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차성훈입니다. 105만 희망화성을 실현하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동탄출장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김동연 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이상엽 과장입니다. 세무과 오추섭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박재훈 과장입니다. 교통건설과 정기호 과장입니다. 건축산업과 하미영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김용범 과장입니다. 2026년도 동탄출장소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탄출장소는 2026년 구청체제 출범을 앞두고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105만 특례시에 걸맞은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스마트 미래도시 동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출장소와 동탄권 행정복지센터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여 동탄권역 민원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청사시설, 사무실 배치 등 개청 준비를 철저히 추진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모바일서비스를 운영하여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공인중개사법 관련 등의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홍보 및 납부 사전 안내로 성실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체납관리 및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복지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통합조사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및 보육교직원 교육을 통해 신뢰받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건설과는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유지보수 등을 통해 안전한 도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점검으로 도로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산업과는 동탄권역 공동주택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법령 및 제도 개정사항 안내 등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시미관 저해 불법광고물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는 쓰레기 불법투기 및 청소 취약 지역에 생활민원기동반을 운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위생접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동탄출장소 예산관련 주요사업 계획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총무과장 김동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희 총무팀장입니다. 전재원 회계팀장입니다. 김준형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1쪽 부서현황 및 32-2쪽 2025년 주요성과, 2026년도 여건 및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32-3쪽 동탄공감 소통 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탄공감 소통 행정 서비스는 출장소 소속 부서 및 동탄권역 행정복지센터 간의 유기적인 행정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동탄권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는 기존의 월례간담회를 유지하면서 분기별로 플로깅 후 현장 간담회 방식을 도입하여 내부협업과 더불어 현장에서 시민들과 환경정화활동을 함께 하고 생활 불편사항을 청취한 뒤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현장중심의 참여형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장소 및 동탄권 행정복지센터 청사 청소 및 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업체를 통해 출장소와 행정복지센터 청사시설에 대한 수리 및 점검, 청소 등을 상시 수행하고 월 2회 이상 시설물 정기점검, 수시 컨설팅, 연 1회 대청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구청 개청에 맞춰 민원인이 많이 찾는 공간에는 자연친화적 요소를 도입하여 청사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동탄권 청사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5쪽 디지털 문화와 소통하는 디지털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디지털 정보화교육은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쉽게 적응하고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배움터,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디지털상담소 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4,324만 원입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사무자동화 기초교육, 문서작성 과정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활용, 유튜브 크리에이터, 챗GPT 활용 교육 등 실생활에 유용한 과정을 운영하여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상엽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수 민원팀장입니다. 김지영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정은 여권팀장입니다. 임인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홍정민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으로 33-3쪽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실 입구의 리플릿거치대를 재정비하고 안내문게시판을 설치하여 보다 쾌적한 행정서비스 환경 조성으로 민원만족도 향상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9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주요사업으로 33-4쪽 시민 중심 맞춤형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질 좋은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원대기 카카오톡알림서비스와 사회적 배려대상자 우선 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모바일서비스와 시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주요사업으로 33-5쪽 부동산 거래시장 투명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부동산 분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 및 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내역 정밀조사와 부동산중개업소 인터넷 자율점검 등을 실시하여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주요사업으로 33-6쪽 중개 콕콕 공인중개사 문자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사례를 매월 1일 문자로 발송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위반 행위의 사례를 줄임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중개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사업으로 33-7쪽 개별공시지가 공신력 제고입니다.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시지가의 신뢰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세무과장 오추섭입니다. 100만 특례시 희망 화성을 위해 전념하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안숙 세정팀장입니다. 안상선 징수팀장입니다. 이미경 도세팀장입니다. 우민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어서 동탄출장소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주요성과는 7월 말 기준 목표액 7,595억 2,500만 원 중 4,425억 5,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누락세원 방지를 위한 숨은세원 약 17억 8,400만 원을 발굴하여 누락세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내년도 구청체제 개편에 따른 행정수요에 맞추어 안정적인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도 세무과 주요 업무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 방지 및 공정과세 실현, 카카오톡 지방세 납부 안내 서비스 시행 총 세 건이며 총 소요예산은 8억 7,700만 원입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내년도 징수목표액은 시세 4,065억 2,700만 원, 도세 3,346억 6,300만 원 총 7,411억 9천만 원으로 금년도 목표액 7,595억 2,500만 원 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소요예산은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등으로 7억 6,800만 원 편성 예정이며, 철저한 징수현황 분석과 효율적인 세무행정 구축을 통해 지방세 수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 및 공정 과세 실현입니다. 과세자료 보유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및 숨은세원 발굴을 위한 현장조사를 통해 과세누락성 높은 세원분야의 과세자료를 중점적으로 정비하여 누수세원 최소화와 신세원 발굴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지방세 사후관리조사원 보수 등 8,400만 원입니다. 34-6쪽 카카오톡 지방세납부안내서비스 시행입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지방세 정기분 납부 안내와 더불어 카카오페이 또는 네이버페이 등의 간편결제앱을 통한 납부까지 한 번에 가능토록 하여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안내되는 세무 정보의 추가 확대 적용도 추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카카오톡 지방세납부안내서비스 이용료 등 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장 박재훈입니다. 105만 화성특례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정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보연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규섭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오수정 보육팀장입니다. 