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제298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5-10-22

회의 전체 보기 661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해련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미경 의원님, 고덕희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열두 분의 의원님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954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한

김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954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도시재생시설의 목적 외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시재생시설을 지었는데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교동에도 보면 도시재생시설로 해놓고 무슨 방재시설협회인가 입주시켜 놓고, 그렇지요? 지금 단독주택 매입해서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뭘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시는구먼.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지금 원당 커뮤니티2라고 주교동 576-8번지 부분을 방재안전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게 도시재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주민의 활동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임홍열위원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하는데요. 방재도 지역주민 공동체 활동에 이득이 되는 시설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입주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것을 누가 판단했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우리 시에서 판단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것을 누가 판단하냐고.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이야기인데. 방재하고 도시재생하고, 도시재생이 뭘 하는 건지는 아세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재생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든지,

임홍열위원

그런데 방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쇠퇴한 도시를 증진시킨다든지 그런 것을 도시재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야기를 더 이상 해서 뭐하겠습니까마는 실제로는 국비지원 받을 때, 제가 항상 이야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시장이 특정한 시기에 재산을 이렇게 사업 목적으로 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대로 가는 겁니다. 그것을 변경하려면 적합하게 바꿔야지요. 그렇지요? 적합하게 바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면. 나중에 어떤 분은, 이번에도 봤다시피 그 문서에 사인하신 분들은 나중에 감사를 받든지 책임을 지든지 할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목적으로 고양시에서 예산을 줘서 육성을 시켜놓은 다음에 예를 들면 비싼 임대료를 물려서 쉽게 이야기해서 골병 들게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옳은 일인가요?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대답 한번 해 보세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해련 의원님께서도 별표의 개정을 통해서 감면 비율을 조정해서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조례 제안도 주시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부서에서는 그거 반대하는 입장이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반대하는 입장보다도요, 그렇게 보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서로 좋은 의견을 합치해서,

임홍열위원

아니, 좋은 의견이 어떤 의견이 있다는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로서도 의원님 발의 건에 대해서 조금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어떤 입장이 다른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의원님 발의 건은요…….

임홍열위원

내용도 숙지 안 돼 있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임홍열위원

내용이 숙지 안 돼 있냐고.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원님 발의 건에는 사용 승인이 접수된 경우 재산관리관은 도래하는 공유재산심의회 안건을 상정하거나 불상정 사유를 신청인이 서면을 통보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사용 신청이 접수된 경우 바로 공유재산심의회에 태우도록 그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한 바로는 사용자가 1년 동안 운영을 먼저 한 다음에 운영한 결과를 평가해서 그 평가 결과를 공유재산심의회에 보내줘서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냐라고 저희가 의견을 달았고요. 또 하나는 연차별 차등 감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별표입니다.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90% 감면으로 하셨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1년 차는 90%, 2년 차는 80%, 3년 차는 70%, 4년 차는 60%, 5년 차 이후 50%를 변경해서 운영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한 업체는 감면을 10% 더 해 주고 불성실하게 운영을 하면 플러스 10% 그렇게 해서 어떤 사용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고요.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좋은지는 위원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의원

부서가 답변을 했으니까, 발의한 의원과 의견이 다르다고 하니 저의 의견도 개진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홍열위원

발의한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해련

김해련의원

지금 부서의 취지는, 사실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사전에 논의를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정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엊그제 부서 의견을 내겠다고 해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간명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자료를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맨 위쪽에 있는 것이 현재 우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의 취지입니다. 조례의 취지는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별표에 예시되어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마관협이나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나 이런 곳에서 신청했을 때 사용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런 감면 대상인들이 마관협이나 협동조합에서 사용 신청을 하면 공유재산심의회,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 공유재산심의에 올려서 심의를 통해서 감면이 정해지고 감면을 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약 10개월 정도 운영한 후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한 이후에 운영을 잘했으면 10% 인센티브를 그리고 운영을 잘 못했으면 10%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서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그 아래, 부서가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계약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선정이 된 곳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한 것을 한 1년 정도 본 다음에 평가를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에 올리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서가 운영하는 방식은 원래 저희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대로 감면 대상이 사용 신청을 하면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올려서 감면을 받을 곳은 감면을 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곳은 감면받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평가를 받도록, 그래서 제가 19조의2 조례를 신설하는데 신설하는 내용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서가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이 사업에 대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어서 보다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강화를 하는 조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쭉 보시면 부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부서가 판단했다고 하잖아요. 공유재산심의에 먼저 올리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 부서는 다 해 본 다음에, 운영해 본 다음에 공유재산심의에 올리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공유재산심의 시기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세 분의 법률 자문을 받았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심의회는 계약 체결 전에 적정성, 공익성 심사를 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전에 심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이 법률 자문의 의견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전에 미리 거쳐야 하는 절차로 보는 것이 문언의 통상적 의미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니요. 그 앞엣것. 통상적 의미다. 이 얘기는 계약 전에 공유재산심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맨 마지막으로, 길어지니까. 법률 자문 세 분의 내용을 정리하면 공유재산심의 시기는 한 분은 전에 해도 되고 뒤에 해도 되지만 두 분은 명백하게 사전심의는 계약 전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득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법과 조례에 원칙적으로 부합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김민숙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참고자료 1번 다시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확대 좀 해 주세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의원님은 여기서 사용 신청, 부서 의견은 계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이 계약이라는 게 입찰·선정, 선정을 하거나 이런 건 업체, 부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단체가 있으면 단체에 대한 자격 여부를 계약할 때 이미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김민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조례 취지, 발의 의원에 사용 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 신청까지 도래를 하려면 수의계약이든 입찰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낙찰자가 사용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사용 신청이 그 단계입니다.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낙찰자의 지위에서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후보자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바로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낙찰자가 결정됐고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공유재산심의회에 감면 심의를 태우라는 게 조례의 취지이고 발의 의원님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동안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운영 결과를 공유재산심의회에 태우자는 의견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게 의견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감면이 될 것을 생각하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사실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운영 실태를 봐서 별표의 감면 비율과 같이 잘하는 사업자들은 10% 감면을 해 주고 못하는 사업자한테는 감면을 안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했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한번 상황을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민숙위원

