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제287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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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 쌀쌀한 바람 속에 완연한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10월의 끝자락입니다. 구민을 위한 행정에 늘 최선을 다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구정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혜린

김혜린의안담당직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9월 16일 자로 이영심 의원이 동료 의원 6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9월 17일 자로 오천수 의원이 동료 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연희 의원이 동료 의원 8명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25년 10월 2일 자로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12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7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으며 검토할 시간을 잠시 드린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남연희 의원발의)(이영심·오천수·정교진·양옥희·김현주·장지만·박성근·고용필 의원 찬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남연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남연희의원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8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출신 문인인 소월 김정식 시인이 과거 왕십리에서 자취하며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쳤던 지역적 연고를 바탕으로 그 문학 정신을 계승하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소월 김정식 시인의 대표 시집 진달래꽃이 출간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이를 기념하여 문학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나아가 문화계 저변 확대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주최 및 주관에 대하여,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공모 및 시상의 범위를,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및 운영 절차에 대하여,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결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성동구가 가진 문학적 자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문학적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문화인과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예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남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남연희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 공모에서 공모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금을 내준 성동구민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성동구민에 대한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이거를 하거든요. 우리가 성동구 세금으로 하잖아요, 성동구에서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럼 세금을 내준 성동구민에게는 어떤 예우를 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송준명입니다. 보통 문학 같은 경우는 34개 조례가 전국적으로 돼 있는데 대부분 해당 구만 하지 않고요. 창작 활동을 하는 거라 그렇게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국장님, 사실 이 조례 다 벤치마킹하는 거죠. 그러면 34개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 성동구에서는 특별하게 첫째는 성동구민이 세금을 내주기 때문에 성동구민을 위해서 먼저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1회는 성동구민을 위해서 하고, 2회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게 세금을 내준 성동구민에 대한 예의도 되고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운영 방법은 조례에 명시돼 있는 게 좀 틀리면 개정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은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하고, 또 전국 단위로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본 위원도 성동구민이 세금을 내주는데 그렇게 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됐을 때 한 사람이 올해도 선정이 되었고, 다른 작품으로 내년에도 선정이 되었을 때는 시상을 어떻게 하시나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동일 작품에 대해서 중복해서 시상하거나 선정되지는 않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작품이 틀린데 한 사람이 올해도 수상을 했고, 내년에도 다른 작품으로 수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그건 사람에 대해서 제한한 게 아니고 문학 작품에 대해서 한거라…….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 드리기 전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의장단에는 보고를 하셨을 거고, 일반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좀 하셨습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의원 발의라서 제가 지금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의원님들께 상세적으로 설명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의원 발의라서 의원들한테 보고를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그 이유는 아닌데요.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의회에 왔다가 계속 놓치고 가는 바람에 놓친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사항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보고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의견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조율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내용 중에서도 명칭이라든가 그다음에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보고 내용 중에서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어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핑계는 아니지만 그거는 제가 놓친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주신 소월문학상에 대한 대상 범위나 그런 거는 지금 저희가 발의해 주신 의원 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내실 있게 다 돼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특히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라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 외에 국내외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문학상에 대한 시책은 복지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문학 창작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는 성동구의 브랜드라는 홍보 효과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문학 창작 활동에 대한 성동구민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성동구민 누구나라고 생각했던 거고, 어 어떻게 보면 지금 노벨문학상 수상했던 한강 작가님도 지자체 남해군에서 공모한 ‘작별하지 않는다’로 상이 시상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동구민으로 국한하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가 저희는 맞다고 생각해서 그냥 다른 의의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꼭 성동구를 국한하자는 건 아니고요. 성동구 하면 너무 범위가 좁으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가 그런 광역 범위로 생각을 하는 거고, 타 자치구 조례를 보면 지금 27개 시도가 지금 하고 있고, 서울시가 지금 두 군데 은평구하고 영등포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성동구가 하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홍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지역적인 부분도 가져가기 때문에 대상 범위를 서울시로 이렇게 국한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대상 범위를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로 명칭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출판사에서 하는 소월시문학상이 있고, 또 배제대학교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소월문학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소월문학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또 이 명칭을 하게 되면 성동구 소월문학상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월문학상이라는 이 명칭에서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검토보고서 내용도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까지 명칭에 대해서는 명확히 지금 확정을 지은 건 아니시잖아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명칭은 조례에 성동구 소월문학상이라고 지금 제정이 돼 있고요. 소월이라고 지정한 이유는 의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아까 그 제안 취지에는 설명이 돼 있듯이 저희가 김소월 시인이 여기서 작품 활동을 하신 적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구민회관을 소월아트홀로 명명한 적도 있고, 그동안에 작년부터 소월문화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왕십리라는 지역에 대한 소월 시인의 시까지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문학상에서 제일 연관이 있는 작가로 김소월 시인이 있어서 그렇게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성동구 자치구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성동구 홍보나 이런 성동구를 알리기 위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왕십리소월문학상도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할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보고가 들어와서 어떤 조율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들인데 이걸 여기서 지금 논의할 수도 없는 사항들이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12조 수당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금 수당이란 범위도 지금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시상금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상금은 예산에 맞게 하는데 시작인 만큼 어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운영위원회나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야 될 부분이고요. 운영위원회나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예산편성 기준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라 조례에도 수당은 얼마로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조례는 지금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업무보고 부서가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때문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수당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는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거고?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수당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2시간 이내에 7만 원, 2시간 이상은 10만 원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거는 심의위원들에 대한 수당은 기준이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러면 수상자는 시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정해져 있어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시상은 여기 조례에는 담지는 않고요. 해마다 시작이 되는데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우리 예산 상황에 맞게 편성을 할 예정이고요. 조례에는 그 금액을 담지는 않았습니다.

정교진위원

이 조례를 보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달 남았어요. 이제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책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예산과에서는 예산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지금 저희가 1,000만 원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확정은 안돼 있고요.

정교진위원

몇 명을 시상할 생각인데 1,000만 원이에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규모는 예산에 맞춰서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수상자 번호를 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례에 상 내역이나 금액 같은 거는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은 보고할 때 어느 정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서로 조율하고 그 내용을 이해시키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와서 업무보고 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거 안 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들어오겠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안녕하세요. 이현숙입니다. 국장님, 그동안에 공모 대상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범위를 넓힌 공모가 있었나요? 혹시 기억나시거나 아니면 그동안의 사업 중에서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이번에 파악한 거로 한 34개 조례, 문학상에 관련된 조례를 확인해 보면 전부 대한민국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 공모하는 거로 그렇게……

이현숙위원

지금 성동구에 말씀하시는 거죠, 34개? 저는 성동구에서 그동안에 공모사업을 했었을 때 그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 경우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이현숙위원

포괄적으로요. 물론 지금 문학에 대한 얘기지만.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바둑대회 같은 경우도 전국 단위로 했고요. 그러니까 내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하는데 문학 같은 경우는 보통 전국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정교진 위원님께서 제목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를 들면 왕십리라고 아직 정해진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지금 조례안의 발의는 소월문학상으로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제4조 2항에 보면 시상금이 예산의 범위 내인데 최대가 있고 최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양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상금이 들어가면 성동구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형평성 내지는 이게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다른 구도 국민이지만 일단 우리 구에서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상금도 저는 예민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인지를 떠나서.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백일장이나 그런 거를 다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성동구민으로 국한할 경우에는 시상금을 줄 수 없다는 선거법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고, 전국 단위로 해야지만 시상금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런 교차적인 얘기는 이해가 가지만 성동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은 못 받고 전국 단위로 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은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성동구민이 내는 세금이 있지만 성동구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관광시책이나 문화예술 활동이나 체육 활동은 대부분 범위가 좀 넓습니다, 복지 서비스와는 달리. 그래서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현숙위원

이해는 하죠.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또 따라서는 시상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주민분들한테는 활력소고 기분 좋잖아요. 동기 부여도 될 수 있고, 그런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확장성을 모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다면 성동구는 아닐 수 있겠지만 반면에 성동구민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게 그동안에 너무 행사 때문에 지치신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저번 주에 사무실에 못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현숙위원

조례안 제2조를 보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단체 등이 주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우리 성동문화재단이나 문인협회에서 할 수 있는지, 그 단체를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데 운영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는 직접 운영하는 걸로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 규모가 내년에는 1,000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거의 10%에서 20% 금액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성동구 소월문학상이 어떤 큰 작품성으로 뛰어난 작품이 많이 들어오거나 그게 활성화가 되거나 아니면 시상금이 6,000만 원, 5,00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그거는 따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조례에 그냥 직영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항상 조례 문구에 보면 일단 우리가 하고 그 외에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항상 병행해 폭을 넓혀 놓은 상태고요. 내년에는 직접 성동구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현숙위원

