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신수정 의원 발언
용규
서용규부의장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이귀순·박미정 의원)(계속)
10시 00분
수정
신수정의장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두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질문 순서는 사전협의에 따라 이귀순 의원, 박미정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방법은 신청하신 대로 이귀순 의원, 박미정 의원 모두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초과하지 않게 해 주시고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의 질문요지에 맞는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귀순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먼저 이귀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시간 4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저는 오늘 광주광역시 재정운용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8기 강기정 시장 체제에서 광주광역시 재정운용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광주시는 재정위기 가능성을 우려해야 할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여 광주시 채무는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 2조 1670억 원에 이르고 채무비율은 23.63%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상 재정위기 단체 지정 기준인 25%에 육박하는 수치로 우리 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현재 과정, 광주시 재정운용에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광주시 재정운용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채 난발과 이에 따른 채무비율 상승 문제입니다. 둘째, 특별회계나 기금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해 쓰는 관행에 대한 문제입니다. 셋째,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하락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문제입니다. 넷째, 세입추계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도시철도2호선, 호남고속도로 확장, 광주형 인공지능단지 조성, 글로컬대학 육성 등 대규모 사업들이 앞으로 우리 시 재정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 재정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명확히 진단하고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향후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먼저 지방채 발행 및 채무비율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광주시는 지방채 발행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지방채 4469억 원에서 1차 추경을 통해 3138억 원 지방채가 추가 발행되었고요, 연간 발행액이 7581억 원으로 무려 70%나 증액되었습니다. 또 추경 재원의 상당수를 빚으로 메우는 이런 예산편성은 재정운영 원칙인 페이고, 즉 가용재원 범위 내 지출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물론 경기침체와 세입 감소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건 이해됩니다. 그러나 다른 특·광역시들과 비교해도 광주의 채무비율이 상승폭이 너무나 크고, 또 이미 법정 재정위기 단체 기준에 근접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 채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위의 표를 보시면 지방채 채무비율이 24%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맞죠, 실장님?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지금 현재 지방채 비율이 예산 심의 때마다 계속적으로 좀 논란이 있어 확인 좀 하고자 합니다. 의회 시각과 집행부 시각이 좀 다르고 또 일반회계 기준했을 때 또 달라지고 또 특별회계 기준으로 하면 또 달라지고, 또 본예산 기준 다르고 1회 추경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집행부의 세출에 맞춰 편리할 대로 갖다 붙이는 건 아닌지에 대한 의혹까지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행정안전부 2025년 1분기 기준 채무 잔액은 얼마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2025년 1회 추경 기준 현재 우리 시의 채무 잔액은 2조 1675억 원입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예, 그럼 지난 6월 1회, 1회 추경 기준 채무 잔액은 얼마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1회 추경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2조 1675억 원입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지금 1분기 기준 1월부터 3월 채무 잔액은 행정, 2조 1675억이고 1회 추경 기준도 저희가 2조 1675억이라는 거죠, 6월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1회 추경 기준입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지금 25년 1분기 기준, 행안부에서 말한 1분기 기준은 1월부터 3월까지예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맞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그때 2조 1675억 원이 채무 잔액이라고 하셨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25년 1회 추경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채무…….
귀순
이귀순의원
아니요, 저는 1분기 채무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1분기 채무 기준으로, 예.
귀순
이귀순의원
맨 처음에 2025년 1분기 기준, 1월부터 3월까지 채무 기준, 채무 잔액이 얼마냐고 여쭸거든요. 그게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이 2조 1675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6월달에 저희가 1회 추경을 했잖아요, 그렇죠? (담당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전달) 6월달 1회 추경 기준은 채무 잔액은 얼마예요? 더 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6월달에 저희 채무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 안 하셨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이게 기준을…….
귀순
이귀순의원
상환을 하셨다면 줄, 줄었든지, 더 발행을 했다면 늘었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그 기준이 같나요? 2조 1675억 원이 같다는 게 맞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2조 1675억 원 기준은 25년 올해 1회 추경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제가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행정안전부 2025년 1분기 기준 채무 잔액은 얼마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1분기 기준……. (담당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설명) 1조 9010억 원입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1조 9010억 원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2회 추경 기준, 이제 2회 추경 이번에 심의가 의결이 될 건데요, 그러면 채무 잔액은 얼마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25년 2회 추경 기준으로는 2조 1890억 원입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2조 천팔백…….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90억 원.
귀순
이귀순의원
90억 원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이게 지금, 어,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채무 잔액은 얼마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장기 미집행 채무 잔액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귀순
이귀순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3400억 원 정도.
귀순
이귀순의원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좀……. (담당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전달) 삼천사백이십, 3432억 원입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예, 삼천사백…….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장기미집행 관련된 지방채 잔액은 3432억 원입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앞서 답변 주신 채무 잔액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채무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포함돼 있다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1분기 채무 잔액에도 당연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포함돼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포함돼 있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늘 현재 기점으로 채무 잔액은 얼마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2회 추경이 진행되고 있고 1회 추경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2조 1675억 원입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다 여쭤보는 거는 워낙에 이 채무 잔액이 또 제대로, 이게 그때마다 달라져서 이 말씀하신 답변은 정리추경 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실장님, 이렇게 빚으로 메우는 이런 재정운용 방식이 과연 지속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17개 시·도가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 있고, 특히 지방세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 사회복지, 또 새 정부 출범해서 또 예기치 못했던 세출 수요 등은 있어서 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 지점은 전국 모든 시·도 지자체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광주시는 그래도 특·광역시·도에 비하면 채무비율을 보니까 대부분 평균치가 19%인데 광주는 23%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채, 부채, 채무비율이 낮으면 좋겠지요. 낮으면 좋겠는데 다른 시·도와 다르게 불가피한 사정들이 좀 있습니다. 예컨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동산 구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에 비해 저희가 상당히 좀 많이 구입한 측면이 있고요,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철도2호선과 관련된 재정 지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등을 제외하면 저희 시와 도시 규모가 비슷한 대전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요, 하여간 지방채가 높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귀순
이귀순의원
대전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대전도 장기미집행 공원 관련된 것 들어가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들어가 있는데…….
귀순
이귀순의원
그리고 대전은, 대전은…….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대전은 저희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규모가 작긴 하더라도, 대전은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자원회수시설 관련된 예산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자원회수 관련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직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죠.
귀순
이귀순의원
아직 안 들어가 있잖아요. 자꾸 대전하고 비교를 하시는데 그런다고 해서 저희들 채무가 없어집니까? 채무가 높은 건 맞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럼 이에 대한 채무 관리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앞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세출 측면에서 나름 대책을 수립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간 세입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하여간 경기 활성화해야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귀순
이귀순의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너무, 경기 활성화가 언제 될 것인지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시각밖에 들지 않거든요. 계속적으로 그런 답변이 몇 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기금 일반회계 재원 활용에 관한 관행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회 추경 심의 후에 심철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빚내서 메우는 광주시 재정운용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 기금 470억 원, 또 특별회계 1560억 원, 총 2030억 원이었고요, 이는 민선8기 시작 시기인 2020년, 22년에 1070억과 비교하면 2배로 늘어난 규모입니다. 갈수록 내부거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내부 차입 관행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어제 또 심창욱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거기 답변에서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답변을 편법 아니고 불법 아니다,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타 광역, 울산이든, 서울, 이런 데 보면 많은 내부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우리 각, 그거에 대해서 각,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광주시는 아주 잘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요. 최소한 내부 기금, 특별회계 등을 활용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하는 것 등이 불법·편법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타 지자체 등에 대해서도 하여간, 서울시가 한 12조 원 내부거래 규모 정도 됩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예, 어제 답변을 주셨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부산시가 1조 8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에 비해 광주시는 총액 규모로 한 8600억 원 정도 되는 셈인데…….
귀순
이귀순의원
부산과 서울하고 저희가 비교를 하시면 안 되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도시 규모 차이가 있으니까요.
귀순
이귀순의원
규모 차이가 완전 다른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회계나 이 내부거래를 통해서 쓰여진 돈이 어쨌든 저희가 갚아야 될 잠재적 채무인 건 맞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렇죠. 이 채무가 무려 8600억 원이 쌓여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맞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제가 좀 여쭤볼게요. 특별회계에서, 어떤 특별회계에서 얼마씩 활용해서 썼는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실래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주로 내부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기금에서 가져다 쓰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귀순
이귀순의원
예, 기금 종류와 기금, 어떤 기금에서 얼마큼 썼는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전달)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2회 추경 기준으로 내부거래 규모는 8620억 원인데 지역개발기금에서 6978억 원, 개별기금…….
귀순
이귀순의원
6578억 원이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6978억 원.
귀순
이귀순의원
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개별기금에서 482억 원, 특별회계 쪽에서는 1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특별회계라면 어떤 특별회계인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는…….
귀순
이귀순의원
저희가 특별회계가 15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특별회계에서 쓰셨다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특별회계 쪽에서는 의료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의료급여기금…….
귀순
이귀순의원
의료기…….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수질개선기금…….
귀순
이귀순의원
아니요, 이 특별회계에서 지금 1162억 원을 갖다 쓰셨다 했잖아요. 이 특별회계, 어디 특별회계에서 1162억 원을 썼는지 말씀 달라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60억 원을 특별회계에서 가져다 썼는데 그 규모, 규모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쪽에서 208억 원,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쪽에서 250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쪽에서 186억 원 등 해서 11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아까 누적된 것이 1620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원상복구 시켜놓고, 장기상환 계획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래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년 정도 해서 이렇게 일반회계로 융자 내부거래를 받아오는 셈인데……. (담당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전달) 그 계획에 따라서 2년이 지나면 저희가 기금, 그리고 특별회계에 갚을 예정에 있고요.
귀순
이귀순의원
2년마다 지금 상환을 하신다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제대로 갚고 계신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지금까지 문제없이 2년 거치해서…….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실장님, 지방채 2조, 지방채 2조 1890억 원과 특별회계기금 돌려막기 해서 갚아야 될 돈이 그러면 한 3조가 넘는 듯한데, 맞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게 보시면 안 되, 안 되고요. 예를 들면 일반…….
