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임상기 의원 발언
김기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거, 질문과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동 규칙 제67조의2에 따라 가급적 질문요지 내에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농정축산실, 행복민원과, 미래전략과,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사획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선식입니다.
김기준의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대형 전광판 설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문화원 옥상에만 하나만 있네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의원
청양을 알리는 그 광고인 만큼 예를 들어서 청양, 화성, 비봉의 한우타운 같은데 그런 게 있으면,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동안에 문화원만 하고 있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비봉이라든가 정산이라든가 이런 데 정도는 조금 추가로 해야 하지 않나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한 3억 이상은 들어요. 그러고 연간 또 운영비도 한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들고 그래서 하여간 돈을 떠나서 그건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청양을 알리는 광고인만큼 심도 있게 심의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무원은 아이디어 제안 공모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우수도 받고 노력상도 받고, 이렇게 해서 포상을 받고 하면 공무원들한테 보면 포상은 뭐로 하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가 저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 이렇게 해서, 최우수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임상기의원
아, 현금으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우수는 70만 원, 장려는 30만 원, 노력은 10만 원 이렇게 하고 있고, 그중에서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든가 특별한 성과를 나타낸 이런 게 있다면 저희가 조례상에 특별승급까지 모범 공무원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이디어 해 갖고 그렇게까지 준 적은 없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금으로 해서 줬다는 말씀드립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도 공무원들 사기 증진을 위해서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또 포상도 주고, 휴가도 주시고,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8쪽 보면 군민이 체감하는 전략적 홍보 강화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잘하고 있는데요, 청양군 소식지 전면 개편 분기별 발간이라고 있어요. 세 번째 보면 3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는 그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군정소식지라고 해서 나가던 것을 금년들어서 6월달부터 책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분기별로 네 번 나가게 했어요.
일묵
윤일묵의원
1년에 네 번 나간다고 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이면 첫 달은 다 늦어지고 그 마지막 달만,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선거법 같은 거 보면 계속 적용을 받고 그러고 매달 내다 보니까 그걸 갖고서 계속 저희가 선관위나 그쪽으로부터 제재 사항을 받아서요. 보면 분기별로 1회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접목시켜서 집중적으로 묶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바꾼 겁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3개월에 한 번이면 너무 먼 것 같아서 본의원이 걱정이 돼서,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다양하게 꼭 소식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것, 농업 문제, 지금의 단체 활동, 다양하게 엮어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청렴년 1등급 달성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현재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연말에 나올 계획이고요, 저희가 자료는 어느 정도 다 제대로 했습니다.
이봉규의원
어떨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올해 사실은 등급을 잘 받으면 좋은데 사실 2등급만 맞아도 굉장히 좋은 성적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한번 2020년에 1등급 받고 그동안에 하락했다가 작년에 2등급 받았는데, 저희가 내부 이렇게 점수가, 이것이 외부 평가와 내부 평가가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내부 평가가 60점이 안 나왔어요. 왜 그런지 보니까 각종 문제, 부패 이런 것, 갑질, 이런 부분이 점수가 안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행정PRO운동도 만들고, 또 ‘청바시’라는 그런 것도 해서 나름대로 올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우려되는 거는 징계권 이런 게 있어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그런 건, 그래서 1등급은 조금 올해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 했다고 봅니다.
이봉규의원
부패 취약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 관련해서 설계 변경도 있겠고 인허가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고 보조금 부정수급하는 것도 매번 의원님들이 지적하시죠? 부정 수급 관련해서도 미수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메뉴얼을 따로 해서 부정수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척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복돼서 나가는 거 그런 것도 관리가 충분히 가능한데 아직은 등한시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더 강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또한 인사관리 분야에서도 언론에 나간 적이 있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의원
그것 관련해서 정확히 팩트 체크 잘 하시고, 개선점 개선하셔서 지금 보니까 2022년도에는 3등급 받으셨다가 점점 좋아지고는 있어요. 작년에 2등급 받으셨는데 이거에 상응하게 받을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 관리 잘하시고, 또 각종 문제점이 되는 거는 보완하시고 또 직원들 관련해서도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작년에 평가받을 때 한 10점 이상 잘 받았어요. 그런데 아까 그런 부분이,
이봉규의원
미비한 것 때문에, 타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걸 관리를 잘 해야 더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고,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거든요. 리스크 관리 잘 하셔가지고 올해는 결과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확신하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청양군이 청렴한 군이다, 청렴한 공직자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자료는 잘 받아봤고요, 특별교부세 이행 실적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전년도에 보면 천장세월교 정비사업, 이게 이월시켰었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경우의원
그런데 용도 변경을 했어요.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 거죠? 사업계획할 때 현지 다 확인 안 하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하는데 집행 잔액 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20% 이상 또는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용도 변경을 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재투자는 1억 미만 20% 미만 발생했을 때 그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용도 변경과 재투자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근데 이거 용도변경할 때, 사업비 신청할 때 거기에 맞는 사업 계획에 의해서 신청하는 거 아닌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신청을 하고 남아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
이경우의원
아니, 이건 남아 있는 금액이 아니라 사업비 전체를 다 용도 변경 하는 거 아니에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요?
이경우의원
17페이지 2번.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 세월교요.
이경우의원
예.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이건 마을회관을 가려면 우회를 해서 30미터 정도 그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그걸 다시 직선으로 짧게 해서 가는 걸로 하자고 해서 설계를 하고 있고, 거의 완료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도변경을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위치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경우의원
천장세월교 그쪽에서는 민원 문제 없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 그 사업을 전체적인 거 바꾼 거예요.
이경우의원
그러니까 천장세월교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진행했을 거 아니에요. 특별교부세 받아서. 그런데 용두세월교 남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서 문제가 없냐고요. 민원이나 이런 게, 해주기로 했다가 용도변경해서 사업장을 바꾸면 그쪽에서 민원이 없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 그건 추진을 하기 어려워서 그렇게 해서 바꾼 겁니다.
이경우의원
그렇게 해서 바꾼 거예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이경우의원
혹시 그 사업비 중에 반납하는 건 없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사업비는 3년 동안 다 정리해서 쓰게 돼 있고요, 만약에 반납을 하면 페널티를 해서 감액돼서 그만큼 차후에,
이경우의원
우리 군에서는 반납한 건 없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경우의원
여기 13페이지 보면 21년도에는 1번에 보면 재투자가 잔액인데 사실은 재투자가 3년 안에 해야 되는데 날짜적으로는 한 열흘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3년까지 지체할 이유가 있나요? 재투자하는데?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기간을 그렇게 준 거죠.
이경우의원
준건데, 이것을 보면 자료에 의하면 열흘이 지났어요. 그런데 저는 왜 이걸 3년까지 끄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13페이지 1번.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기간이……
이경우의원
그러면 기간을 이렇게 다 잘못하면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나오니까 이게 많이 지난 일이기는 한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연말까지니까 24년도 12월까지니까 거의 돼서 하긴 했는데,
이경우의원
그게 연으로 따져요? 날짜로 따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건 조금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서둘러서 자료를 이렇게 해 주셔서 제가 참고로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지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재투자하더라도 남은 잔액을 서둘러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보면 여기 용도변경한 게 여러 건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사업계획 세울 때 철저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용도변경 안 하고 하면, 이게 용도변경을 하면 분명히 어디 거 해 주기로 했는데 이 사업을 돌려서 하면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사업계획 해서 올릴 때 철저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페이지, 금강변파크골프장 확충 공사 이게 지금 도로 확충 공사 아닌가요? 부대시설, 거기 들어오는 입구.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18홀 공사하는,
차미숙의원
그게 8억 밖에 안 돼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18홀 추가로 하는 겁니다.
차미숙의원
그게 8억이에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 이건 특별교부세만 8억이고 전체는 12억입니다.
차미숙의원
근데 지금 그 도로 확장 공사를 하기로 예산이 섰잖아요. 그런데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건설과 소관인가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차미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저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거 이외에 어제 군수님께서 군정 질문을 했을 때 말씀하실 때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기획감사실 담당 소관일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서가 저희가 21개부서로 돼 있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정혜선의원
거기에서 안전총괄과에 하천 관리 있죠? 하천관리팀이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건설정책과에 가서 안전총괄과는 말 그대로 안전을 관리하고 총괄하고 이런 부분이지, 하천 관리는 제가 봤을 때는 건설 쪽에 더 가깝다고 보여요. 건설 정책에. 그래서 비단 안전총괄과와 건설정책과에 그런 부서 자리 이동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서로 이렇게 교환되는, 서로 상호 보완되는 그런 부서의 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직개편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좀 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조직 부서가 됐으면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서 1월 1일 자로 그럼 조직개편이 되는 거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건 인사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선거까지는 가급적 그런 건 안 건드릴 것 같고, 군수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의료원을 해서 과를 하나 넓히는 거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제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전문팀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 기회에 그런 말씀 하실 때 같이 이 부분도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말씀해주신 거 종합해서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19페이지, 존경하는 정혜선 의원님이 질문의하신 건데 궁금해서요.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최종 예정했나요? 결과가 나왔나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10월에 지금 41건 들어온 거, 그걸 지금 해서,
이경우의원
이달 말 안에,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 결과 볼 수 있죠?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지금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나오면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선식
김선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축산실 소관에 대해서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정축산실장 유태조입니다.
김기준의장
그러면 농장축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상기의원
의원 임상기입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다섯 가지를 요구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놀이공원의 진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반려동물 놀이공원은 지난해 9월에 산림자원연구소가 확정됐어요. 고운식물원 일원으로. 저희들은 당초에 고운식물원 일원에다가 반려동물 놀이공원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산림자원연구소 때문에 장소를 변경해서 화성면 매산리로 변경해서 현재 군관리계획 문화공원결정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토지도 매입하고. 현재 화성 매산2리 주민들께서 반려동물 놀이공원하고 동물보호센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악취, 소음,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반대 입장을 저희한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놀이공원은 큰 문제가 없는데, 동물보호소는 유기견 같은 것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유기견 보호센터는 당초에는 함께 조성해서, 함께 조성하면 운동장도 같이 쓰고 소유자도 한 명만 있으면 되거든요. 따로, 따로면 소유자가 더 필요하잖아요. 운영비 절약도 할 목적으로 했는데, 주민들께서 반대해서 동물보호센터는 타 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희망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검토하고 내일이라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마을 주민들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싫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도 작천리 오토캠핑장도 가보면 항상 반려동물 데리고 캠핑장 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조성하는 거 놀이공원도 기본적으로는 글램핑실을 만들어서 캠핑을 하는 개념이 많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반려동물 데리고 오면 반려동물이 엄청 큰 그런 게 함께 오는 게 아니거든요. 견주가 항상 보호하고 조그마한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거지, 걔들은 막 짓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개는 반려동물도 안 데리고 다니거든요. 주민들이 걱정하셔서 그러는데, 항상 대화를 통해서 하여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래도 그런 자리를 선정할 때는 미리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러면 향후 주민들과 대화가 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놀이공원은 부지 다 매입했잖아요. 계속 설명하고 안 되면 군수님도 가고 토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놀이공원은 거기가 적지거든요. 마을하고 떨어져,
임상기의원
적지도 적지지만 주민들은 반대하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일부 분이 반대하시는데, 공익적 목적으로 하는데 보는 거죠. 사적으로 한 거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을 계속 설득해서 유기견 보호센터는 다른 데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도 거기가 운영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파크골프장이 들어오고 산림자원연구소 하면 수십만 명의 유동 인구가 와요. 그 사람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 맡겨놓고 가고 하면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운영도 안 되는 걸 왜 하느냐고 그런 우려를 전달합니다.
임상기의원
향후 주민들과 대화를 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리고 저 두 번째로 수정란 이식이라는 사업 있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임상기의원
수정란 이식 사업이 보면 냉동하고 생체하고 두 가지가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임상기의원
냉동한 건 지금 수정 이식이 잘 안 됐다다고들 다들 그런 평이 있거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냉동란 사업은 2023년도에 충남축산기술연구소와 함께 저희들이 연계해서 사업을 한 거예요. 그때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냉동한 수정란을 무상으로 지원해줬어요. 그 사업을 했는데, 수태율이 9% 밖에 안 됐어요.
