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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계철 의원 발언

제24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0-22

이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공원녹지사업소, 주택국,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실·국·소·단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이 총괄 설명한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담당과장이 세부사항을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모 공원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공원녹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사업소장 김창모입니다. 모두가 행복을 누리는 녹색도시,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공원녹지 분야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사업소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인사이동에 따른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범대 공원조성과장입니다. 현영신 서부공원관리과장입니다. 유영건 동부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종원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입니다. 2026년도에 공원녹지사업소에서는 화성특례시만의 고유한 정체성과 품격을 갖춘 공원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핵심 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총 51개의 주요업무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에서는 화성의 가치를 담은 화성특례시만의 공원 정책의 근간을 구축하기 위해 화성형 공원 조성 및 운영 표준지침을 수립하겠으며 장지생태공원, 만의공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등 도시공원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단절된 보통저수지 데크산책로를 연결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서부공원관리과와 동부공원관리과에서는 시민정원사 운영과 각종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정원문화 확산 및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원 내 CCTV를 촘촘히 설치하고 노후화된 시설 등을 적극 재정비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심 공원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개장한 대단위 물놀이 여가시설인 패밀리풀의 안정적인 운영 및 사계절 활용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을 통하여 도심 속 공원 내 시민 힐링 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서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실현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조림, 숲가꾸기와 병해충 방제 및 산불예방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무봉산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 숙박시설 설치 및 체계적이고 다채로운 행사와 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의 첫인상인 가로수를 밀도 있게 관리하고 도로 풀베기 사업을 통해 사계절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유지하겠습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에서는 화성특례시의 정원문화 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핵심 거점으로 화성특례시 정원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시민과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특별정원을 조성하여 공동체적 정원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8월 착공한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사업을 20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계절 식물복합 문화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공원녹지사업소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범대 공원조성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조성과장 박범대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이 함께 그리는 미래 정원도시 화성 건설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조성과 소관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1, 25-2쪽 부서 현황 및 2025년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5-3쪽 2026년 주요업무 목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공원조성과에서는 누구나 즐기고 함께 누리는 미래 생태정원도시 화성 구현이라는 비전을 수립하여 신규사업 9건, 계속사업 3건, 반복사업 3건, 총 15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 화성형 공원 조성 및 운영 표준지침 구축입니다. 공공디자인 표준 정립, 운영관리 체계 마련 등 공원 조성 및 운영 지침 수립을 통해 화성특례시만의 정체성과 품격을 갖춘 공원 정책의 근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5-6쪽 화성시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정원 발굴 추진입니다. 화성시 관내 우수 민간정원을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정원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5-7쪽 장지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지저수지 주변, 자연 생태계 보전 및 도시민의 다양한 문화활동 공간 확충을 목적으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사유지 56필지에 대하여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에는 국유지 13필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5-8쪽 만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도폐지된 저수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에는 실시설계 등 용역을 시행하여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5-9쪽 병점근린공원 리모델링입니다. 산책로, 휴게시설 등 노후화된 병점근린공원 시설을 재정비하고 다양한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주민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2026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10쪽 누구나 누리는 공원녹지 제공, 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2026년에는 7개소에 대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고자 금년 7월 도비 보조사업을 신청하였고 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11쪽 새솔동 시화 친수공간 특화 조성입니다. 수경시설을 활용한 특화된 수변공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6년에는 2단계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5-12쪽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5개소 장기미집행 공원 중 담봉근린공원의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2026년도에는 쌍봉산근린공원 토지보상 완료 및 나머지 4개소 공원에 대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5-13쪽 보통저수지 데크산책로 연결사업입니다. 단절구간에 데크로드 및 난간,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이후 9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5-14쪽 친수공간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저수지 및 하천 등 친수공간에 설치한 편익사업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청소용역을 통해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5-15쪽 도심속 정원, 마을정원 조성 및 가꾸기입니다. 시민이 직접 마을정원을 조성하고 가꾸며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26년에는 무봉산 자연휴양림에 신규 마을정원 1개소를 조성하고 기조성된 마을정원의 교육 및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원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25-16쪽 화성시 우리꽃식물원 운영 관리입니다. 수목원 고유의 기능인 식물종 수집, 보존, 관리를 체계화하고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및 시스템 정비를 통해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17쪽 우리꽃식물원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식물 심기 교육, 목공체험 등 다양한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 체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영신 서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부공원관리과장 현영신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화성특례시를 위해 언제나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1쪽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2026년 주요업무 목록으로는 시민정원사 운영, 물놀이장 및 수경시설 운영 등과 같은 반복사업과 봉담호수공원 산책환경 개선사업, 향남 1호광장 경관 개선사업 등 신규사업 포함 총 7개 사업에 13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원 속 도시 화성 구현을 위해 공원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시민정원사 운영입니다. 주요 공원 내 2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시민정원사 10명을 배치하여 다양한 관목 및 초화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자원봉사자 등 시민의 공원 관리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사시사철 다채로운 경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4쪽 수경시설 및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도심 속 피서지를 제공하고자 5억 5천만 원의 편성하여 어린이 물놀이장 10개소, 수경시설 31개소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여름을 즐기는 파캉스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은 26-5쪽 봉담호수공원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봉담호수공원 내 5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시설물 교체 및 조명 설치 등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여 공원이용객들의 안전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6-6쪽 향남1호광장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향남 1호광장 내 2억 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하고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7쪽 비봉체육공원 자연친화적 산책로 조성입니다. 비봉체육공원 내 2억 원을 편성하여 황토 및 미사토 포장, 노면 정비, 초화류 식재 등을 통해 건강한 보행환경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6-8쪽 도심 속 정원형 공원 조성입니다. 봉담호수공원 외 6개소에 8억 원을 편성하여 공원 내 사계절 초화류를 식재하여 일상 속 정원을 체감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6-9쪽 맞춤형 공원관리사업입니다. 권역별 특성에 맞는 시민 체감형 공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110억을 편성하여 총 303개소, 3백, 6,038천평방미터의 공원 내 수목 및 잔디 관리,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하여 시민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건 동부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공원관리과장 유영건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여가와 풍요로운 일상을 위해 공원관리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부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2페이지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추진계획 방향입니다. 2025년도의 주요 사업 추진성과로는 도심형 물놀이 시설 14개소를 운영 관리하고 친환경 맨발산책로 5개소를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한 공원 이용을 확대하였으며 시민정원사 운영을 통해 4개 공원에 특색 있는 정원을 조성하여 도시의 경관 품격을 높였습니다. 또한 루나쇼와 음악분수 운영으로 공원의 문화·여가 기능을 강화하고 노후 어린이공원 5개소와 광장 3개소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도심 속 쉼표, 시민과 함께하는 힐링 도시공원 조성을 목표로 공원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휴식·여가공간을 지속 확충하여 100만 특례도시에 걸맞는 품격 있는 공원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6년도 세부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사계절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관리입니다. 사계절 내내 시민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특성에 맞춘 수목관리와 시설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 254억 8,600만 원을 투입해 도시공원과 광장 등 334개소, 695만 평방미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이 언제 찾아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도심 속 휴가 파캉스 활성화입니다. 무더운 여름, 시민이 멀리가지 않아도 가까운 공원에서 시원한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수경시설 75개소와 물놀이장 14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화성도시공사 위탁사업비 7억,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도심 속 시원한 여름휴가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동탄 패밀리풀 운영 관리입니다. 시민만족도가 높은 동탄패밀리풀을 건강하고 안전한 도심형 물놀이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운영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의 휴식과 즐거움이 공존하는 도심 속 여름 명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27-7페이지 동부권 자연 속 힐링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다람산공원과 육탄10용사 기념공원 등 7개소에 황토포장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도심 속에서도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힐링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안심공원 조성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 5억 원을 투입, 8개소 공원에 방범 CCTV 50대를 설치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9페이지 꿈나무를 위한 어린이공원 리노베이션입니다. 202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을 2026년에도 이어가겠습니다. 6억 5천만 원을 투입, 행림어린이공원 등 3개소를 재정비하여 아이와 보호자가 함께 머물고 쉴 수 있는 가족 중심의 힐링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7-10페이지 도심 속에서 만나는 작은 쉼터 미관광장 특화조성입니다. 조성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된 미관광장을 대상으로 도심 미관과 휴식 기능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총 43개소 중 올해까지 11개소를 리모델링 완료하였고 2026년에는 6개소를 추가 정비하여 쾌적하고 특색 있는 도심 속 쉼터로 조성하겠습니다. 27-11페이지 시민정원사 운영입니다. 시민 참여로 공원을 함께 가꾸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주요 공원 6개소에 시민정원사를 배치하고 계절별 초화류 식재 및 상시 관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정원문화를 확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7-12페이지 그로잉가든 운영사업입니다. 신주거문화타운 4단계로 인수인계된 다올공원 내 그로잉가든에서 실용적 식물의 식재·관리 실습을 기반으로 한 시민 스스로 자신만의 정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생활형 정원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발적인 정원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공원 내 정원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7-13페이지 청계중앙공원 디스커버리가든 운영사업입니다. 청계중앙공원 내 교육정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직접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야외 정원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태적 감수성 증진 및 미래 정원문화 리더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7-14페이지 동탄호수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가족 단위 이용객이 많은 동탄호수공원에서 사계절 참여형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문 숲해설사와 함께 공원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탐구·체험활동과 계절에 맞는 놀이프로그램 구성으로 다양한 공원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참여형 생태공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7-15페이지 동탄호수공원 루나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동탄호수공원의 야간경관과 음악, 미디어가 어우러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루나분수의 안전적인 운영과 유지 관리를 위해 7억 원을 투입하여 시민에게 문화적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대표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공원관리과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김영수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맨 처음으로 오네요. 저기 제가 이제 맨발걷기 전에 유재호 위원님께서 동부 정조효공원에 이제 한번 하셨다가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쪽에 시설을 많이 보완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걷기, 걷는 산책길 있잖아요. 그거를 다시 없애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크다 보니까 잔디 같은 데가 옆에 있잖아요, 많이. 그걸 걷어내고 조금씩 하는 건 어떤 것 같아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정조효공원 말씀이시죠?
진섭

박진섭위원

네.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현재 저희 기존에 있던 곳은 저희가 문화재 현상변경을 봤을 때 폐쇄가 되었고 그 관아지 터 쪽에 그걸 검토를 했는데 경사가 져서 잔디를 벗겨낼 경우 지금 좀 토사 유실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 벗겨내고 잔디를 입히는 그곳을 일단은 안정화 시킨 후에, 저희가 검토를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산에도 하는데 뭐 어디를 못하겠어요? 산속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핑계 같고 그거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서 기존에 있는 산책길 놔두고 옆에 잔디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한번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향상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좀 잘 되는 거 이런 거 보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되고 문화재 때문에 안 된다니까 문화재를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이번에 문화재 현상변경 사업을 완료해서 결과보고를 해야 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건 문화재하고 상의하지 마세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보고를 해서 걔들이 현장조사를 나오거든요. 그거 완료 후에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하시고, 끝내시고 옆에 그 잔디 걷는 거는 보고하지 마시,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거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현장조사를 나오면 같이 봐서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하시라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더 할게요. 그 학교부지 있죠? 정조효공원 옆에 학교부지.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거기 혹시 그쪽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펜스가 쳐져 있어서.
진섭

박진섭위원

한쪽으로 이제 쳐있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그 우수관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그거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우수관이 공원 쪽으로 빠져 있어요, 3개인가가.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내가 보기에는 한 200미터 정도 되려나. 그런데 그게 빠지는 게 맨홀이 있어서 빠지는 것까진 좋은데 공간이 한 1, 2미터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이렇게 물이 밑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흐를 거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잔디가 죽었는지 잔디 교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확인을 했는데, 제가.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현장에서 봤는데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우수관을 학교 측에서 맨홀이 있는 데에 묻어줘야 맞지 않나 싶어요, 땅속으로.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확인해서 그런 게 있으면 요구를 하도록 하고 이번 잔디는 저희가 행사가 너무 많아서 비가 와서 좀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사람들이 드나드는 길이 아니에요, 거기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그쪽이요?
진섭

박진섭위원

네, 아니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또 잔디를 떠나서 그게 너무 흉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하얗게, 다 퍼런데 거기만 하얀 관이 나와 있거든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보통리저수지 데크 빈 데 이제 채우시겠다고 이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그 낚시터 있잖아요. 그 구간하고, 그쪽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낚시터는 지금 상태가 어떤 거예요? 낚시터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농어촌공사하고 소송이 걸렸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게 존치가 되는 건가요, 없어지는 건가요? 그런 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세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별도로 들은 건 없고요.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계약을, 대부계약을 맺어가지고 개인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듣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연장을 안 해 줘가지고 소송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런 걸 확인하시면서 나중에 뭐 그 집 근처에 안 하고 엉뚱하게 띄었다가 나중에 좀 흉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확인 좀 하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 뭐 어찌 됐든 확인하는 건 나쁠 거 없으니까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했어야 되는 거 못 했네. 우리 정조효공원은 이제 앞으로 분수대, 물놀이장은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그 분수대 있잖아요. 애들 분수 나오고 물놀이 시설 아니더라도 조금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 가면 많이 있더라고요, 분수 같은 게. 그런 것도 불법이에요? 그냥 하세요, 그냥. 뭐 불법이에요, 그게. 바닥에 그건 조금 설치하는 건데.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저희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과거에 LH에서 그 자체를 협의할 때 모든 시설을 제대로 협의한 게 아니라 일부 큰 사업에 대해서만 협의를 하고 나중에 세부사업을 할 때는 별도 협의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진섭

박진섭위원

바닥이 있잖아요. 바닥에 물을 밖으로 하지 않게 조금만 이렇게 뭐 경계석으로 조정하시고 분수대만, 분수, 그 물놀이장, 분수만 설치하면 되는 건데 애들, 넓고 공간은 많은데 그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저기 문화재만 하지 마시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봐서는, 그것도 안 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좀 미리미리,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미리미리 가서 좀 문화재 설득하고 그다음에 계획 세워서 올리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1차 사업에 한 부분은, 일단 이거는 완료를 해야 될 것으로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하고 나서 그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하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걸? 뭔가를 해 봐야지 그래도.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아까 얘기했던 거기 맨발걷기 그 옆에 잔디하고 그 구간이 길고 짧은 걸 떠나서 뭔가 시도 좀 해 주시고 그거 하고 분수대는 내가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 문화재 심의까지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그걸 자꾸 그렇게 하시면.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 그 조그마한 볼라드 등이나 수목을 바꾸는 것까지도 지금 문화재 현상변경 대상이 되고 있어요. 분수는 당연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요. 융건릉 옆에 보면 집도 다 짓고 있어요, 뭐 어떻게 상가도 짓고. 그것보다 한참 가까운 데도 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하실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화재하고 해서 뭐 건물 짓는 건 안 되더라도 그런 걸 한번 차근차근 고치셔야 돼.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점진적으로
진섭

