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수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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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순

박필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성수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성수미입니다. 제33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성수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공간국, 통합공항교통국, 인공지능산업실, 경제창업국, 노동일자리정책관, 종합건설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순으로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도시공간국

15시 2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문을,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심 융합특구 실시계획 수립 안건 관련해서요. 지금 2025년 3월에 이미 교부됐죠? 국고보조금 5억.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국고보조금 지금 현재 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3월에 됐죠? 3월에 왔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왜 1회 추경에 편성 안 했어요? 1회 추경 때 보조금이 3월에 지금 왔잖아요, 국비가. 왜 1회 추경에 편성을 안 했냐고.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그때 3월에 내시 됐을 때는 1회 추경안이 이미 올라간 상태여 가지고 저희가 늦게 내시가, 처음에 이제 저희는 이거를 지금 사업시행자 지정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5월에 안 했나?

수훈

강수훈위원

6월에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6월에 했나요? 그렇죠? 6월에 했잖아요. 그 국가보조금 5억이 언제 왔어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내시는 3월달에 내시된 건 맞습니다, 문서로는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시 왔으면 1회 추경에 세워야지 왜 안 세웠어요? 3월에, 3월에 내시 떴으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1회 추경 때 좀 놓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내시 오면 바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 내가 이걸 지적하려면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지금 시비 매칭은 지금 내년 본예산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내년 본예산에 지금 세울 계획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추경에 세워놓고 내년에 그 시비 매칭 분은 본예산에 위원님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거 세워놨으니까 이거 세워놓으면 그것도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이 좀 미비했습니다. 그때 내시는 3월에 왔는데 이제 반영하려면 용역과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용역과제 심의를 못 해 가지고 용역과제 심의하느라고 그때 급하게 용역과제 심의 잡는다고 한 것이 좀 지연이…….

철의

심철의위원

용역과제 심의는 거의 매달 있지 않나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3월에 왔으면 4월도 있었고 5월도 있었고.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이제 사업시행자 지정도 안 됐고 그래서 용역과제 심의도 안 거쳤기 때문에 국토부한테 이 사업을 그냥 반납하겠다고 했어요. 저희는 사업시행자, 왜냐하면 이건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사업시행자 지정이 돼 버리면 시비가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이 돈, 알겠습니다. 이 돈 지금 추경에 편성 안 하면 뭐, 사업에 용역에 지장 있나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이제 현재 실시계획 인가 과정을 작년에 이제 지구 지정이 됐으니까 실시계획 인가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이번 추경 안 하면 이거 국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반납해야 돼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되면 이 본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할 의미가 사라져 버려요. 예산을 이렇게 찢어서 세우게 되면. 국장님, 그렇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뭐, 국비가 먼저 오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절차를 용역과제 심의라는 절차를 밟아야 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제 올리게 됐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시비도 매칭해야죠, 이번에.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 도심 융합특구 사업이 지금 이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번 용역은 이제 실시계획 수립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서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려온 국비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본예산에 부족한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의

심철의위원

당연히 확보해야죠. 이번 발주해놨으면 돈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제 국비가 좀, 국비가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이걸 국비를 지금 이제 어쨌든 1차 추경에 안 한 게 조금 아쉽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두 번째, 2차 추경에 매칭을 했으면 시비도 매칭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현재 시비 매칭이 안 돼도 국비만으로도 저희가 발주가 가능한 상태고요. 이게 1차…….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모든 예산을 다 그렇게 하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 그러니까 연차별로 내년 차수까지…….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께 따지면 국비 온 걸로 다 계약해놓고 나중에 그 예산 그렇게 해서 예산을 뒤로 밀쳐놓으면 결국은 올해처럼 기존에 이미 다 집행된 예산을 지방채로 전환시키면서 추경 재원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밖에 대처를 못 하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 가세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이해는 갑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이번에 올해 추경에서 지방채로 전환했던 것들이 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미뤄놨다 법정 의무 경비 이미 세워놓은 국비 와서 매칭하겠다. 이런 경비들 다 나중에 재원 생기면 하겠다고 미뤄놓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못 메꾸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기 편성된 예산을 지방채로 전환하고, 왜? 지방채로 전환하는 목들이 전환할 수 없는 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지금 예산이 지금 균형이 깨지는 거지 않습니까? 애당초 내가 100원 갖고 있으면 그 100원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뭐…….

철의

심철의위원

계속 이렇게 예산을 밀쳐 가면 안 된다는 말을 내가 드리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가급적이면 국비 온 것은 그때그때 매칭을 해 가지고 미루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광주 광역도시재생 혁신지구 관련해서.

필순

박필순위원장

광주역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광주역, 예. 24년까지 지금 120억 정도 시비 투입됐어요. 그렇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2025년 본예산 그리고 이번 추경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는 여기에 돈이 0원입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향후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시비를 129억, 130억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2027년 12월로 지금 예정돼 있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120, 130억 가량 확보해서 26년하고 27년에 막대하게 이 130억 정도를 시비로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시의 중기 재정계획에 따른 연차별 재원 확보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현재는 뭐, 이거는 당초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습니다,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 증액분 국비 84억 5천만 원을 왜 이번 이 돈은 언제 지금 국비가 내려온 건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것도 올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올해 몇 월달.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과장에게) 몇 월달에?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자세히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원래는 작년에 내시해서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었는데 저희가 사업 기간에 맞게 이게 이제 공사비에 투입될 예정인 금액이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좀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자기들 배분 계획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배부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작년 이야기죠?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예산을 확보를 못 하고 이제 한 1월에 이제 1월에 이제 그 통보가 와서 한 3월 정도에 배부가 됐었고요.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것도 왜 1차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1차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하려는데 예산실하고 이제 협의가 있었습니다, 사전에요. 그런데 예산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공사비로 투입이 되니까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설계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은 좀 그렇다. 2회 추경에 확보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회 추경으로 간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돈이 내려왔는데 이게 당장 쓰지 않는 돈이라고 해서 2회 추경으로 넘기면 1회 추경의 부족 재원으로 이 돈을 대체했나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아니, 예. 2회 추경이 하지만 내년에야 사업 인가가 나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비로 해서 이월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고 있어요. 근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2025년도에 올해 4분기에 이제 집행할 계획, 계획일 거 아닙니까? 이번에 추경이, 추경이 끝나면.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아닙니다. 내년, 내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집행 교부는 올해 하지만은 공사비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 절차가 내년 6월에 끝나면은 그걸 지금 공사비로 태워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 돈 지금 LH에 줄 돈 아니에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 사업은 뭐, LH가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올해, 올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저희가 바로 LH로 지금 줄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추경을 하면 돈은 LH로 갈 거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LH는 그 돈을 받아서 내년에 집행을 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내년에 이제 공사비로 사용을, 예, 그렇습니다.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현재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위해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설계가 내년 하반기 정도 끝나고 이제 그때 이제 공사가 발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공사비 몫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는 국비 금액을 바로 이 LH로 줄 겁니다. 실제 사업은 시행은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이 예산서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4분기인데 이 돈을 LH에 주면, 자, 우리가 회계연도, 당해 회계연도 원칙에 따라서 이 돈은 공사비로 왔는데 우리가 LH에 줄 때는 공사비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LH는 이 돈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4분기가 지금 이거 끝나면 4분기인데, 추경 끝나면 4분기인데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84억이라는 돈을 지금 올해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느냐, 이런 합리적인 우리가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올해 안에 LH에서 집행은 어렵겠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공사비 몫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현재 국토부에서 이게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와 있고 저희는 또한 이 사업 시행자한테 지금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서 지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맞는데요. 이제 이게 그 사업이 당초 지구 지정을 위한 계획, 또 거기에 따른 심의 절차,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국토부 예산은 연차별로 투자 계획에 의해서 저희한테 지금 국토부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LH하고 관계의 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설계비로 왔다 그러면 저는 백번, 천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공사비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LH는 올해 안에 이 공사를 못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건설업을 봤을 때는 공정에 따라서 기성을 지급하듯이 우리가 주는 거는 대개 일반적인 사례잖아요. 제가, 워낙 우리가 기관 대 공기업 간의 관계는 제가 어떤 관계로 거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돈을 선수금이라고 쳐서 줬다고 하면 아직 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선수금이라고 해서 줬다고 하면 만약에 LH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LH가 뭔가 안 좋은 상황에서 경영난에 휩싸여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 광주시가 받아서 예산을 줬는데 그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 책임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저도 조금 기관 대 공기업의 거래 내역을 저도 정확히 지금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이 사업은 주무 기관이 국토교통부고요. 이 사업 시행은 저희 시하고 LH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또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국토부에 아까 말씀드린…….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만약에 이 돈을 우리가 이번에 집행하지 않고 시가 갖고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주는 거는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글쎄요. 저희가 지금 현재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현재 저희 예산 배분이 국비에 대해서 오면 LH에서 LH한테 위탁 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만약에 광주시가 이 아직 공사가 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LH한테 주지 않고 내년 본예산에 태워서 주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게 왜 이런 사태가 있었냐면 국토부와 내시하기 전에 솔직히 말씀하면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공사비가 보낼 필요는 없다. 그런데 국토부 입장은 우리는 국비에 대해서 배분 계획이 있다. 근데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국토부한테요. 그런데 국토부도 입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에 의해서 배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좀 보내야겠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받게 되었고요. 또 이제 받고 나서 예산실하고 또 협의가 있었거든요, 제1회 추경할 때요. 또 예산실 입장에서 이걸 세우게 되면 지방비 매칭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2회 추경에 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2회 추경을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이 배분하는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이제 이자라든지 그런 문제의 반납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돈은 지금 광주시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거쳐서, 국토부에서 우리를 거쳐서 LH에 주는 돈이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사실상.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는 받아서 전달하는 입장이에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종류의 예산이 광주시에 또 어떤 예산이 있을까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뭐, 공기관 위탁 사업비 뭐 이런, 이런 종류의 사업들에 대해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가장 우리가 논란이 많이 되는, 논란이 많이 되는 예산이 어떤 거냐면 학교회계, 학교용지 부담금, 그거 우리 돈이에요? 시 돈이에요? 아니잖아요. 줘서 우리가 받아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광주시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교육청이 사정 사정해야 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돈도 우리 돈이 아닌데 어차피 공사는 시작도 안 했고 우린 지금 현재 줘야 될 의무도 없는 거고, 솔직히 말해서 ‘너네 공사 시작하면 줄게.’ 해도 LH에서는 지금 돈이 들어갈 것도 아니니까 별 부담이 없는 돈이란 말이에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래도 뭐, 그에 따른 이자나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굳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광주시가 이자 수익을 받는 거지. 안 그래요? 이자까지 줘야 돼요?