귀순
이귀순의원
어쨌든 이게, 어쨌든 이게 다 채무로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기금 내부거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지역개발기금인데 한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지역개발기금은 우리가 자동차를 사거나 지역개발사업을 벌리거나 하고 할 적에 발생하는 그런 기금인데요, 이거는 처음 기금 설치 목적서부터가 주민복리증진 등 여러 지역, 지역개발사업 등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이어서…….
귀순
이귀순의원
예, 그러면 그 돈은 안 갚아도…….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이거 자체가 완전히 잘못…….
귀순
이귀순의원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 돈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인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갚아야죠. 갚아야 되는데…….
귀순
이귀순의원
그래서 제가 채무…….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거기서 갖다 일반회계 재원으로 쓰는 부분이…….
귀순
이귀순의원
잠정적 채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갚아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하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는 각각 얼마입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재정자립도는 34% 정도 되고요, 재정자주도는 51% 정도 됩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언제 기준이죠? 결산 기준인가요, 2024년 결산 기준인가요, 아니면 2025년 본예산 기준인가요, 아니면 1회 추경 기준인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2024년 결산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럼 본예산 기준은 어떻게 된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귀순
이귀순의원
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올해 본예산 기준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작성을 해봐야 되는데요.
귀순
이귀순의원
저는 기조실장님 정도면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의 총재원 중 자체수입 비율을 말하고 또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 등 사용, 그러니까 사용 자율성에 제한된 지원을 제외한 비율로써 이 두 지표가 낮아졌다는 것은 결국 우리 시가 자체수입은 줄고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졌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그리고 실제로 광주시 예산을 보면 세입에서 지방세 등 자체수입 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방, 중앙정부나 교부세, 국고보조에 기대지 않고서는 필수, 행정서비스 유지도 어려운 형편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반기부터 연차, 이렇게 전락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료화면 보임) 지금 표를 보시면 저렇게 빨간색으로 된 것이 전부 다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이번 추경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번 추경의 대부분이 실은 국고보조금, 소비쿠폰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대다수 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에 소비쿠폰 이게 한 4천억 정도가 배정이 됐었는데 10%를 제외한…….
귀순
이귀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한 3800억, 3800억 정도가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부분이어서…….
귀순
이귀순의원
예, 국비 관련해서…….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차지하는, 광주시가 지방, 정부에 의존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잖아요. 워낙에…….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실은 광주시만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들이…….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추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올해 우리 시는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300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재정을 전체로 하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입니까, 아니면 맞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연말까지 가봐야 아는 상황이라 그 정도 결손이 예상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지금 보니까 최근 3년간 시에서 제출한 정리추경안 편성 규모를 한번 봐봤거든요. 2020년 때는 저희가 1842억, 그리고 2021년 1412억, 2022년 612억,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권이 바뀌면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또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으로 저희가 세수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921억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인데요, 4년도에도 긴축재정 기조가 이어짐, 이어짐으로 813억밖에 저희가 정리추경 때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런데 2025년 계속, 올해, 올해 이재명 정부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 전 윤 정부에서의 긴축재정의 여파는 올해까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알고 계셨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그런데 저희는 2300억 원의 세수 펑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이고요, 매우 이례적인 대규모 사태로 이미 시 재정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여파로 10월부터 일부 계획되었던 사업은 중단되고 있고 각종 행사 취소, 집행 연기 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선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이나 교육재, 재정교부금도 세수 감소 연동되어서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건 상당한 재정 파급 효과라고 보는데요, 말 그대로 재정운용 비상사태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단순히, 이 세입결손이 단순히 경기 탓만일까요? 이 세수 펑크가 단순히 경기 탓만일까요?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우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전체적인 결손은 22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저희 세정 분야에서는 세입 분야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세입 분야는 한 1445억 원 정도가 결손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세수추계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전국 시·도가 다 똑같습니다만 행안부의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세수추계프로그램이란 게 있습니다. 시·도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주요 9개 세목에 대해서 이걸 전년도라든, 전년도 수입, 그다음에 정부 경제지표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기준이 내려오면 이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세입추계, 아니, 세입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문제가 뭐냐면 9개 세목 중에 국세와 연동된 세목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게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이게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한국은행이나 KDI에서 경제성장률 반영을 해서 저희들한테 지표화가 오면 이 지표를 반영해서 이게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하는데 이게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정부에서 국세 추계를 또 경기 여건에 따라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금년을 봐도 저희들도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귀순
이귀순의원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정부의 국세 추계 예측이, 즉 정부예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틀어졌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다는 아닌데 지금 1400억 중에…….
귀순
이귀순의원
지방세 수입 관련해서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팔백육십…….
귀순
이귀순의원
어쨌든 정부 예측에 따라서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잡았다, 정부 예측에 따라서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잡았다라는 말씀인 거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없었다는 말씀인 거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예, 참…….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이렇게 해서 추산한 1400억 중에 국세와 연동되는 세목이…….
귀순
이귀순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그렇게, 정부가 그렇게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잡았다라는 말씀인데요. 제가 보니까, 혹시 광주연구원에서 발행한 광주광역시 세입 감소에 따른 재정확충방안 보고서 혹시 보셨나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2024년 말에 나온 거거든요. 안 보셨나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저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귀순
이귀순의원
광주시 수입예측이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수입전망, 광주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에 대해 지난 5년간 세목별 평균 신장률을 적용한 결과 2025년도는 지방세 관련 세목별 수입예측을 1.40%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우리 시는 얼마를 잡은 지 아십니까? 얼마 잡으셨습니까? 신장률 몇 % 잡으셨습니까, 국장님?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작년 대비해서 7% 이렇게 잡았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작년 대비해서 7% 잡으셨거든요. 작년에 저희 시 지방세 성장률이 얼마였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율이라는 말씀은…….
귀순
이귀순의원
지방세 증감률, 세목별 증감률을 다 토털해서 했을 때. (담당 직원, 자치행정국장에게 자료 전달) 저 자료, 지금 화면 보시면 1.4%예요. 근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작년에 대비해서 잡았다고 했는데 작년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잡지 않으셨어요? 지금 광주연구원 보고서에 따라도 1.4%로 잡아놨고, 수입예측을. 근데 우리 광주시만 유독 7%로 높게 잡았어요. 저는 여기서 합리적 의심을 좀 하는 이유는 시 채무비율이 높아 새로운 재원이 마려우니, 마련이 어려우니 무리하게 세입을 높게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결과 이렇게 저는 크게 세수 펑크가 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예산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가정의 살림을 꾸릴 때 얼마의 수입이 잡히면 거기에 따라 지출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갑자기 들어오는, 다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대출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하지만 시 재정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제대로 된 세입이 있었을 때 그 세입에 근거해서 지출의 계획을 다 짭니다. 근데 광주연구원 보고서도 1.4%라 했고 국장님의 답변처럼 지난해 기준으로 잡았으면 1.4%가 돼야 되는데 왜 올해 세입, 지방세 관련해서 7%를 잡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지금 저기 있는 6%, 9.2%, 마이너스 삼점, 1.4%, 7%는 성장률보다는―물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전년도에 대비해서 1.4%가 추가로 잡혔다, 증액됐다, 또 2024년에 비해서 7%가 됐다, 그 내용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7%는 어떤 기준이냐, 아까 같이 정부 세수프로그램에서 추산을 해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7%가 높게 책정이 됐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지금 이천이백, 2조 2천억 원을 잡으신 거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지난 예산 심의할 때도 뭐라 하셨냐면 2023년도에는 윤 정, 정권이 바뀌면서 2023년도에 윤 정부 긴축재정 그 기조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세수감소가 있어서 –8.9%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파로 2024년 1.4%. 근데 그 여파는 아마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올해도 전망치가 어둡고 2026년에도 계속 어두울 거라고 예산 심의 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세입을 70% 잡았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합리적으로 의심했을 때 세출에 세입을 맞춘 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 광주시가 대전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대전하고. 근데 대전 세입추계를 좀 봐봤습니다. 대전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일점팔프로, 1.18%를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광주는 7%를 잡았습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이건…….
귀순
이귀순의원
너무나 이렇게 대비되는 부분은,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치행정국에서 잡는 세입추계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세입추계에 따라서 지출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세입추계를 보수적으로 잡으셨다면 그거에 맞춰서 긴축재정을 했을 건데 이렇게 세입추계를 과대하게 잡아 놓으니까 긴축재정 않고 확대재정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겁니다. 물론 정부에서 7%, 예측이 그렇게 돼서 했다? 하지만 지방의, 지방세는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정부 예측이고 우리 지방에서는, 지방 공무원들은 지방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감해서 잡으셨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측에 따라 다했다? 그건 너무나 무책임한 답변 아니십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7%를 보면 엄청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국장님.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다만…….
귀순
이귀순의원
국장님, 7%든 몇 %든 세입추계 과하게 잡으셨습니까, 안 잡으셨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이번에 세수 펑크난 거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왜 세수가 펑크났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이걸 한번, 이건 제가…….
귀순
이귀순의원
정부 탓하지 마시고 지방세 관련해서만 이야기하십시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아니, 이건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세입을 추계로 하기 때문에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가장 좋습니다. 다만…….
귀순
이귀순의원
딱 맞아떨어지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세수추계 오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이걸 평가를 하는데 저희 시는 전국 1위에서 2위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게 과다냐, 적냐, 많냐 이걸 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오차율이 1.4%…….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국장님, 세수 펑크 2300억이 정부 예측에 따라서, 정부가 국세 추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답변만 하실 겁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아니, 물론 지금 현재 세수가 적게 들어온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세수 적게 들어오는 것 작년에도 알았고 그 작년에도 알았고 내년 세수도 전망이 좋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럼 당연히 긴축재정으로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대운였, 확대재정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저는 자치행정국도 엄연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계속 정부 탓만 하실 겁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정부 탓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지방세 비율 중에 국세 연동 세목이 57%고 순수 우리 시 시세로 들어오는 게 43% 비중입니다. 그래서 국세에서, 국가, 국세가 연동된 세목에 대해 지표가 내려오면 이거에 대해서 57% 비중이니까 잡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국세 비중 연동이 국가에서 경제성장률을 재조정하거나 또는 교부율을 재조정을 하면 이게 직격탄을 바로 지방세수로 받기 때문에 이 규모가 좀 크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늘 비교하는 대전은 보수적으로 잡았잖아요. 대전은 정부 예측하고 연동해서 안 합니까? 왜 광주시만 이렇게 높게 잡냐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귀순
이귀순의원
그래서 지금 당장 하반기, 당장 하반기 때 연차수당, 시간 외 수당 지금 전부 다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걸 국장님께 말씀드릴 이유는 없겠지만, 어쨌든 저는 늘 예산 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입추계 최대한 보수적으로 좀 잡아주고, 그래야 세입추계 제대로 됐을 때 지출이 가능한데. 예, 이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말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답변해 주십시오. 지방세 중 9월 말까지 들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9월 말까지 들어온 지방세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지금 1조 6881억 원 해가지고요, 76%.