임상기의원
수정란 이식을 하고서 이식이 안 되면 1년 동안 소를 헛소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체로 해서 이식을 하고서 주기별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 것도 진행하고 있는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냉동 수정란을 사용하지 않고 생수정란을 이용해서 100농가를 지금 100두, 이식하려고 했는데, 현재 56두를 이식했습니다. 하반기에 11월 중에 추석 때 그쯤 해야 수정이 높다고 해서 나머지는 11월달에 이식하려고 합니다.
임상기의원
관리 잘 하셔서 수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수태율을 70% 이상 높이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축산 농가들 지금 마리수 대로 지원해요? 평소대로 지원해요? 지원하는 범위가 어떻게 진행하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마릿수요?
임상기의원
악취저감제를 지원할 때 농가한테 어떻게 지원하느냐고요. 똑같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가가 희망하고 축사 면적, 사육 두수, 이런 것들 감안해서 지원해주는데, 몇 두에 얼마 지원하는 구체적인 건 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노종인입니다. 악취저감제는 신청해서 접수를 받지만 신청양에 따라서 다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마리수에 따라서 저희가 배정해드리고 있고, 악취저감제가 부패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돈농가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한우농가에서는 한꺼번에 일괄 구입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유통기간이 1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는 분기별로 나눠서 구입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본의원이 축사를 가보니까 팀장님 말씀대로 약품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보급을 하면 무용지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재를 분기별로 쓸 때마다 하고 연말에 결산하는 걸로 하면 어떤가, 축산농가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가능한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리고 또 악취제거제라는 게 민원도 많잖아요. 민원인들한테도 냄새 안 나게 하는 게 악취제거제인 만큼 많이 홍보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실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43쪽에 보면 축산시설 장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조 자담 해서 집행액이 있잖아요?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집행 잔액이 한 50%밖에 집행 안 하고 남은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연말이, 올해가,
일묵
윤일묵의원
24년도 것, 25년도 것 말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24년도에 축산 시설 장비 18종에 26억 정도를 집행했는데요, 집행 잔액이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자담이 없다든지 또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축산 장비 시설을 하다 보면 보조사업하다보면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도비가 지원되다보니까 일단은 자기들이 농가에서는 처음에는 할 수 있다, 내수면 같은 것도 자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 그런 사업을 많이 못한 게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많이 못 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늦을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그런 가 보네요. 집행률이 낮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사전에 조사할 때 정확히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일묵
윤일묵의원
철저히 조사해서 집행률을 높게 해야 되는데, 본의원이 보니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걱정인데요, 그리고 사료 자동 급이시설이라고 있더라고요.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도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고정식은 보조사업이 되는데, 이동식은 보조사업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는 이동식하고 고정식해서 보조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제가 알아봐서,
일묵
윤일묵의원
알아보세요. 고정식은 보조사업이 된대요. 팀장님?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노종인입니다. 사료 급여에 있어서 알사료 같은 경우는 설치가 돼서 사료가 자동으로 보급하게 돼 있는데, 이동식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PMF나 이런 데에서 발효된 사료를 짚같은 걸 차에 실어서 이동하면서 뿌려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 사업은 현재 갖고 있지 않은데, 그런 사업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왜 안 되는지 축산농가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사료급여시설인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런다고, 그것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임상기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악취 저감 시스템 지원에 대해서 바이오커튼 안개 분무시설이 뭐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바이오커튼이라고 안개 분무하는 건데요, 주기적으로 확 뿌려지는 건 아닌데,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동안 자동으로 안개가 분사됩니다. 그러면 안개에 의해서 악취가 내려가는 거죠. 흡수돼서. 악취가 많이 개선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그건 축산농가에 보급하면 가능하겠네요. 많으면.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네요. 3억 정도 들어가네요. 이게 1억 5000만 원이 자담인데 별로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은 90% 정도 지원하면할텐데,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요, 보조가 많아야지, 자담이 1억 5,000만 원이면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자담 문제 때문에,
일묵
윤일묵의원
괜찮은 사업 같은데, 축사가 크면 이게 가능해요. 목면 쪽에 악취가 너무 많이 나서 걱정이에요. 이런 시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속적으로 악취 저감시설을 강화해서 확대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정혜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실장님 제가 농촌 체류형 쉼터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도시건축과에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군정 질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 도시건축가보다는 농정축산실에 이 농지법, 농촌체류형 쉼터가 더 가까운 것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지난 2024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숙박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해서 12월 달부터 체류형 쉼터를 도입을 했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정혜선의원
이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도입한 지 한 3개월 만에 전국에 한 4000여 건 가량의 체류형쉼터가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많은 걸 보니까 강원도가 888건, 충남이 641건, 경남이 625건, 충북이 44건인데, 지난 5월 기사에 따르면 이렇게 4000여 건이 되어 있을 때 우리 충남의 경우는 641건의 신고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2025년 청양군을 봤을 때는 25건이 이제 설치 신고가 이제 되어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현재 오늘까지 30건 입니다.
정혜선의원
오늘까지는 30건이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정혜선의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촌체류형쉼터가 전국적으로 늘어가고 있는데, 충남에서도 641건이라고 하면은 적은 숫자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청양에서는 아까 30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고 건수가 적게 적은 거로 느껴지는 경향이 좀 보이죠? 지금 봤을 때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인근 공주라든지, 공주는 220건 되고, 금산은 150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30건인데 많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공주 같은 경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를 분할해서 수용소처럼 짓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도 있고 또한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농촌 체류형 쉼터가 계속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있을 때 보니까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사업이라는 것도 또 있더라고요.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이게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충남 예산, 전북 장수, 경남 거창, 이렇게 세 개소가 선정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범사업이 있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정혜선의원
신청을 하셨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는 그 당시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정혜선의원
신청을 안 하신 이유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성공 사례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있나 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정혜선의원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우리 군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 않은가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앞으로도 내년에도 하고 할 겁니다. 봐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신규 조성할 때 보니까는 한 처음에는 1800평 그 내외로 해서 만들어지고, 연계 조성으로 해서 한다는데, 장점과 단점이 제가 아까 공존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보면 농지법과 또 전입신고 이런 것도 서로 또 상충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농촌체류형 쉼터를 한다고 해서 전입신고는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촌체류형 쉼터는 임시 숙소거든요.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임시 숙소여서 근데 또 이게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지자체에 등록 신고 이것도 또 가능한, 사람이 이게 임시 거주라고 해서 딱 30일에 29일만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확인도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주민등록은 기본적으로 주거지에다가 하는 거고, 이건 체류형 쉼터잖아요. 이건 주거지가 아니에요?
정혜선의원
주거지는 아니지만 체류형 쉼터였을 때는 29일에 체류형 쉼터는 거기에서 귀농ㆍ귀촌에 앞서 29일까지만 가능한 게 체류형 쉼터고 그 외에는 전입신고는 가능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생활인구를 늘리는 유입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는 볼 수는 있지만 아까 단점으로 봤을 때는 쪼개기 분할 농지를 말씀하셨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정혜선의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건축법, 농지법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공주 상왕동 같은 경우는 상왕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 부분은 실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봤을 때 우리가 건축이나 이런 법의 개정에 봤을 때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지만, 그분들은 다만 그 100평이 됐든 200평 안에 주말 농장식으로 만들어서 채소도 가꾸고 요즘에 4도 3촌, 5도 2촌,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붐이 일어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 청양군에서도 같이 함께 이 부분을 발맞춰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려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마냥 멀리하거나 또 다른 시군은 지금 발 빠르게 맞춰서 하고 있는데 우리만 또 이런 걸 안 한다, 지켜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뒤떨어져 있고, 또 뒤늦게 우리가 행정을 또 하는 부분은 군민들이 봤을 때는 좋은 모습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은 서로 보완할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류형 쉼터는 한 필지에 한 개소만 체류형쉼터를 조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지가 넓어요. 그러면 여럿이 분할해서 소유자가 바뀌었던 개별적으로 되면 그런 것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상왕동 같은 경우에는 쪼개기라고는 돼 있지만 지금 그게 쪼개기 분양이라고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맞으면 그 소유자가 다 분할돼서, 다섯 명이 소유하던 한 필지를 다섯 명이 분할해서 소유자가 다 분할됐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정혜선의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청양군에서도 쪼개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좀 더 적극적인 걸로 한 번 접근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봤을 때는 토지 쪼개기여서 부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계속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실장님께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어떻게 보면 농촌체류형 쉼터가 생활 인구 또 정착 인구도 늘어나는 거는 확신합니다만, 부정적인 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교통편의로 청양군이 저는 좋은 여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이 보여줬으면 합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예.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실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본 의원은 보조사업 조기집행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몇 가지만 확인만 할게요. 39페이지 한번 볼게요. 50번 농작업 보호 장비 지원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경우의원
이 보조사업 내시 이거는 언제쯤 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도비 같은 경우는 추경할 때는 9월 이후,
이경우의원
아니, 지금 집행이 8월 8일로 나왔잖아요. 집행 일자가. 그런데 무슨 추경이, 이게 도비가 있었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작업 보호장비가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정산이 안 된 거로, 그 사람들이 농작업 보호장비면 가격이 엄청난 거는 아니거든요. 소규모인데,
이경우의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보호장비 지원, 이게 방제복이죠? 농약할 때 입는 방제복하고 안경하고. 그러면 이런 건 보통 모내기가 5월달에 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조기집행 얘기를 했냐면, 이게 보조집행 한 게 8월 3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름 지나서 농민들이 봄부터 필요한 방제복인데, 집행이 늦게 됐잖아요? 내시를 언제 했느냐고 물어보는 게 지금 보면 집행률이 15%밖에 안 돼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금은 99.7% 집행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자료는 왜 이래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때 기준이, 농민들이 정산서를 늦게 내서 그런데, 10월 15일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이경우의원
완료는 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경우의원
그거는 낸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고 8월 8일인데 아직도 이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서류 낼 때 그때 기준은 그렇게 낮았는데,
이경우의원
왜 이렇게 늦냐고요. 보조내시를 하면 집행을 조기집행해서 혹시라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게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이걸 다른 사업으로 보조사업을 돌려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아니, 이 사업은 적절하게 잘 진행됐고, 보조금 내시도 연초에 다 했습니다. 나중에 이걸 여러 농민들한테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류 받아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경우의원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면 안 돼죠!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때 기준은 그렇게 낮았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그렇다고 그럴 게요. 그러면 38페이지 37번 볼까요? 논두렁 물막이 지원, 이것도 모내기 이전에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은 9월 24일로 됐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서류를 늦게 해서 그런 건지, 이것도 보면 59%밖에 안 돼요. 이 문제도 예산할 때도 그렇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거는 봄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거를 집행 일자가 9월 24일이란 말이에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줘도 농민들한테 저희들이 서류를 독촉하고,
이경우의원
농민들도 자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집행을 빨리 해줘야 농민들도 좋아요. 보조가 통장에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때까지 끄느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보조사업 조기집행, 조기집행하면서 5월 안에 물막이 판은 5월 안에 사업이 끝날 건데, 집행은 왜 이렇게 더디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다음부터는 집행을,
이경우의원
그리고 이거 지금 사업비가 60%밖에 안 썼는데 40%는 또 반납해야 돼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아니요. 반납 안 합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이걸 빨리 조기 집행해서 내 얘기는 여기서 다 소비를 못하면 다른 사업이라도 하라고 맨날 내가 보조사업 때문에 행감 때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목변경해서 많이 지금 반납하는 게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9월 24일이면 지난달인데 언제 또 보조 내시하고 신청받아서 연말 안에 제대로 하겠냐는 이 얘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연말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다 할 수 있다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경우의원
그러면 연말에 결산하는 거 볼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39페이지 다목적 농업 장비 지원은 이건 뭐예요? 이거 여성농업인 혹시 지원하는 거 아닌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몇 번이요?
이경우의원
56번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업용 급유기를 대주는 건데, 두 대 지원하는 건데,
이경우의원
급유기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농업용 급유기입니다. 농업용 동력운반차.