조례에 관한 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확장해서 아까 예산이 지금 녹록지 않고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규모가 커지면 그밖에 또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확장이 된다고 그러면 혹시라도 예산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규모가 커지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예산에 대해서 문학 창작 활동에 대한 내년에 1,000만 원이긴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 6,000만 원, 5,500만 원에 대한 예산 대비 성동구에 대한 문학 창작 활동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나 성동구 장소를 알리는 그런 거는 세출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시는 분 안 계시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한강 작가가 지방 어디에서 최초로 수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양반 고향이 어디예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그분은 서울로 알고 있는데, 남해군에서 공모한 김만중문학상에 그때 한강 작가가 거기에 응모를 해서 수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 성동구민이 창작 시를 만들고 하는 그런 거를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보다는 우리 성동구민이 우선해서 그런 학교나 이런 데서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게 대한민국으로 국한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동구민으로 할 경우에는 시상금이 나가지 않고요. 그만큼 참여율도 낮고, 어떻게 보면 작품성에 대해서는 성동구민이 안 좋다 좋다가 아니라 일단은 공모나 응모는 범위를 넓혀 놓고 보면 성동구에서 뭘 한다더라 라는 그 세출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성동구민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이 적합하다고 보고요. 전 지자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떠나서 국외 작품까지 모집을 하고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지금 우리 성동구에는 문인협회가 있나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문인협회에 정상적으로 그분들도 등록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성동구 문인협회에 대해서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문인협회에서도 소월문학상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어필을 하셨고, 그것을 남연희 의장님이 계속 고민하고 계셨다가 이번에 발의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보통 보면 문인협회라고 해 가지고 여러 명이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어서 사단법인으로 운영하는 그런 협회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동구에는 단 하나라는 얘기인가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성동구 문인협회 1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근데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문인협회가 성동구는 없다고 그러던데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서울시 문인협회는 있는데 성동구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럼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서고요. 거기는 개인 성동구 문화예술 단체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래요. 근데 그간에는 그러면 이런 행사들을 할 때 이 조례가 없이 그냥 시상도 하고 이랬던 건가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우리 응봉산 개나리 축제할 때 백일장 하는 거는 문인협회에서 많이 심사를 해 주고 계십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도 정상적인 등록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사단법인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우리는 성동구 문인협회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정식 명칭은 한국문인협회 성동구 지부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문인협회, 한국시인협회 별별 협회가 있어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여러 사람의 사단법인으로 해서 단체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동문인협회는 지금 1개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13조에 보면 문학상을 수상한 자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이중 시상이겠죠. 그러면 이게 문학상이라고 하면 어느 문학상을 얘기를 하는 건지, 우리 성동구에서 주최하는 그동안의 문학상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동구에서 이 조례가 되면 소월문학상에 대해서 1차적으로 받은 사람을 국한하는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서 받은 사람을 제외를 하는 건지 이게 좀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원래 대부분 문학상에 타 지자체나 다른 공모 시상전에서 똑같은 작품을 시상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지금 기재돼 있는 거고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냐고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전체 조율하고 받을 때 각서를 받고 전체적으로 문학상에 대한 거는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보통 좋은 작품이라면 우리 성동구에서 수상을 하면 서울시 대회에 나가서도 또 수상을 할 수도 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근데 한 번 수상을 하면 거기서도 수상작에서 제외시킵니다. 기본적으로 공모 응모 지침이 또 있고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러니까 그 작품에 대해서만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작품에 대해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작품을 해가지고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한 게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게 너무 범위가 크지 않냐는 그런 얘기도 계속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울시라든가, 우리 정교진 위원님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겠냐.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좋은 문학작품을 받는 데는 어느 지역 제한이 없는 게 제일 좋은 조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러면 성동구 구민들이 너무 소외되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다 받아 가면, 우리 성동구 예산으로 그야말로 외부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행을 몇 번 해보고 아까 어떤 위원님 얘기대로 격년제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안도 있어야 되지 않냐, 아니면 연 2회를 해서 하든지 해서 한 번은 성동구민, 한 번은 대한민국 전체 이런 식으로 하든지, 아니 그게 성동구민은 시상을 못한다는 게 선거법에 나와 있어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성동구민을 국한으로 할 때는 시상금을 못 줍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한 겁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 범위를 전국으로 하면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일자리나 소셜벤처 다 지금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우리가 시상하고 거기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연례 반복적인 행사로 성동구민의 날을 기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가능하고, 또 그것도 동에다 직접 주지 않았고 각 동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하여튼 질문이 많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어요. 이걸 그냥 이대로 그냥 갈 건지 아니면 수정해서 서울시로 국한을 시켜서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좀 주십시오. 고용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용필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남연희 의장님이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조례를 내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문화와 예술과 체육은 사실 지역에 연고하기보다 성동구 학생들이나 성동구에 있는 이런 수많은 문화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도 혜택을 보고 있기는 사실이거든요. 사실 문화와 예술, 체육들은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누구나 또 저희 성동구에 있는 운동하는 선수들이나 예를 들면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다른 지역에 가서도 혜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가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고 있고요. 문학 창작 활동에 대해서 지역 제한을 준다는 거는 성동구에서 소월문학상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는게 의미가 좀 희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체육 쪽으로 바라봤을 때도 대부분 성동구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청년들도 대부분 지역에 있지 않고 타지역에 가서도 운동을 하고 또 수상을 해 오는 경우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소월문학상 창작에 대한 걸 지원을 한다라면 성동구에 창작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전국 단위에 신청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성동구도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열어주고, 또 지역 자체가 지금 문화와 예술 쪽으로 성동구가 지금 계속 전국적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래도 남연희 의장님이 이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또 이게 사실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성동구보다는 대한민국 쪽으로는 하는데 또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연 1회보다는 또 연 2회로 해서 한 회는 성동구 주민들로, 한 해는 대한민국 전체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방안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송준명입니다.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아까 여러 가지 전국 단위냐 아니면 성동구냐 라는 문화체육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성동구에서 소월하고 관련돼서 문학상을 만들고 주최한다는 데 의미가 좀 있고요. 그리고 전국 단위로 문학작품 같은 경우는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성동구 구민이 소외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이 성동구민이 제가 보기에는 수준도 그렇고, 문학 작품을 좋은 작품을 많이 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상도 타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작품을 내야겠죠. 그럼 물론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에서 대상을 탈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성동구민이 저는 충분히 1등도 할 수 있고 그런 수준도 되고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장께서 말씀은 드렸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소월하고 관련돼서 문학상을 만드는데 보통 문학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거고, 그리고 운영상의 방법은 아까 양옥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번 정도는 우리 성동구민을 할 수 있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상황은 조례를 제정해서 기본 바탕으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여기 조례에 그걸 넣지 않고 한 해는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응봉산 개나리 축제할 때 성동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상이 있긴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거는 아이들만 국한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그게 필요하시다면 성인 부분도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소월문학상에 관한 거는 큰 상을 연 2회에 한다는 거는 상에 대한 희소가치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요. 소월문학상은 1년 이내로 하는 게 대부분 작품 활동을 하고 이걸 노리고 1년 동안 고민하고 문예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도 있고요. 만약에 성동구민으로 한다면 충분히 여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 다른 방법이 뭐예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백일장을 어린이날이라든지 가을에 하는 구민의날을 대상으로 백일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개나리축제 할 때 어린이로 그냥 국한을 하지 않고 성인까지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물론 성동구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아마 우리 성동구민이 탈 수 있는 확률은 10%도 안 될걸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근데 성동구민을 국한으로 하고 문예 창작 활동이나 문화예술 산업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제한을 두는 거는 문학상의 취지가 조금 희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근데 그 예산이 지금 상금만 1,000만 원이잖아요.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상금 1,000만 원인데 이거는 다른 구에 비해서 20% 금액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거기에 위원들 수당이니 뭐니 이런 거 하면 또 추가되는 부분도 있고.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7명으로 7만 원 곱하기 7명인 거고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장소를 대여한다든지 이것저것 다 들어가려면 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지. 거기에 상금이 1,000만 원이면 아마 2배 이상은 아마 예산을 잡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고 했어야 되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엄경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시상금만 1,000만 원이라는데 여기에 운영하려면 운영비도 들어갈 것이고 또 홍보비도 들어갈 것이고 예산 얼마 정도……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1,500만 원 우리가 예산 요구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오늘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실 예정입니까?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조례 제정되고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올해가 소월 김정식 시인의 시집 진달래꽃 출간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동구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소월 시인은 민족적으로도 문학적으로도 의미가 남다른 인물인 만큼 우리 지역 고유의 문화 예술 축제 등을 발굴해서 콘텐츠화하는 것도 좋은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소월문학상이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기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분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계속 성동구만 하면 시상금이 안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행사하면서 늘 시상금, 시상금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표창장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할 때는 넓게 하지만 성동구민을 할 때는 정말 성동구민만을 위하고 해서 소규모로도 할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이 접수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등록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상금이 아니라 그냥 표창장을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성동구민이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면 성동구민에 대한 예의도 지키고 예우도 하면서 그다음 해에는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시상금이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성동구민만 나가면 시상금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시상금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했을 때는 내가 조금 더 발전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성동구에서 이렇게 해서 성동구에서 이렇게 받았으니 또 다른 구에도 한번 해볼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발전할 수도 있고, 내가 또 자신감이 생기고 자부심을 느낄 것 같아요. 성동구민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1년은 성동구민만 하고 1년은 대한민국 국민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성동구민으로 하는 건 시상금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조례 없이 하고 있고, 지금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구민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과장님.

은경

김은경문화체육과장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시상금을 못 주는 거고, 소월문학상이라는 대 민족시인인 소월문학상에 대한 걸맞은 시상금을 놓고,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적인 것보다는 저는 문화 창작 활동에 대한 시책 추진을 국한적인 것보다 전국적인 확대가 더 성동구의 이미지에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과장님 잘 들었어요. 의견 조율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연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해 주셔도 좋습니다.

연희

남연희의원

위원장님, 본인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보류를 시킵니까?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니 여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에요.

연희

남연희의원

아무리 의견을 모아도, 저는 다음에 보류시켜도 저는 이대로 그냥 갈 겁니다, 대한민국으로. 문학상 크게 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본인한테 의사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보류를 시킵니까? 위원장님이면 다입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의사를 물어봐야죠.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니 위원님들 의견이……

연희

남연희의원

아무리 위원들 의견이라도 100% 다 같은 의견입니까? 위원들 100% 다 같은 의견입니까? 왜 그러세요?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성동구민을 위해서 소월문학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해보고 안 되면 또 개정을 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저 정말 참고 참고 아무 소리 아까도 하고 싶었는데 안 했는데 한마디 발의자 의견도 없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경석

엄경석위원장

그래서 보류를 한 거예요.

연희

남연희의원

아니 보류하더라도 의사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니 보류는 위원님들 저기지 의장님이……

연희

남연희의원

아니 근데 발의자한테 그래도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오라 그래서 상의할 때 한 번쯤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조례 안 합니까? 위원님들 조례하는데 예산 안 나갑니까?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니 저희들 조례도 다 부결되고 해요.

연희

남연희의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조례 안 하시냐고요. 한 번쯤 왜 발의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보류를 시키냐고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한 번쯤 했어요 이런 저기를? 저는 10년간 3선 하도록 까지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엄경석 위원장님!

경석

엄경석위원장

의장님 이석해 주세요. 회의 진행해야 돼요, 빨리요.

연희

남연희의원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한 번도 안 물어봅니까? 의사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한 번쯤 의사를 물어봤어야죠. 회의 상이 아니고 상의할 때 한 번쯤 물어봤어야죠, 오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고 물어봤어야죠.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니 위원님들이 이거 지금……

연희

남연희의원

아무리 위원님이 그래도 위원장님 순서 방법이 틀렸습니다. 먼저 발의자한테 물어보고 했어야 되지 않아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의장님 발의할 때 저희한테 상의했어요?

연희

남연희의원

뭔 발의할 때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거 발의할 때 저희하고 상의했냐고요?

연희

남연희위원

발의할 때 내가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했죠.

경석

엄경석위원장

다른 위원들 지금 과장들 다 보고도 안 받았다잖아요.

연희

남연희의원

저는 제가 사인받았고, 위원장님한테 내가 분명히 사인받으러 가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자리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의합니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고, 의장으로서 발의한 것은……

경석

엄경석위원장

내용을 모르잖아요.

연희

남연희의원

그러면 자료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검토 한 번 안 해봤겠어요? 검토를 했으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의장이 발의한 것은 김달호 의장 때도 의장으로서 발의했습니다. 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각 구에 의장님들이 발의한 건들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성동구의회도 김달호 의장님이 발의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의장님,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어요. 이석을 해 주시든지.

연희

남연희의원

아니 이석이 아니라 저한테 보류하겠다는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직원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말은 했어야죠. 상의는 했어야죠. 발의자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보류로 가든지 수정 발의를 하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석

엄경석위원장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항의하셔도 좋은데……

연희

남연희의원

이렇게 결정된 사항도 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바로 보류를 갑니까? 저는 지금 이해 못할 상황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석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연희

남연희의원

이석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왜 이걸 결정을 해놓고 나가야죠. 제가 그냥 왜 나갑니까?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연희

남연희의원

아니 발의자한테 말 한마디라도 했어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 있는 건 나중에 얘기하시라니깐요.