일단은 듣기로는 저희 쪽도 말이 많아요. 사용하는 단체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유화 된다거나 뭔가 자격이 이래서 걱정을 하시는 주민분들도 대다수 저희 쪽 어디는 그러기도 하는데 일단은 그분을 떠나서 다른 데도 감면이 먼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할 텐데 그게 안 돼서 저번에 저도 엄청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여기에 그것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체가 뭔가 문제가 있거나 부적합하면 차라리, 우리 김해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심의는 먼저 들어가더라도 중간에라도 이 사람들이 자격이 안 되면 뭔가 페널티가 됐든 다른 것을 좀 넣으면 어떨까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것도 사용 계약을 할 당시에 계약 특약 조건으로 그런 것을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언뜻 직관적으로는 생각이 나는데요. 그것은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그런 걸 쌓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이게 조율이 잘 안되신 거지요? 조율이 부서랑 안 되신 거지요, 의원님?

해련

김해련의원

사실상 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법률 자문 내용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공유재산심의를,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제대로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는 사실 차후의 문제이고 저희가 법적인 부분의 정합성을 위해서는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거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그것을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집행부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장님, 괜찮으면 제가……, 우리 정비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비과장님은 표현을 갖다가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글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 봤습니다. 지금 20조 1항에 보면 의원님께서 개정을 해서 매년 1월인데 그것을 계약월로 하고 12월이 아니고 10개월 후, 그것은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 1년 막바지 돼서 하게 되면 또 1년 동안 평가를 하게 되는데 도과하게 되니까 도래되기 이전에, 12월 되기 이전에 미리 하는 것은, 적어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별표에 지금 있는 것 협동조합, 주민협의체, 마을관리협동조합 이런 것들인데 1년 차에서 3년 차 100% 돼 있는데 이게 감면 비율이 돼 있고 이것이 20조하고 같이 이렇게 되면, 매년 현행 조례대로 같으면 1월에 사업계획서 받아갖고 제대로 했는지 연말에 평가해서 그다음에 공유재산심의에 올려 가지고 감면해 줘도 될지 판단하는 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게 되면 감면을 하고 난 뒤에 사후에 평가를 해서 감면이 됐으니까 만약에 안 좋은 경우에 운영이 부실해서 공유재산심의에서 통과를 못 하게 되면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의원님이 23조 만드실 때 취지를 저보다는 많이 알지 싶은데 그냥 글자 그대로만 해석했을 때는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조례를 글자 그대로 해석한 그런 부분입니다.

해련

김해련의원

조례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저의 의견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계셔서 재산관리관의 의무를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이고 그래서 20조 공동이용시설 운영, 평가를 원래 1월에 해서 운영해 보고 12월에 평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행정이 운영하기 편하도록 계약월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10개월 후로 유연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이건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올라간 거예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해련

김해련의원

그러니까 조례 취지는 일단 법에 맞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상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위원

부서하고 의견 조율이 안 되셨나요? 저도 질의 간단한 것 드릴게요. 제20조 개정을 보면 매년 1월을 계약월 기준 평가 시점 계약일로부터 10개월 후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해련

김해련의원

그 부분은 조율이 되었습니다.

원종범위원

조율이 됐어요?

해련

김해련의원

예.

원종범위원

그것은 유연하게 조정하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10개월 후라는 기준이,

해련

김해련의원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런데 10개월 후라는 기준이 계약월에 따라 평가 시점이 매번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해련

김해련의원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을 할 때 1월에 전체적으로 받아서 그다음에 같은 시기에 공모를 받아서 선정이 되면 10개월 동안 혹은 11개월 동안 운영을 같이, 저희가 7개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있습니다. 7군데에 대한 시기를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맞는데 부서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산발적으로 사용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산발적으로 사용 신청을 진행을 하다 보니 이 조례와 어긋나는 부분이, 부정합한 부분이 있어서 부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것을 탄력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10개월 후라는 기준이 계약월에 따라서 평가 시점이 매번 달라지는 거잖아요.

해련

김해련의원

그것은 부서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서 의견을 받아서 제가 반영해드린 거라서.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유호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련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용 허가가 비정기적,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융통성 없게 1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운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종범위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10개월 후라는 게 계약일 기준 10개월 후부터 1개월 이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범위를 두면 그게 명확성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10개월 후라고 하면,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운영 평가를 10개월 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운영 평가를 10개월 후, 12개월 후에도 할 수 있고 그다음 해 넘어서 또 할 수 있고 15개월, 16개월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늘어지는 부분에서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추가 논의를 해서 그런 게 필요하시다면 검토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위원님, 별표에 보면 계약이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이 1년이기 때문에 연 금액이 나오니까 그게 지금은 1월부터 했고 12월로 되니까 12월 다 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도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린 대로 12개월 도래되기 전에, 미리 두 달 정도 전에 받아서 평가를 해서 진행하면 계약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감면 여부를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으로 해서 10개월 후로 한 것으로,

원종범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을 좀 구체적 범위를 두는 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좀 더 구체적으로요?