귀순
이귀순의원
1조 육천팔백팔십…….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1억 원.
귀순
이귀순의원
1억 원이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해서 76.6%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각 세목별로 9월 말일자로 얼마씩 들어왔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이게 전체 해서 9개 세목이 되는데요, 이를테면 취득세는 삼천사백억, 3477억 원이 징수가 돼서 73.4%, 또 주민세는 사천칠백, 아니, 47억 원이 들어와서 94%, 자동차세는 1903억 해서 78.5%.
귀순
이귀순의원
천구백 몇 억이요? 1900억이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1903억 원입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1903억 원이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거기 몇 %라 했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게 78.5%입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예.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그다음에 레저세가 117억 원이 들어와서 69.6%고요, 담배소비세는 697억 원이 징수가 돼서 72.8%, 지방소비세가 5317억 원이 들어와서 74.7%, 지방소득세는 3603억 원이 징수가 돼서 81.5%, 지방교육세는 1204억 원이 들어와서 77.3%, 지역자원시설세가 306억 원 해서 92.7%, 과년도 수입이 210억 원 해서 84%가 징수가 됐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리고 또 다, 나중에 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과 추경예산 했던 금액 대비 얼마나 지금 펑크가 났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올해 세입예산, 예산액은 2조 2025억 원으로 예측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76.6%가 들어왔고, 연말까지 예측을 할 때는 1445억 원 정도가 징수가 덜될 것으로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 정리추경 때 다시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 예정인 대규모 SOC 및 신규사업들 재정 부담에 대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는 2026년 이후에 여러 굵직한 사업들을 계획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향후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가 큽니다.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님께서 하실래요, 아니면 기조실장님께서 하실래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자리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답변석에서) 행정부시장입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대규모 SOC사업 관련 먼저 도시철도2호선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과 관련해 현재 광주시가 제시한 총사업비는 3조 1405억이고 이중 시비가 한 40% 1조 2650억 원입니다. 내년부터 개통 시까지 최소 6650억 원까지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마 민선8기를 마무리하고 민선9기가 들어설 때 되면 아마 4조가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당초 도시철도 공사비 얼마 책정하셨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당초에는, 지금은 3조입니다만, 총사업비가, 당초에는 한 3분의 1 수준 1조 7천억 정도…….
귀순
이귀순의원
지금 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봐야겠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부시장님,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고 당초 예산보다 3배 가까이 증액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아무래도 도시철도 설명에 따르면 물가 인상, 자재비 상승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한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물가 상승, 그다음에…….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자재비 상…….
귀순
이귀순의원
자재비 인상.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이게 다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공사가 여러 가지…….
귀순
이귀순의원
다 지연되면서부터 계속 공사비가 증액이 된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저는, 물론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딱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해서는, 첫 번째로는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했거나, 왜냐하면 1조 몇 천억의 사업이 4조 가까이 늘었다는 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 끝내야 될 사업 그 시점, 26년 시점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또 지연되고 있고 2호선 2단계는 어제 또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 1호선도, 2호선 1단계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는 답변에 시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기가 막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다면 이유는 첫 번째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했다, 아니면 두 번째는 기초조사단계 조사를 부실하게 했다고 봅니다. 미리 예측했어야 할 지장물, 암반, 이런 모든 것들이, 기초조사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들을 놓쳤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광주시의 마땅,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게 되었고 너무나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서부터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 저는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라고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지하철2호선은 민선7기 그 이전부터 준비돼서 시작된 거고요, 민선8기에 와서는 이미 시작된 사업은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는 원칙하에 공사가 진행된 거는 최우선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대비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고 또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 또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암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도 최대한 빨리 이걸 마무리하는 게 우리 시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예, 그러면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시는 게 목표라고 하셨으니 어느 정도 공사 기한을 다, 언제 마무리가 될 것인지의 그 기간이 다 계산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1단계 구간 지금 복공판하고 있는데, 복공판 위에 도로포장 작업하고 계시는데 1단계의 구간 공사 언제 끝납니까? 어제 심창욱 의원님께서 분명히 질의하셨는데 정확한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한번 여쭙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저희가 위에 상부, 상부 포장은 12월 22일까지 완료하기로 했고요, 밑에 공사는…….
귀순
이귀순의원
상부 포장 12월 22일까지 완료하면 그 이후에 이 상부 포장했던 걸 뜯지는 않으실 거죠? 또다시 뜯어야 될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기본적으로 항구로 포장한 거는 다시 뜯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않을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안 뜯어야 됩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은…….
귀순
이귀순의원
안 뜯으셔야 됩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안 뜯을, 안 뜯는 걸로 지금…….
귀순
이귀순의원
설마 예산을 그렇게 써 놓고 또다시…….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아이, 그렇죠.
귀순
이귀순의원
혈세를 낭비할 일은 없어야 됩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이걸 12월 22일까지 마무리하고, 그러면 1단계 언제 가능할까요, 1단계 공사는, 그 마무리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마무리는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귀순
이귀순의원
개통은 언제 가능할까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개통이라는 거는 아마 내년에 가능할 거로, 왜 가능하냐면 개통, 실제로 시민이 언제 타느냐도 사실은 중요한데요, 이게 무인 지하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운전 기간이 아마 좀 필요할 겁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예, 한 6개월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래서 그 시기는 나중에 일정을 정리되는 대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정확한 시기, 일정 말씀해 주십시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보고를 따로 해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오신 김에 자리해 주십시오. 어제 심창욱 의원님 보충질문에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 언제하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못 하셨습니다. 오늘은 답변 가능하실까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하철 공사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공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개통 시기 관련돼서 나왔던 것은 당초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공정예정표대로…….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본부장님!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본부장님, 그 마무리는 언제 하실 건가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어떤…….
귀순
이귀순의원
공사 마무리, 1단계 공사 마무리.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1단계…….
귀순
이귀순의원
언제로 예정하고 있어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개…….
귀순
이귀순의원
개통, 개통을, 개통을 떠나서 1단계 공사 마무리는 언제까지 예정을 하고 계시는지. 공사 예정, 그러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사라는 게…….
귀순
이귀순의원
예를 들어서 복공판을 도로로 포장하겠다, 12월 22일까지, 우리 시장님께서 못을 박았잖아요, 23일까지 하겠다. 그러면 거기 안에 맞춰서 다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이 공사 계획이라는게 언제까지 준공을 하겠다, 완공하겠다라는 계획하에 공사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1단계 공사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겁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
귀순
이귀순의원
그 계획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하철 공사라는 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부 공사 따로, 지하 공사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귀순
이귀순의원
알고 있습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도로개방 관련돼서는 12월…….
귀순
이귀순의원
도로 개방 말고요, 지하철 내부 공사, 하부에 있는 그 공사가 언제 마무리가 되냐는 겁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그 일정 관련돼서 진단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귀순
이귀순의원
진단이 아직도 안 돼 있고, 분석이 아직도 안 돼 있습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직도 안 됐다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는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예정공정표대로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진단을 하는 것은 현재 시점의 상황이 어떤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향후 일정을 조율을, 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귀순
이귀순의원
지금 지하철 공사를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올해만 해도 얼마나 시민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시장님께서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분석이 안 됐다는 거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왜냐하면 지하철 공사라는 게 어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공정이 있고요, 병행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토목 공정이 주 내용인데…….
귀순
이귀순의원
토목 공정 그럼 언제 끝납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저희 생각은 올 연말까지는 도로 개방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일정 부분 남아있는, 남구청…….
귀순
이귀순의원
하부, 지하, 지하의 토목 공정 언제 끝납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부의 토목 공정이요?
귀순
이귀순의원
다 끝났나요? 지금 거의 99%…….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게 언제 끝나냐고요. 홈페이지를 보면 막 99%, 98%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러면 대부분 끝났고 1, 2%가 지금 남았다는 건데 그 1, 2%가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부의 토목 공정 관련돼서는 남구청, 저희하고는 대부분 올해 끝내려고 지금 목표를…….
귀순
이귀순의원
올해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내부 인테리어 이거 언제 끝납니까? 통신부터 시작해서 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귀순
이귀순의원
어렵다는 건가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걸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고요. 말씀대로…….
귀순
이귀순의원
이 분석은 언제까지 하셔야 되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공정이라는 게 어떻든…….
귀순
이귀순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단계 7공구, 10공구는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 가능한가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작년도에 다섯 차례 유찰된 이후로 지금 보완 설계 과정 중에 있고요, 작년에도 나왔던…….
귀순
이귀순의원
기사에 보면,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가능한가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그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목표인가요, 가능한, 아니…….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라는 게…….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시민들께…….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늘 가능성을 두고…….
귀순
이귀순의원
아니, 그러면 시민들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이때쯤이면 된다, 기다리고, 그러면 좀 더 있으면 된다, 기다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만 쌓이게 되잖아요, 국장님.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말씀대로 행정에…….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언론보도에 맞,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안에 착공한다 했지만 그것도 미지수네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미지수라고 하는 게 말씀대로 그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도로…….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가 늘 목표를 두고…….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도로포장을 어떻게 12월 22일까지 맞추셨습니까? 맞추겠다는 겁니까? 다 변수라는 게 작용이 되는데.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동안에…….
귀순
이귀순의원
22일까지 포장이 가능한가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사가 지연이 됐던, 공사가 지연이 됐던…….
귀순
이귀순의원
본부장님, 22일까지 포장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은데 때려 맞추는 건가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다 가능한 걸로 저희는 판…….
귀순
이귀순의원
일부 구간은 제외하고 가능하다고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그리고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 13공구 국민은행 사거리 부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은행 사거리 부분만 공사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땅파기 하고 있거든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상반기 시정질문 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2·3호 정거장 인근으로.
