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공소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공소자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형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108만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5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25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우선 제가 보니까 여기 안건지에는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 수의직렬공무원 수가 어떻게 되나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박영산입니다. 정민경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수의직렬공무원 정원은 총 7명인데 현원은 4명이고 6급에 정원 2명이 있고 6급에 현원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7급에 정원이 4명인데 현원 3명이 있는 이런 상황이고 5급은 정원 1명이 있는데 현원은 없는 상태이고 전체 정원 7명에 현원 4명이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7명이 있는 거지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정원이 7명.
정민경위원
물론 이게 「고양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저히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안 올리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안건이 들어오기 전에 간이 추계서라도, 현황이라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저희 부칙에 보면 “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시 시행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박영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의직렬 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었고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조직 쪽에서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저희가 봤을 때 김포, 주변에 파주 이런 쪽에서는 현재 60만 원을 주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의직들이 민간에는 많은데 공무원에는 많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제일 빠르게 잡아서 저희가 시행하다 보니까 부칙에는 그렇게 정한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수의직렬에서 들어온 자료,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온 때는 언제인 건가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수의직렬 쪽에서 계속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고도 몇 번 해보고 수의뿐만 아니고 보건소 의사들도 그렇고 워낙 모집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요청이 좀 많아서 이번에는 진짜 수당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수의직렬이랑 많이 얘기를 한 다음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유를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답변 안 해 주셨거든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저희가 보기에 그나마 제일 빠른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고려했을 때는 사실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게 예산 편성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맞지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과장님.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나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정민경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안건은 지금 심사하고 있네요, 과장님?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미리 추계서를 올려드렸어야 하는데 그건 저희가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바는 사실 본예산 편성이 이미 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 안건은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올라왔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맞지 않나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민경위원
혹시라도 이게 부결이 되면 예산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026년도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지금 편성 작업 중에 있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집행부 내에서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아직 입력이 끝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입력은 끝났고 예산에서 심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민경위원
예산 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만약에 혹여라도 조례가,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조례가 안 된다면,
정민경위원
뺄 수 있다는 상황인 거지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편성안 넘어올 때는 빠질 수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집행부에 부탁드리는 바인데요, 이 경우는 지금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지나가지만 늘 먼저 역산을 해서 안건을 미리미리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마지막 질의고요, 저희 개정안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입니다. 해석을 할 때는 사실 가·나·다호에 있는 것 중에 어느 하나일 거예요. 맞지요, 과장님?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 구조상 사실은, 물론 대부분은 그렇게 어느 하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모두인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법률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 봤더니 옆 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그래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걸 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다항목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쭉 내려가다 마지막에 보면 “수의사 면허 소지자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개정안에 따라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을 앞에 넣어서 아예 수의직렬공무원으로 한정하는 것을 앞쪽으로 옮긴 그런 상태입니다.
정민경위원
배열을 바꾸셨다는 말인 거지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석상, 제가 조례 심사할 때 항상 유념하는 것이 어느 누가 일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구조상 봤을 때는 이 가·나·다호 모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인지가 불명확한 문제가 있어서 제 의견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이라는 문구를 넣어서 해석에 명확성을 주는 것이 오히려 명쾌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상위법령 안에서도 이게 같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체계의 일관성을 가지는 측면 안에서도 이 문구를 넣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구만 조금 수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고양시에 수의직렬공무원 현황이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은 4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현원 4명이 고양시 내에 있는 현재 수의직렬공무원이 해야 하는 일을 커버가 다 가능한가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인적자원과장 박영산입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의 각 팀에서 이 수의직렬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서 동물행정팀, 동물보호팀, 동물방역팀에서 각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분들이 민원 들어오는 것도 처리하고 있고 길고양이라든지 가축들, 유기견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가축 방역 관련 업무도 맡고 있어서 지금 각 팀에 배치되어서 현재 맡은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 이 일을 전부 다 관장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니까 업무량이나 고양시 전체에 이분들이 하셔야 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네 분이면 충분하신 거예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위원님, 그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수의직렬 정원이 7명인데 그중에 현원이 4명 있다는 얘기고 직급별로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서 농업직도 하고 있고 행정직도 하고 있고 임기제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정식적으로 수의직만 현재 4명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수진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시 외곽으로 가다 보면 아직까지는 고양시를 도농복합지역이라고 봐서 축산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양계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정원 7명에서 현원이 4명밖에 없는데 네 분이 업무량을 전부 다 해내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길고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길고양이나 이런 문제가 지금 표면으로 표출된 것도 있지만 진짜 잠재적으로 우리가 아직 모르는, 많은 민원 발생 여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시는 거잖아요,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 복수직렬까지 다 포함해서 그 업무를 다 처리하신다는 거지요?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네 분이 하시는 거고?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직도 있고 농업직도 있고 농촌지도관, 지도사도 있고 해서 다 같이,
김수진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은 총체적으로 몇 명이나 돼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다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4명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정원 7명을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채우고 싶어도 모집공고가 잘 안되신다는 거지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리고 이 네 분에 대한 것만 지금 50에서 60으로 특수업무수당을 올리시겠다는 거고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어쨌든 계속 모집은 하실 거지요?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진위원
네 분이 하시기에도 많아요, 이게.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왜냐하면 요즘은 반려견이라든가 제 지역구에도 보면 반려견 놀이공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관장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를 다 하시려고 하면 인원 충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산
박영산인적자원과장
저희가 때마다 계속해서 공고를 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 제2조제2호 중 “다음 각 목의”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양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형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7호 2026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27호 2026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게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 때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하겠지만 출연금이 증액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어떤, 어떤 항목이 무슨 이유로 증가를 했는지를 명확하게 저희에게 자료를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설립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문화가 고양시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원봉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는 안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보고받는 수준에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거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자료는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자원봉사센터 설립 이후에 자원봉사자 수나 아니면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지 평가한 자료가 있다면 평가 자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수가 늘면 명확하게 수치로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 수치. 그런데 또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위원
너무 기초적인 것을 질의해서 민망하고 죄송스럽지만,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사단법인인가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맞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러면 그 사단법인은 구성원, 즉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몇 명 정도로 구성돼 있고 언제쯤 구성된 건지를 개괄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저희가 설립한 것은 2021년 9월에 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었고 조직 현황은 이사장님이 있으시고 센터장님 1명 있으시고 사무국장 1명이 있고 나머지 팀장과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과 약간 다른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법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법인은 크게 보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연인이 아닌 법인격을 부여받는 형태를 크게 봤을 때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 두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면 재단법인은 어떤 자산이 존재하는 법인인 거예요. 그리고 사단법인은 사람들이 모인 법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사단법인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서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단법인이 채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질의한 거고 지금 과장님이 하신 답변은 직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답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단법인의 원래 법인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혹시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지금 저희가 구성은 이사회로 구성을 하고 있고 등기이사, 이사로 해서 1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등기이사면 어쨌거나 그 인원 명단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네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명단이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그 명단 한번 불러주실 수 있으실까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굳이 제출은 안 하셔도 되니까 불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찾아본 후)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으로 해서 고양시장님이 구성되어 있고 센터장님이 있으시고 정규직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시의원님이 있으십니다. 그 외에 다른 분도 이사님으로 있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해드리면 안 될까요?
권용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대답에서 법인의 설립이 2021년이라고 하셨어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2011년 9월입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정정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진 위원님.
김수진위원
저도 좀 궁금해서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있는데 지금 고양시자원봉사센터가 사단법인이라서 사실 저희가 센터 재원으로 출연금을 출연하고는 있지만 이게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니 된다, 적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자원봉사센터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대단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는 법과 조례에 따라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나 결국 지방 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조례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정리된 상태까지 있고 저희가 별도로 해결책을 모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앞에 그 적용은 조금 제외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그냥 출자·출연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서 쭉 이어 내려오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그러면 근거는 조례밖에 없네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진위원
이 문제가 물론 조례에 근거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조례보다 조금 더 상위법으로 생각하는 지방자치단체, 그 법률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하고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위원
개념에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자료 요구를, 제가 명확하게 워딩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는데요. 자료 요구 두 가지 하겠습니다. 사단법인의 구성원, 즉, 사원 또는 회원이라고 불리는 사단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총회를 구성하는 최고의사결정회에 속해있는 사람의 명단을 주시고, 이게 첫 번째 자료 요구고요. 두 번째는 등기가 되어 있는 이사, 즉, 업무 집행 및 대표를 하는 사람들로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사회 명단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물론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될 수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자료를 다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감이나 다른 때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앞서서 존경하는 김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첨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위치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출연금을 받지만 출자·출연 기관은 또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에게 결산서도 제출하지 않으시고 경영평가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이 계속 증액되고 있고 예산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자원봉사센터의 입지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지 않으시다고 해서 사실 저는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작년 행감을 하면서도 자원봉사센터를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고 계셔서 굉장히 놀라웠고요. 이건 국장님도 마찬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를 부서에서 논의하시고 해결책을 찾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저희가 답변을 수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의 자립방안 이런 것도 내부적으로 논의는 했습니다. 다만, 아직 답을 도출 못 해서 이렇게 답변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계속 논의를 해서 중간 과정이라든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찾지를 못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고 내부적으로 그런 방안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답을 못 찾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라도 지속해서 그런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권용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총회를 구성하는 단체는 저희가 4인으로 단체가 구성된 것이 아니고 10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단체로서 직전 연도에 1회라도 활동을 한 단체를 매년 등록을 받아서 그 단체를 총회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모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용재위원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저한테 미팅 요청을 하셨고 제가 보고를 받기로 했는데 사정상 제 방에서 보고를 못 받아서 지금 쓸데없는 질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자원봉사센터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와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존재하는 걸로 보이네요. 맞지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단체에 있지는 않습니다.
권용재위원
없는 시군구도 있어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러면 ‘거의 모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뭐랄까요, 일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처럼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다른 곳은 비법인사단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다른 형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은 형태를 띠는 것이 어떤 형태인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경기도 같은 경우 21개 시군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이 가장 많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사단법인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그 모든 21개 시군구가 지금 오늘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근거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같은 상황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그 상황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권용재위원
알겠습니다.
은주
주은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주은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정을 저희가 조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용재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첨예한 사안이 아니므로 제가 다시 제 방에서 따로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6 고양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을 상정합니다. 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김형기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공소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6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26호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잠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이게 몇 회 부결됐지요, S2부지 매각안이? 부결이 몇 회 됐습니까, 현재까지?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문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회 부결되고 다섯 번째 상정했습니다.
