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입니다. 제3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에 따른 재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보행 공간 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보관 및 비용 징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의 실제 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시행 초기에는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하여 그 기간 동안 주차구역 위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물환경 보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 변화와 도시개발로 악화된 물순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위 법령 체계에 맞춘 물순환 관리 및 저영향개발 기반을 제도화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현황을 전수 파악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저감 시설 설치 효과가 미흡한 지역은 관리대상지역 지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비점 오염을 자연적으로 흡수 여과하기 위하여 흙, 풀 등 자연 지형을 활용하는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하여 비점 오염 저감의 구조적 개선 방안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환경 감시를 위하여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법적 행정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충분한 격려와 지원을 병행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대행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사업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강성조입니다.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311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사업 시행자의 자료 제출 거부 대응 및 협약 이행 검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살펴보면 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독 권한은 사업 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 시행 및 시설 운영, 이용자 편의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실시협약서 또한 영업준비금에 대한 지출 세부내역 제출 등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사업 시행 전 단계로 사업 시행자의 영업준비금 세부내역의 미제출이 성실이행의무 위반으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사업 정상화 전까지 지출 최소화를 요청하는 등 세부 자료 제출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해지 시 지급금 산정 과정에서 실시설계비 보상 여부 검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실시협약서상 해지 시 지급금 산정은 사업 시행자의 기이 투입한 민간투자금은 사업자 귀책인 경우에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이 투입된 민간투자금 이외의 기회비용에 대하여는 귀책사유별로 사업 시행자와의 협상 및 전문 기관의 검토 등을 통하여 지급금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 반영 및 이행 여부 확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반영한 실시계획 수정을 사업 시행자에게 요구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 행정소송이 종결 처리됨에 따라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을 위한 방안에 대해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업 강행 또는 포기 시 시흥시의 손실 검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소기각 판결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열망과 인천-경기시흥 바이오 특화단지 간 연결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본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 포기 등 손실에 대해 검토한 바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협약 체결 시 표준협약 변경 가능성 사전 인지 부족 지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케이디아이(KDI) 적격성 검토 완료 후 시흥시 및 사업 시행자 국토연구원의 표준협약안을 근거로 협상을 추진하여 2020년 2월 최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0년 7월 고시된 케이디아이 표준협약안과 2020년 2월 체결된 실시협약 내용은 첨부된 비교표를 보시면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주무관청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등 표준협약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 시에 불리한 실시협약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20년 6월 시흥∼서울 연결도로 민간투자사업 협약서도 동일 수준입니다. 여섯 번째, 퇴직 공직자의 「공직자윤리법」 취업 제한 적용 여부 검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 공직자가 취업한 기관인 배곧대교 주식회사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기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감사 부서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그밖에 요청하신 자료는 제출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배곧대교 관련해 가지고요, 과장님께서 다 잘 보고는 드렸는데 좀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의 대광위 광역도로시행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 부지사님께서 올 초에도 현장에 직접 오셔서 다녀가셨고 국도 우회도로의 대체 도로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서의 일단 지위를 확보해야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가는 것처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바이오특화단지 지정되고 나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께도 한 다서여섯 차례 계속 그 건을 가지고 회의를 했었고 바이오특화단지 추진단 회의에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1호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올려달라고 요청도 했었고 그런 것 관련해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회의에 가시면 저희의 배곧대교 문제가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우선 선처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저희가 해가지고 미래하고도 계속 공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향후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광역도로시행계획에 담겨가지고 국도의 일부로 봐서 국가사업 지위를 받을 것인지, 또 예전에 오랫동안 추진했던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의 기반 시설로 봐가지고 국가사업의 지위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잘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이오특화단지가 지정되면서 바이오특화단지 인천-경기시흥의 바이오특화단지를 연결하는 그 특화단지 내에 이것을 국가사업의 지위를 그 회의에서 안건으로 해서 올려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인천시 측에서는 도로과와 해양환경과의 의견이 상충되다 보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 좀 비협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향후 어떻게 습지보호법을 잘 통과해서 환경성 검토를 통과해도 지금 아직 공사를 제2외곽순환도로 전까지 그 전까지만 우선 공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향후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어떻게 습지보호법을 통과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방향이 설정될 것이라고 보고 그 전 단계까지 저희가 국가사업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무 관련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5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295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용어에 대하여는 대행, 위탁, 용역 용어 혼용 문제를 「폐기물관리법」상 대행으로 일원화하고 계약서, 공고문, 평가보고서 등 관련 문서 전반의 용어를 일관되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96쪽 간접노무비 산정 기준 적용입니다. 간접노무비 산정에 있어 개정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 원가산정방법 규정에 따라 그 밖의 공사에서 토목 공사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2024년 계약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정 내용의 적용 시기 등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신규 업체의 진입구조 개선입니다. 신규 진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방식의 개선 용역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8쪽 사대보험 납입내역 확인 체계와 정산 관리 감독 사항입니다. 사후정산 대상의 경우 근로자별 건강보험, 국민연금 납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비정산 항목에 대한 예산 편성 대비 실집행액 차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비정산 항목에 대한 집행내역 관리 감독 내용을 추가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99쪽 원가산정제도 개선 관련입니다. 중앙정부의 현실적인 원가산정기준 반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며 잡재료비, 소모품비 산정 기준 및 지급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2026년 원가 산정 시 합리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300쪽 야간작업 등 근로자 안전 확보입니다. 기존 어두운 색상 작업복의 시인성 문제를 개선하여 밝은 형광색과 넓은 반사띠를 적용하였고 색상 내구성 강화 및 추가 반사띠 부착으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301쪽 대행업체 평가 제도 변별력 보완입니다. 평가항목 배점 조정과 신규 가감점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 관리와 법령준수의무를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대행업체의 책임감 및 청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며 시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 신청)

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에 방문하셔 갖고 타운홀미팅(town hall meeting)을 하셨습니다. ‘강원의 마음을 듣다’ 여기에 원주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분이 나오셔 갖고 하셨던 말씀이 저는 굉장히 가슴 깊이 남았거든요. 뭐였냐 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구도심하고 신도시, 신시가지의 그런 어떤 격차, 관광 개발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청소 행정 서비스에 대한 격차도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목감동에서 살고 있고 이전에는 원도심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때는 이렇게까지 크게 못 느꼈던 게 지금 목감동 택지개발이 되고 나서 원도심 논곡동이나 아니면 목감 구시가지의 이렇게 골목골목을 다녀보면 청소 행정 서비스의 불균형이 굉장히 저는 심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 원주에 계시는 환경미화원분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효율성이나 어떤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신시가지의 가로 청소나 이런 것들도 좀 집중이 되어 있어요. 뭐 아파트 단지도 분리수거 공간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택가 같은 데 보면 협소한 공간 그다음에 빌라들은 관리 주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수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누차 말씀드렸지만 논곡동 같은 경우에는 골목 앞에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있고 폐기물 같은 것도 이렇게 무분별하게 적재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분은 비료 포대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길에 버려져 있어서 선거운동 하는 과정에서 민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바로 처리가 됐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발견하고 얘기하기 전에 청소 행정 서비스가 거기까지 같이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불법주차 문제도 있어서 그때 당시에 쓰레기차가 통행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수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농사를 짓고 난 그런 어떤 폐기물 같은 것들도 수일 동안 그렇게 방치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골목골목 그다음에 원도심을 어떻게 우리가 불균형, 청소 행정의 불균형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되고 그것이 이 지금 평가항목 개선하는 데에 좀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행정에서도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 그다음에 큰 대로변 그다음에 아파트 그다음에 신시가지 중심의 청소 행정이 아닌 원도심 골목골목 어떻게 하실지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이번 기회에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주시 그분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를 원도심 가로 청소에서 뺐대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원도심의 골목은 주민들이 직접 청소해야 되는 것인데 원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 뭐 연로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이분들이 거기 그 골목골목을 청소한다? 물론 내 집 앞 내가 깨끗이 하고 청소하는 것 그게 맞지만 그래도 균형 있는 청소 행정 서비스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네.