연희

남연희의원

왜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지 왜 못해요?

경석

엄경석위원장

회의가 끝났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연희

남연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왜 발의자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진행을 하시냐고요. 이런 식으로 같은 의원들끼리……

경석

엄경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성동공유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성동공유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준명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송준명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기준에 맞게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및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을 상향하는 규정 정비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 및 합리성 제고 등 청사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청사기금운용위원회의 총 인원을 현행 9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을 상위법에 맞게 전체의 3분의 1 이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전문가 범위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상정 이유는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 위탁 기간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공공복합청사의 전체 시설 관리, 안전 점검 및 유지보수 등 청사 시설의 전반적인 관리이며, 위탁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다년간의 공공시설 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 시설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동공유센터 재위탁 보고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민에게 다양한 공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성동구의 공유 문화 및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유 거점 시설인 성동공유센터를 건립하여 2017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이 2025년 12월 31일 자에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추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위탁 사무의 범위는 물품공유소 대여 업무 및 물품 관리를 비롯하여 공유센터 프로그램실, 한양광장 모두의 공간 등 공간 대여 및 관리, 공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성동공유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입니다. 이상으로 성동공유센터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4. 성동공유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경석

엄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개의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공유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나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미영입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상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현재 근무시간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고요. 요일별로 좀 상이합니다.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10시부터 7시, 토요일은 10시부터 15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서는 상주하는 인력이 근무를 하면서 업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유센터에 예약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고 하는 물품이라든지 반납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선 사항에 보면은 스마트 무인공유함이라고 해서 공유센터 바로 건물 앞에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무인 택배함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인 폰 번호라든지 비번 넣어서 반납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거점 배송 기간도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공유센터가 몇 년 됐죠? 공유센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물론 몰라서도 구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올해 운영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품 공유 사업에서 이제 물품을 일반적으로 빌려주고 반납받고 하는 거에는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5,300건 정도가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공유 사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실은 올해 현재 120건, 그다음에 3층에 있는 BBQ 공간에 대여해 주는 거는 한 150팀 정도, 그다음에 여기 한양광장 모두의 광장에는 현재 1,617팀이 예약을 해서 이용을 한 걸로 나옵니다. 그 외에 리페어카페라든지 EM발효액 배부라든지 수리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리페어 자조 모임 같은 걸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이용하는 분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됐다는 걸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무인으로도 운영을 한다고 그랬죠, 택배식으로. 그러면 파손되거나 그렇게 해서 갖다 놓은 경우도 있지 않나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가끔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파손이 몇 프로가 되는지는 정확한 집계는 알 수가 없고요. 파손돼서 오면은 아까 리페어카페라는 데가 일반적으로 수리하고 이러는 거를 또 가르쳐주고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옥희

양옥희위원

나갈 때 본인 신상 기록을 다 써놓고 나가니까 파손돼서 왔을 때는 분명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거를 조금 책임을 묻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인지?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사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습니다. 한번 다음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무인을 하게 되면 도난이나 그런 경우는 또 없어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이 무인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공유센터 앞에 24시간 무인 스마트는 그 함에다가 택배처럼 자기가 사용한 물건을 집어넣고 가고 잠그고, 그다음에 자기가 수령할 물건이 근무 시간 내면은 자기 비번을 인증받아서 거기서 물건을 뽑아가기 때문에 그럴 일은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행을 보면 4항2에 그 밖에 청사 건립과 관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현행이 좀 막연하다면 개정안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막연한데요. 그렇다면 이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전문 자기 분야에 몇 년 이상의 경력을 갖췄다든가 아니면 자격증을 가졌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성위원회는 9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현재 건축사하고 회계사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세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거기 관련되는 전문 교수님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분야에 몇 년까지는 구체적으로는…… 직업군의 자격요건만 지금.

정교진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 몇 년 이상의 어떤 그런 경력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게 되겠네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네.

정교진위원

두 번째로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에 이번에 캠코로부터 다 청산이 끝나는 겁니까?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네, 청산이 끝납니다. 이제 관리비 부분만 사용한 금액 정산을 해서 내년도에 청사 용역 다 하면은 이제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왕십리2동 주민센터 보면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가 있는데 관리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 현재 하고 있습니까?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캠코에서 하죠.

정교진위원

지금 보니까 낮 시간대에는 지금 오픈돼 있는 상태고, 야간 시간대에는 차단기가 내려가 있는데 야간에도 차량이 진출입을 해야 되니까 인터폰으로 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캠코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겁니까?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청사 관리를 캠코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교진위원

그러면 청산이 끝나게 되고 수탁기관인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거 전부 다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게 되겠네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성동공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위탁 보고이긴 한데 성동청년플랫폼이 지금 두 번 재계약을 한 거죠? 년 운영비가 총체적으로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 예산은 인건비, 운영 사업비, 자산취득비 포함해서 올해 2025년도에는 2억 1,79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2억 1,000만 원으로만 해도 그럼 3년이면 한 3억에서 3억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그중에 절반이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5명 정도니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 보고 이후 공유 분야의 전문지식과 운영 능력인데 이 성동공유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지식과 특허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뭐가 있나요? 여기 마번에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에서 1번에 성동공유센터 운영 및 공유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 문화 분야의 특화된 전문성과 운영 경험 필요, 현재 그러면 재계약하고 있는 이 성동청년플랫폼이 특화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설명해 주실 게 있는지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공유 촉진 조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숙위원

촉진 조례를 보고 이유도 있지만 그 뒤에 마에 보면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에서 1번이요. 성동공유센터 운영 및 공유사업 운영을 위한 공유 문화 분야의 특화된 전문성과 운영 경험 필요, 그러면 성동청년플랫폼이 처음에 계약했을 때도 이 조건을 충족했으니까 선정이 됐겠고, 재계약에서도 이 조건이 충족되니까 선정이 됐겠죠? 이 공유센터의 전문성, 특화된 전문성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아마 지금 마을자치센터라든지 일반적인 지역사회 문화라든지 지역사회 마을 활동가의 연계에 관련된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특화된 전문성의 대표적이라는 것을 설명, 예를 들을 수는 없고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성동구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재위탁은 기존 수탁기관과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 위탁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네.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성동청년플랫폼은 다시 공모를 할 수 있나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공모의 자격은 가능합니다.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재위탁의 기준에 의하면 재계약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줄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정당한 사업자가 등록을 해서 모집 기간에 접수를 해서 다른 경쟁들과 심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

이현숙위원

근데 새로운 수탁기관이라는 거는 또 의미가 없진 않잖아요. 새로운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성동청년플랫폼도 다시 접수를 할 수가 있겠네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접수는 가능합니다.

이현숙위원

예를 들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새로운이라는 거에 중점을 두셔서 조례에 있으니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경험과 또 우리가 누구마다 특화된 것이 다른 기업도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더 나은 수탁업체가 나온다면은 기존의 청년플랫폼을 굳이 고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숙위원

더 나은 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한 기준인 것 같아요. 점수여서 커트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이제 모집 접수를 보고, 현재 지금 접수기간인데 현재는 수탁자가 지금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그때 수탁기간에 들어오는 걸 봐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관공서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정말 전문적으로 특화돼서 여기가 아니면 경쟁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좀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특화된 전문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그것을 발굴하는 것도 관공서의 저는 좋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동의합니다.

이현숙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말씀 주시려는데 알아들었으니까, 그런 새로운 것에 정말 새로운 곳이 좀 와서 인큐베이터를 하든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균등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국장님께서도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지금 9명으로 돼 있죠?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런데 지금 15명 이내로, 그 내용을 보면 똑같더라고요. 3분의 1 이상인데, 9명으로 구성이 됐을 때 민간전문가가 3명이었나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2명이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3분의 1 이상인데 왜 2명입니까?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합니다. 3분의 1 이상으로, 그게 이번에 조례 개정 취지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9명이니 15명 이내로 바꾼다면 3분의 1 이상이니 15명을 만약에 위원으로 위촉한다면 15명에 맞춰서 3분의 1 이상의 직업군의 전문가를 구성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15명에 맞춰서 공무원이 3분의 1이라면 10명, 민간이 5명 그렇게……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아니 3분의 1 이상이니까 반드시 5명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2분의 1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전문가의 직업군을 보고 저희가 조례 개정 이후에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게 지금 기금 운용을 결정을 할 때 과반 이상 참석, 과반 이상 의결이 됩니까? 기금 운용을 하려면 어쨌든 회의를 열어서 성립이 과반 이상이에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천수

오천수위원

공무원 수가 많은데 민간전문가들이 아무리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안 그래도 공무원 수가 많은데 이게 공무원 생각대로 다 된 거 아니에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아니 민간전문가를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민간전문가 이거 필요 있나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필요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어떤 면에서 필요해요? 그분들이 설령 어떤 기금을 쓴다는데 민간전문가들이 반대한다 해도 과반 이상 참석 과반 이상으로 하면 공무원들로 다 채워지는데 공무원들이 위원장 말 안 듣겠어요?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송준명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9명 중에 6명이 공무원은 맞습니다. 당연직으로 조례상으로 돼 있고요. 의원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한 명씩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민간을 나머지 부분을 15명까지 늘리면 당연직 공무원 6명 빼면 나머지 15명 중에 민간 그러니까 구의원님 포함해서 9명이 되는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9명이고 민간전문가는 6명 정도 구성된다 이 말이죠?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지금 현재는 11명, 그러니까 급한 대로 두 분을 모셔서 3분의 1을 맞추고요. 그럼 11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네 분은 시차를 두고 계속 모집을 해서 15명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민간전문가를 2분의 1까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번 개정할 때 15명으로 숫자를 넣은 겁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때문에 아마 그 숫자를 늘린 것 같은데 보면 똑같다고 내용이, 그래서 내가 질의한 거예요. 잘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필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성동공유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1년 예산이 아까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합쳐서 2억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이렇게 대여를 해주고 기본적인 크지는 않지만 금액적인 부분을 받고 있잖아요. 그 금액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지금 물품 구매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용필위원

그 물품을 저희가 대여를 해 주잖아요. 대여를 해주면서도 이제 수익을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자체 운영비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오는 요구하는 물품이라든지 수리하는 용품이라든지 그걸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럼 저희 구에서 지금 매년 자산취득비를 어떻게 보면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네, 자산취득비는 사실상 금액이 1,500만 원 정도로 해서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

고용필위원

그럼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자산 취득한 그 물건들을 관리를 같이 하고 있나요? 저희 구에서도 현황적인 부분들, 어떤 물건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나 아니면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하고 있는지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데이터는 저희가 항상 받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럼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면 지금 현재 공유센터 재위탁인데 현재 기존 위탁 단체는 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접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고용필위원

참여 의사는 그쪽에서 밝힌 거죠.?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아직 저는 들은 바는 없습니다.