귀순
이귀순의원
예.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그때도 당초 설계대로 시공을 하려고 했더니 시공사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불가 판정을 줬고, 그 뒤로 저희가 설계사 통해가지고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했었고요. 근데 설계사가 제출했던, 그러니까 설계사는 현재 시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제시된 제안에 대해서 시공사하고 설계사하고 그리고 그 관련된 외부 전문가들 자문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이 있는 대안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 대안,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기초조사에서부터 다 잘못됐어요. 제대로, 왜냐하면 13공구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 사거리는 지장물 뻔히 다 있는 거 아시잖아요. 몰랐습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당초 설계…….
귀순
이귀순의원
당초 설계에서, 설계는 저 천변 쪽으로 나져 있는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중간에…….
귀순
이귀순의원
바뀔 때, 바뀔 때 이 모든 것도 다 감안해서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공사비가 200~300억 이상이 소요될 거라고 자문을 또 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제대로 된 계획이 안 나왔다는 거에, 설계가 안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광주시 행정의 무능입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설계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지금 어떻든지 간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시공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귀순
이귀순의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철도2호선 이번에 2회 추경 관련해서 국비 714억 6천억, 6천억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6천만 원이.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여기에 시비매칭 이번에 못하셨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앞으로 시비매칭 476억 정도를 반영을 해야 하는데 이 추경이 지금 현재 국비만 되어 있어서 이 시비매칭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올해 가능한가요, 시비매칭이?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 예산실 통해서 계속 요청은…….
귀순
이귀순의원
만약에, 예산실 통해서 계속 요청하고 계신다고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예산실에서 해 주겠다 하시던가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잘 아시는 것처럼 시 재정이 워낙, 방금 의원님께서 계속 질문하신 사항도 그 맥락에서…….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어쨌든 시비매칭을 못한다고 봤을 때 또 이게, 국비 또 감액 교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또 공사는 그만큼 지연이 될 것이고.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 가지 그동안에…….
귀순
이귀순의원
근데 본부장님!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정말 부탁 말씀드릴게요. 이 지하철 공사가 1~2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도 아니잖아요. 1단계 공사 마무리할 시점에서 언제 끝날지 모른다? 너무 무책임하고 무능하십니다.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대로…….
귀순
이귀순의원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께 대대적으로 좀 보고해 달라, 진행 상황에 대해 말씀해 달라고 몇 번을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동안에 그니까…….
귀순
이귀순의원
그런데 시장님 발언에 12월 22일까지 도로포장…….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통해서 향후 일정이 나와야 되는데 말씀…….
귀순
이귀순의원
그 향후 일정이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것이 저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말씀대로…….
귀순
이귀순의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외부의 어떤 요인들, 특히나…….
귀순
이귀순의원
외부의 요인이 오늘 하루 이틀 있었습니까?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록적인 폭우 때문에 지하철 전 구간 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침수가 되고 난 다음에 복…….
귀순
이귀순의원
예, 침수가 됐고 몇 달 지났으면 그 안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사 기한이 마무리되겠다는 게 나왔어야죠.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복구된 시점을 토대로…….
귀순
이귀순의원
근데 그 기한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걸
오영걸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복구된 시점을 토대로 해가지고 향후 일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귀순
이귀순의원
예, 실장님, 아니,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본부장님 답변을 듣고 있으면 광주시 행정이 얼마나 무능한지에 대한 자괴감까지 듭니다. 얼른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 도시철도공사 관련해서 이번에 정리추경 때 476억 원 반영 가능한가요? 지금 현재 국비는 내려왔는데 시비가 반영이 또 안 된다면 어떻게 향후에 진행이 됩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도시철도본부와 그런 예산 반영 여부 지금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당장 필요하고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집행이……. (담당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전달) 집행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시비매칭 476억 원에 대해서는 26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향후에 국비 감액 교부 되나요, 안 되나요? 도시철도공사 관련해서.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국비 감액이, 국비 감액이 되냐고요?
귀순
이귀순의원
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국비 감액 그런 부분은,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국비 내려와 있는 부분 등이 충분히 집행이 되고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귀순
이귀순의원
지장이 없다는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내년, 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편성하고 하는 데 시비매칭이 안 돼서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겁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국비 갖고 먼저 하겠다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국비 갖고 먼저 하겠다는 건데.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공사, 이 재정 악화로 인한 공사 지연 가능성은 없다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게 저희 시민이 관심 갖고 있는 한 사업이고 하는 부분이어서 재정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지연되고 하는 일은 없도록…….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할 겁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시비가 부족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인 거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예, 그 답변에 책임을 지셔야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도 한번 보겠습니다. 향후 한 4천억가량의 시비가 투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9년 준공까지 매년 1천억씩, 정도의 시비를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가능합니까, 실장님? (담당 직원, 기획조정실장에게 자료 전달)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최종적으로 그 의사결정을 하고 할 적에 지역 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고 그랬잖습니까?
귀순
이귀순의원
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타운홀 미팅도 있었고요. 재정적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사업은, 더 이상 지연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귀순
이귀순의원
물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받아들일 수 없다…….
귀순
이귀순의원
압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런 논의 끝에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됐고.
귀순
이귀순의원
어려운 결정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시는 어떻게 재정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것이고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정책을 결정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시민들께 지난 기공식 때 2029년까지 준공하겠다라고 대대적으로 영상을 틀어 배포를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가능하냐고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 추경에 호남고속도로 확충과 관련된 시비매칭…….
귀순
이귀순의원
저기…….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284억 원이 편성돼서 올라갔고요.
귀순
이귀순의원
예.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순차적으로 26년, 27년, 28년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가장 많이 예산 소요가 있을 것으로 보는 거는 27년, 28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50대 50으로 국비, 지방비 분담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이고, 지금 방음벽, 방음터널 등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가 초래하지 않은 어떤 원인으로 해서 비용 증가가 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이 한 34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중앙정부와 분담 협의를 저희가 할 겁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너무 불확실한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렇게 하려고 합니다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지 않아서 저도 그 답변에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저희 자체적으로 연도별…….
귀순
이귀순의원
그래서 2029년까지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그 답변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거기 답변에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물론 이 자리는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기조실장님이야 계시다 또 가시면 되는 거라서 이 답변에 대한 책임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광주시민들 앞에서 책임을 지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맞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저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저는 도시철도 2호선과 같은 사태를 또 겪을까 봐 그럽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시민들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사는 수년째 지연되고 있고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고 있고 시민의 불편은 불편대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고속도로 확장하게 되는 순간, 지금 현재 도시철도2호선 2단계 공사가 북구, 광산입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도 북구, 광산입니다. 향후, 내년부터 당장 공사가 착강, 착공되는 순간부터 그 구간은 교통지옥이 될 거는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는 그에 대한 민원, 그리고 교통체증, 교통악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고, 대비를 하고 계획을, 결정을 하셨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맞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이 도시철도건설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광주시 입장에서는 크게 건설 경험이 많이 없는 새로운 업무여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호남고속도로 확장과 관련된 부분은 도로공사에서 추진하고 하는 부분이어서 많은 운영노하우, 건설노하우 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건설과 관련된 공기 지연이다, 그런 부분 등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 잦은 설계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되고요. 그리고 땅을 파다 보면 유물이나 와서 또 지연이 되기도 하고, 그 모든 상황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귀순
이귀순의원
아무튼 이게 29년 안에 준공이 되지 않으면 지금 당장 내년에 공사 들어가도 교통지옥은 뻔한데요, 이 관련해서 잘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리고 인공지능, AI집적단지 2단계 사업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6천억 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중 시비 부담만 138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 맞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리고 최근에 글로컬대학 관련해서도 전남대, 조선대 향후 5년간 총 시비 2200억 원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가능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먼저 글로컬대학 지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두 대학에 직접 지원으로 해서 가는 부분과 그동안 이렇게 공모사업 등 선정돼서 지원되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글로컬사업 지원, 직접 지원과 관련해서는 두 대학 합쳐서 총 500억 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AX 실증밸리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비 부담분이 5년에 걸쳐 1473억 원이 되겠는데요, 저희 예상은 27년, 28년 이 두 해에 771억 원, 537억 원, 이때 재정 소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굵직한 사업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당연히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에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따른 채무상환 계획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또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도 갖춰져야 합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현재 재정위기 상황과 맞물려서 지속가능할지 저는 그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는 빚을 내고 곳간을 탈탈 털어서 겨우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반기 사업까지 다 중단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확대재정운용 기조 방식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조 운용 방식을 누가 결정을 합니까, 실장님? 지난 윤석열 정부 때, 윤 정부 때 저희가 긴축재정하겠다라고 계속 긴축재정 기조를 가져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민선8기 강기정 시장님께서는 확대재정 운용하겠다라는 기조로 가져갔습니다. 그게 맞나요? 근데 지금 이천, 정권이 바뀐 이재명 정부에서 확대재정 운용하겠다는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또 발맞춰서 확대재정 운용하겠다. 저는, 이렇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와 발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전에 긴축재정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정부가 긴축재정하고 있는데 시는, 자치단체는 확대재정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하니까 지금 현재 광주시는 이제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가려다 보니까 광주 재정 파탄 나기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실장님?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자체가 겪고 있는 재정위기다 하는 부분이 비단 광주시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닌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실은 확장재정이다라고 해서 크게 무슨 SOC시설 투자사업을 광주시가 대규모로 민선8기에 들어와서 많이 벌이고 있느냐 하면 실은 그런 부분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아니죠. 실장님, 실장님,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확장재정은 뭐든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긴축재정으로 가는 순간 이 모든, 예를 들어서 호남고속도로 민원 때문에 해야 합니다. 정말 이게 정치권도 다 연결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지만 시장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은 이거에 대해서 단어, 말,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안 해야 된다는 기조였습니다. 근데 지난번 타운홀 미팅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셨습니다. 만약에 긴축재정의 운용으로 갔다면 지하철 공사 끝내고 합시다라고 시민들을 설득했어야 합니다. 지금 지하철 공사하고 확장 공사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는 순간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모든 불편은 시민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되는 몫이 되는 겁니다. 확대재정해서 되는 것이 몇 개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하는 건데, 그 말씀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지적하신 사항이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하여간 우리 광주시로 보면 대규모 SOC 투자사업이 도시철도건설,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될 호남고속도로,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하여간 재정 투입 시기 등을 저희가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보고요. 실은 근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 보장과 관련된 이런 지출 부분 등이 법적·의무적 경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은.