네, 그래야지만 어쨌든 정주 환경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다른 인프라 같은 것들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청결 문제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번에 평가항목이나 이런 데에 잘해 주시고 무엇보다 행정에서도 관심 갖고, 관심을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에 있는 그 작업복도 잘 개선해 주신 것 같아요. 파란색이었죠?

하의로, 네,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색깔이 (책자를 보며)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무슨 색으로 바뀐 것인가요, 형광색?

네, 바지가 주황색이었다가 그것이 재질도 얇고 약간 비침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청색으로 바꾸고 약간 두껍게 하고 반사판을 좀 넣어서 보일 수 있게, 그리고 또 미화원분들이 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신 것이 주황색으로 하다 보니까 때가 많이 탄다.

네.

아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두운색일수록 때는 덜 타겠지만 새벽, 지금 해가 좀 늦게 뜨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는 운전자분들이 환경미화원 시야 확보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사가 되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도 갔다 오고 나면 싱가포르 갔을 때는 그때 공원녹지국이 안 간 것이 되게 아쉬웠다. 왜냐하면 갔더니 싱가포르가 공원과 녹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워서 이번 하반기에는 공원녹지국하고 같이 갔었는데 이번에 또 저희 네덜란드 영국 가보니까 ‘아, 자원순환과가 꼭 왔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였냐 하면 이번에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지금 자원순환과랑 그다음에 도시공사도 있는데 아마 밖에서 다 듣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이번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결과보고서에도 기관 방문한 그 계획했던 곳만 결과보고서를 썼는데 저는 밑에 약간 그 밖에 소감문에 좀 담기도 했었거든요, 사진이랑 같이. 그런데 이것은 한번 부서에서도 그리고 국장님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덜란드에서 저희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차 창문 밖을 보니까 (프린트물을 들어 보이며) 이런 수거하는, 이렇게 모습을 봤어요. 수거하는, 제가 이것은 이따가 사진 자료를 드릴게요. 수거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안돈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네덜란드나 유럽 같은 경우가 이 자원순환시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도화돼 있더라고요, 선별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수거 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선별 과정에서도 굉장히 잘돼 있대요. 그 이유는 시민들이 분리수거 과정에서 복잡하잖아요. 저희도 때로는 이것 어디에다 버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대충 플라스틱이고 이러면 그냥 플라스틱에다 버리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재활용률을 보면 한 20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시민들이 편리하게 버릴 수 있게 해 놓고 그 분류하는 시스템에서 고도화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는 도시든 아까 원도심 얘기도 했지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잖아요. 물론 행정에서도 이 쓰레기 분리수거함 놓을 곳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도······.

네.

지원을 해 주기도 하시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사례들을 잘 극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였냐 하면 쓰레기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다른 프린트물을 계속 보여주며) 이렇게 우리도 설치하는 그 규모의 쓰레기통으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작은 이 쓰레기 설치함에 어떻게 쓰레기를 다 수집하는 것인가를 봤더니 그것이 아니라 똑같은 우리 쓰레기 수거함 차가 옵니다, 여기 크레인 같은 것이요. 그래서 크레인이 이 위에 있는 집게로 이렇게 집어서 얘를 올렸더니 진짜 무슨 보물 상자 나오는 것 같이 컨테이너가, 용량이 굉장한 컨테이너가 이렇게 딸려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제가 자료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보니까 이 투입구는 작게 되어 있고 밑에 저장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하에다 매립을 한 형태인데 우리는 상수도관, 하수도관 여러 가지 매설돼 있는 것들을 고려해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능한 곳이 있다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투입구는 작게 되어 있지만 밑에 저장 공간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지하화돼 있기 때문에 온도가 있잖아요. 온도가 좀 그래도 비교적 지상보다는 낮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하거나 이런 것들도 좀 방지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냄새가 완전 확실히 차단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이따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진짜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는 자원순환과도 국외 연수든 아니면 이런 사례를 볼 수 있는 곳, 해외 선진지를 방문하셔서 도시공사랑 같이 가셔갖고 보셨으면 좋겠고 공간에 대한 활용 그다음에 악취 방지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원도심의 청소 행정 불균형 같은 것들도 이 네덜란드의 분리수거함 정책에서 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국장님과 부서에서 잘 논의해 보시고 저도 이 부분은 함께 좀 의견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유재홍입니다. 자원순환시설 효율화 및 작업 환경 개선 관련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입니다. 첫 번째로 근로여건 개선 및 교대근무제 도입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컨베이어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수선별 인력 충원으로 기존 휴게시간 40분에서 120분으로 확대하는 근무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자로 3명의 직원을 채용 후 배치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8명을 추가 채용하여 3개 조로 교대근무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4쪽입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 건강 관리 및 직업병에 대한 예방 대책입니다. 선별원 근로자의 직업병 위험을 줄이고자 기존 종합 건강검진과 특수 건강검진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문 병원과 협업을 통하여 건강 이상 유소견자 대상으로 청력, 호흡기 보호 프로그램 등 작업 환경 측정을 정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건강 장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세 번째로 작업 환경 개선 및 안전 장비 보완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미화타운 재활용선별장 특성상 기계 충격 등으로 소음, 분진, 악취 등이 발생되어 악취방지시설 2대를 추가 설치하였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필터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선별장 내 청소 장비 및 탈취제 분사 등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매일 선별작업 종료 후에 구역별 청소와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안전 보호구는 작업자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별로 18종의 품목을 추가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고성능 광학선별기 도입 및 선별설비 교체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시설 현대화, 인력 운영 효율 개선을 포함한 종합 운영 개선 방안 마련 및 광학선별기 추가 도입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혼합 재활용 일부 물량을 외부 위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선별 전 단계의 분리배출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혼합 재활용 중에 비닐만 분리배출하도록 폐비닐 재활용 전용 봉투 시범 사업을 신천동 지역으로 보급하고 분리배출 취약지역 현장 관리와 맞춤형 홍보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장기적 자원순환시설 집적화 및 부지 확보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에서 경기도 폐기물처리시설 확보 처리의 원칙에 따라 처리 시설의 적정 규모 산정, 지역별 공간적 형평성 확보를 반영한 재활용시설 확장 및 시설 투자 검토에 따른 2026년도에 수립 예정인 시흥시 자원순환 집행 계획안에 중기적 장기적 자원순환시설 반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안전 관리 체계 실질적 보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현실적 보완 계획을 수립하고 신축 재활용 보관동별 화재 감지기 설치와 소방 훈련, 옥내 소화전 증설 등 전문 기관과 협업하여 수시 점검 강화로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개선 사항으로는 화재 발신기 5개, 시각 경보기 3대, 리튬 배터리 보관장 별도 설치 운영, 화재 불꽃 감지기 시시티브이 카메라 5개소, 소화기 120개를 추가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 자로 했습니다.

업무 파악 많이 하셨어요?

네, 현장은 다 봤고요.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것은 조금 부족하지만 애로 사항에 대해서는 청취를 했고요. 간담회도 현장 근로자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근무하실 때 상당히 업무를 잘해 오셨던 분이라 저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또 오셔서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이라든가 앞으로 도시공사 환경사업부의 좀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대되고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서 또 감사한 것이 발 빠른 대응에 해당 부서장님한테도 대단히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꼭 통해서만 이렇게 개선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부에서 감사가 아닌 자체적인 시행으로써 이런 모든 것이 개선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도 있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행정이 적극 행정으로 시민한테 먼저 다가가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좀 있었고 이 내용은 뭐 대체적으로 참 감사하게 진행하신 것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8명이 덜 채용이 됐던 이유는 지원자가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에 이렇게 맞춰준 것입니까?