박진섭위원

그걸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언제까지 그러면, 언젠간, 누군가는 그거 아마 시도해서 고칠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면 더 좋잖아요. 아마 예전에는 윤건릉 근처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집을 못 지었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 시대가 변하니까 하고 있는데 그걸 놔두시지 말고 누군가 계속 추진해서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는 거지. 그냥 안 된다고 놔두면 평생 안 돼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지금 계속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하여간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조금씩 정조효공원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동부공원관리과, 과장님, 저는 여긴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그 주차타워 준공식 때문에 호수공원을 갔었습니다. 주차타워가 이제 뭐 에펠탑을 연상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차장 공사할 때는 갔는데 ‘아, 저게 과연 이 동탄하고 어울릴까?’ 막 이런 우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너무 잘 지었는데 이게 이제 공원하고 왜 연관이 되느냐 생각하시겠지만 저희가 주차타워 옥상을 올라갔어요. 옥상을 올라가서 그 공원을 보니까 연상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뭐 힐링 때문에, 힐링 사업 때문에 저희가 롯데월드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위원님들하고 롯데월드를 가서 롯데월드 고층에서 그 물을 보니까 그냥 녹색이에요, 녹색. 너무, 서울에도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제가 그 물을 보니까, 호수공원 물을 보니까 거기도 녹색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물 관리는 저희 상임위는 아니에요. 뭐 공원이나 주차타워는 저희 상임위지만 물 관리는 아닌데 환경국의 수질관리과하고 협업을 하셔서 저희가 녹색으로 가기 전에 관리가 뭐가 필요한지도 좀 과에서도 좀 챙겨야 될 거고 물에, 물 높낮이가 있잖아요. 가뭄 때는 이 물이 빠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저는 공원을 해 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공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서부지역에는 바다가 있는데 제가 뭐 호수공원이 부러울 리가 없고 그래도 가보니까 동탄에서 진짜 아름다운 곳인데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 해가지고 과장님한테 좀 당부를 드리려고, 녹색으로 가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것도 좀 촘촘하게 챙기셔가지고 물에 대한, 동탄 시민들이 가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지금 이제 말씀하신 수질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다른 데와는 달리 저희가 2등, 2급수를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물순환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송방천에서 나오는 지하수도 있고 그래서 나름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깐 녹조가, 저희가 지금 발생된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녹조가 발생되지는 않았던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질문제는 그렇게 관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호수공원의 수심은 지금 그 밑에 있는 수문관리를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계속해서 수문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송방천하고 호수공원 연결하는 거기 송방3교 밑에 있는 징검다리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가 조금만 이제 수위가 올라가도 징검다리가 잠기는 뭐 이런 형태로 이루고 있어가지고요. 거기는 저희가 수시로, 바로 저희 사무실 앞쪽이기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경관을 과에서도 좀 관리를, 항상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걸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다음에 서부공원관리과입니다. 과장님, 26-4쪽입니다. 물놀이장하고 수영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물놀이장이나 이런 곳은 샤워시설은 다 있겠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물놀이장의 경우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그 음악분수나 물놀이, 음악분수 있는 곳에 물놀이가 있었고 아이들이 여름에 이제 공간을, 물놀이 할 때는 거기에 샤워시설이 있습니까?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음악분수는 물놀이장이 아니어서 거기는 샤워시설이 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고요. 물놀이장이라고 그 폰트가 있고 놀이 조형기구가 있는 데는 화장실하고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 지역구에, 남양읍에서 이제 이 음악분수, 물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음악분수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아이들이 이제 뭐 집이랑 멀든지, 가깝든지 물놀이하고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라고 그 물놀이 시설을 해 놨어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인근 가까운 데에 물놀이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물놀이는 이제 그쪽에서 하셔야 되고 여기는 분수와 함께 가볍게 즐기는 거로 이해를 해 주셔야지 화장실하고 음악분수에 대부분 저희가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시설도 현재 음악분수는 샤워시설을 별도로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음악분수는 샤워시설을 이제 못 한다예요, 아니면 갖추지 않고 있다, 과에서는 어떤 입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민원이 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을 물놀이장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이제 같이 오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이제 물 다 젖고 하면 어디에서 좀 씻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과에서는 뭐 화장실 옆에 샤워시설 같은 건 안 된다는 거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그 주변에 가깝게 음수전이나, 음수전에서 물을 쓸 수 있는 것 정도는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샤워장으로 관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뭐 저희가 그것을 물놀이장으로 만들려고 검토를 한 사항이 아니고 조경시설로 검토를 하였는데 아이들이 들어간다면 반대로 저희가 이제 안 된다고, 이제 물을 못 들어가게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게 가능해서 갖춰질 수 있는 곳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 개방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장 비접촉형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실정도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 25-8쪽에 보면 이제 만의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저수지, 거기 저수지를 하는 건가요, 그 주변을 하는 건가요, 이게?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저수지를 포함해서 그 주변 일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재호위원

저수지까지 다 들어가는 건가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거기 저수지 다른 뭐 전에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건 없었나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일단 기본구상만 지금 잡혀져 있는 상태고요.

유재호위원

그때 그러면 기본구상만 있었고 뭐 용역이나 해서 거기를 뭘 하겠다고 했던 건 그런 건 없었나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그때 당시에 했던 게 이제 기본구상, 이제 공원조성계획안만, 지금 계획안만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유재호위원

거기가 아파트하고 거리가 가까운가요, 멀리 떨어져 있나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아파트하고 바로 인근

유재호위원

바로 붙어 있나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유재호위원

공원이 들어서면서 그쪽에 자동적으로 그냥 시에서 공원을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꼴이 돼버렸네요, 지금 여기가?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그게 이제 그전에 시유지로 돼 있어가지고요.

유재호위원

우리가 공원만 고집할 게 아니고 뭐 거기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거는 없나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제, 아직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본격적인 사업 착수는 못했지만 그 인근의 주민들께서는 숲속의 작은도서관이랄지, 아니면 로컬푸드매장이랄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이제 산발적으로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유재호위원

그러게요. 지금 보면 이제 동탄에 공원들도 많고 하는데 또 여기에 공원보다는 어차피 거기가 이제 숲속, 약간 산하고 그 사이에 있는 거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른 거를 원할 수 있는 게 좀 있을 것 같은데 꼭 공원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러면 민자투자를 해서 거기를 다른 걸로 이렇게, 휴게시설 다른 그런 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저희도 이제 동탄2지역에 이제 많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들이 지금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공원조성과 입장에서는 그 공원들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그저 그런 똑같은 공원을 조성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재호위원

아무튼 용역비가 3억 7천, 꽤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용역 좀 잘해 보셔서 거기에 똑같은 그냥 공원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공원이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용역 하실 때 잘 좀, 그것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오늘 서부공원관리과 봉담호수공원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죠? 아직 안 끝난 건가요? 26-5페이지.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봉담호수공원 저희가 매년 한 몇억씩 계속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이 넓어서 일시에 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안전 데크, 노후된 난간, 그리고 또 난간이 사실 대부분 다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만이 좀 있으셨어요. 통일성 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어서 일부 그런 것들을 좀 통일하고 노후된 데를 좀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유재호위원

뭐 이거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건가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작년에 한 거는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특정 구역은 제외하고요. 대부분은 난간을 좀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라인 조명 넣고 같이.

유재호위원

그때 이제, 어쨌든 경관 개선사업을 할 때 그러면 이거를 같이 포함을 해서 좀 했으면, 공사할 때 이게 같이 끝나고 그러면, 어쨌든 한번에 공사를 하면 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그게 나았을 텐데 이거 또 이제 다 다시 뜯고 하려면 공원을 지금 활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데크는, 야외무대는 지금 노후돼서 데크를 교체를 해야 되고요.

유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공정 들어갔을 때 그때 같이해 줬으면 좋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한 해에 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구간 구간 한 사항이 있어서 시민들 불편을 좀

유재호위원

구간 구간에 하니까 그냥 땜방 하는 것 같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런 불만이 좀 있으셨어요.

유재호위원

시민들 불편사항도 생기고 하니까.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이번에 그 난간의 경우는 안전하고 좀 경관으로 우수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그 라인 야간경관까지 같이 검토하고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예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그렇지만 앞으로 사업 이런 거 하실 때는 한꺼번에, 할 거면 같이 하셔가지고, 이게 뭐 몇 년 있다가 할 거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로 거기에 경관 끝나자마자 이게 또 들어갈, 투입이 되는 거잖아. 그렇죠? 이 비용이, 그러니까 뭐 예산 들어, 진짜 비용 들일 거 다 들어, 하면서도 찔끔찔끔 하니까 이거 표시도 잘 안 나는 것 같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중복 공사를 하는 건 아닌데 시민들이 보시기, 시민들 불편은

유재호위원

아무튼 이제 공사했을 때, 좀 데크나 뭐 조명 설치하실 때 가서 체크 좀 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약간 막 튀어나오고 있고 공사하시다 보면 그런 데가 좀 있어요. 그렇죠?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정말 평평하게 일률적으로 잘 공사를 해서 거기 걸려서 넘어지느니 뭐 사고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공사하는 거 잘 좀 지켜봐 주세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맨발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공원조성과, 지금 어디 어디 준비하시려는 거죠? 25페이지, 25-5페이지.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지금 현재 저희 화성시 관내에는 36개소의 맨발길이 조성되어 있고요. 지금

유재호위원

신규로 이거 지금 더 올리시는 거죠?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지금 진행 중인 것은 3개소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연적으로 지금 맨발길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이?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일단은 지금 읍면동 수요조사를 해서요. 시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 그냥 용역비만 올라온 건가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지금 이제 저희 공원조성과, 또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3개 부서에서 지금 모두 맨발길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걸 갖다가 저희 주무과에서 용역을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다른 동네에 가서도 또 맨발길을 즐기실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시스템을 정비해서 체계를 마련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이거 뭐 맨발길 조성사업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또 인위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약간 야산이나 동산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그런 데를 좀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맨발로 걸 수 있게끔, 그리고 빗자루 하나만 갖다 놓으면 큰 예산을 안 들이고도 시민들이 자연적으로, 자연 속에서 맨발을 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인위적으로만 더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용역을 하실 때 좀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좀 중점적으로 확인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시계를 보고 할 거니까요. 저는 이제 우리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맨발걷기 공원에 돼 있는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사실 김상수 의원님께서 조례 발의한 이후부터 이제 더 활성화가 되다시피 되는 건데요. 권역별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1차 대상지에는 동탄, 봉담, 병점 생활권 중심지로 이렇게 해서 하신다고 돼 있고 2차는 남양이나 정남, 마도인데 이쪽으로는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대다수, 이제 조금 전에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형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 별도로 산림을,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왜냐하면 대다수가 여기는 농촌지역이고 산림지역이다 보니까 별도로 동네에 이거를 뭐 가져와서 인위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가히 그 지역을 얼마만큼 사람들이 이용할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의 빈도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해달라는 부탁을 함께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사실 예산 7천만 원 정도 가지고 예산을 하는데 많은 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아닌데 권역을 보면 그걸 이용을 잘하려면 그런 지형도 한번 잘 들어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꼭 그 지역뿐만 아니고 외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즐길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기획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다음에 동부 공원팀에는 동탄권역 생태 확보해서 장지생태공원 조성을 이렇게 하신다고 25-7쪽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저수지 공원인데 이게 어떻게 조성을 하시려고 그런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장지생태공원은 농어촌공사 소유의 장지저수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당초에는 동탄지역의 난개발을, 난개발을 갖다가 차단하는 차원에서 녹지축을 저희가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과거에 여기 근방에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가지고요. 초창기에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지금 한 3개의 골짜기가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계획은 기존의 도시공원의 근린공원 형태가 아니라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문섭위원

결국은 이제 수변공원, 수변을 이용할 건데 농어촌공사하고 뭐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농어촌공사하고는 아직 직접적으로 세부적인 접촉은 아직 안 했는데요. 지금 보통저수지랄지, 뭐 덕구저수지랄지 저수지 주변에 산책로 할 때도 농어촌공사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거기 청소도 하고 유지 관리를 해 주니까 농어촌공사 입장에서는 우호적입니다.

오문섭위원

아니, 또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그 용역 보상,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어떤 자기 지역을, 자기 영역을 가져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뭐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설치를 해 놓으면 오히려 농어촌공사는 사실 수질을 보존하기가 더 쉽거든요, 더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데.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꼭 거기에 대가를 그쪽에서는 또 요구할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좀 확실하게 농어촌공사하고는 협의를 잘 이렇게 하셔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거기에 들어갈 돈이라면 그것을 정리하는데,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해 주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검토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여기도 그리고 교통 관련해서는 거기 지금 이제 우리 동탄에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지역하고 교통 문제는 뭐 별다르게 문제되는 게 없을까요, 이 생태공원 가는데?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아무래도 그 유통부지에서 정체 현상이 심각해지면 이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한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것을 개혁을 하고 정책적으로 한다면 그런 것도 사실 고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가장 또 제가 장지 지역을, 이쪽을 아는 사람으로서 또 유통3부지하고 같이 결부돼 가지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와서 같이 힐링하고 같이 즐기고 정말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문제로, 교통 문제로 인해가지고 많은 또 피해를 보면 과연 이런 거금을 들여가지고 해 놓은 지역을 잘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돈 들여서 해 놓고 우리 화성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용인 쪽이라든가 안성 쪽에서 더 많이 오실 거라는 생각이 어떤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도 좀 우리 화성 시민들한테 잘 고려해서 좀 정책을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병점에 근린공원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약 한 5억 계상해 가지고 하시는 건데, 이거는 25-9쪽에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병점근린공원은 그쪽 지역에서 좀 규모가 상당히 큰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조성이 된 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가, 시설이 노후가 되고 또 공원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이제 어떤 욕구가 많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2단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왜 그러냐면 이제 동쪽 지역이, 병점2동 동쪽 지역에서 소위 말하면 병점주공아파트 3단지에서 바라보는 위치하고 그다음에 저쪽 5단지에서 바로 뒤편의 공원 문제하고 앞쪽에는 이제 병점 초·중·고등학교가 딱 있으니까 그 문제, 거기에 보면 그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산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어르신들은 못 올라가세요. 전부 다 계단이라 정말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유모차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면 어르신들이라든가 뭐 학부형이라든가 아기들 데리고 올라갈 수가 있는데 거기 전부 다 나무 계단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전면 조성하는 데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해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이용빈도가 그냥 밑에서 뭐 족구나 하고 야외음악당에서 애들 뭐 이렇게 하는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 하실 거면 정말 돈을, 이 정도의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제대로 좀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좀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하면 좋겠고 더군다나 그 서쪽 지역에서 바라보는, 주공3단지에서 바라보는 그 산이 약간 음산이에요. 바깥에서 보면 또 안이 안 보이세요. 그래서 공원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거기가 늘 이렇게 사고에 났던, 많은 사고가 났던 그런 곳이라 병점 사람들이 제일 꺼려하는 게 그거니까 이왕 리모델링한다면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서 바깥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들락날락거릴 수 있게끔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잘, 우리 병점2동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한번 가지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해 주시면 더 좋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적극 수용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그 보통리저수지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부공원 25-18, 13쪽입니다. 보통저수지 데크산책로 연결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가실 건지. 지금 기존에 있는 데서 데크만 연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변 서쪽에서 혜경궁 이쪽에, 거기 라인에서 가는 그쪽 길에도 데크를 같이 만든다는 건지, 뭘 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순환 산책로는 대략 전체적으로 2.9킬로가 되는데요. 사설 낚시터 옆에 구간이 데크가 미조성돼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일반도로로, 인도도 없는 도로를 이용해서 가다 보니까 그 구간이 약 100미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낚시터 매점하고 화장실 뒤쪽에 저수지 수변으로 해서 100미터를 갖다가 이제 미연결된 데크산책로 100미터를 연결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

지금 보통리저수지 정남 쪽으로 나가는, 그 수변 나가는 물 오버브릿지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부터 음식점 있는, 돌아가는 그 길이 이제 말씀대로 그 수변 위에다, 물 위에다 데크를 만들어서 같이 한꺼번에 통행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좋겠다. 거기가 좀 단절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위쪽에, 그러니까 수원과학대학 쪽에서 정남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그 저수지를 막아놓은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둑이요?

오문섭위원

네, 그 부분, 거기 얘기하는 거거든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아, 거기는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있습니까?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오문섭위원

거기 늘상 보면 그분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돌아가고 이렇게, 주유소 뒤쪽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직접 가보지를 않아서, 그거 좀 한번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요즘에는 제방 하부에 주차장까지 조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거기다 차를 세우고 지금 말씀하신 그 저수지 둑으로 올라가셔서 또 반대편으로 도시는, 연결은 거기가 다 돼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서 정말 예산이 더 풍족하다면 자전거도로를 같이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리저수지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자전거도로까지요?

