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훈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내용 보면 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서 보면 자문위원회 부분도 다 어떻게 보면 관광자문위원회로 대신한다로 정리를 하셨고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이런 표현도 조금 쓰시고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라는 어떤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신 부분들이 있고 말 그대로 제10조에 중앙 부처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민간 협력 체계 구축 이 사안에 조금 더 중심을 두신 것 같아서 열심히 해 보시라는 차원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입니다. 제3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인구 정책 사업을 세분화하여 정책 추진의 명확성과 실행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시흥시정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 현안 대응과 정책 연구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흥시정연구원의 2026년도 출연금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행정 연구 강화를 위한 데이터 구입 예산의 배분과 연구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존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한도를 상향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 제도 발전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6년도 출연금 지원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 상권 안정을 위한 202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출연금 동의안 내 제시된 출연금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대비 높은 이율의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재)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의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디지털 산업, 에이아이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업의 조정, 2호 펀드와 관련된 사전 설명 강화 및 위탁·대행 사업에 대한 부서의 관리 책임 이행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플라스틱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에 필요한 한국자동차연구원의 2026년 출연금 지원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의 아르앤드디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금 지원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 융자와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금 지원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대응과 도산 예방을 위해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에 출연금 지원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기금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운영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출연금 규모 산정의 근거와 최근 보증 수요 감소 원인을 분석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군자동에서 분동된 월곶동의 순서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은행2지구 C블록 공공주택사업 편입되는 시유지 18개 필지에 대하여 매각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상설에서 비상설 기구로 전환하고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 웰니스 관광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웰니스 관광 정책 방향에 대한 정립과 추진 계획의 구체화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 특화 관광 축제에 대한 정의 정비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32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후 재상정되었고 조례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개진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위약금 완화,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와 무상 위탁 시 발생하는 결산 잉여금 처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민의 우선 이용권을 강화하고 관외 이용자에 대한 가산요율 조정 방안 검토와 관외 이용자 현황에 대한 자료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인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도시공사에서 수탁 운영 중인 체육시설 중 일부를 분리하여 민간 위탁으로 전환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으로 위탁 대상 시설을 선정함에 있어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고 위탁 시설의 안전 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시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간 위탁 시 공고문부터 계약서까지 이용료 상한선 설정과 재위탁 금지, 행정을 포함하여 특정 단체 또는 기관에 편중되지 않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31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중간보고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정책기획과장 홍승일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 6월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중간 조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7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먼저 27쪽 민간 위탁 전환 사유와 절차 명확화와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후 권고 이행 절차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계약 체결 사실 공고에 이행 미비했던 점을 개선하여 2025년 6월 계약 체결 사실 공고를 즉시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민간 위탁 추진 시에 절차 이행을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시부터 민간 위탁 추진 사유 등을 명시하고 추진 과정에 공정과 노력을 더 기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개인 정보 수집 관리의 책임성 강화에 대해서 사업 신청자들의 초본, 등본 등의 개인 정보는 부서에서 직접 접수받아 민간 위탁 수탁기관에는 송부하지 않으며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 운영 및 안내를 위한 이름, 전화번호 등의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에 개인 정보 파기 서약서를 징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있어 책임성 강화와 개인 정보 관리를 위하여 계획 수립 및 협약 체결 시부터 관리 계획, 책임 소재 등을 명시하여 개인 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지역 업체 참여 유도를 위한 공정하고 폭넓은 공모 운영에 대해서는 공모 시 관내·외 다양한 수탁기관이 접수하실 수 있도록 공개 모집 공모 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사전 홍보하는 등 폭넓은 홍보로 공정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 행사 성과의 실질적 성과와 정책 연계성 강화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의 성과로는 사업의 목적과 연계하여 사업 만족도와 커플 매칭률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결혼 연계 사례를 성과 평가 지표로 매년 작성하기에는 실제 결혼 시기의 예측이 불가하고 개인의 사적 영역이므로 실제 결혼 사례 등 매년 정량적인 성과 측정이라기보다는 정성적인 성과로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제 결혼 연계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행사 추진 시 프로그램 구성을 더욱 세밀하게 구성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프로그램 기획 다양화 및 화제성 강화에 대해서는 수요층의 트렌드(trend)에 맞춰 홍보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고 의견 설문 조사, 수요 파악 등을 통해 시흥시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의 주요 수요층인 청년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및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후 보고 조치 결과 문서화 잘 받았고요.

네, 네.

이제 각 부서마다 다 공통 사항으로 제가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후 공고 이행에 대한 철저 요청 지금 개선 사항으로 주셨는데요. 제가 부서마다 다 똑같은 안건으로다가 지적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잘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려고요.

네, 네.

이번에 조치 결과 보고서에 보니까 그 나이, 청년에 대한 나이 범위를 좀 높이셨죠?

하반기는 조금 높였습니다.

네, 많이 높이셨던데? 아세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아마 질의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일단······.

40세? 42세? 42세로 높이셨죠?

연령이, 사실 결혼 연령이 조금씩······.

요즘 늦춰지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그것을 시행해 보고 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또 이렇게 원래대로······.

저희 원취지가 이제 인구 정책······.

네, 아직 그······.

네, 출산의 뭐 이런 것도 논의를 했었었잖아요?

사실 남녀는 나이 차이가 좀 나도 맞으면 결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 여성분들의 문제인 거죠.

여자 나이로 42세라도······.

네, 그래서 한번 해 보신다고 그래서 제가 격려를 해 드렸는데 조금 한번 바꿔서 운영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서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씀 드리고 응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해 봐서, 하반기에 해 봐서 또 만약에 불편한 점이 있고 하면, 나이가 올라간 것은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사유에 대해서는 팀장님께 잘 듣기는 했는데 또 한 번 올해 해 보시고 하반기에 또 안 되면 저는 과연 그게 40세, 42세가 그게 맞는 건가? 만약에 스물, 20대 후반과 30대, 40대가 같이 아우러져서 한 프로그램에 진행하면 이게 잘 진행이 될까라는, 지금 국장님 고개 끄덕이시는데 그게 과연 잘 조화가 이루어질까라는 걱정이 좀 되기는 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부서에서 해 본다고 하시니까 우선 하반기 한번 해 보시고 저희가 지난 행감 할 때도 여러 가지 장소 섭외도 은계지구, 거북섬 테마에 따라서 좀 주문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게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네, 저는 팀장님이 자료 갖고 왔길래 40세, 42세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게 좀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는 이번 행감 할 때 자료 너무 성실하게 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서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총괄과장께서 일자리총괄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총괄과장 박건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조직 유형별 구분 및 등록 관리 등 체계적 보완에 관해 2025년 9월 현재 사회적 경제 조직은 286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 등록 기준 인증 기관 운영 현황 등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매월 파악하여 시흥시 전체 부서에 분기별로 현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 실태조사와 중앙 부처, 경기도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비활성화 기업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다 더 면밀한 관리를 위해 자체 실태조사 및 점검을 상시화하여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수 사업자 등록 및 동일 주소지 다중 사업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경제 조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해 사회적 경제 조직 286개소를 대상으로 하여 복수 사업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24개소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목적성과 영리 추구의 목적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지정 관청에서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추면 업체와 업종별로 다양한 조직 형태로 중복하여 지정될 수 있습니다. 각 조직의 설립 근거 법령을 보아도 다중 사업자에 대한 제한 조건이 없으며 인증하거나 지정할 때도 다중 사업자이기에 취소나 해산 등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는 중복 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 사회적 경제 조직에 특별히 관리 감독 할 계획을 마련할 뿐 아니라 가급적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가점 형태의 특혜 또는 남용 내지는 중복으로 수혜를 받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시 전체 부서에 현황을 공유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감독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이 찾아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저한테요? 제가 그때,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갈게요, 그때. 우리 사회적 경제 지원에 대한 협동 기업 뭐 많잖아요, 종류가. 그렇죠?