원종범위원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이게 계약월에 따라서 평가 시점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아예 범위를 두면 더 낫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19조 보시면 불상정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면 통보하는 절차를 이렇게 명문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에 올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명시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원종범위원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그리고 25조 통지에 따라서 중복이 될 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행정절차법」상 관련 법령에 따라서 통지한다’라고 문구를 변경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단서 문구를 다는 거지요.

해련

김해련의원

그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면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행정절차법」상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냥 통지한다고 하는 거니까 혼선 방지에 도움을 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아까 1번 좀 해 주세요. 보통 보면 공유재산심의회에 감면 심의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부서 의견은 뒤에 가 있고. 그러면 신청하자마자 감면 심의를 열면 여기 사람 구성체가 어떤지, 잘할지 못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감면 심의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단체 서류 넣은 것만 갖고 심의를 하는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 신청 단계는 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낙찰자가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사용 신청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회에 감면 심의를 상정하는 그런 케이스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류 심사에서 낙찰자가 됐어. 돼서 낙찰자가 올라오면 감면 심의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런데 감면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우리 조례상 별표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단체나 조합 등은 도시재생 그런 사업에 일정 부분 부합되는 그런 단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동네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많고 주민들이 모여서 뭔가 일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도시재생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저는 사료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쇠퇴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주민의 활동을 여가라든지 모든 걸 증진시키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거기 사용의 주체들을 대충 보면 협동조합, 주민협의체,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 저 개인적으로는 제한적으로 보이거든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합이라든지 단체는 별표에 규정된 사항만 도시재생 조례에 따라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사용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이 잘 안 이루어지던데, 이 3개 단체 이외에. 자격을 어디까지 준 거예요?

해련

김해련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예, 말씀하세요.

해련

김해련의원

제가 이 공동이용시설 감면 대상을 구체화해 놨는데 실제로 도시재생특별법에 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조례 19조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대상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법 제30조의2 1항, 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에 공익 목적 기준에 따른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도시재생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활동을 하는 단체나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주민소통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마을 환경 개선이나 소득,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게 열려 있는 곳입니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 동네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어떤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그 동네도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는 예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우리 덕양구 쪽으로 덜컥 해 놓고. 그리고 공유재산 감면 심의하는데 평가도 안 해 놓고 그냥 서류상으로 해서 여기는 감면 대상이다. 대상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거든요. 자격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들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을 제대로 했냐, 안 했냐가 더 중요하고 진짜 마을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타이틀이 좋다고 그래서 모든 걸 잘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가도 안 해보고 타이틀만 보고 감면을 해 준다? 의원님,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타이틀만 보고 무조건 그 단체는 감면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해련

김해련의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그거 계속 봐 봐요. 그런데 사실은 항상 그런 거거든요. 평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건가 아니면 더 인센티브를 줄 건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제대로 하냐, 안 하냐. 의원님께서 여기저기 물어보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진짜 열심히 했냐 안 했냐, 마을의 사람들과 공조를 했냐, 안 했냐, 진짜 마을을 위해서 있었느냐, 안 있었냐는 것은 한 번에 바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든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든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 감면 심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동네에 그런저런 기구들이 설치되면, 동네에 항상 기구가 있어요. 시에서 하는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첫째, 거기하고 협의가 안 돼. 그러면 지역에 나와 있으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부서까지도 여기에 들어와서 그 양반들이 거점도시재생시설에서 활동을 할 수 있냐, 못 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동네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같은 운영체제라면. 그래서 동네에 어떤 기구들이 빠져 있고 그런 기구들이 들어와서 동네 기구들하고 서로 사용의 목적이라든가 뭔가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기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유호권 과장님이나 조용주 국장님은 많은 부분을 생각해서 개방의 문호를 좀 더 널찍하게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될 것인가. 지역의 협의체에 먼저 줘야 될 건지, 그래서 협의체가 잘 못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다시 제재를 가하고 그리고 지역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면 그냥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 협의체들이라든가 뭔가 들어와서 여태까지 지역하고 지역분들하고 지역의 동사무소 기능하고 협조하는 걸 못 봤어. 독단적이지. 그런 내막도 다 파악을 해서 진짜 어떤 게 지역을 위해서 이 거점시설이 활성화돼야 되는가. 그것도 한번 깊이 생각 해 주세요, 국장님.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치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협의체든 하여튼 주민자치든 통장이든 사람들이 지역을 갖다가 활성화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도 넣어야지. 지금 거점시설 하고 나서 내가 그 거점시설 몇 군데를 봐도 말이에요, 그 지역에 들어와서 분란을 안 일으키는 거점시설을 못 봤어. 이건 차라리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낫다, 이런 분란을 일으키려면.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걸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그건 깊이 한번 생각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개정이 되면 좋은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또 특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제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거점시설이 동네에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역에다 돌려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게 언제 제정됐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

김학영위원

정확히 모르시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죄송합니다. 언제 제정됐는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법의 목적이 법문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김학영위원

예.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이 있는데요. 이 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낙후된 도시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제정됐다고 보는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유와 명분이 명확하네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건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은 결국은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런 법 취지에 따라 조례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도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시장이 정한 대상 또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주민협의체 이런 등등의 성격에 따라서 감면 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세분화해 놨어요.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 이걸 보면 오히려 아까 책임성 말씀하셨는데 책임성을 강화한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는, 협동조합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게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기업 이런 곳은 감면 비율에 변화가 없어요, 100%, 50% 이렇게. 그런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주민협의체라든지 지금 부정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되는 그런 단체들에서 감면 비율을 조정해 놨는데 오히려 신청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개정이 된 거네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김해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1년 차부터 3년 차를 감면을 당초 100%에서 90%를 했으니까요, 오히려 사용자가 더 부담을 지우게끔 그렇게 발의하셨습니다.