성훈

변성훈공간혁신과장

아니, 이제 이자를 저희가 이제 나중에 끝에 가서는 사업이 끝날 때 정산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정산할 때 그 회계연도에 지나서 이걸 반납이냐, 또 우리가 반납해야 하냐, LH가 반납해야 하냐,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찌 됐든 국비가 오면은 최대한 빨리 추경에 세워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런 마음은 참 좋은데 안 그런 경우도 시에서 참 많이 있어서 이게 지금 제가 난감해서 그래요. 공사도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가 광주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저기 뭐냐, 우리 사직공원 그때 했던 그 뭐죠? 야외 공연장? 거기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사업 취소했잖아요. 그렇죠? 사업 취소했는데 공사하기도 전에 우리 시에서 예산 연말에 회계연도 넘기기 전에 그 선수금이라고 그럽니까? 선입금 다 해줘버렸어요. 나중에 그거 어떻게 다 지금 회수했는지 제가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저는 오히려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광주시는 다른 예산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일단 저희 예산을 좀 심의를 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잘했는데, 잘했는데 좀 광주의 예산 운용 원칙이 조금 기준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집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개 있는데 두 개 다 질의를 받으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이게 지금 사업시행계획 인가 사전 절차 중인 거죠? 과정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제 사업 시기는 23년부터 돼 있고 27년 완료로 돼 있는데 현재는 속도로 보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정상 속도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정상 속도입니까? 그럼 이제 아직 사업 착공 시기 전이니까 그 두 가지 저희 이제 이걸 좀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이 사업이 아까 말한 대로 사업비 1809억 중에 사업비가 500억 중에 우리가 5대 5 매칭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250씩.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다음에 외에는 LH가 아마 이거는 하나 보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1809억은 총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오늘 예산 올린 것은 기업혁신성장센터 500억짜리 사업이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다른 사업은…….

필순

박필순위원장

혁신지구 사업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합허브센터? 일자리 연계형 주택 각각의 부처가 좀 틀립니다. 시행자, 시행자도 틀리고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현재 그렇게…….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사업비 안에서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1809억 중에 500억 차지하고 있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 사업비 500억만 해당합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기업혁신성장센터는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타 사업으로 해서 LH가 추진하는 걸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LH가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 TP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사업 분야에 따라서 한가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래서 이제 이 사업비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저희가 이제 목, 통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못 보지만 좀 더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산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이제 전체 안에서의 사업비 목록이기 때문에.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산출 근거를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그래야 저희가 이제 아까 우리 심철의 의원이 제기한 대로 이 투입 시기를 비용을 어느 때 어떻게 적절하게 쓰느냐가 실제로 공사 들어갔을 때 또 예산은 또 늦게 뒤로 미루면 공기가 늘어나고 또 사업비 늘어나고 이 악순환들이 건축 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도로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이런 부분을 좀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훈 위원님.

수훈

강수훈위원

강수훈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심철의 위원님 도심 융합 특구 관련해서 질문드렸는데요. 앞서 이한민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그 발언 중에 국토부에 반납하려고 했다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멈추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이 안 돼 있었는데 아까 이제 재생혁신지구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 국토부에서 저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일률적으로 작년에 지구 지정이 됐으니까 올해 실시계획인가, 실시설계 수립 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로 확보해 놓고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무슨 저희한테 의견 조율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써 놓고 내시를 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사업시행자 선정이 더 우선 필요한데.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자 선정과 실시계획 수립 중에서는 사업시행자 선정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되는 거죠?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꼭 그렇지는 않습니까?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예. 그래서 국토부 입장은 이미 예산이 섰으니까 일단 받아놓고 저희가 당장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지금 매칭이나 이런 걸 저희가 본예산이라 생각도 못했는데 본예산에 서 있지도 않는데 갑자기 국비가 내려와서 이런 부분이 좀 난해하다. 그래서 지금 사업 시행자 지금 섭외하는 게 더 급박해서 우리 지금 그쪽에 집중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꼭 받아야 되는지. 그랬더니 이제 국토부는 이미 예산을 섰으니까 자기들이 이거를 자체적으로 불용할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그런 내용이 있어서 국토부 입장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훈

강수훈위원

국토부 입장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겁니까?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아, 그렇진 않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실무적으로 과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도심 융합 특구 사업은 지금 상당히 시간이 지구 지정된 최초로 발표한 이후에 상당히 시간이.

수훈

강수훈위원

오래됐죠? 예.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구지정 고시 기본 계획까지는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 실제 사업을 시행하려면 실시계획이 수립돼야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가 먼저 지정돼도 되고 수립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가 지정돼도 되고 합니다. 그래서.

수훈

강수훈위원

사업시행자 선정은 언제 됩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지금 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수훈

강수훈위원

최대한 빨리라는 말 말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정확…….

수훈

강수훈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이제 이게 타당성이 나오고 사업 시행자도 사업성이 나와야 사업 시행자가 들어오는데요. 그거를 지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럼 그동안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동안 저희가 LH하고 도시공사하고 여러 차례, 수차례 협의를 했고요. 이제 지금 그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만간 어느 정도 이제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그 나오게 되면.

수훈

강수훈위원

결과가 나오긴 나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이제 거기서도 그 기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검토가 되면 이제 어떻게 사업 시행이 가시적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실시계획 용역비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좀 더 가시화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용역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본 의원이 9월에 요구자료 받아가지고 받은 내용에는 12월까지 사업 시행자 선정하겠다 이런 향후 계획이 있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가능합니까? 목표입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목표.

수훈

강수훈위원

되긴 됩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아니, 노력한다는 얘기 말고요.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국비 예산 심의 할 거 아닙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5억 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은 이제 착수, 아까 국장님 말씀이 ‘발주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본예산 5억 올라올 거 아닙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수훈

강수훈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거 매칭해 줘야 되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거, 예, 그러셔야죠.

수훈

강수훈위원

그랬는데 사업 시행자가 만약에 안 됐다, 선정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저희가 이제 실시, 이제 실시 계획은 뭐, 1~2년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노력은, 노력은 하시겠지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실시계획 수립을 해놨는데 안 되면요?

수훈

강수훈위원

해놨는데 사업 시행자가 선정이 안 되면? 최대한 노력을 하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수훈

강수훈위원

성실껏 다 했는데 안 돼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사업 시행자를 찾도록 더 노력해야 해야죠.

수훈

강수훈위원

아이, 그러니까요, 국장님.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니, 지금 저희가, 제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쪽 시행자, 사업 시행을 하실 분들이…….

수훈

강수훈위원

예, 언제부터 노력하셨어요? 국장님.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계속 협의하고 LH, 도시공사랑 계속 협의를 하고요.

수훈

강수훈위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셔야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근데 이게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이 우려되는 지점은 인지하시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그래서 고민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 부분이.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저희도 뭐,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업이 진짜 시행되고 이 실시 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사업 시행자가 선정된 상태에서 이 예산이 올라오고 그리고 또 내년에 본예산 매칭해야 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매끄럽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비가 내려와서 국토부에서는 해결을 못하니까 이거 시에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제 아까 다만, 실무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가시적으로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믿어도 돼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참고로 제가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3월달부터 작년에 지구 지정이 완료되고 나서 지금 사업 시행자 지위를 갖고 있는 산업, LH하고 도시공사 그다음에 산업단지공단을 각각 본사를 차례로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문서로 지금 자기들이 이제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해야 하고 자체 2~3개월짜리 용역이라도 발주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문서로 달라 해서 문서를 주고, 아직 회신을 못 받았는데 이제 중간에 실무적으로는 계속 노력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가시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업 시행자가 극단적인 경우 나타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는 저희가 사업 시행자로 지구 지정할 때 저희가 우리 시가 고시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 용역을 할 의무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계획 어느 정도 수립해 놓고, 수립해 놓고 나오면 사업 시행자 같은 경우도 이제 사업성 판단하기도 쉽고 오히려 더 진행이 더 일단 뭐, 그 과정에 중간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 더 좋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 용역은 실시계획 수립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받아놨는데 인가까지는 가야 되는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하여튼 사업 시행자 선정 조속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미 올해 4월달에 LH나 도시공사의 사업 시행자 참여 의향 조사 했잖아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문서는 안 왔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거기서 답변이 왔어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아직 안 왔습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아직 오지 않고 그쪽에서도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4월달이면 지금 거의 6개월이 지났는데 사업 의향을 타진했는데 6개월 동안 답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걸 ‘예스’로 봐야 되는 거예요? ‘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도심 융합특구 사업 부지가 85만㎡가 넘고.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알고는 있는데.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또 사업비도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그쪽 부서에서도 지금 아마 용역을 통해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LH나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둘 다 안 한다고 하면 일반인한테 사업 시행자를 또 일반 기업한테 모집할 수 있는 건 안 되잖아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일반 기업은 시행자 지위 조건을 못 맞추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저희 현재는 저희 우리 시가 지정 고시돼 있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가 LH나 도시공사가 안 맡으면 시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여기서 우리 시에서 그 뭐냐, 입찰 공고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도 있나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 저…….