지금 3명에 대해서는 예산도 돼 있고 해서 우선 채용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예산 반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단계별로.

그러면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하면 그래도 우리가 12월 20일 정도면 본예산이 다 끝나잖아요.

네.

그 전에 어떻게 공고를 해서 추진을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예산계에서 어느 정도 뭐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굳이 우리가 이런 개선작업에 있는 데서 인원 충원하는 것에 대한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얘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선제적으로 좀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학선별기 설치에 대한 그런 예산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요,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심의는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 요구가 되면 2대 정도는, 네.

그런데 2대를 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원순환과 거기를 가보면 사실 협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한 번 정해 놓고 만들어 놓은 다음에 추가적인 계속적인 설치나 추가적인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환경에 맞는 제대로 된 고도화를 상당히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자리에 결국은 민간 위탁을, 광학선별기를 설치하는 동안 같은 경우는 민간에게 넘길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내용을. 그럴 때 이번에 그 건물이 층고를 좀 높여주는 방법으로 가서 하면 상당히 고도화되는데, 협소한 장소지만 대단히 좋습니다, 그 부분이. 고도화하는 것이야 뭐 미리 제작 의뢰하고 하면 에이치비엠(HBM)으로 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한번 병행해 줘서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가 기본 계획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기본 계획 용역을 하려고 보면 결국 이제는 2031년도까지 이런 기간이 있다고 그랬을 때 충분한 기간은 있다. 우리가 광학선별기를 해 놓고 그랬을 때 이 자원순환 단지에 있는 면적 자체를 또다시 고도화한다고 하고 확장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사실은 밭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뒤에 보면 야산으로 돼 있는 고도가 높지 않은 그런 산도 있고 했을 때 이 기회에 노인복지과하고도 좀 이렇게 협의를 하고 복지국장님을 하셨었으니까, 협의를 해서 자원순환 단지에 제대로 된 고도화를 해서 현대식으로 만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앞쪽으로 좀 옮기는 부분이 돼 있고 그다음에 기존 있는 것은 내구연한을 계속적으로 가기는 하되 그 뒤에 있는 산도 노인복지과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를 어느 정도 구입하고 거기에 지금 현재 정왕 공동묘지에 있는 부부 합장묘 같은 것이 모자라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럼 머지않아 인구는 증가되고 고령 인구 특히 증가되고 하다 보면 결국은 화성으로 가야 되고 더 먼 원거리로 가야 된다고 하면 유족들도 불편할 것이고 그래서 그 뒤를 좀 더 공동묘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중장기 계획을 같이 확보해서 가는 것으로 보면 상당히 좋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그린벨트를 대지화시킨다고 할 때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현재 자원순환 단지가 어느 적정한 시기에 수명이 다해서, 그리고 새로 고도화되는 부분이 가동되는 시점이라고 하면 거기에 다시 납골당을 크게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도, 그러면 우리가 모자라는 면적에서도 상당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때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용역에 담아봤으면 좋겠고 제가 이것 하면서 가장 걱정됐던 것은 뭐였냐 하면 우리가 계도하고 홍보하고 또 이런 부분 개선한다고 봤을 때 실제 예전에 하던 습관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잖아요. 그럴 때 역민원 그런 것 좀 뭐 있는 것 없었습니까, 그동안에?

아, 제가 근무를 이제 한 달 아직 못 돼서요.

네.

민원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필요하시면 우리 부장님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해도 되겠죠?

(발언대에 서서)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자원순환부 김홍진 부장입니다. 우선 저희 주변 작년에 공사할 때 다행히 건립 공사 단장하고 저희하고 협업이 잘돼 갖고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주변에 환경 정화 활동 관련해서 점심 먹고 주변을 둘러봤더니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은 다 완전히 예전처럼 그렇게,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주변 부분에서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제도 봤을 때 예전에는 증설 공사 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바닥 포장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도로 자체가 밭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완전 지금 구역을 나눠 놓았기 때문에 크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

네, 네.

뭐 내부적으로 그것 하는 것은 맞는데 현장에서가 아닌 시민들이 모아놓은 쓰레기를 갖다 놓는 장소가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데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돼서 우리가 인력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있었을 때 계도하고 홍보할 때 여러 가지 역민원 같은 것이 없었냐는 것이죠.

저희가 견학도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하고 소통을 해 봤는데 일단 저희가 재활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도 깊이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의지를 받고 그리고 단독주택하고 상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취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계속 홍보 차원에서 분리배출해야 되는 계도를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시민분들도 저희 선별장 한번 견학 투어(tour)로 보고 나서는 ‘아, 선별을 좀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느끼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하여튼 간 뭐든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발이라는 것이 항상 있잖아요. 그 부분을 잘 무마시킬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한 것이 홍보밖에 없다고 봐요. 그 홍보 자체가 우리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을 시민들한테 또 인지시켜서 그 부분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신도심과 원도심의 차이가 참 대단히 많다. 그래서 신도심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분리수거나 여러 가지 또 자원순환 단지로 안 오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처분하고 돈 받고 파는 경우도 있고. 우리도 좀 빨리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랬을 때 원도심이 특히 인구 집중으로 보면 어르신들이 많은 편이 있고 또 외국인들이 많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홍보 계도하고 또 어떤 때는 과감하게 과태료도 물린다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수거하는 업체에서도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해 놓고 그 봉지에 포장돼 있는 용기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스티커나 이런 작업을 해서 수거할 때 다시 재활용하는 것과 구분할 수 있도록 그 버린 사람한테도 인지가 되도록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지금 우리가 원래 7월 달에 한번 확충하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시설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놓쳐버리면 그 기간 동안은 고통 속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되지 않는 것을 하다 보니까 더욱더 힘든 일만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럼 제대로 되지 않고, 이 부분을 이번에는 틀림없이 우리 자원순환과장님이랑 같이 협의해서 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우리 얼마 전에 뭐를 하나 보니까 헌법에 우리가 4대 의무, 5대 권리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6대 권리와 5대 의무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딱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 사회권이라는 데 행복추구권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다 또 하나는 환경 보전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만큼 그렇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는 그 일에 간과할 수 없다. 그래서 제일 먼저 초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공사밖에 없고 또 새로이 오셨으니까 일단 임기는 충분히 있는 기간 동안에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제대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전반기에 도시환경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다 된다고 해 놓고 한 1년 지나니까 결국은 또 원위치돼서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공모해 가지고 파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안 되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간 이번에 감사 결과 중간보고를 봤을 때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저도 이제 며칠은 안 됐지만 그런 얘기를 밖에서도 많이 하고 타운을 좀 조성해서 효율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우리 시는 택지개발도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네.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도 이것이 만약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한번 알아보시고 저는 이것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물 인터넷 기반을 조금 넘어서 사물지능 융합기술을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이 지금 분리수거함을 개발했더라고요. 그런데 저 이것 굉장히 좀 눈여겨봤는데 뭐였냐 하면 보상이 이루어지면 자원 회수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시민들도 잘할 것이다라는 것이 기반으로 된 것이고 그다음에 앱이 있어요. ‘오늘의 분리수거’ 앱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앱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사물지능 융합기술이 포함된 무인 분리수거함에다가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우리 왜 우리 시에서도 설치돼 있는 페트병 수거함 보면 그냥 자기 큐알(QR) 같은 것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페트병 넣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오염된 페트병이든 아니면 페트병이 아닌 다른 것들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막 버리는 형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 갖고 얘는 뭐냐 하면 큐알 코드(QR code)에 회원 큐알 코드를 찍어요. 그다음에 제품에 바코드가 있잖아요.