김학영위원

신청자가 10%를 부담하는 거네. 그러니까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강화하는 측면으로 개정된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저도 보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책임성을 말하자면 오히려 공유재산심의할 때 사전에 심의해서 그런 것을 규정하고 규범하는 게 오히려 취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공유재산심의할 때 사전에 규정하고 심의, 어떤…….

김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사용하겠다고 신청하는 사용자가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내가 얼마만큼 책임을 지우고 이걸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정해 주는 게 오히려 취지에 맞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공유재산,

김학영위원

법 취지나 절차가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공동체한테 도시재생이나 활성화하는 데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데 기여하고자 법 취지도 제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 거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지원하고 하는 게 맞지 이걸 만약에 계약하고 심의를 나중에 받는다고 하면 그 기간에는 100%, 아니,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김학영위원

100% 자기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사용자가.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취지에 좀 반하지 않아요? 원래 법이 만들어진 것은 이렇게 시행해서 법적 목적을 달성하라고 하는 건데 그걸 지금 유예하는 거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과 저희 부서 의견이 뭐랄까 장단점이 조금씩은 다 있지 않나라는 의견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학영위원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법 취지에 아까 유권해석, 법률 자문도 받았다고 하는데 법 취지에 맞춰서 절차를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 이견이 생기나 이해가 안 가요. 공유재산은 어차피 우리 시의 자산인데 법 취지에 따라서 시민단체를 지원하라고,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라고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는 건데 그걸 사전심의 받는 데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절차상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무슨 근거에 의해서.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저희 부서 의견은요, 운영, 평가를 거친 후에 감면 여부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를 연다는 것은 이게 잘하는 업체인지 못하는 업체인지에 따라서 어떤 평가를 해보고 감면을 해 주는 의견을 저희가 제시해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한 효과는 잘하는지 못하는지, 좀 더 책임성도 강화하고 성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담보가 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어차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약 기간이 단위가 1년이라면서요, 기본적으로. 1년 후에 평가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운영, 평가는 매년 하게 돼 있고요.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굳이 왜 1년 동안 지원하게 돼 있는 법 취지를 위반해 가면서 1년 동안 유예하느냐 이거야. 그건 법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걸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나? 그런데 그걸 누가 판단하냐고. 왜 행정에서 그걸 개입해서 판단하냐고요. 취지가 법에 있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왜 자의적으로 내가 판단하겠소 하는 것을 가지고 1년 동안 유예하냐고. 어떻게 보면 사용자, 신청자의 권리인데. 그걸 왜 제약하냐 이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공유재산심의회를 바로 열어야 된다는 아까 법률 자문은 제가 처음 보는 법률 자문이고요. 바로 열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명시적인 법률 조항은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에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김학영위원

그것을 왜 반대로 해석하냐고 제약하는 쪽으로. 행정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 입장에서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기관이나 협동조합이나 마을공동체 같은 것을 지원하라고 상위법에서 법까지 만들어 가지고 제도화해 놨는데 그걸 왜 행정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유예기간을 두느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점이 다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까 저희 취지도 다 말씀드렸고요.

김학영위원

그렇게 말하면 끝이 없고요. 장단점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고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취지와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규정에 공유재산 감면 심의를 언제 열어야 된다는 명시적인 사항은 현행 조례상에는 명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분명히 의원님 발의안으로,

김학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할게요. 없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공유재산심의를 먼저 하겠다는데 그걸 왜 반대하냐는 거지. 그렇게 묻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왜 그건 배제하냐고.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사용자의 책임성을 좀 더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한 건데 발의자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책임성 강화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100% 감면해 주던 것을 10%라도 자가부담하는 쪽으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규정을 넣었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것과 이것도 같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의견이나 주장은 할 수 있는데 법의 취지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왜 이걸 가지고 논란이 되나,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부서 의견 들었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그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법으로 딱 해야 된다예요? 행정이나 법 사이에 어떤 모순이 있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게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행정이 하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들어온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요.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저 순서가.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순서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법에 딱히 어떤 절차가 명문화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저렇게 가도, 위에 우리 발의 의원님의 방법으로 가도, 아니면 부서 의견대로 가도 행정이나 법에 크게 어긋난 건 아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운영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에 거든 밑에 거든 다 운영은,

영훈

이영훈위원

가능하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의견서 보면 세 분의 의견서 중에 두 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한 분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법의 어떤 해석의 차이점이고 생각의 차이점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밑에 있는 것이 일률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도 여태까지 아마 저런 방법으로 모든 것들이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을 해보고 평가. 그래서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를 해야 되는데 밑에는 운영, 평가 그다음에 심의인데 저 위에는 계약은 빼버리고 어차피 저기 운영에 평가가 들어왔을 적에 여기는 운영과 평가를 하기 이전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감면 심의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밑에 것은 저 순서대로 보면 운영, 평가 그다음에 혜택을 줄 건지 감면을 줄 건지. 그리고 위에 것은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어떤 타이틀만 보고 감면 상태로 들어가는 건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후 평가가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장이 깊이 생각을 해서 진짜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마을로 돌려줘야 될 건지 아니면 마을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와서 생소한 상태에서 자꾸만 잘 돌아가는 마을의 단체들하고 트러블을 일으킬 건지 어떤 게 합리적인 건지 깊이 생각을 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도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련

김해련의원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첨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해련

