다만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100% 기금 적립을 하지 않고 50%만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오늘 개정안의 주 내용이? 아까 장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이 비대해진다, 또 많이 적립이 되고 효율성, 건전성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사용처가, 우리가 꼭 일반회계로 돌려야 할 이유가 이 시점에서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고요. 우리 기금이, 지금 저도 자료를 봤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사용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목적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지금 당장 기금이 1,000억 얼마, 지금 적립이 얼마 돼 있는 것으로 나오지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1,400억 정도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게 언제까지인가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8월 기준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금년 8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우리 용산구에서 사용처를 찾지 못했어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일단 귀속비율 관련해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서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장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정 당시에 기금을 축적할 목적으로 100분의 100으로 계속 유지를 해 왔는데 일정 부분의 규모가 넘어서면서부터는 좀 더 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시기이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은 일정 규모가 됐을 때는 귀속비율을 좀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또 기금의 규모만…….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 사용처가 있잖아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주로 어떨 때 사용을 하는 거지요?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훈회관도 매입을 했고 제주도 휴양소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향후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용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저희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수요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기금사용계획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이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의회로 아마 통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했던 부분들을 보면 특히 ’23년도에 행정목적으로 저희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관련해서도 그 당시에 146억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국유지 11필지하고 시유 건물 1동을 매입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또 금년에는 상반기에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63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기금을 활용해서 매입을 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앞으로 다음 달이면 내년도 향후 계획서가 나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네. 예산안과 같이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그런 결과가 나오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 꼭 굳이 이 조례안을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물론 나름대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항시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조례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구민들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시급성도 따져야 될 문제이고 그런데 충분히 그런 것 검토결과가 나온 후에 검토하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일단 질의를 좀 요약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없나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시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형원

김형원위원

네, 검토를 충분히 하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정호

장정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의원입니다.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왜 시기적으로 이때 이런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예산 앞에도 있고 또 기금의 운용심의를 한 달 정도 남겨놨는데 왜 이 시점에 하느냐, 시기적인 것은 적절하게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일단 예산 자체가 한남2구역의 이태원1동 주민센터 매매계약 체결이 이번 10월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166억의 자체 예산이 유입이 됩니다. 예산이 유입되다 보면, 이 예산 자체가 유입이 되면 기금운용계획도 그 안에 포함이 돼야 되고 또 귀속비율을 100에서 50으로 하는 이유가 50% 정도 기금 귀속을 하고 나머지 50%는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편성 부분의 활용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이 시기에 개정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다음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작년에 본 위원도 공유재산관리기금 관련해서 계속 쌓여가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시니어클럽 공사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규정들을 가져와서 그 공사비로 돌려서 쓰려는 것을 본 위원이 강하게 지적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하시고 개정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요내용에 들어가서 봐서는 이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00분의 50으로 개정하는 게 주요내용이고 그리고 존속기한이야 시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부분이고 특별회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두 가지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금을 애초에 만들었다면 그 목적과 목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과 목표는 명확해요,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한 목적과 목표는. 공유재산 매각으로 해서 그것을 일반회계로 돌리면 우리 구유재산이 감소하는 것을 막겠다예요. 일차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리고 이 기금들을 활용해서 행정수요에 맞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주유스호스텔을 만든다든지 보훈회관을 만든다든지 기타 그런 큰 사업들을 할 때 안정적으로 기금을 활용하겠다, 이거잖아요, 2개가. 맞지요? 그런데 그런 목적에서, 관점에서 보면 100분의 50에서 50%를 일반회계로 돌리겠다는 것은 목적하고 좀 배치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너무나 부족해서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약간의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기금의 취지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우리가 세입이 그렇게 어려운 자치구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 우리가 한남2구역, 한남4구역, 한남5구역 매각으로 인해서 들어올 그런 것을 예측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해 놓겠다는 건데 그러면 아예 기금의 존속 여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이라면. 그러니까 100분의 50으로 줄이는 것은 결국 50%는 또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50%는 들어간단 말이에요. 계속 쌓이는 구조니까 결국 이 공유재산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줄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행정수요에 따른 대체 재산을 매입한다든지 뭔가 활용을 해야 그게 해소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쌓이는 것을 조정한다, 기금의 목적을 훼손하면서 조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그럼 기금으로 어떠한 사업에 활용을 할 예정이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자치구에 체육관이 없어요, 제대로 된 체육관이. 이런 것을 체육관 짓는 데 쓰자고요.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게 50% 줄여서 수입 조금 줄여놓고 특별회계 이렇게 돌려서 그렇게 조금조금 줄여나가자. 그러면 기금 뭐 하러 놔둡니까? 존폐를 생각해야지. 목적하고 방향이 안 맞는데, 그러면.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기금 규모가 커지게 된 부분은 한남뉴타운 개발 관련해서 ’21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기금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이 됐든 문화시설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기금 목적과 맞습니다. 그러나 이 기금을 사용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은 물품을 구매하는 것과 같이 그때그때 신속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부동산 물건 자체가 우선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규모는 맞느냐,

백준석위원

잠깐만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쌓인다고 해서 그것을 50%로 줄일 이유도 없는 거예요. 쌓아놓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쌓였을 때 우리가 3,000억짜리 사업을 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금이 정리가 돼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조정해 나가고 이 목적에 맞게 활용할 생각을 해서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지 이렇게 찔끔 줄여놓고 특별회계 조금 돌려놓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약간 지엽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앞서 설명드린 것과 물론 중복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이 됐을 때는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백준석위원

참 이례적으로 의원님 발의에 과장님이랑 팀장님이 설명하러 오셔서 설명 잘 듣고 했는데 그렇더라도, 그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하여튼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찾아나가는 것이 방향성이 맞지, 그러니까 이 조례안 내신 거나 그런 취지는 다 공감을 해요. 저도 이게 쌓이는 것에 대한 공감은 있는데 방향성은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좀…….

김송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정호

장정호의원

장정호 의원입니다. 백준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들은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슴 속에서 의문점과 또 해결점에 대해서 늘 갈등하고 고민한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당초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데 그렇게 고민해서 시작했던 게 지금까지 한 14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한 1,000억 정도의 기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그걸로 구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보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용산구가 가지고 있는 재정 건전성도, 기금이 갖고 있는 경직성을,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임계점이 한 1,000억이나 2,000억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 2,000억, 3,000억이 올라가면 일반회계급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특히나 기금에 대한 경직성들이 많다 보면 서울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유입된 귀속 부분을 조금이라도 조정을 해 줌으로써 들어오는 세금들을 조금 조절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조절하는 시기를 지금 정도, 그다음에 또 금년도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한다면 일반회계의 탄력성을 높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은 제가 늘 고민했고 또 제가 지적해 왔던 그런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또 원칙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조례 목적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의회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당연한 질의이고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회해서 말씀을 나눠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더 설명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정회 의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나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서 ○ 백준석 위원 - 더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고 정회…….

자리에서 ○ 윤정회 의원 &– 정회하시지요.

10시 44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의견에 대한 어떤, 조례에 대한 심사를 보류키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정호 의원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1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정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신설하고, 안 제3조제4호를 신설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제1항제4호를 신설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감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는 위험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나 예방접종을 통해 암을 예방할 수 있기도 한 유일한 예방접종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매년 약 3,600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새롭게 진단되고 있습니다. 구인두암, 두경부암으로 확대한다면 더 많은 수의 국민들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질병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계층만 지원을 받고 대다수의 일반 여성과 남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기준 용산구의 경우 18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 인구대비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전체 대상의 26%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접종률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감염 위험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예방접종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과 병행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국가정책을 보완하는 지방정부의 선도적 역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구민의 건강과 안전은 우리가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는 우리가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바로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입니다. 개정 취지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용산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윤정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5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답변석에 나와 앉아주시고, 관련부서 노정하 건간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노정하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윤정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비동의한 거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내신 바와 같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예산추계 현황을 보면 87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87억은 지금 우리 대상자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예산인 거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다른 백신들은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해서 편성을 하지요? 100%로 우리가 추계를 잡아서 편성을 하나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100%는 아니고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편성을 하세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접종률이라든지 그 통계를 봐서,

백준석위원

그 통계를 확인했을 때 대체적으로 몇 % 정도로 책정이 되던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HPV 같은 경우는…….

백준석위원

HPV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른 예산접종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대표적으로 저희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올해 20%, 전체 대상 중에서.

백준석위원

다른 예방접종들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다른 것은 제가 자료가 없는데요, 일단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그러면 그 정도 선인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100% 추계로 해서 잡으셨네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우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하게 되면 이 연령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접종을 다 한다고 일단 보고 시작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차츰차츰 맞으시는 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87억 편성해야만 한다는 건가요? 보통 예산 편성할 때는 예방접종의 퍼센티지의 그것을 검토한 내용으로 해서 편성을 하지 않나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런데 이 HPV 같은 경우는 질병청에서 계속 접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고,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병청에서 그것 한 내용은 차치하고 예산 관련된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거기에서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행한 데이터가 아직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 데이터는 없는데, 그러면 다른 예산접종을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도 다 100%로 예산편성을 했나요, 그동안?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왜 추계를 이렇게 잡아와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일단 이것은 저희 대상자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는,

백준석위원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부서에서도 예방접종이 추가될 때 개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랬겠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때도 비용추계를 그러면 이렇게 잡았나요, 100%로?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지난번에 그것 한 것은 제가 그때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조례에서는 몇 %로 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규정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100%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왜 이번 조례에만 100%를 책정해서 잡았냐는 거예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추계치고요. 만약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이 전체 중에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만약에 이게 20%다, 30%다 하면 이 전체 금액에서 그렇게 따지면 되는 거지요, 그것은.