네.

여성 기업 해가지고 이백팔십몇 개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무실적이나 아니면 휴면으로다 관리 유지하시는 그런 조합에 대해서는 정리를 어느 정도 했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구두 보고를 해 주셔서 저는 그것을 좀 문서화해서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정리가 됐는지 아니면 그 후에 어떤 제한적인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제도적인 것으로다가 또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초기에 행감 말씀 주시고 저희가 지도 점검이라든지 여러, 이렇게 진행을 해 왔고요.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경기도랑 같이 협동,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한 89개소 정도 이렇게 지정 해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태조사를 한 결과 그쪽에서도 한 4개소 정도가 지정 해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우리 시흥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부처가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경기도가 진행하고요. 그래서 그쪽 중앙 부처와 경기도에다가 거기에 맞게끔 일반적인 사항을 다 일일이 다 검토하고 다 서류를 정리한 상태에서 중앙 부처에다가 지정 건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중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아직 진행 중은 아닌 거죠?

현재 어느 정도는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서류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면 중앙 부처에 건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많네요, 80개가 넘으면?

네,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실 때는 한 60여 개가 좀 정리되고 있다.

네, 그 사이 더 늘어났습니다.

네, 말씀을 주셨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감사 이후에는 별도 보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진행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네.

행정감사를 할 때는 분명하게 무언가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행정감사 통해서 충분히 전달됐다고 보고요. 중간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행 상황이라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

- 발언 신청) 아,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뭐 추석 전 기획전 이벤트 이렇게 하신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보면 기획전은 예산 소진으로 조기 종료되었다. 이 문구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조기 종료된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이벤트 안에 50프로(%) 할인이라는 어떤 이런 혜택이 있었고 이게 예산으로 메꿔졌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이 우리가 기획전이나 설명회를 한다든지 뭐 하려면 예산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것이 각 기업체가 와서 부스 세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운영하기 위한 현수막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기획전은 온라인으로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래도 기본적인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운영비가 어느 정도 소진된 것이고 우리가 작년부터, 아, 금년 3월부터 시원앱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기획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기획전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일부 소진된 부분이 있어서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소진으로 인해서 조기 종료 이 말은 사실 앱에서 온라인 판매 몰(mall)이라는 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시원이라는? 여기에서는 맞지 않거든요. 예산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몰은 없어요. 기획전을 해서······.

그렇습니다.

판매를 빨리 많이 하게끔 유도하는······.

맞습니다.

이벤트를 하는 것이지 예산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사업이죠. 그러면 일반 온라인 몰과의 운영 방법 자체가 매우 다르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냥 판매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카드 뉴스 제작하던 곳이 수혜 기업이어서 일몰하고 센터에서 바로 직접 카드 뉴스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센터에서는 사실 이런 것을 더 해 주셔야 하거든요.

위원님······.

이벤트 기획전이라든가 판매 판로 개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데 이 각 기업마다의 각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이나 여기에 카드 뉴스 뭐 아니면 온라인 판매 몰의 어떤 그 판로 개척 그리고 상품화하는, 제품화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정무역 교실 운영하시고 시원스토어 하셨는데 그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사가 잘되는 곳에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봉사활동이라는 생각을 안 하시죠. 판매가 돼야, 이것이 판매처가 제대로 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판매해야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루 나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알바하듯 인건비 받고 아니면 재료비 받고 하고 운영하는 것은 이것도 일반 소비 시장하고는 매우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조금 더 중간보고니까 앞으로 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네.

이것이 중간보고, 중간보고인데 지금 다른 부서랑 다르게 일자리총괄과에서는 보고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 갖고 정확한 저기 해서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더 담을 것은 담아야지 그냥 행감 중간보고서 그냥 던져놓고 말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결과보고서 때 더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총괄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총괄과장께서는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에 있어 사회적 경제 조직 등의 의견이 반영되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 위탁 형식으로 수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일련의 행정 절차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는 물론 참여 독려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청한 기관이 한 곳밖에 없어 지방계약법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지속성 검증을 위해 9명의 외부 전문가로 민간위탁심의회를 구성하여 검증을 받았으며 2025년 1월 1일 시작으로 3년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 나아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장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 점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위탁 지속 여부 및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하고 평가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수탁 기관의 편향성과 이해 충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이 사업에 대해 이해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연초에 연간 사업 계획을 286개 전체 사회적 경제 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게시하고 우편과 메일 문자를 보내고 또한 현수막 광고는 물론 일일이 유선으로 독려하며 최종적으로 자체 내부 심사를 통해 중복 지원이 되거나 사업 수행이 편향되어 진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발행되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소식지에 사업을 소개하며 사업을 수행한 기업에 관해서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특정 업체로 집중 수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와 41페이지, 온라인 플랫폼 운영 성과 및 예산 효율성 부족 관련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컨설팅을 지원받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오프라인 판매 방법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방법에 관해 필요함을 사회적 경제 조직은 물론 저희도 공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5,400만 원의 예산으로 앱을 개발하고 2025년에 1,500만 원의 예산으로 3월부터 운영하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재 60개의 업체가 참여 중에 있고 232개의 제품과 서비스가 등록되었으며 앱에 가입한 회원 수는 657명입니다. 앱을 통해 이룬 매출액은 1,5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신규 가입 이벤트, 오픈 기획전, 서비스 기획전, 찾아가는 시원앱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매 사업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수요 조사 및 만족도 조사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2페이지 공정무역 사업 운영의 적정성 확보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공정무역 사회적 기업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정무역은 세계 각지 농민이나 공예품 생산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방식을 적용합니다. 적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중간 유통 과정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공정무역 판로 지원 사업과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과 홍보, 지역 자원과 연계한 상품 개발, 공정무역 활동가 모임 및 네트워크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로컬(local) 폐업 트레이드 제품 개발 사업과 국제 공정무역 인증 마크 취득을 위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정무역 조례의 취지에 부합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명확한 기준을 통해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이상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시사회적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마치기 전에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일자리 저기를 했잖아요?

박람회 말씀하시는······.