동탄출장소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부서 현황은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35-2페이지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집중 홍보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예방에 힘쓰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통합조사대상자의 적정 관리와 함께 경로당 운영 지원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 및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도 역시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소외 없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며, 2026년도 총 사업예산은 4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등 업무보고는 35-3페이지부터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3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주차시설이 부족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이용에 따른 주민 인식 개선과 위반 예방을 위한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홍보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700만 원입니다. 35-4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및 관리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공공적 역할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동탄권 관할 다섯 개 동 경로당 운영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26년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입니다. 35-5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복지서비스 신청자 및 기존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관련 공부를 토대로 면밀하게 조사하여 수급자 자격 결정 및 급여 지원의 적정성을 도모하며, 특히 기존 수혜자에 대한 변동사항을 지속 관리하여 부정수급 예방 등 복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5-6페이지 부모 안심 아이 행복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관리입니다. 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인가 등 신속한 행정 처리를 통해 보육에 공백이 없도록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부모는 안심 아이는 행복한 어린이집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5-7페이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어린이집별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하고, 보육 교직원과 원장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환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기적으로 청취하여 동탄권 영유아 복지 증진을 위하여 더욱더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과장 정기호입니다. 시정 발전에 늘 헌신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과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남진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상현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채재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문승환 도로구조물팀장입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6-1쪽부터 36-2쪽 부서 현황과 2025년도 주요성과 및 26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36-3쪽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한 도로 교통 체계 확립입니다. 신속한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노후 교통시설물 보수 및 정비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선 도색 유지관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등 아홉 개 사업에 60억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불편의 요소를 해소하고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6-4쪽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통한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불법주정차 민원에 대한 계도 및 단속 추진과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의 안전 확보와 쾌적하고 원활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 등 아홉 개 사업에 총 19억 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통하여 원활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5쪽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의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도로 유지보수, 제설 작업 등 16개 사업에 총 164억 2,800만 원의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불편 없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및 하천 정비입니다. 정기적으로 도로시설물 및 버스정류장 청소와 하천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로 주행 및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버스정류장 및 도로시설물 청소용역, 하천 유지관리 등 5개 사업에 총 20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6-7쪽 선제적 시설물 정비를 통한 시민이 안전한 도로 인프라 조성입니다. 도로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표지판 정비 및 지하차도, 터널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12개 사업에 총 58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8쪽 침수대비 지하차도 피난대비 핸드레일 설치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지하차도 침수에 따른 도로이용자들이 신속하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핸드레일을 설치하고자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상황 시 피난대피시설 설치를 통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과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장 하미영입니다. 화성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2일 인사이동으로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호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강신애 산업팀장입니다.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1쪽부터 2쪽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기본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37-3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통행 불편 및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지도단속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정비용역 2억 4천만 원, 불법광고물폐기용역 2천만 원 총 2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장 이용범입니다.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늘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미희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임미애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미연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동탄출장소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8-1쪽, 38-2쪽 부서현황,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계획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3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폐기물 부적정 배출 및 무단투기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으로 쓰레기처리감시원 및 CCTV를 활용하여 무단투기를 계도하고, 기동반 운영을 통하여 방치폐기물 수거 및 청소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도로변 노면 청소차량 진입하기 어려운 교통섬, 차선규제봉 설치 구간 등에 청소 용역을 추진하여 폐토사 및 생활쓰레기를 사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4쪽 신속정확한 위생업소 인허가 서비스 제공입니다. 식품 소비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 정비 및 생산부터 소비까지 시민의 식품안전을 위하여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신규, 변경, 폐업, 시설 조사와 위생교육 미수료, 재난배상책임보험 지연 가입에 따른 행정처분 및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위생용품제조업, 품목제조보고 승인 등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63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8-5쪽 시민이 안전한 식품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주도적이고 면밀한 지도점검과 식품공중위생 업소별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식품 안전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유통 질서의 확립 및 위생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식품안전 예방 점검 검수 수거비 및 홍보물 제작비 등에 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자료 32-5페이지 정보화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혹시 1년, 기간이 1년 동안 교육하시는 거잖아요. 시민 누구나 가능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원제한,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정원 몇 명이에요?