백준석위원

그렇게 따지면 되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일차적으로 근본적으로 비동의한 제일 중요한 사유가 예산의 과다라고 하셨는데,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 ‘과다’의 기준근거는 100%로 책정했을 때의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20% 정도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인데,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87억의 20%만 해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 구 전체 예방접종에 대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20%로 하면, 지금 보면 87억의 20%가 되는 거잖아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게 보여지는 게 전체 추계로 해서 보여지는 거랑 분명히 20%로 해서 보여지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는데 굳이 우리가 100% 추계를 담아서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비동의한다, 왜 그런 보고서를 썼을까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전체 몇 %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서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전체 예방접종 관련 예산이 약 55억입니다, 국ㆍ시비 다 포함해서.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에 20%만 쳐도 그 이상이,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만 쳐도 그 이상이라면 그렇게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고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말씀하는 게 맞는 거지.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제가 인지를 했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백준석위원

왜 전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것 비동의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꾸렸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말씀해 보세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 개정의 취지가 지금 사실 18~26세까지 여성에 대해서 이미 접종지원을 기 시행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것은 이미 이것을 하고 있지만 못 맞은 사람들을 최대한 맞히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18~26세 여성은 이 사업이 시작된 연도로부터 고려할 때 최초 12살에 접종했던 사람들이 지금 18~26세 구간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18~26세 사이에는 기 접종자들이 많아지게 되는데요, 기존에 하고 있기도 한 상황에서 거기에서 못 맞은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서 맞힌다고 하면 사실 통계를 맥스로 잡는 것은 이해가 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남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예방접종을 시군구 단위에서 할 때 국가접종을 하는 상태,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접종을 충분히 수행한 다음에 거기에서 접종률의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시군구로 도입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접종률을 고려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전국 단위에서 시행이 되기 전에 시군구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남자 접종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상황이니까 남성 접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퍼런스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레퍼런스가 없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최대치를 잡을 수밖에는 없고, 하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다른 접종의 접종률도 고려해서 실제로 예산을 잡을 때는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추계를 잡을 때에는 일단은 레퍼런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n수 전체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남성 접종에 대해서 이번에 ’26년부터 처음으로 확대해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남성 접종이 시행이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접종률에 대한 어떤 레퍼런스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준석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제가 너무 오래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의원

없으시면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윤정회의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부서와 수차례 미팅을 하고 연락을 주고받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HPV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국가예방접종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빈 여백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구청과 의회는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접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모색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부서와 미팅을 했을 시에도 제가 단 한 차례도 “전 연령을 100% 맞히겠다.”라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부서와 지속적으로 ‘가장 필요한 연령대가 어떤 연령대일까?’를 논의해 왔고. 국가예방접종도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남성을 맞히지 않는 국가는 총 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년 2026년부터 남성 12세를 시범사업으로 먼저 시행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감이나 복지부에서도 내년에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 의원도 부서와 “그렇다면 우리 용산구도 내년에 13세 혹은 14세 이렇게 연령대로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며 꾸준히 논의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께 방금 제가 예산추계표를 나눠드린 바가 있습니다. 13세 남성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국가예방접종이 된 이후에도 용산구에서 접종을 한 퍼센티지는 26%입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추계를 접종률 20%와 30%로 나눠서 드렸습니다. 20%로 했을 경우에는 4,100만원, 30%로 했을 때는 6,200여만 원이 듭니다. 이 정도의 예산은 우리 용산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예방접종의 예산이 많다고 해서 구민들의 또 다른 건강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을, 4,000만 원, 6,000만 원 정도의 예방접종 비용인데 시범적으로 할 수 없는 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부서는 지금 비동의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서와 그동안 논의를 해 왔던 바와는 전혀 방향성이 다른 것으로 100% 추계를 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비동의의 문서를 성의 없이 가져오셨는지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를 작성하신 분 그리고 결재를 하신 과장님, 소장님까지 다 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공문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번 정확한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비용추계 방식이 기존 예방접종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산구의 이런 자료는 신뢰성이 매우 결여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준이 명백히 불일치하고 객관성과 일관성이 매우 떨어지는 방식으로 산출한 자료를 보내셨기 때문에 조금은 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청장 발의로 진행된 예방접종 조례 시에는 알 수 없으나 20%, 30%의 접종 예상률을 적용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쪼개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100%의 접종률을 가정해서 과도한 비용을 산출해서 제시한 점은 명백히 형평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검토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용추계에는 용산구청과 부서가 합리적인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과 과장님도 꼭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소장님, 과장님!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의원님 발언에 혹시 부연설명을 하실 분 있으신가요? 보충설명도 괜찮고.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이것 조례 개정을 말씀 주신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우선은 드립니다. 사실 이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확인이 된 그런 바이러스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싶으시다는 취지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마음이 같은데요. 다만, 이 추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레퍼런스가 없는 상태에서 추계를 맥스로 잡은 것은 비단 시군구만이 아니라 보통 추계를 할 때에 고려를 할 수……. 레퍼런스가 없다면 사실은 한 번도 그렇게 도입이 돼 보지 않는 퍼퓰레이션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 예산, 예산의 레인지를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 최대 이 정도.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개정할 때에 저희가 예측 가능한 맥스를 제시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예방 접종률을 고려했을 때에는 추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저희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접종률을 어떻게 추정을 해서, 다른 접종에 준해서 추정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HPV의 남성 청소년 접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레퍼런스가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 개정에 수반되는 예산의 최대치에 대해서 제시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산을 책정할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예측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내년부터 남성 청소년 접종이 처음으로 개시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시행되는 접종을 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가 남성 청소년의 HPV 접종률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참고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예산 추정치와 별개로 말씀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다른 예방접종에 대한 접종률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의 그런 예산에 대해서 고민한 바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87억 원이고, 만약에 이것을 사실 몇 %를 적용해야 될지 저희가 확신은 없었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거기에서 일부만 맞는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적용을 해 드리고 싶고 사실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확대하고 싶은 마음은 아마도 의회와 행정부가 동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 안에서 우리가 균형과 배분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전문가 의견도 필요하고, 이 백신에 따른 바이러스 성상과 양상에 따른 어떤 의학적인 분석 또한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예방 접종률의 효율이라든가,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그 백신의 예방에 대한 효능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 대비 효용성이라든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추계를 저희가 맥스로 잡은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드렸습니다만, 모든 백신을 모든 구민에게 전부 다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 백신의 어떤 비용 대비 예방에 대한 효능 그리고 그 이후의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의원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송환위원장

네. 잠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제가…….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를 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 상당히 많은 자료나 또 여러 상황들을 다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이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백준석 위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예산 추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우리 건강관리과하고 따로 대화가 없으셨나 보지요?

윤정회의원

아니요, 대화를 계속해 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대화를 계속했는데 지금 보건소장이 답변하는 것처럼 인구 대비 100으로, 그래서 맥스로 잡아서 87억이다. 그리고 윤정회 의원님은 일단 20% 정도. 그런데 20%의 근거는 이전에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심의할 때 전 과장이 “우리가 보통 예방접종은 20% 정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20% 정도를 지금 잡으신 거지요?

윤정회의원

다른 예방접종도 20%에서 30% 정도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예방접종 HPV 같은 경우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럴 때 아까 말한 맥스로 100% 잡았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고, 아까 20% 정도 잡으면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사전에 조율이 좀 있었어요?

윤정회의원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부서에 미팅을 계속 요청했을 때 팀장님만 오셨습니다. 과장님과 소장님께서는 매우 바쁜 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한 차례도 참석하신 적이 없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보고체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 ‘전달이 전혀 안 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리고 제가 20%와 30% 2개의 자료를 드린 이유는 HPV 국가예방접종의 용산구 접종률이 2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치인 20%와 30%를 추정하여 잡은 거고, 남성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효능이 가장 높다는 12세부터 26세까지를 러프하게 잡아놓고 그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연령대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 경험이 없는 연령대가 효과가 훨씬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연령층부터 전 연령층을 맞혀주고 있는 거고요. 현재 여성 같은 경우는 12세부터, 17세는 전 연령층, 18세부터 26세까지는 저소득층 여성에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예방접종이 되어 있지만, 용산구에서 물론 홍보도 했습니다. 홍보를 했으나 매우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하게 자료로도 알 수 있고요. 그런데 보건소장님하고 건강관리과장님의 답변에 우리 87억의 예산을 맥스로 잡아놨던,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의 고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해 보셨어요? 마이크 잡으시고.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지금 HPV 같은 경우는, 다른 전염병, 감염병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대상포진이라든지 인플루엔자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25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특히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우리 예방접종, 국ㆍ시구 저희 포함해서 55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국ㆍ시비까지 해서 매칭으로 하는 게 약 16억 정도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게 10억 1,700 정도 됩니다. 이게 최근에 늘어난 수치인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내용들은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 검토의견에서 비동의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87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너무 과하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측할 수 없고 또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갑자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잡아야 된다, 이 부분에서 지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금액이, 아까 조정된 금액이 아니라 총괄적인 금액을 이렇게 보고해서 비동의 얘기가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리자면 추계서 바로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만, 이게 국가예방접종으로 시작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국가예방접종 할 때 수의계약,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고민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고민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이고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알겠고요. 그다음에 윤정회 의원님!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치, 그러니까 맥스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고 우리 구의 대상자들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서 20%든 30%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20%다, 30%다.’의 퍼센티지를 우리 의원님들이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조금……. 20%, 30% 자체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윤정회의원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도 처음,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이 사업들을, 그런데 대상자가 혹시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대상자의 수요를 20%든 30%든 그 수요 안에다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가 퍼센티지를 정해 주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윤정회의원