이철조위원
이 안이 9대 의회 들어와서 현재 4번 부결되고 다섯 번째 상정된 거잖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이렇게 네 차례 부결되고 다섯 번째 안이 올라올 정도로 이 매각안이 필요하다는 목적이라든지 필요성,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해서 네 차례 부결된 여러 사유가 있지만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해와 설득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번 다섯 번째 상정 내용은, 지난번하고 달라진 내용은 안건 2쪽에 보시면 공시지가 변경에 따라서 지난번에 가감정가가 800억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824억, 이 부분이 좀 변경되었고 또 이 부분만 변경이 되어 있지만 현재 킨텍스를 주변으로 한 여러 환경적인 요소가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당장 3전시장 본공사에 대한 착공식뿐만 아니라 앵커호텔이 최근에 운영사가 선정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GTX가 내년도에 완전 개통 또 최근에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한 분양,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가 있고 또 고양시가 공연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조속히 매각하고 킨텍스에 오시는 분, 이런 분들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호텔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시급해서 다시 상정하게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철조위원
지금 말씀 중에 추정감정가액, 가감정가액이겠습니다마는 이 가감정가액은 지금 주변 공시지가를 대비해서 가감정을 내신 거잖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면 이게 실감정을 받는다고 하면 인근 주변시설을 반영했을 때 실감정에서는 공시지가라든지 주변 부동산 부지 시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반영돼서 평가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추정감정가액보다 상향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아니면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감정가액이 어떻게 변할 것에 대한 추이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의 유효기간은 법령상 1년이고 지난번의 그 800억은 저희가 2년 전에 했던 가감정가여서 최근 9월에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았습니다. 824억이 나왔는데 보통 공시지가의 1.4배 정도 추정을 해서 그렇게 낸다고 하고 저희가 실제 감정을 하지 못한 이유가 실제 감정을 하면 그 평가법인당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유효기간도 1년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바로 통과하자마자 저희가 금년 안에 실제 감정을 해보려고 하고, 저희가 실제 감정평가사를 만나서 여쭤보니까 주변에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상업시설이 있어서 평당 5천만 원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24억에서 천몇백억 정도 예상하는, 실제 실감정은 그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이철조위원
실감정이 현재 가감정보다는 조금 더 상향될 걸로 예측이 된다는 얘기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자체가 실제 거래가의 69% 정도에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감정은 좀 더 상향되지 않을까.
이철조위원
사실상 주변 시세 반영이 안 된 거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 가감정에서는 공시지가의 1.4배 정도 추정했습니다.
이철조위원
제가 지난번 데이터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에 대한 시정질문 과정에서 데이터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 우리 고양시의 숙박시설이 경기도의 최하위 수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S2부지는 조성 목적 자체도 마이스산업 지원부지이면서 호텔부지로 조성이 됐던, 최초 목적이 그런 부지였잖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조위원
결국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숙박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가 목적대로 추진이 되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고 또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하고 맞물려서도 시기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이 돼요. 뿐만 아니라 매각 대금에 대해서 일부는 또 제3전시장 건립기금으로 사용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서, 그다음에 향후에 집행될 예산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을 다 고려했을 때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절 시기이기도 하고, 적절하다고 말하는 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해당 부지는 이미 조성 목적에 따라서 조성이 됐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충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이번에 승인만 해 주신다면 바로 실감정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매각이 이루어졌고 또 계약이 해지되는 사례를 통해서 실제 작년에 저희가 킨텍스 발전 방안, 왜 이렇게 부지 매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되고 나서 이렇게 실패를 할까 하는 것을 원인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보니까 연구용역 내에 호텔업계에서 상당히 고양시 이미지가 실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시켜 주시면 이후에 저희가 업계 대상으로 해서 IR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 매각의 가능성, 이런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공유재산의 승인 자체가 첫 단계다 보니까 여기에서 계속 통과가 안 되면 이후의 일이 진행되지 않는 부서의 애로사항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철조위원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 핸드폰 메시지를 보시면 못 읽고 있는 것이 오늘 기준으로 5,689개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문자를 다 한번 정리하고 지웠거든요. 그리고 일요일부터 오늘인 수요일 4일 동안 온 문자가 5,689개입니다. 이 문자가 뭐냐 하면 K-컬처밸리, CJ 아레나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문자이기도 하고 여기에 상당 부분 S2부지 매각에 대한 것들이 같이 언급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주민분들한테는 고양시의 K-컬처밸리 조성이라든지 테크노밸리라든지 제3전시장 조성에 대한 기대가 높고 그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변 인프라 구성에 대해서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더 깊이 인식을 하시고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김수진위원
저는 앞서 존경하는 이철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약간의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양시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제 지역구만을 부각시키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현재 이번 안건으로 올라온 곳이 제 지역구이고요. 제 지역구에 요즘 굉장히 많은 공연과 킨텍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서울에서 공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여파로 인해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세계적인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제 제가 GTX역을 지나올 일이 있었는데 너무 교통량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도 많으시고. 물론 GTX-A를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세계적인 오아시스 공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연이 8시에 시작해요. 끝나고 나면 그 많은 분들이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늦은 시간에 공연이 끝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들이 많다고 제가 지역주민으로부터 오늘 아침, 새벽부터,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는데 5시 반, 4시부터 문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또 이번에 킨텍스에서 아덱스 2025 했잖아요.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24일까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분들의 숙박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말 심층적으로 잘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합운동장이 사실은 우리가 이런 음악적인 공연을 하기에 좋은 시설은 아니에요, 현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공연을 보러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고양시민들께서 아레나 공연장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아레나가 경기도에서 이번에 라이브네이션이라는 세계적인 공연하는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양시에서 그런 공연장이 생김으로써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숙박시설이나 인근에 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거거든요. 공연만 보고 다 나가버리거나 주변의 지역이 우리의 이 낙수효과를 다 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심층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이철조 위원님이 하신 김에 제가 덧붙여서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용재위원
이동환 고양시장의 경우에는 본회의장에서 언제 한번 답변을 했던 것처럼 “K-컬처밸리는 경기도 사업일 뿐이고 관련내용은 기사로 들었다.” 이런 답변을 공개적으로 하시던데요. 실제로 고양시 집행부에서는 K-컬처밸리와 어떤 연계를 하겠다는 것인지, 막연한 어떤 장밋빛 미래를 표현하는 두루뭉술한 그런 말 말고 실제로 K-컬처밸리를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와 어떻게 공조관계를 하고 있고, 미팅은 몇 번 했고, 주고받은 문서는 몇 번 정도 있고, 거기에서 나온 우리의 의견은 뭘 전달했고, 그중에 그쪽에서 반영한 것은 뭐고, 반영하지 않은 것은 뭐고, 그런 대화 내용들, 공문 주고받은 내용들이 이 S2부지 매각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단 하나라도 저희한테 제출하시거나 보여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S2부지 매각을 추진하는 전략산업과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치 않지만 K-컬처밸리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추진과에 근무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켜서 경기도와 공동으로 이 지역을 개발코자 하는 노력, 또 수시로 경기경제청과의 미팅, 이런 논의는 계속 내부적으로 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런 두루뭉술한 얘기 말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철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 하신 표현이 K-컬처밸리의 사업자가 나타났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 사안들하고 이 S2부지 매각하고 결부를 시켰는데 결부를 시키시려면 고양시에서 실제로 관련해서 경기도에 어떤,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음이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지금 보아하니 없으신 것 같고 그중에 경기도에서 받아들이거나 거절한 내용들은 뭐가 있는지, 그래서 S2부지를 매각하면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이런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으실 것 아니에요. 있으시면 답변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두루뭉술한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저희 전략산업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이철조위원
K-컬처밸리는 제가 얘기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권용재위원
답변하셨어요. 제 질의 중간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위원님, 하여튼 K-컬처밸리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보고 S2부지와의 연관성은 K-컬처밸리, 제가 정확한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이것의 성공적 추진과 S2부지는 아시겠지만 소노캄의 826실과 케이트리를 합해서 우리가 호텔이 1,248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킨텍스 앵커호텔이 288실 규모로 해서 추진이 돼서 29년도에 완공이 되는데 향후 추계를 보면 현격하게 우리 호텔 객실의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S2부지는 충분하게 우리 킨텍스에 오시는 전시산업, 콘퍼런스산업의 어떤 지원기능뿐만 아니라 K-컬처밸리에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수요까지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 기능까지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권용재위원
국장님,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Yes, No로 여쭤볼게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제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아니면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두루뭉술한 내용에 그치는 상태인가요? 답변해 주시겠어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형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K-컬처밸리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와의 어떤 전략을 갖고 있다라는 답변을 못 드린 거고요. 그리고 K-컬처밸리가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저희 고양시의 시설직 6급 직원을 직접 그 부서에 파견해서 고양시 업무를 같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K-컬처밸리 관련 부서에서는 지금 저희가 모르지만 경기도와 직접적인 전략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래요. 6급 직원 파견하셨는데 계약 해지되는 사안은 기사로 아시고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비근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영종도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스파이어라는 시설도 있고 파라다이스시티라는 시설도 있어요. 특히나 인스파이어 같으면 돔 공연장을 끼고 있는 그런 리조트입니다. 하지만 인스파이어는 결국은 경영 상태가 너무 악화돼서 사모펀드에 넘어갔고 그 사모펀드가 리조트를 정상화시켜서 수익 실현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그마저도 잘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연장이 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아주 단적인 사례예요. 그리고 파라다이스시티 같으면 공연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주로 항상 만실입니다. 경영성과 아주 잘 나타나고 있고 예약하기도 힘들고 해를 거듭할수록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기도 힘든 그런 곳이 되어 버렸는데 이게 기획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비슷한 시기에 오픈해서 한쪽은 망해가고 한쪽은 너무 잘되고 있는, 심지어 망해가는 한쪽은 공연장이 있는데도 망해가고 잘되고 있는 한쪽은 공연장이 없는데도 잘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S2부지를 매각해서 실제로 고양시에 이런 멋있는 숙박시설이 들어오려면 저는 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매각 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기업들과 콘택트가 이루어져야 하고 구상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저희한테 두루뭉술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프로마이징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이걸 매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1년 반 전부터 여러 명이 문제 제기를 했고 제발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다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가감정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오셔서 동의안 내달라고 하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지금 사례로 들었던 인스파이어하고 파라다이스시티 사례 이해가 되십니까?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업들하고 투자사들하고의 이런 투자계획을 구체화시키려면 이 부지가 매각된다는 것이 확정돼야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매각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부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업체에서 어떤 자료를 저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이 공유재산 매각 계획을 승인해 준다는 것이 850억 금액에 판다는 것이 아니고 호텔부지로 개발된 부지를 매각하겠다라는 결정만 해 주시면 그 이후에 제안요청서라든가 기업들의 구체적인 투자제안서를 검토하고 그래서 공모를 해서 이걸 심사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일단은 매각부터 결정이 되면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과거 두 번의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발판 삼아서 좀 더 안정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수준이 저렇게 두루뭉술한 수준에 그치다 보니까 저희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국장님이 그 자리에 오시기 전에 아마 예전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그래서 이쪽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있느냐, 콘택트는 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의를 했을 때 아마 뒤에 팀장님한테 얘기를 듣고 하신 그 당시 과장님의 답변이 제 기억으로는 기업 두 군데에다 전화 통화를 해 봤는데 한 군데로부터 의향이 있다는 말을 그냥 구두상으로 들었다 정도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그 당시에 그 정도였어요.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어떤 답을 하는지 같이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의회가 구체적인 활동이나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다면 적어도 글로벌 체인 몇 군데, 몇 군데가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글로벌 체인 모든 곳을 선정해서 거기에 제안요청서 정도는 뿌리시고 그중에 답변이 오는 데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확인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제안요청서 뿌리는 데 돈이 수천만 원 드는 겁니까, 수억 드는 겁니까? 이런 활동 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S2부지는 이런 기존의 한류월드, 고양문화관광단지 안에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달리 오직 킨텍스만을 위해서 킨텍스 전시회, 콘퍼런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숙박시설입니다. 분명하게 차이점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 킨텍스라는 시설물을 만들고 바로 옆 지원부지에 호텔과 판매시설 용도로 시에서 조성을 했고 S2부지는 오직 킨텍스에 오신 분들을 목적으로 하는 호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K-컬처밸리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금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오직 킨텍스 지원부지, 킨텍스에 오시는 분들, 앵커호텔로서의 기능을 위한 그런 부지, S2부지는 그런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일곱 군데에 직접 방문을 통해서 민간사업자 사전제안 콘택트를 해봤습니다. 일곱 군데하고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나 래디슨이나 엘리아나 호텔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콘택트를 하면서 수요를 파악한 이런 일은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권용재위원
일단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하늘에다 대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들으셨을 텐데요, S2부지는 K-컬처밸리와 무관하다는 답변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 그 말씀을 하신 분들, 과장님 답변 잘 새겨들으시면 좋겠네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속기록 보시면 제가 무관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래서 일곱 군데 호텔들하고 콘택트를 해보셨는데 실제로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을 들으실 수 있으셨어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이분들은 대부분 이 부지를 사서 어떤 사업성, 수익성이 있을까에 가장 크게 접근하고 구체적으로 S2부지에 대한 호텔 계획서를 제시하는 그런 사업주는 없었고요. 또 조금 전에 제가 실제 이름을 거론했던 그런 호텔에서는 6·700억 정도의 수준에서 매입을 희망한 의사를 나타냈고 물론 이분들은,
권용재위원
한 군데는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은 600~650억 수준의 매입을 희망했다는 이러한 사실, 래디슨 호텔은 650억 수준, 엘리아나 호텔 550~600억 수준의 매입을 희망한 이런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도 하고 용역 과정에서도 아까 7개의 그런 업체에 대해서 콘택트하면서 니즈를 파악하고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은 해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용재위원
과장님,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초반에는 6·7천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이어지는 부연설명에서는 600억, 700억 정도의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금액이 몇천억대인가요, 몇백억대인가요? 제가 잘못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속기록은 남으니까 중요하지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콘택트한 호텔에서 제시한 금액을,
권용재위원
수백억대인 건지, 수천억대인 건지.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수백억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용재위원
제가 잘못 들었던 거지요? 킨텍스만을 위한 부지라는 표현 아까 하셨지요? 맞지요? K-컬처밸리와의 연계성보다는 킨텍스만을 위한 부지다,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다, 이런 답변 하셨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위원
무관하다라는 표현을 안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킨텍스만을 위한 부지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킨텍스 활성화, 그걸 위해 S2부지는 당초 그렇게 조성이 됐습니다.