오문섭위원

네, 정말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예산만 세워주시면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정말 필요한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말이 됐든 공휴일이 됐든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분들의 욕구가 걷는 것도 좋지만 좀 안전상, 또 이 사람들이 양쪽에 우리가 방범순찰대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지리적으로 좀 좋은데 그런 것들은, 야간에 운동을 하고 싶어도 사실 어두워서 잘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좀 안전에, 생명, 안전이 더 중요 하니까 좀 검토를 같이 하면 좋을 듯 싶어요.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자전거도로 한번 같이 겸해서 하면, 아니면 부분 쪽이라도, 반코스 정도라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을 듯해서 제가.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는 잠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25-1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서 과장님, 여기 자료 보니까 뭐 사업내용, 토지보상 뭐 쭉 실시설계용역 추진이 있고 소요예산이 이제, 이렇게 잡아놨는데 본 예산대로 이렇게 되지 않는 건 사실이죠? 어디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어디까지 진행될 것 같아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는 일단 예산부서에 다 올렸는데 결정은 어떻게 날지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쌍봉산근린공원이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데 80%까지 됐다고 그랬어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뭐 소송이나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마무리는 되고 있나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지금 소송 3건 중에 1건은 이제 종결됐고요. 2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참 힘들어요. 그렇죠, 과장님도? 힘들더라고 보면, 쌍봉산도 보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소송을 거는 이유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보상금액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래도 그분들은 다 매각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조오순부위원장

이 장기미집행이라는 건 제가 알아도, 조암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장기미집행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럼 30년이 훨씬 넘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그 부지가 알토란 같은 데예요, 시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풀지 못하고 이렇게 30년 동안 장기미집행으로 가면서 주민이, 이게 뭐 소유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피해도 될 수 있고 주민들은, 저는 좋더라고요, 그 가운데 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저게 오솔길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맨발걷기 뭐 이런 게 여기 들어왔으면 참 좋겠다. 그렇지만 그거는 일부의 염원 사항이지 사실 토지주들은 빨리 장기미집행에서 이게 이제 해결이 돼서 주거지역으로 바뀌거나 그러면 자기네들은 더 나쁘게 말하면 뭐 노난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기는 한데 예산이라는 게 이제 보면 이것 때문에 계속 못하고 못하고 이렇게 지연되는 방향이 있어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런 조암근린공원은 올해, 또 내년에 그 부지에 대한 땅값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거죠. 이게 빨리 공원 조성이 됐으면 이렇게 땅값이 안 올라갔을 텐데, 그런 우려도 있어요. 과장님, 이거에 대한 솔직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참 매년 땅값,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일단 공원 조성은 차후에 하더라도 토지 매입을 해서 비축을 일단 해 놓고서 그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만 매입해 놓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맨발 돈 안 들이고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맨발길 같은 거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예산이 좀, 토지보상비가 좀 과하게 소요가 되다 보니까 또 저희 과 입장만, 예산부서에서 또 이렇게 수용을 해 주지도 않고 저도 참 답답한 그런 마음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매일 보잖아요. 그 산을 매일 보는데 저게 빨리 풀렸으면 저기에 뭐 다세대가 들어오든지 원룸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라도 있다는 게 좋긴 한데 거기다가 진짜, 지금 사실은 총사업비를 이렇게 잡아놨어도 그거보다 훨씬 아마 실거래는 될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실거래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우려가 여러 가지로 있는데 과에서는 하시려고 애쓰시는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 예산이라는 장벽 때문에 뭐 저나 과장님이나 안타까운 건 매한가지입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애써주시는 건 알고 그래도 추후라도 한번 더 노력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그 동부공원 27-3쪽에 보니까 신규사업이 있어서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부 자연속 힐링산책로 걷기 조성사업인데 그 위치하고 그 사업에 관련돼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그로잉가든 운영이라든가 청계중앙공원 디스커버리가든 교육정원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일단 힐링산책로 걷기 조성사업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데는 총 7개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람산공원, 육탄10용사기념공원, 청계중앙공원, 신리천공원, 목동공원, 다올공원, 산내음공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이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준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로잉가든 운영사업의 경우에는 4단계 인수인계가 되면서, 다올공원 내에 이제 그로잉가든을 저희가 인수인계 받게 됐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자생식물의 이해라든가 뭐 실전 가드닝 이런 교육들을 하면서 거기 참가자한테 자신만의 정원을 한 3.5평 정도, 3평 내지 4평 정도 되는 이 정원에서 직접적으로 배운 어떤 가드닝 기술을 활용해서 해서 거기를 이제 정원을 조성하는 그런 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27-13페이지에 있는 디스커버리가든 같은 경우에는 동탄중학교 뒤편에 교육정원을 저희가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 현재도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찾아와서 이제 교과서에서만 보던 그런 식물이라든가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보면서 이제 교육을 받고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여기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이제 전문해설사를 투입을 해서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인데 얼마 들어가지는 않지만 예산이 편성이 안 될 경우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교육청과 협업해서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규사업

오문섭위원

네, 3개 정도?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사실 그 교육정원은 필요한 것이 아이들이 아니라 유치원생,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서식 돼 있는, 지금 생겨서 돼 있는 그런 것들이 다양하지 못하다 보니까 교육정원으로서, 지금은 상당히 여러 가지 분포를 많이 좀 이렇게, 다양화해서 심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지금 기존에 올라오는 거 가지고는 교육정원으로서 그 가치성이 좀 떨어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거는 이왕 교육정원으로 아이들 중심으로 한다면 좀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달라고 이제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 부탁은 뭐냐면 지난번 구봉공원의 맨발걷기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모든 분들이, 동탄에 계신 분들도 거기까지 오세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잘하셨다고 저한테 칭찬을 하는데 내가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분들을 만나면 늘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상당히 그쪽으로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교육정원 하는 김에, 거기도 어린이 소공원이 조그마한 게 있어요, 지금 구봉공원 바로 그 옆에. 있는데 거기도 조금 확충해서 하는 김에 하시면, 눈여겨봐서 해 주시면 더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게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빠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공원 조성 및 표준지침 마련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신규사업이죠?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표준지침 제정의 목적하고 기대효과는 어떻게 되는 거죠?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지금 이와 유사한 표준 공원 조성 및 운영 표준지침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가 이걸, 지침을 제작해서

이계철위원장

서울시밖에 없어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서울시밖에 없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도 있는 것 같은데.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수원시는 용역을 통해서 한 게 아니고요. 그 녹지사업소 자체 직원들끼리 정보를 서로 수집해서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이거 용역 통해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주민공청회나 전문가 의견 수렴한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전문가는 자문 받고, 자문 받고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관계 부서 협의 및 LH 관계 기관 자문 받는다고 했잖아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관계 부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관계 부서는 이제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시는 부서가, 공원만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문화, 체육행사 이런 게 많이 복합적으로 공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과, 체육진흥과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도시정책관, 그리고 신도시조성과 관련돼 가지고도 같이 협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좀 같이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저희가 이거 잘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잘 만드시고 이제 사업성 관리하고 사후평가하고 성과지표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이니까 지침 잘 만드시고 잘 운영해 달라고 제가 한말씀 드렸습니다.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다음은 25-12페이지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관련돼 가지고, 저는 담봉근린공원 공원하고 옴뿌리산근린공원 관련돼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26년도에 이제 완료한다고 돼 있잖아요. 담봉근린공원 관련돼 가지고요. 그렇죠?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26년, 네.

이계철위원장

현재 무형문화재 전수관하고 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죠?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문화유산과에서 이제 국비를 갖다가

이계철위원장

공모 신청했죠?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거기?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세부적인 진행 사항은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협의 부서하고 지금 관련 부서하고 그런 협의는 하고 계십니까, 지금?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일단은 부지, 담봉근린공원 내에 전수관 부지만 일단 밑그림을 그려 놓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되면 그 부지에 이제 전수관을 건립하게 되고요. 만약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계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한번, 23년도인가 언제 한번 협의하고 지금까지 그럼 협의한 거는 과장님 오시고는 없다는 얘기죠? 문화유산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관, 담봉근린공원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협의가 된 거는 23년도인가 그때 빼놓고는 지금까지 한 적은 없다는 얘기죠?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27년도까지 준공 처리하신다고 했고 지금 보상은, 토지보상은 100% 완료가 됐는데 사업기간이 지금 좀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지금 그 진입로가, 진입로가 동측, 동측으로 이제 개설이 되는데요. 당초에는 이제 초등학교 뒤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너무 비좁고 해서.

이계철위원장

도시계획도로 변경 때문에 늦어졌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신청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이번에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하실 때는 “26년도까지 준공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얘기하신 거 쓱 보니까 또 27년도예요. 과장님이 지금 공원조성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기간 변경이나 공기 변경이 되면 관련 상임위에 보고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얼마 전에 “26년도 준공 목표로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좀 아쉬워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담봉근린공원이 77년도부터 진행됐고 이게 진행이 되는데 사업기간이 지금 너무 오래됐어요.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 저희 옴뿌리산근린공원 있잖아요. 토지보상이 지금 60%예요. 그렇죠?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런데 이거 보상 언제부터 나간 거예요, 그러면?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이거는 지금 LH의 그…….

이계철위원장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LH에서 나오고 있는데 보상은 언제부터 시행하신 거예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24년 5월에 토지보상 계획을 수립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25년 1월부터 7월까지 수용재결이 1, 2, 3차가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거는 보상은 좀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지금 공원 조성 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27년 내로 완료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27년도까지 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기본구상용역 언제 한 거죠? 23년도부터 해가지고 24년 초까지 해가지고 기본구상용역을 했잖아요. 기본을 했으면 변경하는 거, 내용이 나와서 변경하고 실시설계하는데 지금부터도 2년 동안 걸릴 이유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예산을 LH한테 지급받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하고 크게 뭐 무관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준공 처리까지 가는데 28년도까지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저도 이제 공원조성과장으로 와서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각종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 공사비하고 이걸 갖다가 즉시 즉시 세워주면 저희가 뭐 한 해에 다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게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한 해에는 용역을 통해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계철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기본구상용역이 뒤에 팀장님 계시죠? 23년부터 24년 초까지 기본용역 한 거 아니에요, 이거?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맞죠? 맞는데 지금 변경하고 실시설계 하는데 이거를 2년 동안 한다는 게, 설계비가 없어가지고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해가지고 보상비 나가는 건 LH에서 나올 거고 공사 착공하고 준공은 그 이후에 해도 되는데, 이게 공사비 차원이니까, 공사비는 저희가 납부할 거 아니에요. 돈이 있고 기본용역이 돼 있으니까 변경하고 하는데 큰돈이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고 기본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하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2년씩이나 걸릴 이유가 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빨리 사업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범대

박범대공원조성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서부공원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26-6페이지 향남 1호광장 경관개선사업 관련돼 가지고요. 사업비 2억 맞아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저희가 처음에 이 자료를 냈을 당시에 기본계획안만 가지고 검토했을 때는 이 정도만 되면 일부 부족했던 식생 정도를 보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료를 올렸던 거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이제 실시설계를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예산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기본계획 할 때도 지금 2억이 맞아요? 저희가 용역 띄우고 나서도 기본용역에서 지금 변경돼 가지고 다시 도면 그린 거잖아요.
영신

현영신서부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왔을 때 이제 기본계획이 되어 있고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식생이 좀 단순하지 않냐, 이 돈 가지고 하기에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 돈을 세웠던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소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사업 보고하시는 거 지금 26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가지고 이 사업계획하고 변경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창모

김창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확정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요.

이계철위원장

여기서 변경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창모

김창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15페이지고요. 루나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장님, 전문인력 시설 관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혹시 전문인력이 몇 분 정도 배치가 되신 건가요, 여기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지금 이게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지금 근무인원이 이제 거기에, 이제 운영하시는 운영 반장님하고 해서 한 두세 분 계시고 실질적으로 거기 이제 보수하시는 분들 추가적으로 한 두 분 정도 더 계시는 것 같아요. 총 한 4명 정도.

이계철위원장

지금 26년도 예산이 이제 7억이잖아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25년도, 24년도, 24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그러면?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동일하게 한 7억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동일하게 7억 맞아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맞는 게 맞으신가?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올해 7억.

이계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3년도에 한 6억 정도 된 것 같고 24년도 5억, 25년도가 한 6억 정도 이렇게 된 걸로 기억하는데 추경 통해가지고 했나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저기 재작년에, 재작년에 좀 이렇게, 이게 우리 실링에서 이제, 아니, 저기 우리가 좀 적게 되면서 조금 그 당시에 부품 교체라든가 보수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해서 다시 환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동탄 루나 분수공연이 이제 상당히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콘텐츠로 이제 개발이 된 것 같은데 이 유지 관리 운영하고 또 콘텐츠 개발하는 게 한 개의 업체에서 하나요, 그러면?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현재 이 시스템 자체가 약간 특허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그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프로그램이 지금 약 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신규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되는 거죠?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메인쇼는 총 다섯 건이고요. 음악분수가 25곡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럼 여기에서 신규 건, 작년하고 콘텐츠가 지금 개발돼 가지고 바뀐 거는 몇 건이나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7억이라는 거는 거기에 포함되는 거는 콘텐츠 개발비용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계철위원장

안 들어가요? 별도예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별도로.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추경으로 들어가나요?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아, 그거는 저희 본예산에, 본예산에 저희가 4억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20년 본예산 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운영 및 유지 관리하는 데 7억이고 콘텐츠 개발비용이 4억이고 별도로 해서 11억 정도 예상하신다는 얘기죠?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4억 중에, 아 그건 나중에 그럼 예산 관련될 때 하면 되고요.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고 아무래도 공연 좀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홍보활동 더 해 주셔서, 이게 화성의 자랑인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 활동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건

유영건동부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공원조성과, 서부공원관리과,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원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이종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8-1쪽 산림휴양과 부서 현황은 지면으로 보고드리며 28-2쪽 2025년 주요사업 추진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 성과로는 조림 및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공익·경제적 가치 향상을 이루었으며 유아숲, 도시숲, 무봉산 자연휴양림 계절별 행사 및 숲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의 산림복지 수요에 대응했고 서부권 휴양시설 확충을 위한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 진행 예정입니다. 또한 산불·산사태 대책본부 운영으로 재난예방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했으며 도시 내 가로수길·녹지대 관리, 도로변 풀베기를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도에는 숲과 도심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녹색 힐링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생활권 산림과 도심 녹지의 질적 향상을 통해 시민이 걷고 쉬고 치유 받는 녹색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28-5쪽 명품 도시숲 조성 및 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국가정책 사업으로 전문화된 산림자원 조성·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을 경영하는 사업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 151헥타르를 시행하고 우호도시 영양군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한 동행의 숲 1헥타르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을 강화하고 도시 간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28-7쪽 시민이 걷고 싶은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장안면 사랑리 일원에 장안남산 도시숲 1.5헥타르를 조성하고 전망대·데크로드·쉼터를 설치하여 체류형 산림 휴게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관내 등산로 46개소 231.8킬로미터를 정비하고 숲길지원단 운영 및 화장실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산행 환경을 유지하겠습니다. 28-9쪽 초록산 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양감면 사창리 일원에 조성 중인 초록산 산림휴양공원은 도시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쳤으며 2026년 3월 착공하여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잔디마당, 피크닉쉘터, 스윙파고라 등 시민참여형 공간으로 구성해 도심 속 대표 산림휴양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8-10쪽 무봉산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입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내 카라반 5대, 고정형 텐트 3동을 신규 설치하고 계절별 행사와 숲치유·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숙박·체험·행사를 결합한 복합형 프로그램으로 이용률을 높이고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28-11쪽 기후위기 시대에 산불재난, 선제적 대응 강화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로 대형재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반복사업입니다. 봄·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명을 투입하여 신속한 초동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불감지 드론 2대를 활용, 야간 산불 시 열원포착, 산불계도, 뒷불감시 등에 활용하여 열원포착 및 잔불감시 등 산불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28-12쪽 선제 대응을 통한 산림병해충 확산 차단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및 각종 수목 가해 해충 방제를 통해 추가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반복사업으로 병충해 집중 예찰을 통해 재선충 발병지역 반경 2킬로미터 내 수간주사와 피해 수목을 벌채·파쇄하고 기타 돌발해충 등을 적기 방제하겠습니다. 28-13쪽 녹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생활권 녹지 정비를 통해 편의시설을 교체, 설치하고 녹지대 내 병해충 방제, 예초, 식재관리를 병행하여 시민 보행 동선과 연계한 생활 속 녹색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28-14쪽 걷고 싶은 도시, 살아 숨 쉬는 가로수길 조성입니다. 화성호 제방길·시청로·동탄대로 등 3개 구간 18킬로미터에 특화된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신규사업으로 계절별 꽃씨 파종과 경관조명 설치로 사계절 꽃길 이미지를 연출하고 서부 해안 관광축과 연계하여 특례시의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완성하겠습니다. 28-15쪽 도심의 첫인상 가로수길 관리입니다.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관내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우려목 사전예찰 및 전도목 발생 긴급 대응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생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8-16쪽 그린라인 케어 프로젝트 도로변 풀베기입니다. 총 769개 노선 1,274킬로미터 구간 풀베기 및 덩굴 제거를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권역별 순환작업으로 도심 전역을 관리하고 사계절 정돈된 도시 이미지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일 보타닉가든추진단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보타닉가든추진단장 김선일입니다.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조성에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타닉가든추진단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2쪽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 성과 및 2026년 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3쪽 2026년 주요업무 목록입니다. 보타닉가든추진단에서는 정원문화도시 화성 구현을 위하여 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29-4쪽 화성특례시 정원지원센터 조성입니다. 동탄여울공원 내 그라운드센터를 식물주제의 전시, 교육, 체험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인 정원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인테리어 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2026년도 상반기 내부 인테리어 공사 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9-5쪽 다양한 주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보타닉가든 화성입니다. 시민,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하는 화성특별정원 및 기업협력정원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의 소통 공간을 확충 및 공동체적 정원문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9-6쪽 시민참여형 정원 공동체 조직 운영입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중심의 정원문화 형성을 위하여 보타닉가든 화성 시민참여단과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9-7쪽 보타닉가든 화성 랜드마크 여울공원 전시온실 건립입니다. 동탄여울공원 내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식물 테마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8월 착공하였으며 2027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기공식은 11월 11일 17시에 개최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9-8쪽 유니크한 산수도심형 동부권 보타닉가든 조성입니다. 동탄여울공원 등 동부권 4개의 주요 공원에 총 147만 제곱미터의 규모로 오산천과 더불어 산·수·도심의 다양한 자연환경이 펼쳐지는 국내 유일의 광역형 공공정원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진행중이며 2026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7년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29-10쪽 식물문화복합시설의 새로운 중심 서부권 보타닉가든 조성입니다. 우리꽃식물원의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다양한 편의시설 및, 편의 및 체험시설을 도입해서 차별화된 식물여가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이며 26년 착공하여 27년 준공 예정입니다. 29-12쪽 자연의 편안함에 즐거움을 더한 우리꽃식물원 확장입니다. 우리꽃식물원 리모델링 이후 증가할 방문객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차장 확장과 산림체험시설 도입하여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26년 착공해서 27년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보타닉가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휴양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7, 10페이지고요. 무봉산 자연휴양림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신규 숙박시설 설치해 가지고 카라반 5개소, 고정형 텐트 3개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죠?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그 앞에 보시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위에 고정형 텐트는 위에 보시면 데크 있는 데다가 3개 설치하고요. 카라반은 그 자원시설이 있는 데 옆쪽에 잔디밭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우리가 저기 위에 좀 높은 구간이 있는데 그쪽에 설치하는 건 아니죠?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거기는 고정형 텐트로 3대, 3기 설치하고요. 밑에 설치할 겁니다, 카라반은.