귀순
이귀순의원
그거는 광주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또 정부가 추진하고 하는 소비쿠폰도, 상생카드 등 이런 부분들도 실은 지자체가 선택의 여지없이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귀순
이귀순의원
예를 들어서, 실장님, 자꾸 사회복지비용 늘었다, 뭐 했다 하는데 어제 심창욱 의원님 질문에서 이렇게 재정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홍보비용 줄여야죠.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늘렸잖아요. 물론 광주시정에 대한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을, 있게끔 하는 것도 광주시 행정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재정난이 심각할 때는 그것 또한 긴축재정으로 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맞지 않나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런 홍보 부분은…….
귀순
이귀순의원
맞지 않나요, 실장님?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주 소소한 금액일 것 같고요.
귀순
이귀순의원
소소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지금 모든 행사장, 행사, 사업들 다 중단시켜서, 하물며 조그마한 사회복지비용 2500만 원 사업비까지 축소시켜가지고 다 긁어모으고 있잖아요, 세수 펑크 메운다고.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세출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분은 오해가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연차수당이니 직원 인건비, 또 시민들한테 민간경상보조 등을 통해서 나가는 그런 것들 중에 인건비성, 이런 부분 등은 기본적으로…….
귀순
이귀순의원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제외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그러면 실장님, 연차수당, 하반기 이후에 연차수당이나 시간 외 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병철
이병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제외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귀순
이귀순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계획 없이 일단 시작해 놓고 나중에 빚내서 메우자식의 접근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여기 지금 시장님이 안 계셔서 좀 아쉬운데요,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답변 요청드립니다. 향후 예정된 광주의 대형 사업들에 대한 현실적인 재원조달 계획에 대한 서면답변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채무상환 계획과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도 그냥 서류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확보하겠다가 아니라 광주시 재정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현실적인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통해 광주광역시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지방채 난발로 인한 광주시 부채 2조 1890억 원, 재정위기 단체 지정 기준 25%에 육박하는 수치, 시민 1인당 부채 147만 7천 원, 각종 기금에 틀어 쓰는, 틀어 쓰기 관행, 추락한 재정자립도, 과다 세입추계로 인한 역대급 2300억 원의 세수 펑크, 그리고 향후 대형 사업들의 부담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광주시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부에 손을 벌리려면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비를 더 달라고 하소연도 할 수 있습니다. 타 광역, 특히 대전과 비교해서 괜찮다, 우리 시 재정 건전하다라고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다른 시·도와 같으면 더 달라는 명분 또한 없습니다. 국가에 손을 벌리고 국회의원과 같이하려면 정확한 시 재정 상황에 대한 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 재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투명성과 소통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줄이는지, 어디를 줄이고 어디를 지키는지 시민이 직접 선택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주시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재정 상황을 시민께 소상히 알리고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간입니다. 강기정 시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오늘 제기된 문제점들을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말씀하신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광주시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우리 의회도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이귀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정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미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시간 4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정 의원 시정에 관한 질문
미정
박미정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동구 지산동, 서남동, 학동, 학운동, 지원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미정 의원입니다. 어제오늘 사이에 우리 시에서는 긴박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뜻하고 계획했던 결과는 아니어서 마음이 아플지라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어제오늘 이 상황을 정말 신속하게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고생스럽고 힘든 시간이지만 잘 견디고 버티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데 함께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위해서 오늘 이 순간, 어떻게 보면 제9대 의회에서 마지막 시정질의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들을 시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우리는 지나온 시간 동안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책임과 소명을 다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는 두 가지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문화와 예향의 도시라는 자부심이고 다른 하나는 방치와 무책임이라는 시민의 탄식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옛 신양파크호텔은 한때 광주의 명소이자 광주시민들의 마음과 정서의 치유의 장이자 기억과 추억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계 직원을 향해)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잡초와 먼지 속에서 그 휴식처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369억이라고 하는 시민혈세로 시민의 뜻을 모아 매입을 했습니다만 그곳이 지금은 행복도, 행정의 책임도 보이지 않는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광주의 또 다른 현장은 돌봄현장입니다. 우리는 민선8기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전국화시켰고 전 세계로 알리는 큰 역할을 해 냈습니다. 그러나 광주의 고령화비율은 23%, 치매로 고통받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우리는 제대로 데이터화되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치매전담시설, 치매를 돌보는 돌봄노동자들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한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을 지키는 일, 방치된 공간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 치매어르신들의 삶을 우리가 품어주는 일들은 결국 하나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민이 주민인 광주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신양파크호텔과 돌봄현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제가 3년 전에 신양파크호텔 방치에 대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민관정위원회를 속개할 것과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막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하는 요구까지 했었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먼저 신양파크호텔 현재 부지 현황과 활용, 관리상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지금 화면에 띄워진 저 사진은요, 제가 어제 점심시간에 부탁을 해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미정
박미정의원
(관계 직원을 향해) 조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갈 수는 없고 먼발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계속……. 여기는 입구입니다. 지금 신양파크호텔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2021년 9월에 매입을 한 이후로 저희 자치국에서는 공유재산관리 차원에서 신양파크호텔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내용들은, 저기에 비어있고 건축물도 오래되고 또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이나 CCTV 설치, 아까 나왔다시피 출입을 금한다는 프랑카드, 또 주변 경찰과 협조해서 주변 순찰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지금은 어떻게 쓰고, 쓰이고 있나요? 지금 쓰이고 있잖아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아, 지금은 그쪽 주차장 부지에 우리 종건에서 동계천 주변 하수시설물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정
박미정의원
예, 거기에…….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임시주차장 적재물과 임시 현장사무소로 임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거기에 정기점검은 하나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미정
박미정의원
상주인원이 있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상주인원이 따로 있지는 않고 지금 현재 동계천 현장사무소만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제가 어느 날 갔을 때 저 정문이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출입이 가능하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유는 건축물 자재를 수시로 날아야 되고, 날라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문이 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미정
박미정의원
그리고 CCTV 4대, 맞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2만평에 CCTV 4대가 적합한가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아시다시피 주변은 산이나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문 쪽에 앞면과 내부를 볼 수 있는 CCTV, 그다음에 안쪽에 옛날 경비실 있는 쪽에 건물 외부와 주차장 부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 4대를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여기 부지를 유지관리하는 데 한 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한 달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빼보면 연간 한 16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160만 원 정도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자료요청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가져오실 때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순찰 강화 협조요청 2025년 6월에 하셨더라고요, 처음으로.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미정
박미정의원
그래서 경찰청 안전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강화, 하셨습니까?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미정
박미정의원
하고 계신가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금년 6월에 주변 파출소와 경찰청의, 지역방범순찰대 등을 활용해서…….
미정
박미정의원
그 전에는 안 하셨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그 전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 ‘무단침입은 범죄행위다’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인식교육 요청해서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하셨어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교육청에 요청은 했고요, 다만, 예, 요청을 했고, 다만 그게 교육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안 했고요.
미정
박미정의원
요청만 하고, 요청하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하셨고 요청하고도,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관리CCTV나 무인경비 활용하고 주변 해서 현재 건축물 사고 없이 관리하는 데는 지금 나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국장님 혹시 방문해 보셨나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가본 적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언제 가셨어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최근에 간 것은 아니고 저는 일이 있거나 할 때, 행사나 할 때 저기 가 보고 신양파크는…….
미정
박미정의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해서 저기는 서너 번 이상 가봤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만 3년, 4년 동안 서너 번 가보셨다고요? 1년에 한 번씩 가셨네요? 시간대는 언제 가셨어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시간대라기보다는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번에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저도 사진도 보고 해서, 이번 시정질문과 관련해서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앞에부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
미정
박미정의원
관리라고 하는 게요, CCTV 4대가, 4대가 다입니다. 저는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가까워서 수시로 가고요. 거기가 전에는 커피의 거리라 해가지고 굉장히 젊은이들이 커피, 저녁시간에 많이 찾고 모여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가 한번 보실까요. (관계 직원을 향해) 조금 넘겨……. 자, 어제 저녁 6시 50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신양파크호텔 현재 정면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너무나 어두워서 걸어 다닐 수조차 없는 그런 곳이 되어 버렸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 자체를 시도해 볼 수가 없게 어두운 거리가 됐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조금 더 보여주시죠. 여기는 바로 신양파크호텔이라고 써진…….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표지석입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돌석의 지금 사진입니다. 풀로 다 덮여 있습니다. 관리상태가 이렇습니다. 내부의 시설에 대해서는 오래된 건물이고 C등급 맞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CCTV가 대신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해도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신양파크호텔 상황이 이렇습니다. 국장님,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물론 저 주변이나 이게 어둡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분들이나 산책하기 쉽고 이런 길로 조성이 되면 더욱 더 좋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신양파크가 지금 현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전사고 없이 그 건물이나 주변을 관리하는 데 우선 중점을 두고요. 다만 길 주변까지,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왜 신경을 못 쓰셨어요? 저기 도로는 광주시민들이 사용 안 하나요? 지산동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심에서도 가까우면서 광주시가 정말 끝까지 지켜야 될 도심공간의 허브와 같은 공간입니다. 인정하시죠?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미정
박미정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매입했던, 공유화의 가치, 그리고 공익적 차원에서 우리가 무등산 난개발을 막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매입했던 2만평의 이 땅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었나요?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내용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관정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 국립현대미술관 유치를 하겠다, 이 계획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공유재산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또 추후 활용계획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답변은 지금 제가 직접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예, 조금 이따가 해당 국장님,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옛 부지는 실은 동구청이 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은, 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입니다. 협조를 서로 해야 되는 상황이지 최종적인 어떤 결정과 이런 부분들은 시가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석
정원석자치행정국장
예.
미정
박미정의원
그다음에 문화정책실장님.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장 전은옥입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실장님, 신양파크호텔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사연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민선7기 때부터 민관정위원회 그 중심에 제가 있었고 5분 발언을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 동기를 부여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민선7기 당시에 민관정위원회가 소위원회까지 합쳐져서 몇 차례 이루어졌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제가 7기, 8기 합쳐서 한 열일곱 차례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공식적으로 민관정위원회 스물여덟 분이 모여서 한 회의는 17차까지 됐고요, 소위원회, 실무소위원회는 25차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의 뜻, 그다음에 시민대토론회, 그렇게 네 차례를 하고 매입을 결정해서 절차를 공정하게 밟았지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미정
박미정의원
그렇게 해서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민관정위원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아름다운 모델로 만들어졌던 거버넌스 이 체제가 60차례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 들어와서 2023년 11월달에 이루어진 민관정위원회가 처음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제가 사실 그 당시 민관정위원회 담당 실국은 아니어서…….