권용재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글로벌의 이렇게 대규모 전시장을 보유한 나라와 도시들은 요즘에는 아주 많습니다. 바로 옆에 일본의 도쿄 빅 사이트도 있고 그런 전시장은 지금 S2부지와 마찬가지로 바로 주변에 호텔들을 가지고 있지요,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콘택트하셨다던 그런 업체들은 이렇게 전시장 옆에 있는 사업을 기존에 하고 있는, 또는 그런 식으로 진출할 의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맞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S2부지의 위치를 다 알고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파악해 보면 코엑스도 인근에 도보로 가능한 500m 이내에 3개의 호텔, 벡스코도 2개,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고양시는 소노캄 같은 경우 1.1㎞, 사실 킨텍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한 지원과 앵커로서의 기능은 사실 약합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가 킨텍스에서 앵커호텔도 부지 내에 짓겠다 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S2부지의 매각 추진과 호텔 건립 추진으로 인해서 훨씬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용재위원
얼핏 제 기억에 제주도 중문단지에도 전시시설이 있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제주컨벤션센터가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제주컨벤션센터하고 호텔단지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지도상으로 보니까 제가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호텔이 바로 앞에 있기는 한데 상당히 먼 거리예요. 걸어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인, 신라호텔이나 롯데호텔은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것 같은데.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부영호텔은 바로,
권용재위원
예, 부영호텔은 바로 앞에 있네요, 지도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문단지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2개 호텔의 경우에는, 저도 물론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제주컨벤션이라는 곳에 실제로 전기차 관련된 것을 보러 갔다가 중문단지에서 묵은 적이 있는데 그때 걸어갈 수는 없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렌트를 하고 다녔습니다. 제주도라는 특성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겠지만 단순히 1.2㎞라는 거리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어떤 콘텐츠와 기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소노캄 고양이 얼마나 반영했는지 또는 간과했는지 모르겠지만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객실 점유율이 꽤 좋은 편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지요. 맞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S2부지에다가 괜찮은 호텔을 짓는다라고 하면 차별화할 수 있는 전략들이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킨텍스에서 그런 좋은 전시회나 국내외 전시회, 콘퍼런스를 유치할 때 그런 호텔이 바로 인접해 있다는 것을 같이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킨텍스가 갖는 여러 가지 장점 외에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교통의 접근성과 섬처럼 되어 있는 호텔의 부재로 인한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늦었지만 S2부지 매각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용재위원
답 안 나오는 주제다 보니 구체성에 대한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마지막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공연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다.’, ‘고양시가 최근 공연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다.’라는 표현 아까 쓰셨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위원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상인가요, 아니면 서울의 대규모 공연시설의 공사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답변해 주시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저는 공직자로서 일시적 현상을, 고양시에 와서 공연을 하니까 만족도가 높고 크게 성공적이다 하는 이것이 지속된다면 이 현상은 지속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잠실 마이스 복합단지가 상당히 저희 킨텍스로서는 여러 위기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또 호텔로 귀결이 되지만 호텔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좋아지는 환경을 잘 이용한다고 하면 이 공연도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용재위원
주장을 하시려면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주장만 하셨잖아요. 과장님은 행정을 하실 때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나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제가 모든 소관 부서의, 문화예술이나 이런 부서를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위원님이 요구하실 정도의 그런 답변은 할 수 없는,
권용재위원
저는 과장님의 답변을 근거로 다시 질의를 한 겁니다. ‘공연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다.’ 이 표현 쓰셨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리고 그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주장하셨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권용재위원
그 근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답변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 동의안을 어떻게 심사하겠습니까? 저의 문제 제기가 납득이 안 되시나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고양시가 공연의 성지가 될 것이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저희 공직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쉬고 있는 종합운동장을 잘 활용해서 엄청난 유치 활동의 노력에 의해서 공연의 성지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애초에 생각한 공직자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잘되고 있는 이런 공연이 지속 가능하게, 당연히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 가능한 현상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권용재위원
비전을 그렇게 제시하시고 목표를 그렇게 설정하신다고 하시면 그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전망을 물어봤고 그 전망을 그렇게 단언하듯이 말씀하시면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공직자의 자세는 이래야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니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예전에도 제가 똑같은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소속돼서 보좌진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업무보고를 보니까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까지 그 두 페이지를 가득 채워서 문체부에서 지난 한 해 성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이 싸이가 유튜브에서 최고 조회수를 달성하면서 글로벌 차트에서 1위를 했던 그걸 문체부 최고의 성과라고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라고 했더니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답변을 듣기로 과장님께서 “고양시가 공연의 성지가 될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라는 말씀 이후에 공무원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셔서 답변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또 여쭤보면 “담당과가 아니라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실 거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어떤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할 수 없는 위치라는 것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권용재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동의안을 가지고 오시려면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를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공연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다, 그리고 그게 S2부지에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까지 연결시키시려면 공연을 보러 오신 관객들이 고양시에서 숙박을 하고 가시는지, 아니면 가고 싶어 하는 수요라도 있는지, 그 정도 답이라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들이 실제로 숙박 수요로 이어진다는 구체적인 근거나 조사 자료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장밋빛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하십니까? 언론플레이하시고 또 시의회가 발목 잡았다 하시고 그러실 거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저희는 킨텍스가 앞으로 2030년, 2031년까지 3전시장이 완공된 이후에 어느 정도 킨텍스를 방문할 것인가 이런 수요를 파악하고 현재 호텔의 현황, 앞으로 어느 정도의 객실이 부족할 것인가 이런 데 집중했기 때문에 S2부지의 매각이 필요하고 호텔 건립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것이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린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킨텍스 시설물, 킨텍스의 전시산업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공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용재위원
과장님, 제가 어려운 경제학적인 개념을 끌어와서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세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급 자체가 부족해서 뭐든 만들면 잘되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1990년대 정도를 기점으로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공급이 돼서 이제는 경쟁을 하지 않으면 팔리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숙박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 놓는다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 인스파이어하고 파라다이스시티 사례에서 정확하게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공연장을 끼고 있어도 숙박시설이 안 되는 케이스가 차고 넘치고 공연장이 없어도 숙박시설이 만실인 경우가 차고 넘칩니다. 이런 기획 단계에서부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걸 질의드리면 “저는 담당과가 아니라서요.”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동의안에 동의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건물만 짓는다고 숙박 수요가 무조건 생기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별도의 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 김문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대화동 2600-7번지 매각 동의안이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이번이 다섯 번째 상정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매각에 대한 의회의 동의안이 벌써 다섯 번째라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지 돌이켜 볼 수 있고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세 번 매각된 것은 절차라든가 업체의 소송관계가 지연돼서 호텔이 지연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던 것이 안타까웠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하나 할게요. 결국 호텔부지 매각 건은 킨텍스 3전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고양시의 재정적인 부담이지요? 맞나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매각의 큰 세 가지 목적 중 하나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킨텍스 활성화를 위한 지원부지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 지원부지 당초,
영식
김영식위원
과장님, 제가 내용은 아니까 질의에 답변하고 제가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3전시장 건립비 충당 부분도 가장 큰 사유는 아니지만 세 번째 정도의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호텔 수요가, 킨텍스 앞에 앵커호텔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내년도에 착공 예정인데, 본 위원은 김문식 과장님이나 모든 공직자분들과 똑같은 공감대 속에서 제가 재선 당시에 환경경제위원장을 할 때 킨텍스 임창열 사장한테 주문했던 적이 있어요. 킨텍스 부지를 위한 자금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겠다, 땅은 고양시 땅이 있으니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셔서. 지금 결국은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질의를 드릴게요. 언제쯤 우리 고양시의 재원을 해야만 됩니까, 이 부담금을?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킨텍스 3전시장 건립이 당초 21년부터 27년을 준공 기간으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계약의 지연 사유가 생겨서 28년까지 1년 연장이 됐고 현재 특별회계 잔액은 1,010억 정도, 내년도에 출자하고 나머지 잔액은 360억, 27년부터는 마이너스 235억, 2028년도에 가서는 1천억 정도 특별회계에서 비게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현재는 1,100억 대한 기금이 있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1,010억 정도.