이계철위원장

지금 보면 용역비가 1억 3천만 원이고 공사비가 4억 7천이잖아요.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용역비는 어떤 용역비를 얘기하는 거죠?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설계비 뭐 이런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설계비?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설계비가 카라반 5개소하고 고정형 텐트 3개소 하면 면적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설계비가 1억 3천씩이나 들어가나요?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1억 3천만 원이 설계비고요. 5천만 원, 5천만 원은 숲해설 이런 데 이제.

이계철위원장

그렇죠?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그런 내용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거 내용을 나중에 사업계획서, 이렇게 사업 보고하실 때는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나눠주시고요.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참고로 이게 지금 숲체험, 숲치유프로그램 진행하신다고 했고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무봉산 자연휴양림 할 때 이런 사업은, 프로그램 사업은 안 했나요, 우리가?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계속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반복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이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이거 하고 나면 평가를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나요? 따로 뭐, 우리 시민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하니까 상당히 좋았고 뭐 평가서 받고 이런 부분은 따로 없었나요?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별도로 없는데요. 참고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우리가 지금 보니까 벤치마킹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하신 거죠?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다른 데 갔을 때 뭐 좋은 프로그램 본 것 같은데 어디 다녀오셨나요, 혹시?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저는 아직 9월 20일 자라 아직까지, 다음 차후에 다녀오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아니요. 저희 보니까 여기 25년도 8월에 신규 숙박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사례조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셨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과장님은 얼마 저 오신 지 안 돼서 못 다녀오셨고요. 팀장님이…….

이계철위원장

아니, 간략하게 그냥 어딘지만 대충,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내용은, 잘 다녀오신 것 같고 이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어떻다 어떻다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무봉산 자연휴양림이 동탄지역이나 동부,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고 잘 만들어 놨어요. 또 우리가 위탁을 줬고 이제 수탁 받은 업체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서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데 퀄리티를 좀 높이고 만족감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예산을 또 이렇게 좀 수립해서 이렇게 또 행사를 하는데 그 사용하신 분들의 평가서를 꼭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를 받아서 이게 좋았고 이게 안 좋았고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을 할 거면 이거를 좀 반영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공원녹지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거 운영률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죠?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운영률이 한 90% 정도 되거든요. 현재 90% 정도 됩니다. 90%, 93%, 재작년에, 올해.

이계철위원장

평일하고 주말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운영이 그러면 상당히 잘 되는 거죠?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일전에 저희가 한번 이거 용역 발주해서 유휴공간이나 이렇게 좀 더 확보해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관리동이나 그 시설 있잖아요, 거주하시는 분들. 캐빈이나 이런 데 수리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전용해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이런 경우 있죠? 했는데 지금 용역을 하다 보니까 그게 뭐 안 맞고 안 맞고 하는데 그래도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은 우리가 뭐 캐빈 형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고정형 텐트가 됐든 다 중요한데 일반 데크만 설치하고 텐트를 또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 되면 이런 거를 더 많이 만들어서 일반 텐트로써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확보를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과장님, 잘 좀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제가.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산림휴양과 28-7쪽입니다. 장안남산 도시숲 조성사업인데요. 이미 이제 2025년에 3억 5천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자료,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다음에 26년에 이제 본예산에 2억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추진 현황을 보니까, 그러면 3억 5천에 대한, 그 예산에 대한 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지금 공사는 아직 못하고요. 이제 이거 인허가 받는 과정에 있거든요, 기본 및 시설계획 이제 들어가서.

조오순부위원장

예산만 확보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추진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 자료 하나하나라도 좀 이해를 하게끔 해 주세요. 뭐 24년도 11월 추진 현황이 있고 또 24년도 12월, 또다시 24년도 1월, 또 24년도 5월 이렇게 자료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 좀 자세히 표기 좀 해 주세요.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거 지금 기재가 잘못된 것 같아요.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다음에, 그러면 제가 여기 주민간담회 때 참석을 해서 알아요. 24년 11월에 이제 주민간담회를 했다고 그러면 공사를 26년 3월에 한다는 거예요?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올해 이게 협의만 되면 산림청에 일시, 산지일시사용 승인 신고만 수리가 되면 올해라도 하는데 시간이 겨울철이라 좀 넘기면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제 내년 본예산에 2억 원 확보가 될 거라고 과장님, 예상하세요?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이거는 확보될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잘하신 거고 그러면 아무튼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과장님은 이제 지금 오셨으니까 팀장님들이랑 잘 협의하셔 가지고 사업을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추가로 하나 더, 조오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관련돼 가지고 덧붙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숲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도시숲 사업하면서 추가적으로 예산 반영이 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우리가 맨발걷기 사업도 다른 쪽에서 진행되는데 도시숲 관련돼 가지고도 맨발 숲 해달라고, 맨발걷기 해달라는 게 상당히 많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어건 설치해 달라, 뭐 해 달라는 게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림청 토지이다 보니까 이게 시설물 설치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우리가 세족장이나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도시숲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세족장이 됐거나 에어건 설치가 가능하거나 혹은 맨발걷기가 가능하면 사업 계획하실 때 앞으로는 향후에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위원장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산림휴양과 28-14쪽에 보면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지금 아마 세 군데에 한 18킬로 정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이 가로수 정비할 때 수목이나 초화류 같은 거는 지금 뭐 정해진 게 있나요?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수목은 무궁화꽃이나 뭐 검토해 가지고 백일홍이나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백일홍 같은 건 크지 않나요?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그런데 가로수 쪽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요. 검토 단계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주민들 의견 좀 반영을 해서, 주민들이 또 원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가로수에 대한 그쪽 지역 주민들 의견수렴 좀 하시고 그쪽에 뭐, 그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에 대한 걸 해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렇게 정비를 하시면 아마 주민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그거 하실 때 주민들하고 소통 좀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보타닉가든 29-7쪽 이제 여울공원 전시온실이 시작이 된 거죠?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착공이 돼 가지고요. 지금 현재 가설사무실 지었고요. 토공 이제 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기공식이 자꾸 미뤄지고 그러는데 뭐 이유가 있었나요?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이제 또 시의회도 일정하고 이제 또 시장님 일정을 맞추다 보니까 날짜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비가 또 오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변경이 되게 됐습니다.

유재호위원

기공식이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기공식도 이제 하시고 이제 여울공원 전시온실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잘 좀 해서 정말 건물 하자도 없이, 하자 같은 게 지금 많이 나오니까 건물 지을 때 하자 없이 잘 좀 관리 감독해 주셔 가지고 안전한 전시온실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네, 저희 단에도 그래서 이제 건축직이 또, 주무관님이 계시고 저희가 또 건설사업 감리용역을 또 별도로 합니다. 감리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도 이제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해서 이제 사례조사 다 했고요. 그래서 설계를 좀 꼼꼼히 했고 그다음에 시공도 이제 공정이 뭐 여러 공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잘해서 품질도 향상시키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 화성시에 또 랜드마크가 탄생이 되는 거잖아요.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네.

유재호위원

꼼꼼히 좀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지금 500억이 넘게 이제 나가게 되는데 감리비가 36억이에요. 감리 확실히 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신 것 같이 하는데 우리 직원분들 상주하셔 가지고 잘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자 나중에 터지면, 나중에 잡으면 하자담보기간 끝나다 보면 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 책임지시고 잘 건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일

김선일보타닉가든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지금 28-15쪽 한번 보시면 도심 첫인상 가로수길 관리인데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가로수를 지금 심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혹시 그 과목이나 교목 관련해서 이거 수종을 뭐 어떻게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수종은 별도로, 이게 상시 관리하고요. 모자라는 데 메워 심고 옮겨 신고 가로수판 정비하고요. 수형 조절하고 관목 조절하고 병충해 조절하고 이런 내용이 다 녹아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문섭위원

지금 우리 화성시가 가장 중요한 게 가로수가 전부 우후죽순으로 이제 개발행위를 하면서 그 LH에서 집어넣은, 심은 거 보면 대다수가 뭐 메타세쿼이아라든가 뭐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해 놨는데 뒤처리 관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메타세쿼이아는 거의 다 도로에, 지금 주변 도로에 해 놓은 거는 거의 다 제거하는 방법으로 나갔는데 우리 화성에 혹시 그 메타세쿼이아를 도로 주변에, 도로 가로수로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혹시 있으면 얘기를.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매송면에 한 군데 있거든요. 나머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메타세쿼이아는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그, 이 바다 지역에는 이제 방풍나무 비슷하게, 방풍목으로 그렇게 심기 마련인데 이거를 일반 주택가에, 아파트 단지 내에 가로수를 해 놓으면 배수관로를 전부 다 들어올려 버립니다. 그리고 도로 전체를, 그 보도블록 이런 것들을 다 들어올리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할 때부터 아예 그 나무, 그 수종은 도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인근 시를 보면 수원시도 전부 다, 전면 다 제거를 했거든요. 그만큼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은행나무를 심어서 은행, 이제 가을 되면 은행이 암컷은 이제 그 열매를 열게 되는데 그거 이제 관리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서울도 보니까 그냥 떨어진 거 아예 그대로 놔두니까 온 시내가 그냥 냄새투성이로 되는데 제가 이번에 국회를 갔을 때 국회에는 은행나무 수종을 우리가 이렇게 견지를, 전정을 하고 수종을 좀 낮춰 가지고 해 놨는데 아주 이 은행 열매를 한 곳으로 집약해서 모으는 그거를, 수집망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생각이, 우리 화성에는 그거 없어서, 여태까지 못 보다가 이번에 내가 그걸 봤는데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화성시도 한번 이렇게 잘 구상해서 은행 열매가 도로에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 안으로 떨어지면, 그 봉지에 그냥 자동으로 담게끔 그렇게 그 기구를 은행나무에 설치를 하더라고요.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저희도 일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오문섭위원

있습니까?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화성에서 그걸 못 봐서, 아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모

김창모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은 유동인구 많은 쪽은 하고 있고요. 점차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그게 좀 걱정스러워서 나무를 조금 수종할 때 잘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원

이종원산림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산림휴양과, 보타닉가든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송 주택국장 나오셔서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국장 정연송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건축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주택국 부서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희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김영태 공공건축과장은 5급 사무관 교육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국의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주거 안정 및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발맞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주택 도시, 지속 가능한 스마트 건축행정 실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여건 마련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기틀을 마련하고 건축 현장의 안전 점검 체계를 공고히 하며 공공건축 공사현장에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새로이 도입하여 누구나 안전한 건축 현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품질점검 단계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분양 건축물의 하자 보수 이행을 의무화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선진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나날이 커지는 자연 재해 및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재난 대비 및 신속대응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주택 재난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은 소관 부서장을 통해 성실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종희 주택정책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종희입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주거문화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이계철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정책과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부서 현황, 20-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며 2026년 예산 관련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2035 화성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이 계속되면서 노후화된 공동주택 관리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요 기반시설 및 공동주택 현장조사를 통하여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단계별, 권역별 리모델링 수요 예측과 리모델링 시행 방안 및 도시경관 관리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총 4억 7,700만 원입니다. 20-4쪽 2030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2030 화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재검토하여 향후 정비사업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화성시의 시가지 일원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 및 정비사업 현황 분석과 정비예정구역 검토 및 신규 후보지 타당성 평가를 진행하고 주민 의견수렴 및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반영 및 정책 개선을 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총 8억 3,600만 원입니다. 20-5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설사업장 조성사업과 20-6쪽 주거복지 대상자 지원 확대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며 가구당 최대 150만 원 지원하며 사업비는 총 2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9쪽 화성시 주거 실태조사 연구용역입니다. 화성시민의 주거생활 전반을 파악하고 향후 주거정책 수립과 주거복지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표본조사 사업으로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거정책과 주거복지 서비스를 설계하여 시민의 주거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총 2억 1천만 원입니다. 주택정책과에서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품질 향상을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시민의 주거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갑 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현갑입니다. 시민의 주거안정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언제나 깊이 고심하고 애써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9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치각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하온 주택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택관리과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부서 현황과 21-2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21-3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입니다. 관리 주체가 없는 비의무관리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정성 확보 등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1-4쪽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환경 조성입니다. 외부전문가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 지도 및 점검 확대로 공동주택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 단지별 감사 및 교육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단지를 조성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1-5쪽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사용 검사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노후 공용시설의 보수 등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지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CCTV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 조례개정에 따라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보수 지원이 일부 상향 됨에 따라 시민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적기에 추진을 유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1-6쪽 공동주택 재난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지원입니다. 여름철 전력량 증가에 따른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변압기 분야 및 지하주차장, 필로티 등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련시설 분야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21-7쪽 주거환경서비스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경비실 에어컨 설치 및 휴게시설 개선, 휴게권을 보장하고 보다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1-8쪽 함께 누리는 행복한 공동주택 조성 지원입니다.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가 경감되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입주민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웃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사업과 주차장 개방지원사업으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차 차량 등을 주변 공동주택단지로 유도하여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택관리과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붕기 건축정책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건축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정책과장 서붕기입니다. 화성특례시 4개 구청 설치 승인과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2025년 9월 2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바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아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박미영 건축신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정책과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부서 현황과 22-2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제출한 서면자료로 보고드리며 세부 추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 분양건축물 하자보수 이행 의무화입니다. 공동주택 대상으로 시행 중인 하자보수제도를 오피스텔, 상가 등 분양신고 대상 건축물까지 확대 시행하여 입주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을 위한 선도적 건축행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건축공사장 안전교실 운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관내 건축공사장 중 위험요인이 높은 유형의 현장을 선정하여 안전 점검 및 캠페인을 통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건축공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건축 전문가와 함께하는 하루입니다. 해당 사업은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관련 상담 신청이 되면 건축사와 함께 신청대상지에 방문상담을 실시하여 농촌지역의 건축행정서비스 격차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 단독주택 품질향상 무한돌봄 사업입니다. 건축법상 감리 의무가 없는 단독주택에 한하여 건축사 재능기부로 단독주택에 대한 감리,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건축물 하자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 방지와 품질 향상으로 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건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진원 건축지원팀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건축관리과 과장님은 부친상 중으로 보고에 참석하지 못함을 미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관리과 건축지원팀장 서진원입니다. 내삶을 바꾸는 희망화성 실현을 위하여 부단히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관리과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 부서 현황과 23-2쪽 2025년 주요 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3-3쪽 건축행정 정보 제공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입니다. 화성시 건축행정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화성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세분화된 건축행정 업무에 대한 수월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2026년 사업비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건축물관리계획 검토대행서비스 추진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전문적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검토를 위탁·대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 총사업비 3천만 원입니다. 23-5쪽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 교체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총사업비 6억 4천만 원입니다. 23-6쪽 환경친화적 우리집 새단장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성능개선 등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하여 창호·단열재·설비의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7천만 원입니다. 23-7쪽 불법건축물 ZERO 쾌적한 도시환경의 첫걸음입니다. 관내 택지지구 내 다가구주택 불법 대수선 근절을 위한 안내문 제작 및 현수막 설치 등 홍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6년 총사업비 3백만 원입니다. 23-8쪽 시민참여형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시민과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를 활성화하고 도로변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26년 총사업비 2억 원입니다. 23-9쪽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서남부권 지역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현수막을 방지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평일 2팀 4인, 주말 1팀 2인의 정비용역을 통하여 체계적인 도시 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총사업비 1억 7천만 원입니다. 23-10쪽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도심 내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광고물 폐현수막을 수거한 후 단순 폐기가 아닌 재활용 사업으로 자원 순환과 탄소 저감을 통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4,500만 원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실현을 위하여 친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11쪽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정당현수막을 방지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면서 도시미관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깨끗하고 질서 있는 거리 환경 및 쾌적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2026년 총사업비 5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관리과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건축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표 공공건축계획팀장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표