김해련의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다음 페이지 보여주십시오. 여러 부서의 의견이 다 한 다음에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이 법의, 존경하는 김학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도시재생사업의 공익적인 부분이나 지역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원하기 위해서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 조례의 취지 자체가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곳들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심의에 올리고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입법고문들의 의견이 시기가 다 다르다, 이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심의는 계약 체결 전에 적정성이나 공익성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전에 심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시기가 상관없다고 하셨지만 첫 번째 법률 고문도 심의 통과를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 전에 심의를 하는 것이 맞지요. 왜냐하면 심의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부서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될지 부결될지. 그렇기 때문에 저것도 결국은 사전 심의를 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재산법과 물품 관리법에 저렇게 심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해서 지원을 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제약하고 제한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재생특별법과 조례의 취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의 취지를 잘 살펴서 되도록 시민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첨언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도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공유재산심의를 선에 하냐, 후에 하냐인데 대전제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법이. 조례도 그렇고.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례도 단체에 따라서 이미 100% 지원하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유예기간을 두고 평가기간을 두고 감면을 1년 후에 할 거냐 그런 건데 현재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1년 차, 3년 차는 100% 지원하기로 하는 것을 조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상위법에 맞아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야.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논점이 약간 빗나가 있는데 지원을 하는 게 목적이고 목표예요. 정책적 목표란 말이야. 그걸 달성하는데 다만 공유재산심의를 선에 할 거냐, 후에 할 거냐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치고 옆길로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런 여러 가지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지원하는 것은 조례상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용 신청할 때에 지원자들이 보통 비영리단체나 주민협의체나 이런 단체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이나 사용 신청할 때 그런 단체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실제로 입찰 공고를 낼 때 제약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감면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개는 단체들,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데서 지금까지 경우로 봤을 때는 신청을 했습니다. 특별히 입찰에 참여할 때 자격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제한은 없는데, 그러면 현재 도시재생으로 사용하는 건 7군데라 그러셨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현재 어떤 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현재 감면 평가를 한 단체는 협동조합하고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공실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지금 공실도 있습니다. 거점시설 중에 공실도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것부터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한데 먼저 이런 공유재산심의에서 감면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나 단체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해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은 감면 제도를 더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서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초기에 감면을 해 주면 사용료가 부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에 어떤 여유가 있고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항도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장단점이 상호 공존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헤아리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현재 7군데에 들어있는 단체명과 감면 금액 이것을 3년간 한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과장님, 아까 부서에서 계약, 선정, 운영, 평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되면 평가에서 만약에 안 되면 그 단체가 지속을 할 수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감면만 안 된다는 겁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사용자의 사용 허가 기간을 명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면 감면 비율도 ‘조금 우수, 나쁨’ 그런 것에 대해서 비율을 이렇게, 인센티브 내지 페널티를 줄 수도 있지만 계약을 갱신하는 데 있어서도 참고 자료로 저희가 쓰고자 하는 사항도 사실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저도 부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자칫 좋은 장소를 시에서는 좋은 취지로 줬는데 이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처음에 우리 시에서도 안타까웠던, 아쉬웠던 것은 감면이 되는 줄 알고 왔는데 감면이 안 된다. 그런데 계약금도 못 뺀다.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충해서 저는 여기서 약간 개선해서 문제를 서로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용을 담아서 조금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김해련 의원님, 약간의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세요?

해련

김해련의원

지금 부서가 절충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민숙위원

부서는 어떠세요?

해련

김해련의원

전혀 이견을 좁히기가…….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김민숙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부서랑 발의하신 의원님이랑 좀 더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난 뒤에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발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아,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입찰 공고 낼 때는 제한이 없는데, 협동조합이라든지 개인, 법 단체라든지 해도 제한은 없는데 감면 받는 단체는 제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그게 19조에 나와 있습니다. 감면 받을 수 있는 단체가.

고덕희위원

아, 그래요? 이게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완화시켜 주실 수 없는지. 왜냐하면 입찰 공고 낼 때는 다 제한이 없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면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받고 감면 받을 수 없는 단체는 못 받는다 이러면 진짜 도시재생 활성화 조례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것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고양시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재생활동을 해보겠다라는 단체들이 참여를 할 거고요. 단지 그중에 조례에서 정한 단체들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정해진 단체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다른 단체는, 만약에 여기에서 사용 신청 대상이 돼서 하더라도, 입찰을 해서 됐어요. 되더라도 감면 대상 단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적용이. 그렇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그것은…….

고덕희위원

그래서 그것도 좀 불공평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듣고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게 사실 아까 김해련 의원님 말씀하고 도시혁신국 도시정비과 주무부서의 입장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냥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시정비과의 주무부서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정책의 신뢰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는 저는 당연히 김해련 의원님 조례 발의 취지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저희 의원들은 행정 편의상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든 간에 근거가 되는 조례로 인해서 어떤 책임이 만들어지더라도 책임 소재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정해질 때에는 이런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공유재산심의를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오히려 행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저는 확보가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아무나 말씀해 보세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맞으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최규진위원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우리 이렇게 해야 간명하게 빨리빨리 행정이 진행되고 이런 측면에서만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니까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사실은 좀 답답해서. 그러니까 부서 입장에서도 너무 그렇게 일관되게 행정 편의적으로 시각을 안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발의하신 의원님에 대한 취지를 충분히 공감을 하시려는 이런 자세나 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취지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맞아요. 지역을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기 사용하는 목적이 진짜 큰 부담감 없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최규진 위원님 말씀이나 김학영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게 내 재산이라 해서 내가 남한테 맡겨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가졌을 적에 내 재산이라면 그냥 무턱대고 맡길 수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가 다 같이 병합이 돼야 해. 그래서 저기서 진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내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고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딱 감면 대상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회나 통장회에서 이걸 운영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단체명이 명문화된 게 있고 기타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감면 받을 수 있는 조항은 또 같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지역에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낫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 형평성이나 지역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여태까지 도시재생사업에서 거점시설 내에서 한 사업들이 있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시설이 우리 고양시에 많이 있고요. 거점시설마다 다 특색이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운영한 게 있지요? 그리고 이게 계약이 몇 년도서부터 시작이 됐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계약은 다 거점시설별로 상이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다르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심의를 어떻게 했어요? 1안, 2안? 저쪽에 있는 것.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감면을 받는 대상 시설이 입주할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에 태워서 운영을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의원

