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헌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동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 답변의 건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김상태 의원님, 임영화 의원님, 박해경 의원님, 김대경 의원님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과 10월 23일 2일간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모처럼 좋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때아닌 가을비가 장맛비처럼 내려 가을 추수를 앞둔 농부와 잦은 비로 인해 한산한 상가에 소상공인 분들의 시름은 날씨만큼이나 우울한 요즘 상황입니다. 고유의 명절 추석날에도 휘영청 떠 있어야 할 둥근 보름달을 볼 수가 없었고, 지난주 있었던 김삿갓문화제 행사에도 날씨 탓에 전 해보다 관광객 수가 비슷하거나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제325회 임시회를 맞아 본 의원은 영월 군민이라면 봉래산 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전망대와 모노레일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을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셔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진행 과정에 있어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경청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군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 봉래산 명소화 사업장 점검이 있었습니다. 가파른 경사면과 모노레일의 긴 노선에 있어 늘 제기되는 것이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이라 누누이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하곤 했습니다. 천문대 주변 공사 구간에 흙막이 펜스도 워낙 위태로워 보여 지지난번 점검 때 지적 후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324회 사업장 점검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 하부 승강장 사업지 인근 상수도관이 500mm 관 6m 2개와 3m 관이 진흙더미와 함께 유실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월읍 일부 지역과 남면, 북면 지역에서 단수로 인해 군에서 지원은 있었습니다만 식당 자영업자분들의 영업 피해와 많은 군민분들께서 이른 시간부터 단수가 되어 외출에도 불편을 겪으시면서 또한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은 성묘객들과 동문체육화합대회 등 각종 행사를 맞아 영월을 찾은 많은 내방객들께서도 세면을 제대로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보았는데 우리 군 행정에서는 사과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비가 많이 와서 자연재해다’라고만 일괄하며 수도관 파열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하겠다는 메시지만 들어왔었습니다. 군민 모든 분들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빠른 복구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영초동문체육대회에 참석못하시면서 급박한 상황의 비상대책 회의가 이루어진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밤새 내린 많은 양의 비로 인해 노후된 상수관이 파열된 줄만 알았습니다. 오후 무렵 관 유실 사고와 모노레일 하부 승강장 터파기 사업장과 관련이 있다 하여 행사를 마치고 현장을 찾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계상 문제는 없다고는 하나 모노레일 하부 승강장의 사업장은 절벽에 가까운 터파기 공사를 해놓은 절토 윗면이 밤새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며 남아 있던 진흙더미에 스미며 토압의 힘에 묻혀 있던 관이 함께 유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료 화면) 현장을 보시면 비전문가가 봐도 터파기가 원인임을 직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측에 사진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업 부지와 인접해 있어서 그 사업 부지 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저런 상황을 보시고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만약에 공사 시간에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것은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밖에 없었던 돌이킬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제 집무실에 오셔서 ‘지금에 와서 사업을 돌이킬 수 있냐?’는 의미심장한 반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 나름 짧은 시간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어떤 일에 직면하지 않는 한 진행될 것입니다. 군민의 필요 현안 사업은 뒤로 미뤄지고 860억 가량의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진행 중인 사업을 저렇게 흉물스럽게 중단할 수는 없고 영월군의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군수님께서 이 자리를 빌리셔서 사실을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에 대해 입각하셔서 차근차근 사업에 임해 주시길 바라며 세부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봉래산 명소화 사업이 군수님의 재임 기간에 치적 사업이 아니라 퇴임하시더라도 업적으로 남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군수님,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주요 사업장 점검에 따른 이행 등 안전 대책 수립에 대한 여부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난 민선 7기부터 8기를 이어오시면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고 우리 또 큰 프로젝트인 동서강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봉래산 명소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크고 작은 사업을 통해서 영월군의 발전을 추진해 오시고 이끌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월 군민들께서, 군수님께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좀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82억 5,000만 원, 군비 338억 8,600만 원, 폐광기금 227억 2,600만 원, 소멸 기금 211억 1,900만 원입니다. 이래서 합이 859억 8,100만 원의 예산으로 봉래산 명소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표를 보시면 예산이 잘 나와 있죠. 인도교도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군민분들은 사실 지금 현안 사업들이 좀 있어요. 안전에 대한 사업도 있고, 그렇고, 또 작은 사업도 좀 요구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마을별로도 있고. 그런데 이런 사업을 사실 해당 실과에 찾아가면 지금 예산이 없다는 얘기를 거의 다 하십니다. 군수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우리 예산이 좀 봉래산 모노레일 사업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투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불평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군수님. 거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질의 드린 것도 없고 그런 부분에 군수님도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사업을 안전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요, 하여튼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월군의회 임영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영월군의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 중 하나인 빈집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빈집 확산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마을에 빈집이 하나 생기면 어느샌가 또 다른 빈집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낙후 이미지가 쌓이면서 지역 내 인구 유인이 안 되고 남아 있던 사람들마저 하나, 둘 마을을 떠나면 결국 소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월군 역시 빈집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영월군의 빈집 수는 2024년 기준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여섯 번째, 군 지역 중에서는 홍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빈집률은 12%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집은 줄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빈집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 속에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군이 제출한 자료와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영월군 빈집 실태는 우리 군의 빈집 문제가 군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군 행정의 대응은 총체적인 관리 부실과 무책임함 그 자체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의 통계에 따르면 영월군의 빈집은 총 512호입니다. 