네, 박람회.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넉넉히 잡아서 경기도에서 또 하반기에 공모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좀 얘기하셔 갖고 하반기에도 상반기, 하반기 일자리 박람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총괄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과장께서는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과장 이진아입니다. 소상공인과 소관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5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 초기 예산 계획 및 국비 지원 혼선 관련입니다. 2020년 12월 옥구상가 상권에 코로나-19(COVID-19) 생활치료센터 지정에 따라 상권 피해가 예상되어 관련 협의를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50억 원 지원에 대해 공식 회의 석상에서는 확정되지 않았고 당시 도지사께서 상인회장님께 구두로 이야기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당시 50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최종 10억 원으로 교부 결정이 확정되었고 이후 시비 22억 원을 추가 매칭(matching)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설계 시공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불량 시공 및 도면과 불일치된 시공 문제, 기존 시설물의 재활용 및 미설치 자재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과에서 발주하고 토목, 전기 등 관련 전문 부서에서 공사 감독하는 등 관련 부서들과 협업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설계 시공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불량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31일에 토목 시공사, 토목 감리, 전기 시공사와 전기 감리 그리고 상인회와 소상공인과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하자 발생에 대하여는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구조 안전성 및 정합성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시설물 재활용 및 미설치 자재 관리는 향후 유사 사업 진행 시 관련 부서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본 공사 준공 이후 소관 부서 건설행정과로 관리 전환하였습니다. 향후 하자 발생 시 또는 보수 문제 발생 시 관리 부서에 협조 요청을 통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 다음은 비효율적 태양광 바닥등 설치에 관련해서 7월 31일에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행로에 잦은 식자재 물류 차량 및 상가 인테리어 공사 차량 출입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설치된 바닥등은 상가 특성상 지속적인 파손이 예측되므로 본 공사에 사용된 투수 블록으로 일괄 교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전기 감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파손된 바닥등을 동판으로 개선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판 제작 설치비가 1개당 25만 원으로 바닥등 총 272개를 교체할 경우 약 6,800만 원의 신규 재원이 소요되며 아직 하자 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사 완료 후 보관 중인 투수 블록으로 일괄 교체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안전 관리 강화 관련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앙로 경관 조명에 호롱불 모양의 청사초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기존 등주에 추가적인 구조물 변경 설치가 필요한 공정으로 안전상 문제 발생 및 향후 하자 보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여 엘이디 번호 표시등으로 설치하였고 이는 디자인 불빛거리 준공 이후 보완 공사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전기 구조물에 대해 설계 및 시공상의 불일치 지적 사항은 가로등주 준공 기초 부분으로 관급 자재 납품 설치 대상이며 일체형으로 납품한 후 설치된 것으로 구조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사업 전반에 대해 우려 사항이 있어 7월 31일 합동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전기 시설뿐만 아니라 구조물 전반에 대해 안전상 문제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메인 가로 화단 꽃 조명등 훼손, 상인들에 의한 시설물 훼손 및 무단 점유 사례에 대해서는 명확한 훼손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까지 8회의 계도 요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옥구상가상인회, 시화오일장상인회와 함께 지속적인 협의 및 계도를 통해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로 배수 문제에 대해서도 7월 31일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대상지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한 결과 특이 구간 1개소를 제외하고 배수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이 구간 1개소는 건물주가 자기 건물 입구에 시멘트 작업을 하여 배수 물길이 막혀 물 고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본 공사와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건물주와 협의하여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 관련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관이 됐잖아요, 건설행정과로?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다시 재시공했을 때 건설행정과하고 또 논의해야 하고 그렇죠? 제일 시급한 것이 거기 바닥등이에요. 그 부분을 동판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옥구상가 표시가 있어요. 그런 블록으로 하라는 얘기지 지금 나머지 자재 있는 것으로 다 하면 똑같습니다. 거기가 무슨 불빛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 다 이상 없다, 이상 없다, 하지만 가서 직접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감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화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그것 뽑아버려요, 그것 그냥. 그래서 그 수목 수국인가, 그런 것으로 심어요, 아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쪽에 보면 오일장이 서잖아요?

네.

오일장이 서면서 거기에다가 짐 올려놓고 뭐 하고 하다 보니 계속 그것이 파손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어스(earth)가, 어스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스파크 튀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기가 다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인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무대 있죠, 무대?

네.

그 견적 받으셨나요, 그 지붕 씌우는 것?

네, 상인회 통해서 견적을 받아보았습니다, 일차적으로. 받았습니다.

얼마 나오던가요?

2,000만 원 견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지붕을 고정형으로 하는 지붕으로 하는 것으로······.

고정형으로 하는데······.

고정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냥 대략 만들지 마시고 거기에다가 좀 오이도, 그러니까 옥구상가에 맞게, 트렌드(trend)에 맞게 형태의 지붕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일차적으로 상인회의 의견을 좀 받았고요. 저희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그 옥구상가에 맞는 디자인으로 다시 또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만 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본예산에도 태워야 할 텐데? 네?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하셔서 몇 개 제안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구조물을 할 것이다. 그러면 한 3~4개 정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하고 그러면 그것이 트렌드에 맞다 싶으면 그것으로다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검토만 하시고 뭐 상인회하고 얘기했는데 2,000만 원 나오고, 이 2,000만 원이 어떤 형태로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들 보고 빨리빨리 해 주셔야죠. 이것 본예산에 못 태우면 추경에도 못 태웁니다. 거기가 지금 금액은 뭐 한 이십몇억 원이 들어갔지만, 30억 원 가까이 들어갔지만 그것이 완전히 이상한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그것은 불빛거리가 아니에요, 거기가. 그러면 얼렁얼렁 보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일 시급한 것이 바닥 엘이디 있잖아요? 그것 전부 뜯어내시고, 계속 파손이 됩니다, 그것. 그러면 흉물이 되어 버려요. 그렇게 해서 대리석 형태로 해서 거기에다가 그 옥구상가 길이라든지 뭐 표를 만들어서 대리석으로 진행해 주세요, 건설행정과하고 얘기하셔서. 나머지 블록은 우리 외곽 지역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것 못 한 거예요. 월곶에 쌓아놓고 그것으로 땜빵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지금 그 블록은 외곽 지역, 상가 외곽 지역에 재설치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인건비가 없어서 못 한 거예요. 그 블록이 지금 몇 개 남아 있는지 그 개수를 세어서 나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남아 있는 보도블록은 한 10제곱미터(㎡) 정도 설치 가능한 양이 남아 있습니다.

10제곱미터(㎡)?

네.

그러면 30평 정도······.

세 평 정도가 남았습니다.

세 평, 세 평이지, 세 평.

네.

그러면 얼마 안 되는 것이네? 참, 답답한 것이 우리가 그 옥구상가 외곽 지역도 전부 보도블록 교체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블록도 부족한 것이고······.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발주한 물량은 다 소진이 됐고 업체에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려고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주고, 남겨놓고 간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 다 어디 도망갔어요? 그 외곽 지역에 깔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그 설계 부분은 설계 변경을 해서 저희가 물량 안에서 공사는 진행한 부분입니다. 설계 변경이 되어서······.