네.

우리 다 제품마다 그 페트병에도, 그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scan)하면 투입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 페트병만 버릴 수 있게 되는데 그 안에 투입구로 넣으면 얘가 오염이나 훼손 정도가 심하면 다시 반출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화된 것이죠, 요즘에 그 분리수거 저기도. 그래서 투명 페트병 그다음에 캔, 우유 팩(pack), 우유 팩에도 다, 바코드가 있는 것들은 다 이제 회수 수거가 가능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했던 것은 여기에는 그 바코드를 스캔하기 때문에 회수 자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디비를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조사한테 자원순환 데이터를 제조사에다 제공을 하고 그리고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자발적 탄소 시장에까지도 이것을 그 자료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왜 저기 뭐였죠, 이피알(EPR) 그 제조 단계부터 친환경 제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데이터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 못 하니까 결국에는 행정은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는 그런 개발업체라든지 이런 곳들을 도시공사에서도 잘 한번 보시고 우리 시에서도 좀 이런 스마트(smart)한 그런 자원회수시설이 가능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그 ‘오늘의 분리수거’ 앱의 누적 가입자는 9만 5,000명이 되어 있고 전국에 설치된 이 자원회수 로봇 같은 경우에는 910대나 설치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에 어느 시가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지 도시공사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 그다음에 분리배출하는 시민들 그다음에 행정까지도 다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덜어드릴 것이고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도화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절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잘 고려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우회입니다. 대야1·2·3, 은행2지구 민간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05페이지입니다. 첫째, 동일 생활권 내 용도지역 결정의 형평성 결여 사항입니다. 대야1·2·3지구와 은행2지구는 동일 생활권이지만 각 지구별로 상위 계획과 입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고려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야1지구는 주변 용도지역 현황과 기존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경관 현황, 교통 여건, 환경 등 관련 사항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 결정되는 사항이기에 경기도 심의 결정 사항은 지역 여건이 고려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중대한 도시계획 변경 시 심의 절차 이행 필요 사항입니다. 주민 제안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 확보, 주변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담당 부서에서 수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및 「시흥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입안 결정 후 국토계획법에 따른 심의 대상일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지역의 2단계 이상 종 상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된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이번 결정이 반영되었을 경우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셋째, 대야3지구와 은행2지구 공공기여 기준 차이 사항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당초 재정비촉진계획 이상으로 기반 시설 확보 등의 공공기여 방안 마련이라는 조건 사항이 부여되었고 이에 기반 시설 부담률이 지구별로 달리 확정되어 공공기여율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대도시 권한에 맞는 심의 절차 운영 필요 사항입니다. 공업지역 이전에 따른 용도지역 결정 시 장내 교통망 주변 개발사업,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배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현재 국토계획법에 따라 우리 시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위원회를 운영하여 개발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중대한 도시계획 사안에 대한 사전 컨설팅 감사 등 외부 검토 제도 적극 활용 사항입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경기도 문의 결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관련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중대한 도시계획 변경 시 외부 검토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제안 등 신청자의 입장을 고려한 업무 처리 필요 사항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법률이 정한 정당한 권리구제 절차로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향후 주민 제안 등 신청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현재 그 주차장 대수와 관련해서는 주택과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와 관련해서는 주차장 면적에 대한 기준을 검토함에 있어서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축소했을 경우에 나중에 기반 시설에 대한 비용 부담이 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지금 그 접점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가장 합의 도출된 부분을 인근 시 사례나 서울시 사례 등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찾아가는 중이라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주민 불편이 최대한 덜할 수 있는 그 접점에 대한 면적 대수를 아마 주택과에서 조만간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령자 임대주택이라든가 청년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요, 0.35가 거의 없어요, 주차 대수가. 그 얘기는 차가 거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고령자 같은 경우는 70세가 넘으면 뭐를 합니까? 운전면허 반납하죠. 반납하면서 10만 원씩 주고. 그런 것으로 본다고 하면 점점 차가 없는 것이고. 또 이 자체만으로 봐도 역세권이거든요. 역세권이면 손쉽게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전철을 이용하든 뭐든. 또 전철 외에라도 지금 현재 주된 교통체계 중에 버스는 계속적으로 셔틀의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이 부분을 해 나가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놔둘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토부 장관이 영으로 내렸으니까 그 부분 가지고 'LH'에서 또 사겠죠. 사서 그렇게 임대를 줄 테고 그러면 'LH'에서 무슨 답변을 받느냐? 'LH'가 하겠습니까? 하지 말면 말고, 그 사람들 그것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LH'가 수도권 은계지구에 교체한다고 하는 것도 지금 35프로(%)밖에 안 됐어요, 2년이 넘도록. 그렇게 방치하는 정도의 타 기관의 그런 조직인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그런 공문을 받아서 한다,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령이 내려왔다고 보면 장관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그러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시행 안 하는 자체도? 그리고 우리 청년주택이나 청년 사업가나 아니면 가장 젊은 도시가 시흥인데 그런 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안 하고 있으면 결국은 청년 유입이라는 것, 젊은 도시를 유지할 수 있는 여건, 여러 가지 인구 유입이 다 차단된다고 보잖아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돼 가지고 인구 한 사람을 거주시키려고 어마어마한 자본, 아니, 저 예산을 투입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계속 간다고 봐야 되나요? 우리는 아직 지금 개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인근 시에서 노후된 주택에서 사는 분들이 여기로 입주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서 우리가 인구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언젠가는 또 다른 데로 이주할 수 있다고 보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때 하면 너무 늦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좀 어떻게 결론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뭐 지침을 만든다든가 내부 검토한다고 하면 또 1년 가잖아요. 그렇게 좀 안 갔으면 좀······.

위원님, 제가 좀······.

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역 주변 반경 500미터(m) 내 'LH'에서 공공 매입 임대주택을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 대수에 비해서 1가구당 0.3대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는 0.75대까지 지금 돼 있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청년들 우선, 뭐 고령자 우선으로 돼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분들이 차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순위죠. 원칙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금상첨화인데 이분들이 본인의 이름으로 된 차가 아닌 부모 이름, 엄마 이름으로 된 차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또 다른 주변의 주차 문제를 도출할 수 있어서 31개 시군에서 한 세 군데 정도가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특별히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고 또 여러 언론에서도 기사가 나고 그러는데 위에 상위법이 열려 있는데 왜 시흥시에서는 열어주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우리 시만 현재까지 열어주지 않는 것은 아니고 31개 시군에 아직 열어준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0.3대로 열어줬을 때는 당장에는 인구 유입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흥시민들의 세금으로 또 다른 주차 문제를 민원을 냈을 때는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거나 그런 문제가 또 도출됩니다. 원칙적으로 차가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정말 차가 없이 지하철만 이용해서 다닌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현실적인 우리 시는 핵심적인 수도 중심 지역이 아니고 주변 지역이기 때문에 부모 명의나 타인 명의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말이나 또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그 부분을 현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1개 시군들하고 보조를 맞춰서 조만간에 결정을 좀 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현재는 괜찮을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법이 정확하게 서울시만 한정해야 하면 이것이 맞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국 단위 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법이 돼 있다고 해서 저희 실정은 그렇지 못하는데 그런 것을 꼭 당장에 적용해야 되느냐도 한번 검토해 볼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저는······.