저희가 정하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울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타 지방자치에서 시행한 사항을 보면 예산을 정해 놓고 예산안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저희보다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을 최대한 잡아놓고 진행을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프하게 열어뒀습니다. 그 안에서 언제든 유연하게 조율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이 될 때는, 아까 보건소장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치료가 가능한가? 검진의 방법이 괜찮은가?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예방접종이 된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다 확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예방접종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도 모든 대선 후보들이, 모든 양당에서 HPV 검진에 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건강관리과장님!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렇게 질의응답 중에 보건소의 건강관리과에서 추계에 대한 미스, 그다음에 이 조례에 대한 정확한 인지의 부족,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의원 입법 발의에 대한 검토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정이나 수정을 할 의향은 있어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뭐든, 접종이나 이런 것은 제 전문분야는 아닙니다만, 정책적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 국가예방접종 백신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전체를 계약하기 때문에 약 9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저희 같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면, 하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약 15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많은 부분의 예산이 초과 지출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87억이 들어가서 시기상조이고, 20%로 봤을 때는 약 27~28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7~28억이 투입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하고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위원님. 그럴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 추계에 대해서 조금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남성 접종률을 알 수는 없지만 여성에게 접종했던 통계를 가지고 보면 12~17세 여성 청소년에 대해서 HPV 누계 접종률은 74.5%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20세 여성에 대해서는 73.2%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금 맥스 추계로 잡았을 때는 87억입니다만, 거기에서 75%를 하면 65억 정도가 잡힌다고 추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저희가 레인지를 제공하면 좋았을 텐데, 구간을 제공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최대치를 제공해서 위원님들께 그런 고민을 더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혹시 이렇게 통계나 추계를 드릴 때에는 어떤 구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소의 정도, 최대의 정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도록 저희 또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지금까지 여성 청소년에 대한 접종률은 74.5%가 HPV에 대해서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12~17세 구간 여성 청소년 3,613명 중에서 1차, 2차, 3차로 접종을 했을 때 결국 최종 접종한 누계를 치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 조례 개정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소장님,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여기 질의응답 중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이 서로 오고 가서 이런 내용들을 백데이터로 우리한테 제출을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고 ‘이 조례에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고, 이 조례를 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HPV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조례를 통과하고 아니면 부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혼선이 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서 ○ 이미재 위원 - 하나만 하고…….)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남성 HPV 접종률이 얼마, 아직 시행은 안 됐지만 타구에 시행된 데가 있습니까?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지금 서울시에서는 시행하는 자치구가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없어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 정도를 할지 예상치 같은 것들은 전혀 없겠네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내년부터 정부에서 남성 12세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를 보고 조금 더 확대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국가와 같이 그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이를 맞춰서 같이 집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시행할 때는 약 9만 원이지만 저희가 할 때는 약 15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이런 부분도 차츰 더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맞춰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시행이 내년 언제부터…….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내년에 남성 12세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는 몇 명 예상, 이런 것도 아직 나온 게 없나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12세 남성이 608명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자료에 준 것 보니까 608명. ○건강관리과장 노정하 네.
그러면 이 추이가 내년쯤 돼야지, 비용면에서도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15만 원하고 9만 원이라고 그러면 이 차이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게 국가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내려주는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매칭으로.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이미재위원

무조건 전부를 대상으로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얼마 정도의 예산이 정해질지 이런 것도 아직 미지수이고 그런 거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추이를 많이 봐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윤정회 의원님, HPV 예방접종에 대해서 남성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요?

윤정회의원

네.

이미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내년에 이런 추이가 어느 정도, 국가에서 나오는 추이들이 있어서 연구결과나 이런 것들을 접목해 본다면,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예방하고 또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하시면서 제일 염두에 두었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윤 의원님?

윤정회의원

염두에 두었던 점이요?

이미재위원

네.

윤정회의원

우선 HPV라는 예방접종은 지금 현존하는 접종 중에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접종입니다. 암이라는 것은 누가 언제 어떻게 걸릴지 모르는 것이고, 본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한 가정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까지 가정을 무너뜨리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우리 의회는 그리고 구청은 최대한의 예산 안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구민들을 위하는, 가장 최우선시되어야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해외 다른 나라 사례나 우리나라의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왔고 한 1년 이상 전부터 부서와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점은 본 의원에게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만 할 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으셨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기상조다, 예산이 많이 든다, 그저 막연합니다. 막연한 일이더라도 구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고 또 찾아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답변에서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도 12세 남성을, 다른 해외 같은 경우는 남녀 모두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세 나라만 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왜냐하면 HPV라는 것은 성을 매개로 전염이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만 맞아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서울에서는 남성을 맞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총 14개의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HPV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충북 보은은 12세부터 17세 남아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HPV의 안전성이나 홍보 부족으로 인해 접종률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혹은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존하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서라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용산구에서, 부서에서 원한 바와 같이 100% 접종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저희는 구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의회가 되어야 되고 구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윤정회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게 여자만 맞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남자만 맞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남녀가 다 같이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인식이 되는 그날까지 해야 되는 건데, 아직 인식 개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잠재적 수요자도 얼마나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같이 의견조정을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 발언 중에 부서를 평가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좀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자리에서 ○ 백준석 위원 - 짧게…….)
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 과다 관련된 것은 윤정회 의원님 답변했듯이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비동의의 가장 중요한 사유였던데 이것은 아닌 것 같고, 그것은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효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면 HPV 백신에 대한 효능의 검증이 더 필요한 상황인 건가요, 소장님?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위원님. HPV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여러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에는 종류가 많은데 그 안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한정된 자원 안에서 투입하는 인풋 대비 최대한의 효능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HPV 백신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HPV 백신 자체도 항체가 수는 다를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라 제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HPV 백신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즉 우리 용산구 보건소는 HPV가 우선순위에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그렇게 말씀드린 바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고려가 더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은 다른 백신보다 우선순위에 없으니까 우리가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것과 귀결되잖아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국가예방접종 전체를 통틀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할 때 또 신생아 스크리닝 차원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저희가,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국가예방접종 다 알겠고요. HPV 백신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에서 HPV를 포함한 시기가 사실은 다른 바이러스 백신에 비해서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HPV의 접종효능에 대한 의문 때문이라기보다는,

백준석위원

아까는 효능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말씀을 마칠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준석위원

네.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처음에 저희가 HB 바이러스, 그러니까 B형간염 바이러스 백신을 시작했을 때처럼 처음에는 비용 대비 예방에 대한 효능을 검증한 바이러스 백신부터 사실은 접종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예방접종도 그런 식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HPV에 대해서 효능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 HPV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는 건데요, 시군구 단위의 접종도 사실은 그런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확인이 된 순서로 해서 저희 지자체에서도, 시군구 단위에서도 접종이 확대가 되는 것이고, 특히나 HPV의 남성 청소년 접종은 이제 국가에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후에 국가에서 도입이 되고 나면 시군구 단위에서도 확대를 검토할 수 있겠다는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효능이 절대적으로…….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건 지금 국가적으로는 시행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26년부로 시작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검증은 마쳤다고 보는 게 맞지 않아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비교우위를 말씀드린 것은 예컨대 우리가 Hepatitis B virus(HBV), 그러니까 B형간염 바이러스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전부터 사실은 입증이 됐던 바이고요. HPV는 이제 접종을 해 나가는, 검증을 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HPV 백신의 효능에 대한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고,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비용 대비 효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그러면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에서는 후순위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우선순위에 대한 효능은 비용 대비 효능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B바이러스(HBV) 백신에 비해.

백준석위원

일단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뭐가 문제인 거지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접종을 하던 것의 백신 가격하고 지금 HPV, 파필로마 바이러스(Papillomavirus) 백신의 가격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HPV에 대한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접종의 효능이 열등하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투입되는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백준석위원

결국은 다시 예산으로 돌아왔네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대한 조정은 얼마든지 부서랑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추계는 전체로 다 잡아오고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는 일절 없었네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자, 어쨌든…….

백준석위원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안 드릴 수 없는데요, 뭐냐 하면 얼마 전에 대발생 조례 관련해서 선제적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엄청 얘기가 많았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업은 선제적으로 잘하시면서, 우리 용산구에서 잡더라도 잡히지도 않는 조례는 선제적으로 하시는데 구민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백신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검토가 안 됐어요, 의원님하고?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발생 조례는,

백준석위원

이것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네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일단 취지에는 동의하고 사실은…….

백준석위원

짧게 해 주시지요,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됐으니까.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네.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대발생 조례와의 차이점은 당시 대발생 조례는 저희가 어떤 추가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백준석위원

결국 또 예산으로 귀결되네요.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사실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지금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형태의 심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좀 아쉬운 것은 조례를 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과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심의에 참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서와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과의 소통이 너무 안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부서는 부서 나름의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조례를 발의하신 윤정회 의원님은 윤정회 의원님대로 어떤 논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정회

12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안건은 보다 더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심사보류키로 의견조정되었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58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7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래이음가게 선정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하고 용산구 역사와 함께 성장한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해 선정 및 지원의 구체적인 적용범위, 기준, 방법 등 세부내용을 법제화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적용범위와 선정기준, 유효기간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 사항과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선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결 조건을 규정하고,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3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명희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제4조에 보면 ‘선정규정 등’에 “20년 이상 동일 업종”이라고 그랬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에는 얼마 정도나 돼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사전 검토한 부분은요, 보건위생과에 등록한 업소 현황을 참고했는데요. 일반음식점은 30년 이상이 10개소이고 20년 이상은 195개소입니다. 미용업은 20년 이상이 76개소이고 30년 이상이 40개소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20년을 했을 때, 30년을 한 데가 타 자치구 이런 데에서 있었나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서울시하고 성북구는 30년 이상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우리는 거기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많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업소현황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여기 업종 중에 일반음식점하고 미용업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미용, 생활문화랑 병의원, 약국까지 저희는 포함을 시켜서 발굴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개선을 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미재위원

첫 사업, 신규사업인데…….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현재로서는 한 10개소 업소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10개를 지정한다고 그러면 한 업종으로, 동일 업종으로 그 장소에 20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이미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용산에 없어지는 데도 많고 휴업하는 데도 있고 또 창업하는 데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것이랑 상관없이 용산의 가치를 높이겠다, 이런 차원이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이 사업을 하는 데, 선정하고 지원하는 데 이런 목적이 있고 정의가 있고 그래서 선정을 잘해서 또 우리 용산을 빛낼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게 됐다고 그러면 이것을 3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좀 짧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그 이후에 또 선정이 가능합니다, 추가 선정이. 3년 계속 유효하고,