그 설계 변경은 의원들하고 상의도 없고, 상의도 안 하고 돈이 부족하니까 그것으로 축소 시킨 거예요. 자, 얘기가, 문제가 뭐냐 하면 폐기물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7,000만 원 잡았는데 1억 2,0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비용이 보도블록에 더 깔려야 되는데 못 깔리는 거예요, 그 폐기물 때문에,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한 것이고. 왜, 그 저기 뭐야, 한 번 하려면 완벽하게 하셔야지, 찔끔찔끔. 지금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좀 더 파악해 보시고 돈이 그만큼 들어가, 시비가 그만큼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불빛거리 하지 마세요. 과장님께서 좀 더 유심히 한 번 더 가셔 갖고 군데군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새 보도블록하고 옛날 보도블록 사이 거기에서 틈이 또 발생이 돼요, 지금.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 모래로 막을 것이 아니고 모르타르로 채워서 넣든지 그렇게 해서 고정시켜야지 그것 일부 구간 가면 보도블록이 따로 놀아요. 그러다가 술 먹고 넘어지면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그 현장에 한번 다시 가시고요, 네? 안 되면 저랑 같이 가요. 뭐가 문제인지 내가 지적해 드릴게. 그렇게 되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 보고를 다시 받겠지만 그때도 이런 내용으로 온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자인 불빛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과장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성주현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51쪽에 시흥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위탁 운영에 관한 사안입니다. 산단 내 인지도 제고를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직접 방문 간담회 연계 등 전략적 홍보 방안 마련 요청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매화동 등 21개소에 현수막 53건을 게시하고 세탁물 수거 배송 시 인근 지역 공장 280개소에 전단지 560건을 배포하는 등 방문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수막 게시 및 방문 홍보를 지속하고 시 홈페이지, 기업 지원 밴드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홍보담당관과 협업하여 홍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2쪽 시흥시 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에 관한 사안입니다. 먼저 노후 헬스 기구를 시설 사용료 수익 등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교체 보수하도록 계획 수립 요청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헬스 기구 60개 중 26개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2026년도 복지관 운영 계획에 반영해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미나실 등 낮 시간 대관 활성화를 위해 기업 대상 홍보 강화 의견과 관련해서는 기업체 대상 인지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올해 중으로 기업인협회, 상공회의소, 소상공인협회 등 유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53쪽에 시흥시노동자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안입니다. 먼저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등 취약계층 대상 적극성 강화를 위해 홍보 채널 다각화 추진 요청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 상담, 커피 트럭 지원 사업,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등 다양한 현장 활동과 연계하여 리플릿 배포 및 대면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담 취업 연계 등 정량 지표 중심의 성과 관리 체계 구축 요청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수탁 기관의 성과 보고 및 사업 계획 수립 시 사업별 목표 수치와 수혜 인원 등 정량 지표를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고 2026년도 사업 계획 수립 시 성과 목표를 수립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54쪽에 시흥시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 위탁 운영에 관한 사안입니다. 판매장의 판매 부진 및 방문 저조 해소를 위해 타 부서 기관과 연계한 판로 개척 방안 마련 요청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비용 저효율로 운영되고 있는 직매장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상설 전시장 중심의 효율적 운영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며 상설 전시장은 온라인 이커머스(E commerce) 연계 지역 화폐 시루 활용 판촉 행사 등을 통해 활성화하고 복지 몰 입점 및 공공 조달 참여 확대 등 다양한 판로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어쨌든 공급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다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사양의 변동이 있을 때 어쨌든 충분히 이게 삼자 협약에 의해서 하니까 삼자 간의 협의는 돼서 사양 변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법적 문제 이런 부분은 아직 특별하게 저희가 봤을 때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자문을 얻고 향후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그런 기업이 우리 관내에서 사업할 때 페널티가 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저희와의 약속을 조금이라도 이행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을 할 때 뭔가 페널티라든가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그 우리가 뭐 ‘MES’ 프로그램을 어쨌든 보급을 했고 그런 과정을 저도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시흥시도 뭔가 제조 기업들을 위해서 이제 'DX'사업을 해 주고 싶었다는 그 마음에서 이게 비롯된 것이라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근데 그게 돈이 많았어야 사실 뭐 단계별로 잘했을 텐데 그게 부족했고 어떻게든 더 지원하고자 했던 마음일 텐데 이제 향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기존에 어쨌든 좀 사용이 좀 어렵거나 혹은 단순히 그냥 플랫폼 사용으로서 입력하는 방식의 ‘MES’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기업들한테 어쨌든 자동화라는 게 돼야 되는 것이다 보니 그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뭔가의 사업을 2026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정혁신센터 그 팀이 이제 디지털혁신센터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에이아이와 그다음에 'DX', ‘AX’ 이런 쪽의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고 그쪽 팀에 향후 추진되었던 그 기업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서 얻은 내용과 그다음에 저희가 다시 사업 시행을 위해서 공급 기업의 현재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과연 여기서 그 센터까지 가야 되는 사항인지 다시 한번 더 그 현장 컨설팅을 통해서 가능한 기업들은 그것을 보완해 주고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새로운, 그것보다 좀 더 그 프로그램을 통한 진짜 변혁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기업들도 발굴하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그렇게 되도록 사업비를 조금 테스트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좀 추진 효과를 보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확대하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 국비에서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는 이제 다 완료가 됐고 정상 가동된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 제가 어쨌든 그때 말씀드린 것은 현장에 저도 가봤지만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곳 분명히, 저는 사진도 찍었었고 제보도 두 군데나 더 받았었고 그런데 그 두 기업조차 지금 여기에는 정상 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업이 실수했을 수도 있고 저한테 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뭐 그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고요. 'DX'사업이라는 것을 고민을 해 봤을 때 이 'DX'사업에서 ‘AX’로 전환되는 이 과정까지도 요즘에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DX'사업만이라고 바라봤을 때 진짜 이제 그 의지가 있는 기업들 더 성장할 의지가 있고 그만한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들이 이런 지원 사업을 받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수주를 받은 것들이 문제인 것이고 저는 2026년도에 진짜 의지가 있는 기업들을 잘 선발해서 좀 집중 투자를 하는 방식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기존 공급하면서 생겼던 문제점들이 지금 말씀 주신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과정에, 소기업의 프로세스상으로 봤을 때 좀 부적정한 부분도, 적정하지 않은 기업이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부분도 일단 신청을 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 실제로 사용을 안 하고 나중에 전수조사한다니까 아마 그때 또 걸어놓고 그때 정보가 가니까 그때 상에서 그 전송 자료를 보면 그때는 나오고 뭐 이런 현상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좀 걱정이 들고요. 그다음에 'DX' 공급 때도 그렇지만 우리 기업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진짜 내가 이 정도까지밖에 지원을 예산상 못 받았다라고 하면 좀 더 보완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사서 더 발전적으로 쓰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아예 안 쓰고 처박히고 컴퓨터 1대 받았으니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런 개념을 가진 기업들이라면 앞으로 절대 진흥원과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개념이 되도록 좀 앞으로 선정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진흥원은, 우리 행정은 성과를 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개수를 많이 늘리신 것 같아요, 예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프로그램 사업도 못 하고 개수는 또 어느 정도 맞추셔야 되고 저는 이 'DX'사업, ‘AX’사업을 최근에 엄청나게 공부를 하면서 에이아이 산업도 같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사업이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사업인지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저도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해야겠지만 이 사업은 한 기업, 두 기업 해 주는 데도 되게 집중을 해야 될 사업인 것인데 우리가 너무 많은 기업들에 이것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2026년도에 예산을 어느 정도로 잡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저는 개수를 많이 줄였으면 좋겠고요.

네, 네.

그래서 진짜 5개, 10개 미만의 기업들만 집중해서 진짜 이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향후 계획 중에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AX’라는 개념 때문에 제가 산업계랑 주로 얘기를 나눠보고 ‘AX’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뭐 'DX'사업을 어느 정도 완료했던 그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까지는 했던 기업들을 상대로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그 기업의 문제점은 뭔지 뭐 공정상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혹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줘, 혹은 뭐 앞으로의 보고서 리포터를 작성해 줘, 이런 식으로 명령 ‘LLM(Large Language Model)’을 붙여가지고 명령을 입력해서 뭔가를 추출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AX’라고 산업계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꾸 우리도 모르게 ‘DX’, ‘AX’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저는 그러면 진흥원에서 생각하는 ‘AX’의 계획이 좀 공부를 해서 고민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아니면 당장 이 단어를 2026년도에 확실한 계획이 없는데 그냥 써버리지는 않으실까 걱정이 돼서······.