네,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서울에 맞다고 한다 그랬을 때 그러면 특정하게 서울만 지정해서 한 것도 아니고 국토부장관이 그렇게 시행령을 개정해서 할 정도 되면 전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지금 확대되고 비대해지고 있는 데, 도시가 어디입니까? 서울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일천만이었던 것이 지금 일천만에서 내려가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1,380만 명이 넘잖아요, 지금 경기도가. 그리고 수원이나 성남이나 했어요, 이미 사례가. 그런데 31개 시군에 다른 시군 하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적극 행정이고 무슨 청년주택이나 청년을 이끌어 들이는 그런 인구 정책이 필요하냐, 의미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교통유발계수나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보면요,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요, 0.9대에서 1.2대밖에 안 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지금 찾아보면. 신혼부부가 0.7대에서 0.9대 정도가 되고 차량 보유 대수가, 그러면 고령자 같은 경우는 0.3대에서 0.5대도 안 돼요. 그리고 청년임대주택 같은 것은 0.15대에서 0.35대밖에 안 되고 이것은 가장 밀집 지역이라고, 그리고 시흥시 같은 곳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가 집중화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연담화돼 있잖아요. 그 충분히 이것이 가능성 있는 것이고 수원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 집중화가 돼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간다고 그러면 아예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러브호텔 같은 것 있는 것 그냥 놓아둬야 될 것이냐, 슬럼화되게 놓아둬야 되느냐. 또 저녁에 외부인이 운전하면서 시흥시를 거쳐 가는데 참 희한한 동네도 있구나. 네온사인 많은 데 그게 시흥시 아닙니까, 월곶지구? 월곶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도시 균형발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보수적으로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행 그 롯데캐슬 개발하는 데 있죠? 그 도시계획 심의 다 끝났죠? 그래서 지금 건축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 할 것 같았으면 입구에 들어가는 2,1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고층, 초고층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제대로 돼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자체도 입안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나냐, 그것하고 이것하고 대야2지구하고 다 연결해 버리면 우리 정말 이 행정이 연결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그 참 구체적인 얘기를 여기서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 또 있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우선해제지역이 지금 많이 해제가 돼서 택지개발로 소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중에 지금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도시계획시설이 계속 소멸되고 있죠. 내년도는 제일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계속 뭐 티에프(TF) 팀처럼 무언가를 논의한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경기 조금만 좋으면 건축 허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맨 끝에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동의서 받아가지고 건축 행위를 했는데 앞에서 길 막았다, 이런 민원 생각해 보셨어요? 잘못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커져서 어마어마한 사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층간 소음에서도 지금 살인 사건이 난 것 있었잖아요. 이것은 더더욱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택 한계선이라든가, 아니, 건축 한계선이라든가 이런 부분 건축과하고 해서 빨리 정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요, 나중에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게 커져요. 두 번째는 제가 하나, 통행 제한에 대한 문제가 거기서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았어요. 동의서를 받았으면 그것을 이미 도로로 인정한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지장물, 전기 통신, 상하수도 이 부분의 지장물을 지하 매설하는 경우는 동의서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개인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공공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 시설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한테 또 받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든지 모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지금 이것을 가지고 3년째 계속 말씀드리는데도 아직도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년 이상 되는 실효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실과소하고 사실 협의를 다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실과소에서 진행하는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주는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도로 녹지 뭐 이런 부분들 해갖고 주차장 관련된 어떤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담 방안도 좀 같이 마련해서 지급재정비계획을 잡고 있고요. 해제되는 시설 도로, 특히 말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도 지금 도로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맹지 되는, 맹지가 발생돼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더욱더 검토를 해서 시가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좀 고려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도로를 이용하는 부분하고 맹지가 되는 도로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같이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도 좀 그 부분을 계속 하나하나 찾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좀, 좀 가치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아, 저희도 협의를 최대한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내가 답변을 완벽하게 듣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길게 끌지 말고. 그다음에 올 7월 달에 대법원에서 통행 방해 금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례 나온 것 혹시 보셨어요? 관보로도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맹지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 맹지에 대한 것은 결국은 통행을 해 줄 수있다라고 의미가 있어요, 그 법원 판결이. 그러면 맹지에 대한 해결이 된 것이잖아요. 나머지 거기에 사용료를 받든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서 일부 토지를 서로 합의 봐서 사든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기초점이 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소멸되고 그다음에 건축 한계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돼 있는 것하고 또 여기에 연동해서 했을 때 충분히 근거가 돼 있는 기초 자료는 다 돼 있다, 이제는. 그런 부분도 빨리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언제쯤까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도로는 특히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도로와 관련돼서는 일단 우선순위로 잡고 있는 것이 맹지에서와 관련된 부분이 일순위로 저희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황도로가 삭제됨으로 인해서 주민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두 번째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서······.

그래서요, 통행 제한에 대한 그런 부분은요,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수도 사용료나 상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요,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도시정책과에서 톱 부서인데 만들어 가지고 주택과라든가 건축과 이런 데에 다 어렵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그 부서의 실과소에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먼저 문서를 시행해서······.

네.

그 부서의 의견을 지금 취합 받는 과정으로 좀 그런 식으로 취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오는 순서대로 한번 가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김학민입니다. 평소 도시재생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명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치 요구 사항은 총 17건으로 3건이 완료되었고 14건이 추진 중입니다. 각각의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3쪽입니다. 국토부 정책 변화에 맞춘 사업 방향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지역특화재생사업 또는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에 공모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자체 사업을 축소하고 경기도 및 부처 사업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4쪽입니다. 센터 고유 사업 발굴 추진 필요에 대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차별화를 유도할 계획이며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실험 사업을 도입하여 센터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사업으로 발전시켜 규모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지역 상권 상생 및 특색 있는 사업 모델 발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동 두문마을의 베이커리(bakery) 실험 사업, 미산동 로컬 브랜드(local brand) 개발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확대 발굴하겠으며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이 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86쪽입니다.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소프트웨어사업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행 기반 사업 운영으로 체감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타 지역 소프트웨어 우수 사업을 사례분석 하여 우리 시에 점진적으로 도입해 보고자 합니다. 387쪽입니다. 평가 관리 및 리스크(risk) 대응 체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정기적 관리카드 작성 및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부진 사업 리스크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조직 인력 구조진단 필요 및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심의 예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내부 티에프티(TFT)를 구성하여 조직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조직 개편을 통해 기획경영팀 4명, 도시재생팀 5명, 도시정비팀 5명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공모 사업 및 신규 정책 사업 발굴을 통해 인건비 비중을 2024년 50프로(%), 2025년 42.8프로(%)에서 2026년 25.4프로(%)로 낮출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적정 업무분장 및 업무방식 개선으로 2026년 초과근무시간을 0시간으로 감축하고 금년도 연차 휴가 촉진제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업무분석을 통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 훈련 체계를 구축하여 센터 내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390쪽부터 391쪽입니다. 업무분장 재조정 및 센터 역할 재정립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및 요구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주거재생팀을 신설하고 업무영역을 도시정비 영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주민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현장 대응이 요구되는 업무는 중간지원전문기관인 저희 센터에서 시행하고 인허가 및 관리감독의 역할은 균형개발과에서 시행하는 이원화된 업무 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 392쪽입니다. 용역비 내역 구분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사업 연계 용역과 단순 연구 용역으로 구분된 계약 발주액 자료와 세부 계약 목록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센터는 연구 용역으로 2022년 솔내아트센터 운영체계수립 연구 용역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거점시설 관리 체계 개선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 관리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며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분기별 실적 분석, 센터 홈페이지 게시 등 운영 현황 관리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부터 396쪽입니다. 솔내아트센터 및 한울어울림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내아트센터 공간 운영 활성화를 위해 대관 및 프로그램 운영, 소방·전기안전관리, 건물 청소 관리 등은 전문 기관이 운영 중에 있으나 관련 부서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새로운 운영방식이 도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울어울림센터 시설 미운영과 매출 개인계좌 수납 등 관련 지적 내용의 실태 파악 후 운영 부지에 대한 주의 조치 사항 통보와 함께 운영 실태 점검, 운영 정상화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거점시설 운영 실적과 사용 목적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397쪽입니다. 교회 리모델링 지원 실태 파악 및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원도심 도시재생 시범 사업 공모를 통해 들꽃교회 내 일부 공간을 마을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문화 프로그램, 주민 교육 운영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으며 2005년 7월까지 1,573회 1,120시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자료 398쪽부터 399쪽입니다. 관련 조례 제정 등 철저한 사후관리 당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운영 지속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거점시설 운영 관리 기준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 의견 청취 중에 있으며 2026년부터 정기적 운영 현황 조사와 실적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 400쪽입니다. 성과평가 적정성 검토 및 평가 체계 보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부처 공모 사업 등에 대한 외부기관 실적평가를 실적이 부진한 경우 감점 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센터의 경영평가 사업성과 지표 개선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시간외수당 및 출장비 지급 기준 정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외수당 지급 기준을 정비하여 팀장급 관리자의 경우 시간외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팀원의 경우 불가피한 비상근무를 제외하고는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게끔 조치하며 2026년부터는 시간외수당 대신에 대체 휴무 지급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사 지원 또는 교육 명목의 과도한 출장 인원 배치로 업무 효율이 저하되지 않도록 목적에 부합한 최소 인력의 출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02쪽입니다. 퇴직급여 부채 관리 및 재무 건전성 확보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의 부채 관리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2019년 이후 도시재생뉴딜사업 계속사업비 미반납 잔액의 누적에 따른 결과입니다. 2025년 말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사업비를 정산하고 2026년 반납하여 부채의 비율을 감소시키고 유동 비율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3쪽입니다. 임원 연봉 계약 체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 연봉 계약은 이사회 심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시장과 협상에 의한 연봉 금액을 결정하였으나 규정 개정을 통해 협상에 의한 연봉액 결정을 하더라도 이사회 심의를 받도록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공모 사업은 언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도 공모 사업인가요?