이경우의원
이것도 57%밖에 안 됐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것도 대상자 선정 완료해서,
이경우의원
이건 농민들이 많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다 선정돼서 다 끝났는데,
이경우의원
그런데 안됐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보조사업자, 농민들께서 보조금 정산서를,
이경우의원
이런 것도 서둘러서 해줘요. 바쁘셔도 제때 제때. 농민들은 뭐라고 하냐면 왜 보조금이 안 들어오나 모르겠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물론 농민들이 서류를 늦게 제출해서 그럴 수 있지만 서류 제출해도 한두 달 걸려서 보조금이 들어온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니까.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선택형 공익직불금 지원 내역, 자료 요청을 했는데, 35페이지요. 경관 보전 직불금, 경관 작물, 옆에 보면 단위가 1700원, 밑에 준경관 작물,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평방미터당 1700원입니다.
이경우의원
평방미터가 맞는 거예요? 액수가? 틀리지 않았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건 정부 기준입니다.
이경우의원
1700원이 아니라 170원 아니에요? 평방미터당?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경관보전사업이라, 단가가 높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급 단가, 맞아요? 담당 누구예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이길연입니다. 이게 단가는 결정이 됐는데, 파종 면적하고 개화 시기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산출 근거가.
이경우의원
무슨 내용이죠?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파종 면적이 2헥타르면 개화시기에 꽃피는 게 있잖아요. 그 비율로 따져서 지급합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평방미터당 얼마씩 되는 거예요? 경관작물은.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그건 개화시기 비율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그걸 여기에 체크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준경관작물은요? 이게 1,000원이죠?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그거는 우리 시군에서는 안 씁니다. 경관만 해당됩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하는 사람 없어요?
길연
이길연친환경농업팀장
없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한 가지,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님이 질문하신 축산시설 장비 쪽에 이해가 안 가서, 43페이지, 동결정액보관고, 이게 질소통 얘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경우의원
정액 받는 질소통.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조, 자담, 집행액,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비고에 도비라고 해놔서 도비만, 이해가 안 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이경우의원
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도비를 지원받는다는 그 뜻입니다.
이경우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가 600만 원, 자담이 600만 원, 집행액이 400만 원, 나는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숫자에 대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축산경영팀장 노종인입니다.
이경우의원
이게 총 사업비가 1200이 아니에요? 그래서 50대 50이잖아요. 근데 집행액이 400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어떻게 한 건지.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도비라고 하면 도비와 군비 매칭이 됐는데 큰 금액이라 도에서 지원해 준 것만 도비라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군비는 국비라고 하면 국비, 도비, 이렇게 매칭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경우의원
내 얘기는 총 사업비가 1200만 원이잖아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보조가 50%, 자부담이 50%인데 집행액이 400이란 말이에요. 이 400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400이란 숫자는 보조금이 600만 원이잖아요. 보조금이 600만 원에서 우리 예산은 600만 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600만 원에 대한 집행액이 4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부담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경우의원
이게 자부담이 없는 거예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자부담은 있는데요, 총 사업 중에 우리 예산액이 6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보조금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만 잡혀 있고 자부담은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600만 원에서 집행액은 6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집행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니까 이게 선뜻 이해하기가, 그러면 다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200이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2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서류를 보면 다 그런 식으로 해놔서 보기에 헷갈려요. 자료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다 집행액이 얼마고 잔액 얼마고 좀 표시해 줘야지 선뜻 보기에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TMR배합기도 작년에, 전년도에 배합기가 없어서 공급을 신청자는 있는데 다 못한 걸로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집행이 다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두 대인데 그러면 몇 대가 증된거예요? TMR사료배합기. 두 대 1억 아니에요? 집행액이 5,000만 원이면,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다 집행했습니다.
이경우의원
다 집행된 거죠?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예.
이경우의원
이것도 도비가 있을 거고,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도비, 군비 매칭입니다.
이경우의원
이건 몇 대 몇이에요? 이것도 50대 50이었나?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예.
이경우의원
보조만 집행된 걸로 내역이 나오는 거죠? 자부담은 뺀.
종인
노종인축산경영팀장
예.
이경우의원
헷갈려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실장님 33페이지 먼저 볼게요. 칠갑마루먹거리 상생센터 운영계획 군정질의를 넣었는데 답변서는 잘 받아봤고요, 현재 추진 사항이 어떻게 돼요? 어디까지 진행돼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먹거리 상생센터는 지난 7월 2일에 준공식을 가졌거든요. 1층과 2층, 1층에는 하나로마트와 함께 사용해서 1층에는 두부 및 반찬 제조 시설이 있고, 로컬푸드 판매장이 있고, 더한우 판매장이 있어요. 그리고 2층에는 먹거리 체험장하고 교육장이 돼 있어서 현재 두부도 제조해서 5일에 한 번씩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고, 반찬 제조시설도 만들어서 청양군 농산물 활용해서 반찬도 제조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키트도 하나, 구기자 오리온즈도 만들고 있고 밀키트 4종도 만들고, 앞으로 주민 교육하고 먹거리촌 만들려면 우수 점포를 육성해야 되거든요. 콩을 주제로 한 음식같은 거 파는 데를. 3개소를 선정해서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콩이 테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콩을 주제로 하는데 꼭,
이봉규의원
지금 보니까 콩이 테마인데 여러 가지가 혼합이 됐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콩을 중심으로 한다는 뜻이지,
이봉규의원
콩이 테마이면 콩이 중심이죠. 그런데 콩 관련해서는 두부 5일에 한 번 만드는 게 전부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두부하고 앞으로,
이봉규의원
애초에 사업 신청할 때 콩을 테마로 해서 두부 콩나물무 메주 등, 제가 생각나는 건 메주도 있고, 간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간장, 고추장, 된장, 메주, 두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테고, 흑두부, 연두부 있을 텐데, 두부 관련해서 콩 관련해서 하나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두부 그런 것도 하고 먹거리촌을 만들었는데,
이봉규의원
그러면 먹거리 상생센터가 그냥 농협에서 마트를 지으려고 신청한 거예요? 그렇게 밖에 안 보여지는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우리가 지원해주는 마트는 정산농협에서 100억 정도 들여서 진 거고,
이봉규의원
그러면 마트가 주제고 2층에다가 상생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러면 콩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어요? 콩 농가들하고 어떻게 협약해서 재료를 공급받고, 생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정산에서 최○○씨라고 조합을 만들어서 정산 쪽에서 콩을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이봉규의원
생산량은 어떻게 돼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생산량은 정확하게는,
이봉규의원
생산면적은 나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생산면적은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어떻게 돼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헥타르까지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기억 못 하겠는데, 몇 십 헥타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이 상생센터에서 다 소비할 수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현재는 여기 상생센터가 초창기기 때문에 다 소비를 못하고 앞으로 레시피들, 다양한 밀키트도 개발하고 있어요. 아직 연말까지 개발하고,
이봉규의원
아직 초반이니까 결과물은 기대하기 어렵고, 운영 방향을 잘 잡아서 애초에 콩을 주제로 한 가공식품을 판매로 하기로 했으면 농가들하고 소비자하고 지역경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구조를 만들어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두부를 5일에 한 번 만드는 거에 그치고 있어요. 또 다른 제품들 있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4종 정도 밀키트 있잖아요? 즉석에서 데쳐 먹을 수 있는 거,
이봉규의원
밀키트 뭐예요. 그럼.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포장을 뜯어서 손질 안 하고 데워서 먹는,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그 제품이 뭐냐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연두부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이봉규의원
그건 밀키트로 보기 어렵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연말까지 개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정산시장에서 그런 음식을 팔 수 있도록 해야 교육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봉규의원
이쪽으로 보조가 나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비도 13억이나 들어가 있고 도비도 5억 6700이 들어갔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그 보조금이 잘 쓰여지는지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생센터 만들어 온다고 해 놓고 그냥 이름뿐인 상생센터가 되면 안 되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아니 거기도 교육장도 있고 그래서 두부제조도 하고 밀키트도 제조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메주도 하고 다 할 겁니다.
이봉규의원
메주도 하신다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준비할 건데 한 번에 모든 레시피를 한 번에 판매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봉규의원
운영 방향을 잘 잡아서 추진하자 이겁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해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농가소득 증진에도 보탬이 되고 청양 콩 하면 청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특산물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초기니까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방향을 잘 설정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명절에 뭐 하셨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사무실에,
이봉규의원
고생하셨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노력했습니다.
이봉규의원
명절에 나오셔서 직원분들 고생하시고 군수님 이하 직원분들이 노력을 기울여서 유치가 된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감사합니다.
이봉규의원
다만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죠? 도비 확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데, 도비 확보는 아직 확답받지 못했어요. 지사님께서 군민과의 대화 때도 확답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할 방침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기본적으로 도지님께서 기자회견도 한번 10월 초인가요?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본인의 지사님 노선은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퍼주기 이런 건 반대한다, 그렇지만 도 내에서 지금 인구가 줄어드는 군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다면 아버님 같은 마음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도지사님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비가 40%인데 국비로 50%, 50% 높여달라 하셔가면서 나머지는 국비 10% 높여 주잖아요? 도비가 30%로 해줘야 되는데 국비가 10% 들어가고, 50% 줘, 그러면 도비는 20% 줄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시군은 15%를 받고 20% 받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30% 다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뭐 재정 문제는 큰 문제 없어요.
이봉규의원
아니, 국비를 증액을 못 하면 그만큼 광역단체하고 지자체에 부담이 되잖아요. 매년 162억을 출연을 해야 되고 도에서 162억으로 받아야 되는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도에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렇게 됐으면은, 1년에 500억도 더 내야해요. 우리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30% 내도 162억만 주면 됩니다.
이봉규의원
그건 우리 생각이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산이 500도 줘야 할 판인데, 162억은.
이봉규의원
그건 우리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군비는 어떻게 충당하실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각종 예산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급하지 않은 예산이라든지,
이봉규의원
농민수당 같은 거 줄일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민수당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산을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15만 원 준단 말이에요. 그럼 농민수당을 이중으로 다 받잖아요. 그래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같이 서로 협조해서 더 큰 거, 작은 걸 버리고 큰 걸 받기 위해서 한 거데,
이봉규의원
농민수당은 그대로 지급을 하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농민수당도 내년에는,
이봉규의원
기본소득도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내년에 농민수당을 안 준다고 안 했어요. 내후년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했을 때는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하자는 거지, 농민수당을 내년에 안 준다고 안 했어요.
이봉규의원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고 했던 것 같은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했는데, 그것은 내후년이라든지,
이봉규의원
그러면 농민수당은 안 건드리는 걸로 봐도 됩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제가 담당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하는데, 내년에는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왜냐하면 도비가 지원되는 것에 따라서 그런데, 통큰 지사님께서 많이 지원해주면 내년에,
이봉규의원
지사님이 좋아하시겠네요. 통큰지사님이라고 해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통큰지사님이어서 안 깎을 것 같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렇게 하시고요,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하는데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게 좌초되고 그런 경우는 없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없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대로 되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다음 1월 1일자로 만들어서,
이봉규의원
이렇게 되면 청양 지역경제도 살아나겠죠? 인구 유입도 기대되는데, 다만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급 방식은 카드형으로 지급하는 걸로,
이봉규의원
매달 신청을 해야 돼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아닙니다. 처음에 1년 것을 신청하는 거죠.
이봉규의원
1년 것을 한 번에 그럼 매달 똑같은 날짜에,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신청을 하면,
이봉규의원
잠깐만요. 신청을 하면 매달 똑같은 날짜에 주민들 통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카드형으로 계속 찍어 드리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이봉규의원
한 번만 신청하면 1년 그냥 쭉 가는 거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주소 옮기고 하면 그때는,
이봉규의원
주소를 옮겨서 한 달 있으면 바로 지급하는 겁니까?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주소를 옮기고 30일 지난 다음에 신청하면 해줍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인구 유입효과는 있죠? 지역경제 살아날 거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친인척분을 저희 집으로 주소를 옮겨놔요. 65세 이상을. 그럼 그분들한테 지급이 되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불법이 아니면,
이봉규의원
그러면 그분이 실제 거주를 하지 않아도 카드형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쓰는지는 불 보듯 뻔하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 카드는 이 지역에서 선순환 되는 거기 때문에,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아는 사람 주소 옮겨주세요. 하고 부정 수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감시 체계를 만들어야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주민들 일제조사도 하고 해서,
이봉규의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매번 가서 수급을 하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카드형으로 넣어주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를, 우려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일제 조사는,
이봉규의원
65세가 오면 이미용권 주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이미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그분들 이미용권이 어디로 가요? 가까운 사람이 쓰겠네요? 그런 문제점을 짚어서 잘 지급하라는 말씀입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지역화폐지 이미용권 화폐가 아닙니다.