지금 그런 부분에 굉장히 저희도 진보적으로다가 지금 시대라면 진짜 ‘AX’로 전환도 급속하게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요. 어쨌든 우리가 기업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지만 기업의 안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AX’를 도입하려고 응모 사업에서도 했었는데 발표까지 가서 최종 선정에는 떨어졌지만 내년도 사업에 다시 그런 재난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AX’ 도입하는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고 아울러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업이 이 ‘MES’나 이런 게 잘 깔려 있고 거기에 ‘AX’를 도입해서 어떤 자료 추출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문제점을 즉시 발굴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좀 배우고 그런 도입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설문 조사를 하든 뭐 하든 기업도 모아보고 좀 변혁의 어떤 모델링이 되는 사업이라도 발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미리 말씀드린 이유가 ‘AX’사업을 도입하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중견급 이상이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업이 좀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소기업들한테 ‘AX’를 얘기하는 것조차 말이 안 되고······.

네, 맞지 않습니다.

‘DX’도 사실 좀 애매한 것이고······.

그것도 무리가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성장 가능성이 높고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곳들의 ‘AX’ 전환, 아, ‘DX’ 전환을 먼저 시키고 그중에서 한두 개, 한 개 정도 ‘AX’사업을 해 보는 것은 맞다. 어쨌든 우리나라 정부에서 20년대 어마어마한 ‘AX’, 에이아이 관련된 모든 예산들을 푸는 과정인데 그때 우리 시흥시도 뭔가를 같이 발맞춰서 나가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좀 발굴해서 저는 ‘AX’는 1개의 업체 정도만 해야 되고 ‘DX’는 진짜 10개 미만 정도로만 해야 이게 이 에이아이 관련된 산업의 구조에 좀 맞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리는 거니까 우리 너무 많은 숫자를 성과로 내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쪼개서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 샘플로 5개까지 나가 보고 더는 못 나가 봤고요. 나머지는 우리 그 실장님과 직원들이······.

이게 무작위라는 말이 맞아요? 무작위로 방문해서 확인하신 거예요?

방문한 거요?

잘되고 있는 데를 방문하셨겠죠.

잘 방문한 데만 골라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본부장님이 지금 발언하시는 이 사안에서 제가 'DX'에 관련해서는 이상훈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따로 질의를 하거나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굉장히 그 소공인들에 대한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반론을 드리면······.

아니, 컴퓨터나 받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갖고 그냥 겨우 받았다 이걸로 그친다.

그런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을 실제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말이 들어왔는데요?

결국은 컴퓨터 하나 받는 것에 만족한다라는 정도의 말까지 나올 정도로다가 기업들의 마인드가 좀 더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기업들의 마인드를 개선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맞춤형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이행해야 할 산진원이······.

그것도 저희의 잘못도 있고요.

일률적으로 깡통 컴퓨터 보급하고 일률적인 프로그램 하고 교육도 안 하고 사후 관리도 안 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 잠시만요. (배석한 직원을 향해) 혹시 교육, 이후에 교육 사항은 있었나요?

자······.

계속 진행하십니까?

이것 내용 아는 사람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박소영 위원님, 괜찮죠?

네.

네.

요청을 하면요?

어쨌든 말씀 주신 부분은······.

그런데 지금 기업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기업들을 무시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업들과 같이 가야 된다는······.

아니, 컴퓨터를 받아서 뭐 컴퓨터 받아갖고 그것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그게 뭐 사양이 좋은 건 줄 아십니까?

보급형이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지만 그 보급했다는 그 기계와 다른 기계가 설치됐습니다. 이것 자체도 가격대 형성하면요, 그 중간에서 착취한 금액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자세하게 안 했잖아요!

그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그게 20만 원 차이가······.

그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어요?

20만 원 정도인가 십몇만 원인가 차이 나는 것으로 견적서상 그 당초에······.

한 대당인가요? 아니면 전체인가요?

아니, 한 대당인데 당초에 기업에서 우리한테 그 설치 모델을 보내달라고 그랬을 때 그 모델하고 우리가 현장 가봤을 때 위원님 말씀 주신 사양이 안 맞는 것에 대해서 그 분석을 했을 때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환수하셨어요?

그 가격으로 했을 때 전체적인 그 사업비 내 설치비가 이 가격으로 했을 때는 모자라고 이 가격으로 했을 때는 설치하는 데 총액 내에 범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바꿨다라는 답변을 받고 나서 추후로다가 그것을 환수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다시 점검하셨는데 그것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죠?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은······.

관리가 잘 되신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 주신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그 설치 완료 후에 추가적인 모니터링이나 뭐 이런 부분은 좀 부족했던 것은 맞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아니, 사업을 실행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기업들에게 이게 정말 필요한 사안인지 아닌지 이 사업을 끝낸 다음에도 모니터링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체계가 아닌 다른 체계로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행정사무감사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후에 어쨌든 저희가······.

그런데 마인드 자체가 매우 잘못되신 겁니다.

기업들도 방문을 했고 교육 보완을 하기 위한 간담회도 했고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런 지적 사항 부분이······.

본부장님께서 접촉하셨어요? 아니시잖아요?

저도 같이 갔습니다. 직접 간담회장에는 같이 갔고요. 현장에는 제가 샘플로 그날 다섯 개, 무작위로 다섯 개 나갔다가 네 개까지는 저도 갔다가 다른 일정 때문에 들어왔지만······.

현장에 같이 한번 나가보실래요?

그러시죠. 나가시자고 그러면 나갈 수 있습니다. 샘플링을 어떤 곳을 가시든 무작위로 가시든······.

제가 이것 말고도 지금 'DX'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갖고 다른 사업들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미흡하고 이 선정 과정 중에 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선정된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곳들의 중복적인 지원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것인데요. 그런 것을 보려고, 그러니까 사업을, 예산이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지만 사업비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제대로 된 수혜자에게 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필요해요. 성장 단계에 너무 중복된다 해갖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성장 단계에 있다면 비용을 더 추가해서 그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안 되는 거면 3,000만 원, 4,000만 원으로 올려서 실제로 필요한 성장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저희는 찬성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게끔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이 어쨌든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고민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사업 선정서부터 모니터링서부터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에 해당하는 사업을 만들어 주시는 산진원과 기업지원과에서 그런 마인드로 운영하시면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본부장님께 진짜 너무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산업진흥원 'DX'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문영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해로토로 국제 환경창작동요제에 대한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부터 59쪽까지입니다. 첫째, 반복 위탁 운영에 대한 공정성 확보 건에 대하여는 다양한 단체에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과 공개 모집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를 다각화하겠습니다. 둘째, 예산 항목의 구성 및 지출 금액 명확화 건과 셋째, 음향 조명 등 무대 연출비의 타당성 확보 건에 대하여는 타시 사례 조사, 필요 장비 목록화, 전문 시설 활용 등을 통해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청 및 학교 연계 확대 건과 다섯째, 시상금 지급 방식의 공공성 강화 건에 대하여는 사업 홍보 시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관내 학교 단위의 창작자와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 단위 참가가 증가할 경우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섯째, 국제 명칭에 걸맞은 실질적 국제성 확보 요청 건에 대하여는 재외동포청과 협업하여 많은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로토로 국제 환경창작동요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네.

2025년도 그 동요제에 몇 팀이 참가했죠?

총 116팀이 참여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저기, 본선에 저기인 것이 몇 팀입니까?

본선은 12팀이 선정됐습니다.

