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술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30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보사환경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금일회의도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오늘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박창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6회안양시의회임시회중우리위원회에서는금일제1차회의를개의하여2025년도행정사무감사관련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본회의의결을요하는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승인의건,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및증인출석요구서채택의건위3건에대하여심사하고,김보영의원이대표발의한「안양시저소득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사회정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안양시장이제출한「2026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등동의안7건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수고하셨습니다.

제가대표발의하고허원구의원,김정중의원,김경숙의원,강익수의원이공동발의한「안양시저소득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사회정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취지를말씀드리면지원대상범위를현행갱생보호대상자에서「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근거한보호관찰대상자,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까지확대하여이들의안정적인사회정착을지원하고지역사회의범죄예방과시민의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정리하여말씀드리면제명을“안양시보호관찰대상자등에대한사회정착지원조례”로변경하였고,안제2조에서지원대상자의범위를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장명희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 이조례안의입법취지와내용을검토하신후원안대로심사‧의결하여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금주문화관광과장님나오셔서「2026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정금주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2026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규정에따라2026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에대하여예산편성에앞서미리시의회의의결을얻기위하여제안하게되었습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1실,2본부,1관,8부조직으로지역문화예술진흥을위한다양한문화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26년도출연금예상규모안은총159억9천만원으로2025년본예산123억8천만원대비약36억1천만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내년도구체적인출연금규모는현재세부적인내역을조정중이며2026년도본예산안심의시상임위원회에상정하여조정및심의가이루어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정금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김혜영교육청소년과장님나오셔서「2026년도(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2026년도안양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동의안」,「2026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김혜영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소관출연기관출연계획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안건은「지방재정법」제18조규정에의거2026년도안양시출연기관의출연에대하여예산편성에앞서출연계획에대한안양시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소관출연대상기관은‘안양시청소년재단’,‘안양시인재육성재단’,‘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3개기관으로현재2026년도출연금편성안은총162억500만원으로이는전년도출연금인126억5천700만원대비약35억4천800만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 출연기관별세부내역으로는‘청소년재단’은인건비상승분을반영및노후시설유지보수비를위한시설비증액등을반영하였으며,청소년재단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해그간민간위탁금으로편성했던청소년복지시설운영예산을출연금으로편성하면서전년대비22억4천만원을증액한105억8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인재육성재단’은장학사업활성화및미래인재교육센터교육지원등목적사업운영비로총50억6천400만원을편성하였는데이는전년대비12억5천100만원을증액한금액입니다.마지막으로‘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는인건비상승분을반영하고학교로찾아가는식생활교육사업등사업비를일부증액하여전년대비5천700만원을증액한6억3천300만원을편성하여출연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 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2026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 획 동의안 ‧2026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김혜영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지형노인복지과장님나오셔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정지형입니다. 의정활동에수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제749호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노인일자리사업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8조및보건복지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지침’에따라법인또는단체에위탁하여운영할수있습니다. 현재수행기관의위탁기간이’25년12월31일자로종료됨에따라기존수행기관의전문성과운영능력을평가하여재계약을추진하고신규수행기관1개소를공개모집으로선정하여안정적이고효율적인노인일자리사업운영을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노인일자리수행기관의위탁기간은1년이며매년수행실적과사업성과를종합적으로평가하여사업의계속추진이적합하다고판단되는경우재계약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번재계약대상은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을포함한총8개수행기관이며,해당기관들모두우수한수행실적과운영역량을갖추고있는것으로평가됨에따라사업의연속성과안정적운영을도모하기위해‘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지침’에따라재계약할예정입니다. 아울러신규수행기관1개소는공개모집을통해선정할계획이며,이는전문성과운영능력을갖춘수행기관을발굴하여어르신들에게보다안정적이고체계적인일자리를제공하기위한것으로공정한심사를통해역량있는기관을선정하여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정지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재의자원순환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이재의입니다. 항상안양시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을위해수고하시는보사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안양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우리시의생활폐기물을처리하는안양시자원회수시설의운영‧관리위탁용역기간만료일이도래함에따라서전문적인기술및지식과인력을갖춘수탁기관을선정하고자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따라서안양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안양시자원회수시설은1993년12월15일준공후현재까지민간위탁의방법으로운영해오고있으며,시설개요를말씀드리면위치는동안구평촌대로328에소재하고있으며,건축연면적은소각동,관리동등을포함하여약7천300제곱미터입니다.시설용량으로는1일200톤스토카방식으로,주요설비로는소각로1기,대기오염방지시설1식및폐열보일러,증기터빈발전기,온수공급설비각1기씩있습니다. 민간위탁의필요성입니다. 안양시에서발생하는생활폐기물을소각처리하고발생하는소각여열을회수하여재활용하는공공폐기물처리시설로서시설의안정적인운영을위해서는전문적인기술력을확보하고긴급상황에도신속히대처할수있는다양한운전경험을보유한민간업체에위탁운영이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기간은2026년1월1일부터2028년12월31일까지3년간이며,소요예산은비정산비기준약124억원의예산소요가예상되며,수탁기관의선정방법은제한경쟁입찰을통한협상에의한계약으로진행되며제안서평가위원회를구성하여평가후결정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재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김진희만안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안건강증진과장김진희입니다. 소관제안설명드립니다. 주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열정과진심을담은부단한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장명희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이자리를빌려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740호,「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우리시는시민의정신건강증진서비스제공과자살예방사업의전문적이고효율적인수행을위하여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및부설자살예방센터를민간위탁운영하고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주요사무는중증정신질환자관리,자살고위험군발굴과생애주기별정신건강증진사업,지역사회정신건강위기대응등의다양하고심도있는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 금회상정된동의안은금년12월로3년간의위탁운영이만료되는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의전문성과효율성의적절한방법인민간위탁추진을위하여안양시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안입니다. 동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동의하여주신다면만안구보건소는시민정신건강증진을위하여앞으로도부단히최선을다할것을말씀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사환경위원회)