그 향후 추진 계획 밑에 나와 있습니다.

네.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공모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3월부터 10월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2027년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하면 이 사업이 그러면 시작할 수 있는 것, 우리 지금 국토교통부 사업 따갖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한 2028년도 정도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시기가?

네, 내년에 만약에 저희가 공모 사업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인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본격적인 사업은 2027년, 2028년······.

그러면 그 사이 동안에는 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경기도 더드림 공모 사업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은······.

더드림 그것은 지금 우리 거모, 군자? 군자?

네, 네.

네.

그것은 지금 현재······.

그 사업 하나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2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은 계속 추진 사업이고요. 또 내년에 하게 되면 3개 사업이 다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공모에 당선이 되면?

네, 네.

아, 그 기간까지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5년도 지금, 2025년도 추진 실적 어떻게, 나왔나요?

아직 추진 실적을 따로, 2025년도 추진 실적을 따로 지금 현재······.

지금 저한테 주신 그 행감 자료 이후에 아마 추진 실적에도 나온 것 같은데, (자료를 찾아가며) 잠시만요. 일단은 이것 저희 그 국토부 공모 사업은 잘 준비하셔 갖고 꼭 선정될 수 있게 미리미리 잘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평가 결과 2025년도 추진실적평가 나온 것 봤더니 2024년도 추진실적평가 1차에서 중심 시가지형 보통 사업지로 저희가 결과 나왔었거든요, 평가가. 그런데 2025년도 지금 추진실적평가 봤더니 매우 미흡이 또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일반 근린형은 미흡 사업지였는데 똑같이 2025년도에도 미흡 사업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 시가지형은 정왕동에 있는 사업이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또 매우 미흡이 나온 이유는 아직 지금 준공이 안 돼서 그런 것일까요?

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비가 아직 남아 있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11월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네.

뭐······.

그······.

어울림센터 지금 11월 준공 가능합니까?

네, 현재 상황으로는 가능하고요. 사용승인은 2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2월이나 3월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전에 원인 분석했을 때에는 ‘LH’에서 실시설계하고 계획변경 협의의 추진이 지연돼 갖고 평가 실적이 미흡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네, 네.

그다음에 2022년도에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때문에 또 추진실적평가가 미흡으로 나왔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소멸이 된 상태에서도 2025년도에 단순히 지금 아직 사업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적평가가 이렇게 매우 미흡으로, 보통 사업지에서 매우 미흡으로 평가가 될 수 있나요?

저희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 평가에서 사업 예산에 대한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예정됐던······.

네, 아직 정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기한 내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흡 부분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정산이 안 된 것은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정산이 안 된······.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은 어떤 부분의 정산이 안 된 거예요?

사업비 정산이 완공돼야지 일정 부분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선지급 때문에 문제 있지만······.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국토부에서 감안하지 않고 사업 실적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공 예정 연월일이 2026년도 11월로, 아, 2025년도 11월로 준공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국토부에서는······.

처음에는 2025년 11월이 아니라 한 3년 전에 이미 다······.

아이, 그렇죠. 그래서······.

네,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미흡 평가가 나온 것은 알겠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여기 사유를 적어주셨잖아요. 이런 실시설계 및 계획변경 협의 등의 추진이 지연돼서 그렇게 됐다.

네, 네.

그러면 이 사유를 제출했을 때 그 이후부터는 실적평가가 이런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졌으면 그 이후의 사업 평가는 실적평가는 제대로 좀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국토부에서는 이것을 연속적으로 가지고 가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매우 미흡의 평가를 주냐는 것이죠.

이것은 국토부 공모 사업이 있었고요.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네, 네.

처음에 공모 사업에 대한 계획을 제출, 계획서를 제출했을 때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이제 다 진행하겠노라고 재차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 집행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 안되다 보니까 국토부도 그렇고 또 경기도 더드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국토부 사업만 제가 놓고 보는 것인데······.

네, 네.

그 이유는요, 지금 2021년도에, 연도 2021년도에 정왕동 도시재생 그러니까 중심 시가지형에 관련해서 사유를, 원인 분석을 써 주신 사유를 지난번 이 행감 자료에 ‘LH’ 실시설계 및 계획변경 협의 등으로 추진이 지연됐다, 이렇게 써 주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을 국토부 실적평가 할 때 이 사유를 제출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제······.

저희가······.

네.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했을 것이고 국토부에서도 아, 그러면 시흥시는 지금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연됐다. 그럼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않았던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런 미흡이나 매우 미흡의 판정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면 2022년도에 그것이 좀 상향이 돼서 다시 보통 사업지로 아, 여기는 이렇게 됐지만 그 이후에 준공을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을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공사 진행을 했으면 보통 사업지로 또다시 판정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안 좋았단 말이에요, 평가 결과가. 그러면 아마 2022년도에도 또 그 기간을 못 맞췄을 것이고.

네, 그렇게······.

그렇죠? 계속 연속적으로······.

네, 저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이 되는 부분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원래는 분명히 2024년도에 중심시가지형이 보통 사업지로 판정을 받았는데 2025년도에 또 매우 미흡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또 지연됐던 부분인 거예요?

네.

원래 또 이것도 2025년도 11월 준공이 아니었던 거라는 말씀이시죠?

처음에, 네, 예상했던 그 날짜에 따른 예산 집행이나 준공이 안 돼서 다시 한번 또 연기하고 한 두 번, 세 번 정도······.

그러면 그때 사유는 뭐였던 거예요?

연기했던 것으로······.

올해 지연됐던 사유는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축비 부분에 대한 인상 부분이 좀 일정 부분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저희가 작성해서 제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그러면 이것은 지금 우리 도시재생팀에서 제출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정책과에서 그때 다 했던 사안······.