심의를 하셨다고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감면이 된 것은, 감면이 되는 대상은.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보면 초창기 계약으로 봐야 되거든요. 계약이 돼서 가는 데는 감면이나 아니면 뭐가 확실해지는데 처음에 계약했을 적에 그때에 문제점이 나오는 거거든.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 운영하고 평가를 하고 모든 심의하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뭘 했고 사업을 어떤 걸 했고.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뭘 했나 알고 싶으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아까 그 거점시설별로다가 입주한 기업, 기업이 아니라 단체들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비영리단체.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 단체들의 감면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해서 또 마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거기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료 좀 요청할게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출자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42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출자 변경 동의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한

김두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한입니다. 의안번호 942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고양도시관리공사』출자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진위원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김미경위원장

예,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신도시 정비과장님, 이거 출자하는 부지 백석동 1237-55번지가 지도상에 어디예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아, 1237-5번지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왜 이거 오타 냈어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저희 안건에 5번지로 돼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검토의견이 오타 난 거지요, 55번지라고?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최규진위원

5번지예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요진 앞에 있는 학교 용지입니다.

최규진위원

학교 부지?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잠깐만, 이거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볼게요.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이거는 내용이 현물출자는 동일한 거고요. 그렇지요? 현금출자는 동일하고 현물출자만 백석동 부지를 추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출자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하고 현물 다 동의를 받았던 거고요. 지금 추가로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물로 학교 용지를 가감정가 700억으로 해서 출자 동의를 받는 과정입니다.

원종범위원

당초 금액보다 증가돼서 백석동 부지는 가감정한 거고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현재로서는 가감정이고요. 그래서 700억이고 나중에 동의해 주셔서 처리가 되면 행정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학교 용지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학교 용지보다는 감정가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700억이 사실은 출자로 해도 사업비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재감정을 하면 저희가 그것은 충당할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원종범위원

그냥 재원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학교 용지 폐지하실 거잖아요. 학교 용지 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해서 감정평가하면 훨씬 학교 용지보다 더 높아지잖아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으면 감정가가 그렇게 높게 안 나오는데 다른 용도로 시설을 바꾸면 감정이 보통 주변 시세로 봤을 때는 높게 나옵니다.

고덕희위원

어느 정도나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변경할 건지는 용역 중에 있거든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용역이 끝나봐야 용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이후에는 실감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주변 시세로 순수하게 추측성으로 한 1천억 정도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 학교 용도를 폐지할 때, 어쨌든 이게 학교 용지니까 학교 용지로 쓰려고 일단은 묶어뒀었던 거잖아요. 이랬을 때 주변에 거기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학교가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동향 파악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동향을 파악했을 때 학교를 빨리 조성해 달라는 민원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 좀 해달라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려 “학교를 빨리 만들어 달라.” 이런 민원은 없었던 것으로 동향 파악이 됐습니다.

고덕희위원

어떤 것으로 이용을 해 달라고 민원이 있었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주민들은 주민 편의시설, SOC 시설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어떤 용도로 변경할지는 용역이 나와 보고 그다음에 일단 저희가 공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임대사업은 안 됩니다. 외부 임대사업은 안 되고 수익사업도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공공의 목적으로만, 주차장이나 저희가 기존에 현물출자했던 옛날 의회 부지요, 덕양구청 옆에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앞에 주차장 부지도 다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만 활용이 거의 가능합니다.

고덕희위원

이 학교 용도를 폐지해서 다른 용도로 써도 그렇게 주차장이라든가,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공공의 목적으로만 가능합니다.

고덕희위원

공공의 목적으로만 쓸 수 있게끔 한정이 되어 있네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많이, 이게 1천 얼마가 늘어난 거지요? 사업비가 처음보다.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전체 총사업비는 당초에 약 12조 정도 되는데 사업성 분석 결과에서 저희가 한 18조 정도로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지분이 10% 참여이기 때문에 1조 2천억 원에서 1조 8천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저희가 중간에 세입이 있다 보니까 실제 출자는 1조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추가로 총 필요한 사업비가요.

고덕희위원

여기 보면 당초에는 8,297억 원이었는데 1,846억 원이 증가해서 802억 원이 필요하다고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는데 증가 원인은 뭐예요? 증가하는 원인을 안 써 놓으셔서.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아, 증가 원인은 저희가,

고덕희위원

사업비 증가 원인.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처음에 안건 제안이유에 보면 보상비 및 자재 가격 상승이라고 그랬는데 창릉 보상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고덕희위원