철의

심철의위원

문체, 문체, 뭐, 아무도 사업 시행자 안 나온다면 마지막에 방법은 그렇게 해야겠네? 그럼 맞나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일단, 예. 그렇게까지 안 가게 하려고 지금 이제 실시 계획 인가 과정에서 지금 사업 시행자하고 지금 최대한 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LH가 하든 그 도시공사가 하든 어차피 그 사람들이 사업 시행해서 본인들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뭐, 각 건의 공사마다 입찰을 할 건데 그러다 보면 지금 항상 요즘 문제가 됐던 것들이 공사 시공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중간에 손들어버린 경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면밀히 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한민

이한민도시계획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만약에 시가 해도 마찬가지고 LH나 도시공사가 해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했던 우리가 선입금을 해주면 선입금을 해줘서 나중에 그 회사가 부도나면 선입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보증서가 안 끊어서 회수 방법도 없고 뭐, 이런 경우도 많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위원님 모든 사업에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염려하는 부분이 국장님, 뭔지 아시겠죠?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일련의 지금 쭉 우리가 광주시의 굵직한 대규모 공사를 봤을 때 그런 사례들이 지금 몇 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이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러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참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임미란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금 우려와 걱정을 하는 이유가 이제 공간이 공간인지라 도심 융합 특구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하고 있는 그 지역 자체가 다른 데와 약간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렇잖아요. 소음, 비행기가 나는 소음이 있고 그 제약 조건이 많은 구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뭔가 다른 곳하고 똑같은 요건으로 시공사나 시행사의 요건을 했었을 때 더 저조하게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래서 거의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정말 광주가 이렇게까지 변한다 이 말이야?’ 그런 인센티브 같은 특별한 뭔가가 있으면 좀 더 우리가 의원님들께 염려하는 것들이 염려하지 않고 빨리 이루어질 수 있고, 왜냐하면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광주의 한 중심이라 할 수 있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는 위치에 있는데 그 염려하지 않도록 아이디어를 정말 개발을 해서 아, 이렇게까지 광주가 깨졌다. 깨우친다 이 말, 깨졌다? 새로 뭔가를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런 발상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융합 특구는 어떻게 보면 직주락의 대표적인 지금 모델로도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지리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실시 계획하면서 또 용역하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일단은 어떻게 보면 설계나 이렇게 처음에 용역을 할 때 기획을 할 때 기존에 있었던 제한적인 것들을 싹 풀어헤치고 정말 그 기획사나 그 회사로부터 ‘당신네들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내보세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미 개발, 아니, 그러니까 제한 구역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몇 층 이상은 안 되고 고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이야기해 주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최대한 뭐, 색채가 됐든 뭐가 됐든 어지간하면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좀 뭔가 그분들에게 의욕을 지금까지 광주에서 볼 수 없던, 없던 컬러,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 재미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 역으로.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의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어 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뭐, 용적률, 건폐율 여기에서 좀 더 자유롭고 자유로운 창의적인 디자인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개발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란

임미란위원

거기가 딱 별단 딱 떨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정말 충분히 중요하다고 보고, 대신에 이제 군공항이 언제 옮겨갈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그런 소음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나 그런 것도 모든 걸 잊을 수 있는 것 만큼의 달콤함과 어떤 그런 시설에 만족감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오픈하고 제약 사항을 최대한 줄여줬으면 좋겠다.

금화

박금화도시공간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통합공항교통국

이어서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호남 고속도로 확장과 관련돼 가지고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에 대한 관리 주체가 어디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고속도로의 관리 주체는 한국도로공사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도로 공사 주체도 그렇고 운영 주체도 그렇고 도로공사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근데 이제 호남 고속도로 확장 공사가 그런데 이제 이 시비가 지금 현재 반영되게 지금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는 지금 이유가 어떤 겁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2015년에 5대 5로 하자는 협약이 있었었고요. 2015년 이후에, 이전에 이 호남고속도로는 이제 국도인데, 고속도로인데 여기에 저희가 IC를 붙이는 요청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다면 IC를 붙이는 조건 대신에, 이제 6개의 IC가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IC를 붙이는 조건으로 지방비 100%로 해라, 이것에 의해서 확장 사업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지방비 100%로 해라, 하라는 이제 암묵적인, 아니,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동의가 있었었고 그런 공방이 오고 가던 과정에서 2015년에 이제 지방의 뜻에, 우리 광주시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IC를 붙였으니 이것의 확장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국조실의 협의체를 통해서 5대 5로 정리되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당시 96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11년 5개 나들목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승인 조건이 광주시에서 확장 필요하면 필요하다, 광주시에서 부담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제 현재 이 확장 공사에 대한 이 제안은 결국 시에서 요청한 겁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 확장 공사는 그전부터 2007년 그 무렵부터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특히 이제 용봉IC 개설을 원래는 이제 그게 단초가 돼서 시작이 돼서 이 논의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확장은.

수기

박수기위원

어쨌든 이게 설령 그 당시에 시비를 통해서 확장해라라는 게 그 당시에 승인 조건으로 국토부 있었지만 현재 이 확장 공사의 요구 주체가 과연 광주시인지 국토부인지 이게 좀 저는 일단 먼저 전제 돼야 할 것 같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거는, 예, 예. 그거는 어차피 공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호남 고속도로의 지금 교통량 자체가 워낙 현격하게 늘어나 버렸고 IC가 많이 붙이다 보니까 그래서 교통 등급 수준이 D에서 F 수준입니다, 구간별로 보면.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도로공사 측에서도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교통 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올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제 확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우리 시로서도 이렇게 막혀 있으니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오?’라는 요구가 함께 맞닥뜨려진 걸로 보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일단 뭐, 물론 그런 요구가 서로 맞아떨어졌으니까 하는 건데 과연 이 출발 자체가 저는 어디였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출발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도로공사에 어쨌든 이게 이 말씀 처음에 나눴듯이 도로, 고속도로에 대한 운영과 관리 주체가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실제 고속도로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면 도로공사에서 오히려 이거에 대한 고속도로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도로공사에서 이것에 대한 요구가 먼저 훨씬 더 요구가 높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처음에 우리 시의 요청보다는 이 도로공사의 요청이 좀 더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뭐, 아시겠지만 공사비가 처음에 비해서 많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공사비가 처음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증액됐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당초, 잠깐만요. 2700억 대에서 지금 7900억 대로 늘어났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2700억이 지금, 그렇지, 2700억 대에 지금 7천억까지 늘어났는데.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8천억까지 늘어난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7900은 거의 8천억 수준이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34억이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현재 우리 시의 이런 재정이 여러 가지 불안들 특히 이제 여러 시 채무 상황이나 이런 게 높은 상황에서 과연 지금 이 8천억 되는 이 비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구조로 하면 50%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4천억을 5년간 그럼 이제 앞으로 실제 공사를 시작하면 또 공사 비용이 여러 가지 더 늘게 될 거라는 전망이 있을 텐데 현재 1조까지 본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거의 1천억 가까운 비용을 과연 시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발행할 계획, 만들어 갈 계획이신 건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은 8천억, 지금 현재 7934억 원이기 때문에 정말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막대하게 올라간 이유가 전체 물가 상승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방음터널을 12, 방음 시설을 12개나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안전 기준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안전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안전 기준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방음 시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래서 방음 시설비만 해서도 3400억이 더 는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래서 저희 이제 5 대 5라는 이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5년에 협약을 너무나 이렇게 이제 저희 단단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방음 시설에 관한 3400억 예산을 이제 전에, 최근에 정준호 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방음터널, 방음 시설에 관한 3400억 원 예산을 별도의 어떤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지금 건의할 예정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현재 가장 이 공사 비용 중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방음 터널에 대한 이 공사 비용을 그러면 이 도로공사 측하고 다시 재조정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실은 이제 지난 9월에 시장님과 함께 국토부 장관을 면담했었습니다, 국토부 장관. 그리고 국토부 장관께 이런 좀 저희로서는 조금 억울한 면들을 좀 호소했었고 국토부 장관께서도 ‘아, 진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그게 지금 현재 확정은 아니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확정은 아닙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확정은 아닌데 왜 시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재정 부담 때문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부정적인 입장이셨는데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신 이유가 뭔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어떤?

수기

박수기위원

이 호남 고속도로 확장 공사 승인. 애초에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셨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부정적인 의견은 있으셨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공식적으로 안 한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신 적은 없습니다. 많은 고민 중에 있었지요.

수기

박수기위원

실제로 이거 공사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만들어낼 그런 계획이신 거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지방채…….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그럼 지방채 발행인데 현재 이런 재정 상황에서 과연 이 지방채, 그니까 우리의 광주시의 재정 지표를 감안했을 때 이 지방채가 과연 승인 가능성이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이 좀 되는 거고 또 이런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부담에 대한 고민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좀 있으십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이거는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 전략 차원에서 이제 조금 준비가 됐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제 아시다시피 호남고속도로 사업은 거의 길게는 20년 이상 주민들과 이야기하면서 진행되어 온 사업 아니겠습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래서 금년 9월 22일에 착공식까지 이제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 지방비 부담은 낮추는 노력도 함께 하면서 장기적으로 이것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일단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나중에 어떤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좀 불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합니다. 확장 공사가 당연히 필요하고 시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우리 국토, 아직도 협상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고 협상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비용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제 이렇게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시작하는 게 맞을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제 김나윤 의원님 시정질문에서 북부순환도로에 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북부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지금 얼마가 들어가죠? 남은, 남은 공사 구간.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남은 공사 구간이 1천, 1천억 원대인데요.

수기

박수기위원

1980억 정도 들어가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현재 지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1공, 지금 이제 2공구는 2018년에 맞춰놨고.

