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군정질문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함평군민 여러분! 이남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익 함평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함평군의회 박문서 의원입니다. 올여름 사상 유례가 없는 폭우와 폭염 속에서 참으로 힘겨운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우리 군의 공직자 여러분과 그리고 의회와 군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 수해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그 어떤 재난이 불청객처럼 찾아와도 우리는 그 상처를 이겨내고 반드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며칠 있으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을 축제의 상징인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개막식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온 군민의 정성과 예술적 감성으로 만들어낸 작품들과 국화 향기로 가득 찬 축제장을 찾아주시는 군민 여러분과 관광객들이 멋진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축제재단 관계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축제도 성황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경제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경기침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군민 여러분께서는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지역을 지키시며 함평의 내일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행정과 의회는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의정활동의 본질은 늘 군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함께 걸으며 작은 불편 하나, 사소한 민원 하나에도 귀 기울이며 더 나은 행정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군정 질의를 통해서 군민의 시선으로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군민의 생활과 지역 발전에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함평군의 현재를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주제는 첫째 함평군 동부권 발전 방향, 둘째 지역 기반시설 및 교통정책의 일관성 제고방안, 셋째 장애인 시설 및 관리실태,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총 3가지입니다. 먼저, 함평군의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중요성과 동부권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 군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정기태 지역개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정기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계속해서 “동부권을 주목하라! 나산면을 주목하라!”라고 외치는 것은 광주광역시 인근의 시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비하고 준비해서 인구 유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이 우리 군의 미래 성장축이라고 함평군 중ㆍ장기 계획에도 들어 있으며 광주광역시와 연접하고 있는 우리 함평군 같으면 월야면, 해보면, 나산면이 인구가 늘어날 곳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40년 군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본 계획안에는 계획인구 지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자료를 통한 자연적인 인구 증가와 주택, 산업, 관광지 등 사회적 인구를 토대로 함평군 계획인구 3만 5,000명 중 1만 5,000명이 동부생활권에 계획인구 지표로 설정되어 향후 국가산단 정착, 신도시 조성 등이 완료되면 인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우리 과장님께 본 의원이 드려야 하는 질문이 아니고 이미 어찌 보면 20년 전, 30년 전에 이런 질의가 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인구가 5~6만이라도 되었을 때 준비하고 대처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함평군의 발전계획을 담은 큰 청사진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장성군은 남면과 진원면에 주택단지와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담양군도 고서면 등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면에 인구 유입을 위한 몸부림으로 외곽의 면 단위에서는 인구가 줄어도 광주 인근에 있는 면 단위에서는 인구가 늘어나서 그래도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인구가 3만이 무너졌습니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군의 좌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과장님 평소 복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부권은 입지 여건이 좋아 개발수요가 높은 곳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2040년 함평 군기본계획에서는 월야면을 동부권 거점 생활권 중심지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부도심으로 설정하고, 미래신도시 조성과 연계한 산단 등 배후 정주공간으로서 교육ㆍ의료ㆍ문화 등 복합 인프라를 확충하여 관계인구 및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동부권 지역의 핵심 부도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발이 가능하도록 군기본계획서상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관련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여건을 마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집을 지으려면 잘 짜여진 설계도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사업 계획서만 올리면 종을 상향해 주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막상 아파트를 유치하려고 하니 1종 주거지역을 2종으로 변경하는 데에만 시간이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애초에 해보면이나 함평읍처럼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었다면, 토지 매입과 함께 바로 아파트를 추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평읍만 도시계획을 수차례 변경하면서 왜 함평군 전체 면 단위까지를 함께 지금까지 반영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하여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함평읍과 해보면 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함평읍 엘리체 아파트와 해보면 미래프레지안 아파트, 또 문장 공동주택 등이 종상향을 통해 승인되었으며, 승인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종상향 군계획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군관리계획 재정비에서 제2종이 없는 월야면에 제1종을 제2종으로 종상향 신청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종상향 하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군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확보하여, 필요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은 최근에 와서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그 훨씬 이전에 왜 면단위까지 도시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

예.