영식
김영식위원
1,010억이면 우리 고양시와 경기도가 분담하고, 코트라도 준비하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3개 기관.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다음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고양시와 경기도하고 코트라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는 시기가 언제쯤 될 수 있나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출자의 시기는 공사 진척 상황을 봐서 3개 기관이 협의하고 또 실제 킨텍스에 3전시장 건립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출자 시기를 조절하고 있고 금년 430억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큰 금액의 이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12월 정도로 예상하고 보통 연도의 후반기 정도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킨텍스하고 미팅을 해봤어요. 고양시의 재정적인 부담은 내년도 상반기라든가 하반기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나요? 그 당시에 그 정도 분담금을, 1천억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부지도 재원적인 부담이 내년도에 예산을 또 확보하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대한 규모도 녹록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약간 시간은 있어요.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잔액으로 보면 내년까지는 플러스 상태지만 S2부지가 워낙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공고를 이번에 통과시켜 준다고 해도 실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도 내년 7월 정도 계약이 예상되는데 이 금액 단위가 크고 과거에는 또 다 조성원가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매각이 수월했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지만 이번에는 최고가 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걸 매각해서 계약금을 낸다 하더라도 잔금 처리가 문제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게 예상됩니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1년, 2년 지연되고 소송까지도 지연될 수 있어요. 제가 예측하는 부분이에요, 하도 제가 속아봐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보고 그러면 사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서 고양시 공직자분들은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킨텍스 3전시장이 내일인가 착공식이 열립니다. 아마 우리가 분담금도 있겠지만 공사시기가 늦어도 6개월, 1년 정도는 지연될 수 있지 않겠나 보지만 정상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 본인은 봐요. 그러면 저희는 공직자분께서 이렇게 다섯 번이나 매각 건을 올린다는 것은 시급하고 긴요한 일이라고 판단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왜 의회에서 반대하시는 의원이 있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나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의원님들의 고유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하여튼 4번의 부결은 전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의원님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또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을 했지만 계약이 해지된 이런 사유가 뭘까 깊이 있게 연구도 해봤었고 100% 관광호텔로만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해서 지난번에도 가족호텔까지 같이 포함시키는 이런 행정적 조치도 내부적으로 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사항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가감정액이 점점 상승된 금액이 돼요. 왜 그럴까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매년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시장에 이 호텔부지를 매매하겠다는 시행사라든가 때로는 호텔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보통 경쟁이 치열한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살펴본 바로는 구체적으로 S2부지를 투자의 어떤 적지로 봐서 구체적인 S2부지 호텔 건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이런 업체는 없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매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 호텔부지의 매각은 어떤 방식으로 매각할, 회계법상 어떻게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12월까지 실제 감정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고양시가 그동안에 매각하고 해제하고 소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신뢰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호텔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자유구역과의 투자유치팀과 해서 대대적인 IR활동을 한번 해볼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저는 충분히 그 말씀을 인지하고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회계 부서 쪽과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공고하고 매각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공유재산법상 일반입찰, 경쟁입찰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칙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나중에 시에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이번에 다섯 번째, 9대가 다음 달, 12월에 마지막 회의가 있고 내년도에 회의가 한 번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임기 내에 할 수 있다면, 위원들의 동의가 돼서 한다면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지요. 만약에 이것이 예견된 사항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면 다음 10대의 시장과 시의회로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예상적인 생각도 때로는 고민해 봐요. 이런 고민을 해보셨나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저희는 항상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다섯 번째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이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큰 부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 부서에서도 별로 달라지지 않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힘들고 실무진에서도 많이 힘들지만 지금 주변에 킨텍스 앵커호텔, 3전시장 건립, 아마 내일 착공식을 하면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가 될 겁니다. 이런 시기에 S2부지, 호텔부지가 지속적으로 매각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다는 것은 저희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것인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사전에 찾아뵙고 말씀도 드렸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는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이렇게 대치하는 모습이. 또 고양시 공직자분들의 열정적인 부분은 존경합니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야의 대치 상황과 서로 간의 소통 부재, 또한 대화의 창구가 열려있지 않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회의가 끝나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각자의 주장을 하실 겁니다.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은 공직자로서 굉장히 열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위원
저는 지금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답답한데, 먼저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올린 안건이 우리 의회의 문턱을 몇 차례 넘지 못하고 다섯 차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 매각안을 의결한다고 해서 이게 당장 팔리거나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조건이 다 수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건 6쪽에 저희가 현재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를 했듯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또 감정평가, 입찰안내서 개발 및 작성, 공고, 여러 가지 이후의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매각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결국은 매각을 위한 구체적 절차에 돌입하겠다라는 취지고 그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기대 이상의 매각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난항에 부딪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이 통과돼야 추진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추진도 못 해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S2부지는 최초의 신도시 조성 당시에 부지 조성 목적 자체가 마이스산업 지원부지예요. 애초부터 전시컨벤션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숙박부지로 지정된 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가장 큰 기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킨텍스예요. 그 킨텍스가 지금 제3전시장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그러면 이 킨텍스가 제3전시장까지 불어나는 동안에 주변 인프라는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세계적인 건 둘째치고 그 규모에 맞는 전시컨벤션센터 규모에 맞는 주변 인프라가 없는 게 지금 우리 실정이에요. 최소한 그걸 맞추기 위해서라도 부지 조성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집행된 이후에 부지 매각 대금의 그 필요처마저 또 명확하게 지금 필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 데이터를 떠나서라도 지금 고양시에서 제3전시장 건립까지 하고 K-컬처밸리가 추진이 되고 테크노밸리가 추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추정되고 예상할 수 있는 숙박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 고양시의 숙박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고양연구원에 의뢰해서 받은 데이터에 의하면 경기도의 숙박시설 부지 비교를 했을 때 입주 기준이 우리가 최하위예요, 실제로. 그리고 고양시가 지금 서울의 어떤 공연시설들이 리노베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반사적 이익도 분명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세계적 공연 유치의 반사적 이익을 지속 가능하게 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주민들의 요구고 숙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K-컬처밸리에 대해서 조속한 재추진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그런 어떤 필요와 요구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고양시의 미래를 끌어갈 건데 그런 시설들이 결국은 주변 인프라, 최소한의 숙박 인프라, 상업시설, 이런 것들이 같이 조성이 맞물려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전반기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을 때도 킨텍스에다가도 요청했고 전략산업과에도 요청을 했던 것이 “킨텍스가 나 홀로 개발하지 마십시오. 주변 민관협력을 통해서라도 동반 개발을 통해서 인프라 구성 같이 해 주세요.”였어요. 세계 어느 나라도 내로라하는 전시컨벤션센터 주변에 호텔숙박단지라든지 상업쇼핑단지라든지 레저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붙어있지 않은 데가 드물어요, 사실상. 그런 것들이 부가적인 시너지를 일으키기도 하고 필요 충족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건데 이게 의회에서 지금 계속 부결되고 있어요. 주민들은 계속 이걸 가결해달라, 이걸 통과시켜서 추진해달라 그렇게 계속 많은 분들이, 아까 김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자가 새벽 4시 반, 5시부터 출발합니다, 들어오는 것들이. 그런데 이게 지금 의회에서 안타깝게도 계속 문턱을 못 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고양시에서 현재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고양시의 미래사업입니다. 집행부는 이런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먼저 하세요.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민선 7기에서 K-컬처밸리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지요, 국장님?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예.
엄성은위원
아, 민선 6기에서 그렇게 했고 그것을 민선 7기에서 일단 계약 해지를 했고 다시 부지를 찾아왔고 그 부지를 찾아오면서 분명히 어떤 말을 남겼느냐 하면 고양시 호텔부지로 활용되어야 할 땅이라고 명확하게 목적이 있었고 또 그것에 따라서 S2부지가 정상화된 거지요, 다시 찾아왔고. 그 호텔부지가 명확한 것에 따라서 민선 8기는 S2부지를 호텔로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그 첫 번째 과정이 오늘 안건 대화동 2600-7번지 매각 건입니다. 바로 전 민선 7기나 민선 8기나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지요,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물론 담당부서에서 문화예술과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연과 관련해서는 답변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공연의 성질하고 고양콘이라는 그런 단어까지도 만들어지면서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것을 시가 정책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이었던 것이고 그 수요는 어마어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 아까 이철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사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내일 아레나와 관련해서, 물론 K-컬처밸리 속 아레나와 관련해서 라이브네이션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마 내일 발표가 있을 걸로 압니다. 만약에 반사이익이든 혹은 서울에 지금 수리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 그것 말고도 창동에도 아레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고양시의 아레나, 지면 안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염원했고 당연히 난관을 극복하면서까지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단 경기도뿐만 아니라 어떤 답변을 했든 고양시도 엄청난 노력을 함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굳이 그 부분을 고양시의원으로서 폄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대규모 공연장, 특히 운동장을 활용한 공연장이 다른 곳에 없겠습니까? 더 큰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공연장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접근성입니다. 부산에 훨씬 더 큰 데가 많지요. 부산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조건 좋습니다.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못 가는 이유가 있고요. 고양시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고양종합운동장이 공연 성지가 되는 것은 아레나하고 연결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심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냥 아레나가 생긴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레나가 완전히 준공이 되고 나서 일련의 앞선 노력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고양시 경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폄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근 10년 가까이 희망고문했던 그것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를. 그것과 연계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한 S2부지를 찾아온 이후로 대화동 2600-7번지 매각이 최초로 저희한테 안건으로 들어온 적이 언제입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작년 2월에 처음 제출했습니다.
엄성은위원
2024년,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2월입니다.