김진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순영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사환경전문위원조순영입니다. 「안양시저소득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사회정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8건의심사안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안양시저소득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사회정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의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본일부개정조례안은현행조례의지원대상자의범위를「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따른갱생보호대상자에서보호관찰대상자,사회봉사‧수강명령대상자까지확대하여이들의안정적사회정착을지원하고지역사회의범죄예방및시민의안전보장과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상위법위반등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지원사업과대상자우선순위선정에있어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12쪽부터38쪽까지는2026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안양시인재육성재단,안양시청소년재단등4개기관의출연계획동의안으로2026년도예산편성을앞두고각기관의출연을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따라의회의사전의결을얻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 토 보 고 출연금동의안의결은출연가부만을결정하는것이지금액을확정하는것까지포함되는것은아니며출연금액에대한심사는예산안심의를통해확정되는사안입니다. 4개기관의출연계획에동의하는사항에대해서는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시의한정된재정여건등을고려할때성과분석등을통해예산투입대비효과성이높은사업에대한우선투자가필요하며향후본예산심의과정에서출연규모등에대한종합적이고면밀한검토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검 토 보 고 다음39쪽부터81쪽까지는노인복지과에서제출한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자원순환과에서제출한자원회수시설운영,만안구보건소건강증진과에서제출한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등에관한민간위탁동의안으로각사업수행기관의위탁기간이올해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각사업의운영전반에관한사항을전문성과인력을갖춘기관등에위탁하기위하여「안양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6조에따라수탁기관선정전시의회의동의를구하고자제출된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 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조순영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위원님들의질의순서가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원활하고능률적인회의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4항「안양시저소득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사회정착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세요? 네.이조례에대해서제가취지에는무척공감을하고좋은조례라고생각합니다.그런데다만어떤부서가맡느냐에대해서생각을할때는‘자치행정과가이조례에조금더적합한부서가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지금과장님께서답변은못하시는데국장님이좀이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실수있으실까요?

제가생각하기에도업무가,그동안에이조례를저희부서에서,복지쪽에서할수있었던것은‘저소득’이라는단서가있었기때문에그대상을지원할수가있었었거든요?그래서긴급생계급여라든가주거지원이라든가이런것을한100여명연간해오고있었는데저소득에한정하지않는다라고하면우리복지쪽에서조금단체운영비라든가관련되는더열고,일반적인대상자까지,많은법무부소관의사업을추진하는데조금어려움이있을것으로저도예상은됩니다.

네,국장님말씀주신것처럼지금저소득이라는대상이확대되잖아요?그러면서사실상사회복지보다는범죄예방쪽으로이조례의목적이확대되는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오늘조례가통과되더라도향후부서간에다시협의하셔서자치행정과로가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렇게다시논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답변이안되셨거나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안양문화예술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세요?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지금은출연동의안이니까예산관련해서말씀드리는것은아닌데어쨌든저희가APAP때문에내년예산이이렇게많은예산증액이예상됩니다.그렇죠?

네.

그런데APAP관련해서는인사청문회때나모든상임위원회때언급되었던부분들입니다.그때이야기가많이나왔던게보면‘비전이나목표가불명확하다’그리고‘시간이지날수록유지보수비가너무많이든다’그리고‘지속적으로가능할까?’라는의문을많이키우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출연동의안이랑관계는없지만예산관련해서는제가정례회때다시말씀드리겠지만예산편성할때도우리예술재단예산의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는이APAP부분관련해서는좀더지속적으로잘살펴봐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부분은재단하고협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입니다. 우리조순영전문위원의검토보고서에도나와있는내용이고지금우리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이게지금이번출자‧출연기관의출연계획동의안이금액을확정하는것은아니지만‘너무현실적이지않은출연계획동의안이올라왔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공감하세요?