수기

박수기위원

예, 남은 공사 구간.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남은 공사 구간 1공구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 증액이 됐습니다. 1천억 원 이상의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 1공구, 1공구에 대한 총사업비가 15% 이상이 증가된 겁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것은 이제 15% 이상 증가되다 보니 이것은 총사업비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다라고 편제돼서 지금 이제 기재부와 협의를 해 가야 될 상황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현실적으로 기재부와 이거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과연 이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에도 예산이 좀 들어간 상황이고 거의 4천억, 현재 4천억입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들어간 상황인데 과연 이것도 한 2천억 가까이 들어간 예산을 갖다가 시에서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지만 이 이제 도시의 인프라라는 것들이 한 번 기획이 되고 또 설계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또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결국 먼 시점에서 다시 되돌아봤을 때는 그게 옳은 판단이 아니었는가라는 저희도 지금 많은 도시철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찌 됐든 이거는 공사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이 원체 우리 채무 비율이 크기 때문에, 지금 23.63% 아니겠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이런 채무 비율에서 과연 우리 시가 이거에 대한 재정 부담을 안으면서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재정이 잘 되겠는가라는 걱정이 좀 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준비 없이 너무 급하게 내린 결정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대안 차원에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제 차량들이 호남 고속도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들목 IC 차량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밑에 이제 순환도로를 거치는 차량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이제 순환도로에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순환도로의 통행료가 지금 1200원씩 두 번 무니까 그쪽으로 들어간 차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행료에 대한 부분을 조절하면서 이 통행량 자체를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위에 지금 북부순환도로 그 공사 구간을 오히려 거기를 국토부에게 차라리 고속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아예 너희들이 공사해라.’라고 이제 하고 여기는 아예 그냥 우리 시에서 그냥 관리를 해 버리는 이런 것들도 어떻겠는가라는 전문가 의견들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근데 지금 호남고속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관리 주체 변경. 실은 저희가 이제 워낙 많은 재정이 들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실은 저희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남 고속도로 동광주 IC에서 광산 IC까지 이 구간을 유료로 받고 유료로 받아서 돈을 좀 분산시키는,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안. 그리고 두 번째 이 관리 주체를 지방으로 가져와서 그 금액은 전체적으로 도로공사가 하게 하고 지방에서 관리하면 어떻겠냐 했는데 저희가 추산한 결과로는 지방에서 도로 관리를 하게 됐을 때 장기적으로 많은 부담이 쌓이는 걸로 저희가 시나리오를 돌려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고속도로를 지방이 떠안는 것은 좀 우리 미래 세대를, 우리 미래 세대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는 거다라는 결론을 냈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아무튼 이런 공사 결정 과정에 대한 어떤 너무 시급했던 것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비 그리고 이거에 대한 아직 협상 과정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나 이런 고민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근데 이제 이 사업이 오히려…….

수기

박수기위원

국장님, 필요성은 인식합니다. 확장이 필요하지만 이제 현재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런 대비가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지금 걱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리고 이제 이 추경과 본대로 하나만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만, 이제 군공항교통국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래서 뭐,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국가 컴퓨터센터가 전남으로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후에 광주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와 어떻게 또 뭔가를 더 우리 광주를 위한 어떤 사업 공약으로서 뭔가를 가져올 것인가 고민을 해야 했을 때 그러면 이 군공항 문제가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오히려 좀 전략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오늘 이귀순 의원 시정질의 국장님 들으셨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거기에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우리가 목적 외 사용한 금액이 8600억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기금이 어떤 기금인지 알고 계세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까 언급은 됐습니다만, 제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저도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역 개발 기금인 것 같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역 개발 기금을 사용해서 우리 그 북광주IC 고속도로 확장 공사를 할 수 있나요? 그 기금의 목적에 맞을까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저는 맞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어차피 그 고속도로 확장 공사는 어떻게 지역 개발을 하는 부분이어서, 혹시 누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나도, 저도 예산 총칙에 대해서 절대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 지역개발기금으로 고속도로 확장 공사 비용을 기금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일단 이제 예산에 관한 부분들은 예산실에서 이제 나름대로 전체적인 배분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가정 하에, 가정 하에 지역개발기금을 고속도로 확장 공사에 쓸 수 있었다는, 쓸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보면 그 지역개발기금에서 한 5천억 이상을 갖다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회계로.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기금이라는 게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돈이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기금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북광주IC 고속도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이게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걱정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 기금을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쓸 수 있었다는 가정 하에 본다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그런 개념으로 다 생각한다면 할 수는 있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예산실에서 충분한 어떤 그런 배려를 하지 않았을까요? 전체적인 중기 재정 계획이나 여러 계획들을 나름대로.

철의

심철의위원

자, 보십시오.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금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모아놓은 기금입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그 쓰기 위해서는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기금을 이전해야 돼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지역 개발 기금에서 바로 일반회계로 그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가진 기금을 일반회계로 여러분들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 갖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큰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그런 기금을 사용해서 하고 우리가 예비기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돈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여기 여러 사람들이 다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 우리 통합군공항국 책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기금이 얼마나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기금을 사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도 판단을 하고 있어야 돼요, 국장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오늘 문제 제기를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더 검토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요.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용을 예산실에서 하려고 할 때 ‘야, 우리 이 기금은 우리가 이런 이런 공사, 이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도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 이게 모아지면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거다.’라고 예산실하고 상의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하게 해야 됩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광주시가 오늘 이귀순 의원님이 말씀했던 그 내용처럼 예산 전체적으로 균형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코로나 때도 타 시·도에서 코로나 대응 비용이 없을 때 광주시도 그때 아마 저런 기금을 많이 갖다 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기금을 갖다 썼겠어요? 어떤 우리가 예측 불가한 상황,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대비하는 예산을 우리가 예비비로 확보를 해 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광주시는 재정적으로 확보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만 코로나를 겪었을까요? 우리만 세수가 줄었을까요? 조건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유독 광주만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재정 운영을 예산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각 실·국들도 거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사업 규모도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산실의 책임만은 아니에요. 그런 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 교통약자특별 교통운영기금에 9억 4천만 원 증액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예산도 참 논란이 많았던 예산이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사실 수요 예측이 부족해서 이게 증액된 부분이에요? 아니면 애당초 본예산에서 수요 예측은 이미 하고 있었지만 예산이 없어서 다 매칭을 못한 부분인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이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고 있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걸 예상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전년도 예산을 동결로 가신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저는 계속 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약자 정책개선TF팀 구성해서 이거 이용 기준이나 요금 체계 개선이나 이거 논의 중이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어떤 방향이 지금 논의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방안이 좀 나온 게 있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일단 지금 이제 6차, 6차에 걸쳐서, (과장에게) 지금 7차까지 했습니까?

상영

배상영대중교통과장

6차.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6차에 걸쳐서 지금 이제 기존에 저희가 문제가 됐었던 모든 논의 사항들, 주제들을 다 올려서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의제에 대해서 조금 결정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가져갈 예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논의를 했으면 이 예산의 재정 안정화 방향이나 그다음에 수요 관리 대책 뭐, 이런 거는 지금 아직 결정을 못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이제 그 TF에서 이제 그 대안까지 제출하는 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시간이 걸려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도 우리 시도 나름대로 검토한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수요 측면에서도 물론 모든 분들을 다 저희가 수용하고 포용하면 좋겠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너무 빈번하게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산의 10% 이상을 사용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위의 상단을 좀 막아줘야 되지 않겠냐, 다른 시·도처럼.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부담을…….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 내용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수요가 지금 계속 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나게 그 수요를 지금 대처를 못해서 그 민원은 계속 폭주하고 있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현실적인 방안을 좀 논의를 하십시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럴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횟수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물론 지금 있겠지만 조금 더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아니면 좀 요금 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좀 안정적으로 뭐, 추경에 이걸 넣니 마니, 뭐 이런 논의는 우리가 이제 그만해야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정말 언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TF의 구성 안에 이제 장애인 단체 그리고 또 이것을 운영하는 이동약자센터, 노조 그리고 사무처 그리고 또 우리 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이런 방향을 논의해야 되는데요. 이 한정 없이 계속 다 해달라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체 시, 다른 시·도의 어떤 (청취불능) 막는 상황이라든가 또 이제 지금 택시 요금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또 인상된 요금까지 반영을 하게 되면.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연동해야죠, 여기도.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요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규모의 확장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건 이제 방향성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왜냐하면 우리가 피자를 가지고 10명이 나눠 먹을 때하고 피자 한 판을 가지고 20명이 나눠 먹을 때하고는 이게 양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먹는 사람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피자 크기를 키워야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그렇지만 저희도 한편으로는 바우처가 늘어나면서 그러면 새빛콜의 이용 한도는 어떤가, 이것도 저희도 반성을 해 봐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새빛콜의 최대한 활용 능력을 최대화시켜야 되는 것도 저희 숙제라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우리, 우리 1호선 철도 통합 무선망 구축 서비스인데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지금 국비만 매칭돼 있는 거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 시비 5 대 5 매칭인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국비만 지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국비만 지금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26년도 본예산에 들어오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넣을 예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정입니까? 아니면 들어옵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넣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지금 올해 12월 말까지 발주하고 착공이 지금 예정돼 있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발주하고 이제 이 예산은 저희가 도시공, 아니, 교통공사로 전출을 시켜야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전출해서 도시공사에서 이제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27년도까지 계속 사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확답을 못 하시는 게 저도 좀 우려가 지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저희 실무진 고민이 더 큽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매칭이 지연돼 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그럴 가능성도 혹시나 있을까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렇지 않게끔 해야지요.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 만약에 내년에 매칭 못 하면 국비 반납해야 되나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27년까지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토부랑 최대한 협의해 나가면서 반납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겁니다. 이건 이제 법상으로, 법상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부분 관련해서 좀 잘 하시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할게요. 이건 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좀 안 가서. 아, 이거는 이 과가 아니구나. 하여튼,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교통운영과 교육부 특교 5300만 원 하고 시비 5300만 원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서 재배정할 예정이라고 나왔거든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순수 시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학로, 그래서 이제 순수 시비에 대한 부담이 컸지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특교금으로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교육청에서 ‘이런 게 있으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면 같은 시비지만 조금 더 더 유치해서 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 교육부 특교금을 저희가 해왔고.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여기 통학로 개선 사업 어디를 하실 거예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여기는 교육…….