이건표공공건축계획팀장

공공건축과장은 10월 20일부터 6주간 교육일정인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과 공공건축계획팀장 이건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화성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공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현황 및 25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4-3쪽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운영 강화입니다.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시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외부전문가의 기술자문을 통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하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사 과정이나 준공단계에서 누수와 하자 등 품질점검을 강화하여 하자 없는 공공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4쪽 제로에너지 실현을 위한 상계거래 시스템 도입니다. 공공시설 건립시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하여 생산된 에너지를 자체 소비하는 계획으로 제로에너지 인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운영환경에서는 기후환경 및 이용자의 에너지 사용행태에 따라 태양광 잉여전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와 상계거래를 통해 잉여전력을 활용하여 전기요금이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5쪽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입니다. 사회적 약자 및 교통약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공건축물을 건립될 수 있도록 세대를 넘어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026년도 추진사업, 건립예정 추진사업은 총 10개 사업이며 이중 3개소 사업은 설계 진행 중, 7개 사업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공사현장 스마트 모니터링시스템 도입사업입니다.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시간 CCTV 영상과 인공지능 분석기술을 통해 공사현장 내 위험상황 자동으로 감지 및 알림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첨단 AI시스템을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사항으로 26년도에 공사예정인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이를 반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각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공공건축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국장님, 제가 그렇게 빨리 하지는 않아요. 한 두 번, 세 번째인데 아까 제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서붕기 과장님 칭찬을 드릴 때 제가 바로 맞받아쳤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 가지고, 우리 주택국 정연송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종희 과장님, 김현갑 과장님, 다 제가 8대 때 매일 민원 가지고 갔던 그런 과장님들인데 정말 일 잘하시는 분들만 다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서붕기 건축정책과장님은 제가 서부지역, 9개 지역구인데 항상 민원 때문에 제가 전화를 자주 드렸었거든요. 그때마다 답변을 빨리빨리 해 주셔 가지고 진짜 감사했어요, 과장님. 다음 회기 때는 칭찬을 못 드려서, 이번이 마지막이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 감사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나를 보고 웃으시네, 왜 했나. 이게 광고물관리팀입니다. 23-11쪽 신규사업인데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발 빠르게 하셨는지. 과장님은 안 계신데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이런 생각 어떻게 하셨어요? 많이 요구하셨나요?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네,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빠르게 다른 시·군에 맞춰서 정당현수막을 저희도 구청, 4개 구청에 1개씩 주요 교차로에 설치하는 걸로 해서 내년 예산 5천만 원을 세워서 6단형으로 정당현수막 게시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구청에 하나씩을 다 한다는 거죠?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주요 교차로, 이제 각 구청 권역별로 4개소.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서로 정당에서 빨리 달으려고 막 그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저희가 이제 협의는 각 정당별로, 각 1개소마다 6면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이 이제 저희한테 공문이라든가 협의를 통해서 오면 저희가 그거를 심사해서 게시기간 15일 정도로 해가지고 게시토록 그렇게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 거 비율을 잘 맞추셔서 어느 당이 더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어느 한쪽이 서운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좀 특별히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신규사업이라서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거복지팀입니다. 20-8쪽인데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다자녀 이게 이제 최대가 150만 원이에요, 과장님.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예산이 2억 2,500인데 우리가 105만 화성시에서 이거보다 저는 더 많을 것 같은 우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예산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데 더 많이 신청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답변 좀 듣고 싶어서.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이제 조례 제정이 되면서요.

조오순부위원장

맞아요.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2026년에 이제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요.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에 비해서 더 많은 분이 지원을 했을 때 우리가 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은 위원 발의가 좋기도 하고 이런 걸 빨리 발굴, 이런 거는 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겠죠?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몇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발빠르게 대응하는 건 잘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추경에 빨리 좀 대응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려고 그럽니다.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위원장님, 저는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우리 부위원장님이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4개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정당현수막 4개를 하게 되면 더 필요 없을까요?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저희가 이제 시범적으로 우선은 4개소를 주요 교차로에, 각 구청별 주요 교차로에 4개소를 우선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더 이게 수요라든가 그걸 반영을 해서 좀 더 개소 수를 늘려서 각 정당별로.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정당별로는 아니더라도 한 군데 하면 몇 개 정도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면, 한 서너 개 정도 붙이면 이제 공동으로 쓸 수 있잖아요. 우선 하는 사람 위에 붙이고 밑에 하면 되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도 정당인이지만 참 낯뜨거운 것들이 남발을 하잖아요. 일반 시민들은 거부가 많을 거예요, 아마. 이거를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뭐 저희들도 보기 좋은 게 아니니까 그게, 그래서 지금은 4개지만 차근차근 늘려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도록 그걸 규제를 해야 돼요. 이게 예전에는 좀 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좀 표가 되는지 어떤지 지금 남발해서 지금 난리잖아요.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하신 것 같고 많이 늘려서 예를 들어서 한 구청에 한 네다섯 군데 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마, 한 개 해 놓고 못 붙이게 하면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네, 세심하게 단계별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거 관련돼 가지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정당현수막 게시대 만든다고 해서 옥외광고물법 관련돼 가지고 정당현수막은 옥외에 게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네.

이계철위원장

이거하고 별개 건이죠, 그러니까?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정당별로 이제 그 신청이 들어오면 협의를 하고 그 문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심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어떤 분쟁이라든가 다른 어떤 민원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서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저희가 정당에 이게 민원이 들어오면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달리 운영 지침이나 방식 관련돼 가지고 논의하신 부분이 있나요?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저희가 우선 아직 신설을 못하고, 내년 사업에 이제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설하기 전에 좀 더 구체적인 저희가 세부 지침이나

이계철위원장

이거 세부 지침 잘 만드셔야 돼요. 나중에 뭐 누구 여당이 했니, 야당이 했니, 제3당이 했니, 뭐 했니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세부적으로 잘 만드시고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주택정책과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계속 뜨거운 감자여가지고 저도 게시대 물어보고 넘어, 이게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다 정당인들이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옥외광고물 현수막 게시대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네, 6면으로 해서

김영수위원

그러면 거기 위에 만약에 개시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당의 현수막이기 때문에 떼기가 쉽지 않을 건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저희가 이걸 협의할 때 게시기간 15일 이내로 협의를 해서 자진 철거토록 그렇게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요 교섭단체 정당들은 대부분 말 잘 듣고 할 수 있는데 뭐 또 소수 정당들은 또 이상한 용어를 많이 붙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의 제재도 그러면 똑같이 할 거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네, 내년 세부 지침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김영수위원

그러면 게시대를, 게시할 공간들, 거점들을 그러면 어떻게, 상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위치는 이미 정해져서 저희 보고서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분들이 인식하는 거점하고 저희 각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이 게시하는 그 거점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가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고 어디가 사람이, 차가 가장 많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모든 선거의 포인트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만약에, 게시대를 6단짜리로 단다는 거잖아요.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우선은 저희가 이제 주요 교차로 부분에 행정게시대가 있는 그 옆자리에 우선은 이게 설치가 가능한

김영수위원

행정게시대는 지금 1단짜리잖아요.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6단짜리들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6개, 6단짜리가 있어요?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네.

김영수위원

그게 그러면 교차로에서 가리지 않나요?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그 바로 옆에 이렇게 가리지 않도록 저희가 위치를 예를 들어 향남 같은 경우는 종합경기장 교차로이고 봉담 같은 경우는 상리교차로, 이렇게 교차로 위주로 해서 우선은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당에서 원하는 그런 주요 포인트는 설치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걸 본 다음에 점차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제 넓은 장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기준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7동, 8동, 9동인데 신리IC가 가장 많은 차가 나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6단 게시대를 달면 뒤에 있는 건물이 가려져요. 그럴 경우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부분은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그렇다면 저희가 꼭 6단이 아닌 좀 저단형으로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잘 상의하시고 진행하셔야지 이렇게 해 놓고 또 민원 들어와서 철거하고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도록 좀 먼저 면밀하게 파악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다자녀가구 주택자금 이게 이은진 의원님의 조례로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렇게 바로 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세 자녀, 다자녀 기준인 거죠? 다자녀도 세 자녀부터인 거죠?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자녀로 나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두 자녀도 다자녀로 보거든요. 그래서 세 자녀로 좀 기준을 보여야 될 것 같고 내년에 만약에 하게 되면 신청 접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는 이제 모집공고로 해서요.

김영수위원

모집으로?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모집공고를

김영수위원

선착순입니까, 그러면?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선착순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자녀, 만약에 동일인이 예를 들어서 경쟁을 이제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 모집인데 200명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소득기준, 자녀 수라든지 이런 기준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자녀 수는 어차피 세 자녀니까.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세 자녀 이상인데 네 자녀도 있고 다섯 자녀도 있기 때문에요.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그런 기준으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생각보다 저희 화성시가 세 자녀가 많습니다. 알고 계신 거죠?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왜냐하면 특공을 기대해서 이렇게 넘어오시고 이사 오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세 자녀 이상이 많은데 이 부분도 처음에는, 지금 2억 2,500 정도로 해서 150가구 지금 생각, 아니, 100, 아니, 150만 원으로, 150가구 맞네요.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150.

김영수위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점차 이거는 늘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산 때문에 이렇게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고민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기 주택관리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이게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김영수위원

수요조사 하신 거예요?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네.

김영수위원

예산이 거의 두, 거의 한 세 배 정도 늘은 것 같아가지고.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네.

김영수위원

저기 21-4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환경 조성인데요. 실제로 우리 관에서 우리 아파트 입대위나 관리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잖아요.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게 주도면밀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그냥 그 정도입니까?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외부감사도 이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나 그다음에 그 중앙공동주택관리 LH에서 운영하는 그런 강사 전문가들을 외부감사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감사가 한 50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한 500세대, 7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감사 한 세 분 정도, 3일 동안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체감하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입대위나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에서 주민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워 하는데 관에서 감사를 받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걸 보면, 이제 물론 준비를 잘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그런 사례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과연 주민들이 바라보는 입주, 입대위이죠. 그리고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게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고통을 토로를 하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좀 더 신경써서,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견수렴도 좀 들어봐야 되니까, 물론 일이 많아진 거는 충분히 저는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입대위에서 짬짬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모 아파트 단지는 무슨 횡령을 해가지고 변호사 선임해서 뭐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은 답답해 하는데 자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 달라는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주체하고 입대위 이야기만 듣지 말고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물론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중간의 괴리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과장님?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많이 있고요. 특히 동탄 같은 경우에도 계속 몇 년째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공정하게, 또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은 뭐 시정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과태료나 뭐 이런 것도 또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자체적으로 컨설팅이 또 있기 때문에 또 현장에 방문해서 또 심도 있게 설명도 드리고 합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 관리과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기 저는 계속적으로 좀 고민되는 사업이 뭐냐면 우리가 21-5페이지나 21-6페이지 보면 저희가 뭐 거의 공동주택 조성 지원사업에 거의 다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자기 장충금으로 해서 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공용시설 승강기 교체해 주고 변압기 교체해 주면 실질적으로 진짜 아파트에서는 뭔 역할을 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이 관이 어디까지 나서서 사한테까지 이렇게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보니까 지원하는 게 금액이 또 2025년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이것도 물론 실태조사 통해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늘었어요, 보고 있으면.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늘었기는 하지만 그 금액을 다 저희가 지원해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면 선별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저희가 화성시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구가 한 77%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지원의 어떤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상당하고 많은 분들이 좀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저기 혹시 그런 걸 볼 때 그 아파트 입대위나 관리 주체에 장기수선충당금도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엄청 쌓아놓고, 자기는 없다고 이야기해 놓고 그냥 시에서 지원을 받을 경우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지원 신청을 할 때 노후도라든지 또 지원 횟수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김영수위원

다 확인하신 거죠?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네,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뭐 크게, 왜냐하면 어차피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속적으로 관리비에서 몇 프로씩 떼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 계속 그거를 놔두고 뭐 예를 들어서 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교체한다 이런 것들은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공공건축과 24-3페이지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공공건축 품질전문단 운영 강화사업이 있어요. 여기 내부, 내·외부 전문가 48명인데 여기에 현장 실무자들도 들어가 계십니까, 혹시?
건표

이건표공공건축계획팀장

네, 대부분 현장

김영수위원

다 현장 실무자이세요?
건표

이건표공공건축계획팀장

네, 현장.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뭐 설계를 하시거나 아니면 현장에 나가지 않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탁상으로 보면 그게 보인 것 같지만 현장에서 보면 설계가 다르거나 그러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다시 설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장 실무자들이 우선적으로 좀 가야지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공사를 뛰니까 더 확실히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지 지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건표

이건표공공건축계획팀장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풀 인원이 50명 정도 돼서 설계분야, 시공분야, 토목분야, 각 분야별로 전문위원 분들로 편성돼 있고 대부분 실무를 다 아시는 분들이어서 각 해당 공정에 맞춰서 지금 자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대부분 설계사가, 설계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그 세면바닥에 나무 빡빡하게 그려놨어요. 그러면 그거는 설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그 도면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여기는 하나의 일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나는 이제 현장 실무자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좀 확인하는 겁니다.
건표

이건표공공건축계획팀장

네, 현장 실무경험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페이지 보면 스마트 모니터링 AI CCTV가 있네요?
건표

이건표공공건축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를 지금 저희 봉담읍 상리 북부종합사회복지관 먼저 지금 시행하는 건가요, 이게?
건표

이건표공공건축계획팀장

내년에 착공 예정인 사업인데요. 공사 현장 안전관리가 좀 넓은 분야의 사람 인력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아직 상용화가 잘 돼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서 안전 관리를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혹시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건표

이건표공공건축계획팀장

지자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민간

김영수위원

저희가 그럼 거의
건표

이건표공공건축계획팀장

네, 민간에서 하고 있는 몇 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가장 먼저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건표

이건표공공건축계획팀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제 좀 다 좋은 사람인데 걱정돼서, 이렇게 안전관리자나 감리자들은 현장을 좀 둘러봐야 되는데 이 모니터링으로만 그냥 머무를까 봐 또 그 걱정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건표

이건표공공건축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상주하고는 있지만 인력적인 부분에서 공사 현장이 굉장히 넓은 부분을 모두 다 커버할 수는 없거든요. AI시스템은 안전, 안전위험 작업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보수작업을 하는데 안전바를 하지 않거나 이런 부분을 그냥 AI 시스템이 알려주는

김영수위원

알려주는 거?
건표

이건표공공건축계획팀장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노파심으로 아까 얘기한 거고 괜히 이제 설치돼 있다 보니까 굳이 안 돌아다녀도 모니터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는데 또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을 때도 조금 이렇게 교양을 해 주셔가지고 좀 어쨌든 안전 관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표

이건표공공건축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주택정책과 20-3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요. 이제 저희 시가 동탄1신도시를 비롯해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용역의 대상에 보면 준공 이후에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이제 할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여건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계획을 수립해 놔야지만 향후에 우리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인데 그런 부분에 발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재호위원

리모델링 이제 기본용역을 하시면 그러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아니, 이제 용역이 나왔을 때 여기는 뭐 이렇게 바꿔야 되고 저렇게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계획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공동주택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거예요?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지원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아파트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용역을 하는 목적 자체가 노후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직 증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수직 증축, 수평 증축, 아니면 이거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으로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명시를, 방향을 이제 제시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조합을 이제 설립해서 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지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민간 자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제 공동주택 장충금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리모델링 계획은 우리 이제 향남1신도시, 동탄신도시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가 30년, 40년 되면 다시 또 헐고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도로 같은 거는 또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아파트를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아파트 수명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만약 향남1신도시를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는 좀 문제가 많아서 수직 증축을 해서 좀 수입을 남겨서 좀 이렇게 그 아파트를 유지하는 자금을 쓰고 어느 때는 또 점검을 해 보니까 조금만 우리가 지원해 주면 괜찮은 거예요. 이런 거, 또 수직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미리 인구도 좀 받아놓고 그래서 아파트의 수명을 올해 늘리는데 또 그 신도시는 하수나 뭐 이런 게 다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이 늘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 그냥 살면서 유지를 오래해서 좀 신도시가 오래 갈 수 있는, 외국 보면 아파트에 50년 이상 다 거주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뭐 30년만 되면 재건축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제 1기 신도시 새롭게 된 데는 좀 수명을 늘리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하고자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해서 바뀐, 변화된 아파트의 환경, 구조적으로 괜찮은지 아닌지 그걸 계획하는 겁니다.