이 중 무려 427호, 83%가 철거 대상 등급입니다. 사실상 10채 중 8채 이상이 쓰러져 갈 위기에 처해 있거나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천만한 빈집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상동읍과 북면 폐광 지역의 빈집 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동읍은 전체 주택의 41%, 북면은 20.5%가 빈집으로 5채 중 2채 이상이 비어 있다는 것은 이미 그 지역의 삶이 무너지고 지역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군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지난 5년간 군이 철거한 빈집 127호 중 상동읍은 단 2호, 북면은 단 9호에 불과합니다. 전체 철거 실적의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빈집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주민의 안전이 가장 위협받는 이들 지역을 군은 지난 5년간 사유재산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사실상 방치해 온 것입니다. 문제는 폐광 지역 빈집은 단순히 방치된 주거 공간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산업 세태가 남긴 구조적인 문제이며, 지역 소멸의 가속화를 알리는 경고등입니다. 빈집이 빈집을 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들 폐광 지역입니다. 특히 노후한 빈집은 지역 경관을 훼손하고 해충, 번식 등 위생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가능성을 높여 주변이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크고,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귀농‧귀촌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낡고 황폐해진 농촌 주거 환경입니다. 전문가들은 빈집 문제의 심각성을 깨진 유리창 이론에 빗대기도 합니다. 한 채의 빈집이 주변 생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슬럼화를 촉발해 지역 공동체의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빈집 문제를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는 방패 뒤에 숨겨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군의 미온적이고 방관적인 태도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영월군 빈집 실태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정억교 지역개발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5년 동안 영월군의 빈집 현황과 이에 대한 관리 체계는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영월군 빈집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5년간 군에서 추진해 온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의 구체적인 실적과 성과는 무엇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점과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셋째,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군 차원의 빈집 정비 계획과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십시오. 행정의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 우리 군의 빈집 문제가 더 이상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아니라 지역 재생과 활력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실장 정억교입니다. 항상 지역 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임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빈집 정비 실태와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최근 5년간 빈집 현황은 2021년 576호에서, 2025년 현재 512호로 64호 감소하였습니다. 읍면별로는 영월읍이 96호로 가장 많고 산솔면이 34호로 가장 적습니다. 현재 빈집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빈집 조사 용역을 진행 중으로 조사가 완료되면 보다 정확한 결과가 산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빈집의 발생 원인은 출산율 감소, 인구 감소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고령으로 농업 종사가 어려운 농업 구조의 변화, 고령 인구의 이사, 입원, 사망 등으로 빈집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농촌 지역 특성상 활용이 어려운 흙벽, 시멘트 블록, 슬레이트 지붕 등으로 난방과 단열이 불량한 노후 주택 비중이 높습니다. 이에 최근 5년간 127동의 빈집을 5억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철거하였으며, 이는 평균적으로 동당 400만 원의 보조금이 투입되었습니다. 빈집 중 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농촌 유학 가족과 귀농‧귀촌인에게 리모델링하여 2024년에 3동을 제공하였습니다. 빈집의 문제점으로는 인근 주민의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고 주변 부동산 가치 하락 및 농촌 경관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의 자유 철거를 유도하지만 빈집은 사유재산으로 인식되어 철거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택보다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자진 철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의 문제점은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로 중앙 정부의 현실성이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 빈집 정비로 인한 농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빈집 정비 및 활성화 대책으로는 우선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의 경우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빈집 크기별로 최대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빈집 방치 시 시간이 지날수록 빈집이 증가하여 농촌 인구 이탈 등 사회 문제뿐 아니라 도시 경쟁력 약화, 빈집 증가에 따른 철거 비용의 증가 등 문제가 있어 점진적으로 빈집 철거 계획을 증가할 계획입니다. 또한 활용이 가능한 빈집의 경우 임대, 매매 등을 통한 리모델링 후 귀농‧귀촌 농촌 유학 가족 등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빈집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온라인‧오프라인에 빈집 정보를 제공하여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지역 빈집의 경우 도시재생 사업 등 공모 사업과 연계하여 인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장, 소공원, 마을 공동 공간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전체적인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에서 크게 추가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네요. 여전히 같은 속도로 좀 유지하겠다라는 취지로 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매우 좀 유감스럽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실장님, 일단 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군정질문을 위해서 빈집 관련 자료 요청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저한테 자료 제출하시고 그 후에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최근에 질문 자료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읍‧면별 현황하고 철거 현황 그건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직접 좀 비교하시면서 검토하셨을까요?