미란

임미란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동구에 있는 학운초와 율곡초 2개소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이 통학로 개선 사업 예산을 5300만 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서 가져왔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아니, 원래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라는 시비가 있었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5300만 원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거기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예산이 축소되는 거 아닌가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저희가 전체 계획 금액에서 이제 낙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당겨서 여기다 붙여서 내려보낼 예정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국장님!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예.

철의

심철의위원

낙찰 차액을 그렇게 쓰라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해 준 적이 없는데 국장님 마음대로 낙찰 차액을 갖다가 이 통학로 개선 사업에 쓰라고 결정을 하면 우리 의회는 어떻게 심의를 해야 돼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그런데 이제 의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을 위한 통학로 교통 환경 개선 사업이다, 그 세부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하고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 사업하고는 같은 맥락이다?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통이죠. 그 안에 있는 거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뭐 하러 이거를 제목을 그렇게 해요?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라고 하면 되지.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이제 교육부의 특교금 사업으로 이름이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그 국비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약간의 말장난 같긴 한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국장님, 좀 의회하고 결정하기 전에 상의를 하십시오. 낙찰 차액 국장님 그렇게 따지면 광주시에 있는 모든 전 예산의 낙찰 차액은 국장님들이 알아서 다 결정해도 된다고 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 할 때는 먼저 사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사전에, 자, 이것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도 중요하고 이 사업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절차도 중요한 거예요, 국장님. 행정은 그렇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절차를 무시하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다 특혜 의혹이 되고 또 꼼수 행정이다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국장님 이해하시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근데 이제 꼼수 행정이라고 하면 저희가 조금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억울한데, 자, 내가 그래서 재원을 물어봤잖아요. 어떤 돈으로 이걸 하실 거냐. 어린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하실 거냐?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낙찰 차액으로 지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낙찰 차액 가지고 그러면 모든 사업해도 되냐?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동일, 동일 목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목이 틀리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목이 다르잖아요.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유의하시라고.

영선

김영선통합공항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학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통합공항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인공지능산업실

이어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 피지컬 AI 기반 미래차 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관련돼 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된 사업이고요. 전체적으로 한 4개 지자체가 지금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 축은, 한 축은 E2E 기반의 자율차, E2E 기반의 자율차 기술 개발과 그 다음에 기술 개발에 따른 어떤 부품의 개발 그리고 이에 대한 실증이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기업의 어떤 AX 실증, AX의 전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AI팩토리라든가, AI팩토리라든가 자율 공정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의 구축, 이게 이제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최근에 지금 피지컬 AI집적단지 전북이 지금 신청해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예산이 앞으로 지금 시비로 사실은 이제 뭐, 연구 조사로 4억이고 앞으로 전체 예산은 지금 5천억인데 이제 과연 전북과 비교해서, 전북은 지금 1조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전북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장점을 살리거나 특화시킬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전북의 피지컬 AI는 제가 확인한, 확인해 본 바로는 좀 차별이 좀 있습니다. 차별점이 좀 있습니다. 전북의 피지컬 AI는 공장 내에서 인간과 로봇이 협업하는 데 필요한 AI 모델의 개발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모델?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AI 모델의 개발이고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업 지원 사업이라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피지컬 AI가 좀 다르고요. 지금 산업부 입장에서는 전국의 4개 지자체가 우리와 유사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 기획을 먼저 제출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예타를 추진하겠다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예타를 한 경험이 있는 용역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해서 선정을 해서 우리의 어떤 기관들과 함께 한전이라든가 모빌리티진흥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차 자율주행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빨리 구체화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여러 4개의 지자체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제안서를 쓴 데를 지정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가장 경쟁력 있고 빨리 제출하는.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지금 광주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장점을 내세우실 건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이제 그 사업 내용을, 그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자동차 미래차가 과거에는 이제 인프라 주행 자율주행이 되려면 차와 차, 차와 인프라 간에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가야만 완전한 자율주행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자율주행의 하나의 방향이었고요. 또 하나의 방향은 지금 현재 테슬라와 같은 그런 방향입니다. 자동차가 상황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받고 그 정보를 받은 것을 차 내에서 해석을 해서 자율주행 가는, 그니까 과거에는 테슬라도 정보를 받으면 이 정보가 클라우드까지 갔습니다. 클라우드, 클라우드까지 갔고 클라우드에서 그 내용을 분석해서 다시 차에다 보내주면 차가 자율주행하는 그런 형태의 그 자율주행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GPU 반도체의 어떤 기술이 이제 너무 급속하게 이제 그 반도체의 성능 자체가 급속하게 좋아짐에 따라서 차 내에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엣지 형태로서의 어떤 자율주행이 하나의 형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자동차 관련된 그러면 뭐라고, 그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정확한 용어를 그러면.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E2E 방식의 자율주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E2E?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E2E. End-To-End.

수기

박수기위원

아, E2E?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처음부터 끝까지 자동차 내에서 모든 걸 인식하고 분석해서 인식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 이게 이제 E2E 방식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더 그러면 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그런 고민은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피지컬 AI가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재정 상황이 오늘 계속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재정 상황이 어려운,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분야에 뭔가를 더 확장시키는 것이 과연 쉬운 것인가, 쉬운 결정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북이 지금 어쨌든 1조에 가까운 비지컬 AI 집적단지를 갖다가 투자를 한다고 했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비교우위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것인가, 또 어떤 특성을 가질 것인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만약에 이런 피지컬 AI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라면 방금 이제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인프라가 결국에는 모빌리티 산업이니까 이걸 가지고 실증화할 수 있는, 또 이걸 가지고 광주의 기업들에게 확산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들도 같이 함께 담아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남의 피지컬 AI는요, 공장을 똑똑하게 만드는 거고요. 우리의 피지컬 AI는 부품을 똑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차별점이 좀 있다라고 저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런 이제 이 연구 이렇게 연구 용역이죠? 이게 지금.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럼 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그렇게 좀, 그러면 이 앞으로 5천억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전부 다 다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닙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그건 아닙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접근해 보면 저희가 이제 사업 기획을 할 때 이제 필요한 예산들을 필요한 사업과 그 사업에 따른 예산 항목을 예산을 추정을 합니다. 추정해서 이거를 이제 저희는 5천억 원 수준으로 예타 신청을 할 건데요. 적검 과정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통상적으로 적검 과정을 거치면 예산액이 좀 많이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줄어드는데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액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친환경 부품 클러스터 사업을 했을 때의 어떤 그 정도의 시비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수기

박수기위원

얼마 정도 들죠? 금액이.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2570억이었는데요. 지금 시비가 한 1100억 정도 됐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1100억 정도 들어갈 수, 들어가면 된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 정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1400억이라고 돼 있는데.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아,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이 그렇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이 6570억 원이었고요. 그중에 이제 시비가 한 1100억 원 정도.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미래차 만약에 피지컬 기반 5천억에서 시비가 1400억 정도.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이거는 지금 그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예.

수기

박수기위원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예타가 면제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추경입니다만, 원체 또 사안이 큰 사안이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가 데이터센터, 컴퓨터센터 이거에 대한 사업 결정이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거에 대한 어떤 과정을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상세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월달에 1차 국가 AI컴퓨팅센터 공고가 났을 때부터 저희는 삼성SDS 그다음에 LG유플러스, KT, SKT 이렇게 이제 방문을 해서 우리 시와 함께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5월 30일.

수기

박수기위원

1차 공모.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1차 공모 기간이 5월 30일이었고요. 5월 30일 안에는 대부분 기업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현재 우리나라 GPU 수요에 비해서 이건 공급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정 수요를 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이건 모두 기업이 그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 구조다. 또 하나는, 지금 정부와 그다음에 자본금이 정부와 기업이 50대 50인데 의사결정 구조는 정부가 갖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정부에 끌려다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어서 하나의 어떤 우려도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향후에 이제 SPC가 구성될 텐데 SPC가 청산했을 경우에 정부가 투자한 금액 원금과 함께 그간의 이자를 포함해서 정부에게 환원하는 그런 조건이 돼 있어서 이거는 무조건 기업한테 불리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1차 공모했을 때 거의 이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유찰됐었고요. 2차 입찰도 그런 2차 입찰은 6월 한 3일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도 유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 과정에서도 저희는 계속 삼성과 협의를 해 가고 있었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2차가 6월 2일부터 6월 13일이었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예.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이제 유찰되다 보니 과기부에서는 유찰된 이유에 대해서 기업의 의견을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여러 의견을 냈고요. 또 하나로는 공공, 이제 공공 부문이 참여하는데 산업은행도 있고 기업은행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의견을 또 수렴해서 지금의 어떤 공모 조건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모 조건을 토대로 9월달에 3차 공모를 했었고요. 저희는 이 3차 공모 나오기 전에 이제 정부, 기업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우리는 그 중간 과정에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국가 AI컴퓨팅센터를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고 그리고 유일하게 그것도 지역 공약에 또한 명시적으로 포함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아는 기업들이 광주를 찾아왔습니다. 그 찾아온 기업 중에 하나가 네이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NHN도 있었고 또 접촉해 온 쿠팡이라든가 이런, 이런 곳은 우리 시를, 우리 시한테 온 게 아니라 AI사업단을 통해서 의사 전달을 했었고요. 그렇게 이제 우리 시하고 같이 함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는 이제 가장 강력한 컨소를 구성한 데가 나중에 이제 복수의, 복수의 어떤 그 접수가 됐을 때 선정될 가능성이 크기, 컸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강력한 컨소를 구성할 수 있는 기업과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월달 정도부터 삼성과 함께 사업 계획서를 사실 작성해 왔었습니다. 단체,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사업 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여러 자료도 주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그래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안도 제시하면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쭉 해 왔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10월 2일까지도 저희는 우리 시하고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이제 공모를 접수를 하면 그 과정 중에 전력계통 영향평가라는 것을 금융 심사 전까지 완료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또 있습니다, 공모 지침서에. 그래서.