예.그래서지금많이조정이되고있는상황입니다.

이것은정금주과장님한테만드리는말씀이아니라교육청소년과도마찬가지예요.부서에서아까제안설명할때보면‘필요하다’,‘문제가없다’,‘이런식으로출연금에대한편성을해야된다’라고설명을하셨잖아요,검토보고서에나와있고.그런데이게그렇다하더라도,출연금액을결정하는동의안은아니다하더라도‘시민의대의기관이고의회에제출하는자료는좀더현실적이고정확한예산의규모를반영해서와야되는것아니냐’라는말씀을드리고요.더중요한것은‘안양시의세입‧세출규모를감안하지않은출연계획동의안이다’저는그렇게감히말씀드려요.그래서지금우리보사환경위원회에제출된출연계획동의안을보면문화예술재단이35억,청소년재단이11억,인재육성재단이10억,공동급식센터5천700해서57억이에요.나중에예산편성결과를놓고보자고요.제가볼때는여기서50퍼센트반영되면많이반영되는예산규모다.그러면역으로말씀드리면‘의회에제출되는자료는너무허구가많다’라는말씀드리는거예요.아시겠죠?

예.

그래서이런부분매해나오는얘기인데내년에는이런얘기가안나오게끔부서에서출자‧출연기관하고긴밀한협의가필요하다라는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나중에보자고요.한50퍼센트정도반영되면많이되는것같아요.지금안양시재정상황이녹록지않고부서별로1천만원의예산을가지고줄다리기하는것아시잖아요.그래서이게뭐터무니없이57억8천만원올라온다는것자체가상식적으로이해가안되는거예요.물론출자‧출연기관에서열심히일을하려고하는어떤적극적인모습은바람직하다고보지만현실적인세입‧세출규모를반영하지않은이런출자‧출연동의안은문제가있다라는말씀드릴게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비단이것은문화관광과만해당되는부분은아닌데요.제가지난9월달에산하기관계약관련해서한번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그런데관리감독해야되는우리집행기관에서그런부분들에있어서정말터무니없는계약들,생각보다많습니다,한번보세요.그런부분들을제가지난5분발언에도말씀드렸지만전수조사를통해서그런계약들이제거가되면이런거품같은것들이제거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그런부분도관리감독잘부탁,뒤에있는김혜영과장님도똑같은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부분들도잘관리감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저희존경하는강익수위원님과음경택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것처럼사실철도예산이계속늘어나면서녹록지않은상황이잖아요?그래서집행부는허리띠를막졸라매고있는데우리출자‧출연기관들이이런동의안을올린다는것은사실상좀방만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말씀주신대로출자‧출연기관들이세부사업을어떻게하고예산을쓰고이런것은저희위원님들께서행감이나예산때세세하게보실거지만어쨌든이런동의안이올라왔을때‘저희가이것을통과를시켜드려야되나?’라는고민이들정도로너무현실적이지않은동의안이었다라는말씀드리고요.이부분은계속좀조정을해주셔야될것같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다음으로의사일정제6항「2026년도(재)안양‧군포‧의왕‧과천공동급식지원센터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뒤에서답변하시는거예요?

예.

특별한것은아니고지금센터장님이바뀌셨잖아요.혹시뭐달라진게있습니까,이것?

예산편성부분에서는사업비는크게증액된것은없고요,인건비만증액되었습니다.

네.이것제가안그래도저희행감때나예산때도말씀을한번드리고싶은데과장님도공동급식지원센터내에있는먹거리종합지원센터,‘센터내의센터’이부분관련해서도좀더적극적으로고민한번해주시고.일단은저희가오늘출연계획동의안이니까그런부분들추후에라도잘진행될수있게끔어떤게더효율적으로운영될수있는지에대해서고민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센터장님이번에또바뀌셨으니까그전에계셨던분도잘하셨으니까지금이은희센터장님도잘할수있게끔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2026년도안양시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8항「2026년도안양시청소년재단출연계획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 다음으로의사일정제9항「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 다음으로의사일정제10항「안양시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죠? 그럼마지막으로의사일정제11항「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안그래도어제오셔가지고간단하게설명도해주시고했는데제가이렇게자료를보다보니까궁금한게하나있었습니다.안그래도정신건강복지센터관련해서는지금현재상황에서는좀더그중요성이부각되고있는시점은맞습니다.그렇죠?그래서3년마다이렇게저희가재위탁을하는데지금‘한림대’에서3년간다섯번,15년했습니다.그렇죠?