엄성은위원
1년이 넘었습니다. 그것을 시작했을 당시 그냥 무턱대고 갖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4년 2월에 갖고 왔을 때도 이미 수요조사하고 뭔가 이것이 필요하고, 물론 제3전시장 건립에 일부 자금이 들어가는 것을 포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의회에서, 저는 이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이 미비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미비했었고 또 예상치 못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 못 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호텔부지를 매각한다는 가정하에서 이것 관련된 업체들과 미팅을 했을 때는 저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또한 1년이 지났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가정하에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이 매각안이 동의가 되고 나면 그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건 6쪽을 참고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안건 설명을 드리고 승인이 된다면 12월까지 부지에 대한 실제 감정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까지 입찰안내서를 개발·작성하고 특약사항을 부여할 것입니다. 이 특약조건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우려를 하셨습니다. 지난번 실패 사례처럼 착공이나 준공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다른 용도로 활용코자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용도 변경을 금지한다, 여러 가지 특약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꼼꼼한 입찰안내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 4월경에 매각 입찰공고를 하고 또 정상적으로 추진됐을 경우에 6~7월경에 부지 매매 계약 체결에 대한 로드맵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기획행정위에서 이것을 심의하고 또 의결하는 것이고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다음은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업무보고, 행감, 각종 보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감시하고 독려하고 체크할 예정에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일단은 매각 동의안이 동의가 돼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상이 되는 업체들과 공식적인 논의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1년이 넘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동의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해 준다면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게 어떻게 고양시와 관련된, 저희는 가능하면 굉장히 좋은 업체가 들어오길 바라는데 거기와의 협상 관련해서도 얘기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다음에 진행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고양시의회 의원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정말 시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얼마든지 그다음 단계에서 문제점이 되는 것들을 보완하고 또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획위 위원으로서 저는 정말 호소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벽을 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국장님으로 오신 김형기 국장님께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난항을 겪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저희한테 세세하게 말씀을 안 해 주셨어도 그 노력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단계, 단계에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밝힐 내용이 있는 거고 밝힐 수 없는 내용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저희와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할 수 있었던 어떤 시기는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부분조차 일단 난항을 가질 수밖에 없고 구체화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유감입니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혹시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아까 승인이 된 이후에 환경경제로 바뀌는 것도 있지만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오늘 제출한 사업목적과 용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숙박시설로 되어 있고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혹시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으세요. 그런데 법령상에도 사업목적,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공유재산변경계획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런 용도변경이나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보고 또 감정평가를 2개 이상 해서 그 평균 이하로 공고는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객관적으로 부지가 매각되어서 꼭 번듯한 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용재위원
과장님, 이철조 위원님과 엄성은 위원님이 결국 K-컬처밸리 부지의 아레나와 연계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아까 저와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S2부지는 킨텍스 숙박시설을 위한 부지일 뿐 아레나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신 기존 답변을 유지하시나요, 아니면 변경하시나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류월드 내에는 많은 호텔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체류형, 그런 관광 숙박 기능을 하는 것이고 S2부지만큼은 킨텍스가 어떻게 되든지 활성화되고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마이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기능으로 당초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포인트로 역점을 두는 것은 킨텍스 활성화, 킨텍스에 오시는 분들, 이런 목적이 더 강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러니까 아레나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입장을 바꾸시는 거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주기능은 그렇지만 꼭 킨텍스 행사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고 GTX 교통이 좋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이쪽으로 오셔서 숙박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있지만 주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관하다, 관계가 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권용재위원
제가 인스파이어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인스파이어는 공연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스파이어는 적자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권용재위원
두 번째로 인스파이어는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러면 인스파이어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공연장과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적자 상태인데 S2부지에 들어설 호텔은 공연장과 카지노보다 더 강력한 킨텍스가 있으니 공실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분석하시는 건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킨텍스에 연간 6·700만 명에서, 5·600만명에서 3전시장 완공 후에는 1천만 명 이상 방문을 하고 실제 외국인들이 킨텍스 행사에 오셔서 고양시에서 2.5일을 체류하는데 그중에 67.5%만 고양시에서 숙박하고, 4성급 호텔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35% 정도는 다 서울이나 송도나 김포 이런 데에서 숙박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 호텔이 건립되면 수요는, 아까 세이의 법칙을 말씀하셨지만 S2부지 호텔만큼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이 용역 결과보고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권용재위원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려면 예를 들어서 라스베이거스의 CES라든지 바르셀로나의 휴대폰 관련한,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휴대폰 관련한 어떤 정기적인 행사라든지 아니면 상해 모터쇼라든지 아니면 도쿄 빅 사이트의 자동차 관련된 전시라든지 이런 이름값 있는 걸출한 행사를 킨텍스 제3전시관을 포함한 1·2·3전시관에도 유치할 수 있어야 될 텐데 그 정도 된다라고 하면 좋은 회사에서 비싼 돈 가지고 출장비 받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묵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재 킨텍스는 가동률이 풀가동이 못 되고 있잖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풀가동은 60%로 되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러니까 보면 지금 풀가동의 기준을 가장 큰 전시실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킨텍스에서 하는 행사와 다른 나라에서 하는 행사를 저는 둘 다 가본 입장에서 비교를 해보면 킨텍스 기준에서 볼 때 1층 전시장, 거기를 가득 메웠다고 해서 풀가동이 되느냐라고 하기에는 다른 큰 전시를 하는 외국 전시회 사례에는 메인 홀에서 전시가 이어지고 있으면 관련 업체나 관련 학자들이 그 건물을 거의 풀가동해서 쓰고 있어요. 모든 행사장 같은 데를 다 채워서 학술발표가 이어지고 있고 교류행사가 이어지고 있고 진짜 그래서 2박 3일을 거기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7시간씩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3일 봐도 모자란 상태지요. 그리고 그중에 어떤 세미나나 세션에 하나 들어갔다고 하면 하루 종일 거기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 정도로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고 그걸 가지고 풀가동이라고 하는데 풀가동의 기준을 60%라고 마음대로 설정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회의실이 다 비어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풀가동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우기면 S2부지에 호텔 들어왔을 때 고객들이 다 찰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 다른 나라 전시회를 안 가보셔서 이해가 안 되신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저도 CES도 다녀왔고요, 아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전시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어렵게, 어렵게 해서 3전시장이 확정이 되고 지금 추진이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3전시장이 됐을 경우에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이런 큰 전시회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호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마이스업계 관계자들 얘기에 따르면 대부분이 국제행사, 콘퍼런스, 전시회 이런 것은 호텔에 한 3천 실 정도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킨텍스가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호텔 건립이 필요하고 또 어렵게, 어렵게 큰 행사를 유치하더라도 남 좋은 일 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면 속도를 내서 해보겠다는 겁니다. 마침 지금 킨텍스 3전시장이 28년 하반기에 완공이 되고 앵커호텔이 31년도에 완공이 되고 주차타워를 통해서 8층 정도 주차타워를 킨텍스에 만들어서 1천 대 이상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킨텍스가 인도 야소부미 전시장이나 말레이시아 페낭 전시장도 운영권을 취득했는데 이렇게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정작 킨텍스가 활성화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이스업계에서 고양시를, 킨텍스를 바라볼 때 마이스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약하지 않나, 사실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지난번 연구 결과물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양시가 잦은 계약과 계약 해지가 상당히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고양시의 호텔 육성에 대한, 건립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켰다, 이것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는 결과보고서를 제가 읽으면서도 깜짝 놀랐는데 사실 지금 시급하고 필요한 것보다도 이미 때가 많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다시 한번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고 가장 첫 단계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후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과장님, 길게 답변하시는 것 제가 굳이 끊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확인됐을 뿐 저희는 목표와 비전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이견이 없어요. 킨텍스 제3전시장에 아주 훌륭하고 새로운, 정기적인 행사를 만들어 내고, 유치해 내고 그 수요들을 비롯한 파급돼서 만들어지는 수요들이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그래서 S2부지도 당연히 동의안 통과 빨리 되고 그래서 빨리 건물 지어지고 사람들이 여기서 하룻밤, 이틀 밤, 삼일 밤 자고 가는 그런 도시로 만들고 싶다라는 우리의 목표는 집행부와 여당과 야당이 전부 다 동일해요. 그런데 제가 인스파이어 사례를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둔 세 번째 얘기로 저의 우려되는 바를 빗대서 말씀드려볼게요. 인스파이어 건물 안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실내 수영장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들어보셨을까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구체적인 부대시설까지 하나하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권용재위원
실내 수영장이 있는데 이 시설이 처음에는 운영이 되다가 「건축법」을 위반된 사실이 뒤늦게 발견이 됐대요. 그리고 하자를 치유하지 못해서 현재는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물론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인스파이어 책임이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완전히. 하지만 지역 내 대규모 시설에 대해서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와 협조, 안내와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주고받은 대화에서 미래의 비전과 목표는 서로 동일하다는 걸 확인했지만 여전히 지난 1년 반 전에 제가 와서 S2부지 동의안을 부결시켰을 때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어떤 집행부의 구체적인 참여 의지와 기획력과 이런 근거들을, 아니면 새로운 전략들을 저희한테 제시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예전에 처음 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호텔이 들어오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일단 동의안만 해 주시면 저는 빨리 매각할게요.’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 그 느낌에서 크게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인스파이어처럼 될까 봐, 그리고 그런 다른 많은, 저희 고양시 안에도 있잖아요. 가로수길 주변도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업체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옆에 옆에는 대기업도 하나 있지요.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안을 먼저 해도 모자랄 법한 그런, 이미 충분한 경쟁 상황이고 수요 부족 상황이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집행부는 S2부지가 유령도시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성을 여전히 내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인스파이어 관련해서 네 번째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인스파이어는 9월 재무보고 법인이네요. 9월 말 법인이고 그래서 2023년도, 24년 당기순손실이 2,654억이에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적 결손금이 4,450억이라서 결국은 채무를 갚지 못했고 그래서 경영권이 채권자한테 넘어갔어요. 사모펀드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S2부지에 들어오는 호텔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저는 자꾸 문의를 드리는 건데 ‘잘하겠습니다.’라는 공허한 울림 말고는 없어요, 주시는 답이. 그래서 의회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권용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권용재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조금 저도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금 권용재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인스파이어가 공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매력 있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가 된 거지요. 사실 지금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공유재산에 대한 심의지,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과연 이 목적에 맞게끔 매각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이 사실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해박한 지식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못 하는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킨텍스가 잘해야 되는 거지요. 킨텍스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선 7기에 있었던 이화영 사장님은 앞에 여러 가지 물론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분석을 못 한 상태에서 결과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우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도 굉장히 적자를 면치 못했고요. 2014년 6대, 2017년 7대 임창열 지사님이 사장님으로 부임하셔서 그때 그동안 쭉 못 했던 흑자를 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진출을 하면서, 인도도 그렇고 진출을 하면서 킨텍스가 아마도 보도에 따르면 흑자를 냈지요. 굉장히 고무적인 것이고요. 물론 그 이전에 저희가 코로나의 특수상황도 있었고 국제정세가 굉장히 악조건이었다는 것을 감안하지만 어쨌든 자체에서 일단 흑자를 냈습니다. 우리가 호텔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킨텍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호텔을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공 여부를, 사실 부서에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그 부서 자체가 준비하고 노력한 자료에 의해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어쨌든 제3전시장 건립, 킨텍스가 고양시에만 소속된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지만 3개의 기관이 해서 거기에서 분명히 저는 킨텍스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현재 해외로 눈을 돌려서 여러 가지 킨텍스가 하는 사업과 어떤 운영하는 방침에 있어서 앞으로도 저는 굉장히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은 저희가 우려하는 이 호텔이 과연 필요한지, 아니면 굳이 이 시점에서 지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 들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권용재 위원이 인스파이어에 대해서, 제가 그런 지식이 없어서 반론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관해서 조금은 다른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소자위원장
끝나셨어요?
엄성은위원
예.
공소자위원장
엄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위원
그렇지요. 킨텍스가 잘해야지요. 그럼요, 킨텍스가 잘해야지요. 킨텍스가 고객 잘 유치해야 S2부지에 들어갈 호텔에 찾아갈 손님도 많아지겠지요. 국장님, 제가 지금부터 연달아서 질의를 할 건데요, 표정 관리 잘하시고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충남인지 충북인지 모르겠는데,
엄성은위원
이의 있습니다. 논의된 것만 얘기하십시오. 관련된 것, 지금 우리는 재산 관련해서 매각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여기에서 굳이,
권용재위원
킨텍스의 경쟁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킨텍스의 경영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엄성은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수진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철조위원
위원장님, 이게 킨텍스 건은 아니에요. 이게 부가적인 연관성이 있으니까 그동안 얘기가 있었지만,
엄성은위원
인스파이어 얘기를,
권용재위원
킨텍스가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분께서 왜 말을 막으십니까?