네.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제출한 영월군 빈집 관련 자료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제출한 빈집 목록을 보면 지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포함되어 있어요. 검토하셨다고 했는데 찾아내지 못하신 것 같고 이렇게 지번이 없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이 법적으로 특정되지 않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군은 지금 어떤 주소도 없는 가상의 빈집을 통계에 포함을 해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데이터 오류 수준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빈집 정책의 기본 중의 기본인 현황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군이 관리하고 있는 빈집 데이터의 오류가 단순히 누락이나 착오 수준을 넘어서 군의 빈집 관리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방증 아닙니까?

저희가 빈집이 500호 이상 방대하니까 한정된 예산이나 인원으로 저희가 공무원들이 조사하기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빈집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예.

용역을 진행하는 것도 지금 저한테 들어 있는 목록도 다 용역 진행 중에 하신 거잖아요.

예, 현재까지 조사된 현황을 갖고 제가.

그런데 지번조차 없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만이 아니고요. 빈집 목록에는 현재 운영 중인 식당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이미 철거된 빈집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이미 철거돼서 현장에 가보면 없어요. 그런데 다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것 또한 문제이고 그리고 지금 7,590만 원 들여서 활용된 빈집도 여전히 빈집 목록에 살아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다고 보고 영월군 빈집 통계는 총체적인 난국이고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게다가 2020년 실태 조사하셨죠? 마지막 실태 조사, 2020년도에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5년마다 시행하도록 하니까.

법으로는 그렇게 5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실태조사 이후에 빈집 정비 계획 수립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용역을 주고,

아니요.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장님 그거는 지금 하겠다는 거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그 이전에 이미 실태 조사 후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셨어야 돼요. 그전에는 ‘할 수 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2021년 4월 13일에 개정됐어요. ‘하여야 한다’로. 그런데 그 후에 우리 영월군은 빈집 정비 계획 수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5년간 활용 사례가 단 3건에 불과하고요. 매입한 빈집의 활용 및 임대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월군 조례 재개정 없었어요. 맞죠? 법정 근거도 없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또한 명백한 법규 위반입니다. 이렇게 계획도 비전도 없이 법규까지 위반하면서 진행되는 빈집 정책으로 군민들이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지난 5년간 영월군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빈집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사용해 왔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부실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해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빈집이 수량이 500호가 넘고,

실장님!

예.

법규 위반 그리고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명을 해 주세요. 법규 위반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법을 위반했다는 말씀이신지.

농어촌정비법에 실태 조사 후에 빈집 정비 계획 수립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두고 있고요.

저희가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지금 하시겠다는 거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늦장 대응인 거죠.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실태 조사 후에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매년 이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영월군은 기본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조차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그것조차도 파악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지금 용역 중인 실태 조사 후에 내년도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시겠다는 것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수립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은 분명히 인정하시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지금 마치 지난 5년간의 어떤 계획 부재, 법규 위반 등이 문제가 아닌 것인양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5년 전에 그 상황은 제가 답변드릴 구체적인 그때 예산상의 사정이나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정확한 그걸 모르니까 그건 추가적인,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현재 지역개발실 또 빈집 관련해서는 실장님이 총괄 책임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지나간 것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제가 군정질문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최소한 법령은 좀 한번 훑어보고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인데.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바로잡아가실 것인지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계속하시는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금 용역 중인 실태 조사 후에 정비 계획 수립하겠다 이런 취지, 맞습니까? 그 이외에 다른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빈집이 우리 군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총체적으로 이게 정부 정책이 수도권 집중화 그리고 국토 균형 발전에 인구 정책이라든가 산업 구조 변화라든가 총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실장님! 계속 변명으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다, 인력 부족이다, 예산 부족이다, 사유재산이다 이런 거 너무 구태의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이,

그러니까요.