수기

박수기위원

전력계통 영향평가.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영향평가. 예, 그래서 저희는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반영돼, 우리 시비가 투입돼야 되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우리하고 할지 말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이걸 예산, 예산을 투입할지 말지 결정할 거 아니냐? 어떻게 할까? 얘기를 해 주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10월 2일 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우리하고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정에 변화가 생긴 거죠. 10월 10일날부터 갑자기 이제 삼성SDS 대표가 우리 시를 방문했고 그 이후에, 우리 시만 방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전북이라든가 전남도 같이 방문했던 걸로 저희가 사후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랬었고요. 10월 13일날도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신뢰 관계 속에서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왔는데 우리 시하고 함께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러웠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월달에도 삼성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를 찾아오는 기업들이 많다. 결정을 해줘야 우리가 다른 우리하고 같이 하자고 하는 기업들한테도 얘기를 해 줄 거 아니냐?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이미 삼성 외에는 사실상 이걸 준비한 데가 없어, 기존에 준비했던 네이버나 KT는 전부 다 삼성 어찌 보면 함께 하는 걸로 지금 들어갔잖아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게…….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데 그 다른 기업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네이버도 우리를 찾아왔었고요.

수기

박수기위원

맨 처음에 그랬겠지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때가…….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지금 이거에 대한 조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공모 구조가 바뀐 거 아닙니까? 지난 6월 이것이 두 번 유찰된 이후로.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일단 그 정부 지분의 비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어떻게 바뀌었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과거에는 50, 50이었거든요. 50이었는데 30% 이상.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다음에 민간은 70% 미만 이렇게 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1차 회의 때는 우리 국산 NPU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산 NPU 비율을 50% 이상으로 의무, 의무로 했었는데 그것을 자율로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대 가점을 주는 형태로 해서 자율로 풀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청산시에 원금 플러스 이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그런 내용이 좀 변경이 되니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해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이제 그런 의사 의견 수렴을 다 받았기 때문에.

수기

박수기위원

그런 이 조건이 변경되면서 사실상 기업이 이제 뭔가 계획을 했고 거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도 들어왔고 네이버도 있었고 KT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기업이 있었죠. 그러면 결국에는 기업 이제 사실 이거 이 공모 구조 자체가 이제 기업이 70%를 투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이 이거에 대한 운영권을 쥐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수기

박수기위원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러면 전남에서 과연 마지막에 최근에 2~3주 내에 이것을 이 삼성이 다른, 광주가 그동안에 우리가 8월부터 쭉 제안서를 써오셨다 했는데 이거를 뭔가 더 저는 이렇게 사업하는 입장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 누구 말, 어떤 분 표현에 의하면 이 사업의 수익성만 있으면 무등산 뭐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서 뭔가를 물건을 판다고 하시던데 거기에서 과연 광주가 아닌 전남을 선택하게 된 뭔가 다른 측면, 뭔가 그것은 파악하고 하셨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가 기업의 입장이나 전문가의 입장에 기업이나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들어보면 다들 의아해 합니다. 저희도 뭐, 삼성이 어떤 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전남을 선택했지만 선택한 이유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론상에서는 뭐, 전기 요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지비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비교의 우위가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지 자체는 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우리 시가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전기 요금은 어차피 거기도 RE100 산단으로 지정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전기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국가 정책이 결정된 것도 아니고 어느 것도 지금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우리 시는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RE100 산단으로 지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관련된 특별법이 지금 의원 입법으로 3개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 국회에 계류 중이고, 또 하나는 RE100산단 특별법이 금년도 10월달에 제정이 되면 거기에 이제 RE100산단에 대한 전기 요금 할인에 대한 어떤 특례, 할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어떤 규정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 규정을 지금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된 법에 특례 조항을 둬서 이런 일반적인 CPU 중심의 데이터센터가 아니라 GPU 중심의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전기 요금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동일하게 할인해 줄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두겠다라고도 저희는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수기

박수기위원

이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언론이나 전문가에서 의아해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의아해할 부분이 아니죠. 어쨌든 이 기업의 입장에서 결국에는 이 전력에 대한 문제, 사실 전력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에 변전소 시기나 이런 여러 가지 전력의 문제와 문제를 삼성에서도 어쨌든 문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남도는 이미 한전하고 이 전력 인프라와 관련돼서 협의를 다 끝난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지 비용과 관련돼서도 나중에 다른 비용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부지 비용 자체에서도 전남에서 엄청난 파격적인 조건을 걸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RE100산단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력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부지, 비용, 어떤 재생에너지와 연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그냥 의아해 한다, 이거에 대해서 뭐, 그동안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서운하다 이렇게 저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또 새로운 전략이 서지 않겠습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저희의 강점이라면 GPU 수요를 우리가 보증해 주는 거였습니다. 저희의 강점은 우리가 AX 2단계 사업의 GPU가 한 1200억 원 정도로 GPU를 구매를 해야 되고요. 또 AI 모빌리티 국가 신도시가 2028년부터 시행이 되면 어차피 2028년에 서비스 개시 시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AI 모빌리티 국가 신도시가 2028년부터 시작이 되면 그때 GPU 수요도 있습니다. 이 수요에 대한 보증. 또 하나는, 우리가 AI 2단계 사업이 출발만 하면, 출발만 하면 저희는 AI 3단계의 어떤 청사진도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렸습니다. AI 3단계는 뭐, 도시의 공공 인프라, 인프라를 AI 모델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대규모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컴퓨팅 자원의 수요가 이 정도 되겠다. 그게 몇천억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어쨌든 이런 이 전반, 특히 아까 말씀하신 10월 2일까지, 그러니까 10월 3일부터 상당한 급박한 상황이 돌아간 것 같은데 지금 20일이니까 거의 2주 정도의 시간에 그에 대한 대처나 또 이런 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이렇게 이것 아쉬운 부분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그간 여러 가지 좀 애 쓰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제 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을 의아해 한다, 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과연 어떤 조건에서 이것을 전남에서 어떤 가져갔을지 아까 말씀드린 전력에 대한 문제 부지에 대한 문제 재생에 대한 연계 문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는데 아무튼 그것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걸 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인공지능 산업과 관련돼서 광주가 주요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이걸로 또 다시 연계시킬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을 또 대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좀 나중에 한 번 다시 이야기할 시간을 좀 가지시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오늘은 뭐, 예산 이야기니까.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철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지금 그 전남하고 삼성 SDS하고 공모한 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직 그 결론은 안 났죠? 확정은 안 났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향후에 이제 평가를 할 거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평가하고 나서 이제 하겠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평가를 하면 기본적으로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이 돼야 되고 거기에 이제 12개 항목이 있는데 12개 항목 중에 어느 하나가 70점 이하면 이거는 유찰이 될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1차, 2차 공모에 유찰이 됐던 이유는 응모, 공모한 업체가 없어서 된 겁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전라남도하고 삼성SDS가 공모를 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 우리도 이렇게 공모하면 1개 하면 일단 처음에는 유찰시키지 않나요? 경쟁이 없으면.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보통 이제 이 공모지침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그 하나의 국가계약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모 공고서에 보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견이 있으면 뭐,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뭐, 공모서에 따른다. 공모 지침서가 우선한다. 그다음에 질의 회신이 우선한다. 이런 순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가계약법으로 들어가면 보통 수의계약을 하려면 한 두 번 정도는 이제 1개 기업이 들어가서 첫 번째 들어갔는데 이제 1개 기업에 들어가서 유찰이 됐고 두 번째도 1개 기업에 들어가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런데 이제 최근에 2020년 5월달에 그때 이제 코로나 시절에 생긴 특례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사유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1회에 1개 기업이 입찰했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특례 조항이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게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특례 조항이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원래 조항은 최초 1개 업체가 지원하면 유찰하게 돼 있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원칙은 그런데 특례조항을 둬서 첫 번째 1개 기업이 들어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유효기간은 금년도 12월 말일까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강행 규정입니까? 아니면 임의 규정입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할 수 있다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원칙은 유찰, 1개 기업이 입찰을 하면 유찰을 시켜야 원칙인데 특례조항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그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지 그걸 무조건 해야 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모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공모서 설명회 때 그 부분을 물어봤습니다. ‘1개 기업이 입찰해도 유효한 입찰이냐?’ ‘유효한 입찰이다.’ 그래서 그 공모 공고서에도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공모 지침서에 우선하고 그다음에 이외의 내용도 없으면 질의 회신, 그때 이제 질의 회신한 것에 우선하고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국가계약법이라든가 공모서라든가 공모, 공모 설명, 공모서 설명회 때 얘기했던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철의

심철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삼성SDS는 어쨌든 우리 광주하고 컨소시엄을 맺기로 그 척한 거잖아요, 지금. 맺는 척하고 결국은 우리를 배신하고 전남하고 컨소시엄을 맺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광주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른 기업과 컨소시엄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거잖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그거에 대한 소송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검토해 봐야겠죠? 그건. 만약 이대로 끝난다면 억울하잖아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이게 이제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도 법적인 책임을, 까지 가기에는 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준비를 하고 그만큼 우리가 타 기업과도 충분히 컨소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맺을 것처럼 해놓고 기회를 박탈시킨 거잖아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맨 처음부터 확약을 했다면 저희도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 부분에서 내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10월 2일날까지 아까 답변 주실 때 ‘야, 우리가 이거를 해도 되냐? 안 되냐?’ 여기까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미 처음부터 삼성SDS하고 컨소시엄을 맺을 거면 처음부터 계약서를 쓰고 맺기로 하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국가 대형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신청을 해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국가 AI컴퓨팅센터는 국가의 지분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기업한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업한테 선택을, 선택권을 주고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기업한테 선택권을 줬으니까 ‘너네 우리를 선택할래, 말래?’ 물어봐서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해야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근데 이게 이제.