엄성은위원
아니요, 말을 막은 게 아니고,
이철조위원
대체 뭐 때문에 이거 하는 것에 반대하는 거예요?
권용재위원
국장님, 표정 관리 잘하시면서 그냥 바라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철조위원
권용재 위원님, 왜 S2부지 매각을 반대하는 거예요?
권용재위원
킨텍스 감사에 별다른 경력이 없는 엄덕은이라는 감사가 거기에 임원 추천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덕 위원님.
이종덕위원
이종덕입니다. 저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응답을 하셔서 궁금증이 해소됐고요.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화동 2600-7번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S2부지가 고양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방문객들에 대한 호텔 숙박 수요 부족으로 그분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래서 관리계획안 보시면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5년도 5월에 매각 예정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왔고 기존 관광호텔 70%에서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 60% 이상으로 완화가 됐는데 그러면 이번에 S2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변화가 있었던 거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종덕위원
변화가 있었으면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킨텍스 미매각 부지에 대해서 왜 미매각이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심도 있게 찾아보고자 저희가 킨텍스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연구용역 내용 중에 관광호텔 70% 이상, 오직 관광호텔로만 짓게 하는 것은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는다, 또 호텔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성, 수익성을 따졌을 때 관광호텔로만은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요즘 호텔 트렌드에 맞게끔 같은 호텔 시설 내 취사가 가능한 가족호텔로 열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킨텍스가 봄하고 가을 성수기 때는 어느 정도 객실이 찰 수 있지만 한여름이나 겨울 비수기에는 공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 단위의 고객들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허용 용도에 있어서 완화를 시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런데 또 역으로 보면 제3전시장 건립 후 수요·공급 예상을 보면 항상 객실은 부족해요. 사실은 이걸 완화해 주면 객실은 감소되는 건데 그러면 약간 호텔에 대한 부족분으로 해서 완화해 주면 거꾸로 계획이 모순적이지는 않나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관광호텔 또는 가족호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호텔과 가족호텔을 반드시 같이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광호텔의 객실 수는 조금 줄어들 수 있지만 가족호텔이 추가돼서 실제 객실은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숙박업 등록 현황 작년 기준을 보면 수도권의 5성급 호텔의 평균 객실 수가 460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완화 전에는 673실 정도, 완화 이후에는 577실로 수도권 평균 객실 수에 상회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완화시켜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또 다른 용도변경이 있었나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다른 부분은 특별히 없었고 허용 용도 중 업무시설에서 오피스텔은 반드시 제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해놨고,
이종덕위원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당초에 판매시설까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으나 주변에 현대백화점이나 기존의 판매시설을 감안해서 대규모 점포도 할 수 없도록 제외 항목으로 넣어놨습니다.
이종덕위원
그 건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대규모 판매시설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대규모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유통산업 관련 법령에서 대규모 점포 정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 정의는 어떤 정의예요? 예를 들면 일정 규모라든가 일정 매출이라든가 어떤 근거가 있나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규모의 시설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종덕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는 백화점 등 어떤 집단을 딱 설명했는데 지금은 대규모 점포시설은 안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모 점포 제외입니다.
이종덕위원
너무 포괄적이라 제가 궁금해서요. 제가 자꾸 용도 시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이게 사실 호텔부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랜드마크도 될 수 있는 건물이고 한 번 지어지면 보통 50년, 100년 동안은 구조적으로 변경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건설돼서 우리 시민들하고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편의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걱정이 돼서 계속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은 한 번 하면 행정력으로 해서 다시 고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님들도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 등등을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해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나 생각해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2024년부터면 1년 6개월 만에 후다닥 해서 정말 고양시가 원하는 건축물이 돼서 고양시민이 원하는 숙박시설이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용도가 완화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업시설이 많이 늘어난다는 소리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관광호텔, 가족호텔이 아니라 상업시설 용도로 목적이 바뀔까 봐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세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사업목적과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에라도 변경계획 수립도 기획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용도가 변경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특수조건에서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매각 과정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덕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안건에 집중을 해볼게요. 저희가 대화동 2600-7번지 매각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면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사업계획 미비, 외국인 투자지역 승인 조건 불충족 등으로 매각이 불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현재는 가능한 겁니까?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용역 과정에서 7개 사하고 그런 콘택트, 수요 파악과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문의해 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다고 접근하고 주변 환경이 여러 가지로 나아진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민경위원
과거 매각 불발했던 것과 현재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셨을 때는 그것에 대한 비교분석이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비교자료가 있으신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과거에 네 차례에 걸쳐서 계속 매각을 추진하고 계약을 하고 또 해제했던 주요 계약 과정에서의 추진방식이나 계약이 해지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거의 조건과 현재의 조건이 변화했는지, 그래서 변화했기 때문에 매각이 가능하다라고 귀결이 됐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과거에 매각이 됐지만 계약이 해지되고 또 추진이 안 됐던 사례를 보면 외국인 투자 기업 조건으로 그렇게 매각을 하고 또 실제 산자부에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외자 2천만 달러 유치, 그렇게 해서 외국인 투자 지역 지정하는 과정이 행정적으로 복잡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가장 최근에 다온21 계약이 해지됐고요. 그러면 이번 매각 추진은 무엇이 다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때는 조성원가를 외투 지역으로 해서 매각을 하고 이번에 추진하는 것은 일반경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매각 대금이 저희가 봤을 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승인이 전체 7단계 과정 중에서 세 번째에 속하는데 승인 이후에 감정평가도 해보고 시장 수요조사뿐만 아니라 IR활동을 해봐야지 실제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정민경위원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시면서 쉽지 않을 거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부분이 ‘이 부지가 매각을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의 방법인 것인가? 다른 방안은 없나?’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혹시 다른 방안도 고려를 해보셨을까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방안이 한 네 가지 정도 있는데 이렇게 일반입찰을 해서 매각을 아예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원마운트 사례처럼, 아쿠아리움처럼 땅을 오랫동안 50년 장기임대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호텔사업자를 모집해서, 인스파이어가 그런 사례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방안도 있는데 아마 지금 승인을 해 주시면 매각을 계속 시도해 보고 또 그때 상황이 좋아서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가장 후순위에 속하는, 대부료를 받고 임대하는 방식은 가장 나중에 고려해 볼 그런 사례거든요. 그게 실제 외투 조건으로 보면 대부분 요율이 1%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과 한 자릿수 임대료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저희가 세 가지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킨텍스의 활성화, 마이스산업이 도약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의 도약, 또 부인할 수 없는 킨텍스 3전시장 건립을 위한 출자금의 충당, 이것도 큰 목적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여건상 우선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 임대의 방식은 가장 나중에, 뭘 계속 시도하다가 또 안 되면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현재의 단계에서는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만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경위원
과장님의 문제해결 방식과 아마도 저의 문제해결 방식이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킨텍스 지원부지가, 그러니까 대화동 2600-7번지가 계속 매각이 불발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지요. ‘과연 우리가 킨텍스 지원부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매각이 최선인 것인가? 매각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선 기본에서 다시 생각하셔야지요. 그래서 시에서 직영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장기임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민관공동개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매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모든 대안을 다 깔아놓고 그 안에서 대안에 대한 비교분석이 있은 다음에 이렇게 비교분석을 했더니 ‘지금 상황에서는 고양시에서는 매각이 최선이야.’ 했을 때는 저희가 납득이 되지요.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정민경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답변하시면서 제일 후순위로 고려하겠다, 그러면 매각을 그냥 기본값으로 두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과장님.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가장 최근에 다온21과의 계약 해지가 매각이 성사된 일이었거든요. 매각을 한 번도 안 한 것은 아니고 매각은 했으나 아까 그런 외투 조건을 충족시킨다든지 착공 기한이 여러 사유로 연기되면서 해지가 됐는데 매각을 해봤고, 그러면 당초에 킨텍스 1·2전시장 조성할 때 건축비 포함해서 지원부지 조성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한 1조 2천억 이상이 되거든요. 그때 조성할 때 지방채 발행해서 다 매입하고 조성을 하고 그때 당시에 조성된 지원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을 다 충당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해왔고 이 부지도 작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시에서는 당장 내후년에는 특별회계가 마이너스가 되게 생겼는데 이 부분에 실제 임대 같은 경우 원마운트는 연 8억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15,000평 땅이. 이건 3,500평인데 그러면 대부료를 계산했을 때 몇억밖에 되지 않는 이런 방식보다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매각을 통해서 시의 재정을 충당하고 그렇게 실효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저의 접근방식과 과장님의 문제해결 방식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한 거였고 심사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고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이 비교 자료에 대해서.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킨텍스 운영발전방안 연구용역 자료에 보면 저희가 매각 개발, 임대, 직접 개발, 가격경쟁,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 시에서는 현재 임대를 고려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워낙, 저도 원마운트를 보고 느낀 것이 원마운트도 최초에 계속 매각을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임대 방법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대부료가 연 6억 정도에 불과하고 S2부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손쉬운 방식일 수가 있을 겁니다. 땅을 50년 동안 장기 임대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호텔사업자를 모집해서 하는 방식,
정민경위원
과장님,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임대에 방점을 찍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 방안 중에서 매각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그 매각의 결론에 이르게 된 자료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하여튼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가장 최우선 순위로 제안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자료가 있으시다는 거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 부분은 통째로 주실 필요는 없고 그 자료, 제가 지금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과거 매각 불발 당시랑 현재의 조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혹시 분석한 자료가 있으실까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매각 당시의,
정민경위원
과거 매각이 불발됐을 때와, 현재 매각을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때의 상황이나 조건들이 변화한 것들을 파악하고 계시는 건지.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과거에 매각은 했으나 왜 실패를 했는지, 해지가 됐는지 이런 사유에 대해서는 분석이 되어 있고요.
정민경위원
현재의 상황과는 비교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실패의 이유에 대한 분석만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경위원
그것이 현재에는 어떻게 반영되기 때문에 지금은 매각이 가능하다, 이 결론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과거에는 매각의 방식이 외투 조건으로 해서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방식을 달리해서 일반입찰,
정민경위원
최고가 경쟁입찰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의식은 내년 6월이 지선입니다. 저희가 임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임기 말에 대형 공유재산 처분 매각에 대해서 안건이 올라온다는 것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과연 임기 말에 단체장의 공유재산 매각이 타당한지는 사실 저희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할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희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6년 4월에서 5월이 매각 입찰공고이고 6월에서 7월이 부지 매매계약 체결이에요. 그러면 6월 1일 선거로 선출된 차기 단체장은 7월 1일 취임 즉시 이 부분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재산 처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그리고 이 부분은 차기 단체장의 정책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차기 단체장 취임 후에 빠르게 6개월 이내에 검토를 하고 집행부는 지금까지 했던 검토자료를 그 행정부에 인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들어야 할까요?