(도시정책과장을 향해) 정책과에서 제출합니까, 과장님? (

좌석에서 - 네.) 일단은 이것 다시 한번 제가 좀 끝나고 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왜 2024년도에 보통 사업지였는데 2025년도에 나아진 것 없이 매우 미흡으로 그렇게 판정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 봐야 되겠고. 이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지금 2025년도 8월에 국가 공모 사업에 공모를 못 했어요. 그렇죠?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마도 미흡이 나온 이런 결과, 그다음에······.

아니, 아니, 아예 공모 사업 자체 그 공모 지원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네, 못 했······.

지원을 했는데 떨어진 거예요?

네, 못 했습니다.

그렇죠, 못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준비가 좀 안 돼 있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첫 번째,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행감 때도 우선 이것 지금 아직 해결 미완료된 것부터 잘 마무리를 지어 주셔야 된다. 그러고 나서 다시 센터가 체계를 잡고 다시 공모 사업에 도전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맞는데······.

네.

지금 이것 공모 사업 넣어도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고 저는 그 공모 사업 준비도, 준비 과정 자체도 지금 센터에서 할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네.

내년도에, 뭐 장기적으로 1년~2년 잘 준비하셔 갖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여러 번 도전해 보시면서 거기에서 탈락했을 때 뭐가 부족했는지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공모 사업을 준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공모 사업 준비를 안 하신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래도 센터장님이 이번에 또 행감도 했고 남은 사업들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미해결 과제로 완수를 못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잘해 보고자 했던 그 마음으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번 2026년도, 2027년도 우리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 지원을 하시려면 이 연도별 평가 결과가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평가 결과를 조금이라도 반영해서 아마 이 선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

좌석에서 - 네.) 부서에서도 우리 사유 같은 것들 잘 해명하시고 잘 설명하셔서 지금 중심시가지형 보통 사업지에서 매우 미흡 사업지로 받은 것, 이런 결과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

네.

관내 기업 베이커리(bakery) 실습 및 창업, 이것 어떻게 잘 계획되고 있나요?

네,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신천동 두문마을 같은 경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일대에 지금 또 말씀드려야 될 것은 뭐 한라나 롯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주변 지역 원도심 주민들이 겪는 불편 사항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소외감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신천동 두문마을 이 사업으로 인해서 좀 그런 소외감이 위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중 하나는 신일초 복합화 거버넌스 운영, 다음번에 국가 공모 사업이든 잘하셔 갖고 신일초 복합화는 꼭 추진돼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여기 지역구 두 분의 의원님들도 계시고 이 신일초, 지난번에 소래초 복합화 사업이 굉장히 잘되었고 여기도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다음번에는 공모 사업을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하네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들어서면서 지역은 눈에 띄게 변화하고 있지만 원도심 분들이 겪는 주차 문제나 이런 것들, 왜냐하면 도시가 깨끗하게 정비되면 굉장히 좋기는 하거든요. 불법 주차 문제 해결되고 양방향 통행 가능해지고 그다음에 김선옥 위원님이 매번 말씀하시는 인도 확보하고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깨끗하게 정비돼서 미관상 되게 좋은데요. 이분들의 주차난을 해소 안 해 주고 거기에 있는 불법 주차를 싹 밀어버렸더니 이분들 진짜 주차 공간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네, 참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기는 하죠. 그래서 지역 이미지나 이런 것들 상승하고 뭐 일부 기반 시설이 개선되는 것들과 유입 인구가 증가하는 것들은 상권 활성화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는 하나 어쨌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원도심 주민분들의 생활 편의나 뭐 이런 것들도 잘 봐 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한번 신일초 복합하는 중점적인 사업으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387페이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추진 실적 평가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것은 넘어가고요. 388페이지입니다. 그래도 행감 하고서 나머지 부분은 잘 좀 진행을 해 주신다고 생각했고 388페이지는 아직까지도 저는 조금은 흡족스럽지 않습니다. 특히 거기 유사 기관 조직 비교표 이것 보고 정말 좀 깜짝 놀랐습니다. 어디가 유사 기관인가요? 혹시 센터장님은 우리 시랑 가장 비슷한 이 수원도시재단, 청주시활성화재단,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이 중에서, 뭐 물론 거기 조직 형태에 중간 지원 통합형 출연 기관, 출자 기관, 출연·출자 기관이라는 것은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기능적인 면이나 사업적인 면 그런 것에서 저는 제가 이거 다 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 들어가서 봤거든요. 제가 이거 행감 할 때 도시별로, 우리 시군구 도시별로 비교해서 드렸던 자료 있거든요.

네.

그것과 완전히 상이하게 지금 이것을 유사 기관 조직표라고 해서 우리랑 그냥 현원 비슷한 곳들을 뽑아서 조직 비교표라고 이렇게 넣어주셨거든요. 이것은 조금 저는 납득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뭐 수원시도시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사업 규모, 여기는 굉장히 크게 재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 주거복지센터, 환경지속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지원센터가 도시본부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경영지원실 따로 있고, 얘네들을 총괄해 주는, 그다음에 경제본부가 또 따로 있어서 상권활성화센터랑 창업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와 맞먹는 수준의 그냥 도시재단이거든요. 얘는 유사 조직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주시활성화재단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이랑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이랑 그다음에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은 아무래도 농업에,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 뭐 시흥시도 도농 복합 도시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따로 있죠, 농업기술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 따로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에서 농업에 관련한 것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 서천군, 부여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농촌 활성화라든지 농업 관련한 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직의 운영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천군지속가능지역재단, 우리는 뭐 지속가능협의회가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지속가능공동체 활성화 실현 해갖고 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약간 사업을 조금 더 하거나 아니면 상인 소통 네트워크 구축이나 맞춤 취업 지원 같은 것들이 좀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냥 도시재생 뭐 그 안에 상권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도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재생이랑 정비, 경영 지원 이렇게 3개의 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을 유사 기관 조직 비교표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신 것은 저는 납득이 가지는 않는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조직 개편 말씀드렸는데 있는 인력을 어떤, 어떤 부서든 어떤 기관이든 채용한 인력을 다시 조정해서 구조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센터장님하고 우리 부서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결과 이것은 인력을 감축하는 것보다 그러면 다시 재배치를 해서 좀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아마 직무 조정을 좀 해 주셨고 지금 여기 유사 기관 조직표라고 올려 주신 곳에서 딱 한 곳 빼고는 도시 정비를 막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조직 기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비슷한 조직 기관은 아니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정비, 정비팀의 인력을 기획경영팀이랑 도시재생팀으로 조금 변경하신 부분이네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티에프(FT)를 구성해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정비 사업은 저희가 조금 확대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 운영을 했었는데 다만 그러다 보니 인력 배치가 다른 팀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좀 일정 부분 다시 한번 업무 분장을 살펴보고 또 그 업무 분장 이외에 업무 매뉴얼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다 작성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매뉴얼을 보면서 어느 정도 직원들의 능력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인원 배치를 다시 한 그러한 결과입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이게 도시, 이러실 거면 도시정비센터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제안까지도 좀 했었는데 제가 행감 준비를 하면서 이것은 부서에서 해도 될 부분을 왜 센터에서 하고 있냐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센터에서 직접 오셔갖고 정말 이은관 팀장님이 잘 영상으로 정리해 갖고 오셨고, 그다음에 저도 딱 한 번 정비 사업 관련해서 교육하실 때 목감동에 그때 같이 한 번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주민들 참여도 또 보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시장님도 직접 방문하셔 갖고 그 교육을 들으셨고, 그다음에 391페이지에 보면 주요 내용 문제점 지적해 드린 것, 그다음에 센터에서 업무 수행 내용, 여기에서 봤을 때 센터에서 전문성 기반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뭐 실시간 상담 결과 및 정비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직접 이렇게 연결해서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것도 뭐 제가 그 이후에는 좀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에 비티엘(BTL) 특위를 하면서 느낀 점이에요. 뭐였냐면 어쨌든 지금 계속 나가셔 갖고 이 원도심 주민분들이요,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이해가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거든요. 교육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은, 뭐 2년 전, 3년 전에 주민분들 만나서 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이 정비 사업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 진행했을 때 질문이나 답변 이런 수준을 보면 지금은 주민자치회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도시재생센터랑 많이 연계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해도가 많이 높아진 것을 저도 좀 체감해요. 그것을 제가 느꼈던 것은 이번에 우리 비티엘 사업이나 시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큰 사업들이 신천동 주민분들, 이번에 비티엘 사업 해당하는 그 주민분들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전혀 못하시고 그냥 행정에서 나와서 "여기 하수관로 정비 사업 할 건데요, 사인해 주세요." 사인하고요. 그다음에 뭐 동의서 받고 "동의해 주세요." 그러면 세입자분들은 대부분 이것 몰라요. 그다음에 그 가옥주분들도 대부분 세를 주고 다른 곳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시의 실정을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사업이 실시되고 나서도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면 집행부든 아니면 사업 시행자든 나가서 "이것은 관리자 관리 소홀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분들도 그런가 보구나. 이것은 분명히 공사에 문제가 있는데,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고 이런데 시민들이 약간 2차 피해처럼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센터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이나 이런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이해가 떨어지다 보면 되게 금전적인 리스크(risk)를 받는 거잖아요. 이것은 재산상의 피해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사업성 분석까지는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나가셔서 교육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시정비팀이 앞으로도 잘해 주시리라 믿기 때문에 조직 개편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제가 뭐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이 부서하고 팀장님들하고 잘 협의하셔 갖고 진행을 해 주시고 대신에, 대신에 우리 경영 평가, 대신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직은 이대로, 인력 충원은 조금 미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 조직 개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는 만큼 인력 충원은 조금 좀 미루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영 평가. 성과 관리 제도 운영 그 세부 평가 내용 2023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계속 좀 문제점이 됐던 게 승진 제도라든지 아니면 인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많이 평가 내용에 좀 지적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 클린아이 공시에 보면 외부 감사, 외부 기관 감사 주요 지적 사항에서도 인사 및 채용 비리라든지 인사 분야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아마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4년도 감사 주체 지자체, 주요 지적 사항에서 뭐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인사 채용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한 거였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다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만 채용 비리라는 것은 저희는······.