네.

대안이없어서그런겁니까,아니면한림대에서잘해서계속재위탁이되는겁니까?

두가지다는아니고요,

네.잘들립니다.

예.지역사회의여력이나여건이나역량이런것들이지금현실적으로는대학병원급이상의정신건강과를가지고있는데가우리이쪽남부권역에서는‘아주대’외에는‘한림대’가유일합니다.그래서한림대가군포또수탁을하고있고‘동탄성심병원’도있고이런데그런기본적인여건때문에한림대가최근5회연속수탁을하고있고저희는그것을다행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한림대가그렇게그래도지역사회에관심을가지고있고지속적으로수탁에대한의지를가지고있기때문에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네,일단은한림대가지금저희정신건강복지센터를수탁받아서운영하고있는부분에서잘하고있다고평가가되니까다행이라고생각되는데저는검토보고서상에서자료를보다보니까그런생각이들었습니다.정신건강복지센터의가장중요한역할이뭘까라고,업무라고본다면어떤업무가중요하다생각되세요,평가표상으로본다그러면?

가장중요한것은정신질환자나자살시도자에대한긴박한위기대응‧중재입니다.그리고이어지는개별사례관리.사실그것이많은역량있는그런인력이확보가돼서그게된다면좀더고위험군과위기상황에대한것은많이감소될거고더나아가서는정신질환자의유병률이나자살률감소에도크게기여할것입니다.그래서전문인력이가장중요하고,예,그런사항이중요합니다.

네,과장님말씀하셨는데요.저도생각해보면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가장중요한역할은사례관리라고판단이됩니다.그런데평가표한번보시면다른것은점수가다좋습니다.그런데‘사업운영’관련해서보면‘사례관리’가총25점만점에16.2점입니다.전국평균이16.7점입니다.이부분은어떻게제가이해를해야됩니까?

지금‘성과평가결과표’보시는거죠,위원님?

네,네.

지금‘사례관리활동’이10점만점에6점인것을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요.지금우리사례관리에보면‘사례관리인력적정성’4점만점에3점그리고10점만점에6점,4점만점에2점이런식으로되어있잖아요.그렇죠?

네.

그러니까이게잘하고있다,잘하고있다고되어있는데사례관리점수표를보면꼭그렇지만은않은것같아요.

잘하고있다라기보다는저희가객관적인평가에서우수등급을받았고그부분에서위원님이보시기에는‘사례관리영역이좀부족하다’라는말씀이신데,

네.아니가장중요한업무라고말씀을하시니까,저도그렇게생각하고.그런데객관적인점수표를보니까평균이하다,65점밖에되지않는다라고생각했을때에보건소에서도어느정도그것에대한대안이나관리감독하는방법을바꿔야되지않나라는생각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생각은좀어떻습니까?

네,위원님의견참고해서다음에는좀더심도있는관리감독에대해서집중해보겠습니다.

네.이것저희가재위탁하는부분에대해서한림대가잘하고있기때문에저희정신건강복지센터를운영하고있다는것을말씀하셨기때문에저는다행이라고생각되는데추후에라도이런부분사례관리가좀더정량적‧정성적평가점수표가좋게나올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존경하는우리강익수위원님이참잘지적을해주셨어요.15년간계속지속적으로한림대가맡고있으면서물론우리가정신보건쪽으로좀안심이라는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었습니다만이렇게3년마다동의안을하면서당연하게‘우리지역에는한림대밖에없다’그생각보다는그동안에3년간우리집행부에서보았을때미진한점이었다가사실그런부분에대해서성찰이라든가그런부분이좀도출이되었으면싶은생각이있어요.당연히한림대가하겠지만한림대가하면서그동안에조직이라든가어떤부분에대해서반드시미진하고반드시뭐자살률이떨어졌다거나올랐다거나그런부분들이있을거예요.그런성과부분에서사실이동의안을했을때그동안에3년이렇게쭉해보니어떤어떤부분에서는이런게좀미진했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한림대동의안에다시저희가동의를해줄때는‘이런부분을더보충하겠습니다’,사실그런식으로했다면굉장히심적으로도이해가빨랐을거예요.저도한림대에아는,정신보건그쪽에저도몸담고있었습니다만늘당연하듯이했고그냥했던대로루틴하게계속해왔던것이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자기성찰을다시하시고요.이번에이동의안이통과가된다하면다시한림대정신보건센터의그분들하고그분들이원하는것은뭐였고우리가원하는것은어떤건지문제점이나이런것을도출해서좀더새롭게신규로이사업을맡는것처럼그런자세로해주기를당부드립니다,과장님.

네,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