과장님, 월야면 문화마을 앞 부지 약 3만 평에 1,400세대 LH 임대 아파트단지가 조성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해 보니 개발제한 구역이 해제되었던데 언제 해지가 되었으며, 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것인지 애초에 가능하지도 않은 곳을 위치선정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추후 계획이나 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야면 문화마을 앞 LH 임대 아파트는 2020년 12월 17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하였으며, 고시일로부터 3년간 효력이 발생되어 2023년 12월 17일자로 고시 기간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6월 17일 농식품부 농지 분야 협의 시 부동의 되어서 행정절차가 중지된 상태로 제한 기간을 연장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부동의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지 분야 농업진흥구역 농지축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농림부와 재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잘못된 도시계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군의 도시지역 내의 생산 녹지들이 많이 있지만 유독 월야면에만 농업진흥구역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야면만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문제 때문에 이것도 발생된 일입니다. 농업정책실과 협의해서 진흥구역 해제가 시급하고 이러한 문제를 예측했다면 애초에 입지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본 의원이 나산면을 주목하라는 군정질의와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150억의 예산을 투여해 나산강 공공야영장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나산면은 국도24호선이 함평읍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나산면의 발전이 곧 함평읍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향후 나산강 공공야영장조성 이후 나산면의 추가적인 발전계획이나 추진해 보고 싶은 사업이 혹시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은 체류 인프라 확충 계획으로 생활인구의 유입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산 생태관광지에 체류형 관광객이 유입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뛰어나도록 광주 삼도에서 나산 간 그리고 문평IC까지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물론 지방도 825호선의 4차선 확장도 가장 시급하며, 우리 동부권에 유일하게 용천사권 관광지가 있으나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동부권이나 함평읍에 거의 영향을 줄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산면 원선리 계곡과 천주봉을 아름답게 개발해서 산악인이나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각 실과에서 함께 하시는 만큼 관광정책실에서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야면 도시계획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단 1평도 없어 문제가 많아 도시계획 정비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그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뚫려 주게 되면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되어 우선 숨통이 트일 수 있어서 당시 우리 부서에 간절하게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당시에 정기태 월야면장님으로 계실 때 성실한 노력이 더해지고 주무 부서에서 배려해 주신 결과로 도시계획도로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과장님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며 준공은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도로 편입된 토지보상 실적은 61%입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2027년 말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가 너무나도 절실하고 중요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진행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월야면의 도시계획 문제는 단순히 한 면의 주거지 부족에 그치지 않는 사안입니다. 이 지역은 바로 인근의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핵심 구간입니다. 결국 도시계획 정비가 늦어지면 산단과의 연계 기반이 약화되어 산업 인력의 정주 여건 확보나 인구유입에도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월야ㆍ나산ㆍ해보면 등 동부권의 도시계획은 이제 빛그린산단과 연계한 종합 발전축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빛그린국가산단 관련해서도 잠깐 짚어 보려고 합니다. 금호타이어가 2024년 10월 29일 50만㎡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1,160억에 계약체결을 한바 있습니다. 최근 큰 화재로 빛그린국가산업단지로 입주가 빨라지는 것 아닌가 하는 보도가 있던데 앞으로 진행상황을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금호타이어 공장이 빛그린산단으로 입주하게 되었을 시, 채용 또는 고용되는 인원수는 몇 명이며 우리 함평군민의 채용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빛그린국가산단 내 금호타이어 함평공장 신축을 위해 현재 건축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호타이어 함평공장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1ㆍ2단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28년 1월 가동을 목표로 연간 530만 본의 타이어를 생산할 계획이며, 고용 인원은 600여 명입니다. 또한, 2단계는 향후 광주공장 부지가 해결되면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공장이 가동되면 누적 연간 타이어 1,150만 본 생산과 총고용 인원은 1,000여 명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금호타이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군민 고용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미래 지역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인근의 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과 규모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인근 담양군의 경우에도 광주광역시 인근 고서면에 전남개발공사를 통하여 주택단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빛그린산단 인근 신도시의 규모는 부지 약 20만 평, 4,000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계획인구는 약 7,400여 명 됩니다. 현재, 전라남도 주관 용역 중인 사항으로 사업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담양의 경우, 이러한 추진 절차가 수년 전부터 이루어져 확정된 사업으로 추진 공정은 현재 토지 보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부권에 거대한 빛그린 국가산업단지가 2009년도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고 있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노력을 했을까요?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군의 희망이 이곳에 있었는지를 몰랐는지 아니면 모른척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상익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80년부터 거의 최근까지 인근의 시군들은 벌써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바라보지도 않았던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앞으로 인구 유입정책, 청년정책 등의 문제를 이제는 함평읍에서만 해법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월야, 해보, 나산면을 우리 군의 제2의 읍으로 승격시키겠다는 야심찬 공약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초선으로 함평군의회에 들어와서 오늘까지 4회에 걸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외치고자 했던 것은 제가 동부권 지역구의 의원이어서만이 아니라 우리 군의 인구는 하염없이 줄어들고 있는데 저만이라도 동쪽의 희망을 좀 바라봐 주시라고 이 작은 손으로 가리키고 싶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군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근로자의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빛그린산단과 연계한 미래신도시 조성과 귀농귀촌형 주거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문화시설, 체육공간, 교육ㆍ의료시설 등 정주 여건을 갖춘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광주에서 이주하려는 인구의 정착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향후 조성 예정인 미래신도시를 통해 주거는 물론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등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도시 기반을 구축하여, 광주 인접 지역으로서의 기능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자리로 이동) 계속해서 지역 기반시설 및 교통정책의 일관성ㆍ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과장님, 군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시설 중 하나가 도로시설입니다. 