예산이 서포트 돼야 되니까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떤 정부 책임도 있으니까 정부에서 지금 아우트라인을 그 법령을 정비하려고 계획 중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왜 영월군에 대한 부분을 정부 탓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서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영월군이 영월 군민을 위해서, 영월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냥 정부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지침들을 제시하기 이전에라도, 그럼 그냥 가만히 있을 겁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저희가 꾸준히 집 빈집 철거.

그러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 군의 빈집 현황을 보면 24년 491호에서 2025년 512호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군의 빈집 정비 속도가 빈집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증가세로 전환된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추정하기는 지금 빈집을 매년 지난 5년 동안 1년에 한 25동 정도 철거를 했는데 워낙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예산 상황이 미처 빈집 증가 추세를 못 따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예산.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국가적인 문제니까 정부에서도 법령이나 그런 개정 중에 있고 정부와 같이 보조를 맞춰서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일을 하겠다는 거지,

실장님, 지금 예산을 자꾸 운운하시는데 지금 우리 빈집 정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철거 사업에 예산이 5년간 한 번도 변동이 없었어요. 거의 1억 수준이에요, 1억. 그런데 뭐 예산 운운하십니까? 지금 5년간, 4년간 물가 상승률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15%가 넘어요. 그리고 어떤 공사하시는 건설 그 상승분은 또 29%더라고요. 2배가 넘는데 우리 영월군 철거 지원금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좀 전에 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계획이 아니죠. 최대 500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최소 200에서 500 최대 500을 지원하고 있어요. 5년 전부터. 그런데 뭐 계획이십니까? 조금 말씀이 계속적으로 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좀 예산 부족, 사유재산 계속 반복되는 말씀만 하시고 정부 탓하시고 그러는 거는 저는 행정의 의지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 자료를 보시면 빈집의 노후 불량 정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3등급으로 분류하고 빈집의 활용 또는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죠? 지금 영월군은 1등급이 66호, 2등급은 19호, 3등급이 427호예요. 83%란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1등급에 해당하는, 1등급은 보시는 것처럼 개보수 없이도 바로 좀 일정 부분 청소만으로도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1등급은 활용이죠.

예. 활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1등급에 해당하는 활용 대상 빈집이 철거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 건 한 2개소 정도 되는데. 그리고 3등급은 정비 대상 철거입니다. 철거고 이에 준하니까 철거인 거죠. 철거 대상인 거예요.

예.

그런데 3등급에 해당하는 정비 대상 빈집이 또 활용된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아마 1등급이 철거된 사유는 그 빈집 소유자가 철거를 원해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아마 철거된 것 같고요.

3등급은요.

지금 저희가 1등급에서 이제 3등급으로 나오는 거는 지금 저기 현재 용역 진행 중이면서 진행 올해 그걸 등급을.

현재 용역 중인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준적으로 지침에 저렇게 정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1등급이 활용 대상인데 철거해 버리고 3등급은 철거 대상인데 7,590만 원을 들여서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냐라는 것을 여쭙는 겁니다.

글쎄 1등급은 본인이 신청해서 철거하게 된 것 같고, 3등급에 대해서 어떤 구조적이나 기술적인 이게 굉장히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 자료가 제가 정보가 없어 가지고 정확히 답변을.

정보. 주신 자료에 다 있다고요. 주신 자료에. 자료를 검토해 보셨다고 했는데 비교는 하지 않으셨나 봐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되다 보면 말씀하신 경우에 1등급이어도 소유자가 철거를 동의한 경우다, 지금 우리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철거를 하고 싶어도 물론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거의 망설이고 계십니다만 그나마 좀 여력이 돼서 철거를 하시려고 하는 데에도 예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넘기거나 이런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1등급을 철거 대상으로 하시는 거는 예산 낭비 문제 그리고 정비 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데 어떤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빈집 정비 계획 수립도 없고 법규 위반도 해가면서 어떤 보여주기식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등급이 철거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떤 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랐는데 그 부분을 기대하기에는 좀 이 자리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후에 대면이든 서면이든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명확하게 선정 기준도 파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소당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과다 투입되는 것 같아요. 소요 예산이. 보통 기본적으로 7,590 리모델링 사업만 그렇습니다.