철의

심철의위원

네이버, 네이버가 왔다 그러면 네이버, 삼성SDS, LG, 이 중에 걔들이 가지고 온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컨소시엄을 할 것인가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조율을 해서 가장 좋은 기업하고 우리가 맞겠다 싶으면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해야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가장 확정 가능성이 높은 가장 강력한 컨소를, 컨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MOU를 맺든 뭐라도 맺든 어떤 계약적 근거를 남겨놨어야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니까 어느 지자체든지 간에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공모 사업을 할 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1지역 1컨소도 문제가 있다. 그건 기업한테 너무 유리하다. 1지역 다컨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라. 그래야 우리가 여러 기업과 같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조가 향후에 제가 이제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서 느낀 바가 정부가 이런 식의 공모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오히려 지역 간의 출혈 경쟁을 유발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실장님, 예를 들면 전남이 삼성SDS 하고 컨소를 맺고 들어갔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애당초 SDS를 버리고 다른 기업, 네이버가 됐든 LG유플러스가 됐든 우리가 컨소를 맺어 들어가지고 두 곳에서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그랬을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대통령 공약이면 광주가 더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런데 이제 그런 구조를 정부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대통령 공약이고 국정 과제에 포함되어 있으니 광주를 특정해서 공고를 공모를 해 달라라고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만 요구한 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님들 힘을 써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좀 관철이 안 됐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하여튼 안타깝고 향후 어떻게 대처를 지금 아직 뭐, 공모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어떤 다각적인 방법으로 다시 한번 유찰을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게끔 한번 끝까지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예산 질의 들어갈게요. AI 실증랩 구축하는데 지금 이 20억에 10억이에요. 그렇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우리 시비는 지금 얼마 들어가는 거죠? 10억 들어가는 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10억 들어갑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이게 사업 계획을 보니까 25년도 8월부터 12월까지예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사업 내용을 보니까 클라우드 기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구축 그리고 서버 조성, 이게 지금 예산이 이제 추경이 통과되면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저희가 정부 2차 추경 때 AX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우리가 대형 드라이빙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고 있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거기에 이제 장비가 한 3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는 케빈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어떤 자동차의 어떤 부품들 아니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운전자가 체감하는 어떤 체감 정도를 느끼는 그런 장비 하나고요. 또 하나는 부품을 개발할 수 있는 다이나모를 통해서 차량을 굴려가면서 차량의 어떤 성능 평가, 부품의 평가 그다음에 완성차에 평가를 하는 그런 그 장비 하나고요. 또 하나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니까 장비의 기능은 제가 여기서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 이런 클라우드 기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하고 서버를 조성하는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지금 이게 사업 기간이 지금 4달이에요. 4달, 5달.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가능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5달 내에 다 가능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지금 이 제가 왜 이 설명을 좀 드렸냐면 이 사업의 부족한 점을 AX실증랩 구축 사업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니까 추가, 추가 사업이라 이 말이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렇습니다. 이게 자동차에다가 자동차에 들어가서 실증을 하거나 아니면 다이나모를 통해서 실증하거나 하기 전 단계에서 시나리오를 통해서 AI 시나리오, 시나리오, 한 300여 종의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그 시나리오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갖다가 다시 여기서 실증하는 그런.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실장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사업 기간이 짧은데.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가능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걸 짧은 기간에 다 소화해 낼 수 있냐, 연말까지 다 할 수 있냐 이걸 여쭤보거든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가능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한번 그때 이제 연말 지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 그게 궁금하지 다른 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에너지지식산업센터 여쭤볼게요.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여러분들이 주신 설명서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요. 25년도 8월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20억을 확보했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전체 총 사업비가 364억인데 국비가 160억짜리고 시비가 204억이에요. 그렇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 그러면 행안부 특교세를 받아오면 이걸 국비라고 봐야 돼요? 시비라고 봐야 돼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시비라고 보셔야.

철의

심철의위원

시비라고 봐야 되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204억 중에 20억이 줄어드는 거겠죠? 특교세로 받아오니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2회 추경에 여러분들 10억 반영했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5년도 8월에 20억 받았거든요, 특교.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왜 10억만 반영했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나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75억을 반영했고요. 그리고 3월달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3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저희가 추경 때 10억을 반영했었고요. 그런…….

철의

심철의위원

언제 추경 때?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1회 추경 때 10억을 반영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때 그러면 이미 특교를 받았어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아니, 특교를 안 받은 상황에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반영했는데 특교가 8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특교를 여기다 20억을 반영하면서 저희가 이제 추경 때 편성했던 10억을 저희가 이제 좀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 보니 예산실과 협의해서 이거를 이제 다른 용도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지금 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 받으면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실장님!

태조

최태조인공지능산업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게 지금 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그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지금 저는 지금 갑자기 정회를 요청하고 싶네.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부대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심철의 위원님께서 부대 의견에 부대 의견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부대 의견, 부대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에너지산업, 에너지산업지식산업센터 건립비, 건립 시비 10억 감액에 대하여 정리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 후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아, 이 내용이 아니고요. 이번 2차 추경에서 이 감액 편성된 10억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한 후 정리추경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실·국에서 타 사업비 예산으로 반영한 것은 의회 예산 심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실·국에서 그 예산의 필요성을 요청한 것으로 이와 같은 부대 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으로부터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대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대 의견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심철의 위원께서 제안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심철의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대 의견을 제시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경제창업국

이어서 경제창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할게요.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질의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는데, 시장님이 하도 이렇게 우리 서구에 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온누리 상품권 관련해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관련해서 시장님이 행사 때 하는 말씀이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200억을 갖고 왔다. 국비를 200억을 우리 광주시로 갖고 왔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00억 갖고 왔나요? 지원금,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이게 이제 중소벤처기업청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하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크게 늘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전년에 대비, 전년에 비해서 그 200억을 더 추가적으로 후 포인트로 지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더 가져왔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서 또 시장님이 덧붙이는 말이 뭐냐 하면 ‘이 200억의 효과가 뭐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상생카드로 지급돼야 될 돈이 줄었다.’ 이렇게 홍보를 하시거든요. 실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뭐, 예를 들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하고 이제 상생카드 가맹점이 이제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온누리 상품권은 이제 예를 들어 200만 원 한도고 또 이제 10% 플러스 10% 그간의 정부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상생카드 예산이 줄었다 그런 의미로 좀 표현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우리 상생카드의 예산이 잔액이 남든지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상생카드 예산이.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시장님 말대로라면 온누리 상품,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200억이 광주에 추가로 더 왔고 그 200억의 효과가 우리가 상생 카드를 사용하는 데 대체 재원으로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애당초 상생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예산에서 감액이 돼야 그런 그 말이 논리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과연 상생카드 예산이 줄었냐? 근데 이번에도 또 추경이 올라왔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말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제가 아까 이제 의원님께 설명드린 논리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니까, 시민들한테.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이 거기서 정확히 해명을 해 주셔야죠.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지금 이제 굉장히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늘어나서 이제 국비를 따온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시지 않나,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국장님, 실상 추가적으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200억의 효과는 있었지만 상생카드의 그 발행의 소비에 대해서 예산이 감액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겠죠?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13%를 9월부터 하는데 저희가 예측한 게 월 한 2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9월달 같은 경우는 온누리 환급 행사를 해서 선할인 10% 그다음에 환급 10%, 특별재난구역 10%, 그럼 30%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예측했던 200억 보다 더 적은 9월달에 125억이 이제 그 예산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철의

심철의위원

상생 카드가?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상생 카드가, 저희가.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75억이 줄어들긴 했네요? 예상보다.

수훈

강수훈위원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는 줄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75억이 줄었네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어떻게 보면 실제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이 올라온 금액은 75억이 줄은 금액이 올라온 건가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이번에 올라간 건 국비 지금 533억이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총 예산 예를 들어서 200억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 1년 치가 한 1240억 정도 됩니다, 사업비가.

철의

심철의위원

200억을 예상했을 때 왜 1240억이에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아니, 1년 치 통으로 해놓으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하니까요, 총 예산이.

철의

심철의위원

1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200억씩이면 2400억이 돼야지.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아니, 200억이라는 말씀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13% 했을 때 월 200억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 9월부터 12월까지요? 예, 예.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변경이 돼서 이렇게 줄어버렸지 않습니까? 150억으로. 그랬을 때 1년치 예산을 보게 되면 821억 정도로 해서 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온누리 쪽에서 사용이 좀 되니 상생 카드에서 약간 좀 다운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있었나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를 한번 분석해서 자료를 한번.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주십시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저희가 이제 9월 한 달에 그렇게 운영을 해 봤을 때 그렇고요. 이제,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산정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정리추경 때 정확한 금액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게 산정해서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본예산 세울 때, 예산 심의할 때 의원들이 26년도에 상생카드 재원을 얼마 정도 확보해야 적정한지 그리고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해야 하는지, 국비가 어느 정도 반영될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26년, 26년도 예산 때 그 부분 이제 저희가 9월, 10월 정산되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 부분은 좀 정확한 데이터 근거로 자료를 주십시오.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미란 위원님.

미란

임미란위원

그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 지원 있잖아요.

재희

주재희경제창업국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15억 이게 나왔는지.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제가 설명,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지금 온누리,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전국 발행 규모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조 760억 정도가 전국의 그 발행 규모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파악한 게 한 5.9% 정도가 광주에서 사용됐다. 그리고 5.9%에 환급이 5%지 않습니까? 이게 1년분이기 때문에 제가 두 달 정도 하기 때문에 12분의 2로 했습니다. 그러면.