보상비?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보상비도 당초 예상보다 1조가 더 많이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건설 자잿값이나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상승을 하다 보니까 사업성 검토에서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또 앞으로 더 상승할 여지도 있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현재 시점에서만 그렇지 앞으로도 계속 경제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한다면 그것도 따라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고덕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이어서 간략하게 확인 좀 해볼게요. 당초에 총사업비가 12조 정도 되는데 지금 18조로 6조, 무려 6조나 늘었어요. 방금 설명을 듣긴 했는데 토지보상비에서 1조 그다음에 보상 비용 및 자재 가격 상승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자재 가격 상승이 5조라는 거잖아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따지면 자재 가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금융 비용까지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시점이 언제 시점 대비, 갑자기 12조 사업비가 18조가 될 정도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거의 50%가 늘어난 겁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거 무슨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자재 가격 상승, 보상비 상승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설득력이 떨어져 보여요. 처음에 예상을 하거나 예측을 했을 때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을 텐데 이게 예상이나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정도로 차이가 크다면?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건설자재나 이런 자재비 상승은 최근 한 2~3년 사이에 상당히 늘었다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것만 해도 건자재 비용이나 건설 비용이 40% 정도 늘었다고 계속 뉴스 보도, 언론 보도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늘었고요. 저희가 증가 요인에 금융비가 34%를 차지하고 조성비가 33%, 토지 보상비가 28%, 기업이전단지 5% 해서 그런 식으로 퍼센티지로 각 분야별로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분석 결과는 50%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알겠으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재비가 올랐다는 것은 그건 그럴 수 있다 쳐요. 금융비가 34%가 올랐다고 방금 그랬는데 금융 비용이 34%씩, 뭐 3.4%도 아니고 34% 이게 납득이 가나요? 그게 아무리 변동성이 있다고 해도 변동 폭이 너무 커 보여서 그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당초에 사업 준공이 29년도였습니다. 21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29년도에 사업 준공이었는데 사업 자체가 예측이 37년으로 해서 한 8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에 대한 금융 비용이 발생하고요. 공사 기간도 당초에 30년까지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34년까지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뒤로 늘어나면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계획이나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네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당초 계획은 말 그대로 위원님, 계획은 계획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과거에도 여러 가지 택지개발사업이나 개발사업들을 보면 계획에 준공을 맞춰서 하는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창릉뿐만이 아니라 삼송도 그랬고 지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흥도 그랬고 다 계획보다는 항상 지연이 됐고 사업비는 항상 증가를 했습니다. 현 시점, 사업이 출발하는 시점의 사업비를 뽑지 미래 예측 시점에서 사업비를 뽑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원래 특성이 그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택지개발사업들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요? 원래 기본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너무 진폭이 커 보여서. 이게 그러면 처음에 계획이나 예측이 무슨 의미가 있나? 간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숫자놀음처럼 보여서 그렇지 이게 너무 크잖아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아시다시피 지난 정부 때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요. 최저임금 막 일어나면서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자잿값도 사실 그때 많이 뛰었거든요. 최근에 2~3년 동안 자잿값도 또 많이 뛰었거든요, 건설자잿값이. 사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체들이 옛날에 예를 들어서 사전 청약한 금액 갖고 본청약할 때 보면 많이 못 올리는데 건설비는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업자들도 많더라고요, 최근에는. 너무 값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김학영위원

아까 토지보상비용 면에서도 1조가 늘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왜 1조씩이나 늘어요? 그것은 원래 스케줄대로 다 보상이 나가지 않았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일단은 토지 보상은 그때 당시에 사업비 측정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감정도 보통 하잖아요, LH나 사업자가. 그런데 실제 감정을 하면, 그때도 2019년도에 사업이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지가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때 저희 공시지가가 창릉이 13% 오르고 막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수용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주 입장에서는 보상이 굉장히 빡빡하게 책정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출할 때는 또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토지 보상 총액은 얼마였어요? 얼마예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토지 보상이 당초에 6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학영위원

6조에서 1조가 추가됐다?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보상비가 1조 정도 증가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보통 수용 당하는 사람들은 보상비가 낮게 책정되고 낮게 나온다 이러는데,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주민들이 체감하는 보상은 항상 적다고 말씀을 하세요.

김학영위원

워낙에 갭이 커서. 그러면 이렇게 돼서 결국은 분양할 때 분양 금액도 상당히 영향을 받겠네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일단은 조성원가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금도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최초 사업 출발할 때 분양금보다 훨씬 높게 책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돈이 일찍 올라갔다는데 그게 전체 금액이지요? 고양시가 개발하는 지역만 올라간 거예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전체, 그러니까 전체 100%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는 거기에 10%만 지분이,

영훈

이영훈위원

10% 지분에 대한 것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나중에 정산은 10% 부분만,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이게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시에서 의지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토부에서 지연이 되니까 시도 또 지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사업으로 봤을 적에.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전체적인 사업 지연은 도시공사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지분 70%를 갖고 있는 LH가 주 사업을 끌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가 전체적으로 인가나 이런 걸 해 주기 때문에 국토부 쪽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의 귀책사유보다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정부가 늦어져서 고양시도 늦어지니까 그것에 따라서 고양시 것도 공사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토지 상승이라든가 모든 그런 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위에서 안 와서 지연이 되니까 지연에 따라서 이렇게 고양시도 그만큼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피해라기보다는 출자를 더 하게 되는 거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더 하게 되는 거지. 그게 피해지.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또 분양금도 그만큼 오르기 때문에 회수도 또 그만큼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늦어진 것만큼에 대한 어떤 출혈을 더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어떤 일부분의 10%, 그러니까 1조가 올라갔으면 한 1천 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 상승됐다고 보면 되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아까 백석동 1237-5번지 학교 부지 여기가 결국에는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해서 이 부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당장 재원이 필요해서 현물 출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땅은 언제쯤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일단은 공사채를 발행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담보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공사채를 다 상환을 해야,

최규진위원

그게 시점이 어느 정도 돼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상환 시점은 정확하게, 저희가 현물이 3개가 있습니다. 공사채를 발행하는 현물이 있는데 그 3개의 상환 시점은 저희가 어떤 토지 매각이 이루어지고 수입이 발생하면서 천천히 상환을 하는 건데 정확하게 언제,

최규진위원

최소 단위로 몇 년 단위로 보세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몇 년 단위라는 게……. 그러니까 정산은 1년 단위로, 실시 협약에서는 분기별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용지비나 이런 것에 대한 정산은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 외에 정산은 지금 분기별로 하려고 계획은 3사가 그렇게 협의는 맺고 있는데,