지금 그 창작, 환경 창작동요제 역할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런데 하나하나 짚어보자고요.

네.

첫 번째로 이것이 우리 의장님하고 관계가 있는데 지금 순서를 모르고 있어요, 그쪽에서. 쉽게 얘기해서 의전은 뒷전이고 무슨 거기 뭐 심사 위원 그런 사람들이 우선이고 그러면 왜 초대를 했을까요? 물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의전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에서 잘 챙겼어야 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는데 의전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가 제대로 못 챙겼을 수도 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할 것이 아니고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의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갔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거기 누군지 모르겠지만 뒤로 가라고 그래 갖고 뒤로 구석으로 갔어요. 그래서 의장님께서 이것 뭐 하는 짓이냐, 그것과 똑같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하자는 짓이냐, 이것이, 사람 불러놓고. 그리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창작동요제냐, 그것은 뭐냐 하면 시흥시 관할 학교는 빠져 있고 전부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 이런 데에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 예산 잡아서 우리 시 아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 아이들이 전부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상금을 보면 대상이 250만 원, 최우수상이 100만 원, 우수상 5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또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장려상 7팀한테 20만 원씩 총 얼마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시상비가? 아니, 저기, 저기······.

시상금은 총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부 그 온 아이들한테 지급한 것이죠? 그렇죠?

네, 참가 팀한테 지급하는 것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116팀 중에 시흥시가 6팀이 있었는데 본선에 선정이 안 된 것이고요. 대상 환경부장관에 해당되는······.

과장님!

네.

시흥시는 전혀 빠져 있어요. 뭐 이렇게 떨어져서 안 된 것이 아니고 참석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왜, 교육청하고 합의도 안 봤어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각 학교, 초등학교에다가 배포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그렇게 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왜 해야 하느냐, 이것을 왜 해야 하겠어요?

내년에는 교육청과 학교, 각 학교랑 협의해서 시흥시에서······.

자, 그리고······.

네.

지금 300여 명이 참석했다고 그랬는데 12개 팀 하면 25명이에요. 그때 제가 참석할 때는 노래하는 아이들만 대여섯 명씩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선생님들 쫓아왔겠죠. 이것도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300여 명이라는 것이.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그때 특별공연도 있었기 때문에 일반······.

거기 가 있었어요?

아니, 제가 의전을 하는 것은 못 봤는데 그날 잠깐 와서 뒤에서 공연하는 것은 잠깐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일반 시민들이나 가족 단위로 미리 예매해 가지고 거기 좌석에, 지정된 좌석에서······.

그러면 예매한 내역 그것 있어요?

네, 그것은······.

돈 어떻게, 그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다 무료 관람입니다.

그 말이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지금? 네?

아니, 그것은 제가 인사 발령이 나고 정식 발령을 받기 전이라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미리 좀 듣고 저도 예매해서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잠깐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민들이 와서 구경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미리 예매해서 지정된 좌석에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제가 있을 때, 중간에 나왔지만 1명도 없었어요. 네? 나만 본 것이 아니고 의장님하고 같이 본 것입니다. 몰라요. 나 간 다음에 뭐 버스로다 몇 차 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있을 때는 몇 개 지역에서 온 아이들 합창단 그 아이들만 배석했고 그다음에 선생들 작가들 그런 사람만 참석했었어요.

위원장님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가 돈이 많아서 250만 원, 100만 원씩 주면서 이것을 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고 창작동요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단지 운영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와서 시흥시교육청에다가 협의하고 그러면 학교에서 준비하고 음악 선생님들이 이 작곡 준비하고 내년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 기간을 조금 길게 잡아서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랑 협의해서 시흥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에 와서 문제를 제시하니까 그런 식으로 땜빵하고 자기들만의 리그예요, 이것이. 아는 사람들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은 참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공모도 없어요, 이것.

공모 절차로 진행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님. 전국 공모로 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신청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가 왜 없어요, 여기에? 네? 자료 왜 안 집어넣어요, 여기다? 공모를 어떻게 했고 조건이 뭐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모했고 지금 이것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고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미리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의원님들하고 상의했어야 하고, 준비 과정에서. 제가 이것 창작동요제에 참석 안 했으면 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 참석해 보니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왜, 시흥시민의 세금 거두어 갖고 다른 지역에다가 이것 돈을 지급하고 도대체 이것 무슨 생각으로, 5,7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맞게끔?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희가 동요제 할 때 예선 저희가 5월 29일 예선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169명, 시흥시 6명이 포함한 169명이 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선에서 탈락이 되다 보니까 시흥시가 본선에 진출을 못 하······.

몇 월 달이요?

5월 29일입니다. 2025년 5월 29일 예선전 할 때는 다, 169명이 참석했는데······.

몇 명?

아까 말씀 주셨던 것 116명입니다, 160팀이요. 116명, 아니, 116팀입니다.

작품이에요, 작품, 명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해서 거기 예선전에서 탈락하다 보니까 시흥시 6팀이 참석을 못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흥시에 참석한 그 내용을 왜 안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네, 그 건은 별도로 다시 이번에 첨부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이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저희가 요구하신 자료를 위주로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6팀하고 그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네 분한테 다 공유하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다 달라. 이것이 26일까지 2개월 동안 공모를 해서 116작품이 돼서 본선에서 12작품 선정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명이 아니고!

명은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것 뭐 책에도 실리고 장관상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이것 쫙 시나리오를 보면 장난치는 것이 보입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의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행사의 투명성 같은 것을 다음에 할 때는 더욱더 신경 써서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뭐 교육청하고 협의한다든지 해서 직접 저희가 발로 뛰고 해서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현금으로다가 돈 줘야 돼요?

그것은, 네.

상패 따로 주고 현금 따로 주고 이것 뭐 하는 거야, 이것이?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상패는 지양하고 상장 수여하는 것으로 전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장이든 상패든 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것 보상금을 왜 지급해야 되느냐고, 우리가?

전국대회를 개최하는데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신청을, 신청률이 저조하고······.

하지 마요, 그럼. 왜, 시민, 시흥시민 세금 갖고 이렇게 하느냐고? 저는 답답합니다. 이것 자료도 내가 많이 받았고 개인적으로다 이것 진행하는 사람한테도 자료를 받았어요. 딱 2개를 비교했을 때 전혀 틀려. 이것 진행한 분이 나한테 서류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전에 김현정 과장이 있을 때 따로 받았고, 내용이 안 맞아요. 왜들, 그리고 이것 작곡가 말고 그 누구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돈 줬죠?

네, 심사 위원들은 심사 수당을 드렸습니다.

심사 위원은 어떻게 뽑았어요?

그것은 음악 관련 전문가로 선정했습니다.

음악 관련 전문가 어디서 받아서 했냐고요? 예총에서 받아서 했어요, 아니면 개인한테 받아서 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그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한 것이지 예총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 저기 뭐야, 누가 그분들을 지명했느냐고요?

대부분 심사 위원이 뭐 그 관련······.

아니, 누가 했느냐고, 그것을?

그것은······.