미정
박미정의원
예, 그렇게 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인수인계는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아, 예,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도시환경국에, 아, 도시국에서 민관정위원회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까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저도.
미정
박미정의원
그래서 민선8기 들어와서 2023년 11월 7일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국립현대미술관 광주분관―지금은 광주관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만―가져오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신문을 통해서 민관정위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인정하신가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만, 예.
미정
박미정의원
제가 이 질의를 하겠다고 많은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답변에 대한 준비를 좀 섬세하게 해 오셨으면 좋겠다, 실무적으로까지 얘기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까. (도시공간국장, 문화체육실장에게 자료 전달)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그 민관정위원회는 우리 도시공간국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제가 도시공간국보다는 문화정책실장님한테 요청하겠다라고까지 사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보고 안 받으셨어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그래서 민관정위원회에서 그렇게 17차의, 정식적으로 했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 시한테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안드렸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신양파크 부지에 대해서는 가칭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설립에 적극 동의한다, 그리고 옛 신양파크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사업부서는 문체실이다, 기존 민관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세부사항 등, 그러니까 민관정위원회는 유지하되 여러 가지 세부사항 등은 시의회와 시와 협의한다, 예, 저 화면에 띄워진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회의결과에 대해서 실장님 지금까지 진행된 게 뭐가 있나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현재 그 이후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23년 11월 이후에, 그러한 민관정위원회 이후에 우리 시에서 2024년 3월에 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 기본구상연구를 마쳤고요, 국회 토론회하고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서 올해 3월에는 박물관·미술관법이 개정되어서 권역별 미술관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고,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공약에 국립현대미물관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올라갔는데 광주로, 신양파크호텔 부지로 오겠다, 이것까지 올라갔나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아, 신양파크 부지라는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 공약에는 3대 문화시설, 그 중에 하나 국립현대미술관 올라가 있고 국비로, 국비로 건립타당성연구용역 국비가 현재 5억이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5억이 반영이 되어 있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반영이 되었죠.
미정
박미정의원
최종적인 것은 아직, 예결위까지, 국회 예결위까지 통과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 내용을 보면 그 타당성연구용역에 들어갈 수 있는 해당 지역이 어디어디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특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11월달에 수요조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가 있게 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건립타당성연구용역이…….
미정
박미정의원
실시가 되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실시가 되죠.
미정
박미정의원
실시가 되고 타당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 현대미술관 분원 설치 내지는 지역 간 설치를 위해서 공모에 응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광주만 있습니까?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그렇지 않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원하는 데는 아마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이게 그러면 연구용역이 타당한 결과를 내게 되면 현대미술관 지역 간 설치에 대해서는 다른 타 시·도도 공모가 가능하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그러면 확정적으로 광주로 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없네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일단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래도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시·도보다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하나, 둘째는 어쨌든 이 국비 5억이 현재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모든 예산에는 족보가 있기 때문에 족보상 우리 시하고 연원이 맞닿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상으로는…….
미정
박미정의원
신양파크호텔이 현대미술관 광주관 부지로 적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네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그 부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검증받은 바는 없죠, 정부에 의해서.
미정
박미정의원
따로 또 연구용역이 필요하겠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정부가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고 설득할 자신은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연구용역이 얼마나 걸리죠?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내년 1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1년 걸리면 2027년이네요? 그때부터 그러면 신양파크호텔 부지로 가져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네요?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미정
박미정의원
예,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는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옥
전은옥문화체육실장
예.
미정
박미정의원
물어보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시장님이 기후환경국, 장관님 면담 때문에 이석을 하셔야 돼서 먼저 시장님부터 모시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시장님.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강점은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의지가 강하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도 그렇게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장님, 신양파크호텔 관련해서 민관정위원회가 취임하시기 전에 어떤 제안을 했고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로드맵들을 제시를 했었는데 보고를 받으셨나요, 취임함과 동시에?
17차 회의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63차례에 걸친 민관정위원회 회의록과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다시 받았습니다. 시장님, 꼼꼼하게 읽어봤습니까?
64차례에 걸쳐서 민관정위원회에서, 정식 위원회와 실무소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이요, 그리고 대시민토론회를 공식적으로 네 번 했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했고 두리뭉실했다라고 하는 부분은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의 어떤 목표와 세부사업 16개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신양파크호텔을 사들여야 되는가 하는 역사적인 배경까지 모두가 공유한 상태에서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공정하게 양쪽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까지 다해서, 공시지가까지 다해서 절차의 투명성과 절차의 민주주의는 무시할 수 없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선…….
민관정위원회,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 모델 자체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것입니까?
시장님, 저는 그 중심에, 단 한 번도 회의에 빠지지 않고 거기 중심에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회 의원으로서 책임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묻는 건데요, 우리가 민관정위원회를 꾸릴 때 신양파크호텔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은 81년 5·18 직후에 전두환이 당근과 채찍의 정책의 하나로써 줬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광주의 치유를 위해서 필요하다, 또 하나, 무등산 국립공원이 되면서 신양파크호텔 자리는 일정 특정인에게 제척됨으로 인해서 무등산 자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유가, 시에서 매입을 하면 시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물론 가격에 대해서는 어땠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물어보신다면 절차에 대해서는 투명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저도 회계과에게, 시장님이 회계과의 절차를 인정 못하고 신뢰를 못하고 지금도 아리송하다라고 한다면 저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민관정위원회,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에 준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취임하셔서 2023년 11월 24일 처음으로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민관정위원회 단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납득할 수 없어서 그러셨습니까?
예, 협의조차 시도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조례에 준해서 민관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은 행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의 하는 동안 내내 공유화된 공동, 공유된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까도 계속 끊임없이 물으셨고요, 어제 심창욱 의원도 신양파크호텔에 대해서 관리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에 의해서 민관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기, 2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관계 직원을 향해) 한번 그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자, 이분들은 2기 민관정위원회 위원들이십니다. 이분들은요, 단 한 번도 민관정위원회에 참석해보거나 통보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기 민관정위원회 분들은요, 스물일곱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강수훈 의원님께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님이셔서 같이 참석했던, 그리고 같이 했던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그때 더불어민주당 시당, 임 택 청장,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스물여덟 분이, 일곱 분, 1기셨고요, 2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관정위원회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신양파크호텔 부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시장님의 어떤 결단, 의지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도, 그러면 민관정위원회와 함께 공유하고, 어떻게 진행돼서 어려움은 뭐고 어떤 부분에 힘을 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민관정위원회의 취지입니다. 그 이후로, 17차 이후로 현대미술관 광주관에 대해서 토론회 하고 출장 다니고 이런 것은 받아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민관정위원회가 공유했던 흔적, 공유하고자 했던 의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치되어 있고 미술관도, 시민공원도, 생태도, 문화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방치된 공간으로 풀만 자라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
예, 특수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 특수성을 왜 민관정위원회와 함께 공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 물론 이 일은 시장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신양파크호텔 부지가 그렇게 시민들의 열정과 무등산에 대한 사랑으로 모아진 부지이기 때문에 민관정위원회는 했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요청했습니다. 여기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제2기 민관정위원회 와계신 분이 계십니다. 단 한 번도 회의 연락 못 받았습니다.
실무…….
그러면 시장님.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 신양파크호텔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묘연해지고 있습니다.
연구용역기간만 국장님, 아니, 실장님 표현에 의하면 1년이 걸릴 거고요, 1년 후에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 지역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이 될 겁니다. 민관정위원회에서 정말 해야 될 부분은요, 지금 만 3년 이상 방치된 이 신양파크호텔 부지가 앞으로 1년 더 방치되어야 됩니까?
예.
투명하게 했습니다.
거버넌스의…….
민관정위원회에서 그것을 합의한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분원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의회에도 알리지 않고 언론이 먼저 텄습니다.
그래서 민관정위원회에서 17차 회의 때…….
시청 지하에서 할 때 국립기관이 온다고 하니 우리가 그러면 적극 동의해 주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미술관이라도 해 봅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민관정위원회와 함께 결정한 것은 아니지요. 시장님께서…….
해 보겠다라고 하는 부분…….
자, 시장님.
시장님.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145만, 150만 광주시민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계실 거고요. 제가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관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제안했던 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시장님, 지금 시정질의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입니까? 지금 이석하셔야 됩니까?
예.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관정위원회 바로 속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민들의 뜻을 모아가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지키실 수 있겠지요?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의 관점과, 이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양파크호텔을 민관정위원회로 꾸렸던 것,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느린 선택을 위한 시민적 합의와 민주주의를 실천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컸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어떤 것을 만들어놓고 목적만 향해서 가게 된다면 그 다양한 이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분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말 느린 선택, 시민적 합의, 시민적 대화라고 하는 부분이 컸다, 그리고 대전제는 무등산 난개발 방지, 무등산을 지키자고 하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대시민들에 대한 합의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부분이 급변한 정치적 상황에서, 그러고 나서도 지금 민관정위원회뿐만 아니라 합의도 사항도 없고 논의된 사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현대미술관 광주관이 올지도 지금 묘연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민관정위원회를 가능한 한 빨리 속개를 하셔서 그분들의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보고 본래의 취지대로 시민들의 뜻을 모은 공익적 가치에 기반한 어떤 공간, 광주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은데요, 시장님 출발하셔야 된다면서요.
민관정위원회는 행정도 적극적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안이었습니다. 막연하지 않았고요, 절차도 투명했고요, 그 대안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당시의 실무자에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고 난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의 절차에 시장님이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고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의구심이 드나요?
왜 의구심이 드나요?
예, 그런데 삼백구십, 아니, 369억이라고 하는 이 단가는요, 회계과에서 양측의…….
감정평가사를 해서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그것도 조정되고 깎여진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저도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도 하셨잖아요.
글쎄요, 민관정위원회 63차례가 실무소위랑 대위원회랑 진행되면서 어떤 안건이 대충 처리되거나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구심 됐던 부분들은 그때그때 해소하고…….