유재호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좀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 용역을 했을 때 이런, 이 아파트는 이렇게 좀 꾸몄으면 좋겠고 저 아파트는 저렇게 꾸몄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래된,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지원사업으로 할 건지, 해 줘야 할 건지, 그러니까 지원사업은 아니라고 하시고, 그러면 아파트에서 이거 우리 뭐 장충금도 없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그냥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20년 후에 만약 재건축을 해야 되는 정도의 아파트라면 주민들이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아파트의.

유재호위원

방향 제시해 주는 그런 용역이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금액도 보니까 거의 5억 원 가까이 되는데 화성시 전체로 하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용역비가 한 5억 정도 나오는데 이게 화성시 전역으로 해서 이만큼 나오는 건가요?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20-9쪽도 보면 화성시 주거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있어요. 이거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주거 실태에 대한 거?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용역을 하는 목적 자체가요. 이제 실태조사인데 화성시에 지금까지, 저희가 이 실태조사를 지금 해 본 적은 없거든요. 처음으로 하는 사항이고요. 이걸 이제 하는 목적은 실제 다양한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초자료로 저희가 활용하고자 이 용역을 지금 하고자 합니다.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 21-5쪽에 공동주택 조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거 어느 정도 지원에 관한 거 실태조사는 다 돼 있나요?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수요조사는 올해 8월에, 7, 8월에 끝났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 반영이 좀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재정 부서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수요조사에 맞춰서 이제 그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뭐 올해 수준 비슷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유재호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는 올해 예산이 많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네, 준공된 지 8년 이상인 단지들도 있지만 또 동탄2에도 8년 된, 도래되는 그런 단지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선 수요조사지만 또 내년에 신청을 할 때 이거와는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혹시 그거 실태 조사한 것 좀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나요?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별도로 해야 되나. 네, 그러면 그것 좀 별도로.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 지원사업이 예산이 이제 계속 늘고 있잖아요. 느는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동탄2신도시가 작년부터 8년 차에 도래하기 시작해서 해마다 계속 많은 단지들이 추가로 신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몇 년간 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20-6쪽 아까 주택 복지 대상 지원에 관련된 거 하고 지금 이제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 기간을, 내구연한 기간을 조금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법령으로 내려와 있어요, 보조 사업비가?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어떤 보조를…….

오문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유재호 위원님이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기간은 이제 8년이라고 그랬는데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거를 꼭 지금, 아파트가 8년부터 그런 시작을 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시작되는, 그러면 건축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준공 떨어지지 않아야 될 것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정도 되는, 난 내가 봤을 때 적어도 12년, 15년 차 정도 돼야 그 정도 시설이 들어가는데 8년이라는 게 너무 짧거든. 그렇게 되면 우리 화성시에서 감당을 못하는 게 뭐냐면 지금 동탄 딱 시작해서 끝날 때쯤 되면 바로 향남, 봉담 시작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매년 돌아가면서 그 사업을 이루어놔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아파트 지원사업이 내구연한이 너무 짧다. 그거를 관계 법령으로 해서 내려오지 않는다면 조금 기간을 1년 좀 늦춰도, 타임을 좀 늦춰도 그렇게 큰 문제 되는 건, 긴급사항이 요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10년으로 이렇게 이제 조례로 정했다가 너무 길다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또 8년으로 줄였었던 거고요. 다른 시·군도 더 줄이는 데도 있고 또 더 늘어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저희가 현재는 8년이기는 한데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충분하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공공시설이라면 적어도 40년 이상, 콘크리트 벽은 그 정도로 내다보고 지금 짓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그런 건물이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 30년도, 내구연한이 30년도 안 되거든요. 수치가 그 정도로 짧아서, 수명이 짧다는 얘긴데.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마감재라든지 이런 게 내구연한이 5년인 경우도 있고 또 어떤 10년인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장기수선충당금에 따라서 수선 주기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아마 8년 정도로 이렇게 좀 줄여서 한 것 같습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이렇게 다른 도시에 다니면서 그 보조사업에 관련돼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들어보고 얘기를 해 보면 화성시가 결코 적게 해 주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잘해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 강원도 지역이라든가 경상북도 지역 이렇게 보면 그런 지역보다도 우리 화성이 굉장히 월등하게 나은 조건으로 움직여 가거든요. 그분들도 뭐 충분한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더 있다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현갑

김현갑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예산상 문제니까요. 그다음에 20-6쪽에 보면 주거복지 대상 지원현황하고 그다음에 다자녀 주택 대출이자 지원 그거 관련돼서, 우리 의원님이 발의해서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렇게 지원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 다세대 같은 경우에 5인 이상, 자녀가 5인 이상이 된다면 차라리 집 한 채 사줘라. 화성에서 딱 사주고, 그냥 사주는데 개인명의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공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 지역에 살지 않고 간다면 그대로 반납하고 가는 방법, 이렇게 만들어주면 굳이 다른 지원사업 없이 본인이 충분하게 살아 나갈 수 있거든요, 뭐 우리 부영처럼 말이지 그냥 자녀만 낳으면 뭐 몇억씩 돈 주듯이. 우리 화성시에도 바깥에서 시민들이 시를 바라보는 예산상의 얘기를 보면 화성시 부자라고 자꾸 얘기를 해. 그런데 실제 내부에 들어와서 보면 내년 예산도 줄어야 되잖아요, 지금.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런 입장인데 저는 과감하게 우리 화성시에서 인구 뭐 이제 106만 됐다고 장구 치고 북 치고 놀 때가 아니라 우리보다 더 많은 광역시가 있다. 더 앞으로 150, 180, 200만 인구로 가려면 그 정도의 사전에 밑거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딱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어차피 아파트는 계속 남아 둘 거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자녀, 다섯 식구 이상 되는 자녀를 둔다면 국가에 정말로 충성하는 거거든요. 우리 화성시에도 충성하지만 국가에 대한 충성을 하니까 차라리 한 채 딱 주고 생활하십시오, 갈 때는 미련 없이 가져가지 말고 놔두고 가라,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 정책도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솔직히 다른 거 다 이렇게 지원할 바에는, 너무 많이 지원이 가니까. 어떻게 한번 그런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 한번 해 볼 용기가 없습니까?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책 방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LH에서 지금 민간 거, 민간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매입을 해서 주거 취약계층에 저렴하게 공급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문섭위원

그게 좋은 생각인데요.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 어차피 도와줄 거 정말 제대로 젊은 시절, 젊은 분들이 일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게끔 처음부터 도와줘야지 나이 40대, 50대 돼가지고 도와줘 본들 큰 힘 안 된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우리 신세대들이 정말 많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둘 수 있게끔, 아니,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든지 하지 개뿔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뭐 혼자서 무슨 수로 다자녀를 원하고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청년 유입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한번 좋은 생각 한번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얘기를, 깊이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그냥 늦게 하니까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다들 이렇게 하셔 버렸기 때문에 제가 할 게 없는데, 아까 뭐 이슈처럼 말씀하신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저는 불법 광고물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현수막을, 우리 정당현수막을 붙이는 거 보면 이거는 뭐, 민위원들은 보통 일주일 이상 되면 다 철거를 해버리잖아요. 정당현수막은 뭐 솔직히 이런 소리 하면 다들 욕할지 모르지만 기러기 한평생이다. 몇 개월 놔둬도 괜찮아. 그렇게 하면 위에 사실 위에 사람부터 시작해서 시장님부터 잘 그런 것들을 정한 시간에 딱딱 떼어주면 시민들이 바라볼 때 공직사회도 정말 똑같이 이렇게 같이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는 몇 개월 가고 누구는 몇 개월 가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 가장 우리 젊은 세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런 거잖아요. 동질성을 가지고, 동질성을 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는데 누구라고 또 혜택, 누구라고, 아니다. 그거는 뭐 법에 정해져 있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강구해서, 서로 협의해서 조금 빠른 시간 내에 광고물을 이렇게 좀 철거하면 다른 분들이 또 그 자리를 이어서 받을 수 있는데 가보면 진짜 몇 개월씩 걸려 있을 때는, 뭐 두 달, 세 달씩 걸려 있을 때는 조금 얼굴이 좀 찌푸려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한번 광고물과에서, 건축과에서도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봐서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할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네, 위원님, 건축관리과 건축지원팀장 서진원입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게시기간을 15일 이내로 협의토록 저희 정당과 사전협의 때 그렇게 조율을 해서 자진, 직접 게시하고 직접 철거토록, 그렇게 저희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런 것만 해 주면 누가 뭐 국회위원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시장이 됐든, 뭐 시의원이 됐든, 우리 주민이 됐든 불만은 없을 거예요, 솔직히.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네.

오문섭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잘 한번 해 보십시오.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네,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눈치 보지 마시고.
진원

서진원건축지원팀장

네, 위원님.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4-3페이지고요. 잠시만요. 공공건축 품질자문단 운영 강화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품질자문단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공공건축물의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표

이건표공공건축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품질자문단의 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건표

이건표공공건축계획팀장

말씀하신 대로 최근래에 다수의 하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품질 자문뿐만 아니라 저희가 설계단계나 공사 진행 과정, 그리고 준공 이후에서도 이 하자 관리 부분을 좀 더 관리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뭐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뭐 26년도 품질자문단 몇 번 하신 거예요, 25년도에는?
건표

이건표공공건축계획팀장

25년도에는 한 15회 정도 한 거, 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거 하자 점검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지금 여기 보니까 공공건축 현장 스마트 모니터링 시범 도입하신다고 했잖아요.
건표

이건표공공건축계획팀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제가 5분 발언하고 나서 이제 조치계획 해가지고 받아봤는데 향후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하신 거죠, 그때?
건표

이건표공공건축계획팀장

지금 주요업무계획에는 포함돼 있지는 않은데요. 내년도부터는 하자 방지를 위해서 설계단계에서 품질자문을 좀 더 강화하고요. 그리고 시공사의 역량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현행은 일반 입찰제한으로 해서 시공자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했는데 앞으로는 시공 실적이나 실적 부분 제한을 일부 걸어서 조금 시공사의 역량이 있는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저희가 감리나 시공사가 있는데 동영상 기록시스템을 별도로 도입해서 일단 감리자나 시공자의 역할을 감시하는 역할과 그다음에 향후에 하자가 발생됐을 때도 동영상 기록을 좀 열람하면 하자의 원인 분석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공사 현장에 영상기록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설치 의무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표

이건표공공건축계획팀장

설치 의무자는 일단 저희가 시공이나 감리 계약할 때 그 내역에 일부 포함을 시켜줘서요. 그래서 그 영상기록, 촬영이나 촬영은 감리단에서 촬영을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지금 중요한 게 지금 저희가 공공건축 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화성시 2040 도시기본계획이 154만입니다. 154만이고 향후에도 그거에 맞게끔 공공건축을 건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공건축과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가지고 이제 조치계획을 또 받아보니까 하자관리팀을 운영해서 집중 관리를 하시겠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건표

이건표공공건축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인원이 돼요?
건표

이건표공공건축계획팀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 조직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어쨌거나 저희가 공사하고 저희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과에서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관리를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시의원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견제, 감시, 대안 제시하고 또 예산에 대한 저희가 그런 것도 보는데 예산의 종류가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과 같은 경우는 뭐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수천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하자담보가 담보되지 않으면 상당히 막대한 예산의 누수가 발생이 되는데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전담적으로 팀을 구성하는 게 저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조직 부분은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라고 지금 계획은 짜고 있고요. 저도 이제 9월 20일 자로 이제 국장으로 발령받으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또 공공건축물 하자 부분이거든요, 지적하신 것처럼. 제가 와서 느낀 거는 왜 하자가 생겼는가. 여러 파트가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설계는 예술적으로 많은 부분이 발전이 되는데 2, 300억 원의 시공사들은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공공건축물은 좀 유지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미보다는 유지 보수를 쉽게 하도록 관리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 미만 따지다 보니까 우수나 그런 걸 다 건물 안으로 빼니까 하자보수 기간에는 그 건물을 사용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거슬리더라도 하자 보수가 용이하게 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면서 하자 보수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로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아까 팀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또 시공사 입찰이라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수한 시공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겠다는 그것과 또 시공 과정에서 아까 말씀, 얘기한 것처럼 그 동영상을 확실하게 촬영을 해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디서 누가 잘못한 건지를 명확히 밝혀서 나중에 하자보수관리팀이 생기더라도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련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과장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게 지금 현상설계 공모를 하고 있잖아요.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 공모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미적 감각을 너무 충족시키다 보니까 실용성이 상당히 떨어져요.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공직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합니다. 저 설계만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설계가 꼭 당선이 된다고 합니다.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예산, 이게 실효성이 떨어지고 미적 감각이 높다 보니까 건축비가 상당히 상승해요. 설계비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감리비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현상설계 공모하는 것부터 절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우리 상임위하고 우리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민해서 이런 불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 이거 관련돼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저희가 논의가 한번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는 뭐 하자가 생기, 어떤 건물이든지 하자가 생깁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대한 하자가 발생이 되면 안 됩니다. 시민의 진짜 혈세를 가지고 지었는데 뭐 기둥이나 뭐 누수가 되고 아니, 건물이 기본적으로 비는 새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소소한 하자 같은 건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면밀하게 좀 봐주시고 좀 살펴봐 주시길 당부 좀 드릴게요.
연송

정연송주택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2-5페이지고요. 건축전문가와 함께하는 하루 관련돼 가지고 이게 찾아가는 건축사님 이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붕기

서붕기건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게 비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붕기

서붕기건축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건축사님들이 봉사활동 하시는 거예요. 맞죠?
붕기

서붕기건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이게 매월 1회, 25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이게 반복사업이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24년도와 5년도에는 몇 건이나 진행됐나요, 이게?
붕기

서붕기건축정책과장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참여 건축사가 28분이 참여를 하셨고요. 상담 건수는 좀 적지만 3건 상담을 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그러면 읍면동에서 신청할 경우만 가서 하는 건가요?
붕기

서붕기건축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이거 몇 시간 정도 하시나요, 이분들?
붕기

서붕기건축정책과장

현장에 따라 좀 다른데요. 가서 이제 직접 건축주나 아니면 민원인 분하고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하는데 뭐 1시간에서 많으면 뭐 3시간까지 걸리고 그럽니다.