작은 시설이라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곳곳의 방지턱을 보면 각양각색으로 일원화가 되지 않아 불편할 뿐 아니라 재시공을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부적절한 설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생활기반시설이 행정의 일관된 기준 없이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섬세하면서도 완벽한 도면이 준비되어 있다면 주무 부서의 팀장, 과장님들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리고 어떤 시공 업체로 바뀐다 해도 원안대로 시공이 되어 적어도 이러한 문제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존경하는 박문서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각 도로별 시설물은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도로인 군도, 농어촌도로는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와 마을 진입로, 농로 등은 지역개발과에서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상에 설치되는 방지턱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여 기준하고 있는 길이 3.6m, 폭 6~7m, 높이 10cm로 설치하고 있으며, 금번 저희가 시행한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에서도 이 기준을 반영하여 설계 추진하여 발주하였습니다. 과속방지턱의 규격 일원화를 위해 설치 규격 및 도면 등을 타 부서와 공유하여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과거에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도 전수조사해서 보수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면 높이는 10cm로 규정되어 있고, 길이나 폭 등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거리에서 완만하게 꺾어지느냐 아니면 심하게 각도를 준다든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높이도 10cm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10cm가 안 되는 데도 있고 10cm가 넘어서 굉장히 심해서 예를 들면 해보면 전에 우체국 앞에 방지턱이 상당히 높이 되어 있어서 어떤 분이 아주머니를 오토바이 뒤에다 태우고 가시다가 뒤에서 아주머니가 훌쩍 뛰어버리는 바람에 떨어져서 엉덩이뼈 이쪽이 다 나가서 중상을 입은 경우도 봤습니다. ○

예.

그래서 이런 방지턱을 다시 재조사해서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버스 승강장 문제입니다. 이 또한 부서장이 바뀌거나 업체가 바뀌고 어떤 상황이 바뀌더라도 일관된 정책과 디자인대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일원화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월이 흐르면 우리 군의 상징물이 될 것인데 이게 그때그때 다르게 되어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각 읍면마다 특색있게 하든지 아니면 일원화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버스승강장은 총 357개소입니다. 매년 5~10개소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2023년 버스승강장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된 후에 현재 초록색 지붕 및 갈색 기둥으로 된 조달품인 기성품을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을 별도 제작할 경우에는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군 이미지나 경관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특색있는 승강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디자인 공모 용역을 시행하여 우리 군만의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화면 1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위 화면을 가까이에서 보시면 참 희한한 교량입니다. 좁은 하천에 교각이 2개나 설치되었으며 또 높이가 낮아 비만 오면 교각이 아니라 댐이 됩니다. 빗물이 다리를 넘쳐 농경지는 물론이고 주변 인근은 매년 물난리를 겪어야 합니다. 사진상으로 보면 최근에 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화면을 당겨보시면, 다리 옆과 상단에 40~60cm 정도로 턱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넘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런 설계가 가능했으며 이런 교량공사를 시공할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량은 나산 농어촌도로에 있는 수하 소하천입니다. 화면에 띄워진 사진을 보면 수하 소하천의 상류부인데, 상류부나 하류부나 이쪽을 보면… 이게 하류부 사진입니다. 2.0(B)*1.5(H)로 된 3련 박스입니다. 본 박스의 경우는 옆에 샤론농장으로 진입하는 진입도로 가각 확보를 위해 맨 왼쪽의 박스 시점부 벽면에 옹벽이 추가 설치됐습니다. 상류 쪽을 보면 옹벽이 추가 설치했는데 약간 이상한 모양입니다만, 그래도 정상적인 3련 박스입니다. 3련 박스의 구조물의 설치 시기는 2000년 이전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박스구조물의 상태는 양호하나 수로 2개소에 퇴적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소통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저희가 나중에 그것은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다리가 정상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만 계속해서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문제없다고 하십니까. 퇴적토 준설은 지금까지도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폭우뿐만 아니라 매년 이 교각 때문에 물난리를 겪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ppt 화면 2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화면) 위 화면은 하천의 수문을 최근에 설치를 했는데 화면에 보다시피 보에 비해서 수문이 너무 작고 좁습니다. 수문을 열어도 나뭇가지나 이물질이 막아버려 수문이 아니라 여기도 댐으로 둔갑합니다. 비만 오면 범람하여 주변 농경지의 침수와 논둑을 무너뜨리는 등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이 정도면 이 수문을 해체하든지 여기에 맞게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천 수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수문은 영농기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2022년도에 월야면에서 하상보와 수문을 확장 재설치한 사항입니다. 금번 여름철 집중호우 시 수문 가운데 있는, 수문 때문에 이물질 등으로 인해 유수 소통 장애로 인근 농경지 등 침수 및 범람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 저희가 수문 위치를 가운데에서 양 가장자리로 변경 및 추가 시행하고, 그다음에 보강공사를 추진하여 우수 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하고, 이 또한 아울러서 농업용수 공급에도 적극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보 관리자 교육을 통해 우기철 적기 개폐 및 이물질 사전 제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곳 또한 금번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것뿐 아니라 매년 물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신속한 보강 공사를 통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골재 채취장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골재 채취장들이 매립할 성토가 없어 매립을 못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골재채취장 인ㆍ허가 시 골재를 파낸 만큼 토취장이 확보되어야 인ㆍ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매립할 흙이 없다면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 허가 시 「골재채취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채취 후 복구에 필요한 복구토 확보계획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골재채취로 사업완료 후 복구 시까지 여건 변경 등 성토할 복구토 반입 토취장이 변경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로 인해 복구에 어려움이 있어 복구토 반입처의 재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되, 사업자의 책임을 전제로 철저히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골재채취 허가 시에는 군민의 소중한 자산인 농지가 양질의 토사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복구토 확보의 실효성을 보다 엄격히 검토하고 골재채취장 운영 및 복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위 사항은 인ㆍ허가 시에 복구토보다 확실한 복구토 확보계획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알겠습니다.