자, 그것은 업체에서 한 거예요, 진행 업체에서, 시흥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만의 리그지 이것이 무슨, 자, 우리 시흥시의 음악가들이 참석하고 그랬다면 내가 이해합니다. 우리 시흥시의 음악가, 저기 뭐야, 작곡가든 음악가든 전부 배제시켜 놓고 업체에서 지정한 사람들 다 배치시키고 문화예술과에서는 돈만 주고 도대체가 이것 무슨, 심사 위원을 문화예술과에서 뽑는다든가, 기준을 정해서 그분들 심사 위원들도 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시흥시민 1명도 없습니다.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시흥시청 공무원님들을 많이 존경해요. 열심히 하고 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빈틈을 보이게 되면 시가 우스운 꼴이 되고 우리 예산 잡아준 자치행정위원회가 이상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왜 업체한테 끌려 댕기고 시에서 주관을 못 하고, 그 업체에서 뭐 잘못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 공무원님들이 관여해서 심사 위원을 우리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고 이력서 확인하고 그렇게 진행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일하신다는 데 내가 방해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마요. 시에서 총괄적으로 시에서 해, 시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이것, 이것 다 생각해 보시고, 네? 어쨌든 좋은 취지가 변질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해로토로 국제 환경창작동요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 위탁 사무는 시흥역사자료전시관 운영 및 시흥시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입니다. 보고서 60쪽부터 63쪽까지입니다. 첫째,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후 공고 철저 이행 요청 건에 대하여는 6월에 홈페이지에 공고 완료하였으며 향후 계약 체결 시 공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위탁기관 차량 관리 정보 일치 요청 건에 대하여는 행정 시스템 내 관용차량 정보를 확인한 결과 관리 부서 및 차량 등록 정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민간 위탁 계약 체결 시 차량 관리 책임 주체와 사용 범위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시관 운영 시간의 조례 일치화 및 실태 확인 요청 건에 대하여는 현재 조례에 맞추어 전시관 운영 시간을 조정하였으며 개관 전후 전시관 이상 유무 점검 등 원활한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위탁 인력 채용 유지에 대한 실질적 점검 요청 건에 대하여는 협약 내용을 반영한 채용 절차 및 면접 심사 결과 2020년 현 근로자가 채용되었으며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동일 직원과 갱신 계약 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협약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연성문화제 및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문화제 및 강희맹 선생 탄신 600주년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쪽부터 71쪽까지입니다. 첫째, 보조금 사전 집행 의혹 관련 철저한 사실 확인 및 제재 절차 이행 요청 건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교부 전 근로계약 체결 및 급여 소급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 보조금 사전 사용 승인 제도를 포함한 보조금 관리 운영 매뉴얼을 지난 9월에 배포하고 회계 교육을 10월에 두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과 정산 보고서의 내실화 건에 대하여는 예산 편성 시부터 명확한 사업 계획을 통해 예산액을 산출하고 보조금 교부 전 충분한 검토와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책임 연구원 채용의 투명성 확보 요청 건에 대하여는 향후 인력 채용 시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도록 교부 조건에 명시하고 법률 자문 및 유권 해석 등을 거쳐 인건비 환수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사업 추진 시 이해 충돌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강화 요청과 다섯째, 공연비 및 인건비 산정 기준의 투명성 제고 요청 건에 대하여는 인력 필요시 인력 활용 계획 수립 및 인건비 편성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공연 프로그램 외부 인력 인건비 등은 타시 사례 조사 등을 통해 기준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여섯째, 서울대학교 학술 용역 용역비 지급의 문제점 건에 대하여는 계약 이행 완료 후 잔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시설물 설치 후 처리 과정의 부적정 건에 대하여는 현재 활용 중이거나 수익 등을 고려한 비용 산출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발생 수익금에 대한 세입 처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청소년 중국 국제 교류 사업의 타당성과 공정성 건에 대하여는 청소년 대상 사업 추진 시 공개 모집 및 선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시흥문화원에 대한 보조 사업자 관리 감독 책임 강화 요청 건에 대하여는 사업 계획 전 사전 검토, 사업 수행 중 중간 점검, 사업 종료 후 사후 평가 등 체계적 관리와 함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성문화제 및 강희맹 선생 탄생 600주년 기념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페어링 런페스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무슨 축제예요?

그 기본적인 콘셉트는 음식을 콘셉트로 ‘런페스타’라고 해서 운동과 음식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고요.

뛰면서 먹나요?

아니,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일본 같은 데서 마라톤을 하면서 음식, 각 특별한 음식들을 제공하는 그런 것에 모태를 가지고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하면서 오라고 하실 것인지.

일단 그 목감 물왕동이 음식이라는 거리로서 이미 자리를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음식들을 조금 더 외부에 알리는 그런 축제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물왕동에 있는 음식점들이 참여를 하나요?

아,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는 그 음식점들이 같이 참여해서 물왕동 음식 거리 안에서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분들이 주말에 이미 장사가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콘셉트 설명이 안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축제라고 이렇게 말이 딱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커피콩 축제 하면 커피콩 딱 나오잖아요? 커피 생산지를 불러서 거기서 시음도 해 볼 수 있고 근데 ‘런페스타’라고 해서 딱 받아지는 느낌은 ‘런’이 들어가니까 뛰나? 그런데 안 뛴대요. 음식, 그래서 푸드(food)랑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네, 네.

지금 이 지점이 똑같이 연결되는 게 수상한 마을 마을정화대작전 이게 또 뭐예요?

일단 ‘푸드페어링’ 같은 경우에 우선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물왕동의 음식 골목, 음식 쪽 부스 말고요, 그런 식당들 말고 목감동에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왕호수공원을 끼고? 그런데 전년도에 아마 민간 스스로 자체적으로 거기서 축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쨌든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저희가 지역 특화 축제로 각 지역별로 공모를 진행을 하다 보니 그 신도시에 모인 주민들과 상가 주민들이 우리도 한번 물왕호수를 주변으로 해서 축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저희한테 주고 신청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는 배경 이런 것은 다 좋아요. 물왕동에 축제도 필요하고 저도 매우 지지를 하는 것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 축제를 남들한테 시민들이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결국에 오게끔 해야 되는데 오게끔 하는 요소를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나마 ‘푸드페어링’은 뭔가 음식에 어울리는 페어링(pairing) 뭐 어울리는 조합을 찾는다거나 뭐 이렇게 그냥 제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면 그나마 나와요.

네, 네.

이것도 저는 좀 그런데 더 그런 게 이제 마을정화대작전이라는 축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플로깅(plogging) 축제인가요?

일단 그 부분도 좀 포함은 돼 있고요. 저희가 그 맑은물센터라는 자체가 기존에는 과거에 폐쇄된 혐오 시설이었다가 거기가 문화 시설이 일부 도입이 되고 또 지금 예정된 게 전시관 예담고가 준비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사람들한테 개방감 있게 가자라는 부분으로 해서 그 정화 시설의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우리 동네에 어떤 마을이 정화되고 있다라는 콘셉트로 지금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 축제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콘셉트가 딱 떠오르고 이것에 딱 맞춰서 잘 가야 하는데 맑은물센터가 마을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리고 정화하는 곳이에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마을을 정화한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무슨 플로깅(plogging), 그나마 떠올릴 수 있는 것이 플로깅인데······.

네, 네.

이것은 어떤 행사일지도 안 떠올리고 무슨 축제랑,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조차도 몰라요, 지금.

네, 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 홍보가 잘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데 이것 언제 축제하나요, 이것은?

이것은 11월 8일 토요일 개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되고 있나요, 지금?