정원이 조금 강좌마다 조금씩 그때 그때 조금씩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딱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보화 교육을 하려면 기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시설별로 10명에서 20명 정도씩 이렇게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과가 지금 강좌가 몇 개 강좌하는 거예요?

내년에 총 108개 강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8개 강좌에서 한 강좌당 10명에서 20명이 신청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인원이 그렇습니다, 네. 그 범위 내에서 신청하신 분 중에 그 인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반복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2025년도 것이 조금 궁금해서 동탄 쪽에서는 시민 누구나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108개 강좌라는 거는 참 많은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건데 그래서 모든, 2025년에는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는지요?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지금 수치는 생각 안 나실 거니까 약 몇 명 정도가, 제가 지금 이걸 왜 질의를 드리냐면 혹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몰라서 아니면 이미 정원이 다 차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시민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더 좀 인기강좌가 있다면 정원수를 더,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더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여쭤보려고 한 건데 만족도조사도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를 보셨을 때에 어떻게 만족들을 하셨나요? 어떻게 결과가 나오나요? 피드백 받으셨을 텐데.

만족도는 90% 이상이 만족을 하신다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지금 피드백을 받으시려면, 만족도조사를 받으시려면 강좌 108개 강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내용이.

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부 다 만족도조사 다 받으시는 거예요?

네. 수료 후에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8개, 약 100개 정도의 강좌 수강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좋았다?

네.

90% 이상이면 좋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꽤 높은 만족도거든요, 90% 이상이면. 그래서 혹시나 신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차서 수강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지?

일부 계시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강좌 때 신청해서 이렇게 받으시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성은 전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이 점점 디지털화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역량이 낮은 사람들은 행정서비스 하는데에서 소외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육 운영하는 사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침 동탄에서는 운영을 경로당 대상으로 네 개소를 월별로 순차적으로 운영 실시하신다고 하셨어요.

내년에 그렇게 실시를

앞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25년까지는 안 하신 거고, 올해까지는 안 하신 거고 26년도부터 시작하신다는 건가요?

올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한 여섯 개소에 대해서 시범으로 좀 운영을 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강좌에도 혹시 경로당 순회하실 때 키오스크 다루시는 그 교육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카페나 음식점에 전부 다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카드로 하시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르신들한테 시급한 거는 키오스크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휴대폰도 기초대상자로 해서 교육하시면 좋겠지만 키오스크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경로당 대상 순회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성균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37-2페이지 참조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건축산업과 관련된 사업들이 주요성과와 추진방향들이 적혀 있고, 앞에 있는 37-1페이지에 보면 건축산업과에 관련된 팀들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주요 업무목록에 보면 한 가지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팀들은 비예산업무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적지 않으셨나 궁금합니다.

네. 주로 저희가 예산이 광고물팀에 있고요. 일반예산이고, 산업팀 예산이 내년도에 계량기 사업이 있긴 한데 저희가 좀 소량이어서 이번에는 제외를 좀 시킨 사항이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상임위가 지금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제가 건축산업과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업무보고가 너무 간소화돼서 오고 있다는 생각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는 “본예산 때 더 치밀하게 보겠다.”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100% 공감하고요. 동부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적더라도 예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적어주셨는데 동탄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동부출장소에 비해서 더 단가라든지 이런 걸 세밀하게 적어주셔서 그 부분은 칭찬할만 하지만 팀이 다섯 개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가 한 개만 있다는 것은 저희가 또 궁금증을 자아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 혹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관련될 때 이걸 보통 업체에게 일괄로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업체를 관리하는 담당주무관님이라든지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와 잘 소통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옥외광고물도 궁극적으로는 정치인들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옥외광고물법이 2020년도인가 2021년도에 개정이 돼서 많은 사항들이 좀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바뀌실 때 마다 공유가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난 선거 때도 선거 관련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서 이게 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인지 저희가 철거를 해도 되는 건지 그런 거를 시에서도 하달이 내려오기도 하고 저희가 틈틈히 선관위에다가 이게 불법인지를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바뀌면 전달 전달 해가면서 업무는 계속 통일성을 갖고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인이 동별 몇 장 달 수 있는지 아세요?

