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기영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정상용 의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기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최기영 의원님 외에도 함께 공동발의해 주신 나머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도 조례를 만드시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말씀을, 그래서 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또 사실 이 조례가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9월에 일곱 분이 국외공무출장을 다녀오시면서 실제로 그 이후에 뭐랄까요, 이례적이기도 했죠. 이례적이게도 주민들께 우리의 국외공무출장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 보고회를 개최하기도 했었잖아요. 9월이었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조금 더 선진화되는 의회로써 주민들과, 구민들과 가깝고 열려있는 의회, 그리고 우리 의정활동을 오히려 더 편하게 주민들께서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자꾸 시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선진 사례를 만들어주셔서 같은 의회에 있는 동료의원로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내용 너무 좋은데요. 그냥 하나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국외공무출장 조례 관련된 것은, 특히나 의회 안에 조례들은 모든 의원들의 행동양식이 되고 기준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발의를 일곱 분이 하시면서 찬성을 한 분도 안 받으셨어요. 혹시 왜 다른 추가적인,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들을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 일들이 되는 조례가 내용 안에 들어있는데, 왜 추가로 찬성을 조금 더 받지 않으셨는가 여쭙고 싶어서.

예, 물론 요건에도 그렇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보고회를 하시는 그 의미를 장기적으로 제도화해 보자는 시도였기 때문에 공동발의로만 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주민보고회의 제도화가 사실 이 조례인데요. 주민보고회 했을 때의 현장을, 그래도 보고회를 했더니 참 의미가 있었고 좋았더라는 말씀을 한 말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회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대외적인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시각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조례인 것 같아서, 하여튼 함께 동참하고 싶다는 적극적인 지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집행부하고도 다녀오신 선례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만약에 한두 분이 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선진지 방문을 위해서. 그랬을 때는 어디에 이러한 부분, 90일 안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인 건가요?

초청이 아니라 저희가 실제 원해서, 저번에 저도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신청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국외연수 출장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부분도 있고 기간 때문에 제가 못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랑 갔었을 때는,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들이 출장부터 다녀와서까지도 해야 할 목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다녀오지 못해서, 솔직히 그 과정을 경험을 못 해서 그런 부분들이 혹여나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가야 하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그것은…….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됐고요. 아까 담당 직원분이 나오셔서 뭐라고 하시길래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초청이라는 의미가 어떤 건가요?

아, 저희가 초청받아서는…….

예, 그전에도 그때 집행부가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다녀오셨잖아요. 저는 그때의 경우를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솔직히 담당 직원분의 답변을 들으니까 더 어려운, 내용이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할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추가 질의가 있으면 따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좀 전에 황예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한 답을 보면 한 명은 괜찮고 두 명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지는 않아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할 거면 다같이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여야 하는데 두 명 이상이면 되고 한 명은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은 담겨 있지 않아서, 그에 대한 답변이 우선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떤가요, 의원님?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하셨던, 한 명은 보고를 안 해도 되고 두 명 이상은 보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이 내용에는 담겨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그 해석을 하셨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예, 제가 이해하는 바는 제8조 국외공무출장 제한에 대한 내용에 방금 말씀하셨던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는 제한할 수가 있어요, 의장이.

그런데 “다만, 1명의 의원이 다른 지방의회와 공동으로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국외공무출장의 제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신설한 내용에 있어서의 보고에 대한 내용에는 결이 다른 이야기라고 해석돼요. 그래서 한 명이냐 두 명 이상이냐는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재차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우선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는 됐고요. 지금 해석이 다른 것 같은데, 어쨌건 지금 국외공무출장 제한에 있어서 저는, 국외공무출장 제한에 만약 뒤쪽에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다른 지방의회 등과 공동으로 추진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이 적용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해석이 조금 달라서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신설한 내용에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이따가 간담회 때 이야기 나누는 걸로 하고요. 어쨌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돼서 저희가 선진적으로 계속 노력하는 부분들은 사실 북구의회가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계속 노력하는 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 발의해 주신 최기영 의원님을 비롯해서, 주민분들한테 공개의 다각화, 활성화, 의무화를 위한 노력들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이것까지도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타 의회에서 다양한 내용으로 비판받는 내용들이 있죠. 저희 북구의회도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로, 지난번에 북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가 나서 이제 안정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북구의회가 주민분들한테 보고하는 데 있어서도 선진적 사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적극 의정활동 등의 하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투명성 제고, 또는 세비 절감 등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곡해돼서 결국은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가 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찬가지로 거기에 국가시책으로 펼쳐지는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그로 인한 지역상품권 활성화하고 연결되는 방식을 취한 북구의회가 세비 절감까지 가는 과정들이 하나의 사례를 만들어 낸 것도 선진 사례였다는 생각도 들고, 또한 그 내용 과정에서 수의계약 방식보다는 입찰의 방식 등을 통해서 북구의회가 좀 더 투명하게 국외공무출장 연수를 간다고 하는 데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오히려 논란의 과정 속에서 ‘대체 북구의회는 어떤 식으로 추진했길래 그런다냐.’고 들여다보니 이런 내용들의 속사정 내지는 미담 사례 등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역으로 언론에 노출돼서 오히려 다행이라고까지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건 북구의회가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또는 이 매커니즘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한테는 국외공무출장이 의미있는 자리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시민사회 또는 시민분들한테 여전히 꼭 그걸 가야 하냐라고 하는 뜨거운 감자인 거잖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의회 내에서 공론과정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조례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는 의원님보다는, 아까 답변을 담당 직원한테 들었잖아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직원분께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갈 때도 예산이 저희 국외출장 예산에서 나가는 것으로 저는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예산 자체가 다른가요? 집행부랑 갔을 때 아니면 의회에서 갔을 때.