다음은 골재 현장 중에 현재 수년째 농지 임대료 숫대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농가는 몇 농가이며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파악해 보셨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계신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농지임대료와 관련하여 평당 5,000원으로 계약하여 2025년 현재 기준 15명, 약 4,200여만 원이 미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미지급은 토지 소유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에 따른 민사상의 사안으로 저희 행정에서는 임대료 지급에 대한 개입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골재채취장 운영 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에 따라 저희가 사업자로서 책임을 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임대료를 지급해 줄 것을 업체 측에 요청하고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최종 복구 완료 후에도 임대료를 미지급하면, 복구예치금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압류나 소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안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든지 우리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ㆍ하천 등 기반시설 전반의 관리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군민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대중교통 행정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 버스운송회사에서 산간 오지나 벽지 등 비수익노선을 운행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손실을 우리 군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운행 대수와 지난 2024년도 1년간 지원되었던 총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차량운행 대수와 2024년도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함평교통 28대, 함평군민교통 10대 해서 총 38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지원예산은 총 44억 450만 원이며, 사업별로는 재정지원금이 11억 4,400만 원, 벽지노선이 15억 5,500여만 원, 비수익노선 12억 4,000만 원, 단일요금제 4억 6,000원입니다. 업체별로는 함평교통에서 31억 1,800만 원, 함평군민교통에서 12억 8,6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44억여 원의 지원 외의 또 다른 지원되는 예산은 없으십니까? ○

저희가 별건으로 농어촌버스 38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2억 300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함평교통만 해당되는데 광역대중교통 환승이용 손실금으로 2,1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버스가 38대에 총 46억 2,800여만 원의 엄청난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인구는 점차 감소되고 있는데 각 읍면 단위로 마을버스를 운행한다든지 특단의 어떤 다른 방법은 정녕 없는 것인지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의 의견에 저희도 깊이 동감하며, 우리 군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버스를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는 버스공영제 관련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버스공영제나 마을버스 운영 등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초래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방지턱, 버스승강장, 교량과 수문, 골재채취장 그리고 오늘의 교통 문제까지 모두 군민의 생활과 가장 가까운 행정 영역에서 비롯된 사안들입니다. 하나같이 공통된 문제는 일관된 기준의 부재와 현장 행정의 세밀함 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시설 하나, 시간표 하나라도 기준이 명확하고 현장과 충분히 소통된다면 군민의 불편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앞으로도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행정의 기준과 실행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군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자리로 이동) 마지막으로 장애인 시설 및 관리실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박미선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직무대리 답변석으로 이동) 팀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시각장애인협회 사무실이 너무나 비좁아서 어려움을 호소했었습니다. 지금은 사무실도 넓고 장애인 차량도 주정차하는 것이 불편함이 없어 너무나 좋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시각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장애인 차량이 예전에는 차량이 1대뿐이었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운행 실적이 좋지 않다가 최근에는 차량도 2대로 늘어나고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 운행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많이 홍보되고 알려져서 운행 실적이 현저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량은 2대인데 운전원은 1명밖에 없어 운전원이 2명으로 되었으면 하고 계시며, 운행 실적이 좋아진 만큼 당연히 기름 사용량이나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다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소 박문서 의원님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좋은 고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회단체 및 기업들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로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 사회단체들은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 기관이나 단체들에서 다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나 농아장애인들이 출타하시게 되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됐는데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단번에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인연을 맺어주다 보면 전부 이루어질 것으로 믿으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직무대리 박미선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의원 자리로 이동) 다음 군정질문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0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