고용필위원

만약에 기존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또 재공고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고용필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존경하는 아까 이현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러면 성동청년플랫폼이 또 재위탁을 하게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은데 재위탁을 하게 되면 이 단체가 몇 번까지 재위탁이 가능한 건가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서는 성동구에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서울시에는 제한이 있다는 얘기는 확실치는 모르겠지만, 저희 구는 없습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면 성동청년플랫폼이 기존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기 단체들은 계속 공유센터가 있는 한 계속 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필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면 자산 취득이나 이런 부분이 저희 구에서 매년 나가는 금액적인 부분들을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공유센터가 또 인기도 좋고 또 캠핑용품이라 사실 정말 구민들한테 필요한 물건들을 많이 공유를 저렴한 비용에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한 단체에서 하다 보면 금액적인 부분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자산에 대한 물건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단체랑 잘해서 감사가 아닌 감사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고는 어디 어디에 하세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일단 성동구 홈페이지 했었고요.

이현숙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요. 널리 알려야 응모를 하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는 사람만 알면은 형식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기 굉장히 메리트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성동구 홈페이지하고 공유센터 자체 홈페이지에만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럼 무제한이 될 수도 있겠네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우리 구 홈페이지에만 위탁 관련돼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곳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현숙위원

3년간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구민분들이 사용료를 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입·세출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거에 대한 3년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3년동안 사용료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숙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공고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공고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 분들이 또 들어오면 이건 거의 독점이죠, 과장님. 이상 지켜보겠습니다. 새로운 위탁기관에 저는 희망을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양옥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 중에 과장님이 답변 중 잘 모르고 계셨다는 거 그런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관리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동구 공유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감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은 계속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성동구가 설치해 운영 중인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의 운영사무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보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 사무의 범위는 전문 인력 배정, 교육 기자재 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체험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의 운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 프로그램의 연속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이영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AI·미래기술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 위탁개요에서 3번 유형을 보니까 사무 위탁 프로그램이 있고 시설 관리는 별도로 되어 있네요. 별도로 되어 있죠?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차소연입니다. 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일상에 안전 점검, 장비 유지, 시설 가동 및 프로그램이 품질 상호가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하고 관리나 이런 것들이 연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위탁사가 시설 관리를 모르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현재도 사실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기 전에 사실 제한 경쟁입찰인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1년 단위로 프로그램 용역과 프로그램 운영사 용역과 사실 시설 관리 위탁을 따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 용역 같은 경우는 미래일자리 주식회사에서 전기라든가 소방, 건물에 대한 관리, 공급 요금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을 맡아서 지금 진행해 오고 있고요. 사실 현재도 지금 위탁사가 조금 다른 상황인데 서로 보조를 맞춰 가지고 연계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민간위탁하면서 시설 관리 부분은 따로 위탁을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영심위원

주로 아이들이 체험하는 곳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탁 기관과 시설 관리 주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요. 또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교육 전문 인력이 위탁기관에서 선임하고 관리할 텐데 또한 아동 학대나 성범죄 경력 조회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살펴서 과에서 많이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연

차소연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동 AI·미래기술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 제가 제안을 좀 드릴게요. 문화체육과가 사실 업무가 과중한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너무 직원들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놓치는 것도 많고, 과거에도 보면 벌써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행당7구역 아기씨당 같은 경우도 그 중요한 걸 놓쳐 가지고 지금 법적으로 우리가 위탁도 못 받고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돼 있어요. 체육회 역시도 관리 감독이 안 되니까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한다고 국장이 저한테 거의 1시간 동안 전화해 가지고 협박성 발언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관리가 되지가 않아요. 국장님, 문화체육과 직원을 증원할 생각은 없어요?

기립표결

준명

송준명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검토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니, 저분들 보면 주말이고 그냥 일요일이고 계속 그냥 나와서 하고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직원은 또 제일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을 해서 놓치지 않게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정희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엄경석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주민 행복 증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성동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복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는 행복 정책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여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행복 정책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주민이 체감하는 행복 수준 측정을 위한 행복 지표 개발 및 활용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7조는 행복증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주민의 행복 증진 및 인식 확산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성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이라는 것이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인데요.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배경이나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행정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민 행복이 최우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민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써 제정하고 이에 따른 행복 정책의 추진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교진위원

조례안을 보게 되면 제8조에서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행복지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게 매우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화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다음에 남성, 여성, 아동, 청년, 중장년 또 어르신까지 그 대상도 굉장히 광범위하던데 또 20조를 보면 이 내용으로 위탁을 준다면 또 위탁업체 선정도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원체 이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좀 막연하거든요.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범위를 좁혀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일단 행복지표에 대해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에 대한 체감도를 저희가 지표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이 지표 개념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야 즉, 총 7개 분야에 30개 지표를 일단 선정을 했고요. 질문 가짓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건강, 복지, 교육 이런 제반 사항들에 따른 세부 지표가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아마 설문조사, 즉 행복 지수를 나중에 측정할 계획인데요. 체감도는 행복지표에 따른 구민들이 어느 정도 느끼고 체감하는지에 대해서 직접 아마 설문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표본 오차도 중요하고 대략 저희 구상인데요. 한 1,000명 정도 해서 인구, 연령 그리고 연령대 그리고 10살 터울로 해가지고 전 생애 주기별 개념을 쫙 잡아 가지고 지금 인터뷰를 심도 있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위탁 개념은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교육이나 이거에 대한 설문에 대한 용역 개념에서 지금 위탁 개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과장님, 그러면 일단 이 조사의 가장 기본 개념은 설문조사가 되는 겁니까?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말씀드렸지만 7개 분야의 30개 지표를 가지고 이거를 구체화시킬 겁니다, 설문지를 해가지고 . 그래서 저희 구민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연령층과 그리고 경제적인 가치, 행복 추구 이런 개념 지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데 있어 가지고 설문조사의 개념은 저희가 전화가 아니고 보통 직접 방문할 계획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무작위로 추출해서.

정교진위원

직접 1대1로 대면조사를 하신다는 얘기죠?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네, 그 대신에 이거는 무작위 추출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뽑을 때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1대1 대면이면 샘플링 할 때 그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얘기십니까?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네, 전체적으로 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살 터울로 이렇게 대상을 잡을 계획입니다. 여성 남성 포함해 가지고요.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거 참고 자료를 보니까 강남구도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동구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활용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힐링센터 운영할 때 이 조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성동구는 어디에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저희는 강남하고 개념이 틀린 게 지금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만 기본계획을 4년에 한 번씩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년 실행 계획을 통해 가지고 만족도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이런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힐링센터를 강남같이 잡아서 별도의 소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고 정책의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들어갈 거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정책 수립하는 데 이 내용을 반영시키겠다 그 말씀이죠?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이게 4년마다 조사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그다음 쉽게 얘기해서 정권 들어올 때마다 새로 수립을 해야 되는 그 시기가 되겠네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말씀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구민의 최고의 만족도가 행복도 체감이거든요. 그리고 구정 누가 운영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자체장이 주민의 행복을 무시해서 이렇게 정책을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이드로 저희가 인풋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구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최초로 전국 두 번째로 이 조례를 제정한 구가 있어요. 근데 그 구가 올 4월에 이 조례를 폐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지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된 구도 사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일부 2개 구 해가지고 3개 구가 폐지를 했는데요. 폐지한 개념은 간단합니다. 행복 지표의 설정이 조금 부재가 됐고요. 지금 OECD나 UN 국제표준화 이런 개념에서 행복지표를 사실 이제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게끔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나름의 정책 반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체계적으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지표도 저희 특성에 맞는 7개 분야 30개 지표를 설정을 한 거고요. 일반 타구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2019년도 즉 UN이나 아니면 OECD 이런 쪽에서 행복지표를 자주 발표하고 하다 보니까 한때는 사실 흐름이라는 붐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붐을 타고 정책적으로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가 조금 빈약했기 때문에 저희 이번에 정책을 조례를 통해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본 위원은 행복이라는 것은 느끼는 것은 개인 개인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느끼는 행복도가 다르고 또 주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구민의 행복을 위한 사업이 이미 우리 구도 각 부서에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하면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하면 중복되지 않을까 그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조는 하지만 각 과별로 정책 사업을 시행하는 거는 단위 사업별로 국별 내용이 틀린 거고요. 저희가 말하는 행복지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시설 그리고 자살률 이런 총체적인 지표는 30개지만 거기에 구현되는 조사할 때는 여러 가지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악한 자기 재산 수준까지도 조금 자세하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말 주민들이 뭘 불안해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지 그 개념을 찾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정책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연세 드신 분들과 젊은 층이 또 행복지수가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업무가 늘어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이 과중한 업무에 또 힘들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폐지한 사례를 단순히 참고하는 데 그치지 말고 거기에서 그런 원인이 무엇이어서 이렇게 했는지 해서 이거를 또 참고를 해서 면밀히 분석해 갖고 우리 성동구에서는 실제 상황에 맞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략의 지표를 잘 짜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제일 빨리 한 곳이 경남이네요. 경남 의령군에서 2017년도입니다. 그리고 강남구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2019년도에요. 그러면 2019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5, 6년의 시간을 시행을 했었을 텐데 그럼 혹시 강남구에서 힐링센터라는 독자적인 센터를 통해서도 그렇고 적극성을 띤 거잖아요. 그 센터까지 마련했다는 것은, 그럼 거기에 가장 큰 효과라든지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강남구에서 조례 제정 후에 그런 효과성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나요?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강남구 조례나 시행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얘기지만 많이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책적인 사이드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거기는 힐링센터를 통해서 행복을 반영시켜서 섹터가 조금 작은 부분으로 운영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인 정책의 행복이 아니라 조금 집약적이지 못하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위탁이라는 개념도 사실 강남은 그런 센터에 업체를 넣어 가지고 위탁하는 개념으로 했지만 저희는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통해서 저번에도 개별적으로 설명드렸지만 정책에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피드백을 느껴서 그다음 계획을 세우고, 연도마다 전체적인 사항을 피드백 시켜서 행복을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가 사실 다른 구가 잘한다 못한다는 제가 감도 있게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이현숙위원

저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그래도 긍정이든 부정이든 효과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조례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년지기 단위로 해서 설문조사한다는 말씀하셨죠? 그럼 설문조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 분석을 하셔서 그걸 사업에 반영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 가지고요.