이계철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 봉사활동 하시는데, 이분들이 좀 고수익자 전문가예요.
붕기

서붕기건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기본적인 비용은 좀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나 우리가 이분들한테 이렇게 봉사, 시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건축사님들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도 고려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총선, 대선 때 이제 많은 간담회를 추진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가설건축물 자동 연장 관련돼 가지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공장 내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자동 연장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붕기

서붕기건축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여기에는 축사하고 농업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붕기

서붕기건축정책과장

축사하고 농업용 시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돼 있어요?
붕기

서붕기건축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가능한 겁니까?
붕기

서붕기건축정책과장

네, 가능합니다. 당초에 공장 건축물 내에 가설건축물만 대상이 됐었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농업용 관련 시설도 자동연장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받았고 하는데 내용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이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시고 같은 내용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용이 지금 상이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농림지역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축사는 다 가능한 겁니까, 이게? 축사나 농업시설 다 가능한 거예요?
붕기

서붕기건축정책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거를 덧붙여 가지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 농사짓거나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가설건축물 연장신청을 못하셔 가지고 좀 패널티를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건축법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시는데 농어업인 수협 관련돼 가지고도 협의회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전문가 건축사들이 지금 봉사를 하시는데 이분들하고 좀 연계를 시켜줘서 연장을 하거나 가설건축물 신고하는 거를 협업을 좀 맺으셔가지고 일부 소정의 비용을 받게 되면 우리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3년마다 한번씩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붕기

서붕기건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어차피 봉사하고 우리 지역이, 서남부 지역에는 또 상당히 많은 농업인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붕기

서붕기건축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붕기

서붕기건축정책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에 한 번씩 연장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사전에 저희가 안내장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계 관련해서는 저기 협회나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협의 꼭 해 주시고요. 또 축산업 관련된 분들 특히나 어딜 못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매여 계셔가지고 놓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고민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자동 연장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건축물 시행령 제15조의 3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포함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가지고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붕기

서붕기건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병홍 화성도시공사장 나오셔서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사장 한병홍입니다. 화성시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형 안전감사실장입니다. 장경의 경영사업부사장입니다. 송태규 시설관리부사장입니다. 이규관 도시건설본부장입니다. 윤인기 추모주차운영본부장입니다. 황인관 교통사업본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화성도시공사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화성도시공사 조직, 예산 등 기본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성과 및 내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 성과로는 도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맞춤형 개발 모델을 정립하고자 아산국가산단 유보지 조성사업 등 10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공공건축물 건립 대행사업을 통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 민원예보제 도입을 통하여 시민 중심 고객 경험과 서비스 품질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5쪽입니다. 내년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26년은 특례시 출범 2년 차로서 차별화된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동·서간 균형발전 기반의 지역 맞춤형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주요 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로 대표 홈페이지 재구축 및 클라우드 전환입니다. 공사 대표 홈페이지를 클라우드 기반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전면 재구축 및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서비스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향남 공공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향남 제약산단과 발안산단의 포화 및 노후화에 따라 인근 지역에 바이오, 미래차, 반도체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5,073억 1천만 원으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금년 10월 현재 화성시에 투자의향서 제출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전 출자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상태로 내년도에 SPC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쪽 화성 RE100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화성시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관내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SPC 출자 타당성용역 후 시의회의 SPC 출자계획을 심의받을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석우동 복합센터 개발사업입니다. 시로부터 현물출자 예정인 석우동 29번지 일원에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기업 지원시설이 포함된 복합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188억 원의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금년 12월 화성시 현물출자 완료 후 26년 중으로 민간사업자 공모 및 SPC 설립을 마무리하고 2030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1쪽 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입니다. 동탄1지구 한빛·다은 지상 공영주차장에 AI 기반 로봇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통해 주차난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약 856억 원으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전문기관 출자 타당성 검토를 거쳐 26년 중 SPC 설립을 마무리하고 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쪽입니다. 제3차 공공택지 개발사업입니다. 공공주도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대책에 따른 LH의 화성 진안, 봉담3지구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우리 공사가 지분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진안 12조 원, 봉담 2조 원, 합 14조 원이며 우리 공사 참여 지분에 따른 필요 재원은 약 6,649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참여 지분을 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LH와 공동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 OO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사업은 광역교통 개선 등 화성시 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택지개발 추진 및 신사업 기회를 창출하여 지속 가능한 공사의 수익 모델을 구축코자 계획한 개발사업입니다. 1구역은 약 4만 3천 평 부지에 638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7년부터 33년까지 총사업비는 약 1,494억 원으로 우리 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구역은 약 21만 6천 평 부지에 4,17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6년부터 33년까지 총사업비 6,759억 원으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구역은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예정입니다. 한편 이 구역은 향후 부동산 경기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절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리 복합개발사업입니다. 향남 행정리 4,691은 7,700평 부지에 중소기업지원센터, R&D센터, 주거복합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9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859억 원으로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며 26년도에는 29억 500만 원이 SPC 출자금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금년 7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해당 부지를 시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후 내년도에 SPC를 설립하여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17쪽 화성 OO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주거 불안 해소 및 공공생활 편의시설 확충 등 쾌적한 주거환경 창출을 위해 약 9만 평 부지에 공공주택 3,680호를 공급할 계획이었으나 관계기관 사전협의에 따라 사업이 일시 보류된 사업입니다. 사업 재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동사업은 금년도에 대체 출자자를 확정하고 내년도에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압안 요청 및 물류단지 지정 요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19쪽 아산국가산업단지 유보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정읍 일원에 약 13만 5천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관합동개발 방식이며 총사업비는 2,577억 7천만 원으로, 도시공사 출자금은 1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중으로 공정률 20%와 분양률 100% 달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쪽 H-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반도체 핵심소재·부품· 장비산업 국산화 추진 및 친환경 미래 자동차 성장기반 마련과 산업 집적화에 따른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자 양감면 일원에 약 22만 평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방식은 민관합동개발 방식이며 총사업비는 4,076억 원으로 도시공사 출자금은 10억 원입니다. 내년 중으로 공정률 40%와 분양률 100% 달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건립대행사업 지속 추진건입니다. 시 공공건축물의 건립 대행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도시공사의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공공건축물 건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는 시립 화성 실버드림센터 건립사업 등 8개의 건립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저한 사업 관리로 안전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품질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부터 29쪽까지 각 건립 대행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가늠하겠습니다. 30쪽 자유개방 체육시설 AI 기반 자동조명시스템 구축 건입니다. 자유개방 야외 체육시설에 설치된 CCTV에 AI를 접목하여 이용자 움직임 감지 시 조명 등이 자동 점·소등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불필요한 전력 소모와 민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내년에 체육시설 3개소에 대해 시범 운영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향후 운영 성과 측정 후 확대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32쪽에서 33쪽은 함백산 추모공원 이용자 편의증진 사업입니다. 먼저 32쪽은 제2 봉안담 설치사업으로 약 780제곱미터 규모의 봉안담 및 6천 개의 안치단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은 연면적 520제곱미터 규모의 관리동 신규 설치사업으로 관리동의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억 5천만 원입니다. 34쪽입니다. 버스 공영제 운영 및 노선 확대입니다. 화성시 대중교통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서부권에 위치한 산업단지의 출퇴근 노선 운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형 수요 응답형 버스 운행을 확대하여 모든 시민들이 대중교통 서비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92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공영버스 AI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입니다. 공영버스에 안면 인식 AI 졸음방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차고지에는 AI 화재감지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100만 원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 공사에서는 화성 동탄지구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여울공원 옆 문화복합개발 사업에 대하여 내년도 사업화하는 방안을 LH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화성도시공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화성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30-11페이지 한빛·다은 주차전용건축물 개발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소위 말해서 북광장, 남광장의 주차타워잖아요, 이름은 다은, 한빛이지만. 거기가 지금 우리가 노상주차장이, 노상주차장 위에 지금 몇 층 규모로 올라가는 겁니까, 이게?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한쪽은 6층이고 한쪽은 5층입니다.

김영수위원

한쪽이라면 한빛은 6층이고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남쪽이 6층이고

김영수위원

남쪽이요? 북광장이 오히려 사람들, 뭐 모르겠는데 그 정도는, 한빛이 북광장, 보통 북광장으로 불리다 보니까 저희가, 맞죠?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한빛이 6층이고 다은이 5층인데 제가 이제 그거를 뭐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빛과 다은주차장 주변에 노상주차장 있죠? 그것도 경기도시공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우리 그 상가 사이사이에 노면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나요? 우리 북광장을 보면 상가 사이사이에 도로 옆에 그 주차 구획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폴대 세워져 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했는데 그것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죠?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이번에 저기 주차화물과에서 뭐 9억밖에 안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분들이 운영하는 거로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어디가 담당하고 계시는지. 본부장님이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추진되고 있다가 저희가 막아서 일단은 안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그쪽에는 주차 수익이 상당히 좋은, 본부장님도 아시죠? 좋죠, 거기가?
문제가 있는 건 압니다.
아니, 우리 시가 9억이 없어서 민간위탁을 맡겨가지고 거기에, 제가 연간 대충 계산해 보니까 4억 정도가 이익이 나는데 거기에 최장 8년까지 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만약에 지금 도시공사가 한빛하고 다은주차장을 하면 그 옆에 노상주차장도 같이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걸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건, 그게 주차화물과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가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왕 이렇게 한빛주차장이나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면 같이 추진해도 되는데 이게 따로 추진되다 보니까, 그리고 좋은 수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왜 외부업체한테, 민간업체한테 9억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거기에다가 맡겨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큰 주차장, 거의 8,500억 정도 되는 금액인 거잖아요. 거기에 뭐 플러스 알파로 좀 더 해서 같이 운영해도 좋은데 왜 이거를 따로따로 운영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퉁 떨어져 있으면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 지금 뭐 한빛주차장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도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연결돼서, 그런데 나는 그걸 따로따로 운영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런 부분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주차화물과하고도 좀, 저도 같이 할 테니까 좀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자유개방 체육시설 AI 기반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민원이 30% 감소한다는데 어떤 민원이어서 그런 건지. 외부에 불이 들어오니까 그 민원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그게 주로 이제 민원이 야간에

김영수위원

야간에?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야간에 이용자도 없는데 이게 이제 불빛을, 전기를 켜놓으니까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한 3개소 정도 운영을 해 보고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금 우리 화성시에, 아마 전 공원에 다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3개소가 그러면 3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한번 보시고 좋은 효과가 있고 에너지 전략에 또 도움이 된다면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잘 좀 모니터링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적극 검토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또 규모도 거대한데 또 큰 것들을 맡다 보면 또 작은 것들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자료 30-21쪽입니다. 사장님, 그 송산 마을어울림센터 건립사업하고 송산리본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 상임위,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공정률은 12%고 또 리본센터는 20%인데 기간은 또 26년까지란 말이에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아마 그 2개 사업 다 금년 내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주민들하고 협의라든지 좀 그런 부분이,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또 원하는 시설,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아마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사업 준공을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 주차장 확보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면민들하고 다 협의가 된 건가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어느 정도 의견 정리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시재생은 구도심 이걸 가지고 좀 어떻게 활성화하는 방안이 도출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복합문화센터 이런 건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재생하고 이게 과연 맞나. 결국은 뭐 센터 짓는 거로, 뭐 병점도 그렇고 송산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좀 만족도가 부족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어쨌든 뭐 건립사업이라서 센터, 뭐 리본센터나 마을어울림센터가 그나마 좀 빨리 완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자꾸 지지부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내년에는 확실히 된다는 거예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립대행사업 중에 대다수가 금년 내에 준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좀 지연됐는데, 아마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어진 예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한계성이 있다 보니까 주민 요구사항을 100% 다 수용을 못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조성이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생활 여건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또 이런 부분을 계기로 해서 다음 사업할 때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사장님, 송산면이 제 지역구예요. 그런데 송산면이 특성상 좀 그 면민들이 이런 사업을 하나 두고도 갈등이 있는 부분이 많아요,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상인회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하여튼 그런 부딪히는 부분이 많아서 아마도 이렇게 건립하는 그 과정까지도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제 의견을 보태드립니다.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매송면에 그 LH공공주택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다시 한번 말씀…….

조오순부위원장

매송면에 LH공공주택지구 사업이 하는 걸로, 조성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화성도시공사하고는 아닌가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규관

이규관화성도시공사도시건설본부장

위원님, 매송 어천지구는 LH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저희 도시공사하고는

조오순부위원장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규관

이규관화성도시공사도시건설본부장

네,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어천지구.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어천지구는 LH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조오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매송면이 지역구라서 그냥 여쭈어본 거예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네, 화성시 공공부지 주차장에 저기 태양광시설 설치하는 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하는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아, 지금 화성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용지, 또 그리고 공공시설 건물 옥상, 그리고 유휴부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RE100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을 모았고요. 지금 시의 보고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 SPC 출자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지금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량은 한 9.6메가와트 정도 용량이 될 것 같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이제 조금 우려스러워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옥상이나 이런 데는 뭐 예를 들어서 미관 크게 헤치지 않으니까 상관없겠죠. 그런데 이제 큰, 예를 들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지는, 외곽에 떨어져 있는 데는 상관없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지역에 소규모 있는 데는 혹시라도 미관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재고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질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주차장에 금년 11월 28일부터인가,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1월 말부터는 공공시설 주차장 용지에 대해서는 법제화를 시켜서 의무적으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돼서 추진 예정으로 있고요. 다만, 그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또 도시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관을 좀 고려를 해서, 그리고 또 차량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으로 진출입하는 데 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좀 미관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예를 들어서 뭐 거기 공장 부지 근방이면 상관없겠지만 택지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그 좀 많이 재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법이 그렇더라도. 물론 정부가 추진하는 거니까 뭐 반대로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들하고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우리 지역주민들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좀 재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마.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은 이번에 공공시설 부지에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시민펀드를 조성해서 우리 화성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처음 SPC 만들어 갈 때는 SPC를 통해서 FI를 만들어서 하겠지만 이 시설이 완공되는 시점, 완공되는 시점에 역산을 해서 시민펀드를 조성해서 가급적으로 100% 시민펀드로 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측하기로는 아마 수익금은 한 6 내지 7% 정도 수익금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 용지에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만큼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민펀드를 조성해서,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함께하는 그런 사업을 좀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을단위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이렇게 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공공부지 같은 데 하는 건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뭐 기술적으로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이니까 그거는, 또 지금도 그렇게 비슷하게 마을단위로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아마 대부분 하는 게 안산시 같은 경우에 보면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은 화성시민들에게 아무나, 누구나 화성시민이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펀드 모집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하여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 할 때는 상의 좀 해 주세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아까 내가 기록해 놓은 거 하셨네. 내가 정리해 놓은 걸 하셨어. 저기 이제 이거 책 보는 게 아니라 그 함백산 추모공원 화장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본부장님이 하셔야 되나?
그러면 지금 7개 시인가요?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국비는 지금 얼마 정도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아, 그래요? 그거 주차장 부지는 어떻게 됐어요? 주차장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래요?
그거를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차장 부지는?
제가 몇 번 가봐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시설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시설이 늘었는데도 그냥 계획이 없으면 뭐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협조를 구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주차장도 시급하다고 보니까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좀 걱정이 돼서 하신 RE100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방식이 이게 SPC이다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게 참여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태양광을 놓고 보면 그냥 일자로만 쭉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디자인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예쁘게 좀 하면, 아마 그렇게 되면 다른 민원에 대한 게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인 쪽으로 우리가 얼마큼 참여를, 그거에 참여를, 디자인에 대해서 참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최소한, 최대한 그런 거에 중점을 둬서 좀 예쁜 방향으로 해 놓으면 민원에 대한 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30-27 쪽에 병점 창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보면 지금 건물 규모라든가 이게 지금 줄어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비 올라온 거는 이게 줄어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기존에 센터 건립에 대한 기금으로, 금액으로 올라온 건가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차장님이 직접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구

김철구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안녕하십니까? 담당하고 있는 김철구 차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 보고서에 있는 자료는 이게 정상적으로 했을 때 350억 정도가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지금 현재는 예산 확보가 안 돼서 200, 지금 예산이 230억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예산에 맞춰서 규모를 축소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금액이 올라온 게 사업비가
철구

김철구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네, 이 350억이

유재호위원

정상적으로 올라온 건지.
철구

김철구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정상적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규모대로 하면 3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지금 예산 확보된 건 230억 정도.