이봉규의원
65세 이상 이미용권 주죠? 그분들이 주소 옮기면 수급할 수 있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청양에 주소 옮기고 30일 지나면 다 드립니다.
이봉규의원
그걸 누가 쓰겠어요. 그분들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래도 저희도 읍ㆍ면에 도우미 같은 것도 두고,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인구 유입 효과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좋은 장점인데 나머지 부정수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시체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27페이지예요, 여성 농업인들 먼저 전국대회 참가할 때 봉고차를 이용을 했잖아요. 27페이지. 이유가 뭐예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어떤?
차미숙의원
여성 전국대회 가는데 봉고차를 타고 갔잖아요. 일부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 인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버스 안 타고 봉고차로 해서,
차미숙의원
그래도 포천이라는 데가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봉고차 타고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사람 개별적으로 간다는 사람이 많고,
차미숙의원
거기가 보통 거리예요? 개별적으로 가게. 공주 같으면 개별적으로 가겠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차미숙의원
예산 아끼기 위해서요?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워크숍도 안 갔나요? 올해 예산 없네요? 작년에 갔었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여성단체요?
차미숙의원
여성농업인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작년에는 예산이 연수를 해외로도 갈 수 있고 국내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로 가는데 두 차례인가로 나눠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미숙의원
무슨 두 차례 가요? 그건 자료에도 없어요. 작년에 한 차례 갔는데,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단체가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몇 번을 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하기가,
차미숙의원
이런 걸 잘 관리하셔야 지금 다 빼놨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없어요? 올해도 예산 세워줬잖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동
김수동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김수동입니다. 아까 여성농업인단체 아까 버스 두 대로 저희는 안내를 했는데, 사람이 60명이기 때문에 40명은 큰 차, 20명은 작은 차로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연 설명드리고요, 올해도 작년에는 예산을 세워줘서 담양하고 전주, 이렇게 다녀왔는데 올해는 여성 농업인 측에서 해외를 가고 싶다고 해서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자료는 빠져서 죄송합니다.
차미숙의원
작년 것도 빠졌고, 올해 것도 다 빠졌어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자료가 지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미숙의원
아니. 의도적으로 빼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지금 쌀 소비 촉진대회를 보니까 자부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자부담이 없지만 다 보조금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고추장 나눔 행사 같은 경우는 다른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여성농업인만큼은 쌀 소비 이름을 합해서 같이 쌀 소비 촉진대회로 같이 운영하면 안 될까요? 굳이 다른 단체도 하고 있는 고추장 나눔 행사를 하느니 농업인들이니까 쌀을 위주로 해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요. 제가 자료 좀 하나 요구할게요. 태국 여행한 명단하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34페이지. 신도림동 싱싱 직거래 목요장터 판매 실적을 보니까 강 회장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계속 매출이 늘고 있어서.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그런데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고 제가 가서 본 바로는 상품이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일부 잘해 오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그것도 보완을 해서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 교육도 하고,
차미숙의원
제값 받고, 농가 수 늘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차미숙의원
고생들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39페이지 54번 농약안전보급지원 이거는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또 계속할 건가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지금 농촌에서 농약 빈병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근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관리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아니, 지금 이게 남아돌아가지고요 어느 경로당 가면 장농으로 쓰고 있어요. 어디 가면 비 맞아서 녹슬어 있고. 이거 무한정 할 게 아니고 농업인들은 한정돼 있고 한데, 이걸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건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검토해서 일몰 할 거는 일몰하고.
차미숙의원
검토를 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사업을 축소하든지,
차미숙의원
그리고 농약 보관함이 기술센터는 안 하나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같던데? 올해는 안 하나요? 이게 한 군데에서 일원화가 돼야죠. 이것 좀 한번 실태 조사 하셔가지고 굳이 필요 없는 것 하셔가지고 바깥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보기 좋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이미 보조사업이란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보조사업 잘못하고 있다고 우리 또 공무원들 고생하시면서 좋지 않은 소리도 듣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실장님 이거 자료 하실 때 주무팀에서 각 팀별 보조사업 내역 받나요? 어떻게 작성하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담당자가 팀별로 바로 받아서 팀별로 직원이 만들면 팀장이 확인해서 주무팀에서 취합해서 그렇게 제출합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이게 다 전산으로 받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출력해서 받기도 하고 전산으로도 받기도 합니다.
이경우의원
자료를 보면 많이 빠지고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자료를 누락시키는 게 많아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도 자료를 보면 이쪽 자료, 저쪽 자료, 다 틀려요. 용어도 틀리고, 액수도 틀리고. 집행 내역은 같은데, 총액 사업비는 또 틀리고 그래서 물어보거든요. 왜 이게 수기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현상이 왜 자꾸 계속 나오는 거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죄송스러운데, 저희들도 이걸 보고 보면 구체적으로 부서에서 누락을 시켰을 때 찾아내기가 힘든 게 있어요. 건수가 많다보니까 한두 건이면, 누락이 안 되는데, 저희들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담당자하고 팀장님들이,
이경우의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이쪽 자료하고 저쪽 자료가 누락이 되는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경우의원
계속 지적을 해도 이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앉아서 건별로 수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 좀 철저하게 주세요. 지금 이 자료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존경하는 윤일목 의원님 축산시설 장비 지원 현황인데, 이 현황이 내가 보조사업 자료에는 빠져 있는 게 많아요. 큰 건도. 자잘한 거면 말을 안 하겠는데, 보면 이쪽 자료하고 내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는 누락된 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걸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팀장들 모여서 확인하면, 팀별로 몇 개 안 될 텐데, 제 자료에 보면 169개, 그래 봐야 팀별로 나누면 번호 딱 개수만 확인하면 누락된 걸 확인할 텐데 팀끼리 소통이 안 되는지,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축산 업무가 저희 부서로 온지 얼마 안 돼서, 잡아내는 데서 잡아내야 되는데,
이경우의원
그러니까 팀장들이 자기 팀별로 보조사업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수만 확인해도 어디서 누락됐구나, 이게 나올 텐데, 이거 뭐 200개도 안 되는데 한 팀별로 50개라고 해도 50개 확인하는 거야 금방 할 거 아니에요. 개수만 확인하면 어디서 누락된 걸 확인할 텐데, 지금 축산팀에서 빠진 게 많아요. 지금 윤일묵 의원님 자료하고 기계 장비 나 보조 사업이나 똑같이 맞아야 되는데 용어도 틀리고 액수도 틀리고.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계속 철저를 기한다고만 하지, 계속 지적하는 건데. 보조사업 총 개수 확인해서 팀별로 팀장끼리 모여서 한번 확인해도 다 나올 걸로 보거든요. 뭐 수천 개 되는 것도 아니고, 불과 150개에서 200개 정도 될 텐데. 좀 철저히 해 주세요.
태조
유태조농정축산실장
앞으로 강력 조치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예. 믿어볼게요.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축산실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차미숙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하여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정축산실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들께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대답 없음」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행복민원과장 김미영입니다.
김기준의장
그러면 행복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한 가지 요청했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위반 사항 적발 현황을 봤는데, 자격증으로 이렇게 대여도 할 수 있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대여로 해서 저희가 적발한 것보다는 대여도 그 불법 사항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대여로 해서 적발한 것보다는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의 명칭이나 성명을 이용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경우로 해서 적발된 건수가 지금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요즘 이렇게 조치를 보면 지금 중개업 등록 취소 예정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원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이분들은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고가 돼서 올라온 사항인데요, 공인중개소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개 보조원이 직접 계약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날인을 해야 되는데, 공인중개보조원이 대신 서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신고가 들어가서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이제 불법 사항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경찰에서 저희 9월 달에 지난해 고발했는데 9월달에 최종으로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에게 벌금 100만 원씩 지금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11월 중에 이제 청문을 거쳐서 등록 취소할 예정입니다.
임상기의원
이런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와야 이렇게 알겠네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그러면 우리가 저희가 매 분기마다 중개업소 점검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점검만으로는 실질적으로 불법 사항은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검이 나갔을 때는 적발한 사항이 없었고, 단지 민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확인하고 점검해서 이렇게 적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상기의원
앞으로 관리 좀 잘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지금 지적 재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거의 끝났나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올해도 계속 사업은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올해 추진하는 거는 25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경계 협의 중이고, 지난해에 시작됐던 24년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지금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계 결정난 거를 주민들한테 통보할 예정입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민원 사항은 많지 않아요? 지금 이거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여기에 기재된 민원은 당초 경계 협의 중에 나왔던 민원은 여기에 넣지 않고요, 저희가 1차로 인제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지적경계확정 예정 조사를 통보합니다. 그래서 그 예정조사 이후부터 나온 민원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기재를 했습니다.
차미숙의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뭐 불편함을 겪고 이런 건 없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지적 경계를 하다 보면 혼자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개인 한 건만이면 큰 상관이 없는데, 이웃하고 같이 경계가 합해질 경우에 이렇게 같이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가 어렵고요, 또 한편으로 한 사람만의 말을 듣기도 그렇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소유자가 여럿일 때 그리고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민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차미숙의원
지적재조사는 재산하고 관련된 거라서 예민한 부분들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해시키기도 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주위에서 보면 그렇고요, 제 경험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많이 격려 좀 해주세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청양군 신규 자동차 등록 현황을 요구했었는데, 올해 신규 대수가 승용차는 한 500대 되네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이경우의원
사실은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한 게 신규 승용차들 쿠폰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오일 교환이라든지 이렇게 소모품 교환할 수 있게 해 주는데, 청양에서는 그걸 못 한대요. 물어보니까 그 자동차 회사에서 서비스 차원에서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설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공업사에서는 투자 대비가안 나오니까 그거를 포기하는데 그게 오롯이 군민한테 피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쿠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쿠폰을 쓰려면 홍성이나 대천이나 공주쪽으로 가야 된대요. 그런데 그걸 못 쓰고 그냥 돈 내고 오일을 교환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얘네들이 자동차 회사에서 서비스를 핑계대고 군민한테, 소비자한테 불편 사항을 주고 있거든요. 아니, 화장실 시설이 부족한 불편한 거보다 외지로 나가서 오일 갈기가 더 불편하지요. 거기다 화장실 갖춰라, 쉼터를 갖춰라,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규정에 맞게 하려니까 5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회사에서는 말이 좋지, 이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진짜 소비자들은 고가의 차를 사면서 오일을 갈려면 청양이 아닌 그리고 이게 또 지역 소멸에 더 일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에서 건의를 해서 우리 청양 지역민이 청양에서 오일 갈고 편하게 해야지 바쁜데 장거리까지 나가서 오일 교환하고 하려면, 이런 것도 군 차원에서 건의를 좀 해서 아니 시설 지금 하는 것도 우리 이용하는 데 불편 없거든요. 사실은 뭐 검사 받으려고 가는데 큰 불편 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회사에서는 갑질을 하는 거죠. 갑질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소비자를 봉으로 알고 이런 불편 사항을 소비자한테 준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역의 차들이 승용차 500 대면 오일 교환권도 꽤 될 걸로 보거든요. 오일 한 번 갈려면 10만 원이 넘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500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부 그런 돈이 청양에서 소비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런 것도 군 차원에서 적극적 대응해 줄 수 있나요? 건의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정비 업체 등록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분이 등록은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쪽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조금 시설이 미비하다고 해도 그거는 우리 소비자들이 군민이 또 감수할 문제지, 그런 걸 시설이 안 돼 있다, 화장실이 제대로 안 돼 있다, 휴게실이 안 돼 있다, 그렇게 부당하게 하면 안 될 걸로 봐요. 그러니까 군 차원에서 뭐 어느 과를 떠나서 민원과에서 그건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좀 해 보세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리고 청양에서 돈을 써야 청양 경제도 살아날 텐데 청양 돈을 가져다 다른 데다가 쓰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 요청을 했던 겁니다. 적극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 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52페이지 청소년 드론 미래 인재 육성사업 추진 성과 질문드렸고, 답변서는 잘 받아봤습니다.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지금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요? 사업비도 보니까 얼마 안 돼요. 2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다만 보니까 일부 학교에 치우쳐 있어요. 정산중학교하고 청양초, 이렇게 향후 계획에는 남양초하고 수정초도 들어 있긴 한데 현재는 두 개 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네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두 개 학교는 마무리 됐고요, 그리고 10월 23일부터 수정초하고 남양초가 시작할 예정이고 정산중 청양초는 이미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봉규의원
드론은 본인, 개인 드론을 갖고 와서 연습하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아니요. 드론 교육원에서 드론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하고 같이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드론은 아직 활용을 안 하고요.
