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정기태입니다. 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1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군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 의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군의회 의견, 군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을 변경 전에 주민 재열람공고를 시행하는 사항으로 안 제8조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이란 기존 개발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서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이나 제조업소 설치를 허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해당 없으며, 관련 실과 협의 사항으로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지난 7월에 일부 개정된 내용을 군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 관계기관, 의회,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견을 반영하여 주민 재열람공고 시행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변경된 사항을 현행화하고 개선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김택곤입니다. 의안번호 586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이유는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조례에도 이를 반영하고 체납 처분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7조2에서 도시숲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참석하시는 위원님들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 제20조3항에서 비용을 미납할 경우 체납 처분을 통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징수 근거가 없어 행정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징수가 가능해집니다. 이번 조례안은 규제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거쳤으며 입법 예고 결과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태왕입니다. 함평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한 행위 시 발생하는 비용 징수 및 체납처분규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 등의 실비 지급과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한 행위 시 발생하는 비용 징수 등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변경된 사항 적용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노고가 많으시죠? ○

예, 감사합니다.

도시숲위원회가 언제 구성됐는가요? ○

도시숲위원회요?

예. ○

2024년 1월 23일에 개정되었고요. 그전에는 2016년 12월 15일에 조례 제정되었습니다.

지금 도시숲위원회가 회의는 1년에 몇 번씩이나 한가요? ○

회의를 1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됐네요. 혹시 위원회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

위원회 명단이요?

예. ○

죄송한데 지금 위원회가 미지정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위원회 명단도 없고, 위원회 회의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도시숲 위원회를 구성할 때 구성인원들이 일정한 자격 이상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어요? ○

예, 당연히 갖춰야죠.

조경사랄지 여러 가지 나무와 숲과 관계된 사람들이 여기 위원회를 해야 될 텐데, 그렇죠? ○

예.

아직 인원이 구성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

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구성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하시고? ○

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군에 위원회가 수십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돼서 고정적으로 회의하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1년에 한 번이나 2년에 한 번씩 유명무실하게 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가동이 잘 안되는 위원회가 있어요. ○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도시숲 위원회로 구성만 해 놓고 또 사장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그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했어요. ○

예.

제20조에 보면 군수는 도시숲 등 조성 관리 조례에, 관리 조례가 뒤에 붙었죠? ○

예.

12조4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하는 자와… 쭉 보면 12조4항… 12조4항이 뭡니까? ○

12조4항은 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해당…

12조4항이요? 12조4항이 어디 있어요? ○

3항이요.

(마이크 켜지 않고) 18쪽.

그런데 도시숲 등의… 관한 조례 제12조4항에 따라 비용을 내야 하는 자가… 관리 조례 12조4항에 따라, 관리 조례 12조4항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마이크 켜지 않고) 어떤 사람이 비용을 내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

답변드려도 될까요?

알았어요. 내용을 보려고 하니까 없길래 저 뒤에 있구먼. 조례라고 되어 있어서.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