이현숙위원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적이고 조금 추상적일 수 있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주민 행복이 증진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물론 차후에 얘기긴 하지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조례를 통한 다른 구에서 어떤 것이 실질적이고 도움이 됐었다라는 건 우리가 구에서 알고 그런 배경을 좀 알고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좋은 건 벤치마킹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성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 제2조 정의를 보면 행복의 범위가 상당히 폭 넓게 나타나는데 어디까지를 범위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동

조인동기획예산과장

조금 전에 이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행복의 척도를 갖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동 행복지표를 구성할 때도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되 주관적인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을 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지금 오천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는 뭐라고 딱 주제를 정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행복 가치,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살률이 우리가 높다 아니면 주거 환경이 어렵다, 교통에 많이 불편을 느낀다 그러한 정책 반영을 위해 가지고 구정의 최우선 가치로 잡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조례에서 말하는 지표가 행복지표, 행복지수가 구체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의 정체성도 또 방향성도 명확해질 수 있다고 느껴지는데 어쨌든 다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첫 단추를 잘꿰서 이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민 행복 증진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4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 매니지먼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민관협력 지역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관리를 통해 도시 발전에 수반되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 가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안 제3조부터 12조까지는 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전담조직과 지역 관리 지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18조까지는 지역관리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 가이드라인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는 지역관리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공공 공간 사용 등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보면 성동구의 특정지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것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효율적 관리, 가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장님, 이거를 축소하면 성수지역이 맞는 거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꼭 성수지역이라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지역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성수동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이게 관리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범위를 넓혀서 할 계획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왜 그러면 성수를 일단 시범케이스로 하셨는지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일단은 저희가 기업과 주민들 그리고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 성수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서 지금 인파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팝업으로 해서 생활 쓰레기 문제들이 있고 거기에 젠트리피케이션까지 같이 동반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들과 주민들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고 계신 소상공인까지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어서 일단 먼저 성수 지역을 지금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이게 지금 보고하셨을 때 성수타운매니지먼트의 성공적인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성수동은 성공적인 거를 넘어서 젠트리피케이션 자체에 지금 거품이 빠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좀 염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펼쳐서 다른 곳도 지역통합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다고 하면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마장동이나 사근동, 용답동, 송정동 쪽에서도 특정 지역으로 해서 관리해서 타운매니지먼트해서 관리를 한다면 그래도 발전의 계기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적으로 이곳을 지역통합관리한다는 취지시잖아요? 성수동이든 어디든 맞죠? 그러면 이번에는 물론 성수동을 시작으로 한다고 하셨지만 이게 균형 발전이 지금 저는 너무 차이가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구민이잖아요. 그러면 성수동은 그냥 뛰다 뛰다 하지만 최고치를 찍었다고 할수 있다면 그 반면에 음으로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관리가 안 되니까 오히려 조금 더 어려운 지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면 너무 또 성수동이 또 초점이 되는 것 같고, 관심적인 것 그건 물론 아니라고 하시겠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지는 않고 이제 각각의 지역마다 특색이 조금 있는데 성수는 지금 복합적으로 기업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사근·송정·마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여러 가지 어떤 상업적인 측면까지는 아니니까 일단은 먼저 시범적으로 지금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잘 매니지먼트 하고 그 다음에 마장동이나 송정·사근 같은 경우에는 그 특색에 맞게끔 지금 또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라든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색에 맞게끔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네, 해보시고요. 서마 쪽도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타운매니지먼트 하면은 훨씬 여러 가지 도시 계획적으로도 그렇고, 힘을 좀 드려야죠.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를 보시면 협조요청에서 위원회에서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근거로 자료를 요구하면 비공개 자료도 있을 거고 또 줄 수 없는 자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로 근거로 한다면 다 제출을 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 10조의 단서조항에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지역을 조금 더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하는 차원에서 필요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는데 그 이외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필요한 경우라는 거를 어떻게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 앞부분에 이 조례에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끔 지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근데 그거는 판단하기에 따라서 좀 애매하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비공개로 전환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방금 답변하신 대로 이거는 앞에 단서사항에 이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처음부터 이 사업과 관계된 내용들을 다 공개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게 내부적 판단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공개, 저희가 정보공개법에 다 공개는 하게 돼 있는데 내부적 판단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 열어놓기보다는 단서조항을 조금 넣는 게 현재는 맞을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내부적 판단 기준이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이 또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제13조 보시면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보시면 이 전담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2항에 구청장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관리 관련 분야에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몇 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3조에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지역관리위원회에서 아까 10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조 요청 이런 정보공개를 해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고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두는 거고요. 그 전담조직은 현재 그 지역경제혁신센터에 저희 지역경제과의 팀이 하나인 기업활성화팀이 나가서 보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지역경제혁신센터장이 있고요. 그 센터장이 임기제로서 총괄 업무를 하고 있고 이게 뭐 꼭 둬야 된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역경제혁신센터장이 겸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겸직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담조직 안에서 센터장의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전담조직이 지역경제혁신센터가 되는 겁니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혁신센터가 거점으로써 기업활성화팀이 전담조직이 됩니다.

정교진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지금 2조를 보시면 정의에서 이 분야가 지금 지역통합 관리, 지역관리구역 그다음에 지역관리실행구역, 지역관리기본계획도 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관리협의체 그러니까 이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전담 기구도 필요하신 거고, 그러면 별도의 기구를 둔다는 제13조에 그런 사항도 나온 거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답변을 들어보면 지역경제혁신센터가 그 역할을 지금 겸해서 같이 한다는 그렇게 답변으로 들리는데 그게 맞습니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혁신센터가 저희 지역통합관리 매니지먼트 사업의 거점으로서 그 지역활성화팀이 지역경제혁신센터 안에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정교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역경제혁신센터는 지역경제혁신센터 고유의 업무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 혁신센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이 매니지먼트의 이 일에 대한 범위도 상당히 넓다니깐요. 작은 덩어리의 일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 안에서도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는 거고,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 지역경제혁신센터가 이 일까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부분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조례 내용으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력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겁니까, 조직계획을 그러면?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타운매니지먼트 전문임기제 직원이 센터장 말고 2명이 더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벌써 인력 2명을 충원하신 겁니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채용이 아니라 저희 직원이 업무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직원 중에서 원래 기업활성화팀의 업무도 하고 있고 저희가 시범 운영으로서 타운 매니지먼트 출범식도 했고, 조례 제정도 준비를 하면서 업무를 전담하는……

정교진위원

과장님, 타운매니지먼트는 5월에 출범을 하셨나요, 6월에 하셨나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6월 19일 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두 분이 이제 전담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지역경제혁신센터 쪽에 인원을 충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직원을 충원할 수도 있고 저희 기업활성화팀이 지역경제과 안의 팀이기 때문에 과에서 업무를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수도 있고, 그거는 조례 제정 후에 추후에 업무를 보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니까 부서가 일단은 지금 파견식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혁신센터에서 업무를 보고 업무량이 늘어나면 임기제 공무원 한 2명 정도를 충원한다 그런 계획이십니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저희가 인사팀하고도, 저희만의 계획이 아니라 조례가 제정이 되면 총무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 과에서도 업무를 조정해서 일단은 총무과에서 안 된다면 과 안에서도 업무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업무가 많이 늘어나면 저희가 직원을 임기제 말씀하셨는데 임기제도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발의하셨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 13조 2항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분야에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이걸 하신 거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캐파는 생각하셨을 테니까 그러면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듯이 임기제는 한 2명 정도까지는 필요할 부분이 좀 생긴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 역할을 이제 지역경제혁신센터가 맡아서 한다. 기본계획은 그러신 거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지금 지역관리협의체 제2조 정의에서 6항에 지역관리협의체라는 것은 이해관계자 등이 이 지역관리에 참여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골목 상권이라든가 여러 부분이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통합관리라는 거는 저희가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역관리를 구역 지정하면 지역통합 관리는 그 지역의 문제점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라는 거는 그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근무하는 사람, 활동하는 기관·단체·사업자들이 모두 포함이 돼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최소 몇 명 이상 그 인원수의 제한이 있습니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일단 지역관리위원회는 20명 이상이고요. 지역관리협의체는 저희가 인원을 두지 않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역통합관리 기본계획을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통합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서 저희가 구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이게 홍보가 되고 많이 지역에 알려지게 되면 이 많은 협의체들이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인적 구성이 조직 구성이 아직까지도 지금 그 정도 조직 구성 가지고는 감당을 못 해낼 것 같은데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역관리협의체가 구역마다 구성이 되는, 바로 이게 지역관리협의체가 구성되는 건 아니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수가 늘어나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끝으로 그럼 지역경제혁신센터는 본연의 업무 기본 업무 외에 지금 이 업무도 같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일단 기본업무하고 통합관리 업무를 하고, 맞습니다. 일단 하면서 저희가 업무량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필위원

고용필 위원입니다. 성동구 지역통합관리 타운매니저먼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24조, 25조, 26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이게 옥외광고물 자율관리 구역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이게 기업의 혜택이 아닐까라는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이 광고물관리팀이랑도 이야기를 했었을 때도 예전에 복지건설할 때도, 이게 성수동 자체가 지금 팝업이 워낙 많아지고 그 지역에 현수막들이 많이 걸리는데 국장님, 현수막 걸리는 비용 혹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2주에 몇천만 원 단위로 이거를 받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걸 이렇게 했을 때는 지금 지역 주민보다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이 광고를 하는 곳들을 혜택을 너무 많이 줘서 이걸 제한을 좀 풀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저희가 벌금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주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기업도 와서 얘기를 좀 해보고 거기서 지금 장사하고 계신 소상공인들도 오시고 그래서 함께 같이 한번 이 문제를 좀 풀어가 보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필위원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사실 이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성수동은 지금 광고물은 계속 생겨나고 건물들이 생기면 지금 벽면마다 현수막을 걸려고 하고 있고, 2층·3층을 내보내고 이제 현수막을 건다라고 해서 2층·3층 쓰는 분들은 이제 창문도 못 쓰는 상황이나 대체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인데, 팝업 비용도 엄청난데 지금 성수동은 지금 광고물까지 풀어주게 된다 그러면, 성수동 연무장길은 지나가다 보면 계속 차 있지는 않거든요. 비워두긴 하거든요. 비워두는 이유가 임대료를 내는 것보다 한 번 들어왔을 때 임차료랑 팝업을 했을 때 광고물 받는 비용들이 더 크기 때문에 비워두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성수동을, 시장이 더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비용적인 부분이 비싸지는데 이거를 저희가 옥외광고물,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었던 게 복지건설을 할 때 옥외광고물 하시는 분이 찾아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성수동이 발전할 수 있다라면 광고물 보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풀어주는 건 좋은데 이 광고물 설치 비용 자체가 워낙 비싼데 지금 14조 보면 공공공간을 활용한 민간의 홍보·수익 활동 관리 및 지원인데 일단 또 공공공간이라는 데를 또 지원을 해서 이게 수익을 구조를 내도 된다라는 거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걸 다 풀어준다라는 게 아니라 난립하는 거를 조금 막아보자 그리고 함께 주민들과 함께 의논을 해보자 그런 취지, 그러니까 약간 통일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를 조금……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25조 옥외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율관리구역을 지정을 구청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에 주민협의회가 대부분 주민들이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주민이 지금 연무장길 자체는 사실 주민이 살기에는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보다는 이게 기업의 혜택인 거고 또 광고물을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대기업 말고는 그 비싼 비용의 광고물을 임대료를 내고 들어오지 못하지 않을까요, 성수동은?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주민들이라는 게 이제 거주한다는 주민들보다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나 종사자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모 업체에서 지금 계속 민원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종사자들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난립하지 말고 통일성 있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 근데 양측이 다 하고 있는 부분들의 양쪽의 이야기를 좀 다 들어보고 그리고 다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타운매니지먼트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지금 이 성수동 자체가 지금 건물 건물마다 꼭 모서리 부분에 현수막을 걸을 수 있게끔 지금 다 되어 있어요. 현재로서는 지금 이게 과태료 부과 대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구에서 과태료를 받은 곳이 몇 곳이 없더라고요. 그게 대부분은 이제 기업들은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저희 구가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를 하죠. 그다음에 통보를 하고 나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기업들 같은 경우에 팝업 자체들이나 광고물들은 대부분은 2주만 하고 빠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광고물이 바뀌게 되면 또 새롭게 시작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 구에서 이걸 나서서, 사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라리 처음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과태료에 대한 부분까지 내니까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받고 그거에 대한 부분을 풀어주자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본 위원도. 사실 중간 건물주와 이 광고를 하는 광고주와의 중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과태료까지에 대한 비용까지 다 받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런 비용까지 받고 오는 건데 그럼 이거를 저희가 옥외광고물을 자율관리구역을 지정을 해 주면 당연히 성수역에서부터 연무장길 쪽으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지금 건물들 한번 성수동 가보시면 옥상 위에다가 광고판을 만들어요. 그 광고 수익이 더 크다라는 걸 느낀 거죠, 이제 팝업에 대한. 근데 저희 구에서 이것까지 자율관리구역을 지정을 해서 풀어준다라면 여기에 광고할 수 있는 곳은 딱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돈 많은 기업 말고는 여기서 광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 소상공인이랑 이렇게 말은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만 해당이 되는 곳은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임대료랑 현수막을 걸었을 때 이 비용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할 수 있는 곳은 딱 기업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거는 광고물 업자를 위해서 그 혜택은 광고물 업자가 볼 거라는……