두 장.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보통 신고제로 합니까? 아니면 두 장이 넘어가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선관위에 제안하거나 아니면 거신 어떤 정당이나 아니면 정치인에게 전달을 합니까?

아, 민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신고제로 처리되는 겁니까? 보통.

설치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치 됐을 때, 동별 두 장 이상 됐을 때, 아니 초과 돼서 됐을 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황 파악을

그러니까 신고제인 거죠?

네.

핵심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영입니다. 설명자료에는 38-3에 보면 쓰레기 관련한 업무인데 추진현황에 보면 행정지도가 891건, 1년에 891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행정지도를 했다 그러면 쓰레기를 불법투기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가지고 ‘추후에는 버리지 마라’ 이렇게 한 건가요?

저희가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요일별 쓰레기를 버리는데 또 지정날짜를 또 안 지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계속 단속반이 돌아다니면서 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891건이 계도한 건데, 쓰레기를 불법투기 해서 인적사항이 나와서 한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보고서, 감시원이 보고서 계도를 했다는 건지?

인적사항도 있고 현장계도도 있습니다.

인적사항도 있고?

계도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계도도 있고요?

네.

891건이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감시원의 활동으로 인한 그 행정지도가 891건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배출방법 안내홍보 2,147건은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나요?

저희가 유인물로 해서 그때 그때 하루씩 결과표가 있지 않습니까? 일일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몇 장 나갔다는 자료가 나옵니다.

네. 뭐 수치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배출방법에 대한 안내 홍보가 있었다는 거죠?

네.

저희 종량제 실시한 지 몇 년 됐죠?

제가 알기로 한 98년도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전국적으로 1월 1일 부로 실시 했잖아요, 95년도에. 30년 됐거든요.

네.

30년 동안 계도하고 행정지도하고 배출 안내하고 하는 건 좋을 수 있지만 이제 30년이 됐으면 쓰레기 분리수거나 쓰레기 배출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시민들을 위한 교육 예산이 이제 감시원보다는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감시원이 있음으로 인해서 안 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감시원이 2인 1조로 몇 명이나 있어요?

저희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2인 1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동탄출장소 섹터 안에 2인 1조로 돌아다녀봐야 제한적이죠, 엄청난 넓은 지역을. 차라리 이런 분들보다는 제 생각은 교육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어렸을 때부터, 벌써 고등학교만 돼도 안 들으려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부분이나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교육을 하는 예산을 조금 더 세워야 될 것 같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안내도 충분히 더 이루어져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CCTV를, 여기에 CCTV를 활용해서 무단투기 감시한다고 25군데 설치 해 놨잖아요.

네.

저번에도 물어봤는데 실적이 한 개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동탄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체의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CCTV에 대한. 그런데 우리는 CCTV를 설치하고 로고젝터를 설치해서 뭐 안내 하겠다는데 안내하는 거는 좋은데 CCTV에 대해서 녹화가 25군데가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쳐다보더라도 25개를 보려 그러면 하루, 이벤트로 투기한 거 아니면 감지 돼서 녹화가 시작된 것만 보더라도 25개를 보려 그러면 엄청난 인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CCTV는 사실 그냥 처음에는 괜찮은데 쓰레기가 투기가 돼 있으면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갖다 던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요. ‘여기가 쌓이는 데는 CCTV가 있어도 저건 가짜다.’ 내지는 ‘계속 안 한다’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방법을 조금 더 다른 방법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이나 이런 걸로 좀 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화성시에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 명만 모여서 200만 원짜리 씨앗단계, 줄기단계, 열매단계가 있어요. 200만 원, 뭐 300만 원, 500만 원, 뭐 1천만 원, 2천만 원 해서 마을 주민들 세 명만 모여서 쓰레기분리수거하는 거나 불법감시나 이런 거 활동을 하겠다고 그러면 200만 원을 줘요, 웬만하면. 그래서 뭐 화단 가꾸기도 하지만 그런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계해서 방법을 좀 달리해야지 CCTV 25개를 보려 그러면 한 달치 보려 그러면 그거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암만 이벤트를 걸어서 감지될 때만 녹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걸, 그래서 실적이 하나도 없고, 그거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알아도 아는 사람이면 또 얘기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고, 지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CCTV나 그리고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로고젝터도 한 달에 한 번씩 로고젝터가 있는 곳을, 뭐 로고젝터가 몇 개 있죠? 11개인가요? 몇 개죠?