이봉규의원
이게 이렇게 미래인재육성하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지나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하는 교육 과정은 고난도의 기술은 요하지 않고, 시작이 학생들에게 한번 이렇게 접목할 수 있게 드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차원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에 어 어떤 기술적인 건 요하지 않지만, 4종 기술 자격증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드론을 체험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체험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봉규의원
보면 자격증 취득한 게 나와 있지 않은데?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11월 중에 인터넷 교육을 또 받아야되고,
이봉규의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올해 처음 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사업이 미래 인재 육성을 하는 사업이니까 드론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어떤 전문 인력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은데, 방과후 아카데미로 해서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했어요. 방과후 아카데미 잘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장마철에도 운영을 했네요? 세 번, 다섯 번, 이렇게.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매주 했습니다.
이봉규의원
매주 했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이봉규의원
그리고 다만 아쉬운 게 정산중학교는 두 번 하고 끝났고 청양초도 네 번,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정산중학교가 3회를 했고요, 청양초가 뒤에 교육 실적이 인제 9월까지 8회,
이봉규의원
실적이 약간 부실한 거, 이 정도 실적으로는 자격증까지 연결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저희가 청소년재단에 위탁해서 하는데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그 횟수가 긴데 학교에서는 이 정도만 해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더 해 달라고 할 경우에 더 해 주기도 하는데 학교에서 이 횟수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사항이라서,
이봉규의원
사업 취지하고 약간 안맞죠? 횟수를 좀 늘려야겠죠? 그래야 자격증 취득하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몇 번 해가지고 드론 4종 자격증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내년에도 할 겁니까?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이게 지금 도비사업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군정질문 오기 전에 도에 확인을 했는데 내년은 사업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면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는 거네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많이 아쉽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럼 올해 성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최대한 많은 인력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다만 안전사고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전사고 난 건 아직 없죠?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예.
이봉규의원
다행이고요, 어쨌든 그 올해 시작했는데 일몰된다니까 또 아쉽네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많이 아쉽습니다.
이봉규의원
어쨌든 올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기울여 주세요.
미영
김미영행복민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윤청수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제가 최근 3년간 귀농인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귀농인이 자꾸 줄어요. 주는 이유가 뭘까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일단은 귀농정책이 옛날에 중앙정부에서 막대한 융자라는 메리트, 인센티브를 줬는데 진흥청에서 이제 국비가 일몰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귀향이나 이런 게 수요가 많은데 점차적으로 그런 수요가 줄어가지고 그 여파로 귀농 정책을 우리가 열심히 하더라도 올라가는 좀 예정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정착하는 귀농인도 준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임상기의원
토지 매입도 문제더라고요. 토지매입 하는데도 상당한 금액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걸 꺼려해서 자꾸 오는 걸 회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군에서는 크게 뭐 지원하는 건 없나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군에서는 어제도 했는데 예비 창업자들한테 먼저 그 사람들이 내가 귀농을 할 때 적성에 맞는지 또 그런 프로그램,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청양에 와서 했을 때 정착을 할 수 있는 확신이나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청양에 가면 뭐든지 다 준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를 다 주나 모르겠네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귀농 정책은 전국 226 자치단체에서 똑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청양에서 귀농인을 많이 받으려면 청양에 맞는 작물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특성화해서 그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고, 또 초기에 정착할 수 있는 거를 그런 정책을 간과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푸드플랜, 푸드플랜이 가장 특색이 있고 또 한 가지 특색이 있다고 하면은 엊그제 한 농업기본소득,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귀농인을 모집할 때 확실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상기의원
그런 건 일시적일 테고 푸드플랜 말씀하셨는데, 푸드플랜 그분들이 귀농하신 분들이 그걸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갔다가 납품을 하면 반품하는 게 많으니까 그것도 아주 회피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역귀농 현상을 보니까 역귀농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역귀농이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여기가 지금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역귀농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왔을 때 이런 정착 프로그램이라든가 자기가 한 달이라도 살아보고서 현실을 알고 와야 되는데 행정기관의 정책만 보고서 거기 가면 땅도 주네, 뭐도 주네,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려왔는데, 그런 지원도 자기 융자사업이고, 또 이게 그 사람들은 도시에서 자기 독립생활을 하다가 농촌 지역에 오면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잖아요.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융합하고 하면은 역귀농이 주는데 일부 사람들이 오면 준다고 이렇게 왔다가 그것이 도저히 적응이 안 돼서 이렇게 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융자성 사업이 줄기 때문에 역귀농은 지금 전체 줄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역귀농 같은 경우 갈등이 제일 문제인데 일단은 주민하고 이장들하고 갈등이 생기면 원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행정기관이 개입해서 당사자 의견을 들어가지고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임상기의원
그래요. 서로들 뜻이 안 맞아서 그렇게 역귀농도 하고 그러는데 부서만큼 또 역귀농을 잘 관리해서 청양으로 올 수 있도록 많이 지도 관리 부탁드립니다.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71쪽에 보면 정산 동화 활력타운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 선정을 25년도 5월달에 됐네요? 열 개 지자체 선정이 됐어요. 근데 정산 다목적 복지관도 여기에 포함된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전부터 했는데 이게 금액이 포함되니까 540억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돼서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제가 그러면 그 지역활력타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타운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산, 백종원 시장 거기가 충남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저희가 다부처 사업이라고 해서 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활력타운 우리 같은 경우는 탁구, 그거를 거점으로 해서 거기에 연계되는 사업을 기존에 하는 사업 플러스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공모나 이렇게 사업을 내시 해줄 때 이 지역활력타운 계획이 들어가게 되면 공모 가점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국비를 신청할 때 타 자치단체보다 우선순위를 받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정산 다목적 복지관이 지금 280억 사업이 들어가지만 유휴 부지에 다른 시설이 들어갈 경우에 가점을 받을 목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한 거고, 실제적으로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모 사업으로 세 건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공모 확정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공모 진행 중에 있는 게 한 다섯 가지가 되네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게 가능한지 지금 공모를 하는 중인데 가족 체류형 주거단지는 정산 초등학교 옆에다가 지금 하려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그래요. 체육관도 그렇고. 그게 가능한 건지, 근데 거기는 문체과 담당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건가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저희는 그 개발 정책에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큰 사업에 대해서 이거에 대응하는 거고 , 이 사업이 확정됐었기 때문에 각 실과 실과하고 다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모할 때 기본 자료를 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쪽에서 타당성 조사라든가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실제 사업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게 산동지역에 540억이 이렇게 책정이 돼 가지고 이걸 완공하면 산동 4개 면이 발전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역활력타운을 모 사업 3건을 가지고서 지금 8개 부처 11개 사업 있는데, 2030년까지인데 중간에 정산 산동 그 지역에 또 다른 사업 수요가 있다고 하면 이 계획에 포함을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본 의원은 인구 5만 자족 도시 기반 조성 성과하고 고향사랑 기부 모금 현황을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인구5만 자족도시 기반조성 자료를 잘 받았어요. 그런데 본의원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 보면 도단위 공공기관 4개소 유치 등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청양의 청년들이라든지 일자리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도 왔다가 돌아가는 상황이고, 모든 기반 시설, 숙소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게 있어야 사람이 들어올 텐데, 이런 부분을 미래전략과에서 더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물론 공공기관 많이 들어와서 하시겠지만 얘네들이 들어와서 거주할 데 없고, 기반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다 외지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청양은 귀농귀촌도 자꾸 줄어들고, 우선 저는 일자리에 중점을 둬야 할 걸로 봐요.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있어야 오는 거니까 이번에 다행히 농어촌 기본소득이 돼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서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잘 써서 지역 발전을 시킬 거냐, 하는 것도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잘 하셔야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냥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고향사랑기부금 현황을 보니까 올해 목표액이 얼마예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4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2억 4,000만 원 거진 되네요? 가능한가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 상반기에는 저희가 중점 타깃이 고액 기부자거든요. 500만 원 이상인데 타깃을 하고 나머지 하반기 10월, 11월, 12월은 직장인들, 소액기부자 이분들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태까지 2023년도부터 목표액을 계속 채웠고, 그거는 이제 특단의 조치를 해서 목표액을 최대한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직원분들 고생하셔서 많이 성과를 올린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읍면 지정기부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좀 성과는 있나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일단은 저희가 고향사랑팀에 팀장 한 명, 직원 한 명 있는데 고액기부자 서울 한번 갔다 오고 몇 명 갔다 오면은 조금 인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읍면 지정 기부 사업은 못 했고, 군에서 또 취약 계층 세 건에 대해서 지정 기부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난번에 5분 발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도 청양이지만은 또 해당 읍면에다가 지정기부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출향인들이 기부할 수 있는 여건은 더 된다고 판단하는데, 다만 조심스러운 거는 저희 직원 둘도 읍면에다가 하게 되면 읍면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읍면 자체적으로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연초에 주민자치회장이라든가 읍면장님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읍면에서 꼭 필요한 해당 읍면에 취약계층에 꼭 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시범적으로 한 두 개 읍ㆍ면이라도 읍ㆍ면 지정기부 사업을 추진 계획입니다.
이경우의원
저는 읍ㆍ면에 가능할 걸로 봐요. 군에서 하지 말고 읍ㆍ면 주민자치가 지금 활성화가 돼 있거든요. 얘기도 들어보면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군에서 조금만 공문이라든지 협조 사항을 얻으면 읍ㆍ면에서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읍ㆍ면에서 하면 홍보비나 이런 게 안 들어갈 걸로 보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동창이라든지 출향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하면 저는 답례품 안 줘도 될 걸로 봐요. 읍ㆍ면에서 하면 내가 살던 고향이니까. 협조를 구하면 많이 기부를 할 것 같아요. 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살던 고향이 뭐가 필요한데 이걸 도와달라고 하면 고향사랑기부금도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그럼 몇 개면, 희망하는 면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일단 시범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읍ㆍ면에 위임을 줘서 한번 해라, 사업 발굴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는 성과가 분명히 크리라고 봐요. 저부터도 읍ㆍ면에 살면 내 지역 출향인들한테 전화라도 한 통 해서 물론 군에도 해야 되겠지만, 내가 살던 고향에는 애착심이 있으니까 더 많이 할 걸로 봐요. 그러니까 한번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보세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세부적인 아까 추진 방안에,
이경우의원
그런 것도 좀 해서 읍ㆍ면에 세부적인 것들을 내려보내면 읍ㆍ면에서 신경 쓸 거예요. 분명히 면장님하고 주민자치회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거로 보고 있거든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 뵙고, 세부 추진계획이라든가 문제점, 대책 같은 경우를 한번 금년 중에 협의를 하고 내년도에 한 번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뭐 하고 싶다는 시범사업으로 희망하는 읍ㆍ면에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청수
윤청수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1시 5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재영입니다.
김기준의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가족문화센터가 지금 보니까 많이 변화가 됐더라고요. 지금 공정률이 한 몇 %나 됐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자료 보시면 74% 정도인데, 자료 내고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80% 정도 공정률을 보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런 와중에 예산 같은 건 부족한 건 없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산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삼주라는 업체가 주 계약업체였었는데 타절을 하면서 그런 부분하고 기존 설계에서 조금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정리추경에 저희가 뭐 일정 부분 예산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리고 거기에 진행을 하다 보면 도시건축과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외상한 분들이 많잖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삼주하고 타절을 할 때 기성 검사 같은 거를 해서 정리를 한 부분에서 관내에 있는 그 업체들한테 기존에 외상이 한 4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1억, 현재 남은 건 두 개 업체, 한반도하고 두 개 업체에서 계속 그건 갚기로 하고 지금은 부채가 한 1억 정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하여튼 과장님도 면밀히 좀 살펴보셔 갖고 지역민들이 물품 대준 거나 식사대나 그런 걸 다 완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82쪽에 보면 단체별 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액 잔고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23년, 24년도에 22억 3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네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사업 및 가족 지원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묵
윤일묵의원
운영비 지원 현황, 단체별 회원수, 단체,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1억 12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집행해서 여기는,
일묵
윤일묵의원
230만 5천원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운영비에서는.