고용필위원

아니 아니죠. 이게 광고물 업자뿐만 아니라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도 결국에는 혜택을 보는 거죠. 금액은 이게 우리 구에서 자율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라면 과태료도 안 내도 된다라는 부담도 없고, 광고주 입장에서도 광고를 할 수 있으면 과연 이제 기존에 사는 주민들은 어떠한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부분 유치 정말 좋죠.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사실 팝업을 보러 오고 광고물에 대한 걸 보러 오고 그거에 대한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기존 주민의 이 힘듦과 피해와 이런 다양한 이런 이유들을 주민들이 과연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 힘듦을 해소를 어디다 해야 되냐 이거죠.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데드라인에서 대기업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협상 테이블에 대기업도 우리가 불러서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주민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너희도 좀 공감을 하고 거기서 좀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게 처음 의회 시작되면서부터 도시계획관리팀이랑도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기존 주민들, 저희 성수동에 기존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솔직하게 집값이랑 건물값은 올라가지만 과연 그 주민들이 어떠한 행복감과, 사실 성수동 사는 분들 보면 이제 옛날에 성수동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저희가 성동구에서 성수동에서 워낙 외국인들도 많아지고 기업도 많아지고 정말 이게 커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좋은데 기존 주민들은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힘들어해요. 본 위원이 처음 이야기했을 때도 연무장길에 분명히 이야기했었잖아요. 쓰레기통 두 자, 커피 넣을 수 있는 곳 두자 이랬는데 그때 외관 이런 걸로 해서 분명히 못 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엔 연무장길에 지금 쓰레기통 이제 도입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에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지역 주민이 살고, 지역 주민이 바라보고, 지역 주민이 느꼈을 때가 피로감에 대한 부분들을 더 느낄 텐데 지금 여기에 보는 이 주민 협의회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기존 주민들은 저는 분명히 포함이 돼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연무장길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만나보셨어요, 국장님? 한 동짜리 아파트.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알고 있고요. 저는 사실은 연무장길도 문제지만 지금 현재는 아틀리에길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니까 어느 지금 각각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우리 관이 방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 모두가 조금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발전해 나가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 이걸 바라봤을 때 물론 우리 구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을 하고 또 기업들이 많으니까 정말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봤을 때 포장은 주민들을 위해서라지만 본 위원은 솔직하게 봤을 때 기업에 대한 부분은 혜택, 어느 정도에 대한 걸 유하게 풀어주는 걸로 밖에 솔직하게 그렇게 보여요. 본 위원이 주민들로서 봤을 때 너무나도 힘들어 하는데 사실 이 옥외광고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을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냥 들어오면은 과태료 부과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여기 들어오는, 분명히 옥외광고물을 지정을 해서 광고물에 설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업이라는 거죠. 2주에 몇천만 원씩을 받는데 광고물만 걸어놔도 2주에 몇천만 원씩을 받는데 2층, 3층은 임대를 받을 필요가 없대요. 2층, 3층 임대료 받는 것보다 거기에 창문 가려서 광고물을 다는 게 훨씬 건물주 입장에서 효율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성수동 같은 곳이 또 다른 곳이 생기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이제 빠져나갈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려하는 공실이 생길 건데 그러다 보면 이제 텅텅 비어 있는 곳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예전에야 유명한 인플루언서 한 명한테 광고비를 비싸게 줬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성수동에 광고판 하나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보는 효과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저는 옥외광고물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지금 드린 거예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자율관리구역 지정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완화해 주자는 게 아니라 광고물관리법 안의 테두리 안에서 본인의 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고용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구청장한테 신청을 하면 구청장이 허가를 해주면 그 지역은 자율관리로 해서 현수막을 걸어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혼자만이 아니라 관리구역 지정 안에서 광고물의 모양, 크기. 색깔, 수량 등을 통일을 시켜서 거기를 관광지화 시키고 쾌적하고……

고용필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원칙적으로 연무장길 성수역에 있는 것들 광고물 합법적으로 광고물 설치돼 있지 않고 외벽에 현수막 걸어 있는 건 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맞는 거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고용필위원

부과 대상이 맞을 거예요. 현수막을 벽면에, 근데 이거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민협의체를 거기서 구성하고 자율관리구역으로 구청장에 신청을 하면 그거를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제 허가를 해 준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국장님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난립을 좀 방지하고 하는 거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가 그거를 양성화하는 거는 아니니까 그 말씀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해서 이게 자율관리구역까지 가는 데는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으니 그 부분 충분히 저희가 고려해 가지고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이 부분은 좀 신중해 주세요. 주민분들이 건물이 위로 계속 올라가면서 광고판들을 만드니까 주민들이 이제 너무 힘들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진짜 건물주분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듣고 비워두는 게 낫다라고 하면 이 상가가 비어 있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땐 성수동의 앞으로 에서도 더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기업들이 들어왔고 기업에 혜택을 주지 말자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어느 정도 들어오면 어느 정도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한 건 주민들한테 뭔가를 이제 풀어나가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거를 조금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필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특정 지역이 민하고 관이 함께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라고 합니다. 지역의 범위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통합관리구역은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성수동을 시범으로 해서 성수동 구역을 먼저 정하고요. 성수동을 먼저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저희 계획은 이 모범을 사례로 해서 타 지역까지, 저희가 성수동만 한다는 게 아니라 성동구 전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범으로 성수동을 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일단 선정 계획은 성수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수동에서 먼저 시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관리를 하나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일단 지역통합관리가 성수동에서 시범적으로 한다는 거는 성수동에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관에서 주도를 하면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민에서 주도를 해서 지속 가능하게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고요. 성수동에서 무신사, SM, 크래프톤 등 대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해서 본인들의 문제를 찾아내고 본인들의 자금으로 재원 조달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공공공간을 운영 시에 어떤 사고나 책임 소재가 발생할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역관리협의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전담조직이 있고 지역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자문받도록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관리전담 조직에서 지역통합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담조직에서 항상 가이드라인을 주고 총괄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현재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에서 옥외광고물 자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데 지역관리협의체에서도 신청하게 되면 업무가 이렇게 이중으로 중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역관리협의체에서는 꼭 광고물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 그다음에 환경문제, 공공 팝업으로 인한 인파 문제 여러 가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물은 그중 하나의 일부이고요. 저희가 광고물 자율구역 지정은 광고물팀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여러 가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 세종시의 경우는 민간 거점 시설을 목록으로 하여 통합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에 따라 지역 공동체가 관리하게 되는 공공공간은 현재 몇 곳이나 예상하는지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통합관리 지원 시설은 산업 혁신 공간이라고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거점 시설인데 그 정책 기조에 의해서 도시재생 기조가 많이 변해서 유휴 공간으로 남아 있는 공간을 지역통합관리 시설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심상가 19호점도 저희가 지역통합관리 지원 시설로 전환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영심위원

근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선정 기준은 지금 현재 지원 시설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는데요.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역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제16조에 지역관리 기본 원칙을 잘 준수해서 성공적이고 선도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과장님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오천수 위원입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도시재생 사업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이점이 좀 있나요?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재생 사업이라고 하면 사전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인구 수가 감소하거나, 사업체 수가 감소하거나, 그에 따른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감소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도시재생의 사전의 조건이 아니라 이거는 다 좀 발전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현상에서 문제점이 생겨 나가는 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이랑은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 조례의 사업 추진 근거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금 지역통합관리 조례안은 저희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통합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이거를 선도적인 모델로 해서 법이나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추진 근거는 법적으로도 없는 것인데 전국 최초로 지금 하신다 그 말씀이죠?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네.

천수

오천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 공공공간을 활용한 민간의 홍보, 수익 활동의 관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공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전담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제24조에 공공공간 사용이라고 있는데요. 공공공간이라는 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이런 공간이 있고요. 건축법에 의한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전담조직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지역관리협의체가 주민이나 기업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행정이나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전담조직에서는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행정에서 보완하고 조정하고 총괄하고 타 부서하고 협의할 일이 있을 때 또 협의도 해주고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전담조직입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나요?

은화

배은화지역경제과장

전문가가 아니고 저희 지역경제과 기업활성화팀의 직원으로 일단 구성이 됩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 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4시59분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에 근거하여 지방세입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해 2011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공동 연구 기관입니다. 「지방세기본법」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연구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발전 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법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지방세 발전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여 2026년도 출연금 편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출연금 산출 내역은 전전년도인 2024년 보통세 세입 결산에 1,590억 8,471만 1,000원에 1만 분의 1인 1,590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인데요. 이게 지금 24년도까지는 증가가 계속돼 왔는데 1만 분의 1.2 이렇게 증가하다가 25년도 이제 1만 분의 1로 감소가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 감소 추세가 이어지는 건지 여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 분의 1.2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1만 분의 1.0으로 비율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1만 분의 1.2로 저희가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감소 추세로 갈 그게 큽니까?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예, 그 금액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2025년도에는 1,819만 9,000원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납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1,590만 8,000원을 저희가 출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씩은 그렇게 많은 감소분은 아닐 건데요. 왜냐하면 보통세 결산액이다 보니까 세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납부세액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렇지만 앞으로는 좀 감소 추세로 간다 그 말씀이시죠?