예산은 공무국외출장, 의원님 배정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같죠, 그때 설명 들은 게 맞죠?

예.

그렇다면 그게 예외로 되어진다는 말밖에 아니거든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요. 그럼 이 또한 저희가 집행부랑 가도 똑같은 예산에서 사용되는데 같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그 부분이 논의되신 게 있나요?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특히 신설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희는 이 부분이 예산이 같고, 국외출장이라는 것은 같은 목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무엇인가를 저희가 가서 보고자 하는 것, 목적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고 투명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왔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설명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희가 알려야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번에, 아까 최기영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상당히 새로운 시도를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같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논의가 되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제10조제5항 신설조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구의회 의장님 명에 의하여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경우는 강행규정입니다. 갔다 오시면 90일 이내에 주민과 관련 기관들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하는 강행규정이고, 그게 제6호부터 제8호까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크게 보셨을 때 임의규정으로 해석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의장님 명으로 갔을 때는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인 거고, 그렇지 않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렇다면 자치단체장 초청으로 갔다면 그것은 강행규정만 아닐 뿐이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이 듭니다.

계속 초청을 말씀하시는데 초청이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국외연수를 간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도 초청받아서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궁금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나 판로 개척에 관련돼서 상당히 궁금했었기 때문에 제가 참여하고 싶어서 그때 의뢰했었던 부분이었고요. 또 예산이 같기 때문에 저는 이게 왜 해당이 안 되는지, 이것은 임의규정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 달리,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당사자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국외출장을 다녀와서 기관들하고 질의응답을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저번에 다녀오셔서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녹음하고 그 부분들을, 질의응답 자체를 리스트를 싹 뽑아서 이번에도 출장보고서에 넣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다 넣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도, 만약 그러한 기회가 있었다면, 거기까지 저희가 생각했다면 정말 신나는 일이거든요. 더 많은 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공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제가 원하면 다녀왔어도 강행규정이 아니지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임의규정으로.

그러니까 제가 원하면 그렇게는 하고 강행만 아니라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좀 더 자유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청받아서 갔을 경우에는.