이미재위원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그 이후에도.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원에 보면 현판도 해 주고 홍보도 해 주고 이러는데, 행정적 지원 이런 것도 해 주고 일정 기간 추가 혜택도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인 것들이 플랜이 나온 게 있을까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지금 가장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인증 현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인증 현판이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브랜드 가치의 창출이기 때문에 홍보에 주력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우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업을 해서 그쪽 부분도, 컨설팅과 환경 개선사업을 제공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업소당 얼마 정도 지원해 줄 계획은 있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예상 금액은 일단 현판 제작에 한 5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나머지 비용은 한 150 정도, 그래서 1개 업소당 한 200만 원 정도로, 지금은 예상치입니다. 추정치로 생각은 해 봤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을 때 현장을 많이 다녀봤었을 것 같아요. 그것 보면서 오래이음가게로 선정을 할 만한 브랜드 가치, 용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대표 주자격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제가 봤을 때는 서점 같은 것도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숙대가 워낙 오래된 대학이다 보니까 그 근방에 서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병원이나 의원도 저희가 모르지만 오랫동안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실 저희 과에서 전 동을 다, 자원을 다 속속들이 잘 알 수는 없고요. 일단 동주민센터나 또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께 추천 요청을 드릴까도 사실 계획 중입니다.

이미재위원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아니면 지역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이 있다면 협력을 많이 해서 이 지역 하면 대표, 여기 브랜드 가치, 이쪽에 오래이음가게로 선정되면 참 좋겠다, 이런 데가 속속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장을 방문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연계해서 협력을 하면 우리 용산구에 괜찮은, 오래 기억에 남고 오래 보존할 수 있는 가치들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취지대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오래이음가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새로 제정하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례를 만들어놓고, 과연 이 조례를 만들고 또 이음가게를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용산구에 어떤 긍지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는 긍정보다는 우려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 일단 아까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현판 제작이라든지 다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으로 한 점포에 200여만 원 정도 지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역사와 전통을 쭉 연결해 왔던 이음가게들에 대한 예우가 맞나,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돼요. 지방 같은 데 가서 보면 굉장히 오래된 빵집, 아니면 오래된 국숫집, 아니면 냉면집, 무슨 메밀집 이렇게 해서 일부러 알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찾아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알려지지 않더라도 우리 구에서 그런 점포들을 장려하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들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왕 그렇게 선정을 할 것 같으면, 아까 긍정적 측면으로 봤을 때 기왕 선정할 것 같으면 액수도 높여주고 또 그분들이 용산구에서 이런 이음가게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더 세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점포를, 1년에 10개 점포 이렇게 하지 말고 5개 점포가 됐든 3개 점포가 되더라도 정말 오래된 전통적인 이런 데를 먼저 선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조례를 보면서 뭔가 꽉 찬 느낌이 들지 않고 뭔가 부족하다란 느낌이 왜 자꾸 들까 싶어요. 우리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들 느끼지 못하셨나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최종 저희의 목적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다 구현해내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업소를 발굴해서 정말 저희 용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드마크처럼, 성심당이면 성심당 빵집처럼 그렇게 키워나가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인데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는 지원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신옹기’ 같은 경우가 경리단 앞에 있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거기는 그냥 ‘항아리집’ 하면 다 알 만하잖아요. 그 항아리집이 지금 서울시에 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게 누가 보더라도 경리단길 앞에 대표적인 건데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정표라든지 아니면 무슨 소개 문구라든지 해서 앞으로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 중에서 제8조제3항은 삭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니까 제8조제3항이 “위원회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것을 얘기하신 건가요, 제3항이? 전문위원님, 아니에요? 맞아요?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 보셨나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업소를 선정할 때 혹시라도, 위원분들은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업종에 대상 업소가 있을 때 혹시 이해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청취하고 싶다, 의견을 듣고 싶다, 혹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 조항은 들어간 거예요. 아무래도,
정호

장정호위원

너무 디테일하게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가 식당을 선정하든 아까 말한 미용실을 하든, 아니면 옷집을 한다든지, 옷도 양복점 같은 데 아주 오래된, 그런데 거기에 무슨 이해관계나 이런 게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저는 순수하게 그냥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너무 정형화돼서 경직되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하여튼 뭔가가 딱 마음속에 필요한데 이 조례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지원 부분을 현재 조례상에는 ‘지원’이라고만 했지 지원의 액수가 정해진 건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든지 이렇게 하실 건데, “행정적ㆍ재정적” 이렇게 제6조제3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너무 포괄적이에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이. 그래서 과연 이게 옛날에 ‘모범업소’ 하는 것처럼 그냥 앞에다 현판만 붙여놓고 우리가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버리지 않나, 하는 이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현판 제작해서 달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물론 선정할 때부터 중요하겠지만 유지관리, 그리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도 이렇게 순차적인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처음 제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착한가격업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가 또 신규사업으로 제정을 하는 만큼 아까 말씀해 주신 사업의 취지에 맞게 연차별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연수도 저는 개인적으로 20년은 사실 어느 정도, 지역에 가서 20년이면 대부분 다 20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장인정신을 가지고 이끌어온 사람들은 최소 30년 이상의 연도 수가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다양하게, 아까 말한 서점이 됐든 약국이 됐든, 약국도 굉장히 오래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우리가 예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우리 구민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안정감을, 그 자리에 가면 항상 그 집이 있다고 하는 그런 안정감도 심어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선정하시면서 많이 고민하고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조례를 만들고 너무 쉽게 접근해서 너무 쉽게 끝내지 않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명희

최명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나머지 조례 수정 부분은 이따가 정회해서 수정 부분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리에서 ○ 백준석 위원 - 수정하시지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정회

14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안 제4조제1항 중 ‘20년’을 ‘30년’으로 하고, 안 제8조제3항은 삭제하며, 나머지는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복지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7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 ‘지원사업’ 내용에 “발달장애인 배상책임 보험 가입 및 지원”을 제11호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제5호의 내용을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제5호, 제6호, 제7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3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연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연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이 보험 관련된 내용은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 내용에서도 보듯이 일단 구민안전보험도 있고, 이런 중복성 여부. 그리고 다른 장애인들에 대한 보험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일단 발달장애인에 대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보험들은 우리가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일반적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발달장애인들은 도전적 행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때린다거나 밀친다거나 뭘 던진다거나 이런 것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보험 혜택이기 때문에 구민안전보험이나 이런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한에서 이 가입 절차가 진행되는 건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발달장애인 자체에서 이게 아니라 발달장애인들의 행동으로 당한.

백준석위원

행동을 통해서 가해가 가해졌을 때,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가해자한테 보험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그 부분에 한정한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저희가 발달장애인이 전체 장애인의 10%, 675명 정도 되는데, 그것 전체를 했을 경우에는 1인당 3만 원에서 3만 3,000원 이 정도 해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저희가 가입을 한 명 한 명 받아서 한다면 신청자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는 전체 대상으로 해서 675명 정도 해서 2,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 정도.

백준석위원

그러면 아직 그부분은 정리가 안 됐네요, 신청을 받을 것인지?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 전체 대상으로,

백준석위원

전체 대상으로 검토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기는 하지만 아직 여지는 있다, 신청을 받을 수도 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일단 저희는 전체 대상으로 예산안은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편성 시기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제11호에 대한 내용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는데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제11호요?

백준석위원

네.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을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저희 배상책임 가입할 때 그 내용들을 보험사와 협의해서 그 부분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가입 관련해서도 신청자와 추후에 정리를 하시겠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백준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676명?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3만 얼마라고 그러셨잖아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보통 3만 원에서 3만 3,000원, 이것은 보험 가입할 때 배상내용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마포나 성동이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는 자기 신체에 해를 당했을 때도,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 등급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을 빼고 했을 때는 한 3만 원에서 3만 3,000원 정도 됩니다, 1인당.

이미재위원

거기에 대상이라든지 장애 정도라든지 병력이라든지 연령에 따라 다 달라지니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원, 제6호하고 제7호가 신설이 되는 거잖아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제6호, 제7호는 상위법령이 개정돼서 추가되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상위법령에……. 네,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방과 후 활동들은 많이 하고 있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라고 통합돌봄 지원하는 사업 지금 잘하고 있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돼서 그때부터 올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반응이 좋았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장애 정도에 따라서 보험 가입을 해 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 보험 전동 이렇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다 지금 되고 있는 거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하여튼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그분들의 보행권이라든지 안전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빈틈없이 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다음 것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정회하고 다음 것 하시지요?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744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용산구 관내 장애인 가족복지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구 주요 시설로 2019년 11월 19일에 개관하여 용산구 보건분소 4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102㎡의 규모입니다.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직은 센터장을 비롯하여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2025년 예산 기준 2억 1,300만 원입니다.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적이고 현장 경험을 갖춘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4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연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연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의 서면 저것은 끝났다고요? 잘했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원래 이게 하면 3년인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3년씩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여기 보니까 ‘감사 및 감독상의 지적사항’에 ’22년, ’23년, ’24년 이렇게, 이런 것들은 지적사항이 아닐 정도의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미연에 우리 저기랑 소통이 잘되지 않았나,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치는 다 했는데 이렇게 “출장명령부 기재 내용 미흡”, 이런 것들은 뭔가 잘못……. 소통을 좀 잘해서 이런 지적사항은 나오지 않도록 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3년 치를 보니까 좀 걱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가 되는 거예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주로 여기에서 상담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상담,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상담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원활하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방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하루 20명 이상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래서 만족도는 좀 괜찮나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우리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서울시와도 연결이 잘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공공서비스 이런 것들, 책임성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문성, 운영의 투명성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때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공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종연

안종연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점검도 계속하고 있고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정회

15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청소년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7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규정하여 보호대상아동의 복지증진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예산의 지원에 대해 명시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다른 법규와의 관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3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순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자립준비청년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는 조례를 발의했는데 이전에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는 어떤 형태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었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자립준비청년은 시비하고 국비로 지원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호대상아동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구비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근거가 좀 명확해질 수 있겠네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보통 우리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말하게 되는데, 제가 작년 말인가 혜심원에서 간담회를 했을 때 대화를 나눠보니 시설에서 퇴소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 목돈을 후원받거나 해서 가지고 나가는데 아이들이 시설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 나가서 초반에 어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돈을 다 쓰게 되면 소위 말해서 나쁜 길로 빠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조례가, 보면 5년이라고 또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5년간.