저희 11개 있습니다.

네. 로고젝터도 처음 구입할 때부터 말이 많았는데 가격부터 시작해서 재원이 있잖아요. 몇 와트 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로고젝터에 초점이 안 맞으면 바닥에 글씨가 흐려져서 무슨 글씨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로고젝터를 매달 초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11군데를 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 유지관리매뉴얼이 있어서 어느 담당자가 유지관리를 하려면 그거 매달 11군데 로고젝터를 한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초점이 안 맞은 건 다시 맞추고, 램프가 나간 거는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유지관리 관련해서도 조금 더 로고젝터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로고젝터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네?

위탁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로고 관리 같은 거는 저희가 직원이 일일 순찰을 하고 오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일 순찰을 매일 매일 해요?

네.

그러면 죄송하지만 순찰일지, 제가 신뢰를 못 하겠어요. 제가 읍면동사무소 몇 십 년을 왔다갔다하는 사람인데 그거 직원이 거기 가서 11군데 일일순찰을 하면

아니, 죄송합니다. 월 1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대부분 지역을 알기 위해서 이런 읍면동에서는. 그러면 오히려 면장님들이 더 민원을 더 잘 알아요. 돌아다니면 아침에 나이가 있으셔서 잠이 없어서 다섯 시면 돌아다니는 면장들이 많아요, 읍면동장이. 오히려 그분들이 더 민원 더 많이 알고 도로 파손 문제나 더 아는데 직원이 일일 순찰을 한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일일까지는 필요 없고,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초점이 맞았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기존에 방법보다는 새로운 실질적인 방법을 CCTV도, 자꾸 CCTV 설치하려고 하지 말고 성과도 없는 거, 오히려 장소를 이동해가면서 고정을 이동식으로 구입을 해서 이동해 가면서 하는 방법,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여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내년에는 교육계획을 수립을 해서 통장님들 회의 때라도 저희가 한 번씩 나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님들 뭐 당연히 하지만 뭐 주민자치회에서 분과사업으로 그런 걸 하게 한다거나 마을만들기센터를 이용하게 한다거나 조금 더 스며들어서 시민들한테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강사, 주민자치나 아니면 마을만들기를 통해서 시민강사를 양성을 해서 각 초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하고 수당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방법들을 좀 안내하고 하면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하고 있는 출장소가 구청화 되기 때문에요. 넉넉한 자리가 좀 보장 돼 있어서 그쪽에서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수월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이광훈입니다. 살기 좋은 화성특례시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연보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이성섭 세정과장입니다. 노종순 도세관리과장입니다. 임인옥 징수과장입니다. 오석만 회계과장입니다. 김향겸 재산관리과장입니다. 그럼 2026년도 재정국 소관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은 주요국 정책 전환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와 대내외적인 세입 불안정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관리 필요성이 더욱 증대될 전망으로 재정국은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유지, 적극적 세수관리를 통한 자주재원 확보와 전략적인 재원 배분을 통하여 재정의 안정적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재정과는 재정현황의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성과중심의 재정 운용 및 집행 관리와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를 통해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시정 발전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정과는 화성특례시 비전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과 개별주택가격 집중 정비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세관리과는 도세 징수목표액의 안정적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법인 세무조사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세수여건 회복 지연에 대비하겠으며, 징수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다양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 관리를 추진하여 우리 시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는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자관리 추진과 함께 관내기업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기업 활성화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재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관리과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보존과 가치 증대를 통해 세외수입 확보에 기여하고 구청체제 출범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적합한 공공시설 건립 등을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재정국에서는 급증하는 재정 수요와 세입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세입 관리와 전략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지속발전가능한 화성특례시가 되도록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총괄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심연보입니다. 건전 재정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구 경제환경예산팀장입니다. 박준석 문화복지예산팀장입니다. 이연경 도시건설예산팀장입니다. 박지영 기획행정예산팀장님께서는 병가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부서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15-2쪽 2025년 주요성과와 2026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사업 추진 성과입니다. 2025년도 1분기 재정집행 및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으며, 재정사업평가와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의 화성시연구원 심층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부진사업에 대해 패널티 제도를 적용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사업의 국도비 확보 및 예산 절감 직원에게는 성과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여건과 업무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민생안정 지원 및 의무지출 부담을 위한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동시에 지속성장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을 총괄하는 저희 부서의 2026년도 업무 추진방향은 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시정 발전 기반 구축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첫 번째 재정현황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입니다.