홍보는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시 차원에서는 홍보는 안 하고 민간 주도 축제다 보니까 민간 영역에서 홍보는 날짜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에서 밀접하게 일하고 있는 시의원조차도 이 축제가 언제 하는지 어떤 축제인지 아직 다 모르는 상황인데 시민들은 얼마나 알 것인가, 그리고 민간에서 주도로 하다 보니까 시흥시에서 통보를 안 해 준다. 그러면 이 축제를 왜, 하지, 시에서 그냥 직접 축제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도 지금 들게 돼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일정 부분은 저희의 책임도 좀 있습니다. 저희 관광과가 공모 사업 자체, 공모 자체도 늦었고요, 공모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최종 선정 때까지의 시간이 꽤 오래 많이 걸리다 보니까 준비 과정에서도 지금 짧게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연초부터 홍보나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1월 2월 중에 공모 선정을 끝내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점을 가지고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역 특화 관광 축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써놓으셨어요, 관광 자원과 소비를 촉진한다고.

네, 네.

제가 축제에 대한 연구 용역도 막 부탁드리면서 얘기하고 하지만 축제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누구는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인정하지만 저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실효성이 없으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네.

그것이 바로 브랜딩(branding)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것 이 두 가지 포커싱(focusing) 아니면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어요, 현재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네, 네.

무슨 그 과정이 아름답고 지역 공동체가 예뻐야 하고 이것은 다 필요 없는, 두 번째 얘기인 것이고 그런데 이 정확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문화 관광 축제에, 그 지역 관광 축제에 들어온 축제 중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좀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커피콩 하나, 그나마.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다시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저희가 뭐 조례도 어떻게 바꾸자, 지금 여러 가지 하고는 있지만 진짜 지역 특화 관광 축제라는 공모전 자체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기는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런 문제점의 제안, 문제들을 의원님들께서 올해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선정된 부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다 다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내년에, 11월에, 이번에 부결된 부분은 11월에 다시 상정해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목소리를 다 조례에 담고요, 그렇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부터 방향성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일단 뭐 지역 관광 특화는 계속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겠네요, 그럼요?

저는 지역별로 관광 소비 촉진이나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세스를 좀 바꿔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민간 주도라고 해서 시에서 관여를 좀 덜하게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홍보도 민간에서 하니까 좀 덜하게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네.

민간 주도라고 해서 다 좋은 것만도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 중간 지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 전에 조건 부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상세히 논의드리고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잘해 내겠다, 이런 얘기는 정말 잘 주시는데 이것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실망하는 것들도 매우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한 번 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제가 바라보는 축제의 퀄리티(quality)가 너무 높아서 저만의 시선이 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워낙에 훌륭한 축제들을 많이 봐왔고 그런 것들에 참여하면서 이런 축제들을 시흥에서도 했으면 좋겠다고 그 누구보다도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퀄리티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시흥시에 정말 많은 인원이 왔으면 좋겠고 다른 데는 50만 명, 100만 명씩도 오는 축제들도 있고요. 뭐 서울이라고 해서, 저기 인천이라고 해서 꼭 그래서만 그런 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시흥도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축제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자꾸 어느 곳, 어느 곳, 이런 곳들이 계속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 자꾸 퀄리티적인 것이 준 것이 저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일단 뭐 위원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발전되도록 저희도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제발 퀄리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간 축제들의 퀄리티는 우리 해양 축제라든가 월곶포구축제라든가 뭐 이런 축제들에 비해 너무나도 떨어지는 것, 그런데 그것을 우리 그만큼 돈 주면 할 수 있어,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한테 축제를 맡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과장님!

네.

2026년도 예산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행감에서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도비 70, 아니, 시비 70 도비 30 이런 건들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5건이 왔다, 그러면 뭐 3건, 2~3건은 하더라도 나머지는 포기하는 것으로······.

네, 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7 대 3이라는 것이 무서운 숫자예요.

네, 맞습니다.

5 대 5라면 그래도 뭐 어떻게 해보겠는데 7 대 3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로서는 위험한 행동이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것이 도의원들의 보여 주기 식 예산이라고 보는데······.

네, 네.

그래서 잘 협의하셔 갖고 2026년도에는 그런 행사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네?

네, 네.

뭐 이상훈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동 체육대회 계속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네, 네.

예산이 아까워요, 진짜. 그것은 체육회 소관이지만 예산이 아까워요, 뭐 그 행사도 마찬가지고. 뭐 10개 동씩 나누어서 하잖아요, 격년으로?

네, 네.

그런 것 가봐도 진짜 제가 봐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뭐 사람 몇 명 오지도 않습니다. 또 온다 해도 유관 단체 사람들만 앉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배제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체육진흥과도 그렇고 관광과도 그렇고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 갖고 내년 사업에 좀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 관광 축제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장께서는 관광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 관광과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조치 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0쪽에서 89쪽까지입니다. 관광과 소관 민간 위탁 사업으로는 시흥 시티 투어(city tour) 사업과 생생국가유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6개 항목 개선 사항에 대해서 현재 3건은 완료로,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3건 항목에 대해서도 즉시 조치가 가능한 성과 평가와 공고 절차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 완료 시, 사업 완료 시 및 2026년 사업 진행 시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층 버스와 시티 투어 운영 체계 정비와 같이 시간을 가지고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계속적인 의사소통을, 사업을,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항목별 자세한 조치 결과는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세민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안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시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93쪽, 시흥시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입니다. 우선 시흥시체육회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체육회는 현재 사무국장 포함 사무국 직원 9명, 생활체육지도자 14명이 상근 직원으로 근무 중에 있으며 가맹단체 47종목이 있으며 회장을 비롯하여 비상근 임원 41명이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입니다. 시흥시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의 정비 사항입니다. 시흥시체육회 공개 채용 규정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 채용 부문 컨설팅을 통해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인사 복무 직제 규정에 대해서는 상위 기관인 경기도체육회의 규정을 참조하여 각 규정에 대해 세분화하여 정비 중입니다. 시흥시체육회 정관 규정 정비가 된 후 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시흥시체육회이사회의 정관 규정 변경 의결을 통해 2025년 12월에 최종 제출 예정입니다. 앞으로 체육진흥과에서는 정기적인 시흥시체육회 점검을 통해 사무 전반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전에 체육회장님께서 오셔 갖고, 그 민원 때문에 오셔 갖고 그 해결은 다 됐죠?

네, 네, 전반적으로, 네.

또 다른 의견 나온 것 있나요, 체육회에서?

네, 별도의 내용은 없고요, 저희가 사항에 따라서 잘······.

그것을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가끔 직원들도 한번 만나보고 그렇게 하셔 갖고 직원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체육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또 돈을 지급하잖아요?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만 제2의 그런 불상사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체육회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흥시체육회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체육진흥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안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자 94쪽부터 96쪽, 체육시설 인력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입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시 이해 충돌 방지 서약을 통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적합성 확보를 위해 청소 관련 종사자 및 공공 분야 관계자 등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현실적이고 효율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중 체육회 경력 편중과 관련하여 모집 공고 시 수탁기관 종사자 경력 확인을 통해 특정 이력 보유자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경력자로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위탁 심사 및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위탁 인력은 권역별 42개소에 17명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제초 작업 등 필요시 기간제근로자와 합동 작업으로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되는 체육시설에 맞춰 관리 인력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용 안정성과 장기적 사업 관리를 위해 3년의 기간 내 위탁 기간을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책자 97쪽부터 98쪽, 국민체력100 시흥체력인증센터 운영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입니다. 시흥체력인증센터 운영 사업의 경우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성과 평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시흥체력인증센터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해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민간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은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