백준석위원

그래서 그런 기간을 두고 우리가 조례 근거가 마련되면 5년 이렇게 장기간,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하고자 한다면, 아까 조례 취지 말씀하신 것을 보니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차적으로는 주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혹시나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주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로 해서 지원하는 서비스가 많습니다. LH건설, 임대주택에서 주거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 전세 임대주택, 소년ㆍ소녀가장 전세 임대주택,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자립생활관 같은 그런 지원서비스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1순위가 생활비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한 게 많아서 저희도 국비로 자립수당을 매월 50만 원씩 5년간 지원하고 있는데 또 용산구는 이런 주거비나 생활비가 많이 드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추가해서 저희가 생활보조수당으로 월 20만 원씩 지원하려고 내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문제가, 주거비 부분이 용산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워낙 주거비가 많이 드는 상황이다 보니, 그런데 보면 곳곳에 청년주택이라든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자립준비청년들이 우리 용산구에 15명 있어요. 이분들이 5년 이내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사회 여건상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자립역량 강화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사회 경험이 부족한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정착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아동들 같은 경우에 15세 이상이 되면 자립준비 계획을 시설 쪽에서 아니면 그곳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립준비교육이나 경제교육 이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소통을 잘하는 것도 알고 있긴 한데 사회적인 여건이, 이게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일자리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립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합적인 지원체계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립준비청년들이 힘차게 우리 사회에 나가서 발걸음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가정위탁을 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해 주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출생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가정위탁을 해서 잘 길러주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인 것들을 차례차례 사회에 첫발을 디디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량 강화도 하고 통합체계를 갖춰서, 우리가 불안정한 고용이나 낮은 임금 이런 것까지 다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발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보호대상아동이나 자립청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의원 중의 1명인데요.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들을 보면서 제안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요. 이것을 제정하고 난 후에 제가 직간접적으로 뭔가 함께 하려고 했을 때 이 청소년들, 사람들이 가장 염려하고 불편해하는 것들이 자신의 신상이 알려지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보호대상아동이나 자립준비청년들 역시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타구의 조례들도 조금 살펴보았는데 타구는 ‘비밀누설 금지’라는 것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되었든 구청에서 뭔가 정책적인 혜택을 받든 지원을 받든 했을 때 ‘이것을 하고 싶지만 혹여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추가하실 의향이 있거나 고민해 보실 수 있다면, 이왕이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조례 제정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른 위원님들과도 같이 논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시설이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이 기본적으로 밑바탕에 다 깔려 있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랑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후원 기관에서 요청을 한다고 했을 때 아동들이나 청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그것에 대해 동의를 받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요, 이것은 우리 자체 사업이고 시설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타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관련돼서 후원 연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윤정회위원

저희는 이게 기본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베이스로 깔려 있어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 당연히 지켜지는 것이다.’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면, 법적으로 이게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그렇기 때문에 타구에서도 넣어뒀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아동복지법」을 상위법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복지법」 제65조에 보면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당연히…….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저 짧게 하나만…….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지원사업에,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사업” 되어 있잖아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묶여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교육도 그냥 교육비와 관련된 지원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맞나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교육비도 있고요. 우리가 경제교육이나 그런 것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백준석위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직접 교육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서, 정기적으로라도.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리고 교육 지원사업을 해서 이런 안내도 해 주고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제5조 ‘지원사업’의 제1항제2호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및 적응에 필요한 사업”을 우리 구만의 사업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현재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가족만남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면접교섭 당시에 가족 외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화 관람을 한다든가 숙박을 하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5월에 한 17명 대상으로, 양육시설하고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9월에 저희가 추석 명절에 선물 같은 것, 만나러 갔을 때 선물, 집에 선물 가지고 가는 것도 같이 지원했습니다.

이미재위원

다녀와서 그분들의 만족도는 좋았나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가족을 만나는 거니까 만족도는 좋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이제는 가족과의 소통, 가족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환경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부모의 고마움, 자식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서로 많이 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우리가 자립준비청년들 대상이 지금 15명이에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그때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을 당시에는 15명이었는데 현재는 17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명수는 중요치 않고요.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항목들이 쭉 있는데 그 금액이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국ㆍ시비 같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서 자립청년들의 울타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 너무 형식에 머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현실적인 금액들이 지원됐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지원할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청소년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7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조성하는 실내 놀이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민간 전문기관에 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생활권 근거리에서 아동 누구나 경제적 부담, 환경적 영향과 관계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2020년 7월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11월 한강로동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1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23년에 해당 시설을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1호점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입니다. 올해는 후암동에 설치한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2호점 운영에 이어 추가로 청파동에 설치되는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3호점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지난 9월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수탁법인은 공개모집을 통해 아동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현장경험을 갖춘 수탁법인을 선정하여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45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김희순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키즈카페가 몇 개 있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현재 한강로동점과 그다음에 후암동점, 지금 3호점을 개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실내에서 다양한 놀이를 통해서 경험하고 또 놀이성 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민간위탁을 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장점도 많고, 사실 놀이도 되지만 학습, 교육,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잘 위탁이 되고 있는 거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것도 계획해서 하고 있고요.

이미재위원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운영을 해 줘서 잘하고 있어서 재위탁도, 서면도 됐고 한데, 지금 3호점이 언제쯤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오늘 동의안이 의결되면 10월 말에 저희가 계약 발주해서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리모델링 공사를 할 계획이고요, 2월에는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서울 키즈카페를 운영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더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키즈카페?

이미재위원

네.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키즈카페 조성하는 것도 아이들이 놀 공간이 우리 용산에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파동점을 하게 된 것이고요. 운영을 하면서 프로그램 같은 게 부모님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든가 하면 보완해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잘해 주시고 또 적정성 문제, 투명성 이런 것들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가 키즈카페 설치하는 데 기본적인 면적이 필요하지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혹시 어느 정도…….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데…….
정호

장정호위원

최소 면적이,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최소 면적은 150㎡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50㎡?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한 50평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한 50평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운영하는 데 최소 인원은?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최소 인원은 3명이고요. 시설장,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시설장 그것 말고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정원.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이용 정원은 최소 공간이 놀이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1인당 10㎡ 이상은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인당 10㎡면 15명 이상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15명 정도 된다고.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150㎡이고 그 안의 80% 이상은 놀이공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최소 정원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예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최소 정원은 12명.
정호

장정호위원

12명 정도? 지금 키즈카페를 해 달라고 하는 혹시 다른 동이 있나요? 우리가 대상지를 놓고 혹시 이렇게 검토해 보고자 하는 동이라든지.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대부분 공간의 한계가, 이렇게 150㎡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교회의 놀이시설을 아니면 교회의 공간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150㎡ 자체가 1개로 이렇게, 하나의 공간을 150㎡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놀이공간하고 또 다른 공간하고 이 공간을 복합으로 연결해서 한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그 150㎡ 공간 안에 놀이공간이 80% 차지를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놀이공간이 80%.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그다음에 수유실, 화장실 아니면 창고 같은 그런 용도들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직은 용산에서 더 추가로 키즈카페를 운영할 그런 대상지가 없다는 거예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아직은. 아, 저희가 남산교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놀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면적 기준이 안 돼서 거기는 저희가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현장을 본인이 가봤어요. 가봤는데 150㎡를, 아까 제가 그래서 물어봤던 게 “한 공간 안에서 복합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 면적에 산정이 안 되느냐?”라고 물어봤던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놀이공간은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나머지 그런 공간들을 만들려고 한다면 내벽을 조금 헐어서도 가능할 것같이 보이던데.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교회 측에 여쭤봤는데, 그쪽에서 우리가 가벽 틀, 나머지 공간을 본인 용도로 그냥 사용하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조건에는 안 맞아서…….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다녀오셨어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두 달 전에, 9월에 다녀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다시 한번 가보셔 가지고, 왜냐하면 내벽을 좀 허물고 또 외부의 공간을 함께 연결하게 되면 150㎡는 나올 걸로 지금 보는데,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때 운영체제에서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더 많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가서 그 면적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키즈카페를 만들어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을 우리가 확보해 주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 된다.”라고만 하지 말고 어떤 방법에서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파동점의 민간위탁은 100% 동의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새로운 공간들을 확보하는 데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형 키즈카페 용산구 청파동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정회

15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제2740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5년 12월 31일 부로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용산구 관내 건축물과 건축공사에 필요한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를 안정적인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8조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5년간 연장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4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상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법적으로 해야 되되는 거라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2분 정회