미란

임미란위원

아, 11월, 12월이라?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골목형 광주 전역에서 활동 확대를 위한 거라고 돼 있어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게 되면 만약에 광주 전 지역에서는 몇 프로가 할인되는 거예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저희 사업으로요?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예.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5%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5%고, 지금의 광산구 어룡동, 삼도동, 북구, 북구는 전 지역인가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온누리 환급은 그냥 5%만 하고 있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여기 그러면 여기 12월 31일까지 30% 할인 혜택이 뭐죠? 이건 또.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이제 국가에서 했을 때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 했다고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국가에서.

미란

임미란위원

한다고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재난 지역에 30%가 되고.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우리 광주에서 하는 것은 5%만 되는 거고?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중기부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기본적으로 온누리는 10% 선할인을 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 9월까지 10% 환급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20%지 않습니까?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5월부터 9월까지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5월부터 9월까지.

미란

임미란위원

이미 지나갔잖아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향후에는 없습니다. 특별재난, 국가에서 하는 거는.

미란

임미란위원

아, 없어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그랜드 페스, 그 행사를 하거든요. 그 행사 기간에는 11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그때는 환급을 10% 하거든요. 특별재난구역은 15% 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여기 30%로 돼 있는데.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선 할인 10%를 합치니까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 합쳐서?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30% 한 거는 전에 했던 겁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어, 합쳐서 한다 이 말인가요? 아니, 날짜가 지금 12월 31일까지 30% 혜택이라고 써있어요. 할인 혜택이라고. 북구, 광산구 어룡동, 삼도동 이렇게.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아, 그거는 특별재난구역에 당초에는 중기부에서 12월 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소진이 돼가지고 10월 15일날.

미란

임미란위원

아, 소진이 돼버렸어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소진이 돼서 10월 15일날 끝났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아, 30% 하면 나도 가려고 그랬죠.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아, 예. 끝났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려고 물어본 거예요. 소진이 돼 버렸다고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10월 15일 자로 끝났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예, 그러면 그 주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다 중기부에서 홍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

미란

임미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주민들 민원이 한 명, 민원이 한 군데 있어서, 대촌농협 아시죠?

영복

전영복경제정책과장

예, 예.

미란

임미란위원

대촌농협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정확한 내용을 전화로만 살짝 받아가지고, 이번에 냉동창고 예산을 올렸는데 구비 750, 시비 750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자기들 대촌농협에서도 지원을 하고 또 국비가 또 5천만 원 하기로 했는데 우리 시비 750이 없어서 못 한답니다. 말이 됩니까? 어떻게 된 사연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돼서.

필순

박필순위원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미란

임미란위원

예, 간략하게.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비를 포함해서 저희가 국가에 국비 공모 사업을 받을 때는 공모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예산실에서 지난주에 공모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일단 부동의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

750이 없어서 부동의했다?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돈도 그렇지만 농협이라는 곳이 이렇게 충분히 좋은 창고, 창고가 아니라 차량이었거든요.

미란

임미란위원

냉동 차량.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예. 차량을 구매할 여력은 되겠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설명을 좀 충분히 드렸거든요.

미란

임미란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도 이미 750을 세웠답니다, 하려고.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이제 내년 예산이라 세웠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미란

임미란위원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는 거죠.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구비는 부담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 과로 올라왔고 저희는 이제 국비 신청을 위해서 예산실에 공모 심의를 했는데 이게 부동의 처리가 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따로 처리해요.

미란

임미란위원

아무튼 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숙

배귀숙농업동물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창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창업국 소관 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7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노동일자리정책관

이어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이계두노동일자리정책관

감사합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노동일자리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9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종합건설본부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동운고가 염수 분사 장치 설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광주시 지금 이 염수 분사 장치 설치된 장소가 몇 군데나 돼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토목부장 김일곤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9군데가 돼 있고요. 지금 현재 한 군데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지금 이번에 지금 그 2회 추경에 한 것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여기 보면 25년도 특교세로 다 받은 건가요? 5억 전체를 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전체 다 특교예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염수 분사 장치를 한다고 특교를 받은 거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지금 다른 것도 지금 많이 있는데 꼭 염수 분사 장치를 우리 시에서 계속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실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무진대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기아자동차랄지 이렇게 겨울철에 큰 물류 하다 보니까 제설작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어서 염수 분사 장치를 했고요. 지금 동운고가도로도 그 상당히 겨울철이면 제설 작업이 정말 어려운 지역입니다.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으로 안 한 게 좋긴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죠.

철의

심철의위원

염수 분사 장치 하면 차량의 부식이라든지 아스콘의 부식 정도가 좀 빨리 일어나지 않나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건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열선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노면 마찰 아스콘, 저항 아스콘, 뭐 이런 것도 뭐 방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계속 이 염수 분사 장치만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지금 그 열선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도로 포장하는 부분에서 그 포장 주기에 맞춰서 그 열선도 다 훼손되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타 지역 가보면 서울 강남이나 이런 데는 열선 장치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보고 사진도 찍어보고 ‘아, 이런 데는 확실히 잘 사는 동네라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검증이 덜 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무튼 그 보이지 않지만 이 염수 분사하면서 차량 하부 부식도 많이 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가급적, 물론 위험성을 배제한다는 자체에서는 필요하지만 이것 저것 종합적으로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한번 봐 보십시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기 위원님.

수기

박수기위원

박수기입니다. 지금 염수 분사 장치가 우리 시 7곳이라고 하셨나요? 7곳.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9곳입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9곳이요? 그럼 이게 지금 그러면 최근 몇 년간 설치되는 건가요? 몇 년 동안. 설치한 지 보통 하고 나면 가장 최근 게 몇 년 정도 됐을까요? 가장 오래된 것부터.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제가…….

수기

박수기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해 가지고.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9곳 해가지고 설치 위치하고 시공 연도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기

박수기위원

아, 저기 심철의 위원님이 시공업체까지 같이 함께 달라고. 시공업체는 어차피 종건 아닌가요? 업체가 별도로…….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것이.

철의

심철의위원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예, 제품 있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예. 아무튼 같이 함께 주십시오.

일곤

김일곤토목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기

박수기위원

예.

필순

박필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6분 회의중지

18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ㅇ 도시철도건설본부(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이어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간단히 하나만.

필순

박필순위원장

강수훈 위원님.

수훈

강수훈위원

우리 조서 140페이지 보면 사업비 산출 근거 있잖아요. 우리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그 공사비하고 감리비는 이렇게 늘어나는데, 당초 예산에 비해서 2회 추경 예산안이. 이 보상비가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보상할 것은 이미 기 진행이 된 내용입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 2단계 보상 관련돼서 어떤 보상 면적이 축소가 됐고요. 한 가지는 이제 7공구가 아직 보상의 어떤 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감액을 시킨 겁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정확하게 좀 추정하고 예측해서 진행을 한 부분이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훈

강수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예, 저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금호동 관련해서 아스콘 깔죠? 근데 이거 본부장님보다는 우리 공사부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스콘 포장하면서 제가 그런 점을 요구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 피해 입었던 주민들 때문에 아스콘 포장할 때 아파트 진입로까지 같이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시영1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반 침하가 일어나 가지고 그 보상 차원에서 지금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주차장 아스콘 재포장하고 침하된 지반을 돌아서 수평을 유지해 가지고 다시 포장하기로 했잖아요. 그 업체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지금 지하철 공사 영향으로 인해서 침하된 부분은 지하철 공사에서 하고요. 지금 지하철 공사 포장 복구하는 업체가 동일하게 같이 할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근데 그쪽 그 주민들 대표 이야기는 본인들은 이미 업체하고 이미 계약을 해놨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도철이 아스콘 포장하고 기간이 안 맞아서 좀 곤란을 겪고 있는 것 같은 민원을 제기했던데.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공사부장 문점환입니다. 지금 포장 복구는 저희가 되메우기가 다 끝나고 지반이 안정되면 하기로 서로 협의를 해서 지금 시기는 복구가 지금 다 안 끝나서 있고요. 저희 표층 복구할 때 마지막 마무리가 표층입니다. 그때 저희가 같이 복구를 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주민 대표께서 본인들이 좀 선정한 업체가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건 시공사하고 그건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공을 하고 이쪽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그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걸 좀 협의해서 원만하게 하고, 또 그 지반 침하된 거는 어쨌든 침하된 지반에 그 흙을 돋아서 수평을 맞춘 다음에 포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까지 해서 좀 가급적 그동안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큰 무리가 없다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은 흙으로 메워주라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중에 하자가 없도록 골재로 해서 다 메우고 또 이번 다음에 하자 보수도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어쨌든 그쪽에서 원하는 업체를 여기서 쓰면 되잖아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좀 사실은 이제 소규모 포장하고 대규모 포장은 단가가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긴 하겠죠.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그래서 이제 같이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과 그건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그 파일이라고 그러나요? 격벽을 만드는 파일을 주민들은 불안하니까 뽑지 말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도 있었어요. 그것도 가능한가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그건 정거장 부분은 저희가 파일을 안 뽑는 걸 매몰한다고 하거든요. 비용이 들더라도 파일을 뽑으면 좀 이게 땅이 교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저희가 매몰하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정말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엊그제 출근하는 길에 그 H빔을 지금 지하에서 뽑아내서 트럭에 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H빔들은 요즘 철값이 비싸잖아요. 그럼 애당초 처음에 우리가 구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렌트를 한 겁니까? 이거.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사용료, 선료만 준 거기 때문에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 그래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그 업체에서 알아서 잘 처리…….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뽑아가서 다시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인가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료를 설계사에다 일부 반영을 해줬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복공판하고 비슷한 구조네요?

점환

문점환공사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순

박필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