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에 기반한 우선순위 분석을 바탕으로 세출구조를 조정하며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균형 있는 재정지출 구조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두 번째 주요 재정사업평가 및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실시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주요 재정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각 사업의 유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하여 화성연구원의 심층평가를 거쳐 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측정하고, 평가결과 부진한 사업을 삭감 또는 일몰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 번째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참여예산사업 발굴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안 사업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및 사업 필요성 및 추진현황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주민들의 제안 의도가 사업에 충실히 반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또한 위원 역량 강화 교육에 2,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들의 심사 능력을 제고하고, 구청 체제 출범에 따른 효율적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네 번째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한 재정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재정 집행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양질의 국도비 확보와 예산 절감 사례 발굴 등을 통하여 우리 시 재정 여건 향상과 효율적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속집행 우수부서 성과시상금에 2천만 원, 국도비 확보 우수공무원 시상금에 2천만 원, 예산절감 우수공무원 예산성과금에 4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 절감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하여 재정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성섭입니다. 세수 증대와 재정 확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근 세정정책팀장입니다. 장상기 시세1팀장입니다. 염용구 시세2팀장입니다. 전승훈 시세3팀장입니다. 고영오 과표팀장입니다. 전재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엄태국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먼저 16-1쪽 부서현황, 16-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주요 업무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특례시 자주재원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미국 트럼프정부의 관세정책으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갈등으로 인한 관내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인구 유입 및 신규 물건 증가 등으로 인하여 2026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1조 4,748억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98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및 초과 세입 달성을 위하여 월별 부과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세원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화성특례시민을 위한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편의 시책으로 1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납세자 권익 증진을 위한 맞춤형 납세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 책자 제작과 주요 민원 발생 현장을 사전에 직접 찾아가 현장 중심의 세정 운영을 펼치겠습니다. 지역사회 맞춤형 세정 운영 제공을 위한 지방세, 국세 합동 신고센터 운영, 일상 속에 납부 정보 제공을 위하여 금융기관, 대형마트, 역사 등 다중 밀집시설과 시 홈페이지, 관내 아파트 단지 게시판 등에 홍보 안내문을 적극적으로 게시하여 화성시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세정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 및 균형성 집중 정비 추진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어 주택가격의 결정·공시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만 4,194호를 결정고시 하였으며, 6월 1일 기준으로 505호를 추가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2026년도 개별주택에 대한 정확성과 정확한 특성 조사 및 가격균형성 등을 집중 정비함으로써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미인용율을 81% 이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개별주택 검증수수료 및 국비를 포함하여 3억 7,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세관리과장 노종순입니다. 평소 행복한 특례시민을 위한 재정 자립 강화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범두 도세행정팀장입니다. 이지숙 도세민원팀장입니다. 이영희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송영숙 기획조사팀장입니다. 황기철 차량세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세관리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2025년 주요성과로는 7월 말 기준 도세 5,667억 원을 징수하였고,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평가 대상 및 세무조사 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여건 및 업무 추진방향입니다. 대규모 개발 감소와 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로 도세 세수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세입관리의 중요성은 더더욱 대두되는 실정으로, 주요 업무목록으로는 도세 징수목표 안정적 달성 추진,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누락 세원 추징,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지방 세수 확충 등 세 가지 사업을 중점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7-3쪽 도세 징수목표 안정적 달성 추진입니다. 2026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은 9,277억 원으로 전년도 징수목표액 1조 113억 원 대비 835억 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진신고 납부 안내 강화 및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철저한 세원관리로 도세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300만 원으로 고지서 제작 및 우편 발송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법인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누락세원 추징입니다. 4년 이내 미조사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와 2024년 과점주주 주식 지분 증가 법인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수 증대 및 조세 정의 실현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쪽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지방 세수 확충입니다. 취득세 비과세 감면 및 자진신고 미이행 납세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취득세 신고자료 분석을 통한 탈루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억 6,400만 원으로 지방세사후관리조사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세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인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근희 징수정책팀장입니다. 방희정 지방세체납관리팀장입니다. 김미현 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입니다. 황성진 세외수입관리팀장입니다. 송경희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 부서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쪽 2025년 주요성과 및 2026년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징수과 주요사업 추진성과로는 7월 말 기준 지방세 현년도 부과액 대비 96.8%를 징수하였고,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35.6%를 정리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현년도 부과액 대비 84.5%를 징수하였고, 과년도 이월체납액의 20.2%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실적 2025년 세외수입 운영 경기도 시군평가 우수상, 지방세 체납관리 경기도 시군평가 최우수상, 2025년도 상반기 특별징수대책 경기도 시군평가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26년 여건 및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경기침체, 미국의 관세정책 등으로 가계 및 기업의 담세력이 약화되면서 조세저항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맞는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민생 회복 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 사업입니다. 