용민

박용민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번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가 끝난 집행부께서는 조용히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직원 퇴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기립표결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의원발의)(전종균·남연희·오천수·장지만·정교진·박성근 의원 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이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6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의 모든 출산 가정이 차별 없이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1호와 2호에서는 기존의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라는 문구를 “신청일 기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이영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이영심 의원님 혹은 보건소장, 해당 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천수 의원발의)(엄경석·이현숙·박영희·김현주·전종균 의원 찬성)

기립표결

15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오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오천수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구청장이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 대해 상담 및 심리치료와 더불어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 제공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지원중단, 환수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난임부부는 물론 유산과 사산의 아픔을 겪은 부부들까지 지역사회의 돌봄과 제도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오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답변자를 오천수 의원님 또는 보건소장님, 해당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옥희 위원입니다.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 지원사업을 보면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유산·사산 임산부에 대해서는 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진료비나 약제비나 이런 것 같은 내용은 전혀 지원 내용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모자보건법」과 본 조례안은 별개로 현재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임신 16주 이상 유산 및 사산 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유산·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형으로 해서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도 동일하게 의료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에 100만 원 바우처도 여기에 지원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그러면 16주 미만은 대상이 안 되어서 진료비나 약제비는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16주 미만 말씀하셨는데 그 관련해서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는 지원이 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하고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에는 16주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사실은 물론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출산해 보신 분들은 다 느끼겠지만 16주 미만이라도 이렇게 사산이라든가 유산이라든가 이랬을 때 굉장히 몸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이 다음에 또 잉태할 수 있는 그런게 되고요. 그래서 몸 관리가 중요한데 여기에 보니까 사산이나 이런 데는 관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꼭 이거를 다른 시에서라든가 국에서라든가 해서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동구에서는 다른 데 안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좀 신경 써서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이현숙입니다.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조례안 제7조 제3항에 의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내용은 위탁을 주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위탁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걸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위탁할 검토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산후조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인이 직접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난임극복 지원에 대한 조례도 수행기관인 치료비를 구청장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시술비나 상담 심리에 소요된 비용을 직접 신청을 하는 거는 어떨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이나 시술의 지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상담은 현재 중앙 난임 임산부 심리상담센터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있고 서울 권역에 이와 관련된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임신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담하러 오시는, 방문해서 상담하시다가 이런 사례가 발견됐을 때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연계를 하는 걸로 지금 이 조례 이후부터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우리 성동구 분께서 이용하시려면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가 그러면 서울 4개소 중에서는 어디를 혹시?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지금 강남, 송파, 동작, 금천 이렇게.

이현숙위원

생각보다 여기서는 좀 다 먼 곳에 있네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어느 정도 거리는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신건강센터 성동구 관내도 마음건강으로 해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직접 신청하면 훨씬 더 여러 면으로 접근성이나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편의 제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꼭 위탁이나 해서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한번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직접 정신적 유증상자는 「PHQ-9」이라고 우울 측정 도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단은 검사를 하고 여기서 정신센터로 연계될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를 같이 해서 연계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혹시 작년 대비해서 한 2년 정도라도 난임에 관해서 상담을 했거나 이런 심리상담을 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지를 궁금해서……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유산·사산에 관한 국가 전체로 또는 우리 구는 어느 정도 통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산 통계 자료가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 관심 진료 행위 통계를 통해서 저희가 추출을 했는데 24년 기준으로 전국에 6만 3,730명으로 나와 있고,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봤을 때 그 비율은 26.7%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우리 성동구는 여기에 비해서 아직 데이터가 없나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별도로 자료는 안 나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6조에 실태조사 내용이 있는데요. 이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이 있나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현재 저희가 별도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통계청 자료나 이런 거를 보고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6조에 보면 실태조사 내용이 있는데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관리할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여건상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제7조 2항에 유산·사산 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 절차는 어떻게 되고, 조례 개정 이후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 정보 제공 지원 사업과 상담심리 지원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정보 제공 관련해서는 저희가 4층에 아이맘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1회 실시했는데 이거를 유산·사산까지 포함해 가지고 교육하는 걸로 내년부터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심리 지원에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하고 있는 복지부 산하 센터와 우리 정신건강센터 쪽으로 해서 연계해서 지원하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영심위원

과장님, 경상남도 통계에 따르면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가 전체 출산율의 약 11%에 달하지만 정작 우울감이나 정서적 고통으로 전문 상담시설을 이용하는 환자 비율은 3에서 5%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는데 우리 성동구도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조례가 그 간극을 메꾸는 의미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잘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저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 지원내용, 지원금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혹시 미혼모나 이혼모가 이렇게 출산·사산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지금 이 조례로 보면 대상자로 봤을 때 미혼모나 이혼 이런 거는 표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대상으로 들어온다고 보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혹시 우리 성동구 통계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미혼모나 이혼한 엄마의 출생 숫자가 이런 게 있나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갖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저기가 있긴 있어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상담하면서 미혼모 같은 경우 저희가 서울형 의료비 지원하는 게 있어서요. 사례는 있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사례는 있습니까? 근데 통계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관리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경석

엄경석위원장

아무튼 소중한 생명을 위해서라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천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5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진수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진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건강도시 성동 실현을 위해 늘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엄경석 위원장님과 고용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는 구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간접흡연 정의의 개념을 확장하고,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을 신설하여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2호는 간접흡연 정의의 개념을 3차 흡연까지 확장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은 조례로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에 택시 승차대, 지하철역, 공중화장실, 실외체육 시설과 쉼터 및 정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석

엄경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심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주시에서 어린이 모발 니코틴 검사를 했더니 3차 흡연율이 28%가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3차 흡연으로 범위가 확대되면 청주시 사례를 참고로 해서 시범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시범 조사하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서 니코틴 함량을 조사를 하려면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더 검토해서 예산 범위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적절한지를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래도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제3차까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사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래도 예산이 수반이 되더라도 좀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청주시 사례를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그거를 검토를 해서 한번 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흡연 가족이 없는 어린이보다 있는 사람이 니코틴 검출량이 2.7%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3차 흡연은 직접 피는 사람 또 옆에 있는 사람, 옆에서 옷이나 벽이나 갖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3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이거에 대한 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직 인식이 조금 덜 돼서 이게 3차 저기가 안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것 같은데, 3차 흡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3차에 대한 것도 홍보를 잘해서 우리 구가 3차 흡연도 감염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이현숙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나항에 금연구역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보행 중에 흡연하는 사람 때문에 3차흡연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물론 이 개정 내용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만 또 가까울 수 있는 게 여기는 아주 특정하게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다니다 보면 걸어가면서 흡연을 하다 보니 그냥 바로 직격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를 개정하고 또 여러 가지 면으로 인식, 의식이 되더라도 흡연자 자체가 일단 먼저 타인에게 건강에 대한 모든 것에 피해를 준다는 의식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아무리 이걸 계몽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한다고 그래도 흡연자가 모든 것들을 무시하면 이거 참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보행하면서 흡연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간접흡연에 대한 정의가 더 폭넓게 이루어지게 되고 또 흡연으로 인한 그런 피해를 좀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흡연이라는 것이 2차 흡연뿐만 아니라 3차 흡연 피해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심각성을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금연이라고 크게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흡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 데서요. 근데 이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안 피워야 되는 건데 두 번째는 이거를 적발하는 단속원들하고 마찰도 꽤 있지 않을까요? 이건 공권력은 없잖아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하면서 저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우리 단속원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라 라는 교육도 드리고 있고, 육체적으로 이런 가해를 한다거나 했을 때는 경찰을 불러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 되지 않으려면 아무튼 인식, 계몽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금연에 대해서, 특히나 요즘 초등학교 6학년도 제가 담배 피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그래서 교육 사업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학교에서 금연 캠페인 교육하시나요? 몇 살 아이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지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조기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차도 너네 담배 피우지 말고 2차, 3차의 흡연 때문에 굉장히 피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계몽하면 오히려 그것도 조기 교육에 있어서 좀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 드립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 어린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동화구연으로 해서 교육이 들어가고 동영상 그리고 청소년 이쪽으로도 저희가 전문강사를 보내드려서 신청하시는 학교에 교육을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필위원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이 조례가 통과가 돼도 저희가 구에서 관리, 계도 이런 단속 같은 부분이 좀 필요할 텐데 사실 현재까지 이렇게 조례가 발의가 되어 있어도 실제로 단속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없잖아요. 사실 지켜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워낙 많은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성수동 혹시 가보셨나요? 과장님, 혹시 성수동에 한번 가보셨나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부서랑 같이 해서 나가 보고 있습니다.

고용필위원

사실 성수동은 이 조례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사실 회사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지나다니는 주민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조례가 조금 통과가 되도 지금 주민들이 흡연에 대한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관리단속 이렇게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더 강화하고 있고, 더불어서 금연구역을 마냥 더 확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금연구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법, 또 지정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고용필위원

저번에도 금연구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보건소 입장에서 또 여기를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면 또 다른 쪽으로 가서 또 흡연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성수동은 지금 단속이나 이런 벌금 부과했던 내역들이 조금 얼마나 어느 정도 있나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수동으로 별도로 뺀 자료는 없는데.

고용필위원

그럼 저희 단속하시는 분이 혹시 인원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저희는 이제 저희 과에서 6명이 계시고 성수동은 2명이 나가고 계십니다.