일묵
윤일묵의원
그리고 보면 25년도에 아직 집행을 안 한 거죠? 독립유공자 유족회는 집행을 안 했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건 2025년도에는 독립유공자 유족회는 정식 보훈 단체로 등록이 안 돼서 운영을,
일묵
윤일묵의원
아, 그래서 없어졌구나.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밑에 보면 거기도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남은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밑에 부분은 각종 보훈 수당 부분이 많이 있는데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전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니까 예산액은 해 놨는데 집행을 못 해서 잔액이 남아있는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이건 이월시킬 거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건 집행하면 집행 잔액은 반납합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다 반납해요? 전액?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청소년재단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받아봤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한 등급이 올라갔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의원
나등급으로. 이 평가는 누가 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2024년도에는 충남연구원에서 용역에 의해서 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건데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이라고 대전에 있는 업체에 의뢰해서 행자부 기준에 의해서 지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평가한 부분입니다.
이경우의원
평가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8월 달쯤에 나왔으니까 네 달, 다섯 달, 그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럼 현장에 직접 와서 다 하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장도 오고 서류도 그 사람들이 받아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보니까 거의 만점 수준이에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2024년도에는 23년도 것을 했는데,
이경우의원
그때는 81.75,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때는 저희가 경영평가라는 것을 청소년재단에서 처음 받아보다 보니까 지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단을 운영하면서 그 지표에 맞게 이렇게 운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점수가 조금 낮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작년 거를 올해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 지표에 맞도록 이렇게 재단 운영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수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한 등급 올라갔습니다.
이경우의원
총괄표를 보니까 다른 거는 거의 만점 맞은 게 많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의원
임직원 교육 실정, 채용비리방지, 지원 기능 인력 비율도 만점인 것 같고, 이제 점수가 빠진 데가 조직 인사관리 적정성하고 재무관리 적정성이 제일 미진하게 나왔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의원
오히려 이런 게 만점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이. 이 자료는 우리가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요구해서 자료를 주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지표는 행자부에서 기준 표준안이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또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조직관리나 인사 부분은 실질적으로 청소년재단 직원 운영의 특성상, 이직률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수가 덜 나온 거 같 맞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러면 이직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의원
많이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무관리 같은 거는 이런 걸 만점 맞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부분은 복리후생비 같은 거는 당연히 만점을 나와야 되겠지만, 특히 재무관리비라는 거는 이것도 복리후생비는 당연히 만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나 뭐 이런 거는 거의 뭐 다 만점이 나와야 맞는데, 특히 재무관리는 다른 것보다 더 점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제일 적게 나왔거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건 저희가 뭐 회계에 있어서 회계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전체 예산을 저희가 출연금이나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면서 아까 인사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직원 채용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재무관리 쪽에서도 점수가 낮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보면 그리고 부채가 있어요. 유동 부채가 있고 비유동 부채가 있는데, 이 보조금 반납분은 뭐죠? 미지급금으로 해서 유동 부채로 잡혀 있는데?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재단에서 음 사회복지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걸 우리 군에 반납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그 재무제표상 이렇게 부채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이게 1년 거 한 거 아니에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근데 이게 작성 기준일이 연말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산은 1월이나 2월에 정산을 하고, 그렇게 1, 2월에 보조금을 저희 군에 반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부채로 잡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우의원
4대 보험료도 1월 납부 예정인데 이런 것도 그렇게 되나요? 부채로?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이것도 나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건 나가야 될 유동성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재무제표 작성할 때 부채로 잡아놔서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기본 자산은 5000,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 출연금입니다. 예
이경우의원
여기 보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도 있는데, 이게 비유동 부채로, 이것도 유동 부채로 잡히는 게 아닌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어떤 거 말씀이신가요?
이경우의원
퇴직금 급여성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요. 이건 비유동 부채거든요. 그러면 이건 퇴직금이 언제 나가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분들이 그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 이거 퇴직급여를 적립해 놓잖아요. 그럼 퇴직할 때 근무 연수나 근무 개월 수에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해서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그 돈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이게 왜 비유동 부채로 잡히죠? 그게 맞는 건가요? 저도 몰라서 그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게 퇴직금은 돈이 나가야 되는 돈인데 유동으로 해야지 왜 비유동으로 잡았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하고,
이경우의원
자산이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 자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건데, 부채 총계 있고, 알아봐서 알려주실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건 확인을 해봐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우의원
평가지표 결과 좋게 나온 건 다행이고요, 보면 자산을 관리를 잘해야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 점수를, 다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필요하시면 자료는,
이경우의원
필요하면 달라고 할게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이경우의원
그래요.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자료 요구하신 거는 아니죠?
이경우의원
알려만 줘요.
김기준의장
이게 자료 요구하신 건 아니죠?
이경우의원
예.
김기준의장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79페이지요, 지금 학교폭력이 조금 잠잠해진 것 같더니 또 문제가 되고 있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폭력 피해, 작년하고 올해 보면 이런 문제성이 있는데도 폭력 상담이 하나도 없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상담 복지센터로 들어온 부분은 없고 지역에서 되고 있는 폭력 문제는 지금 학교하고 경찰서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그 학생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심리치료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담 실적에는 그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아니, 그러면 심리치료 같은 거 우리 청소년센터에서는 안 하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어떤 치료요?
차미숙의원
심리 치료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심리치료는 저희가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하고요,
차미숙의원
연계해서 하고 여기서는 안 한다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폭력 가해 비행, 여기는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폭력 가해 비행, 이게 뭔 뜻이에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저희가 그 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나타난 이후에 이쪽에 와서 학교 밖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 연계해서 그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한 부분을 실적에 잡은 것 같습니다.
차미숙의원
외부 사람을요? 외부인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여기 있는,
차미숙의원
여기 학생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그런데 작년에는 노출이 안 됐었고, 올해는 노출이 돼서 많이 늘었다는 말씀인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언론상에도 나온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첫 번째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학생들 중에서 4명인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저희가 상담복지센터 와서 상담을 해서 치료 부분, 정신치료나, 심리치료 부분 연계해서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그 학생들 중에 일부는 또 학교 밖 청소년 등록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래서 다 외부로 보내고 있다는 거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차미숙의원
어차피 청소년 상담 센터가 있으니까 치료할 수 있는 지금은 잘 노출도 안 되고 하지만 자꾸 이번 같은 경우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런 이상한 짓을 해서 문제가 되고 하던데, 그런 상담소도 같이 진행하면, 치료상담소도 같이 진행하면 안 될까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상담복지센터에 전문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충청남도에 청양, 공주, 부여에서 공주에 그 심리치료나 이런 하는 기관이 하나, 도에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저희가 그렇게 치료하고 그분들하고 연결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의원
근데 공주나 뭐 예산이나 부여로 가려면 교통 편의도 그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청양에도 그런 심리치료사를 한 명을 고용해서 아이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업무를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러면 아이들이 먼저는 예산으로 보냈다고 그러던데, 예산이나 공주나 부여로 간다면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보조해 주고 이런 거 없나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없고 여기 상담복지센터 선생님들이 동행해서 같이 간다는 말은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차미숙의원
예. 청양에도 학교폭력이라는 게 있다는 걸 상상도 못 했는데, 청양에도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앞으로는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담복지센터를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나 아니면 성폭력, 이런 쪽에 노츌이 안 되도록 교육과 이런 걸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제교류 사업 지원에서 왜 작년보다 올해가 인원수가 많이 줄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도 열두 명, 올해도 열두 명, 가는 인원은,
차미숙의원
아, 최종 선발, 서류 접수해서,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접수해서 저희가 심사해서 고르기 때문에,
차미숙의원
근데 왜 접수 인원이 줄었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학교에서도 해외 탐방이나 이런 그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학생들이 일본이 가까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럽이나 이런 가는 탐방도 많고 학교 학사 일정하고 이런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접수 인원은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차미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봉규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봉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과장님 청양복지재단 설립하고 계시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2024년도에 복지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하시고 현재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4년도 3월에 기본계획 수립해서 오고 있는데, 타당성 용역이나 아니면 저희가 그 재단을 새로 설립한다는 건 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복지재단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을 이렇게 융합해서 재단을 더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준비는 철저히 하고 있는데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래서 벌써 2026년, 내년에 통합복지재단이 출범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쨌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절차상 너무 길고 지연되고 있어서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양군 청소년재단이 이제 이쪽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귀속된다고 의원님 생각하시듯이 청소년재단 측에서는 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개념은 청소년 재단을 좀 더 확대해서 복지재단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먼저 청소년 재단이라는 게 먼저 생겼기 때문에 기득권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서로의 의견 차이나 이런 걸 많이 조율을 해 가면서 이렇게 말 없이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봉규의원
그 부분을 군에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청소년재단이 없어지면서 귀속되는 걸로 보여지니까 다각적으로 의견도 수렴하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사기능 하는 그 협의체도 있잖아요. 사회복지협의체도 있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도 있고 근데 유사 기능들이 너무 인제 폭넓게 몇 개나 중복돼 있어요. 그걸 다 통합해서 복지재단으로 함께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쪽하고도 어떤 그 의견을 잘 조율하고 있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쪽의 의견은 많이 듣고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복지법인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하고는 별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협의체도 민간하고 행정하고 같이 이제 복지 부분을 그 협의하고 복지 사업을 그 하고 좀 발굴하고 이런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재단하고는 또 별도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규의원
이렇게 하다 보면 행정조직하고 복지재단하고 업무를 명확히 해야지, 안 그러면 또 하나의 행정조직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아, 그런 건 저희가 좀 챙겨서 운영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잘 챙겨서 중복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는 출연금이 또 문제가 되죠? 출연금이 일이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억 이상 들어가죠?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출연금은 거기에 복지재단을 만든다고 해서 지금 청소년재단이 5000만 원인데 복지재단을 한다고 해서 몇십억 이렇게 출연하는 건 아니고,
이봉규의원
출연금이 지금 얼마 들어요? 앞으로. 복지재단,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출연금 5000만 원,
이봉규의원
5,000만 원 출연금으로 가능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청소년재단에 5,000만 원,
이봉규의원
복지재단은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한다고 하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정도 기본자산만 해놓고 나머지는 복지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이봉규의원
총 들어가는 게 1억 5,000만 원으로 된다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청소년재단하고 복지재단하고 합친다고 하면 1년에 국도비 보조사업 위탁해서 하는 부분 빼놓고, 재단을 운영하는 데는 한 10억 정도?
이봉규의원
그러니까요.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셨어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현재 청소년재단을 하는데 저희가 한 뭐 7억 정도 저기 그 출연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한 3억 정도 더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봉규의원
매년 10억이 투입될 예정이죠. 그렇다면 재원 조달이 또 문제일 텐데 그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계획인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의 재원은 재단을 만든다고 하면 그 출연금은 보조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군비로 출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봉규의원
그러니까 또 운영하려면 매년 또 10억씩 들어가는데, 저희들 걱정이 그거잖아요. 건물 지어놓고 운영비 들어가고, 어떤 조직 만들어 운영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큰 숙제 같아요. 그거를 해결하는 게. 재단을 만들면 여러 가지 중복되는 그런 유사한 단체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모델이 도시형 모델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청양이 65세 이상이 이제 40%에 육박하잖아요. 청양에 맞는 모델형을 구축하셔가지고 그 경로당도 한번 가 보시고, 사회단체에다 한번 서로 협의하셔서 청양에 맞는 복지재단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출연하기 전에 모든 걸 다 거의 완벽하게 갖추신 다음에 출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까지 따져야 되니까.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정관을 지금 작성하고 또 수정하고,
이봉규의원
조례는 제정하셨고요?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조례는 안 됐죠. 어차피 출연계획에 의해 의결을 받아야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봉규의원
내년에 할 계획이네요? 정관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정관하고 조례 정리하고 있는 것 하고, 도하고 청소년재단이 복지재단으로 가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구두나 아니면 서면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봉규의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협의하시고 또 각종 사회단체하고 협의도 하고 또 예산 문제도 풀어 나가시면서 한번 잘 건립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재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이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신숙희입니다.