최규진위원

아까 뒤에서 팀장님 말씀하신 게 몇 년이라고 하신 거예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아, 34년 정도면 전체적으로 상환은 완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34년 상환 완료. 지금 25년이니까 그러면 9년 동안은 어쨌든 학교 부지가 그대로 그냥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상태 그대로.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 상태가 아니라 활용 방안은 저희가,

최규진위원

활용 방안은 있겠지만 그것도 공공성을 띠는 성격의 활용 방안일 뿐인 거고,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최규진위원

이거 혹시 다른 대체 부지 같은 것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옛날에 의회 부지나 종합운동장 주차장 부지도 그때도 시 현물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었고요. 저희가 심지어는 농수산물센터나 아니면 C4부지나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보고 킨텍스에 있는 저희 부지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목적에 맞는 부지들이 없다 보니까 학교 부지까지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요. 이 공유재산이 이미 출자가 되어 있는 현황을 보니까 대화동, 화정동 두 개 다 어쨌든 주차장 부지잖아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백석동 부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그 땅이 그냥 현물출자를 해서 막 10년 이상 그렇게 방치할 만한 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최규진위원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없잖아요, 아직은.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어떤 식으로 해서, 시설을 폐지하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거기 주차장이 현재 막 주변에 솔직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래서 어떤 방안으로 끌고 갈지는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최규진위원

상상을 해보세요. 그 땅에 주차장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 주차장 용도보다는 다른 용도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최규진위원

혹시 이번에 동의안이 부결되고 “다른 대체 부지를 한번 찾아주세요.”라고 제가 요구를 하면 가능합니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현물은 솔직히 충분히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처음 검토한 게 아니라 전에 현물 출자할 때도 검토를 했었고요. 부지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 부지까지도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C4부지도 옛날에 조례로 30년 동안 묶어놨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을 못 하고 그다음에 킨텍스의 여러 부지들도 활용 계획을 잡아봤는데 다들 부지의 적합성이 안 맞더라고요. 부서에서도 반대를 하고요.

최규진위원

그래요? 아……,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물어볼 건 다 물어본 것 같아요.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 대체부지에서 C4부지 있잖아요. 거기는 30년 미래용지로 묶여 있고 그런데 현물 출자는 안 되나요? 목적에 맞지 않다고 그러는데 어떤 목적이 맞지가 않는다는 건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일단은 소유권을 공사에 넘겨야 되고요. 그러면 소유가 저희 시 소유가 아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쓴다고,

고덕희위원

현물 출자할 때는 밑에 근저당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현물 출자는 소유권을,

고덕희위원

소유권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넘겨야 되는 겁니다. 시 소유가 아니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채를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덕희위원

신탁을 맡기는 게 아니라 완전 소유권까지 이전을 하는 건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기존에 현물 출자했던 것도 소유권이 다 이전된 상황입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최규진 위원님 질의하고 고덕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조금 드리면 찾다가, 찾다가 지금 이 부지가 제일 적당하다고 동의를 요구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등기가 지금은 고양시로 돼 있는데 도시공사 사장으로 하고 그걸 갖다가, 그냥 담보대출입니다. 다른 걸 갖다가 시에서 현금을 다 못 주니까,

고덕희위원

도시공사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도시관리공사가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도시공사 사장이 공사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체계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래용지 같은 경우는 30년이 묶여 있으면 차라리 그것을 넘겨주고 보통 기간을 한 10년 정도로 잡는다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30년 동안 이 땅은 풀만 깎고 있잖아요. 1년에 잔디 깎는 데 2억 5천씩 주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라리 어떤 방법이 있으면 묶어 놓은 땅을 오히려, 관리공사니까 다른 데에 넘겨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땅이지만 일단 형식적으로 그렇게 넘어갔다 왔다 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그 땅을 보면 진짜 마음 아픕니다. C4부지 그거,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그래서 C4부지에 대해서도 거기가 사실 현물 출자 규모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봤는데 부서에서 일단은 반대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특별회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풀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부서는 왜 반대합니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30년 미래용지로 돼 있어서,

고덕희위원

그것 때문에? 그러면 조례를 바꾸면 되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최규진 위원이 얘기했던 우리 백석동 그쪽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한다, 주차장이나 이런 것으로 쓴다, 이게 제가 보기에도 경관상 좋지도 않고요. 그러면 조례 바꾸면 되지요. C4부지가 30년 미래용지로 묶여있다면, 사실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 좋은 땅 2만 평을 30년 묶어 놓는다는 게. 그 부분도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나요?

웃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일단은 저희가…….

고덕희위원

얼마든지 우리 땅인데 풀려면 풀지요. 왜 그걸 못 풀겠습니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지금 C4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출자를 하려면 특별회계 재원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C4부지는 처음에 의회 부지랑 주차장 용지 나왔을 때부터 협의를 했었고요. 지금도 거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이 계속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은 더 이상 조율을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센터부터 해서 킨텍스 부지, 여러 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들도 다 저희가 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다들 출자에는 부정적으로 나왔고 학교 용지 같은 경우는 공공의 목적으로 쓴다고 그러면 꼭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공사가 용역을 해서 어떤 방안을 쓸지는 검토해 보다 보면 꼭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다른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공공의 목적만 맞으면 담보가 되거든요. 공사채 담보가 되니까.

고덕희위원

저는 백석동 학교 용지를 일단 폐지하고 용도 변경을 한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물론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지금 학교가 당장 필요 없지만 특수학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를 위해서 특수학교를 유치할 수도 있고 좋은 위치에다 할 수 있는데 학교 용지를 폐지하고 해버리면 또 다시 어떤 부분을 학교 용지로 묶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좋은 학교 시설, 특수과학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용지를 일단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