16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743호, 2026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용산복지재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출연 동의를 받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안내용은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용산복지재단에 대한 2026년도 구비 출연에 관한 내용으로 출연금액은 보통재산 2억 원입니다. 보통재산의 주요 사용항목은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용산복지재단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에 설립된 우리 구 출연기관으로, 지역사회 기부문화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저소득 구민에 대한 복지지원을 통하여 행복한 용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43호, 2026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들을 봤는데요, 조금 아이러니한 게 사업비는 줄고 인건비는 늘고 있습니다.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팀을 신설하고 사람을 충원하고 그런데 사업비는 줄고 인건비는 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인건비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 지금 의회에 출연 동의한 것은 팀장 요원을 1명 더 채용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파견직원은 구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1명 더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는 더 상승하게 되는 그 요인이 있고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타이트하게, 이자가 줄다 보니까 사업을 좀 타이트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약간 준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게…….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그것도 있지만요, 저희가 정기후원금하고 일시후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그걸로 인한 사업도 증가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체사업비는 줄었지만 기타 다른 사업은, 공동모금회를 통한 사업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복지재단이 가장 우선시되게 해야 되는 일은 이제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많은 사업을 통해서 많은 기회를 드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여기에서 줄었다고 여기에서 늘어서 비슷하게 진행이 된다, 이런 것은 조금 올바른 방향성은 아니지 않나.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자체사업이라는 게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업은 재단에서 구 출연금이나 잉여금이나 이자수입 같은 것을 하면서 자체사업 편성하고요. 후원금은 다 목적사업으로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목적사업, 전액 다 목적사업으로 편성하는데 목적사업비는 오히려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가 어디에, 그러니까 후원자들이 어디에 쓰라고 하는 그런 목적사업비는 오히려 증가됐고요, 저희가 출연금이나 그런 예산 가지고 하는 자체사업비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윤정회위원

그러면 한정된 상황에서 저희는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야 되는 건데, 자꾸 최소한의 것을 이끌어내는 게 인력충원인 것 같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윤정회위원

지금 보면, 그러면 충원을 다시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의회에서 출연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도 있었지만 저희가 한 10년 동안 직원이 일반 주무관 1명하고 팀장 요원 1명이 옛날에는 2명이 파견 나갔었어요, 초창기 때에는. 그러다가 ’19년부터는 팀장 혼자만 지금 계속 파견 중에 있는데, 그 팀장이 이제 복귀하면 구청과의 소통이나 그런 여러 가지 복지재단, 지금 팀장 요원이거든요. 인수인계하거나 그런 것 하는 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1년을 잡은 겁니다.

윤정회위원

구청에서 부서 변경이 되거나 이랬을 때 인수인계 기간이, 물론 구청끼리의 인수인계 기간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그 어떠한 곳도 인수인계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을 잡는 곳은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한 6개월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복지재단에서도 워낙,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10년간을 구청 팀장 요원이 파견되다 보니까 자체로 운영하기에는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1년을 잡은 겁니다.

윤정회위원

그 말씀은 구청 직원이 온전하게 중요한 업무들을 다 도맡아서 해 오고 다른 직원분들은 집중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조금 덜하게 업무를 해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인수인계 기간을 잡으신 게 너무 길어요. 함께 해 온 일이 때문에 사실 인수인계 기간은 그 정도로 길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워낙 업무,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도 5명의 직원이 각각의 담당이 있거든요. 그런데 팀장의 역할은 각 후원에 연결하고 또 동주민센터 그것을 같이 찾아다녀서 상담하고 또 구청하고의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복지재단, 동주민센터나 구청하고의 관계는 팀장이 모든 역할을 했지요. 복지재단의 일반 직원들은 자기역할에 충실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팀장이 원래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그런 네트워크나 그런 것의 인수기간이 일반적인 것보다는 조금 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정회위원

네, 길어야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10여 년간 같이 호흡을 맞춰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른 카테고리 안에 있는 일들을 진행하지만 대부분 다 서로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복귀문제는 더 검토를 해서 시기를 더 당길 수 있는 문제, 1년이라는 게 저희가 꼭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준석위원

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16년부터 해서 지금 복지재단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해마다 그냥 출연이 거의 고정값처럼 되어 있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게 일정, 재단을 우리가 설립했다는 것은, 50여 개 출연금을 통해서 재단을 수립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느 순간 가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일정한 임대 수입이나 자체 수입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도 백번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결국 재단은 기부나 그런 공동모금 등등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데.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 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외에도 어찌 됐건 이 1억이라는 게 전부 인건비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다 인건비입니다.

백준석위원

더 추가되는 예산들은 어떻게 그러면 확보가 될까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후원금은 저희가 기본재산 100억 말고요, 매월이나 매년 들어오는 후원금은 완전 목적사업비로 씁니다. 인건비랑 운영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2024년도의 인건비가 2억1,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2024년도에?

백준석위원

네, 2024년도 인건비 지출.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인건비가 2억 8,000 들어간…….

백준석위원

여기 이것 뭐지요? 이 자료에 보면 2억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건비가.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건비 금년도에는…….

백준석위원

금년 말고 ’24년 되어 있잖아요, 지금.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것 자료는 확인해서 이따가 드리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준석위원

이것 출연동의안 설명 자료 가져온 건데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후원금 가지고는 전혀 사용 안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1억 출연을 하는데 2억 관련된 인건비는 어디에서,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자수입이 한 3억 되지 않습니까? 해마다 한 3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면 구 출연금 1억, 한 4억하고 또 법인 환급금하고 또 잉여금 남은 것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 플러스 일반운영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겨울의 따ㆍ겨 사업, 따뜻한 겨울 성금하고 매월 후원자들이 내시는 그런 사업들은 전혀 인건비나 운영비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어찌 됐건 50억에, 2016년에 50억 출연금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를 보면 1억 1,000만 원 정도, 2017년에. 그런데 인건비가 지금 2024년에 보면 2배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출연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그게 매년 이자수입이 변동이 생기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출연금이 더 나간 것도 있고요. 하여간 후원금이나 이런 걸로 들어온 돈은 저희가 후원금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년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은 일련의 상승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17년부터 재단을 운영하면서 직원이 점차적으로 한두 명씩 계속 늘어났습니다, 사업이 확장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자나 구 출연금이, 이자도 한정된 이자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출연금이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이게 그러면 운영과 관련된 것이 예측 가능해야지 그렇게 불확실성에 기대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있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1억씩 출연하다가 지금 100% 인상된 2억이 턱 올라오면, 이런 성과평가라든지 기타 전반적인 것에 대한 검토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냥,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동의해 주면 되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냥 동의하시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렇게 100%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들어와야지 지금 사유 보면 인건비 1명 더 충원해야 되고 이자가 줄었다, 지금 이거잖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이자수입하고 구청의 출연금으로 하는데, 그게 이자수입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백준석위원

아니, 계속 그런 구조라면 어떻게든 구조를, 이자수입에 기대지 않는 구조로 변경을 한다든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지.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는&nb sp;복지재단에서 “3억 주세요.” 하면 3억 줘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맞는 말씀인데요, 구조적으로 그 당시에 100억을, 이미 보통재산을 100억을 했는데 그걸로 어디 임대수입이라도 했었으면 뭐 할 텐데 그것은 이미 지나갔고요, 시기가.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었는데 지나갔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보통재산을,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짧게 정리할게요. 뭐냐 하면 1억, 1억, 1억 출연하는 것도 그냥 고정값처럼 돼 버렸고, 갑자기 올해 100% 인상해서 2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든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지,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재단이 운영되겠구나.’라는 방향성이 보여지는데, 지금 그냥 2억을 툭 던져놓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 또.

김송환위원장

자, 발언 중에 죄송한데요,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 지금 아마 ‘보육인의 날’ 행사가 있는 것 같아요. 참석 요청이 있어서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 잠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4분 정회

16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2억을 출연하려고 동의를 얻는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가장 큰 원인이 이자하고,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내년도 3.5%에서 2.6%로 이자율이 감소돼서 그 이자수입이 3억에서 2억 4,000만 원, 한 8,000만 원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팀장 요원을 하나, 구청에 있는 6급 파견한 직원을 다시 복귀시킬 예정으로 이렇게 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인원이 몇 명인 거예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 파견직원 1명 포함해서 7명입니다.

이미재위원

7명이지요. 이 인원이 과다한 것은 아니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적정 인원입니다.

이미재위원

적정 인원이에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지금 2개 팀을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딱 적정 인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효율적인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다양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7명의 인원이 적정 인원으로서 다 충족이 되는데 이자가 낮아지는 것하고 또 인원을 파견해서 우리 직원을 채용하는 것, 이렇게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근본적으로, 아까 백준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당연한 말씀으로 지적하신 건데요. 근본적으로 저희가 보통재산 102억을 서울시하고 기금운용을 사용하겠다, 그것 아닌 이상은 항상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할 때 말씀드린 대로 후원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목적사업비로 다 집행하고요. 이자수입하고 구청의 출연금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안정적으로 재단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102억을,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 하나하고 일반 후원금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써 주십시오.” 하고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일부를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어느 후원자가 운영비로 쓰기를 원하겠습니까, 저소득이나 그런 것으로 쓰기를 원하지.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 항상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자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똑같은 문제를, 동의 얻을 때마다 똑같이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한 가지…….