소액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체납자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를 지원하여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8-4쪽 지방세 체납처분 강화를 통한 징수목표 초과 달성 사업입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 강력한 행정제재, 자발적 납부 독려 등 지방세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2026년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 98% 초과 달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8-5쪽 지방세 고액체납자 강력추적팀 운영 사업입니다. 50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납세 기피 체납자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실태조사 및 현장중심의 강력추적팀을 운영하여 끝까지 추적 징수하고 이월체납액의 55% 이상 정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쪽 세외수입 관리체제 강화를 통한 징수목표 초과 달성 사업입니다. 세외수입의 체계적인 분석과 관리로 전 부서와 협업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2026년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85% 이상, 과년도 세외수입 정리목표율 26% 이상을 달성하여 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6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오석만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유상 경리팀장입니다. 공유경 급여팀장입니다. 김선영 계약1팀장입니다. 윤일진 계약2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부터 19-2쪽 회계과 부서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9-3쪽 투명하고 합리적인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정확한 세입·세출의 결산업무 추진을 통해 현재 재정 운영 성과를 올바로 파악하고 주민의 알기 쉬운 결산서를 제작 및 배포하여 회계제도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9-4쪽 정확하고 체계적인 급여 지급입니다. 신설 변경될 2026년도 보수 지침과 임금 인상률을 적극 반영하여 보수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연중 각종 수당 점검 및 신규 공직자를 위한 급여안내서 제작 등을 통해 새내기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공직사회 정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자관리입니다. 화성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하자감사를 실시하여 화성시가 추진하는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간 화성시 하자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여 하자검사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며, 외부 전문기관과 합동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보수처리내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6쪽 관내기업 우선 계약을 통한 지역기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관내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김향겸입니다. 재정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철규 위원장님,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조인권 청사조성팀장입니다. 홍종현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민식 공용차량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부터 20-2쪽 재산관리과 부서현황과 2025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6년 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는 행정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산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네 개의 주요업무에 대해 총 495억 1,3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0-3쪽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고자 합니다. 3개년에 걸쳐 공유재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GIS기반으로 행정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하여 공유재산대장 정보를 체계적으로 최신화 할 예정입니다. 본사업에는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공공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화성특례시의 인구 증가와 행정체제 개편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며, 공공서비스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442억 6,9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의회 청사 건립사업은 2025년 2월 착공하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며,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은 올해 7월 착공하여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 청사건립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이용자 중심의 청사시설 개선입니다. 시청사 시설물 개선을 통해 이용자 편의 향상과 안전한 청사환경 구현을 목표로 25억 9,5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동 사무실 조성공사 및 시청사 산책로 급경사로 정비 공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으로 이용자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쪽 친환경적인 공용차량 운영관리 추진입니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저공해차량 구매 및 임차 운영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23억 7,9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전직 및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안전인식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관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세정과 16-5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정성 균형성 집중 정비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신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복합도시이죠. 그래서 같은 동탄이나 저희 병점 내에서도, 또 서부, 또 농촌도 있어요. 저희 진안동은 농사 짓는 논도 있고 밭고 있고, 농촌지역에서도 서부나, 같은 동탄이나 저희 병점이라도 서부 또 농촌지역 이렇게 주택유형하고 환경이 다양하다고 저는, 이건 의문이 생겼었어요. 이렇게 다양한데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의문이 제가 몇 가지 가졌던 부분이 언젠가도 또 이게 조금 옆집하고 우리집하고 공시지가가 다르다는 둥 그런 게 민원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개별주택가격조사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했고요. 또 한 가지는 조사인력하고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인지 그게 또 궁금했어요. 그 다음에 16-5페이지에 2026년도에는 이의신청 미인용율 81% 이상 목표 이렇게 하셨는데 이의신청을 했을 때 처리절차하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세 가지 의문이 조금 들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단 산정하는 방법은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도농복합도 있고 도시지역도 있고 농어촌지역도 있는데 표준주택이라는 걸 선정을 해서, 그러니까 표준주택은 국가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개별주택이나 특성을 도로 접면이라든가 뭐 양옥집의 특성이라든가 뭐 형태가 토지형태가 어떻게 도로에 접했다든가 떨어졌다든가 뭐 정방형이든 이런 걸 따져서 특성을 계산해서 그 표준주택의 배율을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에는 도시의 표준주택을 적용하는 것이고, 시골에는 시골주택의 표준주택이 있기 때문에 같은 걸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격 편차는 충분히 그걸로 인정을 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가격 편차가, 같은 도시 거를 농어촌에 쓰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리가 되는 거고요.