문식
김문식전략산업과장
저는 정치 일정과 이 부분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는 가치판단은 할 수 없다고 보고 저희 전략산업과의 고유의 사무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이스산업 육성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계속 환경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고양시가 지금 어렵게 해서 3전시장 착공을 하고 GTX 개통을 앞두고 있고 테크노밸리가 어렵게 해서 지금 분양이 들어왔고 이런 좋은 환경에 S2부지 매각은 고양시에 여러 사업자로 하여금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고유의 사무 추진, 마이스산업 육성은 저희가 중단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정은, 6쪽 향후 계획에 대한 일정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을 때 이렇지, 실제 저희도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이 실감정을 해보면 천억대가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저희가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에 몇 개월, 이렇게 중단할 수가 없는 일이지 않을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민경위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자료를 지금 사실은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저희가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집행부에서도 하시고 차기 집행부도 그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여전히 만들어 주시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레임덕 피리어드라고 해서 임기 말에는 주요 재산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임기가 8개월 정도 남은 이 상황에서 과연 대화동 2600-7번지의 매각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고 차기 집행부에 그것을 넘겨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바예요.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엄성은 위원님이 숙박 수요 창출을 위해서라도 킨텍스가 잘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나요?
형기
김형기자치행정국장
예, 그 점 동의하고 있습니다.
권용재위원
그런데 이런 킨텍스의 임원 중에는 연봉이 1억 3천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별도로 제공하고 성과급도 이와 별도라고 알려져 있는 감사 직위의 임원 자리가 있습니다. 현재 이 자리에 임명된 사람은 엄덕은이라는 사람으로 엄성은 위원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대표경력을 보면 안녕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철조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안건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엄성은위원
이건 진짜 아닙니다. 이건 진짜 아니에요.
공소자위원장
잠깐만요, 뒤에 무슨,
권용재위원
이 안녕연구소는 충북 어딘가 아주 한적한 시골 마을 외딴곳에,
엄성은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다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철조위원
왜 이런 식으로 이거를,
권용재위원
오래된 가정집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데 이 가정집은 기와집으로 보입니다.
이철조위원
권한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위원장님.
공소자위원장
잠깐만요.
권용재위원
킨텍스는 요즘 해외 진출을 하고 규모를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엄성은위원
행정사무조사가 있다고요. 이거 말 잘못하시면,
이철조위원
뭘 들어요? 지금 이게 S2부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킨텍스 감사가.
영식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잠깐만요.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위원
인도의 야쇼부미 전시장, 페낭 워터프론트 컨벤션센터에 대한 운영권을 확보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엄성은위원
이건 아닙니다. 진짜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 왜 이러세요.
이철조위원
아니, 킨텍스 감사가 S2부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공소자위원장
지금 물어보려고 하잖아요. 권용재 위원님! 권용재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권용재위원
엄덕은 씨와 같이 제대로 된 연구시설과 사무시설이 없는,
엄성은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철조위원
정회해 주세요!
엄성은위원
이건 아니라고요!
권용재위원
기와집으로 만들어진 가정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공소자위원장
조용히 해야 말을 할 것 아니에요!
권용재위원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엄성은위원
이건 아닙니다!
공소자위원장
계속 말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해요, 지금!
이철조위원
지금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공소자위원장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얘기할 테니까.
권용재위원
킨텍스의 업무 전반과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용재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잠깐만요. 권용재 위원님 얘기는 이거 먼저 하고 발언시간 드릴게요.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대화동 2600-7번지 매각-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용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용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재위원
일단 아까 정회 전에 질의가 종결되지 않았는데 질의 종결 절차가 없이 지금 의결을 강행하신 것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공소자위원장
그거 아까 사전에 제가 정회시간에 먼저 말씀드렸지요.
권용재위원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질의 종결 절차가 이 공식 회의 석상에서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소자위원장
그건 맞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미리 그거는 다 양해를 한 거잖아요. 했잖아요. 속개를 하면 위원님이 발언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위원님 절차가 1번이다라고까지 말씀드렸었잖아요.
권용재위원
정회시간에 나온 결론에 대해서 정식 회의에서 필요한 절차는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절차를 해서 말씀을 드려요?
권용재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질의가 부당하게 제지당했다는 점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명확하게 남겨놓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저희가 아까 정회하기 전에 권용재 위원님께서 발언하시다가 조금 시끄러워서 제가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가 끝나고 다시 회의가 속개되면 먼저 권용재 위원님이 발언하다 말았기 때문에 질의 순서를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아까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저한테 건의하시기를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상임위 회의가 원활하지 않으니 그동안에 얘기를 담은 것 같으니 그냥 거기에서 끝내고 표결을 정회시간에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다수의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사실 권용재 위원한테 발언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요.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발언 기회를 또 줬을 때 그다음에 어떤 발언을 할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또 상임위가 원활하지 않은 회의가 지속될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니 "위원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권용재 위원님이 다시 속개했을 때 발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언을 못 하신 거예요. 되셨나요?
권용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예.
권용재위원
저는 분명히 발언 취지를 종합하는 그런 마무리 발언, 길어야 100자 정도의 마무리 발언이라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력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운영 방식에 의해서 부당하게 발언 기회를 제지당했다, 박탈당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남겨놓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속기에 다 기록이 됐으니까, 기록했으면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하신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107만 고양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4호 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24호 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출연 동의안이기 때문에 출연 여부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주신 자료를 보면 7.02%가 증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안 심사를 미리 준비하시는 과정으로 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건 예산 심사 전에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우선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근 3년 경영평가, 각 예산별 증액의 구체적 산출근거, 전년도 예산 집행실적, 그 안에는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네 번째로 자체 수익금 규모 및 출연금 산정 시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사 연구원 대비 예산 규모의 적정성 비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고양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제출하신 윤경진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공소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제923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22호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923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공소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경 위원님.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기준인건비가 없어서, 저희 고양시 기준인건비 총액이 얼마인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준 3,077억입니다.
정민경위원
그러면 지금 증원 후에 기준인건비 초과 요구는 확인하셨나요, 혹시?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계산은 정확히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통교부세 페널티 현황이, 기준인건비 초과액이 현재는 35억 7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기준인건비가 아마 증액이 되면 한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그래서 저희 인건비 초과분이 어떻게 되지요, 88명 증원이 되면?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지금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조정이 되면 아마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민경위원
사실 저희가 증원이 돼서 왔는데 증원이 됐으면 기준인건비가 어떻게 됐는지 자료에 명시를 해 주셨어야 해요. 그렇지요, 과장님?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정민경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작성하실 때 비용추계서도 사실 이게 잠정 추계이기 때문에 저희 기준인건비에서 총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증원 후에 기준인건비 초과 요구도 사실은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직개편에 증원이 반영될 때는 기준인건비를 꼭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안영선 정책관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민선 시장이 부임하고 나면 한 3년, 4년 동안에 평균 그 시기에 두 번, 세 번까지 조직개편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서의 이동과 지원의 문제,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고양시에 특별한 재정을 뒷받침해서 그걸 특수적인 사업 부서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큰 사업 내용 그다음에 시장이 추구하는 사업에 따른 조직개편안, 이렇게 했는데 저는 한 번의 조직개편이 있고 3년 동안 지연됐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공직자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을 본 위원과 똑같이 인지하고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제 뒤에는 이번 조직개편이 통과되길 기대하는 3,500명의 고양특례시 직원이 있어서 어깨도 무겁고 사실 마음도 무겁습니다. 지난 민선 7기에는 조직개편이 7번 통과됐습니다. 그사이에 민선 8기에 조직개편이 단 한 번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개편이 지난 4번의 조직개편 부결에 이어서 5번째 도전입니다. 담당부서인 저희 기획정책관은 4번의 조직개편 부결 이후에 조직진단협의체를 구성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고양연구원 박사님, 행정직, 사회직, 토목직, 직렬별 그리고 6급에서 7급 직급별 직원, 시의회 직원, 노조와 함께 4번의 토의를 거쳤고 5년 차 이하 저연차 공무원 간담회를 통해서 최적의 조직개편안을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그 결과, 직원들 요구도 대폭 반영했는데 81명을 증원하면서 대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국이나 AI전략담당관 이런 신설, 고양시의 AI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정부의 조직개편 기조에 발맞춰서 하려고 노력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하나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행정부에서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조직개편을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고양시는 딱 한 번 했고 저희가 한 번 이루어진 동안에 화성시는 7번 조직개편이 됐고 창원시는 6번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직개편이 되지 않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조직개편이 되지 않아서 활력이 넘치지 않는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직개편안은 어떤 정치적 문제도 아니고 첨예한 대립이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조직개편이 변한 행정 환경에 대처하고 조직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번에 5번째 도전하는 만큼 반드시 이번에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에게 공직자분들 전화가 오는 내용 중에서 그동안에 출산휴가를 하고 복직하는 직원, 병가 및 교육을 통해서 시청에 근무를 해야 할 직원들에 대한 근무지 편성 문제가 조직개편이 늦어짐에 따라서 인력 수급에 대한 부분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실장님인 윤경진 실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진
윤경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경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를 갔다가 복직하는 것은 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불편은 있지만 조직개편이 안 돼서 그 직원들이 복직하는 데는, 분명히 불편은 있습니다. 그런데 100% 꼭 그것만이 원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질의를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은 승진이에요. 승진이 인생에 있어 커다란 시기에 이렇게 조직개편이 지연됨에 따라서 소수이겠지만 승진을 대부분 못 하다 보면 아마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거나 때로는 고양시의원들을 원망하는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저도 공직생활을 해본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의 부서에 직원을 배치해서 그 업무의 효율성과 그 시기에 맞는 지시사항과 중요한 사업들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진 부분 정말 중요하고 조직개편은 통상 크게 4년을 기준으로 하면,
영식
김영식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니까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양시가 사실 경기도 내에서 가장 승진이 늦다고 볼 수 있습니다. 9급이 4년이 지나도 승진을 못 하고 있고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조직개편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예를 들면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우수한 인력도 있고 외부에서 새롭게 영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향후 결국은 고양시의 사업이 멈춰있다는 결론을 내려요. 뭔가 부서가 새로 개편돼서 그 부서가 활기 있게 움직이면서 조직을 강화하고 고양시에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발굴해야 다음 시장이 어떻게 사업을 펼칠 텐데 다음 시장한테 넘겨줄 수 있는 패턴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요. 멈춰있어요, 공직자분들이.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저는 분석을 해봤어요.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다 문제다. 공직자분과 고양시의원들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안타깝다. 저는 조직개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또 고양시가 멈춰있다는 것은 고양시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 고양시의 시장과 공직자분, 고양시의회 분들도 다 똑같은 선상에서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원인이 뭔가? 다 알지 않습니까, 원인을?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의 이해 부족, 소통의 결여 때문이지 않겠느냐 하는데 저는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으로서 고양시의 미래산업을 위한 사업이 전개되고 또 차기 시장이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이어서 마무리 짓고 또 새로운 전개를 해야 할 텐데 다음 시장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걱정스러워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지 않으면 다음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신다고 해도 2026년 1월에나 조직개편이 됩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되면 내년에는 조직개편이 어렵고요. 왜냐하면 7월에 취임한다고 해도 최소한 준비기간, 파악하는 데 2개월 걸릴 것이고 조직개편 프로세스가 일반적으로 3개월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리적인 시간이 27년 1월에 조직개편이 될 텐데 그러면 그전까지, 지금 조직개편이 2년 반 동안 안 됐고 그러면 거의 3년 반 이상 멈춰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동료위원들이 같이 있지만 저부터 반성해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안 되면 다음 시장이 되더라도 멈춰있는 시계가 될 것이다. 지금 아니면 못 해요. 사업비를 추구하려면 그 부서가 있어서 국회의원 만나서 예산 부분도 설명하고 국비를 받아오고 해야 할 텐데 과연 누가 할 것인가, 그런 부분과 또 고양시의 공직자분들이 지금 엎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 누구 탓일까, 이것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번에 조직개편이 통과가 안 되면 고양시의회의 역할은 아마 후대 역사에 남을 그러한 잘못된, 결정을 못 했다는 지적이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충분하게 공직자분들은 개인적으로 한분 한분 만나서 설득하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조직개편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한 호소를 하고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고양특례시 의원들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조직개편의 과정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정치를 하면서 소신 있게 정치인으로서 이것만큼은 여야가 없이 서로 한번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조 위원님.