김기준의장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보았고요, 제가 고령자 복지주택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임대가 127세대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총 임대는 117세대고요, 셰어형 남녀 10세대 해서 127세대입니다.
임상기의원
지금 민원인이 많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많아요.
임상기의원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근무하시는 분들도 참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보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
임상기의원
음주로 해서 싸움도 하고 하는데, 제재가 안 돼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계속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거기 쉼터나 이런 데 이용을 제한하겠다라든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제재가 되고 이럴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어머님께서는 애완견 때문에 지금 고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궂은 날 냄새난다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요즘 고령자복지주택뿐만 아니라 요즘 반려견이나 반려묘 키우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는데, 공동주택에서도 짓거나 밖에 나올 때는 끈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집 강아지는 예쁘잖아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과장님 혹시 애완견 같으면 관계 없는데, 큰 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대형견이 한 분 있어서, 그게 조금,
임상기의원
그런 것도 제재가 안 돼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게 말씀으로 밖에는, 법적으로 그걸 못 키우게 할 수 없어서 주의는 드리고 하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주말이나 이런 때 또 직원들 없을 때 또 하시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층별로 애완견 키우는 층을 주면 안돼요? 냄새도 그렇다는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상기의원
고생스러우셔도 거기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민원이 많더라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술 먹고 전화하시는 분도 있는데, 수고들 하십니다.
김기준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다음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해서 잘 받았고요, 97쪽에 보면 재가 돌봄 서비스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쯤 보면 식사 배달 사업이 주2회가 있네요? 밑반찬 배달도 있고, 139명에 대해서 식사 배달하는 거죠? 반찬 배달도 하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런데 여기서도 하고 읍ㆍ면 단체장도 이거 하는 데가 있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읍ㆍ면에서 자원봉사자들,
일묵
윤일묵의원
밑반찬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생활개선회라든가 적십자 봉사회 이런 데서 밑반찬 늘 이렇게 하시기는 하는데, 그건,
일묵
윤일묵의원
한시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렇기도 하고, 저소득이긴 한데, 꼭 수급자여야 되고 이런 기준은 명확하게 없습니다. 봉사단체분들이 마을에 계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선정해서 지원을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일묵
윤일묵의원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IoT기계 설치 하는데, 958명 정도를 했네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설치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설치 예산도 있지만 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관리도 그렇고 중간에 이게 고장이 난다든가 이러면 수리, 이런 것들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삼사십 명 정도가 이렇게 대기 상태에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신청자가 많은데 아직 그 다 못 하고 있다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돈이 많이 들어가나보네요. 이건 국비인가? 군비? 군비로 하는 거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일묵
윤일묵의원
도비에서? 도에서?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이게 설치 예산이 얼마쯤 들어가죠? 한 가구당.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보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얼마나 들어가나 확인해보세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예.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존경하는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보충 설명하면서 제 답변 자료와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청양군이 65세 이상 고령화가 40%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재가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 이 지원 대상이 65세 노인이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양군에 이런 지원을 받으시는 분이 총 몇 분이 계시는 건가요? 앞에 제공 인원으로 봤을 때는 2726명으로 되어 있는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건 명수가 아니라 그 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을 누적으로 해서 한 것이고요, 현재 그 인원은 한 520명 정도 되십니다.
정혜선의원
청양군에 520명 장애인복지법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신 분이 520분이라는 거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등록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이 520명이고, 여기 2726이라는 거는 그동안에 서비스 받으신 분들 누계로 한 겁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복이 가능한 분들도 계시겠네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러면 11가지 서비스가 중복이 가능한 거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중복 가능한 사업입니다.
정혜선의원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 밑반찬 배달이 있어요. 여기서는 13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9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 사업이 있는데, 이거하고 사업이 다른 거 아니죠? 다른 건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지금 84명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선의원
예.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이건 수급자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소득재가노인 밑반찬 대상자는 생계 수급자만.
정혜선의원
그러면 지금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저소득 이분들하고 지금 앞장에 있는 통합 돌봄 지원이 필요한 520분하고는 또 다른 분인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분들이 중복이 될 수도 있겠죠.
정혜선의원
제가 보기에는 중복이 될 것 같은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식사배달로 해서,
정혜선의원
기초생활수급자 이건, 장애, 비장애, 모두 합해서 재가노인 밑반찬 배달 사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이 두 가지인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이건 수급자, 그러니까 생계급여 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사업이 밑반찬이어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건지,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영양보충형이신 분들이 또 계신데, 그분들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으신 분들을 해서 140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이 저소득재가노인이 140분 중에 84분이 받는다는 건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아니요. 84명은 생계수급자만 84명인 거고요, 140명은,
정혜선의원
그러면 청양군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이 84분이라는 거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건 생계수급자만 해서 도비 지원되는 그 사업비로 하는 거고, 영양보충형 대상자는 140명 정도 되는데,
정혜선의원
여기서 재가노인도 주2회 밑반찬 배달이 있고, 98페이지에도 밑반찬 배달 사업이 있는데, 여기도 주 2회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사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반찬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정혜선의원
예.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반찬은 저소득 재가 노인하고는 중복이 안 되는 겁니다.
정혜선의원
사업이 다르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정혜선의원
항목은 같되, 사업은 다르다는 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여기 자원봉사 단체별로 운영 중인 사업은 제외한다고 돼 있을 때 봉사단체에서도 반찬을 또 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받으시는 분은 두 번, 세 번, 네 번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씩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중복되지 않게 그러면 단계별로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그렇죠.
정혜선의원
그러면 어떻게 점검을 하시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여기에서 식사 배달을 하시는 분들이 노인맞춤 생활지원사라든가 아니면 복지관 직원들도 나가고 배달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배달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겹치는 부분이 아마 상당히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과장님도 알고는 계실 것 같고, 이런 겹치는 것도 그분한테 반찬 배달을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분들도 또 다르게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 사업이 되어야 된다라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읍ㆍ면에서도 대상자들은 지금 기존에 식사배달 받으시는 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중복은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혜선의원
그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분기별로라도 체크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원 명단을 서로 정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원봉사 단체에서 하는 것들도 읍ㆍ면이랑 다 협조가 되다 보니까 그 중복되는 인원은 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65세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지금 저희 청양군에 몇 분 정도 되셔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제공 인력이 89명이에요.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생활지원사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또 연령대가 계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그분들도 지원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런 케어를 해 주시고 또 봉사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좀 안타까움도 있고, 마음이 짠한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젊은층이 없어서 또 서로 같이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아픔을 같이 나누는 것 같고, 같이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청양군에서는 인구유입이 그리고 젊은 층에서 많이 와야된다고 보여져야 좋을 것 같고 가장 시급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현재 생활지원사가 84명이 등록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침상으로는 60세까지만 생활지원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65세까지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양군은 노인 인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인력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68세까지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저소득 밑반찬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저는 청양군에 이런 복지 혜택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는 많이 있어서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 우리 군을 부러워하고, 도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사업 혜택을 받는 게 좀 덜하다 싶어서, 하지만 이게 약간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잘 써 주시는 것 알고는 있지만, 돌봄이 필요한 주민분들 많이 좀 챙겨주시고 알아봐 주십시오.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중복되지 않도록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차미숙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경로당 리모델링에서요, 지원 내역을 보면 가격이 같은, 제품이 틀려서 그런지 같은 변기면 변기, 보일러면 보일러, 가격이 틀려요. 그런데 가격이 많게는 세 배 정도 차이가 나고. 많은 게 세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뭐예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건 면적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변기 수리 뭐 이런 식으로만 가장 중심적인 사항만 여기다 기록을 했는데, 그것을 하다보면 회장님들께서 이것 하는 김에 수도꼭지를 하나 바꿔달라라든가 뭐 이렇게 추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도배, 장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액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면적이,
차미숙의원
도배, 장판 같은 경우는 경로당 크기가 다르니까 이해가 되는데, 안전 손잡이라든가 변기라든가 그런 건 크기랑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안전 손잡이는 계단 올라가는 거, 안전 손잡이 아니에요? 다른 게 또 있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안전 손잡이가 실내만 할 수도 있고요, 출입구에서부터 현관 있는 데까지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부수고 다시 시멘트를 발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차미숙의원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그렇게 기재를,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여기서는 주된 사업만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서 어떠한 변기교체를 해드렸는데, 수도가 여기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인건비 같은 거나 이런 게 조금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차미숙의원
이해는 됐는데요,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변기는 거의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가격 차이가 세 배 정도 차이가 또 안전 손잡이라든가 그것도 거의 비슷해요. 계단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은 걸 계단을 안 하니까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근데 가격 차이가 세 배 정도 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예. 이경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잘 받아봤어요. 시설 개선 사업에 질문을 드렸는데, 집행한 걸 보면 주방 관련 공사가 33%, 도배, 장판 31%, 보일러 가스 교체 수리 13% 이런 정도인데요, 혹시 올해는 에어컨 설치한 데는 없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기존에 있던 에어컨이 이렇게 고장이 나고 해서 교체한 데도 있고, 오룡리나 이런 데 신규로 된 경로당은 에어컨 지원을 해 드리고 했습니다.
이경우의원
에어컨 지원한 게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안 했나 싶어서요. 지금 회관 다니다 보면 추가로 에어컨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자료에는 제가 보기에는 에어컨 설치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전 설치하고, 전기 온수기는 뭐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거기는 리모델링으로만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보고는 그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지원해 드린 거는 빠졌습니다.
이경우의원
이건 물품으로 들어가서 빠진 건가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이번에 여름에 굉장히 많이 더워서 기존에 있던 에어컨이 너무 덮다, 이래서 하나씩 더 추가로 해드린 데도 있습니다.
이경우의원
경로당 다니다 보면 주방에 놔 달라는 건의도 많아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주방에 놔달라고 많이들 하세요.
이경우의원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선풍기를 사서 어차피 거실에 에어컨을 틀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선풍기를 사주라고 두세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에어컨 설치 기준이 사실 좀 애매해요. 놔달라는데 다 놔주면 한이 없을 것 같고 사업비도 적을 텐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래서 구조상 그 주방이랑 거실이랑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든가 돌아가게 된다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지원을,
이경우의원
창고식으로 이렇게 해서 간이 주방한 데, 그런 데 설치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런데는 또 저희가 상황 봐가지고 많이 덥고 이런 데는 청남인가, 어디 한 군데 해드린 데가 있어요.
이경우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건의 사항이 많이 와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참 난감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이런 부분도 기준을 좀 정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그리고 옛날에 지은 회관들이 지금 단창인 게 많이 있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이경우의원
그 건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건 건설정책과 담당인데 통합돌봄과로 건의 안 들어오나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저희는 여기 보면 블라인드 설치나 창문 수리하는 정도지, 그걸 개축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이경우의원
이중창을 해달라는 데가 많거든요. 단열 문제 때문에.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저희한테는 아직 이중창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온 것 같고, 저희한테 건의는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경우의원
지금 외창인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검토해서 저쪽 건설정책과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소규모만 아까 말씀드린 뭐 손잡이라든가 이런 소규모 사업만 지원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경우의원
혹시 그런 것도 들으면 저쪽 건설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연료비 문제, 단열 문제 때문에 이중창을 하는 게 좋을 걸로 보거든요. 그 단창은 찬 바람이 막 들어오니까. 겨울에 특히, 여름에는 에어컨 있으니까 덜 한데, 겨울에는 찬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단창들이. 옛날에 지은 집은. 그런 부분을 챙겨주실 수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에어컨 문제하고, 아참 아까 온수기 물어봤는데, 전기 온수기는 어떤 내용이죠? 여기 전기 온수기가 들어간 게 있는데.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그 온수기 설치로만 돼 있어서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경우의원
담당 팀장님 모르시나요?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이병규입니다. 전기 온수기는 전기 꽂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열을,
이경우의원
순간 온수기인 거죠?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물통에 대고 있는 전기온수기 아니고. 순간 온수기로 해야 맞는 건데. 순간 온수기도 해줬어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정산 역촌리 같은 경우 전기 순간 온수기 있는데, 이름을 달리 한 것 같습니다.