그러니까 여기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요, 네, 그러니까요. 그것 이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부터, 그러니까 2022년도에 감사했던 내용이 채용 호봉 등 인사 분야에서 취업 규칙 등 자체 규칙 개정 소홀 그다음에 근무성적평정 업무 처리 부적정, 내부 규정에 채용 비위자 징계 기준 미반영, 징계자 성과급 지급 및 호봉 승급 부적정 등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예산 회계 분야에서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또 2023년도 6월 12일부터 6월 16일까지 감사했던 감사 내용 보면 인사 채용 비위 통제 관련 서류 미징구, 서류에 대한 것이었네요. 그다음에 채용 계획 사전 협의 관련 업무 소홀, 이렇게 또 있었어요. 아마 이게 2023년도에 감사했던 내용인 것 같고 2024년도에 또 지자체 감사했던 내용 보면 응시자 채용 서류 보완 안내 부적정, 이것은 뭐 되게 경미했던 부분이죠. 그다음에 2024년도 6월에 했던 것 중에 또 주요 지적 사항은 인사 사전 예고 미실시. 네, 뭐 이 정도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경미하다고 봐요. 인사 계획을 공지하지 않았던 것. 그다음에 복무 관리 부적정, 일부 직원의 대체 휴무 및 경조사 휴가 허가 시 허가 사유를 작성하지 않은바 있다. 재단법인 시흥시도시재생센터 복무 규정 등 관리 지침 준수를 요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소 경미한 부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은 클린아이에 공시되어 있는 외부 기관 감사 주요 지적 사항 관련된 것을 제가 좀 읽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실적, 2024년도 경영 평가에서도 세부 평가 내용에 보면 지금 승진 제도라든지 뭐 성과 관리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개선 의견이 많고 미흡이라는 세부 평가 내용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행감을 했을 때도 그 부분을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결론은 행감을 하기 이전에도 이런 내용은 계속 꾸준히 문제점이 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감을 할 때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25년도에 행감을 했을 때도 많은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400페이지와 401페이지, 402페이지, 403페이지에 걸쳐서 성과 평가의 체계를 좀 보완해 보겠다라고 하셨고, 이것은 실적 평가에 대한 평가 체계 보완이네요.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이나 출장비 지급 기준 정비 다시 해 주셨고 그다음에 임원 연봉 계약 체계 개선도 해 주신다고 하셨고. 이렇게 되면 2026년도 평가에서는 꾸준히 문제돼 왔던 이런 직원들 승진 제도나 이런 것들, 그리고 경력 평가 비중 같은 것도 어떻게 둘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승진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과 그다음에 사업별 목표 관리 철저히 하셔갖고 성과 관리 제도를 좀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는 거점 시설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네.

사실 이것도 지금 개인 계좌이기 때문에 더 우리가 파 볼 수 없는 부분이어서 여기에서 지금 사유 제출한 것, 뭐 실내외 대청소 및 인테리어 공사 내부 위치 변경 등으로 포스 사용 어려움이 발생해서 입금 확인을 위해 개인 계좌 총 8일 사용했다. 그래서 6만 원 조합 통장으로 이체 완료,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상 여태까지의 운영 형태, 운영 행태로 보면 한울어울림센터에서 과연 이렇게 매출 수입 관련해서 제대로 했을지 좀 의문은 들지만 어쨌든 문제점은 지적을 했고 센터에서도 그 부분은 앞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가장 그래도 중간보고에서 좀 잘하신 부분은 거기 개선 방안입니다. 거점 시설 운영 현황 정기 조사 실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 제가 예전에 제주도, 네, 제주도 그게 무슨 지구였죠? 모관지구, 그렇죠, 모관지구 자료 드렸어요. 거기처럼 운영 현황 정기 조사 꼭 실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운영 관련 관리 기준 마련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 마련하셔서 꼭 운영 실태 점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했던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 무상 임대해 갖고 진짜 자기 건물처럼 거기에서 수익사업 하셔서 이것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제대로 환원하고 계시는지······.

네, 이것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일정 부분 이제 정리가 된, 20일부로 일정 부분 정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따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정리가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잘 정리가 되셨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거모지구라든지 아니면 신천이라든지 다른 원도심에서 이 비슷한 사업을 하거나 거점시설이 조금 더 확충된다고 하면, 여기도 적어주셨거든요, 396페이지에. 운영 관리 기준안 마련하는 것 당연히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대 계약서 도입하셔 갖고 이 지금 해제 및 해지 사유 구체화하는 것, 네. 왜냐하면 이것 계약 몇 년 동안 해 놓고 이런 문제점 발생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잘해 나가실지 안 하실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금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해지할 수 없다, 이것을 뭐 2년 3년 막 이끌어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계약 갱신 평가 기준 좀 추가하는 것도 그런데 해제 및 해지 사유 구체화하는 것도 꼭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행감을 계기로 아마 도시재생센터에서도 다시 어떻게 쇄신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 기틀 잘 잡고 계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공모 사업 이제 공모하실 내용은 지금 기존 사업 잘 완료하시는 것과 동시에 같이 반드시 잘 준비를 하셔서 진행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일초 복합화 사업 그것은 중점 사업으로 잘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