이철조위원
이철조 위원입니다. 앞서서 충분히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저도 한 번 더 되짚어보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앞서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지만 이 안건 또한 4회 부결되고 5차례 상정이라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직전 민선 7기에서는 7차례 조직개편이 있었고 현재 민선 8기에 와서는 단 한 차례밖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유사 도시,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화성이나 창원 같은 특례시들도 이미 이번 민선 8기에서 7회, 6회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여기 제안이유에도 있지만 다양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여기에 맞춰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조직 강화를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도 그걸 쭉 지켜보면서 이게 4회 이상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과정을 지금 3천여 명이 넘는 공직자분들께서 쭉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마도 많은 공직자분들께서 의회에 전하고자 하는 말씀, 하고자 하는 요구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정책관 발령이 올해 1월 7일 자입니다. 아마 그때부터 조직개편을 시작해서 근 1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2회 부결되고 3·4회, 지금 5회째 준비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은 물론 아마 지금 이 자리, 제가 답변하기 조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민선 8기 이전에 조직개편이 부결된 경우가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조직개편은 그전에 딱 한 번 7기 때 빼고 부결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민선 8기에 와서 조직개편이 1차에 벌써 2번 부결됐고 2차 조직개편을 하는데 4번 부결돼서 6차례, 이번에 부결되면 7차례 부결인데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 조직개편만큼은, 왜냐하면 조직개편은 여기 어떤 정치적인 함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도에 있었지만 도도 마찬가지고 2회 정도에서는 거의 통과가 됐고 통과가 안 된 적은 없었던 걸로 지금 기억합니다. 제 공무원 생활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었고요. 솔직히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저 역시. 왜 이렇게 조직개편으로 힘들어해야 되는지. 아무튼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통령령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지방의회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조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을 주신 부분 저희도 뼈아프도록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이 이번에 7번째 최종 부결이 된다면 결국 최초 1회 조직개편안 이후에 다음번 민선 9기 때까지 간다면 사실상 물리적으로 4년 6개월 이상 조직개편이 미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한 3년 6개월 정도일 것 같습니다. 2023년 5월에 한 번 됐습니다.
이철조위원
그러니까 민선 8기가 2022년 7월에 시작해서,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멈춰있습니다.
이철조위원
현재 3년 반인데 다음 민선 9기로 넘어간다고 해도 물리적으로 2027년 1월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또 시작해서 1년이기 때문에 4년 반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죄송하지만 3년 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 5월이니까 24, 25, 26, 27, 그러니까 3년 반.
이철조위원
그 정도 기간 동안 결국은 조직개편에 손도 못 대보고 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직원들의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묶임으로써 고양시 공직자분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와닿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다시 한번,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저는 공직자의 사기는 곧 시민의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철조위원
민원 서비스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이렇게 난항이 지속되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이철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민경위원
정민경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앞선 질의에서 드렸던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행정안전부 배정액인 기준인건비 총액이 1번이고 두 번째는 총액 대비 증원 후 인건비 산정액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민경위원
이상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정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정책관님한테 여쭤볼게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공소자위원장
조직진단협의체 구성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구성원들이 있더라고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맞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누구누구였지요? 구성원이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구성원이 다양해서 잠깐,
공소자위원장
아니, 저희한테 준 것. 고양연구원 박사, 기관별,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관별, 직렬별 6급 총 31명이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아니, 읽어주세요. 거기 6·7급 직원 그다음에,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6·7급 직원, 시의회 직원, 노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시의회 누구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직원 이름은, 두 명 정도 참석했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누구인지 모르세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나중에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소자위원장
왜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이름이 지금 제가 없어서요. 왜냐하면 협의체 구성 계획에 전체 직원만 있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또 시의원도 참석했지요? 보도자료에 나왔던데요, 시의원 참석했다고.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의원 두 분 참석하셨습니다.
공소자위원장
누가 참석했어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당시에 고덕희 대표님 참석하셨고 안중돈 의원님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거기에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고덕희 대표님한테는 전화를 하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대표님한테는 왜 전화를 안 하셨습니까? 의도적인 것 아닌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조직진단협의체 구성을 하기 위해서 공문을 의회에 보냈습니다. 의회에 보냈는데 의장님께 저희가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의원분들께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당시 의장님께서 본인의 어떤 것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아예 연락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공소자위원장
알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고덕희 의원님한테는 전화를 따로 하지 않으셨어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따로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문자를 하셨어요, 카톡을 하셨어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문자나 카톡도 하지 않았고요,
공소자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덕희 대표님이 그걸 그대로 복사를 떠서 최규진 대표님한테 전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제가 카톡을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공소자위원장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당시에 저희가 협의체 구성을 하고 그때 1회 참석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 회에 한 번 참석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첫 회든 마지막 회든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직개편을 계속 민주당에서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작 대표를 초대할 때 민주당 대표한테도 초대를 하는 것이 맞지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초대를 안 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아시겠지만 제가 위원장님께도 세 번 이상 찾아가서,
공소자위원장
맞아요. 저는 제가 참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참석 안 한 거고요. 제가 지금,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어떤 이유 때문에 참석을 안 하셔야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하잖아요, 지금.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대표단한테 전화를 했으면 양쪽 다 전화를 하든가, 양쪽 다 고지를 하든가, 양쪽 다 문자를 하든가, 양쪽 다 톡을 하든가 하는 것이 맞지 한쪽에만 연락을 하고 한쪽은 연락을 안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한쪽만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양쪽에 다 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최규진 대표님이 지금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저희가 협의체 한다는 것은 공문을 보냈는데 직접적으로 찾아뵙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은 저희 실수로 인정합니다.
공소자위원장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고덕희 대표님이 그 연락을 받아서 그걸 복사를 떠서 최규진 대표도 당연히 받았겠지 생각을 하고 여기에 가실 거냐, 같이 가자고 공유를 한 거예요, 같은 대표단끼리. 그런데 최규진 대표는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최규진 의원님을 찾아뵙고 협의체에 대한 말씀도 충분히 드렸고 그다음에 오해도 푸셨습니다.
공소자위원장
협의체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 보고하는 것은 다르지요. 거기에 초대가 됐고 안 됐고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하는 민주당 사람을 더 초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표를 초대 안 했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의도적인 패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도자료를 냈을 때,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전혀 아닙니다, 위원님.
공소자위원장
거기 왜 이름을 안 쓰고 시의회의 의원들이 참석한 것을 마치 저희 다수가 참석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시의회 의원 하고 괄호 열고 이름을 명시할 수도 있잖아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공소자위원장
제가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몰래 참석한 줄 알고.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위원장님,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 부분은 잘못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를 하는 사람이어도 최대한 그 사람한테 가서 설명하고 설득으로 이끌어내고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저기는 반대를 하니까, 약간 그렇게 해서 패싱한다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협의체를 구성할 때 공문도 보냈고 의장님을 먼저,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장님을 먼저 찾아뵈려고 했는데 의장님부터 먼저,
공소자위원장
의장님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건 저희가 이미 내용을 다 공유했던 거니까 안 하셔도 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이 조직개편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결을 당하고 있다, 3,500명이 다 보고 있다, 그 3,500명이라고 지칭할 때마다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내년에 지방선거니까 너희들, 내년 유권자들이 보고 있다’ 마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가히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이 조직개편을 올림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관성 있게 올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섯 번째 조직개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거의 동일하게 올렸고 그다음에 네 번째 조금 변형을 했고요. 왜냐하면 계속 조직개편이 부결되니까 위원님들을 계속 찾아뵙고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 이것도 넣었고요. 그래서 일관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벌써 다섯 번째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넣으면 또 동일하게 넣어서 안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했고요. 일관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라는 표현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은 이게 세 차례 동일하게 올렸는데 부결돼서 그다음에는 상임위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어떤, 어떤 것을 원해서 그걸로 바꿔서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그 부분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벌써 몇 년 지났기 때문에 그사이에 또 행정수요와 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지금 벌써 2년 반이 넘지 않았습니까?
공소자위원장
아니, 2년 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근자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자에 올린 것.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근자에 올리신 것 중에서도 문화유산과라든지 인구정책담당관이라든지 이런 것 부서하고 상임위하고 다 확인하고 올리셨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기획정책관 안영선입니다.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는 세계문화유산이 북한산성이 될 예정이어서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하신 분이 계셨지만 담당 의회 위원장님께서도 강하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를 신설하면서 조율을 하다 보니까 문화유산과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음 조직개편에는 문화유산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이번에는 왜 뺐어요, 그렇게 다음에 올릴 정도로 필요하면?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지금 AI전략담당관이나 에너지정책이나 이쪽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지금 조직협의체에서 냈던 안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저희가 4회에 걸쳐서 했는데 당초에 요구한 걸로 따지면 국도 굉장히 많고 과도 20개가 넘은 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로서는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니까 보시면 그때그때 유행처럼 뭔가가 바뀔 때마다 바꾸시는 거잖아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AI전략담당관도 지금 그러신 것 아니에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AI전략담당관은 이번에 정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정부가 바뀌면서 정부에 AI전략 담당부처가 생겼고 그와 관련해서 부처와 발을 맞춰야 하고 또 지금 AI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AI전략담당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인구정책담당관은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당초에 인구정책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민경 위원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고 당시 노인이나 그 외 다른 것들이 미흡해서 그건 조금 더 보충해서 다음 기회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AI전략담당관은 단순히 AI시대에 대응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만든 것 아니에요? 지금 정부에서도 하니까 그런 취지로 만드신 것 아니에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지금 AI 대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하는데 그러면 저희 고양특례시 같은 경우 AI에서 뒤처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공소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거잖아요. 그전에 이런 것 안 올렸다가 지금 그때그때 바꿔서 올리시는 거잖아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님. 당초에 저희가 AI혁신TF팀을 1월에 급하게 꾸렸고, 왜냐하면 AI 대전환 사업,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AI혁신TF팀을 먼저 꾸렸고 그다음 단계로 AI전략담당관을 만든 겁니다.
공소자위원장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AI전략담당관, 신설 부서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분장과 연간 목표, 성과측정지표를 상세하게 제시해 주세요.
영선
안영선기획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공소자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그러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표결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안건 6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정리 및 자구정정 등을 전문위원에게 일임토록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