행정한테 보고받으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개발에 있어서 내 소유가 아니고 우리 시의 소유가 아니면 대자본의 영향에 의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 제시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세 가지 목표와 여섯 가지의 세부사항과 열여섯 가지 과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으로 가보자라고 하는 부분도 민관정위원회와 의회와 같이 논의하고 이런 결과가 아니라 저희들은 언론을 통해서 시장님 발표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 정식회의는 없었습니다. 민관정위원회 회의는 없었습니다. 행정에서…….
17차 회의는요, 미술관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랑 다 있는 다음에 민관정위원회 의원들하고, 위원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갈 거니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양해를 해서 동의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없었습니다.
동의를 해 주기를 요청을 해서 동의를 했던 자리였습니다.
그것은, 그러면서 그때 동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민관정위원회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민관정위원회 그때 참석하신 분들 봐보세요. 몇 분 안 되세요.
싫었냐, 나빴냐, 아니, 동의를 하고 싶었냐 안 하고 싶었냐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시장님의 의지가 그러하니 그래서 국립공, 국립기관이 온다고 하니 적극 동의한다라고 해 드렸고요, 그러면 그 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화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민관정위원회하고 추후에, 조례대로 한다 했는데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국회 토론회, 그다음에 시립미술관에서 있었던 토론회에 제가 다 참석했었습니다. 그 두 개의 토론회에서 현대미술관 광주관이 신양파크호텔로 꼭 와야 된다라고 하는 발제도, 토론도,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 자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대한 변수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여기 민관정위원회,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시행하시겠다고 하니,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민관정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시작하겠다고 하니 그 약속 믿고 그렇게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민관정위원회 분들하고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튼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돌봄의 대표적인 도시가 우리 광주입니다. 치매어르신들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본회의장 퇴장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복지건강국장 정영화입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치매어르신들 현황이 어떻게 되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저희 24년 기준으로 해서 추정 치매환자가 21만 칠백, 아니, 2만 1791명입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그러면 그것을 조금 더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2만 천, 2만 1670명.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천칠백, 2만 1791명.
미정
박미정의원
예, 그렇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저희 노인인구가 23만 9천 명, 24년 기준으로, 이 정도니까 한 9.08%가 치매 추정 환자입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예, 그렇죠. 그것도 65세 이상.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그다음에 초기 치매로 추계되는 분들 제외하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박미정의원
그렇죠. 이렇게 많다라는 것 언제 아셨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이것은 매년 연도별로 치매, 추정 치매환자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통계적인 것은…….
미정
박미정의원
지금 우리 시는 치매어르신 관련해서 주로 업무를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나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치매어르신은 치매안심센터 업무도 있고요, 장기요양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요양병원에 치매안심병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미정
박미정의원
예, 그 부분은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치매국가책임제라고 하는 부분이 2017년부터 대두가 되면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외쳐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언제부터 그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역할들을 하셨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저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에 국가책임제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18년부터 기초 단위의, 기초 단위의 안심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그 안심센터 위주의, 위주로 치매 관리·등록·예방·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지속해서 해 오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건소 기능이 확장된 거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거기의 전체 인원이 몇 분인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기초 5개 보건소에 114명 정도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주로 하고 있는 업무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치매인지정도 검사하고, 검사, 진단, 상담이 주로더라고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방…….
미정
박미정의원
맞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뿐만 아니라 예방교육도 하고요, 인지강화 교육도 하고 또 쉼터라 해서 초기 치매환자들에 대한 쉼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자, 치매어르신들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의 전제는 치매어르신들이 사회적인 곳에서, 집에서 내지는 가족의 품에서, 공동체에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박미정의원
그러신 것 같아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런 부분들이 안심센터의 역할도, 살던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 시도 맞춤형 사례관리를 좀 강화,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있는 중이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가족교실 참여율은 불과 22%에 불과하고요, 재가서비스 연계율은 42%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고, 보이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사례들이 지역사회하고 통합돌봄하고 어떻게 연결되고 있나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현재 저희 통합돌봄이 23년도에 시작을 하면서 통합돌봄에서 돌봄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저희 동에 있는 관리사들이 나가서 상담을 하면서 치매 약간 성향이 보인다 이럴 때는 안심센터로 연결해서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정
박미정의원
그 정도가 지금 최선이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거기서 진단이 나옴에 따라서 각각 서비스를 받…….
미정
박미정의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답변서에 많은 사업들을 주셨는데 이것은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고 설치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주셨던 매뉴얼에 의한 사업들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치매어르신들을 위해서, 정말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려면 기본 전제가 이분들을 최후에 받을 수 있는 치매전담시설이 필요합니다. 그 시설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임) (관계 직원을 향해) 조금 더 넘겨주세요. 집행부에서 보고한 치매전담시설 연계라고 나온 피피티 자료에 있었죠. 아니, 아니, 쭉 넘겨보세요. 치매전담시설 피피티, 예, 바로 앞에, 아니, 아니, 앞에, 아니요, 더 앞 장.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기관 확충사업 추진 현황 보니까 자치구 신축 치매전담시설 0개소,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 저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맞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그래서 2018년부터, 제가 초선 할 때부터 치매전담시설에 대해서 설치하라라고 국비까지 확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보고받으셨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지방에서 공립으로…….
미정
박미정의원
그런데 광주시는 다 반납했습니다. 구별로 반납 사유가 나와 있는데요, 국장님, 혹시, 그때 반납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치매전담시설을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보다는 조건이 안 되니까 구별로 다 반납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그때 실무를 안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5개 자치구별로 1개소씩 설치를 하도록 정부에서 그렇게 의무배정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서구하고 광산구는 그래도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부지매입도 하고 건축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자체가 변경이 되면서 건축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더 이상 추진하기가, 그 부지가 영산강하고 좀 연계가 돼서 더 이상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그 부지 인근이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고 포기한 상태고, 나머지 3개 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건축비 자체가, 복지부에서 준 기준단가 자체가 저희 조달청 단가보다, 그러니까 조달청 단가 2배 이상 더 큰,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런 건축에 대한 부담, 그리고 또 재정운영에 대한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떻게 하셨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저희가 그때 자치구 회의를 한 두 번 정도 소집을 해서 그 사항을 같이 공유하면서, 그래도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치매국가책임제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1개소씩 개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했고, 그런데 자치구 상황은 사실 재정여건, 운영의 어려움, 또 서구·광산의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하시면서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셨죠.
미정
박미정의원
어렵다는 의견을 듣고 그냥 그대로 반납했었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포기를…….
미정
박미정의원
광주의 특성상 왜…….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 시행주체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치매전담시설이 못 들어오는가, 왜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적어도 해당 중앙정부에 제안서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보완해 주고 개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서류상의 건의가 아니라 저희 시·도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서도 이 공립전담시설 실적이, 너무 포기한 데가 많아서 자체, 복지부 차원에서 회의를 소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건축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반납 사유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납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시설 한 군데라도 치매전담시설을 해 보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은 없었다, 그래서 규정에 안 맞고 법에 안 맞기 때문에 반납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니, 주체에서, 시행주체에서 반납한 거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 그것을 회의를 통해서 독려는 했지만 그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시행주체라고 하면 대부분 복지기관들입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구 5개는 구청입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구청에서 반납을 동의를 했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했죠.
미정
박미정의원
우리 시도 동의를 했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공립, 공립시설입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예, 그래도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민간시설이 아니고요, 자치구 공립시설…….
미정
박미정의원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를 보태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건축에 대한 실무적인 것은 행정에서, 구청에서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러니까 이 반납은…….
미정
박미정의원
자, 8개소가 내려왔는데 전체 반납을 다 했어요. 그리고 자치구별로 전담시설은 0개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11개소가 내려왔고요, 3개소…….
미정
박미정의원
이것 자료 제출하면서 좀 부끄럽지 않으셨어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의원님, 11개소가, 자료에도 나왔지만 11개소…….
미정
박미정의원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전체 치매어르신들이 얼마라고 그랬죠? (관계 직원을 향해) 시설 한번 펼쳐보십시오. 치매전담 현재 시설들. 자, 대표적으로 시립요양병원 1병원, 제2시립요양병원이 있었습니다. 제2시립요양병원은 치매전담, 치매를 우선순위로 입소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폐원됐습니다. 맞지요?
예, 폐원됐습니다. 그리고, 볼까요. 지금 우리 65세 이상의 치매어르신들이 2만 7천여 명 되는데 전체 시설의 정원은 78명입니다. 그리고 현원 41명입니다. 어제 주신 자료인데 맞습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맞고요. 치매어르신이 꼭 요양시설, 장기, 주야간센터, 공동생활시설만 이용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재가서비스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27개, 저 포함해서 727개 시설에서 3300명 정도가 지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고요. 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치매 상병자 중에서 지금 장기요양 이용을 하시는 분이 1만명 정도가 되고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한 95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미정
박미정의원
당연히요, 물론 치매어르신들, 65세 이상 되면 물리적으로 치매가 올 수 있는 상황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많은 분들 대부분들이 중복이 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왜 국가에서 치매전담시설을 만들어라라고 했을까요? 치매와 관련된 법령을 보면 실제로 요양보호사와 치매어르신들의 대면 비율도 다르고요, 특화시켜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분들께도 내지는 가족들에게도, 시민들에게도 치매에 대한 재인식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치매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보고에 의하면 치매협의체 회의는 1년에 딱 한 번씩 했습니다. 맞습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정기회의 해서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그리고 거기에서 대부분 병원 중심으로, 진단 중심으로, 평가 중심으로, 이게 다였습니다. 자, 치매어르신들은 실제로 기억을 잃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광주의 역사, 삶의 역사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돌봄의 기억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이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데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저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치매어르신이 이렇게 많은지 시정질의를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당연히 이분들이 지역의 노인복지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대로 된 데이터조차 없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와 우리 시의회, 시에서 준 자료는 달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물론 치매와 관련해서 지방정부가 다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제가 타 시·도와 비교하는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정확한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인지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매어르신은 2만 1천명가량인데요, 장기요양 이용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병원에 입원하신 분도 계시고 또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 부분이 약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 일부 어르신들은 또 본인이 살던 곳에서 이런 돌봄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26년부터는 재가에 대한 한도액을 시설 기준으로 늘리겠다, 단계적으로 향상하겠, 상향하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요. 저희는 어차피 치매안심센터라는 센터를 이용을 해서 거기에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한 오백, 900명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그 맞춤형 사례관리를 하면서 지역사회 연계, 방금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통돌서비스 연계, 그런 부분들을 또 강화하고요, 또 센터에서 하고 있는 예방, 치매예방교육, 인지강화 훈련,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서 확대해 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것은 당장 내년 계획에 반영해서 할 예정입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내년 계획에 반영하고 실행은 27년부터나 되겠네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26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그 계획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아까 치매안심센터에서 우리 치매어르신들을 잘 돌보고 있고 사례관리를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분들은 요양보호사들에 의해서 돌봄을 받고 있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안심센터에서는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또 거기 전문 강사들…….