김송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후원금 일부를 운영비로 쓰겠다.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 방법인지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02억이 있는데요. 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것도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지만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 현재 재단 구조는 저희가 출연금하고 이자수입, 그다음에 잉여금 일부 남은 것, 그런 것으로 100% 인건비랑 일반운영비 한 2억 정도, 인건비 한 3억, 5억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구조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이자수입에 따라서 어느 해는 3%, 2% 왔다 갔다 하니까 출연금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0개 구 자치구에서 재단이 다 있습니다. 100억 규모는 강남이 있고요, 나머지는 한 50억 규모 정도 되는데요. 다 3~4억씩 출연을 합니다. 서울시도 지금 한 200~300억 인건비 정도로 해서 출연을 하고 있고요.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늘 이맘때 이런 얘기를 과장님이랑 논의하는 자체가 굉장히 소모적이에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또 문제점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3년 전 2022년도에 출연동의안이 왔을 때 우리가 지정기탁과 일반후원금 기탁이 전년도보다 조금 더 떨어지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집행부가 바뀌다 보면, 자치단체장이 바뀌다 보면 후원하시는 분들이 조금 바뀌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보충하고 업무분장을 해서 지정기탁이라든지 후원금 관리에 더 인력을 쏟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청 파견직원도 그때부터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오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2022년도, 2023년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출연동의를 할 때, 그 시기가 벌써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올해는 또 1억을 더 증액해서 2억을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주든지, 이런 심의를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개선이 안 되고 제도가 바뀌지 않았는데 계속 이것을 소모적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출연금에서, 기금에서 일부 사용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이고.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기금은 놔두고…….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기금은 우리가 100억을 적립해 놓으면서 거기에 얻는 수입을 가지고, 그 이자수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후원금 가지고 쓰려고 했던 기본적, 우리가 꿈나무장학금이라든지 복지재단이라든지 출연금 자체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원금을 훼손해서 사용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이고 반대로 후원비를 일부 사용하는 이런 방법들, 아마 처음에 시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시도를 하게 되면 운영비가 어느 정도 후원비 안에서 경직성 경비를 털어내는 방법들, 운영하는 방법들, 이것도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그런 것도 다 검토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후원금 일부를, 다른 데는 못 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로 1년에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운영비를 대체하는 것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지 가능한데요, 대체로 서울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승인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따뜻한 성금 일부를 자치구 재단에 내려보내는 시스템인데요. 승인을 잘 안 해 주고,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후원자들이 1억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저소득가구나 그런 분을 위해서 써달라고 했는데 그중의 일부를 재단의 운영비로 쓴다면 과연 후원자들이 그것을 동의를 해 줄까, 그것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염려스럽기는 하지요. 과장님의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구청의 출연금만, 지원금만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 나간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지정기탁이라든지 후원을 해 주시는 그 부분이 어차피 우리가 재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금액들이거든요. 그게 후원비로 나가든 운영비로 나가든 어찌 됐든 간에 이 재단을 운영해야 되는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 검토를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하고 다시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스럽습니다. 후원자들이 보통은 돈을 후원할 때 그런 목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차피 과장님, 우리가 1년에 27억 정도의 예산을 집행해요. 그 예산 집행하는 데 당연히 운영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또 후원금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들이에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원금은 100% 다 목적사업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순수하게 출연금하고 이자수입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운영비라는 것은 처음 시도하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원자들의 뜻에 우리가 반해서 운영비로 쓰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에 하여튼 테크닉을,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고 하면 과장님이 이러한 출연동의안, 또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11월에도 출연동의, 2억에 대해서 또 다른, 여기는 복지도시위원회지만 행정위원회에서는 왜 또 그게 필요하느냐고 똑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거든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계속 반복된 질의 답변이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이 사전에 이런 설명을 많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사전설명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내용들을 너무 잘 알고, 다만 복지정책과에서 재단을 운영할 때 너무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만 운영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해서 패턴을 한번 바꿔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후원금 일부를 운영비로 쓰는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는데요. 아직 자치구에서 그렇게 하는 예가 없기는 없어서,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지금 복지재단이 한 10년 가까이 운영되다 보니까 여러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순기능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복지재단에서 하는, 용산에 복지재단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프레임입니다. 그런 복지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일정의 출연금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재단을 갖고 있는 모든 자치구에서, 10개 구도,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출연금은 내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도 서울시의 재단이나 타구의 다른 재단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지만 또 우리 구하고 유사하게 운영하는 재단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치구마다 갖고 있는 운영하는 방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예는 굳이 들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 많은 갈등 속에서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용산복지재단을 운영하면서 이런 출연금, 이 정도 주면서 왜 자꾸 이렇게 나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나, 이런 부분도 있다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놓고 어찌 됐든 간에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게끔,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인 밑바탕, 재단 기금을 만들어줬으면 나머지는 재단 스스로가 어떤 자구책을 동원해서라도 운영해 보는 그런 묘를 한번 강구해 보라는 얘기지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구청에 그냥 “1억 주세요. 2억 주세요. 3억 주세요.” 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서 정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또 다시 요구하더라도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첫 번째 기금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공감하시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후원금을 가지고 일부를 운영비로 쓴다는 부분은 서울시랑 해서, 저희가 자체 검토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빨리 협의하셔서, 심각한 고민을 하셔서 운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어쨌든 관련된 내용들은 전부 다 공감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비슷한 내용들이고 또 답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23년, ’24년, ’25년, 1억, 1억, 1억, 그러다가 이제 2억이 됐어요. 이 금액들은 다 복지재단 측에서 요구한 금액 그대로 반영을 해 준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조정절차가 있었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팩트를 말씀드리면 재단에서는 1억 5,000을 요구했습니다. 파견 직원을 복귀 안 시킨다는 전제로요. 그런데 저희 파견 직원이 근 10년 동안 나가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 인력 운영에 애로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 구청 직원은 복귀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해서 5,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2억 출연을 요청한 겁니다.

백준석위원

이것은 진짜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되겠어요. 이대로 가는 것은, 이자수입에 기댔다가 부족분은 우리가 예산으로 메워주고 이러면 계속 불확실성에 기대야 되는 상황인데,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에 대해서는…….

백준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단에서 자체 출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아니, 어차피 여기에서 동의해 준다고 하더라도 예산심의 할 때 조정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이대로 그대로?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자리에서 ○ 백준석 위원 &– 아니, 이것 동의하면 예산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동의를 했는데 2억을, 예산으로 올리면 픽스가 된 것 아니에요.) (자리에서 ○ 이미재 위원 &– 그렇지.)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그렇지만 이것 동의안을…….) (자리에서 ○ 이미재 위원 &–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1억 5,000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자리에서 ○ 백준석 위원 &– 네. 동의하는 그 부분은 놔두세요, 그러면. &‘동의를 할 거냐, 말 거냐?&’ 그 부분. 그렇지요? 예산도 그냥 그 예산으로 되는 거고. 거기 예산 가서, 여기에서 동의했는데 예산 가서 깎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리에서 ○ 이미재 위원 &– 그러니까 거기 가서 1억 5,000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지.) (자리에서 ○ 장정호 위원 &– 있기는 있는데 모양이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을 좀 해 보고 저희들도 아이디어를 만들어 보는, 언젠가 이것의 고리는 끊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자리에서 ○ 백준석 위원 &– 지금 언젠가가 어디 있어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게 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정회를 할게요. (자리에서 ○ 백준석 위원 &– 동의가 안 됐는데 무슨 동의를 해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서 ○ 윤정회 위원 &– 정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정회

17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용산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정회

17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747호,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입안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용산구 이태원동 22-2번지 일대의 1982년 9월 준공되어 43년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단지입니다. 본 재건축 사업은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2회의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거쳐 2025년 6월 토지등소유자 수의 54%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이 제안되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등을 거쳐 2025년 8월 9일부터 9월 9일까지 주민공람을 시행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결과 최고높이가 해발고도 90m 이하로 제한됨에 따라 허용용적률 230% 이하, 최고 높이 21층 이하로 정비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임대주택 및 기부채납 계획은 없으며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는 679세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청화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질의응답 시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47호,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주택과장 한정미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의 의견청취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관련 부서 협의는 잘 했습니까?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관련 부서 협의는 잘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주민의견을 많이 청취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공람 공고를 했었을 때 그 의견들은 반영을 잘 했습니까?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저희가 설명회나 주민의견 공람을 했을 때는 현시점은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인데 그 후속에 대한 질문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는 반영을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고요. 추후에 저희가 반영을 검토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게 절차상 의견청취 하고 그다음에는 서울시로 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나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 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 채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공람과 충분한 의견수렴 후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용산구 이촌동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748호, 용산구 이촌동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을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용산구 이촌동 203-5번지 일대의 노후ㆍ불량 저층 주거지역입니다. 본 재건축 사업은 2017년 1월 주민제안 되어 절차 진행 중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의 선행 필요 의견에 따라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이 2023년 발표되고 2024년 개발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이촌1구역은 2024년 8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3회의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거쳐 2025년 7월 18일부터 8월 18일까지 주민공람을 시행하고 8월 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용적률 500% 이하, 최고 높이 167m, 49층 이하로 정비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며, 임대주택 197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총 세대수는 775세대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기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및 용산구의 행정수요에 따라 공공공지,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이촌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소관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48호, 용산구 이촌동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용산구 이촌동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미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주택과장 한정미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금 설명을 쭉 하셨는데, 이촌동 제1구역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이 20년이 넘은 것으로 나와있어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아까 말씀하신 국제업무지구, 일명 정비창 부지. 그 사업과 연계돼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던 게 맞는 거지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조금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것하고 분리가 되는 건가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바로 인접에 국제업무지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비구역이라든가 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업무지구와 연계되는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국제업무지구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이 구역 지정 정비계획이 수립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지금도 저희가 국제업무지구와 관련된 부분이 일부 반영된 부분도 있고요. 향후에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물론 그것은 도시계획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이 지역이 20여 년 동안 지지부진해 왔고, 물론 민원도 많이 제기가 됐겠지만 사업이 지연됨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피해가 크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우리 부서에서 물론 심혈을 기울이겠지만 앞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살펴보기를 부탁드리고요.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국제업무지구가 많이 앞으로, 12월에 어떤 단계, 지금 정리가 많이 됐던데 거기는 서울시에서 관여를 하는 건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일단 사업 자체는 별도로 진행하게 될 거고요. 국제업무지구와의 연계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인 연계이기 때문에 이 정비구역 지정이 별도로 절차가 진행되면 사업은 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행정절차가 거의 완료가 돼 가지고 아마 12월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 완료가 될 거고요. 어제 기반시설 착공하는 발주도 되었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까지도 이제 바로 진행이 될 거거든요. 조만간 서울시에서는 착공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그렇게 분리가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국제업무지구 선정이 되고 할 때는 아마 그 지역도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계획,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그게 2007년도에 사업이 중지가 됐을 때 그때 사정이었고요. 지금은 이 지역은 완전 별개의 구역으로 해서 사업 진행이 될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얼마만큼 빨리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쪽은 어차피 경계가 따로 있고, 도시계획 그런 것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재건축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이렇게 그냥, 아까 전문위원 말씀도 있었지만 국제업무지구 등 주변 여건 변화와 잘 조화를 이뤄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이런 정도의 언급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국제업무지구 등 주변여건 변화와 잘 조화를 이루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의견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용산구 이촌동 이촌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정회

17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태용 도시계획과장님은 공무 국외 출장으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소관 팀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749호,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위치는 남영동 31-1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8,693.0㎡ 부지에 업무시설,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정비 가능구역으로 설정되어 2024년 1월 4일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고, 이후 2025년 6월 5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 2025년 9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로, 공공지원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공기여하는 계획입니다. 건축계획(안)은 공동주택 총 284세대로 이 중 23세대가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련 의견청취(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49호,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위원님은 도시정비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강봉식도시정비팀장

도시정비팀장 강봉식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이후에 향후 절차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이게?
봉식

강봉식도시정비팀장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를 마치면 어떤 내용의 의견이 제시되는지에 따라서 절차는 달라지겠지만 큰 계획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백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업으로 보여져요. 종상향도 제2종일반에서 상업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대폭의 종상향이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게 구의회 의견청취 해서 어떤 의견들, 위원님들도 비슷한 의견들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봉식

강봉식도시정비팀장

해당 안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먼저 배부해 드린 PPT 자료가 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이전에 이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 자문을 득한 사업입니다.