저희 동탄하고 병점에 거기에 진안동 이렇게 농사짓는 곳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특성에 맞춰서 진안동이라 그러면 진안동 쪽에 표준주택이 있고, 만약에 뭐 동탄 쪽이라면 동탄 쪽에 표준주택이 있고, 능동이면 능동, 반월동마다 그 특색에 맞는 표준주택을 지정해서 그 표준주택을 국가에서 한국감정원에서 표준주택가격을 산정을 해 주면 저희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절차는 저희 개별주택팀에서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 이 주택이 갖고 있는 특성을 파악을 해서 그 특성을 표준주택에 비교를 했을 때 만약 표준주택보다 더 좋은 특성이 있으면 가격배율이 올라가는 것이고, 만약에 표준주택 보다 더 안 좋은 여건이라 그러면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배율표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 건수가 늘을 수도 있네요.

네. 이의신청 건수를 보면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는 여섯 건 정도 접수 됐는데요. 그 중에 한 건 정도 인용 됐고요. 많이 한 경우는 또 있으세요. 2023년 같은 경우는 한 30건 정도 접수돼서 한 10건 정도가 인용이 되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처리기간은 저희가 접수가 되면 평가사의 검증을 통해서 이게 적정한 가격이 산정된 건지를 판단을 해서 그 이의신청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면 조사인력이 전문성이 확보가 됐는지가, 또 그거 건에서도 제가 민원을 받아서 그것도 궁금한데 그거는 어떻게, 전문인력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요? 몇 분이나.

그런 이의신청이나 검증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평가회사에다가 평가사한테 검증수수료를 주고 그분들이 검증을 하시는 거거든요, 전문평가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평가사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희가 선택하는 건 아니고, 한국감정원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딱 거기에만. 거기에다가 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지역별 담당자가 있으셔서 지역별 담당평가사님이 그걸 평가해 주시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이 이의신청은 미처 다 못 하시지만 저희가 지역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을 저희들한테 주시니까요. “우리 옆집은 공시지가가 얼마인데 우리는 이렇다.” 그래서 “평수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은 해드리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궁금한 점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같이 또 궁금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공정성이 일단은 우선시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공정성에 우선시를 두셔서, 물론 균형성 집중 정비도 중요하지만 공정성, 앞집과 뒷집이 비교가 되는 거고 이런 걸 또 금방 또 시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또 좀 공정하지 못 하다고 생각 하시니까 이의신청 81% 이상 목표는 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대부분 가격을 인하해 달라는 부분이 대부분이십니다.

조세

네.

그래서 저희가 이의신청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의견제출이 들어오면 현장을 갔을 때 민원을 제기하신 분을 모시고 그분이 평가사가 거기에 대한 감정한 거에 대한 설명을 드려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조금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와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항상 현장에 방문할 때 민원인들을 항상 참여를 시켜서 평가사가 현장을 볼 때 같이 보면서 민원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평가사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평가사도 그분의 의견을 충분히 듣게 하도록 저희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평가사가 평가하는 방법이라든가 그 특성을 얘기를 하면 대부분 그런 부분들 중에 잘못 알고 계셨거나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가능하면 대부분, 뭐 그 이후에 불복, 만약에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냈다고 해서 만약에 이게 채택이 안 됐다고 해서 그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