이게 악의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단계들이 간소화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고 책임 부분에 있어서 무겁지 않은 부분들이 출장이 될 수 있어서, 또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궁금했기 때문에, 아까 답변 속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북구의원 공무국외출장 있잖아요. 이게 개인 의원이 다녀왔다고 봐야 한가요, 의회가 다녀왔다고 봐야 한가요? 물론 실제로는 몇 분이 가는 것, 그리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공무국외출장은 어쨌든 아까 조례 안에도 보면 의장의 명에 의해서 저희가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장이 ‘누구 의원이 가십시오.’라고 명을 내려서 의회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외공무출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북구의원으로서 가는 거지 개인 신정훈으로, 이런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면 북구의회 기념품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해당 기관의 형태를 전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북구를, 북구의회를 홍보하는 경우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상임위나, 결국에 국외공무출장을 다녀온 이후에 보고서가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돼서 본회의에 최종 결과보고가 되고 전체 의원들의 의결로써 이 출장을 다녀왔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공무국외출장 의원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체가.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까 황예원 위원님도 ‘혼자 갔다 오면 혹시 어쩌냐.’, 왜냐하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최기영 의원님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혼자 개인이, 한 명이 됐을 때는 안 하는 것이, 물론 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으니 2인 이상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조례를 고민하셨다고 말씀 주셨고. 그래서 보고서를, 실제로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을 이런 형태로, 맞지 않거나 조금 부담스럽거나 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으니 의회가 하는 형태로 하면 어떤가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렇죠? 애초에 국외공무출장이 개인이 갔다 온 게 아니라 의회가 간 것이니 의회가 같이 하는 거죠. 일종에 의장의 명으로 갔다 온 거니까요. 어떤 특사의 형태, 조금 이해하자면. 혹시 그런 부분을 고민 하신 것…….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의원들이 가서 실제로 어떤 것을 어떻게 배우고 경험하고 왔는가를 알리는 것이, 그리고 이게 사실 조금 더 과도하게 가다 보면, 나의 의정활동으로써가 되어 버리면 의미가 더 작아지게 보일 염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이런 경험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라고 알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사실 이 조례 조문 자체에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의회가 알리는 형태가 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 질의 요구) 정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달성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 내용이 나온 만큼 조례 내용에서 보면 제7조에 수당 및 여비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 이야기를, 사무국에 제안하는 부분인데요. 보면 저희가 수당 및 여비에 대한 부분을 광주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 결국은 국외공무연수 여비와 관련돼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근거해서 여비 지급을 합니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 공무원분들의 출장에 대한 형태와 의원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외공무출장 과정에서의 여비 방식과 관련돼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개별 통장에 들어왔다가 집행되는 과정이다 보니 이게 자칫 시차가 길어지면 유용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게 현재 제도가 갖는 맹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다루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이 사안을 다루지는 않았더라고요. 지금 이런 내용들과 관련돼서 부서는 혹시 내용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신성용입니다. 정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7조 수당 및 여비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심의위원에 대한 수당이어서요. 말씀하신 것과 결은 다른 것 같고, 다만 공무국외출장이 최종적으로 심사에 승인이 나고 저희가 여비를 검토하고 지급했을 경우, 여비는 공무원 여비 기준에 따라서 개인별로 지급입니다. 그게 다른 업체에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비라면 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료라든지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여비는 개인 지급이 원칙이고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제기와 문제의식이 있는 상황이니 담당 팀이니만큼 이런 내용들과 관련돼서 상위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내용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의결할까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고영임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상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4년도부터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대상이 전국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발표된 첫 평가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북구의회는 종합청렴도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3등급을 받은 북구청보다 낮은 평가이자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의회가 집행기관보다 등급이 낮은 사례였습니다. 의회 윤리를 책임지는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장이 매년 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청렴 교육 및 홍보, 부패, 취약 분야 개선 그리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공직자나 주민,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두어 청렴 문화를 적극적으로 확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 스스로 체계적인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여 의회 활동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정상용 의원-찬성 의원 13명) ----------------------------------

정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재근입니다. 정상용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북구의회의 청렴성과 공정성 강화를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이 전국 지방의회로 확대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북구의회 차원에서 체계적인 청렴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며, 특히 전국적으로 청렴도 관리가 지방의회의 책무로 부각되는 가운데 북구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향후 청렴도 향상을 통해 의정활동 및 조직 운영에 연계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뒷받침된다면 실효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의원님, 의미 있는 조례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북구의회 차원에서 매년 분기별로 해서 청렴도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직원들 같이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조금 더 나은,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전 윤리강령이나 행동강령 조례를 보면 의원들 위주로 했다면 지금 제가 낸 조례는 의원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 합쳐서 범위가 넓어지는 방향입니다.

물론 범위는 분명히 광범위해지고 넓어지긴 하겠으나, 집행부에 비해서 저희 등급이 조금 더 하위 등급이라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긴 하지만 꾸준히 해왔던 부분에서도 분명히 각자가 추구하고 해야 할, 어떻게 보면 청렴에 관련해서는, 부패방지 관련해서는 스스로도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캠페인을 해왔던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조금 더 확장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인지하고, 이 조례가 있든 없든 그 마음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혹시 청렴도 교육 어떤 것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청렴도 교육은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2023년도의 청렴도 실적을 보니까 유일하게 5개 구에서 우리 북구만 의회가 4등급으로 제일 낮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의회 같은 경우는 구보다 의회 청렴도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북구가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제가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렴도라든가 모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일단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그 생각을 먼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의 권한으로 그런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촘촘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렇게 조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갈음하고요. 조금 더 의회가 의회답게, 진취적이고 혁신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용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숙고의 과정이 첫 번째 있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식사 시간조차 넘기는 상황에 대해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