미정
박미정의원
거기에,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거기에 돌봄 일을 하시는 노동자분들이 육십 분 정도 계시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사회서비스원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돌, 안심…….
미정
박미정의원
아니, 안심…….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안심센터가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예, 거기에서 대부분 사례관리하신다고 방금 대답하셨잖아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아니요, 제가 말한 센터는 보건소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말씀드린 거고요.
미정
박미정의원
각 구별로 있는 데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거기…….
미정
박미정의원
가족하고 연계가 거의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지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콘텐츠를 좀 더 개발해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는…….
미정
박미정의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치매어르신들을 돌보는 최전선에 있는 요양보호사들 처우개선 관련해서 제가 8대 때부터 지금까지 토론회만 일곱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로써 장기요양지원센터가 생기고 특별수당도 만들어지고 했습니다만 줄기차게 요구를 해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을 1기, 2기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가 통과될 때 행정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그러면 좋은 돌봄인증제를 받아주십시오, 조례 조항에 넣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소통하는 과정에 현장이 우리 인증제 안 받겠습니다라고 반대하는 것을 설득해서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그 조례에 대해서, 준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을 1차, 2차 수립을 했습니다. 계획은 왜 수립하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장기요양요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립하는 거죠.
미정
박미정의원
계획 수립의 목적이 뭔가요, 국장님? 처우 목, 처우개선을 위해서 수립을 하셨어요.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결국에는 치매, 그분들의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를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더 목적입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예, 그런 점도 있죠.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떤 체감하는 복지를 위해서 좀 과학적으로 실천하겠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하면서 이 계획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반영이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실까요. (자료화면 보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게 2차 계획이고요. 인증제도 이 부분 어떻게 지금 실시를 했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기관에 맡길 때도 공공의 기관에서 인정하는 평가인증제, 다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광주시가 인정하는 기관이니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맡기셔도 됩니다라고 하는 게 인증제 아니겠어요? 맞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박미정의원
그런데 먼저 인증제 하겠다고 먼저 제안을 했고 계획에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셨나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기 계획 때 인증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전남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했고 그 후에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들이나 또 전문가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은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는 3년 단위 평가가 있고요, 또 자치구에서는 지정갱신을 하기 위해서 6년 단위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에서는 이 부분이 너무 중복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너무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사용자, 이용자 입장에서는 저희 시에서 하는 인증제의 평가와 공단에 있는 인증제, 공단에 있는 평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그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이 혼란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국장님, 계획을 세울 때는 그런 상황에까지 논의하고 FGI도 하고 이러면서 연구결과로 내서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로써 계획이 수립이 된 건데 그것을 뒤집어서 다시 여론을 듣고 그랬던 부분,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건강공단에서 요구하는 이 시기와 인증제 평가 시기를 일치해 주면 하겠다라고까지 하는 합의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희석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계획을 세우면서는 1기에서 했던, 안 했던 부분들은 다 빼고, 솔직히 말하면 돈 들어가는 부분은 빼고 아주 가벼운 부분만 2차 계획에서 세웠습니다. 2차 계획도 2023년부터 2026년까지면 올해 세워져서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아직 시도조차 안 하셨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이십, 저희가 2기 계획이 26년이기 때문에요, 3차 계획은 내년에 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미정
박미정의원
26년까지 실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된 것과 안 된 것과 실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이런 것을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2026년 본예산에 올라가서 2026년도에 실행이 되고 연말에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미정
박미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랑 예산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미정
박미정의원
그리고 또 하나, 자, 시설 전무했고 이분들에 대한 근로조건, 처우개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행정의 편의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지금…….
미정
박미정의원
1기, 2기 계획에 수립했지만 하지 않은 것 꼼꼼히 챙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저희가 1기, 2기에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방금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인증제 도입이 가장 크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1기 계획 중에서 2기에 빠진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이, 올해도 진행 중이어서 어차피 2기에는 빠져 있지만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추가로 노동권리보장 지원이라든지 교육자료 이런 제작·보급에 대한 것은 이게 제작이 완료돼서 2기 계획에는 빠져 있는데요, 이런 것은 법령 개정, 이런 거기 때문에…….
미정
박미정의원
그런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가볍게 하면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도 아시…….
미정
박미정의원
굵직한 부분은 이분들에 대한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이 계획이 정말 다시 토론회 하고 이러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드리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영화
정영화복지건강국장
예,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은 상해보험 확대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건강검진비 지원, 또 독감예방접종 무료, 이런 부분들 계획에 있는 것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미정
박미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더 디테일한 부분은 상임위에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답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도 됩니다. 시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최종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부시장님 하시렵니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미정
박미정의원
오늘 신양파크호텔 부분이나 복지건강국의 치매어르신 관리 현황, 과학적인 진행이 안 된 부분을 보고 느끼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시장님도 답변드리고 실·국장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신양파크호텔 그 민관정협의체는 최소한 신속히 빨리 재가동시켜서 추가적인 논의사항 있으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그리고 또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민관정위원회는 우리 지역의 어른들과 시민사회단체와 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시당과 모든 분들이 자치구와 함께해서 했던 부분이고 절차의 투명성이나 과정의 민주성은 저는 한 치 부끄러움도 없이 전 세계에 내놔도 아름다운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자꾸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행정의 책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의회나 저에게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브리핑할 수 있으면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또 통합돌봄 관련해서 선도도시 광주가 치매어르신들이 이렇게 많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현황도 보셨습니다. 그 느낌은 어떠세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치매환자가 고령화사회다 보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 중에 약 십구점팔, 영팔프로니까 10% 가까이가 치매환자, 치매환자 수, 환자이시고 앞으로도 치매, 고령화되는 가능성이, 그런 경향이 더 크니까요, 더 늘어갈 건데, 어쨌든 우리 시가, 국가가 치매국가책임제도, 문재인 정부 첫 해 17년에 시작했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하고. 아까, 어쨌든 어떤 사유로 예산 반납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국가가 하는 것 플러스해서 의무적으로, 국가가 하는 사업도 국가가 다하는 게 아니고 시비매칭, 또 구비매칭으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도 예산이 수반되고. 국가가 반드시 하지 않는 것도 아까 담당 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것들도 저희가 여건이 허락하는 한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적극적으로 할 건지, 그냥 적극적으로 하다가 세월이 가면 흐지부지될 건지. 그렇지만 그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명을 어떻게 검증해 주시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어떤 우리 사회, 저도 부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의 다양한, 결국은 예산 지원이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가 하는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다양한 예산 수요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비용이―오전에 기조실장이 답변드렸습니다만―41% 이상이고 앞으로도 사회복지 관련 예산은 더 늘어갈 거고, 그러면 광주가 2조 1천억 정도 지방세가 있는데 대부분이, 물론 국고보조나 교부세가 업 되면, 예를 들면 사회복지비용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태고, 구는 그게 60%도 넘습니다. 갈수록 치매뿐만 아니고 모든 관련해서, 사회복지 관련 예산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지자체, 특히 고령화사회에, 인구감소 시대에 재량은, 재정의 재량성은 줄어들어가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예산을 어느 부분에 편성할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다양한, 이번에 시정질의를 통해서 주셨습니다만 그런 의견 다 검토해서 어려운 여건하에서 가장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시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2026년 예산은…….
수정
신수정의장
박미정 의원님.
미정
박미정의원
예.
수정
신수정의장
추가질문…….
미정
박미정의원
예.
수정
신수정의장
그러면 10분 이내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 박미정 의원
미정
박미정의원
예, 감사합니다. 예산의 편성은 지금 다 됐지요?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미정
박미정의원
이 질문이 조금 더 빨리 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렇지만 조율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는 부시장님께, 책임 있는 우리 공직사회 수장으로, 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 그 부분이 단순히 미사여구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혜를 모으셔서 11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그러면 그 제출된 안을 가지고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적극 참조해서 오늘의 시정질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완
고광완행정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박미정의원
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오늘 시정질의는 두 개의 안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머니의 품과 같은 무등산 난개발을 위해서 시민의 뜻을 모아 매입했던 신양파크호텔 부지 방치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주셨던 내 부모님,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치매로 거리를 배회하거나 오갈 데가 없습니다. 보여주신 것처럼 이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배회하고 있는지조차 통계조차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시정질의 동안에 시의회에서 어떤 무한한 책임도 함께 공유하고 나누겠다라고 하고 의원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수없이 질의를 했습니다. 특히 공유재산과 관련해서는 민선8기 들어오면서부터 어제까지 공유재산관리 문제에 대해서 단 한 차례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상태입니다. 행정의 무소통, 무책임, 무대응, 이런 부분들이 광주시민의 자존감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글픕니다. 무등산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산을 지키자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해서 무등산을 보호하고 지킬까라고 하는 적극적인 소통의 노력보다는 의문스럽다라고 하는 답은 시정질의의 목적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묻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양파크호텔 이 부지는 공익적 가치에 기반해서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민관정위원회 구성에서 시민의 뜻 다시 받들겠다라고 한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것, 그분들의 삶을 품어 안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더 이상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갈 곳이 없거나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은, 행정은 미사여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에 응답하는 광주, 현장에 발이 있는 행정으로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 길이 품격 있는 광주의 참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길로 간다면 우리 시의회에서도, 저 박미정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의를 함께 준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시의회 직원님들, 그리고 자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의장
박미정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넷째 날 두 분 의원님의 시장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휴회 결의의 건
15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23일 하루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6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2. 휴회 결의의 건 재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강수훈,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신수정, 심창욱,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시 01분 산회