예예.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들어가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유학생 귀농․귀촌 거주 공간으로 임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필요성을 갖고 계시는 거고 그런데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서 거주하시는 주거 약자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시려면 우리 빈집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실장님. 가서 참고하셔서 개정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근거도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자료 띄워주세요. 강원도 내 빈집 현황입니다. 본 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영월군이 강원도에서 여섯 번째이긴 합니다만 별 차이 없이 여섯 번째예요. 거의 뭐 네 번째로 높은 정도 수준입니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여전히 기존 속도를 유지하고 계시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본 질문에서도 언급된 부분입니다. 읍‧면별 빈집률을 보면 가장 높은 게 상동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북면. 그죠?

네.

근데 철거나 어떤 정비된 부분은 상동은 2건, 5년 동안입니다. 5년 동안. 상동은 단 2건 그리고 5년간 북면은 9건이고 활용이 1건은 있더라고요. 그래도 상당히 저조하죠. 전체 127%에 11건 정도면 10%도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어떤 정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상식적이고 일반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우리 영월군 빈집 정책은 저렇게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이렇게 저조한 원인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일단 빈집이 개인 소유물이니까 그 빈집을 살던 분이 돌아가시면 자녀분들이 여러분 계시면 그 복잡한 상속 문제 또 그분들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저희가 현행법상 저희 부서에서,

실장님, 지금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아시죠? 저는 다른 질문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답변이 다 똑같아요.

그 이유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서 저조한지 이유를.

잠깐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영월군의 경우 특정 빈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파악 중, 지금 파악 중이라 가지고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특정 빈집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환경, 안전, 재난 등 위험한. 예.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지금 대충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법령에 규정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예.

특정 빈집.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빈집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등급으로 따지자면 3등급 정도가 특정 빈집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427호가 특정 빈집에 해당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대다수가 거의 포함된다라고 보는 거고 관내에 특정 빈집이 어떻게 방치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영상 보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화면) 실장님,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위험천만한 특정 빈집들이 영월군 곳곳에 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잖습니까?

소유자가 동의를 해 주시면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고 의장님! 미리 한 5분 정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정도 미리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일관된 답변을 하시니까요. 이런 환경에서 군민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군은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시는 것 같고요. 그럼 지금 한번 볼까요? 소유자 동의.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영월군은 특정 빈집에 대해서, 이런 특정 빈집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이행 강제금은 전년도에 시행하는 거고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오래 전 5년 이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럼 영월군은 특정 빈집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직권으로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건 우리 군도 없고요.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

자꾸 전국 얘기하시네요. 저는 영월군 의원입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영월군 지역개발실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농촌정비법에서 특정 빈집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조치 권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간 초과음)

예.

철거 명령을 받고도 철거를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이행 강제금 부과할 수 있고 또 소유자 동의 없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도에 다시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직권 철거하고 비용에 대해서 철거 비용 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미비점이 보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영월군은 단 한 차례도 실시하고 있지 않다, 사유재산이라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또 풀어나갈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다, 없다라는 것을 우리 군도 없고, 다른 지역도 없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속도로 연간 25호 철거하면 427호 철거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약 17년이 걸려요. 17년 걸릴 동안 빈집 발생이 없을까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우리 행정에서 계속 사유재산, 예산, 행정 인력, 정부, 다른 지자체 똑같다,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행정을 펼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참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일부만, 정리할게요. 부산 동구 이런 데는 전담 인력까지 빈집 정책 담당관 또 전담 인력까지, 전담 부서까지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는 것과 영월군을 비교하십니까? 그리고 한쪽에서는 지금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상태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86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관광 도시를 추구하면서 정작 지역 곳곳에 흉물스럽게 늘어선 빈집들은 예산을 이유로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모순 아닙니까? 실장님! 짧은 시간이어서 충분한, 답은 들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기조가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빈집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소유자한테 있고 소유자가 1차적으로 철거를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바로 그 점 때문에 이행 강제금하고 직권 철거가 법에서 권한이 부여된 거예요.

정부에서도 외국에서는 빈집 때문에 빈집을 방치할 경우 빈집세 세금도 부과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국가적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으니까 같이 병행해 가지고 저희가 정부 추이를 보고 저희가 일을 하겠다는 거지 저희가 방치하거나 손을 놓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장님!

예.

우리 이거 방송 영상 녹화되면 영상 한번 다시 재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