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성평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은 저희 성동구가족센터에서 추진한 업무 중에 1 대 1 방문해서 한국어 교육합니다. 그다음에 또 방문하면서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서 자녀생활서비스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독서 코칭이나 숙제 지도나 이런 문화 인식에 대한 지도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분화 돼서 나열되면 나중에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포괄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복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나재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 성평등가족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규정 및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료 조항을 정비하고 장난감세상 통합 운영에 따른 대여 확대 및 연체료 인상을 반영하며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5조는 구립어린이집 위탁 관련 중복 문구를 정비했습니다. 안 제23조 및 제28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함을 명시하고 재계약 시 준용 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25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관련 인용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9조의2는 이용료 감면 대상 중 장애인 및 가족을 장애인 및 그 보호자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장 공공형 실내놀이시설을 신설하고, 안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는 이용 대상, 이용료 등 시설 이용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40조부터 제41조까지는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별표1은 제목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 이용료에서 시설 이용료로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장난감세상 회부 추가 납부 규정을 신설하고 연체료를 장난감은 400원에서 500원으로, 도서는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놀이체험실 및 공동육아방 이용료를 공공형 실내놀이시설 이용료 규정으로 통합하였으며, 키즈카페 이용료를 면적에 관계없이 부과하고 돌봄이용료 감면 여부 및 이용료와 별도 납부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료로 대여해드리면 가장 좋겠지만 장난감 구입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다섯 군데를 무료로 이용해 드리기에는 조금 제한이 따릅니다. 저희가 각각 장난감세상에 1만 원씩 회비 가입하던 거를 그래도 통합 운영하면서 대여나 반납을 편한 곳에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확대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 회비 납부에 대해서는 기존에 다른 지역에 가입해서 장난감을 대여하시는 분들의 욕구를 아예 없앨 수는 없어서 저희가 추가 회비 사항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라고 내용이 돼 있기 때문에 회비를 더 납부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추가라는 얘기가 기존에는 아까도 잠깐 언급됐지만 두 군데 장난감세상에서 각각 1만 원씩 회원등록을 해서 냈던 걸 한 군데에다 2만 원을 낸 거니까 금액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없는 겁니다.

수량으로 따지면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불편하게 장난감을 많이 빌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가까운 곳 한 군데에서 두 점을 빌리지 못하고 그곳과 또 멀리 있는 다른 곳에 등록해서 그렇게 두 점을 빌렸는데 지금은 똑같은 금액을 내면서 가까운 곳 한 군데에서 두 점을 빌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 금액이 더 올라가거나 불편해지거나 그건 아니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금액은 똑같은 금액에 더 편리하게 빌릴 수 있는 겁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자치구 중에서 다섯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통합하기 전에 1개소에 가입된 회원은 1개 지점, 1,22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개 지점부터 5개 지점까지 다 가입하신 분들이 추가로 더 계신 겁니다. 4개 지점은 9명, 5개 지점은 2명입니다. 이분들이 추가 납부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폐합하면서 회원 수는 1,600명으로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 통합회원들은 한번 가입해서 장난감 하나, 도서 3권 이렇게 빌리실 수 있는데 저희가 보면 기존에도 그냥 1개소에 가입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 회비 납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을 갖지 않으실 거라고 일단 생각했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주민들 입장을 생각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1만 원이라는 금액이 연회비이기 때문에 1만 원 한 번 내면 계속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한 번 빌릴 때 1만 원을 추가함으로써 여러 점을 한 번 빌릴 때 빌릴 수 있게 하는 거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부연설명 했지만 기존 2개 지점을 회원가입 해서 각각 1만 원씩 내고 이용하는 사람이 141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이 제도를 지금 시행하면서 회원이 늘어난 게 벌써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더 편리하게 지금 이용하는 거고, 금액적인 부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여랑 반납이 편하시기 때문에 이용하는 회원 수는 좀 늘었고, 저희가 한 가정당 한 점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자녀 기준입니다. 그래서 두 자녀가 있으면 장난감도 두 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자녀는 저희 감면 혜택도 있고 세 자녀는 무료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는 추가 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담스럽지 않도록 홍보를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내년에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게차 4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큰 지게차가 메인으로 쓰이는 큰 지게차입니다. 작은 기계에 고장이나 이럴 경우에 작은 지게차를 이용해서 선별되고 있는 내용인데 자격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게차 운전만 하십니다.

돌아가시면서 하시게 됩니다. 한꺼번에 여러 대가 움직일 순 없는 내용입니다. 대충 쉬면서 같이 돌아가면서 같이 선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게차 관련된 민원이요?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선별되는 재활용 쓰레기들이 조금 지저분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지게차를 사용하면서 끼임사고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일반적인 내용 연수에 비해서 빨리 노후화되고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지금 교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저희가 가급적 안전사고나 선별에 문제가 없도록 교체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공단 측하고 관련돼서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