유재호위원

그래서 규모가 이제 앞으로 줄어서 다시, 그러니까 이게
철구

김철구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네, 230억 정도에 맞춰서

유재호위원

다시 올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비가 잘못 책정이 됐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다시, 사업비를 다시 올려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구

김철구화성도시공사건설사업처장

그게 이제 시하고 얘기를 해서요. 확정이 되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아마 도시재생사업으로 이게 올라가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보고 받을 때 이게 이제 축소돼서 진행을 할 거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하고 위원장님이 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진섭 위원님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두 분 다 제가 해야 될 일을 먼저 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 의심 가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내려온 이 사업을, 창업문화센터 건립에 관련돼서 정말 이 건축을 할 때에 좀 깊이 좀 생각해서 그 지역을, 그러니까 태안읍 지역 전체를 좀 보고 이렇게 해 줬으면, 건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여기 짓는 내용은 어차피 노유자시설이라든가 뭐 공동육아나눔터 이렇게 짓는 내용인데 실제 동부 그 지역은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한 60대, 70대 그 건물들만 있는 거거든요, 그 지역이. 그래서 그걸 도시 재생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방향을 어떻게 틀어갈지 걱정이 돼서, 지금 어차피 정말 창업지원 공간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짓는 건물만큼이라도 정말 정리가 잘 돼서, 병점이 어차피 병점초등학교도 없어져야 되고 그 뒤에 지금 있는 그 레미콘 회사도 어차피 이전할 거고 이게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지역을 좀 이렇게 전체 아우트라인을 맞춰가지고 건물을 좀 이렇게 상상되게 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간파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함백산 관련해서 했는데 함백산 추모공원이 이거를, 추모관이 도시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돼 있는 거죠?
혹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위탁사업을 받아서 내부 사업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관계 법령에 그렇게 돼 있는지 그것 좀 알아 보고
가능합니까?
일반적인 위탁사업은 했을 때는 위탁사업 부서에서, 사업자가 아니라 시에서 해가지고 보통 사업비를 측량을 해 가지고 이렇게 줘야만이 되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해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적으로 위탁사업 부서에서는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사업을. 그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한번 혹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내용을 알면 서면으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내부시설 문제는 원래 청에서
그거는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일반 사업계획을 여기에서 세워서 여기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관계 법령에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건 더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제가 그게 궁금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까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0-8페이지구요. 향남 땡땡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돼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지금 우리 원래 25년도 12월에 경기도 산업입지심의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원래 7월에 한다고 했다가 10월에 한다고 했다가 12월로 이렇게 변경된 것 같은데 맞나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지연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글쎄요. 저희들도 지금 시에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빨리 심의를 해서, 사실은 화성시에서 결정한다고 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공급지역 물량심의를 완료를 해야만이 또 이게 화성시로 배정이 될지 안 될지조차도 아직 결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계철위원장

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7월에 한다고 얘기했다가 10월에 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12월에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화성시에서 올려주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화성시가 어떤 부서죠?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아마 이게, 어느 부서죠? 아,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이거 지금 올리게 되면, 지금 계획은 나와 있는 거죠, 지금?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게 그러면 일전에 보니까 자연취락지구가 포함돼 있는데 이번에 올릴 때 자연취락지구가 배제가 됐나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그 취락지역 중에 좀 많이 집단화되어 있는 부분은 제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아니, 지금 심의 올릴 때는 그 도면상에 취락지구가 포함이 돼 있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시면 이렇게 질문받아도 되는데, 사장님, 그렇게 할까요? 사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동측 부분에서 빠져 있는 거 맞지?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빠진 거죠?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거기 큰 도로변에, 제가 도로명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쪽 부분에 집단취락지역이 많은 부분은 사업지구에서 처음부터 아예 좀 제척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7월에 제가 요청을 했고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24년도 이거 본 사업 관련돼 가지고 업무보고 받을 때는 면적이 약 19만 평이었고 25년도 7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취락지구 포함돼 가지고 22만 평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지금 올리는 걸로 포함해 가지고 이제 사업계획 보니까 또 22만 평이에요. 면적이 자꾸 변경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헷갈려서 그래요. 24년도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자료 보고 말씀드린 건데 그때 당시에 19만 평이었고 25년도 7월에 제가 취락지구 포함돼 가지고 받은 게 22만 평이었는데 지금 다시 해가지고 취락지구 배제해 가지고 사업 면적을 보니까 22만 평이에요. 그래서 사업 규모가 더 커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제가 궁금해서, 뭐 행감이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거 사업부지가 더 커지는 것인가 아닌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지금.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아, 아마 22만 평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취락지구이 빠지면서 그 빠진 면적만큼 그 주변에

이계철위원장

다른 지역을 더 편입시킨 겁니까?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이계철위원장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번 사업보고 끝나고 나시면 상임위에 자세하게 보고 좀 한번 해 주시고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이계철위원장

지금 이게 SPC 사업이잖아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여기 그럼 협력사 선정은 언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아마 이 부분이 아직 협력사

이계철위원장

협력사가 지금 저기잖아요. 한화솔루션이잖아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우리 지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거기는 지금 20% 들어가 있는 걸로.

이계철위원장

저 이거 저번에도, 지금 1년 반, 2년 가까이 넘게 한화솔루션 관련돼 가지고, H-테크노밸리 SPC 사업 관련해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좀 이따가 H-테크노벨리1 관련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하는데 저희가 20% 지분 가지고 뭐 하러 사업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이계철위원장

지금 H-테크노벨리1 관련돼 가지고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공사 공정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아마

이계철위원장

지금 터파기하고 평탄화 이런 거 작업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문화재 발굴하고 있죠?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지금 본격적인 공사는 아마 금년 하반기나 내년 정도 돼야 시작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약 공정률이 거의 한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평탄화나 이런 거 하는 거 하고 문화재 발굴 그거 하고 있나요? 문화재 발굴 끝났나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거 그러면 지금 공사 관련돼 가지고 진행할 때 한화건설에서 100% 다 진행하는 건가요, 지금?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지금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 지역 업체, 제가 일전에 우리 사장님께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업체 관련돼서 최근에 관련된, 뭐 어디 어디 노총 관련돼 가지고 지부장님이 제 사무실에 한번 찾아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누가 이거 관련돼 가지고 얘기했냐고, 내가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왜 얘기했냐. 우리가 조성비가 4천억이 넘어가는데 우리 지역업체가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되냐고 말씀을 드렸고 했더니 우리 지역업체가 거기 어디 어디 노총 관련돼 가지고 사업자가 했고 지금 기초 작업하는 데 뭐 6개가, 뭐 6명이 들어와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조합에 가입돼 있어서 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분율이 20%밖에 되지 않으니까 한화에서 단독적으로 업체 선정하고 진행하는 건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향후에 뭐 옹벽이 됐거나 다른 부분을 할 때 좀 넣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민간에 분양 끝나면 그때 가서 진행하는 거지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이거 하실 때, 제가 이 SPC 사업 관련해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도시공사가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민간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22만 평 H-테크노벨리1도 22만 평입니다. 적은 규모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해가지고, 우리가 출자해 가지고 지금 한화 H-테크노벨리1 같은 경우는 출자금 저희 10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이 2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PF 발생돼 가지고 다 진행할 것 같은데 우리가 비율을 좀 높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화성시에 대한 수익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보면.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화솔루션 측에 지역업체 만약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했었고요. 장비뿐만 아니라 자재라든지 아마 그런 부분이 최대한, 지금 뭐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최대한 지역업체,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뭐 지역업체 안 썼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사장님 또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고 오시자마자 저희한테 “출자 좀 해 주세요. 저 일하고 싶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해 우리 상임위에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해서 20% 지분 말고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일정비율을 좀 가지고 SPC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30-14페이지 보시면 땡땡 도시개발사업 관련돼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면적이 이제 1구역 같은 경우 4만 3천 평이잖아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런데 이거 농업진흥구역 지금 제외시켰는데 4만 3천 평이 맞나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일전에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진흥구역 포함돼 가지고 4만 3천 평이었는데 진흥구역을 빼고 해도 4만 3천 평이 맞아요?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니, 처음부터 농업진흥지역은 아예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처음부터 안 돼 가지고 진행된 거 맞나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래요? 저는 보고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아마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1만 제곱미터 이하는 아마 저기 그 농림부하고 농업진흥지역 협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일부는 아마 조금 포함돼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미만이 되면, 이상이 되면 농림부 협의 봐야 되고 미만이 되면 경기도에서 끝낼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렸고 그때 당시 면적이 넘었어요. 오버가 돼서 진흥구역 해가지고 좀 줄이고 빨리 사업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 면적하고 지금 면적하고 같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런 말씀이고요. 다음 2구역 관련돼 가지고 사장님, 이거는 언제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사실은 그 2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업비가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아마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하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좀 있다고 지금 현재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본금이 좀 확충이 빨리 되면 뭐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업 착수시기는 부동산 여건을 좀 감안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여기가 중점개발지구잖아요.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하는데, 지금 보니까 21만 6천 평 정도 되는 건데 여기에 일전에 제가 한번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화성~오산 간 고속화도로도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의 반복선 부분이 중점개발예정지구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철도전력과하고 제가 또 협의를 봤던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서평택~오산 간 고속도로도 있는데 이 옆으로 또 치고 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사업구역이 좀 협소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관련 부서에는 제가 다 얘기를 했습니다. 도로과도 얘기를 했고 철도과도 얘기했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 추진할 거잖아요. 이거 관련돼 가지고 한번 저희 상임위하고, 혹은 지역구 의원들하고 해서 협의를 한번 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사업을 많이 해 보셨으니까 추진 한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철도 차량기지, 또 철도노선 지나가는 부분하고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이게 사실 사업지구 지정이 먼저, 누가 먼저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토지이용계획 수립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주는 거거든요.

이계철위원장

네, 맞습니다.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이런 추세로 만약에 지연된다고 한다면 사실 모든 그런 환경저감비용을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소 좀 무리를 하더라도 지구지정 절차부터 먼저 진행을 해서 공식적으로 행정행위를 먼저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이 상황은 아마 나중에 별도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지금 사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여기 지역구 의원이고 저희가 하는데 향남1지구, 2지구 개발하고 중간에 남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 1구역, 2구역 말고 앞에 뭐 남는 것도 얘기하시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건 향후에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 교통망이 지금 먼저 고시를 하면 된다고 하니까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선생님께서 좀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또 30-16페이지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행정리 복합개발사업 관련돼 가지고 이것도 SPC 방식으로 진행하신다고 했잖아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이계철위원장

26년에서 27년 민간사업자 공모해 가지고 SPC 설립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출자금 담보로 들어간 필지가 맞죠?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하는데 저희 이거는 지분율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거예요, 그러면?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SPC 금액을 50.1%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뭐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저희가 임기가 내년 6월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또 상임위에 남아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 이 사업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근생 비율이나 이렇게 공공기업 부분 우리 도시공사에서 잘 챙기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사업을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30-18페이지 시리물류단지 개발사업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지금 대체출자자를 지금 모집 중에 있는데.

이계철위원장

이분들은 빠지셨어요? 기존에 계신 분들은 빠진 거예요, 그러면?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니, 빠질 수가 없는 게 사업구조 자체가 빠지려고 한다면 대체출자자를 구성을 하고 인수인계를 시키면서 빠져야 되는데 대체출자자가 지금 구성이, 모집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빠지고 싶어도 빠질 수가 없는 그런 사업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계신 분들은 나가고 싶은데 대체출자자가 없기 때문에 못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못 빠집니다.

이계철위원장

저희는, 이거 사업 의지는 도시공사는 어때요, 그러면?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마 대체출자자가 모집이 안 된다면 금년 말 경에 아마 사업 청산 작업에 돌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봐지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청산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이제 투자했던 25억 정도 출자금에 대해서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고요. 그 특약사항에 저희들이 회수금은 원 모 기업이 그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출자금 회수하는 데는 다소 좀 시간이 소요될 따름이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무산이 된다면 아마 청산 절차에 돌입을 하고 청산이 완료되면 다른 대체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거 시리물류단지가 우리가 50 플러스 1주 우리가 더 많지 않나요?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50.1%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50 플러스 1 해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책임담보 해야 할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이계철위원장

이렇게 청산할 경우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병홍

한병홍화성도시공사사장

없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없으면 다행이고요. 혹시나 청산 돼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사업계획도 추후에 또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0-34페이지 버스 공영제 운영 및 노선 확대 관련해 가지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부권 산업단지 안이 있고 농어촌 수요응답형 DRT가 있고 올해 저희가 팔탄에 농어촌 수요응답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교통사업본부장

네.

이계철위원장

현재 최근에 저기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 한 것 같은데 잘 진행됐습니까?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교통사업본부장

이장님 협의회 농협하고 그때 마련돼 가지고요. 가서 잘 설명드리고 왔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참석자가 누구누구였어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교통사업본부장

그때 팔탄 조합장님들하고요, 이장님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사회단체장님들하고 조합장님, 그리고 또 우리 도시공사, 그리고 버스 대중교통과가 같이 참석했죠?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교통사업본부장

네.

이계철위원장

거기에서 나왔을 때 뭐 주민들 의견 따로 없었나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교통사업본부장

뭐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기존에 어차피 그 노선 자체가 인원이 그렇게 많은 노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조금 연로하신 분들이 버스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방법을 조금 물어는 보셨는데 스마트폰 이용법을 저희가 조금 알려드렸고 또 혹은 이게 안 될 때는 그 전화

이계철위원장

전화로 가능하잖아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교통사업본부장

네, 그것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지금 지역주민들께서는 이제 DRT 버스에 대해서, 똑버스에 대해서 지금 의미 개념을 좀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팔탄에 기존 노선이, 마을버스 노선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똑같이 노선이 돼가지고 이거에 대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우리 도시공사와 대중교통과에 다시 한번 얘기해서 노선 변경이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나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교통사업본부장

그거는, 일단 뭐 결정권은 뭐 대중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이계철위원장

향후에 우리 처음 이거 추진할 때 그때 당시 도시공사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셨고 경기도에서 잘 받아왔고 농어촌 수요응답형 버스가 팔탄에 1호로 진행됐는데 지금 서신하고 또 1안, 2안 해가지고 양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잘 좀 만들어서 다음, 순차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교통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지금 제가 30-32쪽 함백산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그 화장로가 지금 몇 개, 전체 몇 개가 있습니까?
아니, 지난번에, 작년에 이거 화장로도 더 증설하지 않았습니까, 5개?
하고 있습니까?
18기가 운영돼요?
그 예산은 여기에 포함된 거 아니죠?
그게 제가, 중앙정부에서 70억을 받아서 내려온 분이 거기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한번도 없었어요. 그분이 지금 사실 정치를 하고 있지만, 그 관계되는 분이 누구라고 내가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분이 이거 용산에서 내려보냈을 때 특별히 해가지고 급히 보내준 건데 그 얘기는 아무도 없었고 그게 지금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화로 관련해서 그게 70억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걸 하고 있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화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수요가 그만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우리 화성시에 옛날 2010년도에 할 때는 지금 5개 도시로 연합을 해서 광역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7개 도시가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화성시민들이 엄청 지금 불만도 많고 소외되는 느낌을 갖는다. 왜, 우리 화성에 있으면서도 장례 절차가 3일장이 4일장이 되고 5일장이 되는, 여기에서 안 되면 다시 충청, 횡성으로 내려가든 뭐 다른 도시로, 성남으로 가든 어디로 가는데 이런 불편들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세요. 그래서 혹시 관리하시면서, 이것도 관리하시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더 된다고 보는데 왜 증설이 됐는지, 도시가 2개 도시가 더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5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되니까 시에서는, 정말 우리 화성시에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그때 광역시로 만들 때 채인석 시장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이, 지금 그러한, 이러한 장례 절차가 너무 길어지니까 정말 우리 화성시민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한번 저는 그 회의 한다고 그러면, 광역 회의를 한번 참석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정말 우리 화성시민이 그거로 인해서 너무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고 또 그런 절차가 너무 지연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화성시민들이 오히려 다른 데로 가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그렇게 돼서 이거를 순환적으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관계, 지금 현재 위탁 받고 있는 이 도시공사에서 이런 문제도 좀 한번 정도는 집행부하고 얘기가 있어야 된다. 더 이상 이제 포화가 되면 이제 시민들이 폭발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지금도 굉장히 화성시민들은 많은 걸 자제하고 그냥 참고 참고 자기네들이 불편해도 다른 지역으로 모시고 가서 장례를 치르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 이거는 우리 화성시에서 그냥 간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런 계기가 되면 꼭 그 말씀을 전해주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업계획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한 정책결정을 내릴 때에는 다양한 의견 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