고용필위원

사실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하면 사실 워낙 인원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원들을 좀 확충을 해서 사실 지역에 또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 성수동 입장에서는 또 워낙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왔고 또 회사가 많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이런 부분이, 아무리 이제 또 스마트 흡연부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흡연부스 안에도 꽉 차 가지고 그 입구에 근처에서 담배 피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그런 부분을 좀 염려해서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필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수

오천수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단속원하고 지도원하고 어떤 일들을 하나요? 지도원이 있고 단속원이 있고 그러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명이 있으시고, 지금 금연지도원은 위촉을 합니다. 저희가 위촉을 해서 모니터링해야 되거나 이럴 때 이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부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그 단속원은 몇 분이나 되세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여섯 분이십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지도원은?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이지도원은 다섯 분 이십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이번에 금연구역이 확대가 되면 단속원들이 또 충원이 돼야 될 텐데 계획 갖고 계시나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현재 단속원 충원 계획은 없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총무과에 요청은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인력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어쨌든 흡연 관련 민원은 많이 들어온 편이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천수

오천수위원

단속요원을 늘려서라도 민원 해결에 소홀함이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장기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위원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단속요원이 6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명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평일 아침 8시에 나오셔서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사실은 아침 8시는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래도 급히 차 타고 움직이는 시간이라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드물어요. 근데 5시 이후에 상가 근처에 보면 밖에 나와서 많이 피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들도 가면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5시도 엄마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 또 피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넣어요. 여기에 못 피게 좀 해달라 그렇게 민원을 넣더라고요. 근데 8시에서부터 5시까지 근무하면 본 위원 생각에 5시 이후에도 중요한데 그 시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단속요원들은 8시에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9시 조금 못 돼서 바로 현장으로 나가십니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고, 5시 이후에 들어오는 민원 건들은 야간에 주 1회 정도 해서 야간에 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 처리를 야간 민원으로 접수 받아서 그쪽을 차례대로 나가고는 있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야간에 주 1회 해 갖고 효과가 있겠어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현재 인력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근데 인력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9시에 출근한 것보다도 또 11시면 점심 식사 시간이 되거든요. 그때도 또 많이 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탄력 근무할 수도 있고 아니면 11시에서부터 8시까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탄력 근무에 대해서 저희도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단속원님들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걸 희망을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강요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이런 사항을 서로 소통하고 좋은 근무 시간대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양옥희위원

채용을 하실 때 그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셨더라면 그런 아쉬운 감은 있고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불쾌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남자분들이라서 또 저희들이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무서우니까, 그리고 돌아서 피해서 가요, 저희들은. 그렇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단속요원들이 다니는 걸 보지를 못해 갖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민이 안전하고 또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조 정의에서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이 되어 있고요. 2차 흡연 마찬가지입니다. 3차 흡연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영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흡연자의 옷, 벽, 가구 등에 흡착된 유해물질이 다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쳐 비흡연자에게 보다 장기간 피해를 미칠 수 있는 3차 흡연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니까 2차는 명확하니까 단속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로 제재도 가할 수 있고 또 예방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3차 같은 경우는 명시는 했습니다마는 이걸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걸 뭘 가지고 3차 흡연을 판단하실 생각이십니까?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3차 흡연 사례를 발생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 목적은 그만큼 흡연으로 인해서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꼭 흡연자가 같은 공간 안에 있지 않아도 다른 공간에서도 흡연자로 인해서 그 피해가 다른 곳에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흡연은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니까 금연해야 된다, 흡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더 인식 개선이 되고 홍보가 되면은 좀 더 금연 의지가 생기고 또 금연 프로그램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제시라고 그런 정의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정의를 좀 더 폭넓게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심각성, 경각심을 주는 그런 정의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결국 이 3차 흡연 같은 경우는 흡연자가 결국 가정 내에서, 지금 이 내용들은 사실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을 때 많이 연계가 되거든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럼 이 부분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아까 이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시 사례처럼 실태조사를 한다면 좀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건 예산팀하고 협의해 가지고 실태조사하는 것을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리고 건강관리과장님,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지도원, 단속원을 통해서 단속도 하고 금연구역도 설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동구 관내지만 또 흡연자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인 스마트도시 과에서는 또 스마트 흡연부스를 또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위치가 아무래도 상권이 형성돼 있는 활성화돼 있는 곳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보건소가 하고 있는 이 사업 내용하고 정면으로 대치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보건소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부서에서는 금연을 더 중요시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은 간접흡연을 예방하는 거를 사업으로 또 한 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흡연부스 같은 경우는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금연을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간접흡연 예방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의 입장은 지금 스마트 흡연부스가 더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신다는 의견이십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15개 부스가 있고, 지금 저는 복지건설 쪽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갑자기 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매년 1개 내지 2개 정도의 증설 계획은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은 흡연자의 권리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보건소는 지금 계획처럼 5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금연구역을 계속 설정해 나가시는 거 하고 또 스마트 부스를 또 계속 만들어 가는 거 하고 계속 부딪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가 없다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는 겁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견해를 물으셔서 말씀드리자면……

정교진위원

보건소의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건소는 최우선 정책이 금연 정책이거든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런데 지금 금연정책을 펼쳐야 할 제일 중요한 장소들이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 담배 제일 많이 피는 데가 거기거든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그래서 흡연자들의 흡연권과 그리고 우리 흡연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생명과 관련된 혐연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혐연권이 생명권에 좀 더 가까이 있다 해서 금연을 하시는 게 더 우선이다 라고 정책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이 서로 두 입장이 다 있습니다. 이 두 분들 어디 하나만을 위해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흡연자들을 위한 스마트 흡연부스도 필요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이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으로 스마트 흡연부스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5조 보면 금연구역의 지정이 있습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한 다섯 가지 정도 실외체육시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현재 지정된 금연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특화거리 그다음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그다음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이런 식으로 현재도 지금 지정된 금연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여기는 신설로 뭐 들어가 있냐면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실외체육시설, 쉼터, 정원 이걸 신설로 이렇게 넣으셨거든요. 이거 말고도 이미 지정돼 있는 또 금연시설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전부 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지금 그렇죠

정교진위원

그렇게 되면 금연시설이 상당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지금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서 금연구역이 법적으로 자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지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합치면 약 9,000개가 넘어가고는 있는데 조례에 이번에 신설된 항목들 중에 먼저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가 있을 겁니다. 택시승차대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서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게 택시승차대고 우리 구 관내에는 4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향후에 신규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사 10m 이내는 서울시에서 금연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고 이게 우리 성동구로 사무위임이 되어 있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어서 그거는 더 증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실외체육시설이 조금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해서 일부 이렇게 뭉쳐 있던 거를 명확화 하면서 좀 세분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체육공원이 5개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외에 실외체육시설은 금연구역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형평성에 맞게 한다면은 거기서 열몇 개 정도가 새로 지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형평성에 맞게 하려는 게 이번 조례를 통해서 지정이 되는 거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정교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금연구역 지정이 아주 대폭 늘어나게 되는 거죠?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대폭은 아니고요. 이제 기존에 있는 걸 명확하게 세부화 했던 거고, 이제 늘어날 수 있는 게 택시승차대 4개와 실외체육시설 한 15개 정도 내외 될 것 같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 흡연자들은 스마트 흡연부스를 이용하는 거 외에는 담배 필 데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전자담배에 대한 부분인데요. 전자담배를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전자담배도 과태료 대상인지, 우리가 공항을 가면 공항에 흡연실이 2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연초라 그래 가지고 일반 담배에 피는 흡연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전자담배만 따로 피는 전자담배 흡연실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항도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흡연실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자담배는 그냥 길에서 편하게 피게 하고, 우리가 일반담배만 지금 스마트 흡연부스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들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데 현재까지는 연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담배에 포함을 시켰고 담배 줄기나 뿌리 유래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은 그러한 전자담배는 담배로 인정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내용이 현재 기획재정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 이 담배 줄기나 뿌리 유래 니코틴과 합성 니코틴 성분의 액상 전자담배도 모두 담배로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그게 통과가 되면 전자담배도 이제 담배로서 제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담배를 끊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새로 신설되는 5조 9항에 보면 쉼터, 정원도 포함이 돼 있어요. 쉼터, 정원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여기 의회 건물에도 정원이 하나 있고, 구청 건물에도 또 정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 직원들이 흡연을 그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가 시작되면 거기에서도 금연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실래요?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곳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당 안 되고요. 저희 현재 24개가 쉼터, 정원 등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대로 유지되고요. 체육공원이 쉼터랑 체육시설이 한꺼번에 묶여가지고 있었던 쉼터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쪼개져서 쉼터 이쪽 세부 통계 자료로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건물에 있는 정원이나 쉼터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계속 피워도 되겠습니다, 우리 정교진 위원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궁금해서 여쭙는데 지금 학교, 어린이집 이런 데는 흡연구역으로 몇 미터 반경해 가지고 지정이 돼 있죠?

일동웃음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30m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30m인가요? 근데 지금 보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라든지 그런 데까지도 포괄적으로 넣어서 이렇게 어린이들이 다니는 길목이나 이런 데는 학원 근처까지도 포함을 해서 금연구역으로 이렇게 다음에 할 기회가 되면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미

이수미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6시07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성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성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와 관련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를 위한 순회 방문 지도, 대상별 맞춤 교육, 식단 표준 레시피 등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자로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3년간의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9월 26일 민간위탁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한양여자대학교 내 행원스퀘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11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 운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 추진 예정입니다. 예산은 2025년 기준 5억 5,170만 원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비에 25년부터 구비로 처우 개선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합 운영 예정으로 어린이 급식소의 노인·장애인 대상 소규모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 대상별 맞춤형 교육, 정보 제공 홍보를 통해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전문적인 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센터 운영으로 식생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성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경석

엄경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교진위원

정교진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5년도 9월 18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만 있다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도 같이 운영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재계약 보고할 때 그러면 이 지원센터가 두 가지 업무를 같이 다 보게 되는 거죠?

진수

장진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사회복지급식관리하고 어린이급식 관리를 한 센터에서 같이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영교

장영교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장영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급식시설 관리 법령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도 어린이급식센터에 같이 운영하도록 그렇게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를 그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도 이제 기관이 맡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관리기관이 충분히 그걸 다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거예요?

영교

장영교보건위생과장

일단은 이번에 5개 시범 운영을 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이제 시범 운영하면서도 한 두 번 정도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79점 정도 그렇게 위생이나 그런 부분, 방문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만족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용자라든가 종사자 교육에 관한 부분은 5점 만점에 5점 전부 다 만족도가 나왔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추가로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더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시설 숫자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0개까지는 5억 원대로 예산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예산도 더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력도 그렇게 되면 추가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인력을 더 늘려야 되니까 국·시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예산 요청도 아마 더 확대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교진위원

과장님, 이 신청방식이 사회복지급식 같은 경우는 복지기관에서 신청을 해서 그래서 기관이 나가는 거죠?

영교

장영교보건위생과장

. 네, 그렇습니다. 신청주의입니다. 어린이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복지시설은 그냥 신청하게 되면은 받아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신청을 안 하면 못 나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면 나갈 수가 없는거 아니에요?

영교

장영교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복지과라든가 그러면 아니면 노인회라든가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거지만 중요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다 좋은데요. 특히 조리하시는 분들 계란 만지고 꼭 손을 씻거나, 살모넬라균이나 그런 거에 작지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위생 개념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강조해도 저는,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손 씻기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또 너무 바쁘다 보면 ,그리고 특히 계란 같은 거 만졌을 때는 더 좀 조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급식시설 5개소가 어디를 말씀하세요?

영교

장영교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번에 5개 한 곳이 금호무지개요양원이랑 한마음너싱홈, 정수데이케어센터, 사근3경로당, 장애인시설로 소망의집 그렇게 5개소가 시범 운영되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 기준은 뭔가요?

영교

장영교보건위생과장

신청을 받은 겁니다.

이현숙위원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영교

장영교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처음에는 한 7개 정도가 하겠다고 참여 의사를 보였는데 나중에 실제로 할 때는 2개는 포기하고 5개 정도가 지금 최종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이현숙위원

골고루 균형 잡힌 영양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특히나 위생, 저는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영교

장영교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특별히 또 급식센터에다가 교육할 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석

엄경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