백준석위원

자문위에서 특별한 의견들 없었어요?
봉식

강봉식도시정비팀장

그쪽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높이 내지는 용도지역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지금 높이에 대해서는 약간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좀 낮아진 사항이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도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상업지역으로 올라갔지만 지금 1만 7,000㎡, 그러니까 연면적으로 1만 7,000㎡의 건축물 기부채납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이 사업방식이 옛날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어떻게 보면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기 위해 가지고 예전에 구역이 지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큰 논란은 없지 않을까.

백준석위원

예전에 그러면 그런 계획안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마무리된 사항이라고 보면 되나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어느 정도는 위원회의 공감, 서울시의 공감을 얻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언제 시점인 거지요, 그게? 2010년?
봉식

강봉식도시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0년이라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거예요. 현재 허가 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현행법상으로는. 상업지역으로 종상향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어떻게 보면 용산이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큰 계획이 있고 그 밑에 주거환경정비계획이라고 하는 하위 계획이 있는데, 우리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냐면 도심하고 부도심, 옛날에 여기는 부도심이라고 명칭을 했었거든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상업지역이라든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고밀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큰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 방향하에서 용산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는 사업방식이 결정됐다 이렇게,

백준석위원

그러면서 결국에 기부채납은 서울시로 다 귀속되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서울시로 100% 귀속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백준석위원

임대주택도 있고 뭐 하지만.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저희도 많은 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어떤 확보가 있지요?
봉식

강봉식도시정비팀장

지금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구에서 요청한 용도를 서울시에서 그대로 수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업무시설 부분에서.

백준석위원

아, 시설에 대한 용도…….
봉식

강봉식도시정비팀장

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왜냐하면 그것을 또 100% 저희 구청에서 확보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운영비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비용을 저희가 지출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용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구민들을 위한 시설은 확보하되 그것을 시 소유로 할지 구 소유로 할지는 약간 전략적으로……. 그래서 용도만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굳이, 어떻게 보면 지금 대규모 시설이거든요. 대규모 시설을 비용까지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약간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늘 기부채납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공원으로 기부채납을 받든, 어떤 시설로 받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항상 남아요. 그러면서 항상 지적되는 게 이게 단지 내 시설화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동으로 해서 충분히 그런 우려에 대한 것은 좀 불식시킬 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아무튼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대폭 종상향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 정도 의견 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2분 정회

18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사업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렇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남영동 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정회

18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청소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 건은 「용산구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3건의 민사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판결금 및 법정 지연손해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에서 3건, 6억 3,694만 2,0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로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에 대해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며 늘어나는 법정 지연손해금을 줄이기 위해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장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현장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소송이 어떻게 됐다는 거지요? 1심에서 이렇게 화해권고결정이 난 건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대표적인 통상임금 소송이, 기존에 2013년도에 임금 소송이 있었는데 대법 판례에서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에 현대차 등 여러 기업에서 이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다시 정립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에서 통상적으로 인용하던 통상임금의 정의를 변경해 버렸습니다. 이제 판례가 바뀐 겁니다. 바뀌었는데 기존에 고정성, 정률성, 일률성이라는 성격을 가진 것을 임금으로 봤었는데 거기에 고정성을 빼도 임금이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2015년도부터 환경미화원들 여러 명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비로 지출한 건은 2017년도 2건, 2018년도 1건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는데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했던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인 이유는 통상임금의 정의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했고 저희가 권고를 받아들인 이유는 그것에 대한 지연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계산 기간과 이율, 그다음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서 계산한 기간과 이율, 거기에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이의신청을 했고 이의신청 결과 저희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한 3,500 정도 판결금을 절감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고 그게 확정돼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건입니다.

백준석위원

하여튼 일단 소송과 관련돼서 이렇게 예비비 지출한 것도 일정 부분 문제로 보여지는데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그럼 지금 세 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셨잖아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세 분은 아니고요.

백준석위원

두 분, 한 분, 아까 ’17년에 두분…….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건수입니다, 건수. 그러니까 총 건수로 하면 ’17…….

백준석위원

2건? 1건?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3건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동시에, 날짜가 동시에 이루어졌거든요.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사유에 대해서 모두 해소가 된 거예요, 지금 화해결정으로 인해서?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해서 본안 판결을 요구하게 되면 이길 수 없는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지연손해금만 늘어나서,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판결금이나 지연손해금을 지급했잖아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모두 해소가 되는 거냐고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해소가 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비슷한 사유로 다른 소송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거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다만 아직 소가 진행 중인 건이 2건이 더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하여간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소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란 생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정회

18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용산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관리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용산구치매안심센터 위탁기간이 2026년 3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구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2025년 9월 11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현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으로 통과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용산구는 2009년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고 보건소 지하 1층 및 지하 2층, 총 177평 규모로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조기검진과 등록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인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에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위탁운영 중으로 센터장 1명, 부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총 3개 팀, 22명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예산은 2025년도 예산 기준 11억 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고령인구 건강관리 및 지원강화에 노력을 기울이며 내실 있는 치매 지원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하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노정하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건이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어떻게 된 상태인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해서, 공개모집 해서 3년 위탁을 하고요. 그간에 운영했던 것을 평가해서 이상이 없으면 1차에 한해서 재계약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기간이 도래해서 만료됨에 따라서 보고를 하시는 건데, 순천향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떻게, 잘하고 있나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에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 관련 대학교 교수님과 전문가를 모셔서 평가를 했습니다. 거기 운영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가 보기에도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을 잘하는 것 같고 또 프로그램이나, 오셔서 인지검사도 받고 이런 것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용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서 안심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적사항이라든지 감사 같은 것에 작은 것도 흠집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앞으로 노인인구가 엄청 많아지잖아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치매에 대한 인식도 개선을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치매안심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8분 정회

18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상정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금액은 총 5,260만 원이며, 이는 국제업무지구 개별공시지가 결정취소 소송 패소로 인해 예비비를 사용하여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질의보다 당부 좀 한번,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는 과장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보고서에는 예비비 지출 사용내용만 나와 있어요. 사실 어떤 행정소송에 패소해서 어떤 금액을 지급하는 부분이 앞으로 기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서 청소행정과도 그랬는데 여기도 내용 자체가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그런데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소송이 돼서 어떻게 패소를 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과장님 입을 통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는 이 내용을 상세하게 백데이터를 만들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해서 복지도시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장정호 위원님이 굉장히 궁금해하시잖아요. 저도 궁금해요. ‘이것 왜 그랬을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2007년에 그때 개발계획 발표된 이후에 저희가 이용상황을 주상기타로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공사에서 “개발계획이 발표가 됐지만 무산된 기간도 있고 해서 주상기타는 너무 과도하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철도용지가 맞다.” 그렇게 상반된 주장으로 해서 재판까지 갔는데 저희가 패소한 사건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결정 공시해서 다시 진행 중이어서, 아직 예측 단계이기는 하지만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럼 언제까지, 이게 지금 지출 일자가 8월 18일로 되어 있는데.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재판결과에 그냥 똑같이 결정 공시를 하지 않고 다시 위원회를 열어서 가장 적절한 이용상황을 정해서 결정ㆍ공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철도공사에서는 과도하다 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고요. 1심 재판부에서 저희 쪽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진행 중이라 사실 결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고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요, 국제업무지구가 처음에 철도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재위원

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그러다가 개발계획이 수립되면서 토지의 성격이 바뀐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철도공사는 다시 철도용지라고 주장해서 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했던 거였고 우리는 그냥 쭉 간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바뀐 것은 맞다. 그런데 우리가 뭔가 행정행위를 했었어야 되는데 행정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한번 결정을 해 놓고 쭉 가다 보니까 법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뭔가 결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인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 3년 정도 해서 다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절차를, 행정행위를 저희가 별도로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전에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소송을 저희가 졌다고 받아들인 것이고 그것에 대한 소송비용을 빨리 지급하는 것이 이자라고 하는 부분의 지출이 덜 되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급하게 지출한 것이고. 다만 지금 철도공사하고 저희는 다시 행정소송이 붙어 있거든요. 우리는 돌아가기는 했지만 철도용지로 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쪽은 철도용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 과장님이 얘기했던 게 철도용지는 아닌 것으로 결정될 수 있는 뭔가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정회

18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문화경제국, 생활지원국, 용산복지재단, 도시관리국, 보건소, 원효로2동ㆍ서빙고 주민센터 소관 사무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작성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대해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받고 감사기간에는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과 증인 등을 출석 요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감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배부해 드린 계획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방문을 통해 제주유스호스텔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 방문일정 및 대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본 현장방문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