병규
이병규경로복지팀장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소요 물품 예산이 1억 8,000만 원 연간 계상돼 있는 그 예산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 순간 온수기도 됐고, 일반 물품들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게 경로당들이 많은데, 사업비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더 챙겨서, 의원님들 다니다 보면 건의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전기 온수기 여기 있지만 커피도 타 먹게 온수기 해달라고 하는 경로당도 있거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저희가 수리 가능한 거는 고쳐가면서 하시라고 하는데,
이경우의원
아예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가스로 하려면 위험하다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노인분들이라 거동도 불편하고 하다보니까 화상 위험이 있다, 그래서 온수기를 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한 번 챙겨봐 주세요.
숙희
신숙희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윤일묵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 의결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군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영관입니다.
김기준의장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임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아봤고요,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했는데, 시가지 교통단속 현황을 보니까 관내 CCTV로 단속을 하고, 주민신고제가 있어요. 주민신고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일반 주민들이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걸 촬영을 해서 국민신문고라는 프로그램에다가 직접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상기의원
그러면 사례금을 줘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사례금은 없습니다.
임상기의원
사례금 없이도 그렇게 신고를 많이 하시나 보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자료와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리고 군에서는 그러면 차량 단속은 안 하죠? 차량으로는 직접 안 하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직접 차량 단속 안 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택시 기사분들이 택시 세워놓는 데가 있잖아요. 바퀴 조금만 나와도 다 찍혀요. CCTV에는. 참작 좀 해달라고 하루 돈 벌러 왔다가,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런 것 좀 많이 살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어촌 버스 이용 현황 및 차고지 진행 현황 질의를 했는데요, 시내버스 차고지는 봄에 승인을 해줬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승인을 해 주셨는데 24년도에 승인을 해 주셨는데 25년도 본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사실은 요구를 해 놓은 상황인데 예산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는 있는데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힘들면 계획이 어떻게 된대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 인제 임대료를 토지주들한테 청양교통에서 주고 있는데 토지주들이 임대료 상향을 요구하고 계시고, 만약에 안 그랬을 경우에는 매각을 해가든지 아니면 차량을 이전해 나가라든지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직접 가서 한번 만나 뵙고 상황이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매입을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조금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협조 요청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서 1차 진화는 했는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걸 요구하시는 사항들은.
임상기의원
앞으로 거기 좀 불편하지 않게, 갈 때마다 여쭤보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시내버스도 전기차가 많이, 올해 3대인가 보급되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임상기의원
그건 진행 잘 돼가고 있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먼젓번에 하고 이번에 공유재산심의회 위원님들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 그것만 정리가 되면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무인카메라 설치 현황을 보니까 지금 도로마다 지금 카메라들을 설치했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카메라 박스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임상기의원
마을 입구 같은 데다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박스형 카메라를 다른 게 이게 효과가 엄청 좋더라고요. 우리들도 차 끌고 다니다 보면 이걸 감지해서 차 속도를 줄이거든요. 앞으로 계획은? 더 설치할 계획은?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카메라 박스형 단속 장비 설치하는 거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주민 요구라든지 교통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서하고 도로교통관리공단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설치를 하는데, 설치 비용이 국도 같은 경우는 일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나머지는 저희 군비로 지금 충당하고 있습니다. 개당 한 700에서 800까지도 들어가서 부담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임상기의원
그렇게까지 들어가요? 오히려 이게 방지턱보다도 효과가 더 있더라고요. 방지턱은 또 위험하잖아요. 이건 또 방지턱 역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거든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적극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상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임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예. 윤일묵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114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년도, 24년도에는 67개리 104개 마을로 됐는데, 올해는 하나가 늘어났네요? 105개 마을로. 25년도에.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일묵
윤일묵의원
그렇죠. 가격도 1천원으로, 자부담 1천원으로 내리고 그런 것 같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런데 법적으로 800ｍ(미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협조를 얻어서 지원 기준을 만들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금년 3월부터 조례 개정해 가지고 추진했던 상황입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800ｍ가 넘어야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경계선에 계신 분들은 그 조건을 저희들이 봐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편의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쪽, 116쪽에 보면 청정에너지 보급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 25년을 보면 다른 건 다 그냥 원만한데 마지막 지열이 많이 지금 사업량이 떨어졌어요. 그게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런 건가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공모 심사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심사를 받아서 대상 지역에 대해서 몇 개소로 할 건지까지 개소수까지도 심사를 받아서 확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저희 군비 재원 부담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주민들이 지열이나 태양광 어떤 쪽에 많이 원하느냐 사전 수요조사 해서 그 비율대로 배분하다 보니까 지열 쪽에서는 비용 부담이 커서 신청하는 사람이 소수여서 이렇게,
일묵
윤일묵의원
근데 현재 보면 지열 신청이 많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금년부터 많이 늘었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자부담도 한 450에서 500 정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국비 확보를 해서 이걸 조금 원만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지열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이게 공모를 해서 하더라도 많이 좀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윤일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다음 정혜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청양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계세요. 2025년도에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국비 100%로 해서 1억 한 7000여 만 원을 들여서 지금 한 아케이드 통로 내 쿨링포그 시스템을 설치를 하시려고 하잖아요. 사업 기간이 7월달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공했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준공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24대는 그러면 그 중앙통로 쪽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지금 다 설치를 하신 건가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죠. 아무래도 더 뜨거운 온기가 모이는 쪽에 중앙 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집중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이 준공은 언제 하셨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준공이 저희가 10월 초 정도로 기억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그때 한참 더울 때 한번 실험도 해 보시고 좀 하셨어요? 운행을?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혹서기 대비해서 특별재난지원금으로 받은 사항이어서 다른 발주 자체가 늦어져가지고,
정혜선의원
혹서기?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혹서기요. 그래서 지연돼서,
정혜선의원
발주가 늦었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뜨거운 시기에는 돌리지 못 했고, 시범 가동을 해서 돌아가는 상황은 확인하고 준공을 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면 쿨링포그 시스템할 때 전기 수급이 이렇게 부족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어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그런 거까지 다 체크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혜선의원
애쓰셨네요. 공공요금 전기, 수도, 통신, 납부 현황을 제가 자료를 전부 받아봤습니다. 제가 또 현장도 한번 가서 봤어요. 전등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정혜선의원
가로등의 경우 방범을 주목적으로 해서 24시간제 점등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러면 전등 위에 중간중간에 가로등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천장형으로 매립형 전등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등도 다 켜시는 거예요? 24시간?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자세하게 24시간을 켜는 게 전부 다 켜는 건지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정혜선의원
아까 봤을 때 가로등의 경우는 24시간 점등한다고 해서 납부액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해서 제가 그 현장을 다 봤는데 매립형으로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중간중간 커다랗게 전등, 가로등식 형식의 등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등에 A블록, B블록, C블록, 거의 대부분이 B블록이 집중화 되어있고, A블록, B블록 사이 아케이트 그 안에 전등이 있는데, 그 뒤에 B블록 같은 경우는 거의 전등 매립형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걸 24시간 다 켜는 건지.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철
장희철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장희철입니다. A부터 B블록 전부 다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매립형까지도 다요?
희철
장희철지역경제팀장
위에 있는 가로등만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천장 매립형 돼 있는 그것 말고 중간중간 세워져 있는 가로등 말씀하시는 거죠?
희철
장희철지역경제팀장
예.
정혜선의원
그 가로등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희철
장희철지역경제팀장
저희가 총 283개 가로등이 있는데요,
정혜선의원
A블록하고 아케이트 거기에는 전등이 80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전등 80개라고 한 거는 위에 매립형까지 다 했을 때 80개로 보여지는데 아닌 가요?
희철
장희철지역경제팀장
전부 다 80개고요,
정혜선의원
그러면 매립형까지 다 하냐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그러면 불 밝기가 낮에도 굉장히 환한데, 밤에 그정도 다 킨다고 했을 때 굉장한 전력 낭비라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제가 봤을 때 전부 다 키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정혜선의원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는 다 키신다고 하시니,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고, 중간중간 서 있는 그 가로등만 되어 있는지, 그것만 키시는지 아니면은 진짜 아까 말씀대로 80개 그리고 앞에 20개, 100개가 넘어요. 훨씬 넘거든요. 200개도 되겠네요. 그걸 다 켜는지, 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가서 보니까 배전함 주변에 가로등에 타이머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정혜선의원
타이머도 있는데 또 어 시장 안쪽에 가다 보면, 상인 분들이 직접 수동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타이머는 있지만 수동으로 껐다, 켰다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서로 어떤 게 더 좋은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을 봤을 때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서 직접 가서 보았습니다. 근데 주차 타워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기본 계약 전력이 68KW(킬로와트)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또 주차 타워 보니까 태양광 시설도 지금 30KW(킬로와트)로 되어서 지금 쓰여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12월 달이나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60만 원, 17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지금 납부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전기도 그렇고 가스, 소방, 시설 이런 부분도 어 안전점검을 거의 1년에 한 3회 정도 실시하신다고 하셨어요. 전기 같은 경우에도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 주차 타워의 기본 요금이 너무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니냐는 그런 부분을 저는 안전 점검에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혜선의원
그러니까 이 기본 전력에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농업인 기본소득도 선정이 되었고 해서 많은 예산을 우리가 그 부분에 투입이 되어야 될 지금 시점이고 마른 수건을 짜야 될 정도의 우리가 예산을 모으고 모아야 된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저희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 전력에 있어서 그 그거는 저희가 안 써도 계속 똑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비단 이제 시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이런 부분은 전기나 소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전수 조사를 하셔서 어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좀 줄였으면 싶습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각별히 유념해서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의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한번 세심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전기 요금 납부 명칭을 봤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고추시장은 또 안 보이는데? 지금 이 납부 내역을 보니까. 혹시 경제과 시장 육성팀, 뭐 이게 혹시 고추 시장인가요?
희철
장희철지역경제팀장
저희가 전기 어 지원은요 청양시장, 정산시장하고 약초시장하고, 고추 구기자 시장하고 화성시장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의원
근데 여기 지금 약초시장 있는데요?
희철
장희철지역경제팀장
혹시 몇 페이지?
정혜선의원
보충자료에 약초시장도 지금 납부한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희철
장희철지역경제팀장
그건 개별적으로 저희가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가로등 전기요금을 지원을 안 해주고 있고, 그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혜선의원
24년, 25년도 지금 계속 납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전기요금을 지금 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팀장님. 다시 한번 이거는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조사, 상하수도 요금도 지금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상하수도, 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이잖아요. 이 편차가 좀 많이 있다는 것도 저는 조금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과장님께서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의원
이상입니다.
김기준의장
예. 정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의원
(거 수)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몇 가지 확인만 할게요. 농어촌버스 무료화 사업 진행 현황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지금 시스템 구축은 어느 정도 됐어요? 12월까지라고 그랬는데.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11월 말까지는 1차적으로 완료를 하고, 한 달 정도는 아마 시범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경북 상주에서 7월 1일자부터 시행하고 있어서 현지 방문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쪽에서 아직까지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래서 10월 말일 정도로도 일정을 지금 조율을 해서 한번 내려갔다 오겠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전용카드 구입이 2만 5천매잖아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경우의원
이건 어떻게 근거해서 찾는 거예요?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저희들이 훼손, 분실 뭐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기존 그런 정도로만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산출한 부분에 있어서,
이경우의원
교통카드 이용자 몇 명될 지 예상은 하실 거 아니에요? 예상 인원.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그게 종합 용역 결과 보고의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 해서 담당 팀장이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윤
김시윤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시윤입니다. 저희가 우선 카드 구입은 2400원 해서 2만 5천매를 구입을 하는데, 먼저 내년에 발급을 하고 잔여 카드 같은 경우는 추가로 발급 대상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훼손, 분실하셨을 때 쓸 수 있도록 해서 미리 사두는 예산입니다.
이경우의원
그런데 이게 청양 군민 이용 매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몇 명이나 예상해요? 청양 지금 인구가 2만 8000이잖아요. 그런데 절반은 이용할까요?
시윤
김시윤교통행정팀장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이걸 시행하게 되면 탑승 수요가 20% 정도 증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경우의원
증가는 당연히 하겠죠.
시윤
김시윤교통행정팀장
그것도 있고, 저희 청양군 같은 경우는 카드를 발급받으면 관외 사시는 분도 할 수 있게끔 이걸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를 감안해서 이 정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이경우의원
그래요. 궁금해서요. 하여튼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거죠?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예.
이경우의원
하여튼 만반의 준비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사회적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우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준의장
이경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군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